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83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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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일자리창출과장께서는 행사 등의 사유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기하입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예결위원님들께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주요사업 설명서 책자 1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액 5,196억 5,910만 4,000원 대비 527억 1,613만 6,000원이 증가한 5,723억 7,524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5,025억원 대비 531억원이 증가한 5,556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171억 5,910만 4,000원 대비 3억 8,386만 4,000원이 감소한 167억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5,025억원 대비 531억원이 증가한 5,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세는 금년도 대비 74억 3,340만 2,000원이 증가한 826억 5,903만 9,000원, 세외수입은 42억 431만 9,000원이 감소한 494억 2,296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대비 31억 7,600만원이 증가한 9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64억 2,876만 8,000원이 증가한 1,308억 1,513만 3,000원, 국·시비보조금은 346억 8,972만 4,000원이 증가한 2,671억 8,114만 3,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인 순세계잉여금은 55억 7,642만 5,000원이 증가한 163억 3,97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6쪽부터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171억 5,910만 4,000원 대비 3억 8,386만 4,000원이 감소한 167억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4,386만 4,000원이 감소한 5억 1,524만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는 3억 4,000만원이 감소한 16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책자 10쪽 하단부터 1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당초 예산액 5,025억원 대비 531억원이 증가한 5,55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으로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46억 2,339만 7,000원이 증가한 1,044억 2,7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391억 8,689만 1,000원, 일반보상금 등 경상이전비는 3,768억 424만 4,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287억 9,454만 7,000원, 기금전출금 및 내부거래는 10억 699만 5,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53억 7,9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금년도 당초 예산액 171억 5,910만 4,000원 대비 3억 8,386만 4,000원이 감소한 167억 7,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성질별 현황으로 먼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금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123만 8,000원이 감소한 6,67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952만원, 민간이전 등 경상이전비는 4억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인건비는 26억 5,1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등 물건비는 11억 7,667만 9,000원, 전출금 등 경상이전비는 39억 6,303만 1,000원,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7억 8,759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46억 8,13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48쪽까지 위원회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5쪽,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사무국은 36억 9,892만원, 다음은 29쪽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입니다. 감사담당관 2억 5,072만 7,000원, 홍보담당관 12억 2,246만 9,000원, 안전담당관 13억 6,759만 4,000원, 행정국 1,464억 1,362만 5,000원, 기획재정국 162억 356만 6,000원, 도시발전추진단 17억 674만원, 보건소 209억 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30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복지환경국 3,386억 5,513만 3,000원, 도시관리국 56억 8,671만 4,000원, 건설교통국 141억 7,404만 1,000원, 도시발전추진단 53억 1,9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사회복지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5억 1,524만원, 주차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16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세부내역은 42쪽부터 48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동대문구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5,000만원, 안전담당관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 8억 5,992만원, 52쪽 총무과 소관 행정차량 구매 1억 1,873만 7,000원, 자치행정과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 10억원, 53쪽 문화체육과입니다. 회기고가 하부 유휴공간 환경정비 등 5개 사업 46억 1,856만 5,000원, 56쪽 경제진흥과 동대문구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 1억 3,530만 6,000원, 57쪽 일자리창출과 동대문구와 함께하는 청년 직무체험 4억 4,800만원, 복지정책과 보훈회관 확충 등 2개 사업 5억 1,250만원, 59쪽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장기수선충당금 지급 1억 6,000만원, 건축과 영화의 거리 벽화 사업 3억원, 60쪽 건설관리과 거리가게 및 보행여건 개선 5억원, 도로과 하정로 청렴거리 가공선 지중화 등 2개 사업 9억 3,000만원, 61쪽 도시전략과 한방산업 육성 지원 등 2개 사업 3억 4,760만원, 63쪽 도시발전과 고산자로·홍릉로 거리가게 및 보행여건 개선 11억 3,300만원, 지역보건과 치매안심센터 기능보강 2억 5,340만원 등 총 22개 사업 113억 6,70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4쪽 특별회계 주차행정과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 103억 53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제안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심의·선정된 27개 사업 4억 9,76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신속한 회의진행을 위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영남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이영남위원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30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6억 9,892만원으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35만원을 감액하고 4,246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4,228만원을 신규 편성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감액부분으로 의정공통업무 지원, 의정운영, 의정활동 필요경비 135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액부분입니다. 189쪽, 의정공통업무 지원 중 의원 수행 국외 업무 350만원 증액, 의정활동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의원 월정수당 513만 7,000원 증액, 의원 현지조사 등 공무수행 576만원 증액, 190쪽,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298만 4,000원 증액,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17만 5,000원 증액, 의장단 활동 지원 중 의장단활동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35만원 증액, 191쪽, 대내외 활동 지원, 의원 행사지원 100만원 증액, 전문위원 의정활동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대외협력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의원 체육대회 100만원 증액, 의원연구실 운영 업무추진 100만원 증액, 개원기념식 및 신년인사회 업무추진 200만원 증액, 192쪽 의원 연구실 집기 등 500만원 증액, 194쪽 의정활동 상황 홍보 중 일반수용비 홍보영상물 USB 108만원 증액, 생방송 시스템 200만원 증액, 195쪽 홍보현황판 설치 300만원 증액, 200쪽 기본경비 중 타 의회 견학 및 자료수집 448만원 증액,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신규 편성 부분입니다. 189쪽, 의정공통업무 지원, 국제화여비, 공식초청 의원수행 국외여비 350만원 신규 편성, 191쪽, 대내외 활동지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의회 대외민원 처리 지원 200만원 신규 편성, 194쪽, 의정활동상황 홍보,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 카메라 및 영상장비 부속품 150만원 신규 편성, 200쪽, 기본경비 국내여비, 의원 현지조사 업무수행 지원 1,728만원 신규 편성, 결과적으로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필수적인 경비는 증액 및 신규 편성하여 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예산 규모는 총 8,339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임현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임현숙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18년 11월 30일 제3차부터 12월 6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13억 4,716만 4,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으로 먼저, 세출 감액부분입니다. 홍보담당관 210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정 홍보, 일반수용비, 신규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500만원 일부 삭감, 211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통·반장 일간지 구독 1억원 일부 삭감, 총무과 237쪽,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산 직원 교육 1,50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과 257쪽,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 3,000만원 전액 삭감, 260쪽, 사회단체 지원,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 3,000만원 일부 삭감, 263쪽,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200만원 일부 삭감, 할머니가 들려주는 북쪽마을 이야기 216만원 전액 삭감, 카페이플 시네마 산책운영 120만원 전액 삭감, 264쪽, 북한이탈 업무추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1,000만원 일부 삭감,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120만원 일부 삭감, 266쪽, 주민자치 역량강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2,297만 4,000원 일부 삭감, 267쪽,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 300만원 일부 삭감, 272쪽, 자원봉사 프로그램 운영,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500만원 전액 삭감, 문화체육과 279쪽,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소규모 문화행사 660만원 일부 삭감, 283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사업, 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 3,000만원 전액 삭감, 292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동대문문화재단 출연금, 문화재단 사업, 7,000만원 일부 삭감, 297쪽, 도서관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550만원 일부 삭감, 298쪽,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 도서관조성 지원 8,000만원 일부 삭감, 299쪽,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1억 1,900만원 전액 삭감, 300쪽,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장비 3,100만원 전액 삭감, 303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에어컨 300만원 일부 삭감, 30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골프 연습장 스크린 골프 교체 5,0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진흥과 308쪽, 학교여건 개선 등 지원, 학교 시설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5억원 일부 삭감, 315쪽,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추진,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2,000만원 일부 삭감, 민원여권과 323쪽, 기록물관리사업, 동대문구 기억여행 업무추진 5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구 기억여행 용역 1,800만원 전액 삭감, 동대문구 기억여행 공모자 시상 200만원 전액 삭감, 기획예산과 337쪽, 시책 기획조정 관리, 동대문구 구정만족도 조사 3,0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진흥과 356쪽, 창업 통합지원센터 운영, 3D 프린터 재료, 1,200만원 전액 삭감, 3D프린터 교육 강사료 2,160만원 전액 삭감, 유명벤처기업 CEO 특강 강사료 100만원 전액 삭감, 사무실 OA가구 1,000만원 전액 삭감, 교육장 책상, 의자 350만원 전액 삭감, 레이저 커터 500만원 전액 삭감, 3D프린터 1,650만원 전액 삭감, 357쪽, 도시텃밭조성, 상자텃밭 보급 1,000만원 전액 삭감, 일자리창출과 368쪽,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 1,000만원 일부 삭감,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 2,500만원 일부 삭감, 도시전략과 584쪽,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홍보물, 교육 및 기타 1,0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정책과 602쪽, 보건소 운영 관리, 대민활동비(일반, 임기제) 540만원 일부 삭감, 지역보건과 651쪽, 보건소 예방접종사업, 대상포진 백신 약품비 지원 1,603만원 일부 삭감, 665쪽, 자살예방사업, 마음건강 무인 검진기(키오스크)유지보수 200만원 일부 삭감, 의약과 680쪽, 응급의료교육, 자동심장충격기 200만원 일부 삭감, 다음은 세출 증액부분입니다. 211쪽,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 신문광고료(인터넷신문) 500만원 증액, 257쪽, 정월대보름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 동민속놀이행사 지원 2,100만원 증액, 전체적으로 총 13억 7,316만 4,000원을 삭감하고 총 2,600만원을 증액하여 그 차액 13억 4,716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강숙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2018년 11월 30일 제2차부터 12월 6일 제6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4억 4,542만 6,000원을 감액하고 1억 6,964만 7,000원을 증액하는 수정안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용 중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내용입니다. 392쪽, 복지정책과, 보듬누리사업 활성화, 사례발표 대회 및 워크숍 1,000만원 일부 삭감, 420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어린이집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설치 및 운영 500만원 일부 삭감, 420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1,960만원 전액 삭감, 421쪽, 가정복지과, 일반 영유아 복지 지원,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더불어 사는 나 555만원 전액 삭감, 422쪽, 가정복지과, 구립어린이집 보수비 지원, 어린이집 보수 2,000만원 일부 삭감, 435쪽, 가정복지과, 여성복지 지원, 여성복지관 강사료 1,000만원 일부 삭감, 455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 동부학당 효행교실 교재 360만원 전액 삭감, 456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복지 지원, 동부학당 효행교실 강사료 537만 6,000원 전액 삭감, 457쪽, 노인청소년과, 청소년독서실 운영 지원, 청소년독서실, 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2,500만원 일부 삭감, 466쪽,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청소대행사업 2억원 일부 삭감, 467쪽, 청소행정과, 청소대행업체 평가 440만원 전액 삭감, 468쪽, 청소행정과 일반폐기물 처리, 폐기물처분부담금 6,300만원 일부 삭감, 515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녹지유지관리 순찰차량 임차료 390만원 전액 삭감, 519쪽, 공원녹지과, 녹색커튼 조성사업, 녹색커튼 조성 2,000만원 일부 삭감, 519쪽, 공원녹지과, 공공건물 옥상녹화 텃밭조성, 햇살어린이집 등 2개소 2,000만원 일부 삭감, 566쪽, 치수과,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자전거도로 정비, 산책로 정비, 중랑천 체육공원 등 3개 사업 각 1,000만원씩 3,0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내용입니다. 395쪽, 복지정책과,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보훈단체 운영지원에 900만원 증액, 398쪽, 복지정책과, 장애인 단체활동 지원, 장애인 재활증진 대회 1,000만원 증액, 404쪽,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200만원 증액, 423쪽, 가정복지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환경개선 1,000만원 증액, 459쪽, 노인청소년과, 일반 아동복지 지원, 저소득층 자녀 초청행사 200만원 증액, 470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관리, 환경미화원 해외산업시찰(구) 300만원 증액, 565쪽, 치수과,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관사 시설 수선유지 34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신규 편성 내용입니다. 458쪽, 노인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 학교밖 청소년 중식 급식비 지원 2,724만 7,000원 신규 편성, 470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안전장비, 얼음조끼 1,800만원 신규 편성, 472쪽, 청소행정과, 환경미화원 시설물 및 청소장비 관리, 자산취득비, 순찰차량구매 2,500만원 신규 편성, 505쪽, 건축과, 건축민원 관리, 민원처리 차량 구매 2,500만원 신규 편성, 514쪽, 공원녹지과, 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공원녹지유지관리 순찰차량구매 2,000만원 신규 편성, 571쪽, 교통행정과,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에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복지건설위원회 심사 조정 총괄은 일반회계에서 총 4억 4,542만 6,000원을 삭감하고, 총 1억 6,964만 7,000원을 증액하여 차액인 2억 7,577만 9,000원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으며, 기타 일반회계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 및 명시이월 사업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아울러, 예산서 399쪽,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여성장애인 출산장려금 지원”을 조례 제정에 따라 “장애인가정 출산장려금 지원”으로 부기변경 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일정에 맞춰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51쪽부터 170쪽 상단 보조금 앞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선 청소행정과장님 계신가요? 156쪽을 좀 봐주세요. 저희 세입에 비해서 큰 금액은 아닌 데 사용료 수입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청소행정과의 공유재산사용료에 가서 저희 재활용센터가 3군데가 있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현재 3군데에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예산이 2,150만원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년대비 한 40만원 감액을 하셨네요, 그렇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예산 어떻게 산출하시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활용센터가 장안1동에 하나, 장안2동, 전농동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토지하고 건물이 면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산출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대략 토지가 센터 1개소당 몇 평 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1센터 같은 경우는 장안동은 200㎡, 전농동은 170, 장안동에 있는 게 202, 주로 170에서 200㎡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한 50평 넘네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어 와 있는 게, 기획예산과장님도 좀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전체적으로 세입부분들이 어떻게 산출이 되는지,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 하고 별도로 이게 시정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과마다 제가 일일이 다 짚어 보기에는 하루종일해도 시원찮을 판이고, 이런 식으로 예산과가 각 과에 지적을 하셔서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맞춰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건을 짚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에 예산액이 2,150만원이 잡혀 있어요. 결산 얼마씩 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예산을 잡아 놓은 거고,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은 늘 변동 없이 한 88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징수결정에 수납되는 금액을 현실화 시켜서 세입들을 맞춰 주셔야지, 기존 세입대로 그냥 가시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지금 말씀하시듯 재활용센터가 한 곳이 50평이 넘어요. 세 군데 1년 합쳐서 800만원 들어오면 한 군데 월세가 한 24만원 받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적으로 아무리 공유재산사용료라 그래서, 거기 센터에 어떤 조건에 어떤 사람들이 가 있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그냥 일방적으로 잡는 게 아니고「국유재산법 시행령」 30조에 보면…….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저만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예산은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맞는데 실질적으로 징수결정액이 800만원 되는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징수결정은 아까 말씀드린대로「국유재산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자율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자율을 계산하는 거는 면적이라든가 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해서 징수를 하시고, 현액은 또 뭔가요, 예산은? 예산 현액이 2,000만원씩 잡히는 거는 뭔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징수결정해서 수납 예산을 2,150만원 수준에서 세입을 잡는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보고 있는 부분은, 여기에 세입예산이라는 거는 2,000만원이 들어오는 거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늘 결산을 보면 2,000만원이 아닌 800만원이 들어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거는 예산 현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징수결정액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자료를 정리해서 한 번 갖다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해주시고요. 하는 김에 자료 요청하는데 계약기간이나 대상, 면적이나 사용료 기준까지 다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다음은 161쪽에 주택과를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161쪽 상단인데 이 내용이 제가 이해가 안가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무슨 내용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 부담금은 주택재개발사업을 할 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확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 금액의 일부를 시에서 조정교부금으로 저희한테…….

복자

신복자위원

여기 어디 지역인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거는 전농 11구역하고 답십리 14구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농11구역하고…….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십리 14구역.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161쪽에 같은 맥락으로, 지금 도시개발징수교부금에 가서 실질적으로 증가가 엄청 많이 됐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9월 28일에 저희가 관리하는 체비지를 약 10억원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에 대한 매각대금의 30%인 3억 1,300만원이 서울시로부터 입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되는 수입인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매각이 완료됐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나오신 김에 164쪽 하나만 봐주세요. 건축이행강제금에 가서 지금 도시계획과가 3,100만원정도 잡혀있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예산은, 이 예산액은 3,100만원이고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은 2018년도 아직 마무리 안 됐으니까 알 길이 없고, 위원님들이 거의 2017년도 거, 16년도 거를 보고 그거를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항상 보면 건축이행강제금 그때도, 17년도로 보면 한 5,000만원이 들어 올 거라고 예산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황당한 거는 예산은 5,000만원 잡아놓고 실제 징수결정은 140만원 하셨더라고요. 이 사유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예산 5,000만원, 이렇게 되면 지금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이거 황당하게 허수로 너무 잡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도 5,000만원 잡아놓고 실제로 수납은 140만원 들어오면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답변 가능하시면 해주시고요, 아니면 이 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한 후에 이행될 때 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부과토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해 발생된 위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했는데 일부 시정이 된 사항이 발생이 됐고요. 특히, 내년도에 세입예산안을 금년에 비해서 적게 잡아놓은, 약 900만원정도 적게 된 이유가 기존 위반사항이 시정이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증액된 부분은 새로이 콜라텍이라고 하는 위법 건물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증액이 좀 많이 됐던 그런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기존에 5,000만원의 예산이 잡혀진 상태에서 140만원 들어 온 거는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 건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예측이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입까지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지만 이렇게 안 맞는 거, 이 세입을 저희가 어디에다 기준을 놓고 봐야 되는지 이거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거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맑은환경과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 160쪽 하단에 보시면 지금 현재 한 5억 예상을, 환경개선부담금, 수질초과배출부담금 해서 지금 5억 7,000정도를 잡으셨어요. 전년도보다 조금 더 늘리셨네요? 가능한건가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경유자동차에 대해서 부과를 하는 부담금인데 부과대상 차량은 약간 줄어들고 있지만 시에서는 자치구별로 전체적으로 총 평균 징수금에 대해서 확정내시를 보내준 거라서 그렇게 잡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도 좀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맑은환경과가 이만큼 세수가 들어 온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 5억 7,000 잡아 놓으셨지만 실질적으로 한 3억 3,000 이 정도입니다. 예산과는 꼭 기억했다가 과마다 현실적으로 이 금액에 맞춰서 올리셔야 됩니다. 다음에 재차 재론되는 일이 없도록…….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이 사항은 답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환경개선부담금 시 확정 내시에 관련된 사항이고, 수질초과 배출 부담금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부과금액이 있어서 그 부분도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올리시는 거는 맞고, 세수를 올려놓으신 거 만큼 의지를 가지고 뭔가 해보시겠다는 부분은 정말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하기는 해요. 그런데 예산편성이라는 게 세입대비 세출로 가는 상황인데 여기에 허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수납되는 거하고 예산을 잡아 놓은 거하고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지적한 건이고요.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세입은 추계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복자

신복자위원

추계인데 추계의 폭이 너무 큰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주원맑은환경과장

저희 부서는 약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노력해 주세요. 공원녹지과 하겠습니다. 163쪽 봐주십시오. 가로수원인자부담금에 가서 전년도도 3,000만원, 올해도 3,000만원, 변수가 없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부과하는 사항은 교통사고 발생이라든지…….

복자

신복자위원

예측이시죠?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차량 진출입로 통행에 따른 지장 가로수를 이식하거나 부과, 그러니까 이식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금액을 지금 세입으로 편성해놓은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세입으로 편성하셨으면 실제로 세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과장님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이거 맞춰 주세요. 항상 3,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항상 변수 없이 그냥 올려주시는데 이거 예산과가 그냥 올리라고 하신 건지 도대체 너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예산은 3,000인 게 녹지과에서 변수는 있지만 징수결정액이 거의 5,900, 6,000만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 수납이 거의 5,000만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변수 없이 전년도 예산액대로 계속 이렇게 오시는 거는 시정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아무리 예측이어도, 그거를 누가 알겠습니까? 내년에 교통사고가 얼마나 나서 나무를 어쩔지 아무도 모르지만 기존에 그 부분에는 합당한 명분이 있는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는 전년도 대비라든지, 전년도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느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예측을 해주셔야지, 예산은 3,000만원이고 실제로 수납은 한 6,000만원씩 가고, 징수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손을 안 대시는 거는 과장님 조금 관심 있게 봐주세요.

경선

김경선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건축과 하겠습니다. 164쪽 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희 지역에서 준공나자마자 3, 4일도 안돼서 조경 다 걷어내고 때려 고치고 있는 거 알고 아시죠? 하여간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 준공 나서 손 떠났다고 강 건너 불 보듯 그냥 구경하시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건축과의 건축이행강제금에 가서, 여기도 동일합니다. 항상 동일한 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과장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납부하는 시기가 다를 수 있고, 또한 체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이 되면 체납은 세무과에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체납되면서 당해연도에 부과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월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마다 일정 금액으로 납부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과하는 거는 한 4억에서 7억 가량 정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되는 거를 예상해서 한 3억 정도를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예상을 조금은 조정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은 3억 잡아 놓고 실 징수가 지금 얼마하고 계세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2017년도에는 2억 4,800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한 번, 2017년도에 2억 4,000은 징수결정액이 아니고 징수결정은 7억 1,000만원을 하셨고 실제 수납이 2억 4,000이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부과는 7억 정도를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7억 정도 하셨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금액이 들어오면 세입이나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 없이, 적어도 끝자리까지는 못 맞추시더라도 이렇게 3억 하실 일이 아니고 몇 천만원까지는 맞춰 주셔야죠. 그렇지 않은 가요? 다른 과들은 정말 세심하게 몇 백 단위까지 가는데 여기는 어차피 예측이라 그렇게 까지는 아니어도, 건축과는 항상 보면 3억이에요. 적어도 징수가 7억 정도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도 더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 세무과로 이관이 되더라도 그쪽 가기 전에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수납되는 쪽에 겨냥을 해서 좀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과대비 징수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 알고 있어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세심히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좀 세심하게 넣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복지정책과도 있고 많은데 부동산정보과 한 군데만 하겠습니다. 거의 같은 맥락이긴 한데, 166쪽이요. 이것도 어차피 과태료기는 해요, 그렇죠?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여기도 같이 반복되는 얘기에요. 이거 실제 수납, 지금 예산은 1,980만원, 그래도 380만원을 올리기는 하셨네요. 그런데 실제 수납은 얼마나 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은 거의 90%이상 수납이 되는 거로 확인이…….

복자

신복자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화가 나요. 그러면 과장님 이거 정정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1,900 잡아 놓고 징수가 5,500, 5,6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5,500만원 징수 계속하고 계세요, 실제 수납이. 실제 수납 금액으로 이거 근사치로 예측을 하시더라도 근사치로 세입들을 다 손대 주셔야 됩니다. 해주세요.

한영

오한영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완전히 맞지도 않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기금부분을 좀 짚겠습니다. 가능할까요?

이현주위원장

먼저, 기금은 따로 하니까 우선 세입부분부터 하고 넘어가시죠.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세입·세출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하기 전에 짚어야 될 사항 같아서요. 저희가 기금을 본들 정책사업에서 20% 한도 내에서 임의대로 저희한테 보고도 안하고 변경해서 막 쓰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런 부분은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짚어왔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저희가 해당이 안 되는 도로과하고 건설관리과인가요, 옥외광고물?

