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그럼 혹시 어제 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실과소외에 또 혹시 질의할 내용이 있는 실과소에 과장님들을 우리가 택해 주시면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대충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경제교통과, 농정과, 도시과 어제 이 과에는 삭감된 부서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필요한 보충설명을 듣는 과는 산림과, 건설과를 제가 좀 본 위원이 질의를 하기 위해서 남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과에 있습니까? 지역개발과도 대기를 해주시고 또 다른과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경제교통과, 농정과, 산림과, 건설과, 지역개발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충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산총괄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총 예산은 3,031억 1,4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8.29% 증가한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22억 4,115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6.71% 증가하였고,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은 1,602억 9,53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4.85% 증가했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은 1,405억 7,754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2.3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당초 예산대비 18.72%인 456억 200만원이 증가한 2,891억 4,500만원으로, 그 중 자체수입이 489억 7,800만원으로 16.9%, 의존수입이 2,401억 6,600만원으로 8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과소별 일반회계세출예산을 살펴보면 2,891억 4,500만원의 총예산규모 중에서 문화공보담당관실, 환경보호과, 농정과, 건설과,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예산은 1.26%～44.5%까지 감액 편성되었고, 기타 실과소의 예산은 0.23%～1,869%까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실과소별 세출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2006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2억 6,500만원이 증가한 총 규모 139억 6,900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9.96%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18억 4,101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26.81% 증액 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1억 2,798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36.7%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별로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 수질개선사업, 대지보상특별회계는 감액 편성되었고, 주택사업 등 6개 특별회계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현황 총규모와 회기별 세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6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농업 환경변화에 대비한 첨단과학기술농업육성 등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사업, 국도 25호선 확ㆍ포장사업, 2007년도 도민체전대비 도시환경정비와 체육시설보강 등의 사업추진과 인건비 및 제4대 지방선거부담금, 기초의원 유급제에 따른 급여 등 법적ㆍ의무적경비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 되었으며, 경상경비 등 불요불급한 경비를 최소화하여 긴축운영 기조를 유지하였다고 사료됩니다. 2006년도 중점투자 방향인 농민보호를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략산업 육성 투자, 서민생활안정, 문화유산 보전과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질 제고, 재해재난피해 예방 투자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 하였는지 세심하고도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된다 하겠으며,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한 자체수입 비율이 전체예산의 15.2%에 불과한 바, 세입기반의 확충과 세원 발굴 등 과세를 강화하여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됩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각 실과소별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소관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으며 총무위 소관은 일반회계예산안 1,545억 8,048만 2,000원중 18억 2,21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증액하였고 기타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은 1,323억 2,336만 6,000원중 33억 3,000만원을 삭감하여 농정과 소관 농정관리항에 1억, 예비비항에 32억 3,3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및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세부수정내용은 붙임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9억 900만원이 감액된 105억 600만원입니다. 2006년도 상수도사업 총 예산규모는 2005년도 당초 예산 대비 1억 5,400만원이 감소된 69억 3,600만원입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 자본예산 및 3페이지 주요사업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하수도사업 총 규모는 2005년도 당초예산 대비 27억 5,500만원이 감소된 35억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매년 상수도 요금, 보급률, 급수인구를 늘리는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2006년도에는 관리 인력을 57명에서 46명으로 11명을 줄여 인건비 4억 3,300만원을 절감하였으나 인구의 감소, 소비절약 등에 따라 급수량과 급수 수입이 급격히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신규시설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액의 증가 등으로 영업 손실이 2005년도에 6억 3,300만원, 2006년도에는 7억 8,300만원이 예상되는 등 경영 악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의 독립채산 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영업수익이 최소한 영업비용, 지급이자 및 원금상환에 충당할 수 있어야 하나,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영업수입이 9억 5,900만원으로 영업비용 17억 1,300만원의 56%에 불과하여 흑자경영이 곤란한 불합리한 구조이며, 아울러 수익적 지출은 매년 늘어나고 있으나 요금 인상 외에는 영업 수입의 증가 요인이 없어 경영 구조를 더욱 악화 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경영개선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상주시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6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삭감대상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통행료 및 주정차료 부시장 2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안 부속실에서 저희들이 요금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별도로 부시장 고속도로통행료하고 주정차료를 별도로 산정해 놓은 겁니다.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제일위에서 셋째 줄에 보면은 시정공통pool여비 이래 가지고 6,000만원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 점점 공통으로 출장가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비록 이번에 혁신도시유치는 실패했지만 옮기고자 하는 13개 기관에 부대관련 업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도 방문하면서 이제 인근 김천에 혁신도시가 유치가 되면은 혁신도시 주변으로 관련기관들이 많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기관을 찾아뵙고 할려고 그러면 공통적인 여비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비를 많이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역시 131페이지에 제일 하단부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 1억 5,000까지 지원을 해주셔서 약 5억 5,000을 가지고 금년에 보조단체에 전부 지원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수준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 다시 추경요구 안하고 이번에 해주시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도 2006년도 알뜰하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이 되도록 운영하고 저번에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심사위원들도 다시 정비를 하셔 가지고 보조를 받는 단체위원장은 배제를 하고 정말 순수하게 이것을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위촉해서 알뜰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전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저희들 감사기능을 통해서 2005년도에 철저하게 집행을 했는가를 확인된 사항을 심사위원들한테 다 배부를 해서 정말로 심사위원들이 보시고 정말 불필요한 것은 지원이 안 되고 꼭 필요한 것만 지원이 되도록 해서 우리 사회단체가 보조를 받아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금년수준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 왔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면 이여서 지역혁신기획단소관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서 5째줄에 보면은 경북북부지역혁신협의회 운영보조금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북부지역하고 여러 가지 연대를 해서 지금까지 혁신도시 유치라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내년도에도 이 분들하고 또 같이 연대를 해야될 일들이 점점 많아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북부지역하고 잘 연계를 해서 저희시가 이득이 되는 쪽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지역혁신기획단소관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은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과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윤홍섭 위원님.

예.

예. 했습니다.

아닙니다. 공로패는 시장명의로 나가는 것이고 재직기념패는 우리 직원일동명의로 나가는 것인데 직원일동 명의로 나가다 보니까 전직원들한테 제작비를 별도로 받기도 거북하고 해서 지금까지 시 예산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본청에 있는 행사는 우리 소속 전직원들에 대해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노조에서 주관해 가지고 직장체육대회 거기에 따른 경비고 읍면동에는 읍면동에 체육대회라든지 그 다음에 화합행사 윷놀이라든지 이런 행사하는데 지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안하고....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만 하는게 아니고 가족들도 다 참여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뭉뚱거려서....

죄송합니다.

김종옥 위원님.

또 질의위원? 윤홍섭 위원님.

그런데 사실 그렇다는 겁니다. 이용객이 다른 모동, 모서 이런 데는 적은데 함창에는 이용객이 많음으로서 비용이....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이 말입니다.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거죠.

최인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