이현주위원장

그러지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서십시오. 재난안전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재난안전기금에 관해서 짚기는 했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금도 위원님들이 1,000만원, 세세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편성해 준 거하고 달리, 아무리 기금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정책사업에서 20% 한도 내라고는 하지만 기존에 편성도 안했던 송풍기 110대를, 더구나 저희 지역으로 나가는 거를 의원님들은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9,900만원 그렇게 변경해서 쓰시면 안 됩니다. 도로과장님 어디 계시나 몰라도 한여름에 송풍기 어디다 쓰겠다고, 추경이 그 연도에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요청하셔서 재난안전기금 쓰시는 거, 예산과장님 승인해 주시면 안돼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저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금운용계획에 정책사업으로 20% 내외는 기금관리부서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최소한 보고를 하셨어야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는 관계는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겠지만 기금은 집행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운용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금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그냥 올라온 대로 다 드려야죠.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송풍기 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관리 운용 부서에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었어야 되는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를 해보고요. 그다음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변경계획이 올 때는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옥외광고물 기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유동 수거보상 해가지고 오는 거, 복지 쪽에서 위원님들이 그 당시에도 2,000만원 예산편성 됐을 때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만 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임의대로 그것도 변경해서 더 쓰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그거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어차피 예산과장님 서신 거니까 부탁하면 저희가 징수결정액 내지는 실제 수납액으로 지금 과들 지적되는 부분 현실적으로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예산책자를 보면, 행정에서도 한 번 건의를 드렸지만 노파심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자료를 보면 전년 예산이 얼마인지, 지금 이거를 보면 어떤 게 신규 사업이고 어떤 게 증액이 된 거고 어떤 부분이 변동이 됐는지 조차를 알 길이 없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프로그램 부분이라서…….

복자

신복자위원

e-호조 프로그램 때문에 어렵다고 하시는데 e-호조 프로그램을 어디서 관리하나 몰라도 그거 강력히 요구하셔야 돼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하는 거고, 이 예산이라는 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제로베이스에서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아니요, 예산 말한 거 아니에요. 저희가 알 길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때 이야기했듯이 내년도에 예산 설명할 때는 각 과에서 제안설명을 지금 같이 포괄적으로 하지 않고 증액되는 부분하고 신규되는 부분, 감액되는 부분을 위주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하고, 그거를 사전에 자료로 내주시라고 하십시오. 지금 현 상태에서는 초선의원님들은 찾아내기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도 전년도 책자, 지금 이 책자, 결산책자까지, 이거 완전 고문이에요. 이런 거를 갑질이라고 한다니까. 위원들이 어떻게 이걸 다 찾아냅니까? 못 찾아서 못 보면 넘어가는 거고. 그거 꼭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저희가 그거까지 다 해서 자료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한 번, 제가 어떻게…….

복자

신복자위원

노력해 주세요. 위원님들이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에서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시에서 가내시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임의로 잡은 건 아니고, 시에서 가내시가 옵니다. 아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복자

신복자위원

개중에 어떤 과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제 수납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한 번 짚어보세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징수교부금은 시에서 오는 교부금들을 잡을 수밖에 없고, 가내시가 오기 때문에. 아까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과장님!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지적했듯이 그 부분을 알기 쉽게, 우리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책에다 기재를 할 수 없다면 과장님들이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특히 초선의원들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 할 때 그 위주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과별로 저희가 양식을 해서 신규 사업과 증액되는 부분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신규 사업하고 그 부분은…….

이현주위원장

특히 신규 사업을 자세하게, 우리 과장님들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이순영위원

과장님 나오신 김에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이현주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이순영위원

아무 말이나 해도 됩니까?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8년도에 선거도 있고 해서, 선거도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19년도 예산편성은 조금 마음 편하게 했을 거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재원이 부족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에서 요구 들어왔던 사업에서 한 500억에서 600억정도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선거와 관계없이 해마다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항상 어렵게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항상 돈은 집에서나 구에서나 모자라는 거는 다 아는 사실인데, 혹시 예산편성에서 제일 중점을 두시는 부분이 어디인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저번에 한 번 이야기했지만 저희가 보조사업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54%가 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비를 한 54% 편성하고…….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거는 책자에 %가 다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건비하고 복지 빼면 얼마 없다는 거는 잘 알고 있는데 그 나머지에서 제일 중점을 두는 데가 어디냐?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그다음에 중점부분은 우리 구정방향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보육부분하고 교육부분, 그다음에 복지는 어차피 그렇게 나갔고, 그다음에 일자리부분 그런 부분을 올해는 많이 중점을 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예산편성할 때 과장님이 대표로 맑은 마음으로 너무 선심성이나 인기에 연연하지 말고 편성하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156쪽 구립 봉안시설하고 구립 청소년독서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니에요. 봉안시설 같은 경우도 좋은 시설해놓고 지금 사용자가 많이 없어서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예산편성이 18년하고 액수가 같습니다, 양쪽 사업 다. 올해 같은 경우는 몇 기나 사용자가 생겼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사용자가 35기 나갔습니다.

임현숙위원

18년 경우는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10월 현재로.

임현숙위원

2018년 경우입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총 사용자는 몇 분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임현숙위원

천천히 하세요. 그러면 지금 전체 사용자 숫자는 안 나오더라도 2018년 사용자가 예년에 비해서 많이 발생한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많이 편은 아니고요. 평균 수치입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도에 50기를 예산 잡으셨어요. 그 50기 근거가 있나요? 지금 홍보라든가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50기 근거는, 물론 50기 사용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예산편성을 하셨겠지만 평균치가 35라면 50기로 잡으신 근거가 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저희가 평균이 아니고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나간 게 35기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44기, 그 전에는 49기, 그래서 저희가 목표를 50기로 잡았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조만간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열심히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홍보 방법이 뭐뭐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장례식장 같은 데도 전부 다 책자 같은 거…….

임현숙위원

경로당이나 이런 데도 가서 하시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 구청에 IPTV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소식지가 제일 좋은 홍보방법이라고 해서 내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격월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실버소식지에도 매번 내보내고, 그다음에 관리사무소 협조를 받아서 각 아파트에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고요. 그 밑에 청소년독서실 사용료도 18년 하고 똑같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수익사업이 아니라는 건 알고 있지만 평균치를 잡으신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점점 독서실 사용자가 줄어들지 않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줄어들지는 않고 있고요, 이것도 10월 현재 1억 3,230만 6,270원의 수입이 들어왔고요. 월 평균 한 2,200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평균치를 잡으신 거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161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이 2018년 같은 경우는 12억이 잡혔다가 지금 한 5억 4,000정도를 감액하셨어요. 이 감액 주 사유가 뭡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억 6,040만 4,000원으로 세입을 잡은 것은 그 당시에 최근 3년 징수교부금에 대한 가내시가 평균 내려와야 되는데 작년도에서는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을 잡다 보니까 좀 과하게 세입이 편성된 그런 부분입니다.

임현숙위원

가내시가 내려오겠다고 사전에 얘기가 됐던 거 아닌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작년도에는 가내시가 늦게 내려왔어요.

임현숙위원

그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고요.

임현숙위원

그러면 최종 결정액이 얼마예요? 그 나머지 부분인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2018년도에 확정 내시된 징수교부금이 9억 9,792만 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임현숙위원

9억 9,000?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올해도 확정돼서 내려오면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내려오지 않겠나…….

임현숙위원

지금 대상 건물이 얼마나 됩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전체 부과 건수가 1,647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9억 5,000여만원을 부과해서 96.2%를 징수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부담금이 걷히지 않은 게 아니고 가내시 부분이 내려오지 않아서 이 부분을 제하고 나서 감액 부분이 발생한 거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2018년도에 좀 과하게 세입을…….

임현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하게 편성을 하신 거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관리과장님, 간단한 거 질의드리겠습니다. 166쪽 자동차관리과 관련해서 감액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러 사업예산이 있는데 세부적인 거 말고 가장 감액이 많이 된 부분이 어떤 겁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감액이 많이 된…….

임현숙위원

감액 주 사유, 가장 큰 부분. 지금 밑에 사업 예시가 쭉 돼 있잖아요? 이게 전체를 부분 부분 N분의1로 보면 되나요, 평균적으로? 아니면 주 감액사유가 있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법규위반 이륜차 감소에 따라서 감액사항이 많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이 제일 많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사업별 올해 수납 부분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오늘 그…….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대관료는 시설을 빌려 쓰거나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사용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수강료는 거기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분들로부터 받는 프로그램 이용료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은 사실 대관해 줄 시설이 강당 정도인데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연습장들로 막 쓰고 있어서요. 여성합창단이라든지 저런 데서 연습장으로도 쓰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공간들을 프로그램 이용 시설로 쓰고 있어서 외부에 대관되는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그러다보니까 비용 자체도 30만원 밖에 안 되는 겁니다.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은 청량리역에 한 군데 있고, 그다음에 배봉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중랑천 제방 벚꽃길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의 사용료들은 뭐냐 하면 회원증 재발급하거나 연체료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여기는 뭐, 작은 밀착형은 대관되는 게 아니라 그런 용도를 여기다 잡아 놓은 겁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대부료는 시·구유지 관리에 따른 토지나 건물을 사용하는데 따른 대부계약 체결로 발생하는 임대료 수입입니다.

윗 부분에서요?

시유재산대부료하고 구유재산이 있습니다만 작년에 28건에서 올해 30건으로 증액한 부분인데요. 정기분 변상금하고 대부료 전환하고 이렇게 해서 징수 %는 95%로 올려…….

예.

우리 구 금고 협력사업비는 4년마다 갱신을 하는데 구 금고가 작년 말에 경쟁입찰을 해서, 어느 자치단체도 그렇습니다만 과열경쟁 양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4년 전에 12억 2,000이, 사실 지금 공표하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70억 4,000이 됐습니다. 협력사업비 그 부분이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전년도 예산하고 같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매년 수입은 좀 늘고 있는 편입니다만 저희들이 기준에 정한 내용으로 1,63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맞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조금 상회할 수도 있는데 상회하는 거를 저희가 예상에서 할 수는 없고 정해진 어떤 란, 또는 숫자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계산한 결과고요. 보통 수입은 그거보다 좀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1,800정도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수입 편성한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도시전략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4쪽 서울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하고 157쪽 한방진흥센터 대관료 및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여기 보면 입장료 같은 경우에 작년에 2,800 잡으셨다가 금년도에 70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절반 수준도 아니고 거의 한 75% 이렇게 감액편성을 하셨는데 갑자기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한방진흥센터가 개관이 되고 금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박물관 입장료를 좀 과다하게 편성을, 예측이 정확하지 못했기 때문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1년간 박물관 운영을 하다보니까 무료 입장객이 예상보다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6세 이하 어린이,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의 입장이 많아지면서 무료입장이 전체 입장객의 한 70%, 그렇게 입장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입장 수입이…….

전범일위원

지금 입장료가 1인당 얼마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입장료가 성인이 1,000원이고 우리 구민은 500원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1,000원으로 기준을 본다면 무료입장객 빼고 유료입장객은 2019년도에 7,000명을 예상하신다는 그런 수치를 여기 기록을 하신 겁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무료입장객이 많고 박물관이라는 특성이 수익사업보다는 우리 유물을 잘 보존하는 그런 가치도 있고, 굳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또 다른 가치와 지역주민들한테 주는 혜택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과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아예 그냥 전면 무료개방을 하십시오. 700만원 세입을 예산편성해도 전체 우리 세입 6,000억 규모에 미미하지 않습니까? 거의 점 하나도 될까 말까한 수준인데, 우리가 한방진흥센터를 건립하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입장료 수입을 1,000원 받지 말고, 입장료 받는 것도 다 일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700만원을 하여간 아예 제로화 시키고 전 층에 무료입장을 하는 게 오히려 박물관 홍보에도 좋고 찾아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현재 조례사항에 그렇게 입장료를 받도록, 저희도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그런 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든 시설이다 보니까 박물관 입장료도 아쉬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 말씀을 저희도 적극 검토…….

전범일위원

지금 개관한지 1년 됐는데 금년도 입장객 수가 무료, 유료 포함해서 얼마나 되죠?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박물관에 국한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범일위원

예.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10월 말 상황입니다. 36,239명이 입장을 했고 운영 수입은 534만 6,000원 징수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금년도 10월까지는 500…….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534만 6,000원.

전범일위원

534만 6,000원이요?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아까 36,000이라 그랬습니까, 360,000이라 그랬습니까?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36,239명.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유료를 1,000원으로 가정을 했을 때 한 5,000명 정도가 되니까 20%정도가 유료였고 나머지 80%가 무료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료입장객이 훨씬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재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157쪽 대관료하고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이런 부분도, 물론 처음 개관을 하고 금년도에 예측이 다소 과하게 책정이 되다보니까 현실화 시키는 의미에서 1,500만원 세입을 감액 편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오히려 좀 더 홍보를 열심히 하시고 이런 수입은 오히려 늘려야 박물관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진흥센터의 기능을?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지금 세입은 현실화하는 차원에서 했고요. 그거와 별개로 운영을 활성화하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예산 때문에 거론을 드리지만 우리 한방진흥센터가 나아가야 될 길이 상당히 멀고도 험난할 것 같습니다. 큰돈을 들여서 동대문구에 명소화 하겠다고 취지는 좋았는데 불과 1년 만에, 지금 이런 게 사소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거 자체가 처음 기대치하고는 엄청나게 다른 길로 가고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 주는 데이터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있겠지만 조금 더 홍보라든지, 제가 지난 상임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층이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심지어 지역주민들도 한방진흥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내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는 금년도와는 다르게 다른 수치를 보고 싶습니다.

인준

엄인준도시전략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문화체육과장님, 152쪽, 일단 세 곳의 매점들에 대한 운영, 임대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외부에 민간위탁을 줘서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임대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3년마다 감정평가를 받아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1년마다 하는 게 아니라 3년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영남위원

3년 마다면 일반 상가보다는 좀 혜택을 받는 편이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계약은 1년 단위로 하고요. 저희들이 평가금액을 계속 전년도로 하기는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금액을 결정해서 계약을 하는데 계약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연장계약을 받는데 그것도 저희들이「임대차보호법」을 생각해서 5년 이내에서 연장해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세 군데, 식당이라든지 카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구민회관과 구청 부설주차장 수입이 꽤 돼요. 구민회관은 모르겠는데 우리 구청 지하1, 2층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특별교부금 5억을 받아서 다음 주부터 시설환경개선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9일쯤 되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의원님들이나 주민들을 모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사가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영남위원

의원 주차장이 지하2층에 있어서 저도 지하2층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하1층에서 지하2층이면 원래는 돌아야 되잖아요. 크게 원을 돌아서 들어가야 되는데 돌다 보면 주차면 외에도 또 1면씩 더 만들어 놔서 회전하기가 불편하거든요. 오히려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주·정차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지하2층으로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거리도 단축하면서, 지금 거의 ⅔정도가 그렇게 불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합법적으로 돌려주는 방법도, 굳이 많이 돌면서도 주차면이 부족한데, 돌아서도 더 불편한데 거기서 돌리면 저쪽 차만 좀 양보를 해주면 지하1층에서 곧바로 지하2층으로 회전방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차가 입차하고 출차하는 부분에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양보만 받으면 그게 더 여러 가지, 연료도 절약할 수도 있고 회전도 가능해서 한 번 요청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경제진흥과, 156쪽 공동제조사업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몇 개 사업장이 들어와서 영업 내지 공장을 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22개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22개 업체, 이렇게 많은 업체가 있는데 관리수입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수입금액이 사실은 조례에 근거해서 과표에 의해서 1000분의 22를 적용하다보니까 임대료나 관리비가 사실은 싼 편이죠. 그러다보니까 임대료가 사실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싼 편인데 지금 동대문구 상공인회 사무실은 입주할 예정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회는…….

이영남위원

그냥 상공인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상공회의소는 거기에 입주 안 합니다.

이영남위원

안 합니까? 그런데 소상공인회가 입주하려다가 안 했던 이유가 뭡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그것도 아직 결정된 건 없고요.

이영남위원

이사장 얘기 들어보면 임대료를 너무 과하게 요구한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입주하도록 해달라고 협의는 있었는데 아마 소상공인회에서 결정은 못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일반 상공인들은 싸게 이용하는데 소상공인이 사무실 쓰는 데는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을 거의 저렴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옮기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업무협의 중에 소상공인회가 오더라도 같은 임대료를 내야 된다고 했더니 소상공인회 쪽에서 지금 현재 있는 데나 임대 차이가 없으니까 그쪽에서 잔류하려고 하는 거…….

이영남위원

소통을 잘해서 서로 오해가 없기를, 소상공인회도 나름대로 열심히 지역에서 상인들을 대변하고 있는데 구와 관계가 소원해지면 안 되니까 잘 좀 소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안 170쪽 상단 보조금부터 1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713쪽, 그리고 725쪽부터 7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께서는 지금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예산안 심사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안 심사는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도시발전추진단은 업무별 소관 위원회 구분 없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시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부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02쪽부터 20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5,072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억 1,771만 4,000원보다 3,3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관련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는 증감 없이 예산을 그대로 반영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202쪽부터 2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202쪽 인권보장 및 증진에 대해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신규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2016년도 12월 15일「인권보장 및 증진 조례」가 새로 만들어 졌습니다. 그 조례에 의할 것 같으면 인권보장 및 증진심의위원회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심의내용이 저희 감사과에서 5개년 동안 인권보장에 관한 자료를 만들어서 올리면 거기서 심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시게 됐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지금 연구용역비에 보면 동대문구 인권상황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이건 1년에 1회 하는 겁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지금…….

이강숙위원

연구용역.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연구용역은 5년 동안 거를, 그러니까 5년치를 한 번 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5년 동안에 한 번 하시는 거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건 어떤 기관에서 용역을 하시는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객관성을 유지하고 전문가그룹을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대학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대학에다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든가 또는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입찰공고를 한 다음에…….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입찰공고라고 하지만 전문가그룹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그 밑에 내려와서 공직윤리 확립에 대해서 공익신고 및 부조리신고 보상금이 2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관계 규정이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익위에서 관리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의원님들이 만드신「동대문구 부조리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적은 2017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릴까요?

이강숙위원

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내용은「대부업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대부업자는 선전을 할 때 자기가 인허가 몇 번이다, 그다음에 대부요율은 몇 %이다 이것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지 않았습니다. 쓰지 않고 대부 광고를 한 것을 보고 어느 분이 권익위다가 신고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 보상금이 나갔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보상금은 차등지급이 되는 겁니까? 액수가 얼마나 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상금은 평균 20%정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간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산액을 200만원 잡아 놓으신 거군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리고 18년도에는 한 번 나갔다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2017년도입니다.

이강숙위원

17년도에 나가고 18년도에는 아직 부조리신고가 없었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없었습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액은 그냥 잡아 놓으신 거고, 그러면 17년도에는 얼마나 나갔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때 20%가 32만원 나갔습니다.

이강숙위원

일단 여기 금액은 많이 남아 있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좀 남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20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계약심사 추진 이 사업은 우리 생활이 자꾸 윤택해지다보면 문화행사도 많고 또 구민을 위한 신규 행사도 많은데 여기 보면 예산집행 사전심사 및 하도급부조리라고 적혀 있는데, 큰 축제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이런 큰 축제가 있기 전에 예산심사를 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제가 잠깐 자료를…….

이순영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이 계약심사라는 것이 있고 일상감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 그러니까 감사과에서 하는 것은 공사인 경우에는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합니다. 그다음에 용역계약인 경우에는 1,500만원 이상, 그다음 물품을 구매하는 것은 800만원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은, 계약심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사야 제일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래서 원가 계산을 해서 과연 이게 원가에 적정한 지 이런 측면에서 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건 계약 있을 때마다 파고 들어가서 감사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고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민원하고는 관계 없고요. 저희 계약심사 규정에 3,000만원 이상은 공문으로 저희 보고 심사를 해달라고 옵니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8년도에 12월이지만 계약심사에서 특이하게 발견된 게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하는 것은 특이라기보다는 문제가 있으면, 문제라고 하는 것이 원가 계산을 할 때 잘 몰라서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놓치는 경우가 좀 있는데 큰 거는 특이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계약심사 과정에서 금액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압력을 넣는다든지 이런 것도 다 걸립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순영위원

그러면 계약심사 추진에서 200만원 작년하고 똑같은데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가 모자라서 일을 잘 못했다 이런 소리는 안 하겠네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게는 안 하고요. 이게 뭐냐 하면 실제 저희들이 가끔 나가서 현장지도는 아니지만 제대로 움직여지고 있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가서 보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게 출장입니다. 출장 나가서 관계자도 만나서 한 번 물어도 보고 이런 식으로…….

이순영위원

다음 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 밑에 청렴지수 향상에 대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청렴, 청렴, 이 청렴지수 때문에 참 신경이 쓰이겠습니다. 올해 청렴지수가 보도가 됐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담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순영위원

그래도 말씀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러지 않아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결과만 나왔지. 그래서 그 결과분석을 가지고 해야 될텐데, 저희들이 작년에 세웠던 것이 조직 문화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혹시 조직이나 문화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해서 아마 과거에, 조직진단을 계약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참조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조직과 어떤 개인의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에 관한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절차를 거쳐서 할 거고, 그다음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서로 어떤 문화적인 동질감을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다들 연세도 어느 정도 드셨고, 또 새로 들어온, 갓 들어온 친구들은 보면 25세, 30세 미만입니다. 거의 부모님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면 저희 간부들이 일을 하다가, 저희들 세계에서는 당연한건데 직원들에게 조금 언짢은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런 불만요소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족함을 좀 실감을 하고, 저도 스스로 자책을 하면서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올바른 법이 무엇인지, 법적인 교육까지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기가…….

이순영위원

우리 다 아시다시피 청렴지수는 향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1,400명 직원들이 다 합심해서 청렴을 향해서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쓰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겠고, 청렴식권제 운영 업무추진 이런 사업으로, 추진비로 향상이 된다고 또 올라와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청렴식권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와서, 오더라도 “식사를 좀 하고 가시죠.” 저희들이 권해도 이제는, 첫째, 점심식사 시간에 안 오고, 두 번째, 오더라도 그게 급하냐, 나는 민원이 급하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안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순영위원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감사과에서도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내부통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동아리 활동, 그다음에 청렴방송, 그다음에 각 과에서 단체적으로 행동을 하더라도 다산 정약용의 생가를 간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다산 정약용 생가에 가서 어느 정도 스스로 마음가짐을 다 했는가, 또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서로 토론을 했는가 이런 나름대로의 지표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심사는 제가 위원장이 되고요, 각 과에서 임의로 선정을 합니다, 저희들한테 타실만한 분을 보내달라고.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한 10명 정도 앉아서 각자 어느 분이 가장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하느냐 해서 그분들의 선에 의해서 합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그래서 청렴-e 시스템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 시스템으로 모든 걸 통제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내부통제를 위해서 저희들이 구매 카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카드를 동대문이 아닌 예컨대 경기도에서 썼다. 그러면 탁 튀어 나옵니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그 제도의 좋은 것이 저희들이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나중에 사용허가, 건축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아, 건축허가 다음에 사용허가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동시에 그 소유권이 집 주인에게 오겠죠. 그러면 그것이 재무과에, 죄송합니다. 세무과에 동시에 탁 나와서 세금을 누락하지 않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예산 부분은 아니고요. 앞서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좋은 부분을 한 번 지적하셨는데 동대문구 청렴도 이거 ‘어찌하오리까?’입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담당관님! 지금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 것을 보면 청렴도 조사가 12월 5일, 엊그저께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점수들이 다 상향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패나 행정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상향돼서 전체적으로 좋아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동대문구는 종합 청렴도도 4순위, 내부도 4순위, 외부도 4등급, 4순위가 아니고 4등급. 등급이 2등급, 1등급씩 다 떨어졌어요. 그나마 외부 같은 경우에는 내부 청렴도보다는 그래도 등급수가 좀 나아서 괜찮나보다 했는데 외부도 지금 1등급이 떨어졌고 내부가 2등급이 떨어 졌나 그래요. 지금 담당관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구태의연한 답변이에요. 나이차, 부모세대고, 젊은 세대들이 많이 들어온다. 타 구는 젊은 세대들이 안 들어오나요? 다 들어와요. 지금 구조진단 어떻게 하시려나 몰라도 이 심각성 제대로 받아 들이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자체 내도 그렇지만 외부는 그나마 지탱을 했던 부분은, 내부는 인사권에 불만이 있거나 저희 나름대로 ‘그래서 그랬나 보다’라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구나라고 문제인식은 했지만 외부에서 바라다보는 주민들이 동대문구가 청렴하지 않다고 보는 등급이 2등급이나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점을 감사담당관님도 타 구에 등급이 올라가는 데는 감사담당관들이 지금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나도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어쩔 수 없죠. 표본을 어떻게 뽑아서 했나 몰라도, 국장님 하실 답변 있으신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청렴도가 상당히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물론 내부 공무원들에 대한 변화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런 원인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먼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외부 청렴도가 떨어진 게 과연 공무원들이 금품수수를 했냐,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금품수수했다고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요새 공무원들이 절대 돈을 안 받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외부에서 이런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2018년도 권익위에서 평가한 결과를 참담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강력하게 민간이 됐든, 첫째는 공무원들이 변화가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민간이 됐든, 어떻게 됐든 구청과 관계돼서 여러 가지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청렴도를 높이도록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할 때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특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감사담당관의 힘이 좀 더 실려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감사담당관에서 전적으로 해야 될 일은 아니고요. 총무과라든가, 감사담당관이라든가 전체 직원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청렴팀을 감사담당관에 신설을 해서 좀 더 청렴을 높이자고 했는데 그런 부분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과연 감사담당관에서 계속해야 되는 건지, 이런 조직적인 면에서도 한 번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대외적으로 발표가 됐는데 상당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평가가 그렇게 나왔으면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 들여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력하게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첫째는 공무원들이 올바른 자세를 해야 되고 거기에 주민들 특히, 우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대해서 감독도 많이 해주셔서 강력하게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순위 목표는 우리 청렴도 향상에 구정목표를 1순위로 두고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청탁,「청탁금지법」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받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직원 상호간에 부탁한 것 특히, 민간이 부탁한 것, 누가 부탁한 것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서「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내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청탁금지법」이 관련된 이후로 많이 점수들은 상향돼서,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비롯해서 공무원들이 어떤 금품을 수수했다 이 생각은 저희도 안 합니다. 그런데 행정서비스 쪽으로 가서 불만들, 저는 제일 심각한 게 외부청렴도가 2등급이나, 저희가 1등급에서 5등급까지 인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거기서 2등급이나 떨어져서 4등급을 한 부분이, 이건 심각하다고 보는 부분이 제가 봐도 느껴지는 부분은 건축이나 이런 쪽에 주민들 민원 많습니다. 제가 봐도 공무원의 어떤 개연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만큼 준공 딱 떨어지고 3일 됐는데 기존에 했던 조경 다 걷어내고, 중간에 발코니 들어내고, 내부 다 두드려 깨도 아무도 단속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민원들이 지금 끊이지 않고 들어오는 데도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그분들한테 이 조사를 했어 봐요. 그분들 바닥 점수 줬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복자위원님이 지적한 것이지만 실제로 우리 의원님들도 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똑같이 느끼시는 거예요.

이현주위원장

우리 국장님의 의지, 내년에 청렴도 부분에 구정의 과제를 두고 하시겠다는 의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도 같이 협력해서 동대문구의 청렴도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02페이지 하단에 보면 인권교육 강사료가 2회에 80만원이에요. 그리고 204페이지 하단에 보면 청렴도 향상 직원교육 강사료가 300이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지금 저희들이 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청렴 관계되는 것이 우선 규정상 교육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증액된 것들이 있는데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여지까지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일류강사를 모셔오자, 표현이 이상하지만 약간 금액을 덜 드려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일류강사, 예를 들어 인권 그러면 인권위원회의 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모셔 오려면 최소한도 100만원은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수가 조금 늘어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청렴 관계되는 건 또 죄송하다고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데 꼭 강의 들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심금을 울리게 강의하시는 청렴 강사들이 계십니다. 하나를 하더라도 그분들을 모셔오고 횟수도 증가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밑에서 고생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동아리 활동, 인권을 위해서 동아리 활동하는 분들의 나름대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액수가 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5페이지 응답소 관련 시민불편 처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응답소 처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설명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보면 서울시에서 120으로 오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순찰팀에서 항상 우리 구간을 전부 다 무작위로 돌아다닙니다. 다니다보면 천막이 아무 데나 쳐있다든가, 도로가 깨졌다든가 나름대로 위험요소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그 시스템에다가 집어넣으면 해당과에서 그걸 보고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소라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런 응답소 민원처리,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도로파손이라든지 많은 불편사항들을 각 과마다 이렇게 하는데 오랫동안 방치되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앞에 타일이 깨졌는데 그게 오랫동안 방치되고 내가 사진 찍어서 청소과한테 요청한다든지 이럴 정도로 우리 구청 주변에 있는 민원사항들도 제대로 처리 못하기도 하거든요, 공무원이 1,300명이 넘는데. 그래서 조그만 불편도 서로 과가 다르다고 방치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알아서 그런 민원 하나를 처리함으로써 조금 전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 외부라든지 내부 그것도 조금 생각을 바꿔서 해야 하지 않나, 우리 구의원들이 18명밖에 안 되는데 많은 민원들을, 아침에도 제가 도로로 오다보니까 음식물 쓰레기가 3군데나 무단투척이 되어 있는데 많은 차들이 지나가면서도 처리 안돼서 청소과장한테 아침에 찍어 보내서 빨리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은 숫자가 있을 텐데 누구 하나도 지적을 안 해서 있는 것도 불편사항으로 저는 충분히 지적사항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민원들이 처리되지 않도록 하고, 저도 다시 한 번, 청렴도에 대해서 아침에 언론사에서 카톡으로 온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감시하는데도 왜 이렇게 됐을까?’ 저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지역도 재개발이 해제되거나 이런 지역이 꽤 많습니다. 1년이면 수십 채의 건물이 올라가는데 건물 지을 때는 법을 준수해요. 준공해놓고 일단 옥상에 늘리고 주차장을 해서, 강제 철거라는 제도가 없어져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데 저는 준공을 앞두고 건축물 안내서를 만들어서 건축을 하고도 나중에 감시 나갈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서, 될 수 있으면 불법으로 하면 좀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그 사람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또 건축물을 지은 사람들이 어떤 불법을 유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담당과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또 안내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해서 오히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왜냐 하면 그런 것 하나 때문에 외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들이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부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영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하면 건물을 준공하면 그 건축주는 분명히「건축법」에 의해서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시공하시는 분들이 건축주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다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에 보면, 그러면서 시공한 사람이 금품을 요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건 담당공무원들한테 가서 로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받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놓고 자기가, 공무원은 요새 돈 줘도 절대로 안 받거든요, 자기 연금이 날아가는데.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교차점검을 해요. 교차점검을 해서 그런 것이 적발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하려면, 우리나라 법들이 뭐냐 하면 이행강제금을 강하게 부과하고,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무단투기도 한 번 버리는데 적발되면 몇 백만원씩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안 버릴 텐데 우리나라 법령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게 아마 건축 쪽에서 많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제3자가 부탁하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신고제도를 철저히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을 없애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업체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저도 확인돼요. 저도 몇 분의 피해자, 건축주, “나는 이건 합법적인 줄 알았다, 시켜서 했다.”, 그러니까 건축주를 정확히 해서 이런 안내문을 따로 만들어서, 업자가 유도해서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들을 같이 공유해서 우리가 청렴도를 낮추는데 그 사업을 꼭 해야 할 것 같은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모르는 건 아니고요. 감리도 있기 때문에 다 알면서 “내가 이 집을 지어서 세놓으면 얼마 더 받으니까 과징금을 내도 이득입니다.” 이렇게 시공사에서 건축하시는 분들이 부추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지적하신 걸 저희들이 감안해서 실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그 민원을 받아서 집 짓고 끝나고 났는데 담 쌓는 문제로 이웃 간에 싸우고, 고발하고, 경찰서 가고 이런 문제들이, 돈 주고 받는 건 없는데. 하라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을 진짜로 잘 챙겨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하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그런데 아쉬운 점이 딱 한 가지 있어서 저도 똑같이 청렴도에 대한 청렴지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청렴도 강사분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문화운동을 통해서 홍보물을 발간하고 그러는데 청렴문화 체험교육은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가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렴 동아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7급, 8급, 9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뭔가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깨끗이 해보자고 해서 청렴 소식지도 만들고 청렴 방송도 하고…….

이강숙위원

자체적으로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시니까, 공무원의 가장 큰 자긍심은 청렴도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에 대해서 좀 낮은 등급, 또 원래 낮았다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높았는데 낮아졌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업체나 업자나 이런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런 모든 업체나 업자를 관리하는 것도 사실은 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변명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정목표가 청렴도 향상이다 이것에 중점을 맞춰주시고, 이런 마음 아픈 말씀을 자꾸 드려야 되는 것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사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가슴에 있느냐, 머리에 있느냐, 허리에 있느냐, 그런데 그 중심은 내가 아픈 곳에 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가장 우선 되어야 되는 게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이런 질책이나, 이런 아픈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중심을 두고 업무를 해주셨으면 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청렴도가 올라가는 이런 기쁜 일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업무에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들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자숙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 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이강희입니다. 항상 저희 홍보담당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 소관 사항은 책자 209쪽부터 21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12억 2,246만 9,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3,214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설명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증감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0쪽 구정홍보 지원 사업에서 신규 전입세대 배부용 생활안내 책자 제작비로 1,5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이 중 5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중간부분에 통·반장 알간지 구독 예산에서 전년대비 1,9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억 5,000만원을 상정하였으나 1억원이 삭감되어 2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는 행정조직의 최일선에서 구정수행과 주민 화합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통·반장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각종 보도사항을 적시에 알려주는 등 사기진작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숙고해 주셔서 저희 삭감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구민들의 알권리와 우리 구 구정홍보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09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09페이지 소식지 발간에 대한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소식지는 우리 36만 구민 중에서 몇 %나 받아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 55%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지금 소식지가 1억 8,334만 8,000원 이 정도의 예산인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몇 %나 증가된 숫자입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이 소식지 발간예산은 작년과 동일합니다. 증액된 게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다면 계속 이렇게, 구민의 몇 %라고 그랬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55%정도 됩니다.

이순영위원

55%정도면 소식은 다 골고루 전해진다고 생각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골고루 다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92,000부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대수는 약 162,000세대인데 그중에서 92,000부정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55%정도 그렇게 저희가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36만 인구에 비해서 가구당 하나씩도 다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획도 차츰 차츰, 복지, 복지 하지만 이런 구민소식지라도 똑바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거쯤이야 조금씩 늘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소식지가 길거리에 많이 뒹굴고 있는 것도 아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어디 길거리에 소식지가 뒹구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영위원

소식지를 통장들이 주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저도 그거 많이 나눠줬는데 소식지가 길거리에 많이 나뒹굴어서, 우편함에 잘 꽂히거나 그렇게 하면 좋은데 본 위원이 볼 때 나눠준 골목에는 4, 5부는 골목마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그거는 좀 더 교육을 시켜서 골고루 빠짐없이 집에 잘 들어가게 하시고, 또 너무 작다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만 해도 집에 우편으로 하나 오죠, 구의회에서 오죠, 또 통장들이 우리 집에 뿌리지요. 그러면 저는 3개를 봅니다. 3번을 받아 보는 때가 있거든요. 때가 있는 게 아니고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그렇게 받아봅니다. 의원님들 집집마다 다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1부라도 안 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조금 신경써주시면 골고루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말씀하신 걸 저희가 잘 검토를 하고 배부현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제대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른 분도 해야 되니까. 211페이지 언론지원 활성화에 사무관리비 들어가서 통·반장 일간지 구독, 지역·지방신문 구독 이런 목이 있습니다. 청사 내 일간지 구독 이런 게 있는데 본 위원이 구 안내데스크에 있는 신문을 일주일내 이 자료를 보고 한 번 봤습니다. 매일 오는 일간지는 저녁때 되면 얼마나 나가는지, 이게 또 도로에 쓰레기통으로 가는지 사나흘 관찰해 보니까 거기 있는 거는 참 효과적으로 잘 분배가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지역·지방신문 구독, 통·반장 일간지 구독,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통·반장이 지역신문을 더 많이 봤으면 구정을 홍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어째서 통·반장에게 지역신문보다도 일간지를 많이 구독시키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통·반장 숫자에 비해서, 저희가 파악된 거로는 통·반장이 현재 2,010명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통·반장에게 나가는 게 지역 언론 신문보다 중앙일간지가 더 많이 나가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물론 %는 숫자로 보면 당연히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통·반장 신문 구독을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1,877부가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지역 신문이라고까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는 2주에 한 번 정도 평균 나갑니다. 그래서 주간지나 마찬가지입니다. 1,283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독률이 63.8%입니다. 그러면 통·반장에게 나가는 중앙일간지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역 언론사에 신문도 저희가 통·반장한테 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기만 위주로해서 저희가 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독률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63.8%거든요. 전체 통·반장 숫자에서 지역신문 나가는 것이 63.8%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서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에서 그거는 그렇게 설명을 하셨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언론인 간담회, 언론인 간담회할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지만 지금 지역신문에 보도되는 거를 보면 언론간담회를 무엇을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지역신문에 4, 5가지가 있는데 그 신문을 똑같이 펴놓고 한 번 보십시오. 그 주간에 온 신문은 내용이 어떻습니까? 청룡문화제를 하나 했다 그러면 동대문신문, 저널, 포스트, 또 뭐가 있나?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구민신문요.

이순영위원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차별화를 둔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홍보과의 일 아니겠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지역신문은 통상적으로, 모든 신문은, 저희가 보는 거는 서울신문까지도 원래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다 지역신문입니다. 서울지역을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지역신문인데 저희가 편의상 우리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신문을 지역신문이라고 하는데 일단 지역신문의 활동범위가 우리 동대문구 내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되는 사건이나 행사가 있으면 당연히 똑같이 나갑니다. 다 똑같이 나가고요. 만약에 독특하게 우리 구 내에 어느 한 지역 언론에서만 알고 있는 그런 정보사항이 있다면 그거는 당연히 독자적으로 나가겠죠. 그러나 국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중복되는 게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동대문에 40년 살았는데 신문을 그런 방향으로 40년 동안 보니까 좀 지겹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인 간담회에서 좋은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지역신문들도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정기 간담회나 수시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전에는 그냥 대화를 통해서만 했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석달 전부터는 모든 구정 자료를 준비해서 그거를 공식적으로 해서 간담회를 아주 알차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도 저희가 간담회 때 꼭 전달하고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간담회 비용을 볼 거 같으면 작년에도 200, 올해도 200, 200, 200, 200 하다 보면 1,000으로 오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지적한 겁니다. 그거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이런 거라고 봐요. 어떤 사안에서 보면 토씨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이 보도되는 경우가, 그거를 지적하는 거 같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이현주위원장

그것을 간담회라든가 그런 거를 통해서 똑같은 얘기를 쓰더라도 약간씩 논조가 다른 거를 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을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전입세대가 저희가 연 평균 봤을 때 약 2만 세대 이상 전입세대가 있습니다. 인터넷까지 다 포함하면 한 3만세대가 연중 전입을 하고 있는데 올해, 2018년도 해서 총 17,000부를 제작했습니다만 아직 잔고는 조금 남아 있는데 연간, 현재 나가는 소요량이 15,000부입니다.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에서 15,000부인데 지금 저희가 책정한 게 6,000부로 되어 있습니다. 1부당 단가가 2,500원 해서 6,000부인데 6,000부를 제작해도 사실 연간 소요량 15,000부에 절반밖에 못 미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0원이었는데 올해 단가가 올라서, 2,000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500원으로 6,000부로 해서 1,500만원을 상정하게 된 것이고요. 지금 1,500만원 가지고서도 실질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각 동별로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수록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구청 전체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각 동별 특색에 맞게 동의 현황을 다 일일이 수록해서 동별로 내용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한 해, 한 해 여러 가지, 말하자면 우리가 센터를 하나 지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그 내용이 새롭게 실리고 그렇게 편집해서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우수 인플루언서라는 거 자체가 사실상, 저희가 SNS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인플루언서라고,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만 거기에 들어 와서 많은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저희가 블로그에 이모티콘 같은 거를 사용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통·반장이라든가 또는 소식지에다가 어떤 원고를 냈을 때 상품권 같은 거를 주고 있는데 SNS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모티콘을 저희가 사가지고 그분들에게, 쉽게 얘기하면 전자상품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선물로 들어가는 비용을, 이모티콘 하나가 보통 한 2,000원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거를 구입해서 활동을 많이 하는 분들에게 추첨을 해서 지급하려고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항상 우리가 예산 볼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말이 많은 게 우리 211페이지 언론지원 활성화 그건데 지금 보니까 4,200이 증감됐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특별하게 증감된 내용이 어느 어느 부서 입니까, 각 과목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토털로 해서 4,211만원인데 그중에서 증액된 내용은 신문광고료가 1,00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독률을 분할해서 표기를 했는데요. 청사 내 중앙일간지가 311만원, 지역·지방신문 구독료가 1,000만원, 그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1,900만원 이렇게 해서 토털 4,211만원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 뜻은 지역을 살리면서, 누구 말대로 동대문구에 지역신문은 똑같은 방향이라고 그랬는데 지역신문을 많이 살려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역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지역신문을 많이 하는데, 지역신문도 내용이 충실하다 보면 위원님들도 다 공감을 해요. 그런데 지역신문들이 거의 숫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행사한 거를 홍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가다 보니까 지역신문을 보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 신문에 책임을 안 한다. 말하자면 독립성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만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신문 나름대로 독자성이 있고 또 기사가 충실하고, 이렇게 하라고 우리가 매번 지적해도 그게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위원님들이 신문을 안 준다는 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해서 경종을 울려도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광고료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가, 신문을 광고한다는 거는 지역신문이 많죠, 광고료 1,000만원 인상한 거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광고료에 대한 1,000만원 인상한 부분은 지역 언론만, 지역신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언론사를 상대로 해서 지금 증액 분뿐만 아니라 예산 전액 전체를 다 포함한 겁니다.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까지 다 토털해서, 저희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금액입니다.

남궁역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 언론사들을 항상 접하고 만나고 고생을 많이 하니까 올려주는 건, 더 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광고료도 지역신문에도 배당을 많이 해라 이런 얘기 자주하는데, 이번에 1억이 삭감된 거는 통장하고 반장하고 해서 일간지하고 지역신문하고 거의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서울신문도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동대문구도 항상 구마다 활용을 해요, 안하는 거는 아니야. 우리가 안 볼 수는 없는 거야. 보면 되는데 앞으로 비율을 지역신문에다 더 편중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을 살리면서, 또 지역신문도 내용을 알차게 해라. 이러다 보면 이런 거에 큰 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아까 말대로 모든 게, 구민이 보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내용이 편파적이고 거의 중심된 내용이 없다, 알찬 내용이 없다 이러다 보니까 각 위원님들이 신문에만 오면 안 좋은 편견으로 구독하는 거에 대해서 삭감을 하지 않나 하니까 앞으로 지역신문이고, 일간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위원님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래요. 아까도 이런 거 때문에 우리가 토론했지만 지역신문이 볼거리가 많으면 통장이나 누구 줘도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갖다 주면 볼거리, 기사가 충실한, 거기서 배울 점이 많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다분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질 좀 높이고, 또 서울신문 여태까지 본 거, 우리가 굳이 이거를 가지고 매번 예산 때마다 곤욕을 치르고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앞으로 시정하였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좋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지역신문을 우선적으로 활성화하고 지역신문이 모든 면에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매년 지역신문에 대한 어떤 예산은 증액을 해서 부수는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적인 면은 저희가 간담회라든가 또는 정기 간담회 아니더라도 수시로 접촉이 있을 때마다 말씀은 드리고 있습니다만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어떤 그것에 대해서는 편집의 고유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만 전달할 뿐이지, 사실 독자적인,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기사를 취재하고 편집하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저렇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잘 전달하고, 앞으로 지역신문에 질적 향상을 위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억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습니다만 1억이라는 이 비용 자체가 저희가 환산을 해보면 연간 555부가 됩니다. 일간지 기준으로 해서 일간지가 연간 555부에 해당되는 금액인데요. 1억을 삭감하실 경우에 중앙일간지만 삭감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신문도 같이 한 40%정도는 삭감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판단했을 때, 왜 그러냐면 지금 6대 4 비율 정도가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지역신문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성화를 위해서 올려주기는커녕 그것도 같이 삭감된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정확히 아실 테니까요.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인지를 했을 거고, 그리고 213쪽 자산취득비에 비디오촬영용 카메라 렌즈가 250만원 1대인데 렌즈를 몇 개 구입하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렌즈 하나입니다. 렌즈 하나가 25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하나가?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렌즈를 올해 처음 사는 겁니까, 아닌 거 같은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건 내용이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카메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각종 액세서리 이런 거를 구입한 비용이였고요, 600만원이요. 올해 250만원 편성한 것은 카메라 1대에 렌즈가 2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델을 보면 렌즈가 2개 들어가는데,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렌즈는 3개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2대인데 렌즈가 3대가 있어요. 그래서 2대가지고 렌즈를 교체해가면서 쓰고 있는데, 지금 1대 가지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족한 렌즈 하나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카메라 1대당 렌즈가 2대가 필요합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1대는 지금 내구연한 이런 것을 떠나서 편리하게 2대로 쓰려고 사는 거지, 1대가 조금 오래됐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비디오 촬영용 카메라기 때문에 1대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2대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남궁역위원

지금까지 1대가지고 했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2대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렌즈를 1대 산다면서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어떤 거요?

남궁역위원

렌즈만 사는 거야, 렌즈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렌즈만 산다는 얘기입니다. 렌즈가 4개가 필요한데 지금 3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한 하나를 사려고 합니다.

남궁역위원

이해를 못했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낭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211쪽에 보시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관한 건입니다. 각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1부씩 들어가는 겁니까? 일간지 1개가 들어가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통·반장님한테 1부씩 들어가는 거로 했는데, 원칙적으로. 그런데 지역신문도 드리고 일간신문도 드리기 때문에 어느 분은 2부 들어가는 분도 있습니다. 2부를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반장이나 통장이 2부, 3부를 받는 분이 계신데 이거를 고르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이 지역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지금 지역신문이나 일간지가 통·반장들한테 배부되고 있는 게 63.8%정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100% 전부 다 배부되지 못하는 상황은 예산 문제 때문인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신문은 지금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씩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부씩은 각 통장님들한테 100%…….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통장님, 반장님 다 해서…….

이강숙위원

통·반장 해가지고 100%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100%가 안 들어가는 거는 소식지고요. 55%는 소식지고, 이 신문에 대해서는 일간지가 됐든, 중앙일간지가 됐든, 지역신문이 됐든 1부씩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다 이렇게 원하는 분들에게는 원하는 거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니까, 1부이상은 다 들어가고요.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업무추진비에 언론인 간담회 및 구정홍보활동 업무추진비 예산이 200만원 올랐네요, 2,300에서? 바로 그 밑에 ‘203-03’이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업무추진비요?

이강숙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올라와 있는데 언론인 간담회 및, 1년에 몇 번 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통상적으로 1년에 한 160회 정도 합니다.

이강숙위원

많이 하시네요. 그러면 각 언론사마다 같이 모여서 간담회를 하시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아닙니다. 다양합니다. 저희가 서울시청 출입기자하고도 하고, 그다음에 지방·광역 언론하고도 하고…….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다 다릅니다. 정기 간담회가 있고, 수시 간담회라는 것은 행사할 때 만나서, 예기치 않게 만났을 경우에도 대 여섯 분하고 같이 어울리게 되면 거기서 자연스럽게 간담회가 이루어지고, 그런 거 다 포함된 겁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10페이지 신규 전입세대 책자를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이 책자를 많이 보면서 정보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기존 예산보다 증액을 한 건가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년도 예산이 1,000만원이었는데 많이 부족해서 올해는 500을 증액해서 1,5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이영남위원

저희들도 민원을 상담하다보면 마을 주민들이 오시잖아요, 제가 청량리, 제기동이니까. 이게 각 동에 많이 비치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자를 제작하시면 우리 18명 의원님들 방에 한 10부씩 동별로 갖다 주시면 민원인들이 많이 찾아오면 내가 얘기하고 정보 줄 게, 그 안에 다 정보가 있기 때문에 한 권 드리면서 설명하고 또 다른 정보를 원하실 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제작하면 동별로 한 10부씩 각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비치해 놓고 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기존대로 많이 만들어서 하면 의원님들도 얘기가 쉬울 것도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동에만, 전입세대 분들에게만 배부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것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사실상 500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500만원을 예결위에서 살려주신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잘 배부되고, 또 의원님들께도 충분한 정보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살려주십시오.

이영남위원

그만큼 잘 만들어서 도움이 되면 그 예산을 확보하도록 저도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더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번째, 여러 위원님들이 서울신문 포함해서 지방지에 대한 지적을 하셨거든요. 종이 신문지도 있는데 인터넷 방송도 있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인터넷 신문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을 지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구독료는 지면으로 나가는 신문을 지급하는 것이고요. 인터넷신문은 지면으로 발행을 안하기 때문에 인터넷 뉴스로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구독료로써 지급을 해드릴 수가 없고요. 거기에는 대신 광고료, 예를 들어서 활동비로 광고료를 드리면 그걸로 구독료를 대신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으로. 그래서 인터넷신문은 구독료는 안 나가고, 신문은 신문이지만 전자신문이기 때문에 광고료로 대신 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왜냐하면 4개의 지역신문도 있지만 인터넷은 빨라요. 신문은 1주일 내지 2주 기다려야 오지만 오늘 있으면 오늘 밤에 곧바로 소식이 오기 때문에 저는 의원 생활할 때 4개 신문보다도 오히려 인터넷신문에 정보를 빨리 접하기 때문에 좀 더, 세상이 바뀐 만큼 SNS와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좀 더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몇 가지 모르는 게 있어서,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영상물 제작 관련 프로그램(저작권)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adobe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가 영상물 제작 관련해서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데 작년에 715만원인데 575만원으로 해서 금액은 140만원정도 다운된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adobe회사에서 단가를 인하해서 좀 더 저렴한 금액으로 올해는 프로그램을 임차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방송은 우리가 예·결산이라든지 활동할 때 인터넷으로 보는 방송을 말하는 겁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가 인터넷 방송국이 있지 않습니까? DBS, 인터넷방송국 자체에서 우리가 취재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하다보면 영상물을 제작하거든요. 거기에서 제작할 때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을 연간 임차해서 쓰고 있습니다. adobe라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임차해서 쓰고 있는데 그 비용입니다. 그 비용이 단가가 좀 인하돼서 조금 낮아진 겁니다.

이영남위원

장기적인 계약을 해서 할인해서 혜택을 주고 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이영남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3페이지, 인터넷방송 시스템 운영관리 용역을 주나 봐요, 143만원씩 12개월? 이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저희가 인터넷방송 시스템 전체를 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상 인건비가 상향돼서, 인건비가 오르다보니까 12월로 따져보면 오른 금액에 대한, 예산이 156만원 오른 것은 인건비가 올랐기 때문에 용역비도 올라서 조금 상향된 내용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1쪽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은 1억 정도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일간지뿐 아니라 지역신문까지도 40%정도가 지원이 덜 되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보면 지역신문은 지역신문인 거고 일간지는 일간지인데, 그리고 통·반장 전체 인원이 2,01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일간지가 1,877부, 지역신문이 1,283부, 그런데 전체 통·반장님들이 누구나 1부씩은 보고 계시는 거고, 양쪽 다 보시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일간지 예산이 줄어드는데 지역신문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든다 이것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저는 아주 좋은 질의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지방신문 구독이라고 해서 따로 돼 있지 않으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역·지방신문은 지역지하고 지방지는 보통 광역지, 예를 들자면 전국매일, 시정신문, 시대일보, 신아일보 이런, 중앙일간지가 아닌 그런 광역신문을 통상 우리가 지방지라고 하는데요. 그거 합쳐진 예산입니다, 언론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따로 구분해서 편성해 놓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가 중앙일간지, 말하자면 5대 일간지를 우리가 구독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서울신문, 한겨레, 문화일보, 경향신문, 매일신문 이렇게 5개 일간지입니다. 그 5개 일간지만을 통·반장 일간지 구독료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통·반장 일간지는 그거 포함해서 지역신문, 지방신문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반장한테 나가는 신문 구독료다 이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양쪽으로 다 걸쳐 있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설명을 다시 들어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시…….

전범일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거를 삭감하느냐 증액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의 배부현황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반장 일간지 구독이 중앙일간지 5대 일간지를 얘기하시면서 지역신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예산항목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위에 2억 500만원과 밑에 3억 5,000만원은 엄연히 다른 항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통·반장 전체 숫자가 2,010명인데 1,877부가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억 5,000만원 중에 한 1억원 정도가 삭감됐다고 가정할 경우에 1,877부 중에 약 500에서 600부가 줄어들겠죠. 그러면 나머지 부수가, 600부가 줄은다고 치고 1,300부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역신문 1,283부하고 더하면 2,500부 정도가 됩니다. 통·반장 전체 숫자가 2,010명이니까 1부 이상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희망을 하시는데 누구를 주고 안주냐 어렵습니다, 이거는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설득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숫자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간지에서 1억 줄이면, 40% 줄어들면 지역신문도 비례해서 줄어듭니다.”, 어떻게 줄어듭니까, 금액이 이쪽만 줄였는데?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일단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역지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4대 언론사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대문신문의 경우에는 저희 청사 내에 52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하나씩 들어가니까요. 그다음에 동에도 들어가고, 동주민센터 부서에. 그다음에 통·반장한테 412부가 나갑니다, 동대문신문의 경우. 그다음에 저널도 청사 내 52부, 동주민센터에 2부씩 해서 28부, 통·반장한테 378부 이렇게 해서 지역신문도 구청사나 동주민센터나, 통·반장한테나 다 골고루 배부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저희가 구분을 과거부터 분류해 왔던 것을 보면 청사 내 일간지 구독하는 것하고 지역·지방신문 구독하는 거를 구분을 해놨었어요. 들어가긴 다 들어가지만, 이 지역신문이. 이거는 세부사업을 편성할 때 이렇게 구분해서 편성을 한 것이고요. 지역신문도 다 들어가지만 통·반장 일간지도, 예를 들어서 중앙일간지 중에서 5대 신문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지역·지방신문도 들어갑니다, 통·장들한테,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세목 정리는 조금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 있고요. 아무리 집행부의 편의를 위해서 한다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자료 저한테 추가로 제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그 밑에 또 하나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언론인 간담회 관련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2,500만원, 금액도 월로 보면 한 2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횟수를 몇 번 정도 합니까?” 하니까 160회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160회는 1년으로 나누면 거의 이틀에 한 번 꼴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언론인 간담회를 우리 기사 전달을 하는 건지, 간담회할 때 어떤 내용을 하는 거죠? 물론 매체가 다르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틀에 한 번씩 할 정도로 수시로 간담회를 한다는 게 상식 선에서는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간담회라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기적으로 서울시 출입기자나 또는 지방광역시 출입기자나, 저희 동대문구 내에 지역신문을 지칭해도, 그렇게 모든 분들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시로 만나면서 접촉해서 같이 대화 나누면서 하는 것도 간담회에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자리를 마련해서 의전 형태를 갖춰가지고 한다는 것을 간담회라고 모두가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간담회는 저희가 그런 모든 걸 다 포함해서 간담회 업무추진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접촉하는 언론인들 토털 몇 분이죠?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나 뵙는 출입기자 몇 분이십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일단 저희 지역신문 언론하고…….

전범일위원

어림잡아서…….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어림잡아서는…….

전범일위원

50분인지, 100분인지 이런 식으로 말씀해도 됩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정기적으로 꼭 만나는 분을 떠나서라도 100분은 넘습니다. 서울시 출입기자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제가 상임위 때는 설명할 때 나름 일리가 있다, 설득력이 있다고 해서 쉽게 이해를 한 부분인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과정에 과장님의 설명이 오히려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 위에 목을 보시면 언론지원 활성화, 구정 언론홍보 지원 강화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상임위에서도 여쭤보면서 이왕이면 지역신문들에 더 도움도 줘야 되고 통·반장님들이 활동할 때는 구정을 잘 아는 게 도움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역신문에 구정 기사가 나가지, 서울신문에 우리 구 관련 기사 1년에 몇 차례 기사화 됩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몇 차례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거의…….

전범일위원

그러면 조선일보에 동대문구 기사 몇 번 나갑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조선일보요?

전범일위원

아까 5대 일간지 얘기하셨잖아요? 중앙일보…….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5대 일간지에는 조선일보는 없습니다. 조, 중, 동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경향신문, 매일신문 이렇게 5대 일간지를 저희가…….

전범일위원

그런데 우리 구 관련한, 구정 언론홍보 지원이지 않습니까? 이 타이틀에 맞게끔 우리 구 관련된 기사가 몇 차례 기사화 되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통상 서울신문의 경우는 저희 기사가 있을 때마다 수시로 나옵니다만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온다고 보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최소한 나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우리 기사 내 보냈던 거 기록 있으면 2018년도 기사 타이틀만, 제목은 정리될 수 있죠? 월별로 기사화 된 거 1월에 3건, 2월에 10건 이런 식으로 제목만 해서 정리를 해주시고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이 말씀을 자꾸 드리는 취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질의하는 핵심을 자꾸 피해가시니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핵심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설명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전범일위원

지금까지 말씀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역신문을 활성화해서 지역신문을 지원해 주라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전범일위원

그런 얘기죠. 아까 말씀은, 지난번에 상임위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타 구도 다 지원하고 있고, 지금 반장님들 신문을 주는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심지어 어떤 동료위원은 그런 말씀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반장님들의 역할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매월 18,000원짜리 1부씩을 왜 드리냐고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는 논하지 않겠습니다. 구정 홍보활동이라고 했는데 우리 구 관련된 기사가 그 신문에 도대체 얼마나 기사화되기에 막대한 구 예산을 들여서 배포하는 의미가 있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구에 구정을 알려서 통·반장님들이 많은 구정 소식을 듣게 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통·반장님들에게 배급하는 신문 자체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지역신문이라고 해서 통상 우리가 분류하고 있는 동네 지역신문만을 지역신문이라고 보지 않고 서울신문을 비롯해서, 서울을 근거로 해서 발행을 하는 그런 신문은 다 지역신문이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자부 같은 데서 유권해석 하는 것을 지역신문이…….

이현주위원장

홍보담당관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1억 삭감한 것에 대해서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살릴 수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살려드리고 싶어도 담당관님이 본질을 흐리고 계시다고요. 질의 요지를 지금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계시잖아요.

전범일위원

이거 막연하게 삭감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배포할 의미가 있으면 증액을 해서라도 배포를 해야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일단 자료를 먼저 좀,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자료제출을 좀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반장님들이 예를 들어서 활동도 안하고, 반장님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반장님들이 지금 통장과 같이 수당을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적어도 유사시에 어떤 임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통·반장을 두고 있거든요.

전범일위원

그러면 역으로 제안하겠습니다. 신문을 드리지 말고 상품권을 월 2만원짜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하지 말고 상품권으로 그냥 드리라고요. 그분들을 유사시에 활용하고 수고하시니까 처우개선, 대가 지불성으로 드린다는 말씀이잖아요? 신문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상품권은 명절에 1년에 2번 2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이 나가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거를 더 보태서 드리십시오. 추가 2만원씩 해서 1년에 20만원정도 나오겠네요, 1만 8,000원 하면? 그렇게 지급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거는 조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담당관님이 지금 답변하는 부분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요지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의가 길어지는 것이고요. 이러다보면 원하시는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또 자료 제출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되고 있으니까.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남위원

서울신문 관련해서.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서울신문을 지난해에 이 정도로 지급했었나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습니다만 똑같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그 전년에는요, 2016년?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2012년도에 비해서 지금 현재, 작년에는 조금 올려줬습니다만 한 500부에서 600부 정도 삭감된 상태였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최소한 이번 예산만큼은 꼭 해주셨으면 한다, 이거죠?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그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살리시려면 합당한 답변을 잘 해주시라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위원님들이 화가 날 정도로 그렇게 격앙돼 있으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찾아뵙고 그런 부분을 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명시이월된 건데 구비 5,000만원, 전액 구비네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명시이월이 구비인데 어떻게 목표를 잡아서 1년 동안에 하나도 안 썼네, 시작도 안 했네? 답변바랍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5,000만원 예산은 민선7기 우리 구의 구정 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비용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민선7기 구정목표가 10월 말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정된 이후에 여러 가지, 업체를 선정하거나 제작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한 3개월 이상 소요되는데 연내에 집행하기가 불가해서 명시이월 해서 내년에 제대로, 1월부터 제작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명시이월 하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10월 달까지 뭐 했습니까? 목표도 안 정하고, 예산을 5,000만원 정할 때는 분명히 뭔가 사업을 하려고 정한 거 아니에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사업을 하려면 그 동안에 차근차근 해서 선거도 있고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10월에 목표를 정해서 사업을 시작이라도 해서 사고이월을 시키면 모르겠는데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이 업무를 안 하려고, 아니면 선거가 있어서 미루다보니까 못한 거 아닙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구정목표라는 것은 신중하게 가장 좋은 안을 정해서 목표를 정하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한 번 나갔다고 해서 구정목표로 내세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하다보니까 시일이 경과돼서 10월 말에 한 것이고요. 저희 구만 10월 말에 그런 것이 아니라 구정목표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초선 구청장인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다릅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개 구가 사정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목표로 제작을 하는 게 아닌, 말하자면 테마를 가지고 구정영상을 하는 구는 제작을 올해 안에 하는 데도 몇 개 구는 있고, 저희 같이 대다수가 구정목표가 설정되면 그 구정목표를 기준으로 해서 구정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되는데, 저희처럼 이월된 데가 꽤 많습니다. 그것은 빨리 정해서 대충 만들어서 구정영상을 틀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대로 된 영상을 만들어서, 7기 동안 홍보영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500억 정도가 모자라서 과마다 삭감이 됐는데 선거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예산은 세우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구정목표를 아까 말대로 선거가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미루다보니까 이 예산을 못 쓰니까, 이런 예산은 올해 세워서 내년에 해야 맞는 거지, 이렇게 무작정 세워놓고 5,000만원을 명시이월 시키고 내년에 한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좀 안이하고 명시이월 시키는 과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줘야 돼, 이거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누구 말대로 눈치를 봐가지고 5,000만원을 아예 노력도 안 하고, 우리가 이렇게 정했는데 안 냈다,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못 했다, 이런 것도 없이 목표를 어떻게 정하냐, 이거는 지금 보니까 예산을 과에서 좀 잘못 잡고 올해 예산 안 잡고, 올해 잡아서 내년에 해도 똑같은 거야. 명시이월을 하나 올해 잡아서 내년에 하나, 5,000만원을 구에서 유용하게 써야 되는데 이거는 못 쓰겠고, 과에서 어떻게 보면 일을 게을리하니까 앞으로 명시이월이 생길 때는 과에 대한 책임감이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앞으로 명시이월을 시킬 때는 그 과에 대해서 위원들이 책임을 묻는 그런 행정을 펴야 앞으로 이런 게 없어. 똑바로 예산을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해보세요.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명심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연내에 집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에서 다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길게 해서 참 미안합니다만 명시이월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니 과장님께서 초선하고 또 재선이나 삼선 다르다고 그러시는데 초선 구청장일 경우에 정말 명시이월이 된다고 나는 생각되는데 우리 구청장님은 벌써 3번, 4번째인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작조차 안한 건 좀 문제가 있다 싶고,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유덕열 구청장님께서 당선되셔서 지금 현재 구청장님으로 계시지만 선거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어느 분이 되실 지는 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연간계획은 있지만 그 작업을, 왜 그러냐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오시면 그 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따라서, 영상작업이 금방 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4, 5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목표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선의 가장 좋은 목표를 설정하다보니, 그런 것을 심사숙고 하다보니까 늦어진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빨리 계획을 세워서 멋진 홍보영상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강희

이강희홍보담당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갈 길은 아주 멉니다. 현재 시간은 이거 하나 하는데도 한 시간이 넘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삭감된 예산부분을 간략하게 질의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과장님 설명은 좀 하고 삭감된 것만 질의하는 걸로 해서 단축시키는…….

이현주위원장

아니, 삭감된 질의만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요.

이영남위원

질의를 하고 대신 설명은 과장님이 다 해서…….

이현주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들도 지금, 잠깐 정회 합시다.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만 정회 하겠습니다.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예산안 216쪽에서 227쪽까지, 그리고 69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12억 9,804만 2,000원 대비 5.36%인 6,955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6,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원인은 구민생활안전보험 가입 예산으로 7,300만원,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위탁예산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 의무 적립금 증가분에 3,142만 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입니다. 공공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용역사업은 2018년과 2019년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15억 6,000만원을 금년 4월과 10월에 두 차례 교부받아 7억 8만원을 발주하고 8억 5,992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에서 증액, 감액 조정된 내역은 없으며, 2019년도 안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216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17페이지 동대문형 안전마을 조성 예산이 4,500만원 증가된 것은 생활안전보험료도 있고 홍보도 있어서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작년까지만 해도 시설비를 안심거울 이런 걸로 대체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스파이더 범죄, 작년에도 있었고 스파이더 범죄 예방 친환경 형광물질, 경고 사인물 밑에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시설비가 줄은 것을 보면 안전마을을 조성은 해야 되겠고, 정말 이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까? 동대문구 전체에 10개, 5개 이런 거 설치해서 무슨 효과를 크게 볼 수 있겠습니까?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전마을은 2014년도부터 조성을 해왔고요. 스파이더범죄 친환경 형광물질 같은 경우에도 2015년도부터 동마다 도포라든가 이런 걸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 동안 안했던 부분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안이 2,800만원 정도 줄은 사항은 금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안2동하고 답십리2동에 주민참여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줄은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안전마을이라는 것은 안전담당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도시전략과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벽화사업이라든가 도로과에 보안등 사업, 모든 게 안전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경찰서나 소방서하고도 같이 하기 때문에 안전마을에 대해서는 서로가 다 협력하고 각 부서와도 협력해서 안전마을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안전마을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무리가 가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경고사인물 이런 것은 벨을 단다 이런 소리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스파이더범죄예방 친환경 형광물질을 도포하면 이곳에 범죄 예방을 위해서 이런 물질을 도포했다고 경고판을 부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입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CCTV밑에 벨을 단다든지 어려운 동네에, 취약 동네에, 청계천도 그렇고 화재위험이 있는 동네에 소화기를 배치한다든지 그런 건 어떤 아이디어인가 싶긴 한데, 소방서에서도 어려운 동네는 소화기를 배치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보이는 소화기 같은 경우는 소방의 업무가 소방서의 주 업무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그런 것을 많이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금에다, 저번에 남궁역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변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보급해 주는 사업을 소방서와 같이 할 계획입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219쪽을 보면 사무관리비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라고 그래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 사업으로 한 5,137만 5,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한 2013년도부터, 원래는 2012년도에 서울시에서 구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도 시비 60%, 구비 40%인데요.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가스나 전기 분야에 대해서 교체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가스타이머 같은 것을 교체한다든가…….

이강숙위원

750가구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을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750가구, 금년에도 750가구?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750가구를 목표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한 860가구 했고요. 2017년도에도 한 850가구 정도 했습니다. 목표는 그렇게 되는데…….

이강숙위원

예산이 똑같이 올라와서 지속적으로 750가구에 대한 관리를 하시는 건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가구를…….

이강숙위원

아니면 다른 가구를 선정하는데 750가구가 선정이 되는 건지?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이강숙위원

이거는 각 지역별로 분포되어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각 동에서…….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난예방 관리에 재난예방 홍보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좀 증액되어 있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홍보물이 증액됐다기보다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에,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24개를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무더위 그늘막 유지보수로 개수가 늘어났고, 금년도에 보니까 무더위 그늘막 관련해서 훼손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좀 많이 들어가서 편성을 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다음 장에 공공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현판, 이거는 뭡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관련 근거가「지진·화산재해대책법」, 그리고 지진 안전성 표시제 업무지침이라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의 내진 성능이 설계 기준에 따라 되어 있는지, 성능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 확인서라든가 신청서를 서울시에 보내면 거기에서 이 건물은 지진 안전성이 됐다…….

이강숙위원

그 건축물에 대해서 부착을 시켜 준다는 얘기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방독면 확충이 있어요.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유효기간은 10년인데 이것을 폐기한다거나 이럴 때는 서울시에서 성능평가를 해가지고 성능이 안 좋았을 때는…….

이강숙위원

이것도 국·시비 매칭사업인데 매년 이렇게 예산이 잡혀서 이 만큼, 880개를 매년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민방위대원이 25,000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80%로 잡았을 때도 20,465개 정도가 필요한데요.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양이 지금 2018년도까지 한 5,399개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사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강숙위원

매년 확보해 가면서 수량을 늘려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바로 옆쪽 222쪽에 사무관리비에 민방위대장 피복비 등, 민방위복, 조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예산도 똑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 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것도 민방위대장 같은 경우에 대부분 통장님이 하시는데 통장님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잡아놓은 겁니다.

이강숙위원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품구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기 때문에 삭감이 없고 잘 설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서, 여기에 보면 222쪽에 민간위탁금에서 민방위 사이버교육 위탁, 또 민방위통지서 전자고지 위탁이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은 건지 설명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통지서를 통장님들이 돌리고 있습니다. 통장님이 한 70% 정도가 여성으로 되어 있고요. 민방위대원들을 한 번 만나려면 5, 6번 방문을 해야 될 정도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인 가구 남성이 많기 때문에 밤늦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민방위통지서를 카톡의 알림 서비스처럼 전자고지하려는 사항이고요. 저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본인이 인증하고 승낙을 하고 들어가면 저희가 전자통지를 하게 되고 전자통지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본인인증을 하고 들어가서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나중에 교육을 받으러 오실 때 휴대폰에 통지서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그것을, QR코드가 안에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리더기를 통해서 그분이 참석했는지 여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통장님들이 가장 힘든 게 이 업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 수당을 주고 있어요, 제일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인터넷이나 이거 잘, 젊은 분들은 거의 하겠지만 못하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통지를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몰라서 못 나오는 경우도 생길텐데 그런 건은 감안해 보셨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민방위대원의 나이는 40세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없을 걸로 보고 다만, 못 받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통장님을 통해서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19페이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750가구를 시비와 구비로 지원하고 있는데 가구당 6만 8,500원씩 지급을 해서 점검해 주고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거는 산출기초이고요. 가스타이머 같은 경우는 10만원이고 경보기는 6만원, 전기 종합형으로 컨설팅 할 경우는 8만 4,590원, 전기 기본형은 5만 7,860원 이 정도의 금액이 있는데 이것을 평균내서 이렇게 잡은 거고요.

이영남위원

평균을 잡은 거고, 그러면 관리하는 업체가 따로 선정되어 있습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한국전기안전공사하고 예스코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그늘막을 우리가 설치해 놨어요. 지금 유지보수하는 데만 10만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69곳 설치되어 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다음 페이지 보면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인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동별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고요. 저희가 보니까 이문동이나 회기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도가 좁아서 그 동안 설치를 못했는데, 그 그늘막이 지금 최소 3m 되거든요. 그 부분을 작게라도 만들어서 안 되어 있는 부분을 해보자고 해서 올렸습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옆에 성동구 보면 여름에 무더위도 있지만 겨울에 추워서 바람이 세차게 부는 데는 11월부터 예쁘게 노란 걸로 해서 안전도 도모하면서 잠깐 쉬면서 버스를 탈 수 있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 계획들은 세워보지 못했었나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볼 때에는 버스정류장 자체에다 천막 같은걸 같이 해주면 도시 미관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 부분을 검토했는데 서울시 교통과에서 그 부분에 설치할 경우에는 의자 있는 부분으로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고요. 버스정류장 자체가 KT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KT에 홍보라든가 이런 걸 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구에서 천막으로 설치할 수 있는 데가 어딘지 많이 찾아봤는데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보도가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안전담당관 제도를 두면서 동대문구가 4년 연속 우수 구로 선정되기도 하고 안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주민들의 안전이 확보됐다고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3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저희가 그 동안은 공공청사 위주로 해서 내진성능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전체 구립시설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요. 거기에 경로당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복지관, 주차장 이런 시설 전부 합쳐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한 138개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한 53개소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나머지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 특별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전체를 하려고 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총무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8쪽부터 255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총 예산액은 1,091억 2,689만 7,000원으로 전년도 1,043억 9,290만 6,000원보다 47억 3,3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운영비로 2019년도 봉급 인상률 1.8%로와 호봉 인상분 반영 등 인건비 자동 증액분이 43억 3,524만 9,000원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5개의 정책사업, 10개의 단위사업, 2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 심의결과 1개 사업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감액내역은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중 다산 직원교육 1,500만원입니다. 삭감하신 사항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 시 위원 여러분께서 매우 심도있게 검토 끝에 내리신 결론으로 저희들은 당연히 존중하여야 하나 다산 직원교육 및 교육원 청렴 및 인문학 소양교육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다시 한 번 예결위에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28쪽부터 241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35페이지 행정 서비스 강화에서 그다음 페이지 시책추진업무 적극 지원, 사무관리비에 구민의 날 기념식 운영, 신년인사 인사회 행사 운영(초청장, 무대설비 등), 본 위원이 대충 이걸 더해보니까 구민의 날은 1,800에서 1,900쯤 되고 신년회 인사는 2,200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는 비가 안 왔을 때는 넓은 공원에서 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신년인사회는 초청은 많이 해놓고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예산을 들여서 비효율적이고 정말 신년인사회를 하는 건지, 정말 복잡하고 그런데 개선안은 없습니까? 예산을 잘 써서 편안하게 신년회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을까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금년도 신년인사회 때 약 1,500여명의 주민이 참여를 하셔서 장소가 비좁은 관계로 혼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구의 잔치라고 생각하시고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다목적 강당이 비좁은 관계로 좀 더 넓고 많은 구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도 향후에 한 번 검토해서 많은 구민들이 와서 즐길 수 있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도 솔직히 말해서 어디 가서 할 겁니까, 강당 두고?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고, 초청장을 너무 많이 보내서 그런지 동네 분들도 다 모여서 혼잡해서 인사회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이 신년인사회를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분위기가 그렇던데 조금 더 연구하셔서 신년인사회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님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참고 해주시고, 237페이지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 자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어떤 효과를 바라고, 다산 직원 교육을 1,500만원을 들여서 하려고 계획을 하셨는지 효과에 대해서 한 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현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산 시민대학은 교육진흥과에서 다산연구소와 협약을 맺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청렴의식을 다시 한 번 고취시키고 다산 정약용에 대한 인문학 쪽에서 강의를 해서 직원들의 청렴의식을 함양하자는 뜻에서 한 5주간의 일정으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교수진은…….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다산연구소에서 유능한 강사들이 나와서 교육도 하고 다산 유적지 방문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몇 명이나 참석하게 되나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5주 과정으로 해서 한 30명 정도로 해서 추진해 보려고 금년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연령별로 다르겠지만 조직일체감 훈련 같은 건 참 재미있어하고, 웃고 떠들고 하는 거라서 생동감도 있고 또 직원 워크숍도 우리 수준에서는 딱 맞는데, 직원들이 다산 직원 교육도 마음에 들어 합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저희가 청렴도 평가를 매년 하게 되는데, 물론 저희 직원들이 다 청렴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해이해 지기 쉬운 부분에 대해서 교육도 강화하고 이런 측면에서 아카데미를 운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청렴도가 하락했다는 보도도 우리가 다 접했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기는 한데 자꾸 교육을 늘린다고 효과가 있을지 지켜 볼 수밖에 없네요.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다산 직원 교육 30명씩 이렇게 해서 1,500만원 잡았는데 이거 말고 우리 직원교육 몇 가지가 있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몇 가지라고 딱 짚어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저희가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위탁교육이 있고, 자체교육이 있고, 인재개발원에서 교육, 교육의 종류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몇 가지라고 짚어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마는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외부 위탁기관에 411명이 교육을 다녀왔고, 그다음에 국내 인재개발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약 700명이 교육을 다녀왔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교육이 많은데 다산 직원 교육을 잡아놓은 이유가 뭔지, 아까 청렴도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도 특별한 게 뭐가 있는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교육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잡은 건 전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이해지기 쉬운 청렴도를 향상시키고자하는 측면에서 아카데미를 잡았고, 저희 직원들이 직급에 따라서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추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서 외부기관, 지금 다산교육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외부기관이나 자체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남궁역위원

다산 직원 교육이니까, 다산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구에서 이런 다산이라는 업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름을 다산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다산 정약용 선생의 뜻을 받드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다산연구소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연구소하고 같이 하는 거죠?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237쪽 구정의 지속적 변화와 혁신에 보시면 증액이 1,3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산 직원 교육은 1,500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서 삭감이 된 것인지 알고 싶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이게 전체적으로 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사업 하나에서 줄었다고 설명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들어와 있는 이 업무 내용에서 다 녹아있는 겁니까, 조금씩?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사업이 종료된 것은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신규사업이라 하더라도 1,500만원이 늘어도 내년도에 하지 않을 사업이 빠지게 되면 전체적으로 봐서는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사업으로 설명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가 지금 청렴도가 좀 낮아진 걸로 인해서 공무원들 의식도 저하되어 있을 것 같은데 다산 직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렴 의식을 함양시키고 또 이런 교육으로 인해서 함양이 되면 이 사업은 지속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내년에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청렴도 평가업무를 사실은 감사과에서 총괄하는데 안타깝게도 인사부분에서 점수가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원들이…….

이강숙위원

그래서 공정하고 불평불만이 없는 그런 인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바라고, 내부 청렴도가 올라 갈 수 있는 그런 업무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교육이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건 나중에 예산이 편성되게 되면 다산연구소와 협약을 맺어서 같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저희 직원들이 사업을 해보겠다고 예산을 편성하면 반드시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이 과장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3페이지 하단에 정년(명예)퇴직공무원 시상금이 5,900이 잡혀 있는데 몇 분에 대한 시상금인가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상금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시상금.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내년도에 저희 공로연수 대상이 51명입니다. 그다음에 명예퇴직을 저희가 8명을 예상합니다. 금년도에는 공로연수 대상이 42명이었고 명예퇴직이 안타깝게도 7명이 명예퇴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 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1인당 100만원씩 드리는 격려금입니다. 공로연수 할 때 드리는, 내년은 대상이 59명입니다.

이영남위원

재취업을 위해서 단축해서 퇴직을 하시는 거네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런 분도 있고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리기는 좀…….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사망조위금에 대해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공무원 신분을 갖고 있는 자의 배우자나 자녀,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 그 사망조위금 지급 기준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등록 돼 있는 총 공무원의 기준 월 소득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금년도 평균액이 339만 3,000원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 등록되어 있는 공무원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사망이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해당기관에서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망조위금을 줍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저희 구는 35명을 지원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41쪽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부터 25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아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먼저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간략하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금년 9월 추경 때 의원님께서 25인승 버스가 자주 고장이 남으로 인해서 29인승 버스를 사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금년도 법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승합차 내지는 3.5톤 이상의 화물자동차는 반드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해야만 출고가 가능하다고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이유는 요즘에 대형버스들이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설치한 차만이 출고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출고가 안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다음에 내년 초에 바로 구매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제동장치를 장착하면 돈이 더 비싸서 못 샀습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차량이 출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순영위원

제작하는 거예요?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거 물어보려고, 알겠습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산도 한 300만원정도 증액이 됩니다. 저희는 그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으로 인해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21억 1,576만 5,000원이 감액된 78억 92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법정선거 미 실시에 따른 관련 경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상임위원회 조정결과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7쪽 상단 동민속놀이 행사 지원 3,51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같은 쪽 중단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는 금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260쪽 상단 사회질서확립 등 활동사업비 1억 8,000만원 중 3,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263쪽 하단 북한이탈주민 행복캠프 1,700만원 중 200만원이 일부 삭감됐고, 할머니가 들려주는 복쪽마을 이야기 216만원 전액, 카페이플 시네마 산책 운영 120만원이 전액 삭감됐고, 264쪽 상단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 3,000만원 중 1,000만원, 북한이탈주민 소통카페 도서 240만원 중 12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266쪽 하단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이 금년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고, 주민자치위원 활동비 9,189만 6,000원 중 2,297만 4,000원이 일부 삭감되었으며, 267쪽 중단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2,500만원 중 3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272쪽 중단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 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조정된 예산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신 결과임을 잘 알고 있으며 존중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과 통장 워크숍은 내년도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56쪽부터 2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이렇게 심의한 걸 보니까 충격적인, 워크숍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57페이지 신규 및 모범통장 연수가 3,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작년에 2,000만원으로 갔을 때 효과는 어땠으며, 몇 명이 갔으며 어떤 프로그램이 잘 진행됐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 갔는데요. 저희들이 10월 24일 엘리시안강촌에 갔었어요. 그래서 통장님 200분하고 그다음에 각 동의 동장, 담당, 우리 자치과 직원들 해서 260명이 갔습니다. 아마 2012년도에 하고 처음 했거든요. 저희들이 행사 끝나고 통장님들한테 설문을 받았어요. 200분에게 설문을 받았더니 80%이상이 만족하다고 했고, 처음에 교육도 받으시고, 그다음에 레크레이션도 하고 마지막에 화합의 시간을 가졌는데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80%이상 나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교육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교육 관련해서는 통장님들에게 통장의 역할과 앞으로 그런 상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거는 전문강사를 저희들이 섭외해서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 통장님들이, 통장이 전체 몇 명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통장 정원이 358명인데 현원은 351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351명인데 200명 갔다 이 소리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상임위에서 이렇게 전액 삭감된 이유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무슨 이유로 이렇게 삭감됐다고 봅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상임위에서 제가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가능하면 살려줬으면 좋겠다, 꼭 통장연수는. 물론 통장들이 실비는 받고 있지만 우리 통장들의 사기라든가, 그다음에 통장들도 역량교육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량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일부 동 가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으로 해서 운영하는 게 그래도 통장 화합을 위해서 좋다.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순영위원

버스타고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놀고 좋죠. 좋기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우리 구에서 무슨 모임이든 단체가 되면 워크숍 가는 병이 걸렸는지 다 3,000만원씩, 몇 천만원씩 들여서 가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도 브레이크를 걸은 거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는 꼭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워크숍이 단순히 먹고 놀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냐하면 교육도 받으시고…….

이순영위원

교육 몇 시간 했다고 그랬습니까? 3, 4시간 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한 4시간 정도 했습니다. 오전에 하고 오후에 하고 그랬습니다. 반드시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하고,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 측에서 의장님, 의장단하고 해서 네 분이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의장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의회차원에서 지원할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런 워크숍을 갈 때는 의원님들도 좀 초청하세요. 우리도 가서 실태를 봐야 참 효과적이고 꼭 필요하다 이런 걸 공감을 해야지, 안 가본 의원들은 알 수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래서 사무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통장 워크숍이 있다고 의원님들한테 안내를 좀 해 주십사” 했는데 의회에서 정리돼서 의장단만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같은 맥락에서 266페이지 보면 주민자치 역량강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워크숍 3,000만원이 완전 삭감됐습니다. 그것도 어떤 프로그램으로 몇 명이 갔으며 어떻게 했는지 한 번 상세하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월 16일에 홍천에 있는 비발디파크 그 쪽에서 했거든요. 홍천으로 가서 주민자치위원 150분하고 동장님들, 동 담당직원, 그다음에 우리 자치과 직원들해서 한 220분정도 갔습니다. 갔는데 그 전년도에는 교육 위주로 많이 했어요. 교육을 많이 하다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 측에서 문화프로그램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오전에 문화프로그램 하고 오후에 교육 2시간 받고 그랬습니다.

이순영위원

교육은 꼭 끼워서 잘 하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교육은 반드시 넣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의원들이 의견을 내면 꼭 반발을 일으키고 전화하고 이러는데 그런 건 어떻게 빨리 전달되는지 그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솔직히.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과에서 오픈이 됩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한테 전화오고 이런 분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 필요하면 의원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리지,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워크숍은 꼭 필요하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꼭 필요하다고…….

이순영위원

그렇지만 너무 과다하게 해마다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꼭 비발디 가서 놀아야 됩니까? 교육을 받아야 됩니까? 미안합니다만 자꾸 그 소리가 나오는 것은 워크숍이라면, 사실 제가 그런 표현해서 미안하지만 하루 힐링도 하면서 교육도 받는다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증액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2,000올릴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다보니까 2,000만원 갖고는 예산이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우리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갑론을박하신 거 아시죠?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이 2가지 예산은 꼭 살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에서 대안 제시해드린 거 있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이거 전액 삭감한 거는 다시 예결위에 와서 상의하는 것을 전제로 삭감을 한 거고, 대안을 제시했을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갖고 오실 것인가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없으셨어요, 무조건 살려달라는 말씀만 하셨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집행부 내부적으로 의견을 아직 못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그 답변이 저는 오늘쯤은 올 줄 알았거든. 그런데 지금 와서 첫 말씀이 살려달라는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다시 질의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한 번 상의를 해보시지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어제 저녁이 돼서 저희가 별도로 상의를 못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상임위에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래도 이런 거는 사실 급해요. 저희가 그런 대안제시까지 해줬는데, 그러면 전액 삭감되더라도 과장님은 하실 말씀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워크숍을 하든 뭐를 하든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짜고 실행을 하는데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만 들어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통장은 통장이라는 집단이 있고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우리가 충분히 들어서 사업계획을 짜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시간상으로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장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이 되도록 할 테니까요. 이 사업은 사실 그렇습니다. 대상이 우리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시는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니까 예결위에서 반영을 해주시면 지적하신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을 면밀히 짜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국장님, 어떻게 반영하실 건지, 지금은 무조건 원안대로 3,000만원을 해달라는 말씀이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저희도 심의 끝에 그 대안을 내놓은 거예요. 3,000을 전액 삭감하자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이 현실적으로 워크숍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러이러한 방법이 있으니 이 방법을 한 번 연구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건데 지금 무조건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 끝에 예산을 짠 거니까 이대로 편성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보고 결국 전액 삭감하라는 말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신 것을 저희들이 반영을 하려면 우리 공무원들, 구청의 의견만 반영을 해서는 안 되니까…….

임현숙위원

그 말씀은 상임위 때도 말씀하셨고 상황을 저희가 모르는 건 아닙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예산이 통과가 되면 1월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짤 때, 내년 1월에 업무보고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의견을 수렴했더니 이런 게 좋겠더라 이렇게 의원님들께…….

임현숙위원

국장님, 저희가 동을 같이 통합해서 한 걸 다시 동별로 하라는 거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2016년도에 동별로 140만원씩…….

이현주위원장

150만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50만원씩 나눠져서 하는 걸로 했는데 의견을 들어 봤더니 통합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월례회의를 매월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반영을 해야 되니까, 반영을 해주시면 충분하게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의 의견, 통장님 연합회, 통장님들 회장님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 게 이런 방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들어서 수립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제가 가장 힘듭니다. 특히 우리 답십리1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회장, 전농2동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부회장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전화를 못 받고 있어요. 그럴 정도로 제가 힘듭니다. 그 사정을 잘 감안하셔서, 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한 번 의견을 조율하세요. 며칠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 공무원들이야 결정을 하면 되는데 상대가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서 내년도 1월에 업무계획을 저희들이 보고를 하니까, “의견을 들었더니 이런 방향으로 나왔다, 그러니 우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결국은 우리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의견은 최대한 반영할게요.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저 웬만해서 거론 안 하고 싶었거든요.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화나요. 왜 그러냐면, 정리하겠습니다. 단체 지원하실 때 여태껏 단체에다 물어보고 지원하셨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죠. 대부분 어떤 사업을 편성하면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복자

신복자위원

예산편성 그 전에,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들 1,500 갖고 간다고 하실 때 전체적으로 주민들, 지금 구청에다 단체장들 모셔놓고 이렇게 합시다, 몇 분들 나서고, 그 의견들을 얼마나 개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원하는대로, 기존에 1,500 잡혔던 부분을 통합으로 가시느니, 지금 각 단체 간에도 같이 워크숍 가서 교육도 중요하지만 각 동마다 여러 개 단체가 있는데 단체에 봉사하시는 분들도 서로 교류가 없다보니까 누가 봉사하는지도 모르니까, 각 동에서 우선 화합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해주는 게 좋겠다 해서 그 당시에 1,500이 잡혀있던 예산을 저희가 600을 증액을 해서 2,100만원을 각 동에 150만원씩 주는 걸로 목도 아예 바꿔서 올려드렸고, 이때쯤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송년회 가서 각 단체마다 각 동으로 단체 화합할 수 있게 예산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거의 의원님들 박수 다 받고 들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 한꺼번에 치르지 않았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제 얘기 끝나면 하세요. 그다음에도 결국 2,000만원씩, 통장하더니 자치위원회하고 또 희망복지까지 늘었습니다. 희망복지가 아마 800이 잡힌 것 같은데 이번에 다 3,000씩 늘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집행부가 원해서 한 번 하셨고 또 한 번 하실 기회를 드려서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 의견을 존중한다? 우리 의견 무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내드린 안은 기본적으로 구 집행부가 치르는 걸 보니까, 평일에 하시다 보니까 1대가 차지도 않고, 단체마다 가는 분 열 몇 분이고, 안 맞으니까 단체 임원들 간에 교류가 필요하고 워크숍을 좋아하는 분도 있었다니까 그거 존중한다니까요. 그 선을 통장협의회가 되든 주민자치회가 되든 희망복지든 몇 개 단체 임원진들로 구성해서 워크숍을 저희가 2,000이든지 3,000이든지 잡아드리겠다 는 소리에요. 14개 동에 하시고, 나머지 금액을 갖고 각 동별로 여러 단체끼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동에서 단체끼리도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이제는, 두 번하셨으니까 한 번쯤은 의원님들이 지역에 다니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을 한 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어제 저희 상임위의 이태인위원장님, 그리고 계셨던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좀 해주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던 건인데 전혀 상의 안 하시고 이렇게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알아서 하신다는 부분은 저희가 목을 바꿔놔도 그냥 임의대로 쓰시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갑론을박이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을 동주민센터별로 150만원씩 나눠주게 되면 그게 회식비밖에 안 된다 이런 의견들도 팽배하고…….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번에 넉넉히 잡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랬는데 뭐냐면 사실은 오전에 일부 주민자치위원장님이 제 방에 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할 일이지, 왜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나서냐”, 그런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약속을 해버리면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못할 사유가 있으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월례회의가 마지막 주 목요일에 하거든요. 넷째 주 목요일에 하면 저희들이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의견이 나왔는데 우리 위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걸 충분히 토론을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올 테니까요. 예산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저희가 직접 위원장님들한테 의견 조율을, 각 지역에 의원님들이 다 계시니까 저희가 조율할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면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5층 기획상황실에서 월례회의를 하세요. 그때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들이 오셔서 같이 토론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옛날하고 틀려서 일방적으로 공무원들이, 집행부에서 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의 우려하시는 말씀, 그리고 목소리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쪽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도 진작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십분 이해를 해주셔서 좀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국장님, 그분들이 동마다 따로 따로 가는 거를 싫어합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당초에는 저희들이 2016년도에 할 때 동별로 나눠서 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이웃 간에, 옆 동 간에 주민자치위원들 얼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잠깐…….

이순영위원

안에 사람들도 모르는데 밖에 사람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에는 매 달 만나니까 아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단체끼리도 모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 알죠, 주민자치위원님들은 매달 회의를 하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단체에 소속된 회원들을 어떻게 알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회원은 아니니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이니까. 그러면서 의견을 들었더니 동별로 나눠지면 동별 회식비 값밖에 더 되겠느냐, 그러려면 예산 낭비도 있으니까 전체 모여서 교육도 받고 워크숍 하는 게 좋지 않으냐, 그래서 전체를 모으셔서 희망자만 워크숍을 하게 된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게 오늘 여기서 난상토론하는 자리는 아닙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의견 개진을 했고 답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끼리 충분히 조율을 하겠고요.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57쪽에 통·반장 관리 및 활동지원에서 공공운영비, 통장 상해보험 가입이 항상 말이 있었는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신규 사업이고요. 우리 통장님들이 직무수행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사고라든가 사망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하는 거고요. 현재 25개 자치구 중에 23개 구가 하고 저희하고 송파구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우리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해서 통장 정원 358명에 3만원씩 해서 예산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이번에만 예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전에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단체는 통장들이 제일 많이 활동을 하지만 그래도 지역에서 야간에 순찰 도는 방범대원들이나, 또 여러 방면에서 타 단체도 다 똑같은 입장인데 통장만 꼭 상해보험을 가입해서, 지금 연수 문제, 통장상해 보험문제 해가지고, 또 통장들은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봉사비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 또 밑에 보면 자녀학자금도 있고, 통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면 타 단체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의 반발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한테는 이런 혜택을 안 주냐’, 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은 목소리로 뭐만 만들어 놓으면 항상 연수니, 역량강화 워크숍이라든지 다 잡히면,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가 보기에는, 가서 보면 돈 줘서 나쁠 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구가 이렇게 많이 돈을 줘서 운영할 만큼 우리구 여력도 많지 않은데, 또 우리가 저번에 갔지만 말이 200명이지 실제 보면 찬 인원은 몇 개 동의 통장들도, 우리 전농1동도 보면 3개 동이 한 차 갔는데 30 몇 명이 가더라고. 그러면 200명 왔다 그래도 1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거기다가 1,000만원 올려서 이렇게 통장 인원 수대로 갈 거를 대비하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올해 몇 년만에 갔지, 이번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했고 올해 처음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가서 보니까, 우리도 가봤지만 통장들 가서 연수하는 거 같이 단합대회도 하고 교육도 하는 거는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이 통장들한테, 그러면 통장 상해보험 가입 같은 거라도 위원들한테 너무 혜택이 많으면 이런 거라도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도 같이 거론이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요구하다보니까, 또 통장님들 예산에 대한 게 너무 과하지 않느냐 이런 거니까 한 번 더 이런 문제를, 타 단체도 있고 우리부터도 저녁에, 바르게살기도 저녁에 순찰 돌아요. 순찰 도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한 번 더 짚어보고, 그 너머 260쪽에 새마을부녀회 용신동 이렇게 준 게 어느 명목으로 돈이 나간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이 부분은 구의원 지역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전부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259페이지 사회단체 지원에 대해서 지적 좀 하겠습니다. 새마을방역 봉사대 방역용 유류를 지원하고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또 방역봉사대 방역용 수리를 해주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방역차량이 2대 있고, 각 동에 인력을 두 사람씩 배치하고 또 소독기, 방역기를 다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모기도 과거와 달리 없어요. 그리고 이미 새마을단체가 생긴지 3, 40년이 됐지만 이 방역은 새마을단체에서 봉사 안 해도, 저는 보건소 인력만 가지고도 충분히 방역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마을은 친환경으로, 에코 이쪽으로 사업을 해야 할 단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자치행정과에서 방역 관련한 거는 과감하게 예산을 차단시켜야 한다. 이거는 보건소에다, 보건소 인력만 해도 여름철에 두 사람해서 요청만 하면 하수구, 뭐 다 모기를 퇴치시켜 주거든요. 그런데 굳이 차 매연, 그리고 연막 뿌려서 미세먼지 만들고, 이 사업은 우리 동대문구가 진짜 후진적이다, 다른 것들은 선진적인지 몰라도 방역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고, 잘못된 것을 교육을 해서 방역을 못하게 다 수거를 해야 합니다, 단속하고.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연료와 차량까지 사서 방역을, 미세먼지를 만드는 기계를 돌리라고 하고 있고, 맑은환경과나 보건소에서는 단속을 하고, 이거는 이율배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입장 들어 보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나가봤습니다. 나갔더니 방역하는데 유류비가 너무 적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의견을 듣고 지역보건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연막소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지역보건과장 얘기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2개 구만 연막하고 나머지는 다른 거 한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월례회의 때 한 번 충분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도 그렇습니다. 새마을지도자 분들이 다 무료봉사 하잖아요. 무료봉사하시는데 가능하면 그분들이 방역하는데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줘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반영 했고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이 부분에서는 내년도에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과감히 방역은 스톱하고 이 예산을 가지고 친환경이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이런 사업비로 돌려서라도, 방역은 새마을지도자들 힘들어요. 제기동도 몇 번 해산하려고, 허남연 지회장님이 제기동에 사시기 때문에 작년에 해산을 몇 번 하려고 했어요, 지회장님 했던 양종구 전 지회장이. 현 회장님이 애원을 해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어요. 70이 넘는 회장님이 안 한다고 하는데 몇 사람 모여서 해라, 지금 강제로 하고 있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방역을 하기 위해서 미세먼지를 만들고 나쁜 환경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방역을 핑계대서는 안 돼요. 오히려 그분들이 연세도 많으시고 방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총무 한두 사람이에요. 그 양반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세먼지, 왜 나쁜 매연을 마시면서 봉사를 해야 합니까? 보건소에 있는 인력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저는 이 예산을 과감히 친환경, 오히려 요즘 사회에 맞는 예산으로 돌려서, 방역기하고 차량을 다 수거해서라도 저는 이 사업 만큼은 자치행정과에서 꺼내야한다. 이 사업을 아예 보건소로 이양을 해서 보건소에 맞게끔, 만약에 하더라도 보건소로 이양을 시켜서 보건소에서 연무라든지, 친환경적인 거로 한다면 몰라도 저는 이 사업만큼은 올해라도 과감히, 주민들의 안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을 저는 스톱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듣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입장도 연막이 나쁘다 이런 뉴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도 예산편성 관련해서 저희가 지회라든가 이쪽의 의견을 들어 봤어요. “어떻냐?” 그랬더니 “금년처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사를 얘기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한 사항이거든요.

이영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바꿔서 전환할 수는 없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영남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사실 연막소독이라는 것은 약품을, 휘발유를 넣어서 열을 가해서 태워서 연기를 뿜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선진국에서는 연막소독이 없어진지가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옛날 방식, 근대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적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막소독은 지양을 하고 연무소독으로 가도록 이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회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합니까? 공해가 이렇게 나고 하면 “그거는 지양하십시오, 이건 연무로 돌립시다.” 이렇게 말해야지, 그렇다고 여기 써놓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과장으로서 되는 말입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순영위원님 말씀은 잘 알아듣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한 연무소독 쪽으로 하도록 권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국장 말 듣고 예산편성하는 과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지요. 뭐가 무섭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무섭고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이현주위원장

마지막 아닙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뭐냐 하면 자치행정과 일반 예산에서 북한이탈주민들 예산을 거의 다 삭감을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정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분들 내용을 들어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삭감을 했는데 통 크게 반영 좀 해주시고 우리 동포들이 하루빨리 정착하도록 배려를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너무 안쓰러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이현주위원장

국장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것은 위원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뜻이 전달되도록 잘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국장님 발언한, 이 사항은 아닌데 회기동인가 휘경동 쪽에 북한이탈주민들 작은 도서관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회기 파출소에 활력소를 다음 주에 개관을 하죠. 옛날 회기 파출소에 주민활력소라고 만든 게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게 이탈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아닌데.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북한 그거 좀 이야기 들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이현주위원장

북한이탈주민의, 지금 말씀하셨잖아.

복자

신복자위원

미리 먼저 말씀하신 건데.

이순영위원

그게 아니라 한 번 해가지고 됩니까? 설명을 들어 봐야지.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지금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겠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이현주위원장

그 부분은 지금 행정 쪽 위원들만 아시고 복지 쪽 위원들은 잘 모르시니까 국장님이 원하시는대로 되게끔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순영위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이렇게 많이 삭감된 이유를, 여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사실 남한으로 넘어 올 때는 목숨을 걸고 넘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남한에서 정착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물론 저희들이 북한이탈주민들 ‘이플’이라는 카페를 이전할 때 우리 위원님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서 했어야 했는데 그때 선거랑 여러 가지 겹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못 듣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 예산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하루빨리 정착이 되도록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편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결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셔서 같은 동포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통 크게 한 번 해주시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에 하루빨리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행사운영비에서부터 동그라미 4개 있는 거 간단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북한이탈주민들의 행복캠프라고 해서 올해 예산이 1,500이 있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관내에 199명 정도 있습니다. 199명이 있는데 참석률이 보통 30에서 40명 정도 돼요. 그런데 자꾸만 늘어나는 추세다 보니까 저희들이 200만원을 올렸는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할머니가 들려주는 북쪽마을 이야기, 이게 뭐냐면 카페 ‘이플’에서 한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의 실상을 우리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걸 216만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액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카페 ‘이플’ 시네마 운영은 북한에 관련된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거든요. 그런 CD도 사고 그러려고 했는데 이 돈을 전액 삭감했는데 이 부분도 전액 살려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가 있습니다. 올해 3,000만원 예산 가지고 문화프로그램도 운영했는데 그 부분을 1,0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3,000만원 원위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들이 카페에서 소통을 하면서 책도 좀 보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 도서를 240만원어치 사서 신간으로 교체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12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살려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북한이탈주민들한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국장님 말씀에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번 들어보니까 딱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거기까지 하고요.

복자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중립을 지키십시오.

이현주위원장

저는 중립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69쪽부터 27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272쪽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간 자원봉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활동하는 예다모아라든가 영시니어라든가 민간 자원봉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1개 단체 당 최대 1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를 해가지고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공모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려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도 도입도 하고, 그다음에 자원봉사도 많이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을 반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자원봉사 역량강화고, 자원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구에 자원봉사자가 토털 몇 명이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에 현재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95,000명 됩니다.

이순영위원

95,000명.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인원이.

이순영위원

여기는 워크숍을 가는구나, 워크숍 가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역량교육 잡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볼 때 자원봉사센터도 있고, 답십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18년도에 큰 사업이 잘 된 사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무슨 단체에서 무엇을 제일 잘 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답십리1동 주민센터 4층에 자원봉사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는 아주 활발하게 잘 운영되고 있어요. 주로 많이 하시는 게 조리실에 보면 빵굽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저께 청장님 모시고 한 번 나가 봤는데 기업체에서도 많이 오고, 그다음에 우리 자원봉사단…….

이순영위원

기업체에서 와서 뭘 한다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어제, 그제 동아ST에서 와서 자기들이 후원금 500만원을 갖고 왔더라고요.

이순영위원

빵 만들기를 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재료비하고 그다음에 노숙자를 위한 내의라든가 그다음에…….

이순영위원

그게 첫 번째 제일 잘 된 사업이구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그걸 제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건 아니고요. 우리 자원봉사단체, 새마을, 여러 단체에서 와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단체가 잘했다는 거보다 전체적으로 활발하게 그 장소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에 거주하시는 기업, 단체 이런 분들이 모두 다 수고하고 계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센터는 여러 사람이 와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게 만든 장소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그래서 자원봉사자의 날도 있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제일 활발히 활동을 잘한 단체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다모아도 있고, 이천세 옛날 의원님께서 하시는 영시니어도 있고 여러 단체가 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동아제약도 있고, 일반 지역에서도 오고, 우리 간부 목련회에서도 하고, 여러 단체가 그 장소를 활용해서 빵 같은 걸 만들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 지역구인데 그 자원봉사센터를 맨 처음에 만들 때는 위원장님도 상당히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만족해 하고 계시거든요.

이현주위원장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이게 삭감 돼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우수 자원봉사 5개 단체를 선정해서 공모하면 100만원씩 주겠다, 이렇게 설명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단체당 100만원씩 해서 5개 단체.

남궁역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프로그램이 이거 말고도 빵만들기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지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프로그램을 공모해서 또 만들려는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가능하면 민간 자원봉사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자립하는 기반을 저희들이 해드리려고 그런 겁니다.

남궁역위원

있는 단체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구 관내에 자원봉사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에 저희들이 내년도 3, 4월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려는 예산안이고요. 그래서 5개 단체만 선정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남궁역위원

결론은 그 단체의 지원이나 마찬가지네, 행사성이나 비슷하네? 여기 와서 5개 단체가 자기 나름대로의 발표회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능하면 자원봉사단체,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한 번 해봐라. 왜냐하면 자원봉사는 관 주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관에서는 지원해 준 사항이고, 가능하면 자원봉사단체에 자생력을 길러주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우수 자원봉사 프로그램, 우수단체니까 잘하는 단체를 선별해서 그 단체가 와가지고 발표회 등 뭐해서, 국장님이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현재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은 한계성이 있잖아요? 만날 똑같은 거 반복적으로 하다보니까 자원봉사자들 그룹이 됐던 개인이 됐든 이런 신규프로그램을 공모를 했을 때 이 신규프로그램은 너무 너무 좋다, 그 공모를 해서 선택된 데에 대해서 우리가 포상금 형태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규 프로그램을 우리 공무원이라든지 센터에서 그거보다 훨씬 좋은 프로그램을 모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을 발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활동을 함으로써 봉사단체도 활력을 주고 혜택을 받는 사람도 넓게 하기 위해서 신규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이거 말고도? 더 좋은 거 발굴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가 가서 빵 만드는 것도 해봤는데 지금 굉장히 시간들이 꽉 차있더라고. 그런데 또 이런 걸 발굴해서 하는 것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빵 만드는 것뿐만 아니고 다른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 센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특정,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이렇게 보살피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더 많은 혜택을 받겠다 이런 거거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는 걸로 한정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95,000명 자원봉사자들이 36만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캠프운영비는 현재 각 동에 활동 중인 자원봉사 있거든요. 각 동마다 자원봉사 캠프를 운영을 합니다. 저희들이 15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만 분기 단위로 해서 45만원을 드려요. 45만원을 드려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이라든가 간담회를 한다든가 재료를 구입하고 분기 단위로 저희들이 정산을 받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제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70쪽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국비하고 구비 50%씩 매칭이네요? 이 근거가 어디 있는 거죠? 국비가 편성된 기준이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국비하고 구비 5대 5 매칭사업인데 이 근거는 행정안전부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는데 현재 1365 포털에 등록된 자원봉사 활동 중인 사람이어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는 95,000명으로 보면 되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재 우리 구에 자원봉사는 95,000이지만 포털에 등록된 사람은, 왜냐면 등록만 해놓고 활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15,330명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1인당 보험료가 얼마로 책정돼 있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세 이상은 999원, 그다음에 15세 미만은 528원.

임현숙위원

528원?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듭니다. 중앙에서 들어서 역으로 저희들한테 오거든요.

임현숙위원

이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국비하고 구비가 5대5 되는 거고, 통장님들은 보험료가 3만원씩이에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차이가, 이것도 상해보험 아닌가요, 활동하시다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봉사활동하다가 다치거나…….

임현숙위원

금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는 보상기준이 더 달라지는 거 아닌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전국단위로 하다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생명으로 돼 있거든요. 중앙에서 하다보니까 보험료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통장님들은 이런 행안부 기준이 없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전액 구비로 하니까.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편성될 수 있는 부분이 없냐고요? 이런 건 하면서, 행안부 지침을 여쭙는 거예요. 혹시 통장에 대한 게 없나? 굳이 전액을 구비로 다 해야 되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는 국비 내시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좀 기다려도 되지 않나요, 행안부에서 편성될 때까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입장은 가능하면 통장님들 그런 차원으로…….

임현숙위원

또 국장님께 여쭐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과장님은 부서가 다르니까, 안전담당관에서 200원씩 35만 주민 전체한테 상해보험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민이고 통장이고 자원봉사자, 그러면 3개가 다 해당이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재난이 일어나서…….

임현숙위원

교통사고라고도 얘기하셨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나와 있는 재난에 해당되는 것만 되는 거거든요.

임현숙위원

35만 주민 전체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재난에, 그것도 포괄개념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포괄인데 이건 뭐냐 하면 통장이나 자원봉사자들을 넣는 것은 어떤 상해의 범위가 보험의 약관에 나와 있는 게 포괄적인 거고요. 안전담당관에서 하는 것은…….

임현숙위원

그런 것은 결국은 약관을 봐야 된다는 얘기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진이라든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와 있는 재난이 발생돼서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상해나 사상자가 발생될 때 보상해 주는 거고요. 약간 틀리죠.

임현숙위원

약간 틀리잖아요? 정확한 기준이 뭐에요? 자원봉사자들도 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는 거잖아? 재난재해라는 그 단서기준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범주를 어떻게 구분을 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들 때 어떻게 드느냐, 지난번에 안전담당을 할 때 자전거보험을 가지고 한 번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어느 구는 자전거 보험을 별도로 든 데가 있어요. 우리가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임현숙위원

그렇죠. 약관의 차이라는 거를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 정리가 안 되는, 국장님도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서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개인이 보험을 드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생명보험 따로 있고, 상해보험 따로 있고 등등등 건강보험 따로 있기 때문에 보험의 범주, 약관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는데 통장은 뭐냐 하면 만약에 활동하면서 다쳤다면 더 포괄적으로 광의로 보상을 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임현숙위원

자원봉사자는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원봉사자도 약관은 안 봤는데…….

임현숙위원

그것도 활동하면서 전체를 포괄적으로 상해 입는 경우에 주는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을 했지만 행안부는 전국 단위로 많은 다수가 들다보니까 보험료가 싸지는 거죠.

임현숙위원

그래서 처음에 기준을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는 행안부 지침에 있는 거고 통장은 그게 없는데 우리 구에서 제일 처음으로, 처음이 아니라 지금 몇 번째라 그랬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3개 구가 지금 들어 있고요……..

임현숙위원

23개 구가 하고 있고 지금 송파하고 우리만 안 한다고 그랬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23개 구가 했는데 어떻게 행안부에서 통장에 대한 지침이 없었다는 그 부분도 또 이해가 안 가네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지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행안부에 지침을, 내년도에 2020년도 예산지침을 만들 때 이걸 지침에 넣어달라고 건의는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지요. 활동하시는 분의 상해범위는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형평성의 원칙처럼, 저는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분들은 3만원씩 들어서 포괄범위가 크다면 그분들하고 350원, 700원씩 하는 분들하고 약관에 따라서 보상 내역이 다르다면 그것도 또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보험들 때 25개 구가 한꺼번에 같이 들으면 더 낮을 수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시에서 자치행정과장들 회의할 때 “우리 보험을 한 번 같이 들어서 보험료를 낮춰보자” 이런 제안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어차피 같이 하실 거면 건의해서 상급부서에서 바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268페이지 하단 보면 청량리동 청사 신축에…….

이현주위원장

269쪽인데, 지났는데.

이영남위원

지났어도, 왜냐 하면 제 지역구라서.

이현주위원장

하십시오.

이영남위원

기본설계 및 보상비가 3억이 잡혀 있는데 풍미해물탕 집을 매입해서 준비하는 건가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동 복합 청사는 저희들이 금년도 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도 12월 말까지 하는데 부지는 성심병원 뒤쪽에 공영주차장 2필지하고 사유지 1필지인데 이 3억원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시설의 주차장이 공공청사로 변경이 지연되거든요. 12월에는 아마 구보에 게시될 겁니다. 구보에 게시하면서 저희들이 보상을 해드리려고 해요, 51평 사유지. 51평에 대한 보상비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7월쯤에 설계하려고 그럽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조금 전에 답십리1동도 나름대로 체육 헬스클럽으로 쓰냐, 마냐 하면서 자원봉사센터 들어서서 엄청나게 좋은 시설로 각광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답십리가 동대문 전체로 보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청량리동을 신축할 때도 그렇게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 칸 정도를 더 얹혀서 자원봉사 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센터를 만든다든지 이런 기회에 하나를 같이 계획에 넣어서, 중간에라도 설계변경을 해놨으니까 그런 연구를 해줬으면 하는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간단히 한 말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충분히 의견 반영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694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신 걸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0억 청량리동 청사 보상비 이월시킨 거니까 내년도에 보상을 할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회의중지

17시04분 속개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본 예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책자는 279쪽부터 307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7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도 예산 124억 6,289만 2,000원 대비 17억 4,773만원이 증액된 142억 1,06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문화회관 부지매입에 따른 토지 매입분 15억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 조정 결과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상단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 사업, 소규모 문화행사가 당초 2,660만원에서 660만원이 삭감된 2,000만원으로 조정되었으며, 283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비 3,0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92쪽 중단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사업 6억 6,784만원 중 7,000만원이 일부 삭감되었고, 297쪽 중단 도서관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1,050만원 중 55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298쪽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 도서관조성 지원 1억 6,000만원 중 8,000만원 일부 삭감 되었고, 299쪽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 운영 2억 4,323만 8,000원 중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1억 1,900만원 전액 삭감 및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장비 3,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동대문구체육회 운영지원, 에어컨 지원 550만원 중 300만원이 일부 삭감 되었으며, 30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교체 5,000만원이 전액 삭감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삭감된 283쪽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 고미술상가 활성화 용역 3,000만원은 고미술상가의 가치와 잠재력은 높으나 시대·환경적 변화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대응으로 잠재력을 되살려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2쪽 동대문문화재단 운영, 출연금, 문화재단 사업으로 삭감된 7,000만원도 동별 개최되는 작은 음악회와 동대문문화재단의 신규 사업인 아트마켓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개원 2주년을 맞는 문화재단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297쪽, 도서관 운영, 독서동아리 운영지원 사업에 삭감된 550만원도 관내 독서동아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한 우수 독서모임에 활동비를 지원하여 지역의 독서문화를 확산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며, 298쪽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 도서관조성 사업에 삭감된 8,000만원 역시 주민들의 접근이 편리한 장소에 동네도서관을 1개소 건립하여 지역 주민들의 독서 욕구를 충족시키고 주민 상호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예산입니다. 299쪽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 1억 1,900만원 및 300쪽,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장비 3,100만원도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을 추가로 구축하고 소요장비 등을 구입하여 상호대차서비스를 지금 각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확대 운영하여 구민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304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교체 5,000만원도 비전 스크린 설치에 대한 고객들의 지속적인 요구 및 설치를 통한 이용 확대 및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 소관 예산안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79쪽부터 293쪽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앞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7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아니 작년이 아니죠. 올해 18년도에 동네별로도 많은 음악회도 하고 문화행사를 많이 가졌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문화행사가 660만원 삭감되었다는데 그거를 과장님께서는 다 가득 채웠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되돌아볼 때 문화행사에 어떤 점이 잘 됐고, 어떤 점이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 번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물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어서 하반기에 행사가 집중된 경향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동별로 특색 있게 운영을 해서 그래서 나름 잘 운영되었다고 보고, 마을 문화축제도 많은 주민들의 참여 속에 저희 입장에서는 잘 운영된 행사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동별로 결과보고서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세밀히 분석을 해서 금년도에 행사한 것에서 혹시 미비점이 나오거나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내년도에는 마을 축제하고 작은 음악회 이런 부분들이 문화재단으로 그 사업이, 저희들이 그쪽에서 주관하도록 해놓았거든요. 그래서 재단의 전문가들하고 동에 그 동안 했던, 금년에 했던 것을 잘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소규모 문화행사에 무엇을 하려고 2,600만원 해놓았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다른 예산들은 딱 목을 정해놨는데 이 예산은 일종의 포괄예산입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예측 못했던 행사들이 있을 때…….

이순영위원

하려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하려고요. 예년에 보면 거기서 줌마들의 페스티벌이라든지, 천사 효도 콘서트, 배봉산 꿈 희망나눔 음악회, 썸머 뮤직 페스티벌, 레인보우 윈도우 오케스트라 이런, 당초 예산서에 들어가 있지 않은 행사, 저희도 예측 못한 행사들이 있을 때, 또 지역의 의원님들께서도 필요한 행사들이 있을 때 해서 저희들이 포괄예산으로 잡아놓은 건데요. 상임위에서 660만원을 삭감했는데 실은 배봉산 해맞이 행사할 때 저희 예산이 부족한 걸 여기서 갖다 썼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거기를 충분히 반영을 해놓아서 660만원정도 삭감이 돼도 저희들은 2,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바라고 싶은 것은 이런 문화행사 뒤끝에는, 동장님들한테도 행사 뒤끝을 다 같이 앉아서 토론하고 하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동장님들이 참 재미있고 유익한 행사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까? 평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에는 행사가 일정 시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순영위원

힘들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좀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작은 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봄, 가을로 나눠서 하고 행사를 시기별로 조정해서 하면, 어떤 특정시기에 집중되다 보면 힘이 드는데 골고루 하다보면 주민 분들도 좋고, 왜냐 하면 사실 우리 동대문의 문화가 많이 이렇게 저기한 지역은 아니니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283페이지를 보겠습니다. 283페이지에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사업에 3,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하기 전에 좀 묻겠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고미술상가를 임대해서 운영했지 않았습니까? 그 임대한 보증금은 다 상환이 됐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엊그저께 17억 다 들어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도 받았으니 다행이네요. 그래서 들어올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니고요. 물론 예결위원장님께서 내용을 너무 잘 아시지만 예전에 저희들이 하다가 결과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매듭이 지어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지역에 답십리 고미술상가가 다른 지역에 흥미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진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의 낙후된 고미술상가를 좀 활성화시켜 보려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이틀에 걸쳐서 그쪽에 계시는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응답자의, 저희들이 96개소를 대상으로 했는데 56개소가 답변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매출이 좀 떨어져서 거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된 요인으로 개별적으로 홍보하기가 어려우니까 홍보 부족이고, 그다음에 체험이라든지 문화공간의 어떤 부족 등 여러 가지 저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과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를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 번 해보려고 저희들이 용역비를 반영시킨 겁니다.

이순영위원

고미술상가가 거기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서부상가에 54개소, 동부상가에 42개소 해서 총 96개소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서울에 고미술상가가 있는 동네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한 건 종로에 안국동 쪽에 있는 것 외에는 저희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고미술상가가 활성화되면 동대문구의 명소가 되겠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무래도 그쪽이 활성화되면, 물론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관광차원으로 해서 오실 분들도 있으니까요.

이순영위원

사실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고미술상가는 여유가 있을 때 그런 걸 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용역비로 3,000만원 나왔지만 이것도 더 생각해서, 사업을 할 때마다 용역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서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사업을, 이게 집행부에서 확신이 있는 사업 같으면 굳이 용역을 안 하는데, 그리고 집행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실수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질의에 보충, 복지건설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답변했듯이 거기에 고미술상가 보증금이 17억이 있었습니다. 17억이 있었는데 그 17억은 시비보조금입니다. 시비보조금인데 그 돈을 원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한다면 우리가 시로 반납을 해야 돼요. 전액 17억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돈을 기왕에 우리가 받았으니 반납하기가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9월인가 해당과에 찾아 갔어요. 가서 “그 돈은 어차피 고미술상가 활성화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돈을 쓰겠다.” 그런데 시에서는 “무슨 얘기냐, 회계원칙상 자기들도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7억을 집행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업에 쓰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줘서 그 지역에 고미술상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그 발전방향을 잡기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한 겁니다. 물론 고미술상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이의안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은 맞습니다. 그런 우여곡절을, 잘못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완하면서, 17억을 시에 반납할거냐, 아니면 상가 발전을 위해서 쓸 거냐 그런 문제거든요. 그래서 3,000만원을 들여서 구비로 용역을 하면 우리가 그걸 명분으로 해서 이 17억원을 고미술상가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 이런 명분도 있는 거니까 이 돈은 꼭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17억을 시에 반납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십분 헤아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용역이 타당하다고 나오면 또 사무실을 얻어서 보증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사무실을 얻는다는 게 아니고…….

이순영위원

사무실이 아니라 고미술상가를 또 차릴 겁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고미술상가를 차린다는 게 아니고 용역결과에 보면 고미술상가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먼저, 도로를 환경정비한다든지,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것을 공무원들의 역량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아이디어가 많지는 않으니까 전문으로 하는 업체나 대학에 위탁을 줘서 용역을 하면 그 결과에 의해서 17억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꼭 3,000만원을 반영해 주시면 저희들이 17억을 반납 안 하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연달아서…….

이현주위원장

참고로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17억만 왔던 게 아닙니다. 31억이 와서 지금 실제로 남은 돈이 17억이 남아 있다는 사실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이 더 세세하게 질의하겠지만 제가 답답한 마음에 또 하는 겁니다. 292페이지 동대문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방선거 기간에 현판식을 갖고 빠르게 사진을 찍어서 보도를 하던데 그렇게 빨리, 제가 “의원들도 없을 때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서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8년도에 공모사업을 몇 개나 땄습니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2개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재단에서는 7개 사업에 3억 규모로 공모사업을 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7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요. 금년도에는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이순영위원

문화재단도 타당성 검사할 때도 슬쩍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도 의원들이 당선돼서 같이 하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렇게 급하게 해서 참 서운했습니다, 우리 다들. 그런 것도 참조하시고, 문화재단이 이렇게 삭감된 면이 있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가지고 한 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엊저녁에 주지, 지금 주면 보지 말라는 거지, 우리가 박사도 아니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해당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재단에서 별도로 업무보고도 했고, 예산설명도 다 드렸고,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2개해서 한 7,0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내년에 개원 2년차가 되는 재단이 좀 의욕적으로 일 좀 할 수 있게끔 삭감된 예산을 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만난 김에, 그러면 이 문화재단이 의회 밑에 계속 있을 겁니까? 어디로 갈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두 가지 방안을 놓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구 한의약박물관 자리 하나 하고, 그다음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이 지금 코리아 헤리티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기간이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끝나면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 두 군데를 놓고 재단을 어디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게 될지, 그래서 지금 두 가지를 놓고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느 부분으로 결정이 되면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아까 고미술상가가 31억이 와서 17억이 남았다고 그랬는데 서울시에서 31억을 내려줄 때는 여기에 대한 용역하고 모든 게 완벽해서 31억을 준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거기만 얘기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31억은 고미술상가 활성화 이런 부분보다는 고미술상가 전시장을 만드는데 준거거든요. 그게 옛날 조성언의원님 건물이거든요. 거기에 임대해서 쓰면서 보증금하고 인테리어 값 등 해서 31억이 왔는데 그건 고미술상가 설치비용입니다, 전시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설치비용 31억 올 때도 용역 없이 시에서 31억을 보냈겠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때 용역 한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 용역은 시에서 용역하는 건 아니고 그때는 고미술상가를 설치해서 관람, 박물관처럼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했거든요.

남궁역위원

글쎄요. 우리 위원이 보기는 서울시에서 31억씩 내려 보내면서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박물관 차린다고 보냈어도, 차릴 정도면 얼마나 고미술상가가 활성화된 뭐가 있고 그걸 보러오는 외국인이나 뭐가 있어야 31억에 대한 예산이 집행되고 수입이 되는 게 다 계획이 있지, 지금 31억원 그만큼 많이 예산이 낭비되어 가지고, 남았다고 해서 우리가 또 3,000만원해서 꼭 이걸 반영을 해서 지금 고미술상가를 나름대로는 여기 주위에 간판이나 이런 거 한다고 지금 말은 그러는데, 우리가 보면 납득이 안 가는 게 이 많은 예산을 서울시에서도 그냥 무조건 니네 써라, 박물관 차려라, 차릴 때는 그만큼 활성화 되고 다 용역을 줘서 뭐가 맞으니까 박물관을 차리는 거지, 아무 뜻도 없이 박물관을 차려가지고, 그러면 31억을 그냥 줬겠습니까? 그때 우리가, 여기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똑같은 답변을 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때는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박물관을 만들려고 해서 31억원이 내려왔는데요. 그 이면에는 너무 복잡한 게 많아서, 제가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좀 부적절한 것 같고요. 현실에 보면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17억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거냐 거기에 중점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만원을 들이면, 물론 고미술상가에 대한 활성화도 있지만…….

남궁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이 질의한 출연금이, 우리도 전혀 모르는 내용인데요. 문화재단이 형성이 돼서 작년에 2개를 뭐로 운영했습니까? 올해죠, 올해 2개를 했다던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설명 아니고 2개가 무엇 무엇인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무엇인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하나는 생활문화 거버넌스 25 지원사업이고, 이건 예산이 2,000만원을 받아왔고요. 다른 하나는 자치구 지역문화 네트워크 프로젝트 지원사업으로 4,6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저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외부로부터요.

남궁역위원

외부로부터, 이게 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서울문화재단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남궁역위원

서울 문화재단?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러고 지금 5개 사업은 무엇을 5개 사업으로 할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내년도에 할 사업은요…….

남궁역위원

받아온 건 사업이 아니고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지금 2개 사업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2개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해당기관에다 정산보고 해주면서 끝나고…….

남궁역위원

더 이상 이어지는 사업 아니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그래서 내년도에는 7개 사업에 한 3억을 받아 오는데 사업명을 한 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내용만 얘기하라 그랬잖아, 타이틀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 다리사업, 이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생활문화 협력체계 구축사업, 서울문화재단,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서울문화재단,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문화재단,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콘텐츠 진흥사업, 지역문화진흥원, 문화가 있는 날 직장문화 배달사업,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네트워크 지원 사업, 서울문화재단 이렇게 해서 7개 사업을…….

남궁역위원

받아온다는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공모를 해서 최대한 이 금액을 받아오려고 문화재단에서 나름 기획도 해야 되고 거기 응모를 해야 되거든요.

남궁역위원

그 돈에 어느 부서에서, 공모를 안 하고 우리가 사업 안 한 것을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건 여지껏 집행부에서 한 번도 응모했던 사업들은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문화재단을 차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응모한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7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많은 예산이, 이게 전부 인건비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여기는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있고요. 전체 예산 6억이 다 인건비가 아니고 지금 드린 이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인건비가 내년도에 1억 7,400만원정도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비가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2개 사업이 있고요…….

남궁역위원

그 2개가 뭔데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짤린 아트마켓 사업하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선농대제가 여기 왜 있어?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 구에서 하던 사업들을 문화재단으로 저기 됐을 겁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여기에서 운영하겠다는 게 아트마켓 운영에서 2,800,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에서 4,200…….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면…….

남궁역위원

아니, 됐어요. 작은 음악회가 작년에 하던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금년부터 하는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하고, 아까 음악회 해가지고 돈이 얼마 있었죠? 2천 얼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660만원

남궁역위원

그것은 또 무슨 음악회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음악회가 아니고 예측 못하는 다양한 행사들을…….

남궁역위원

행사나 음악회나 같은 거 아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행사든 그게 음악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행사들을 저희들이 포괄로 예산을 잡아놔서 혹시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줌마 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음악회를, 말하자면 문화원으로 해서 행사한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들이 문화재단으로 이 사업을 이관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출연금으로 문화재단에 지원하는 게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마을 문화재 700 이것도 작년에 하던 사업이죠? 그 위에 거, 문화재 행사운영, 여기 민간사업자하고 300만원 14개 동이나 700만원 곱하기 14개 동, 똑같은 사업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던 우리 마을 문화재하고 작은 음악회를 금년도에는 구청에서 주관해서 각 동하고 같이 했는데 내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짚었네요. 거의 같은 음악회, 같은 행사를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의원님들 힘든 것 보다도 동네에서 하는, 주관하는 동에서도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업체 선정하는 거, 인원 동원은 만날 통장 아니면 올 사람들이 없어, 맨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한 데 묶어서, 이렇게 나눠 놓지 말고 작은 음악회는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잘 짚어서 삭감한 것은 맞다고 보고,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앞으로도 행사가 거의 중복성이 되는 행사고, 또 뒤에도 보면 춤축제 같은 것도 하던 거 그대로 해도 여전히 잘 돌아가는데 굳이 이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건비를 들여가면서 행사한다는 것은 우리 동대문구 자립도나 예산을 봐서는 맞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 나는 이거 다 삭감했을 거 같아, 전액을. 이렇게까지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우리가 한 번 검토해 보겠지만, 인원을 이만큼 두고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안 할 수는 없잖아, 이것을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위원들하고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또 의구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82쪽 선농단 역사문화관, 코리아헤리티지가 내년 3월 31일 위탁계약 만료는 확실한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292쪽에 문화재단 설명을 하시면서 구 한의약박물관이나 선농단역사문화관으로 이전 계획이 있다. 그런데 한의약박물관에 공간은 있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한의약박물관에 사무실 공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지난번에 교육진흥과하고 무슨 연습실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한 번 같은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한의약박물관으로 갈 건지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 혹시 선농단역사문화관을, 여기 지금 보면 282쪽 민간위탁금에 운영비가 예산편성이 돼 있어요. 코리아헤리티지가 끝나면 그다음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군가는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임현숙위원

문화재단이 거기로 갈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을 거기로 옮길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안 가고, 만약에 문화재단이 구 역사박물관으로 간다면 거기를 다시 공모를 통해서 외부기관을 하든지, 아니면 문화재단이 가게 되면 그 절차 없이, 그러면 한의약박물관은 그 공간을 다른 용도로 쓰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

임현숙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문화재단이 거기로 가서 그 업무를 하게 되면 운영비 같은 게 변화가 있지 않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재단에 운영비를 일부 편성을 해놨는데요. 이거는 지금 저희들의 예산이 문화재단이 선농단역사문화관으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아직은 결정해 놓지 않은 데서 예산을 편성한 거니까 만약에 선농단 역사문화관에 운영비가 절감되면 내년 추경 때 감 추경을 한다든지, 만약에 재단이 거기로 들어간다면. 그런데 아직 결정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싶었고요. 지난번에 우리한테 자료를 주셨지만 문화재단 출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쪽수 표시가 안 돼 있네, 3쪽이요. 운영비 부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나와 있거든요. 전기요금 180만원, 상수도요금 25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디를 근거로 하신 거예요, 장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는, 지난번에도 한 번 저희가 설명드렸듯이 구 한의약박물관, 저희들이 예산 작업할 때는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저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것도 변동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 때, 만약에 결정이 되고 나면 추경 때 예산은 이쪽 부분은 증 추경하고 저쪽 부분은 감 추경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여기 환경개선부담금이랑 교통유발부담금을 재단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출을 해야 되나요? 건물 전체가 아닌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 그 부분들은, 그 건물이 아마 구에 별도로 저기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차가 아니고 그 건물 전체는 우리 구 명의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공간.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교통유발부담금 하는 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문화재단에 이게 예산편성이 돼야 하잖아요. 교육진흥과나 문화체육과에서도 같이 입주를 하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 건물을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차지하는 면적이 좀 많다 보니까 재산관리관이 아마 문화체육과로 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재단에서 이 부분이 예산편성이 됐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다음 쪽에도 보면 하단 부분에 청사조경 환경정비에서 10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가요? 다음 쪽 하단 사무관리비에 보면 밑에서 다섯 번째 청사조경 환경정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 전체적으로 환경하면 내부, 바깥이 아니고 내부에 조경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저도 한 번 가봤는데 지금 공사 중이라서 안이 좀 삭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까봐 저기 해놓은 예산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거를 문화재단 예산에 편성해도 된다는 말씀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만약에 선농단역사문화관으로 문화재단이 들어가게 된다면 어차피 내년 추경 때 저기를 해야 될 겁니다. 지금은 예측상에서 저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 장소가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변수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시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여섯 분이 아니고요.

세 사람입니다, 대표이사하고 직원 둘하고.

지금 예산안에 있는 운영비에는 인건비하고 그 뒤쪽에, 지금 위원님 보시고 있는 재단예산서에 있는 퇴직급여 운영비 여기까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7,000만원이 감액되면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 사업만 못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아트마켓사업하고 금년도 동에서 했던 작은 음악회 사업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나름 설명을 열심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아마 금년도에 동에 하반기 행사들이 많다 보니까 너무 행사가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저기 상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행사가 봄부터 연차적으로 나눠서 하게 되면, 금년도는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집중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봄맞이해서 지역주민들하고 작은 음악회도 하고 또 초여름에도 할 수도 있고요. 늦여름에 야외에서 음악회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한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저기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단이 2년 차 돼서 의욕적으로, 물론 재단에서 하는 아트마켓은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우리 과에서 하던 사업을 이관에서 하는데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세요.

남궁역위원

그 아트마켓이 뭔 사업인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재단에서 공모사업을 2개를 했는데요. 하나가 예술동아리를 발굴해서 네트워킹하는 거고 다른 한 사업은 예술전문가들을 발굴해서 네트워킹을 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발굴한 분들한테 어떤 장을 마련해 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예술가들이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공간도 만들고, 일반주민들은 벼룩시장도 하고, 그다음에 재능기부해서 예술가들이 나와서 거기서 공연도 하고, 이런 장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공연이나 마찬가지네, 똑같은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공연은 아니고 벼룩시장이란 개념하고 같이, 그러니까 벼룩시장과 그거와 같이 어우러져서, 그러니까 유럽 같은 데 가면 간혹 가다 그런 데가 있잖아요? 리도 그런 거 좀 한 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밑에 행사 홍보비에서 이건 있던 거라 그랬는데 문화학교 운영, 이거는 어디서 운영하는 거예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학교도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데 그거는 저희…….

남궁역위원

어느 재단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우리 문화재단에서요.

남궁역위원

그런데 문화재단 이것도 신규 아니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의 신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것도 신규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문화재단의 신규 사업, 내년에 한 번 새롭게 해서…….

남궁역위원

그런데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건 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통해서 역량을 해서 문화해설사라든지 이런 걸 양성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해설사를 양성하는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저희 지역 관광을 활성화 하는데 코스도 개발하고 같이 고민해서,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해서 관광해설사로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좀, 문화 쪽에 역량을 키워가지고요.

남궁역위원

그런 교육을 위해서 1,350을 잡은 거다? 이것도 신규다 이거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문화재단 신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문화재단하고 문화원의 차이는 뭔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관련법, 행정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겠는데요. 일단 문화재단은「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의해서 설립이 된 거고,문화원은「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서 저기가 된 거고요. 그리고 설립 주체가 문화재단은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의 허가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문화원은 별도 법인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민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희는 재단법인이고, 문화원은 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면 문화원은 지금 현재 청룡문화제라든지, 구민 한마음 문화축제 같은 이런 걸 하고, 그래서 전통과 이런 것이 연결돼 있는 문화를 많이 발굴해서 저기하고요. 문화재단은 새롭게 된 것은 콘셉트를 현대와 어우러지는 미래지향적인 문화 이런 쪽을 발굴하고, 현대 예술과 저기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강숙위원

문화재단에서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재단에서는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그래서 문화원이 하고 있는 영역을 가능한 침범하지 않고, 왜냐하면 문화재단에서도 그걸 못 하는 것은 아닌데 문화원이 있으니까 문화원의 고유영역하고 문화재단의 영역이 서로 충돌해서 저기하지 않도록 가능하면 그렇게 좀 해서…….

이강숙위원

그래서 문화원에서는 고전적이고 역사적이고 대대로 내려왔던 이런 행사를 대체적으로 한다면 문화재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대적이고 좀 새로운 사업들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이강숙위원

하신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화재단에서 우리 동네 작은 음악회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시네요? 그런데 각 동에서 그 행사가 도대체 몇 개씩이나 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연결된 행사는 대표적인 행사가 마을 문화축제하고 작은 음악회 2개입니다.

이강숙위원

두 가지 입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리고 봄꽃축제 때 동에서 행사는 아니고 주민들을 위해서 부스를 하나씩 드리는데…….

이강숙위원

그래서 작은 음악회, 저녁이 흐르는 무슨 음악회, 퇴근길에 이런 음악회이라든가 또 동마다 작은 음악회 해가지고 그것도 지금 두 1회, 2회 나눠가지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악회가 봄에 해야 될 것, 계절 별로 춘하추동 이렇게 나눠 갖고 해야 될 것들이 이번에 하반기에 전부 다 몰려서 한꺼번에, 그 달 안에 1회, 2회, 1차, 2차 음악회를 하고 있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금년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상반기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행사를 저희들이 치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금년 여름이 몇 십 년 만에 엄청 더운 폭염이다 보니까 저녁에도 그런 행사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대야 때문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을부터 초겨울까지 이런 시점에 하다 보니까, 또 그 시점에 마을 문화제도 하고, 그리고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해 준 게 많다 보니까 마을문화제도 두 차례 하는 동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너무 행사가 많지 않냐는 우려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내년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나눠서 하다 보면 그렇게 저기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구 형편에, 물론 많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주민들이 서로 먹고 즐기고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꼭 음악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 수준이 높아진다. 그 음악회에 참석하는 주민들의 분류도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음악회도 가서 보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와서 오케스트라를 듣고 있다든가, 그런데 그거를 이해해서 그분들이 듣겠습니까? 막 지루해서 죽어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돈 내고 와서 들으려면 진짜 1인 30만원짜리 음악회를 우리가 듣고 있다, 조그만 무슨 간식이라도 드리니까 그러는데, 또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음악회 같은 거는 좀 줄이고, 줄이더라도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역량을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도 보면 국가가 어려워질 때도 보면 항상 국민들의 생각이, 주민들의 생각이 한쪽으로 다른 쪽으로 치우쳐서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구가 실질적으로 자립도는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사 예산은 도대체 얼마나 편성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과 편성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83페이지 문화예술 증진, 문화회관 운영 내실화, 문화회관이 내년에 리모델링 될 예정이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이 저희들 영화의 거리한다고 돼 있는데요. 지금 마스터플랜이 거의 막바지에 와 있는데 처음에는 문화회관 1층하고 2층에 영화박물관하고 체험장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 관계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지역의 주민대표 분들하고 몇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마스트플랜 용역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때 저기한 거는 내부보다는 외부를 먼저 조금, 그래서 엘리베이터라든지 지역에 거기 주차장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내부를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문화회관에 영화의 거리를 1차, 2차로 나눠서 하는데 기존에 편성된 예산으로는 체육관 앞에 공원을 조금 가꾸고, 그다음에 주변에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바깥 먼저하고, 올해는 안 하고 내년쯤 하겠다 이 소리…….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산은 기존 예산을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내년에 그 부분을 하고 내년 추경…….

이순영위원

이 예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 문화회관의 내실화는 그 예산은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91쪽 보면 문화회관 부지매입 밑에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 그 동안에 이거를 어떻게 관리해서 인원 하나를 충원하는데 그 동안에는 어느 인원이 이걸 관리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연습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궁역위원

인원을 하나 신규로 뽑는 건데 그 동안에 어느 인원이 이거를 관리해서, 이번에 인원을 뽑는데 5,700만원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네요? 몇 명을 뽑는 거예요? 2명이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다음 페이지 보면 청소인력으로 2명 쓰는 비용이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그 동안에는 누가 청소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건 문화회관에 기존 계속 했던 겁니다. 새롭게 한 게 아니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5,700이 작년에 없던 건데, 작년에 없던 예산인데, 이게 신규인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술단체 연습실 운영 관리요?

남궁역위원

예.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구)한의약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 구립여성합창단, 각종 저희 연습실이 그쪽에 지어집니다.

남궁역위원

어디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구)한의약박물관…….

남궁역위원

옛날 지하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거기에 연습장을 지어놓고, 그리고 저희들이 문화회관은 영화의 박물관하고 체험장으로 조성을 하니까 연습실을 다 그쪽으로 옮길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거기 시설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건물은 교육진흥과에 평생학습관이라든지 여러 시설들이 들어오는데 저희 문화체육과가 점유하고 있는 시설이 제일 넓다보니까 저희 과가 재산관리관으로 지정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인력이나 이런 것도 저희 과에다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구)한의약박물관 지하에 청소인력으로 편성한 거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들 질의하시는 거보니 또 하나 궁금증이 생기는데 291쪽에 문화회관 부지매입을 11월에 계약하셨다 그랬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내년에 나머지 감정평가된 부분에 19억이 편성할 예정이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거기 있는 문화원은 어디로 이주하나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영화의 거리가 외부부터 하면 당장 내년 초부터 저기할 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이 선농단 역사문화관으로 들어가면, 아까 (구)한의약박물관 지하에 사무실이 하나 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쪽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임현숙위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일단 문화원은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만약에 거기에 영화박물관하고 체험장을 짓는다면 문화원은 옮겨가야겠죠.

임현숙위원

언제 매입이 다 끝나나요, 결과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020년도에, 내년도에 15억을 주고 나머지 잔금은 2020년도에 19억 몇 천 정도 됩니다.

임현숙위원

문화원에 대해서도 갑자기 질의하시는 것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전체적으로 어느 시점에 영화 예산이 잡아져야 되는데 그 시점에 저기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이 부분은 아까 외부 리모델링 하신다 그랬는데 그건 이주하기 전까지 쓰시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된 거네요? 2020년에는 어차피 부지매입이 끝나면 다른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 걸로 보면 되나요? 겉에만 리모델링 하실 건가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주변 여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엘리베이트나 이런 부분들, 외부부터 먼저 하려고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신복자의원님하고 지역구 의원님들 들어오셔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때 일단 외부부터 먼저 하고 내부는 좀, 그래서 그 기간까지는 문화원이나 저기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용하고 향후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간다면 그거 이전에 협의를 해서 문화원이라든지 거기 프로그램들 옮기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한의약박물관의 연습장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문화원에 연습실도 다양한 프로그램도 같이 활용하고 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요, 걱정돼서요. 기본적으로 지역에 영화의 거리 해가지고 문화회관 쪽, 아무래도 그쪽에 문화원이랑 그대로 거기에 있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저희도 알고 있지만 문화원이나 문화회관 쪽 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던 인근 주민들이 엄청 많으십니다. 그런데 임의대로 선농단, 전혀 반대방향으로 검토하시는 부분은 그쪽에 이용하는 분들 의견도 좀 참작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일단은 문화원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들도 사실 고민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동주민센터에 자치프로그램들하고 가능하면 수용할 수 있으면 해보고요. 또 그 시점 돼서 문화원에서 운영할 수 있는 공간과 이런 게 어디 나오면 저기 하는데 현재 거기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검토한 바는 없는데요. 가능하면 인근 동주민센터에서 이용하는 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체육프로그램 같은 것도 체육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쪽으로 흡수한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구)한의약박물관 쪽으로 문화원이 온다면 오히려 어떤 면에서 거기가 교통이 문화원 쪽보다는 훨씬 낫거든요. 물론 인근에 있던 분들은 도보로 다니던 것을 버스로 타고 다니는데 사실은 저희 구 한의약박물관이 교통은 저희 동대문 쪽에서 전철도 닿고, 각종 시내버스도 많이 오니까 다른 측면에서는 더 좋은 측면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시간이 너무 가서 제가 길게 말씀드릴 상황은 못 되고요. 하여간 그 부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93쪽 정책사업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부터 30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질의입니다. 298페이지 동네도서관 조성 및 운영, 17년, 18년 동안에 3,000만원짜리를 7개인가 조성한다고 열심히 팀장님 수고했습니다만 2, 3개에 그치고 못 했거든요. 그때는 3,000만원씩인데도 2,000만원씩 이렇게, 우리 용신동에는 2,000주고 끝이 났는데 지금은 8,000, 2개, 어디다 조성하려고, 장소는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군데는 회기동에 있는 연화사에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를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려고 하고요.

이순영위원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8,000씩이나 투자를 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 인테리어비용하고 도서하고, 그다음에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도서관별로 저희들이, 물론 중간에 약간 바뀐 건 있는데 도서구입비 한 2, 3,000만원, 인테리어 비용 한 2, 3,000해서 5,000에서 6,000정도를 지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신동의 광석교회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 2,000만원만 줬는데요.

이순영위원

왜 그리 적습니까? 처음에 거기는 3,000 준다고 그러더니 왜 줄이고 더 투자는 안 하는 겁니까? 그래 가지고 3,000짜리 몇 개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다말고 그렇게 다 스톱된 것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하다말고 스톱된 건 아니고, 사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장소를 발굴한다는 게 집행부에서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저기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4개를 저기 했고 하나 더, 지금 장안동 성우팰리스타운 기부채납 한 게 있습니다, 건물을 지으면서.

이순영위원

8,000 짜리입니까? 8,000 투자하려는 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이번 예산에 하는 겁니다. 내년 예산이 아니고요. 거기도 저희들이…….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거로 예산이 몇 개는 됐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거기는 6,000만원 하려고 그러고요. 내년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두 군데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가 연화사 쪽이고 한 군데는 저희들이 을 쪽이나 지역을 한 번 봐서 투자할만한 데가 있으면…….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4,000 주고 그러는데 왜 우리 광석교회는 2,000에서 발발 떨고 못 준 겁니까? 왜 그런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는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를 2,000에서 3,000정도 해서, 이건 도서구입비만 지원이 된 부분이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이해가 쉽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도서구입비만 지원을 해줬고 개인 건물 있는 데는 리모델링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우리가 계획이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7억이 편성돼 있는데 교회는 자체 사무실을 이용하는 거니까 리모델링은 교회 재산으로 하고 책값만 지원해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민간에, 아까 연화사 얘기했지만 연화사는 개인 건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신동에서도 교회가 아니고 민간 건물이면 책값하고 시설비까지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설명은 나는 한 번도 듣지 못했지만 교회도 도서관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처음에는 3,000만원 투자하겠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중간에 2,000에서 스톱하면, 그래가지고 무슨 사업이 잘 되겠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교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만 특정 종교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러면 거기 안 하셔야지, 안 했어야지. 시작해놓고 중간에 말면 안 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중단은 아니죠. 운영을 하긴 하는데 종교단체는 지원해 줄 때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정해놓은 룰이 있으면 저한테 한 장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기존에 있으니까 한 장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길게 하지 말고, 그래서 8,000만원은 연화사 주고 또 8,000만원은 어떻게 하기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8,000만원 대상지는 내년에 찾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8,000을 삭감했구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순영위원

찾을 용의가 있는가 보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300쪽 보면 동주민센터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이, 옛날에 동마다 도서관이 있어서 운영하다가 전부 다 하나도 없이, 도서관이 동에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어느 동에다 뭘 하려고 잡아 놓은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300쪽에 있는 인건비는 이게 서울시 사업으로 2015년부터 18년까지 서울시예산을 받아서 하던 사업인데 이게 18년에 종료가 되고 2019년도에 구 예산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사서 한 분이 13개 동을 돌아다니면서 정리해 주는 그 인력입니다. 어디 한 군데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작은도서관이 전농1동을 뺀 13개 동에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 13개 동을 순회하면서 이 인력이 책도 정리하고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전농1동만 없고 13개가 다 있다는 얘기에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작은도서관이. 전농1동은 청사관계 때문에 아마 작은도서관 설립이…….

남궁역위원

아니, 5대 때 도서관이 다 없어졌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 이해가 안 가네, 또 자치회관에 있다는 것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때 없어진 것은 도서관이 아니고 문고가 없어진 거죠.

남궁역위원

문고나 그거나 거의 같은 맥락이거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금 틀립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답십리1동, 제기동, 전농2동 이런 데 가면 작은도서관이 아주 잘…….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게 옛날에 없던, 이것도 신규잖아요. 이게 작년에 없던 게 새로 생겼잖아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그 동안은 서울시에서 작은도서관 사업을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일정 기간까지만 하겠다고 저희한테 예고가 됐었거든요. 그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라 이런 측면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동대문구립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이 전액 삭감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어떤 건데 이렇게 다 삭감을 시켰는지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시 주민참여예산 5억을 가져다가 저희 구립도서관하고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들하고, 또 앞으로 지으려고 하는 배봉산 숲속도서관 이라든지 이런 도서관들을 상호대차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있거든요. 아울러서 저희 관내에 청소년독서실이 열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 운영이 좀 저기하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들을 하시는데 여기도 저희 시스템을 같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같이 구축을 해서 상호대차시스템을 우리 관내에 있는 도서관하고 독서실하고 다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예산에 편성해 놓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임위에서 청소년독서실 상호대차 구축하는 비용만 전액 삭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 독서실이 어느 지역에서나 책을 빌려서 볼 수 있고 반납이 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데…….

이강숙위원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동대문구 안에서는 주민들은 조금 더 편리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빨리 빨리 간단히 하겠습니다. 303페이지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지원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에어컨, 에어컨이 좀 비싼 거를 사려고 그랬던가 봐요. 이거는 겸용인가? 삭감되었는데 어떻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저희 동대문체육회가 구민회관 5층에 있습니다. 면적이 한 33평정도 되고요. 기존에 있는 에어컨이 2009년도에 체육회 전임 회장님께서 중고로 사다가 해놔서 올 여름에 더울 때, 거기 지금 근무하는 인원이 한 12~13명이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더워가지고 근무를 못해서 교체해 주려고 에어컨 비를 편성해놓은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에어컨 고장 나면 사주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산하에.

이순영위원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나온 모양입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거기에 에이컨 성능 좋은 걸로…….

이순영위원

사려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장

어제 우리 상임위에서 과장님이 설명할 때는 거기 15평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어제 잘못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지금 33평이라고 그랬으면 조금 달라졌죠.

복자

신복자위원

구민회관으로 확인해 보세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제가 어제 답변드릴 때는 제가 현장을 가본 어림짐작으로 한 20평 내외였는데 오늘 총무과에서 구민회관 저기를 보니까 111㎡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3으로 나누니까 33평정도 되더라고요.

이현주위원장

맞아요. 33평이면 상당히 커야 되거든요.

이순영위원

다음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아니, 저는 지금 현실적인 거를 얘기하는 것이지, 내가 살려 주자 그런 뜻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순영위원

그렇게 알아 들었다고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체육지도자들도 저희 동대문구 식구니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 그 밑에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그 뒷장을 넘기면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교체, 듣기로는 이문체육관에 스크린 골프를 교체, 고장 났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순영위원

오래됐나?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거기에 스크린 골프를 즐길 수 있는 게 하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습용입니다. 연습용 스크린 골프거든요. 그런데 이게 2005년도에 설치가 되다 보니까 지금 낡고 오래돼서 작동이 안 되니까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전스크린, 요즘 골프를 치시는 분들이 이거를 되게 선호해요. 비전스크린으로 교체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게 되면 공단에 연간 수입이 한 3,600만원 된답니다. 지금 하나만 있으니까 하려고 사람이 밀려 있고 그런 답니다. 그래가지고…….

이순영위원

5,000 들여서 하면 3,300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1년에 한 3,600정도, 지금 하나 있는 게 금년도에 한 3,600…….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동 1풋살장 조성 사업, 저번 추경 때 우리가 풋살장을 하나 조성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어디 조성 돼 있습니까? 어느 옥상에다 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금년도에 저기 한 거는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순영위원

못했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못하고, 저희가 지난 9, 10월에 문체부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4억을 받아 왔습니다, 이 풋살장을 하려고.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에 13군데를 알아본 중에 한 6군데가 가능하더라고요. 롯데백화점 옥상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이왕에 짓는 거 야외에 철망 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부지는 어디냐면 이문체육센터에 보면 조그마한 족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 실내로 해보려고 4억을 받아왔고, 그리고 명시이월 된 2억하고, 금년도에 편성한 2억하면 8억 정도거든요. 그 8억 정도를 가지고 한 번, 혹시 저희들이 국비나 기타 무슨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거기다 반듯하게 하나 지어보려고 생각해서 잡아 놓은 예산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추가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문체육센터 옆에 우리 테니스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은 우리가 족구장을 실내로 지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안규백의원님이 문화체육부장관을 만나셨나 봐요. 그랬더니 동대문에 체육관 하나 지어 주겠다, 그게 200억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그래서 200억 자료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부랴부랴 엊그저께 만들어 줬거든요. 그게 결정이 되면 거기다 할 건지, 어디다 할 건지 결정을 할 겁니다. 어차피 문화체육부장관이 안규백의원님한테 약속을 하신 거니까 그게 결정이 되면 겸사해서 실내체육관을 짓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풋살장도 자꾸 지어서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풋살장을 만약에 홈플러스 옥상에 지었다면 그 관리는 어떻게, 관리는 거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니까 이문동에다 지으면 종합체육관이기 때문에 답십리 체육관처럼…….

이순영위원

거기에 풋살장이 몇 개 들어갑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풋살장을 들어가면 하나가 들어가죠.

이순영위원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 여러 개 할 거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러 개 하는데 추경 때 있고 이게 있는데 당초에는 우리가 추진하는 게 청량리역에다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에는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문동 체육관 옆에다가 거의 확정을 해서 시비 4억하고 우리 2억하고 6억으로 실내로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안규백의원님이 그런 예산 제의가 와서 그게 결정이 되면 지을 거니까요…….

이순영위원

그래서 또 할 데가 있으면 다행인데 저번 추경 때 쩔쩔맸지 않습니까? 줘도 아직까지 설치도 못해서 걱정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런 문제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거지, 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 반영해주면 저희들이 사업대상지는 적극 발굴해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낭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이해가 안 가서, 304쪽 위에 있는 골프연습장 스크린 골프 교체가 이해가 안가는데 이게 스크린을 치는 겁니까, 아니면 연습장으로…….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스크린 게임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게임장을 하나 더 늘리겠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비전스크린.

남궁역위원

하나 있는 거를 하나 더 늘리겠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스크린 골프 연습용이 하나 있어요. 연습할 때 공 날라 가는 게 보이는 이런 식의 연습장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오래 쓰다 보니까 잘 이용을 안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비전스크린이라는 골프게임을 즐기는 그런 저기가 있거든요?

남궁역위원

그거로 수입을 잡겠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좋은데 설명을 잘 못했네요. 이런 거를 왜 위원들이 삭감을 했지? 이거는 우리 구 세외수입으로 잡혀지는 사업 아니에요, 골프 치는 거?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상임위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 들어갈 시간도 없고, 워낙 광역하다 보니까.

남궁역위원

지금 구민회관에도 하나 있죠? 구민회관 지하에도…….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그거는 민간에 위탁 줘서, 지하에 있는데 저도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거는 구민회관 건물이다 보니까, 저희 과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자세히, 그 밑에 지하에 있는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남궁역위원

거기도 보니까 스크린 해가지고 수입이 잡히더라고.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해서 좀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버는 사업은 안 하고 맨 도서관 이런 거만 하려고 하니까 위원들이 따지는 거죠. 우리도 돈 되는 사업을 해야 돼, 이건 돈 되는 사업입니다. 이런 거 몇 개 만들면, 지금 잘되는 게 이거에요, 돈 버는 게. 우리도 이런 사업을 많이 활성화해서, 아까 말대로 위원님들한테 돈을 좀 많이 번다, 맨 봉사하는 게 아니고 돈 버는 사업. 저는 이런 거는 앞으로 설명을 잘해서 더 짓겠다, 우리가 예산을 받으면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사업을 많이 벌여서 우리도 구 세외수입을 늘릴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이 설명한 것 중에 가장 잘 된 게 이거에요. 5,000만원 투자해서 1년에 3,300 버는 사업, 이건 누구도 하라고 권장을 할 것 같은 그런 사업이거든요. 제가 이거를 꼭 살려 달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 보니까 설명을 가장 잘 하시는 것이 이것이에요. 5,000만원 투자해서 3,300 벌면 10년이면 얼마입니까?

복자

신복자위원

3,600이야.

이현주위원장

3,600, 이거는 적극 권장해야 될 거 같은데 위원님들이 나머지 부분은 알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혹시 다른 부분에 제가 설명이 부족하더라도 위원님들 잘 좀…….

이현주위원장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하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695쪽에서 697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입니다. 교육진흥과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5개의 단위사업, 13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액 94억 2,992만 4,000원 대비 20억 1,847만 9,000원 증액된 114억 4,840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사업비로 전년도 53억 원에서 7억원 증액하여 6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부터 사립초등학교 전 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학교급식비 8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사업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학교시설 개선 및 학력신장 지원 사업에서 5억원이 삭감되어 55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본예산은 초·중·고에 교육시설 개선과 학력신장을 지원하고 우리 구 학생들이 4차산업 관련 다양한 미래기술을 체험함으로써 미래 인재로 거듭나도록 동대문구의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중단입니다. 평생교육기관 연계 사업 중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예산이 2,000만원 삭감되어 4,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2019년에는 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에 있어 대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수업을 개설하고 우수한 강사진을 통하여 보다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08쪽부터 3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설명에서 학력신장으로 60억원이 편성 됐는데, 5억이 삭감돼서 설명을 방마다 다니면서 하시는데 거기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뭡니까? 어떤 면에서 이거를 꼭 해야 되겠다고 호소하고 다니는 게 뭡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에 교육여건을 이야기 하자면 25개 구 중에서 전체적인 학력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따져봤을 때 굉장히 안 좋은 거로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교육여건으로 인해서 많은 학부모들이 동대문구를 떠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교육수준을 향상시켜서 동대문구의 학부모들이 정착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도 있고, 기존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자체가 학교에서 원하는 사업위주로 물론 집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도 있고, 또 타 구에 잘 된 사례들을 분석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변하다보니까 그런 변화된 추세를 따라가려고 저희가 계획을 했고 그러한 방향에서 7억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은 우리 아이들이 미래의 교육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삭감된 예산을 살려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다녔던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우리 의원들이나 구청장님이나 선거할 때 마이크 잡고 동대문을 떠나지 않게 용신동에서 살 수 있게 이렇게 부르짖기는 부르짖었습니다만 거기에서 5억을 감액하면서 꼭 해야 되는 부분이 학력신장 중에서 어느 부분에서 꼭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중요하지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사실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의 어떤 시설 개선적인 부분은 교육청에서 많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력신장을 높이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아이들의 교육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 무엇보다도 안전부분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그거 책임지고 잘 해나갈 수 있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예산적인 측면이라든가 우리 재정상황을 감안했을 때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한테 책임감이 큰 거 같은데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이현주위원장

지금 60억이라는 금액이 우리가 두 번째로 알고 있었는데, 서울 25개 구 중에서 두 번째로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준액으로 봤을 때는 지금 네 번째에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원래는 저는 두 번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번째에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두 번째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를 들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으로 16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00억대를 맞추겠다고 해서 현재 예산으로 올라간 게 한 66억 정도 예산심의 중입니다.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올리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통과는 아직 되지 않았지만 그쪽이 요구한 게 그거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라고 강요를 해서요.

이순영위원

물론 요즘은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공부 잘해서 공무원까지 되신 과장님이 볼 때 투자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우리가 학교시설 개선하고 학력신장 프로그램들을 해서 학교별로 정말 수십 개의 사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해서 최대한 반영해드리려고 하는데 학교에서 요구하는 예산에 저희가 학생들의 미래라든가를 생각을 했을 때 저희 구에서 이런 사업도 좋겠다는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공모 같은 거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부분이야 많으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집중 투자를 하니까 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마저…….

이현주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이순영위원

평생교육기간 연계 사업추진, 민간위탁금에 동대문구-경희대 평생학습원 운영 2,000만원이 삭감됐네요? 2,000만원이 삭감된 이유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경희대 평생학습원은 저희가 2011년도에 MOU를 체결해서 동대문구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해서 학습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라인댄스라든가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하고 많이 중복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모든 예산을 지원하기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고, 선택이라 그럴까요.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사업 위주로 접해서 지원을 할까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특히 경희대는 우리랑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우리한테 야박하게 하는 그런 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 잘 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이 계속 얘기했는데, 학력신장 지원이 60억이면 작년에 2위고, 지금 우리가 53억이고 7억을 올려서 60억이 되면 내년에 4위 된다고 그랬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현재 그렇습니다. 총액 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동대문구 재정자립도를 봐서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학력신장이나 시설 개선에. 그리고 고3이나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교나 많이 간 그런 데이터는 안 나옵니까?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반고 기준으로는 데이터를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는 정식으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라와 있는 자료들 참고해서 일반고 진학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료는 가지고 있고, 또 지금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연고대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권 대학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100% 맞지는 않지만 저희가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이렇게 60억의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학생들이 공부 잘하고 학교 잘 간다? 효과가 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일반고나 자사고나 특목고나 전체적으로 진학률 순위 같은 거를 보게 되거든요. 어떤 질적인 부분까지는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진학률에 순위 같은 거를 따져 봤을 때 동대문구가 25개 구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 4년제 대학, 전체적으로 특목고까지 다 포함해서 4년제 대학 1위를 했고요. 2017년도에는 3위, 2018년도에 5위로 나타났습니다. 25개 구 모든 학교를 포함해서요.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 유치원부터 학교는 다 시설개선이 들어가는 겁니까? 시설개선이 어디까지가 범위입니까, 학교 시설개선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규정상 고등학교 이하에 각급 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각급 학교는 유치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유치원 포함해서 시설개선, 학력신장 전체 포함된 거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위원장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자료를 제가 워드로 쳐서 뽑아놓고는 우리 직원이 가져오는 줄 알았는데 안 가져왔습니다. 뛰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예.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여권과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과 동대문구 기억여행 관련해서 삭감된 부분이 2,0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기억여행 관련 내용은 저희 구에서 스토리텔링이 녹아있는 사건에 대한 기록 콘텐츠 자료를 수집해서 발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대문구가 현재 재개발 지역들이 많아서 역사적인, 문화적인 장소나 기록이 많이 사장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콘텐츠 개발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해서 온라인상에다가 전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의약보제원에서 약령시까지 그런 투어를 시작해서 자료를 찾아낸다든지, 아니면 청량리역이라면 청량리역사에 대해서 자료를 발굴하고 원로라든지 아니면 오랜 토박이 분들을 상대로 구술인터뷰를 통해서 자료를 발굴해서 그것을 온라인상에 전시를 해서 저희가 학술적 자료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10년, 100년 후에도 역사적 가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고요. 저희 기억여행 감액된 부분을 이번에 업무를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 담당요원이 열심히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18쪽부터 3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억여행이 모든 게 삭감이 됐는데 이게 영화화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록물로 해서 책으로 만드는 겁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이 사항은 책이 아니고 온라인상에 전시를 하는 내용입니다. 말하자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온라인상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저희가 자료화해서, 예를 들어서 사진이나 이런 것을 그 지역에 명소에다 올려놓으면 클릭을 할 경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사진이나 기록이나 구술인터뷰라든지 이런 게 떠서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콘텐츠 제작을 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핸드폰이나 이런 거에서 볼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네이버 같은 전산 상에서 청량리역 치게 되면 청량리역이 옛날에 오스카극장이라든지, 대왕코너라든지 이런 내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활용해서…….

남궁역위원

인터넷, 네이버나 이런 데다 청량리역 명소가 사라진 걸, 전농1동 옛날 모습 이런 것을 구축한다는 겁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 자료를 저희가 수집하고 발굴해서 그 내용을 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하게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옛날의 모습을 구축해서 네이버에, 인터넷에 올려서 보게 만든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어떤 지역의 중요한 학술적 가치로써 10년, 100년 후에도 좋은 자료로 남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는 것은 그걸 활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억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요. 그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요리책 같은 경우에 그 내용을 저희가 거저 가져다 쓸 수 있는 것처럼 같이…….

남궁역위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 재개발 되기 전에 옛날 모습을 담으러 오는 사람들이 보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 살던 곳을 보기 위해서, 이런 자료를 영화화 하나, 물론 영화 거리도 그렇게 만들면 좋은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만든다면 우리가 보기는 그것도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아직까지 이 내용이 쳐서 나온다는 것은,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2,300입니다. 2,300인데,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2,300만원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저희가 기억 여행 용역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시스템 개발하는데 중국 개발자가 1명이 들어가고, 2개월 동안 하게 되고요. 기록수집이나 아카이브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연구원 1명이 4개월 동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청량리역이다 그러면 청량리역에 가서 원로나 오래된 토박이 분들을 만나서 집중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발굴해서 그것을 앱으로 콘텐츠 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포상금도 한 200만원, 자료를 수집하려면 저희가 사진공모도 해야 되고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으로 포상금 200만원이 포함되고, 또 이것을 구축하려면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도 250만원 구축비로 됐고요. 또 이것을 하게 되면 저희가 협의회를 만든다든지 그러려면 업무추진비도 조금 필요해서 50만원, 이렇게 해서 2,300만원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용역 줘야 됩니다.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한 다음에는 저희 직원들이 일반 블로그 활용하듯이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처음에만 비용이 이렇게 들고 다음부터는 수집·발굴할 때만 비용이 조금 들 것 같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소관 2019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26쪽부터 336쪽까지입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1억 3,494만 2,000원으로 2018년 대비 5,054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내역은 없습니다. 총 2개의 정책사업에 6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고, 큰 정책사업 별로는 정보화 역량 강화 30억 6,882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 3,6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6개를 보면 정보화 기반조성 사업에 7억 1,097만 2,000원, 통계조사 사업에 390만원, 그리고 전자구정 구현 및 운영 사업 예산에 6억 5,556만 6,000원, 그리고 정보통신 인프라구축 및 정보보안 체제구축 분야사업에 6억 7,722만 8,000원, 그리고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분야사업에 10억 5,115만 7,000원, 그리고 33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로 3,611만 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 예산은 구정에 원활한 전산운영 처리를 위한 각종 서버 및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저희가 구 예산 사정을 감안해서 최대한 축소 편성하였음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326쪽부터 3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