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전범일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한 가지 놓친 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설명하시는 거 보면 368쪽 같은 경우에 지금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라든지 또 그 밑에 청년취업 해Dream사업 여러 가지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이 많습니다.

앞쪽 365쪽 같은 경우에 청년외식창업 추진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단위사업별로 보면 그 사업들이 물론 특성도 다르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뭉뚱그려 보면 청년일자리창출이라는 하나로 귀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외식창업 같은 경우에는 그때 23분 정도를 교육하고 실습해서 19명이 취·창업을 하셨다는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368쪽에 있는 아카데미라든지 해Dream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다든지 취·창업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올해 신규사업이 아니고 과년도부터 해온 사업이니까 실적이, 예를 들어 이런 과정을 거쳤을 때 과연 이분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자격을 취득을 해서 실제 창업으로 연계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지금 바로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취업을 하고 그럴 수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거는 또 다른 기업의 여건이나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어떤 그런 연결고리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격증 취득률만 놓고 봤을 때 수강생이 몇 명이었는데 자격을 취득한 분은 몇 분입니까?

아니, 그냥 항목별로 하지 마시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토털……. 우리가 몇 분을 지원을 했는데 자격 취득률이 몇 % 이렇게만 하세요. 그러면 100% 자격을 취득을 합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드리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드리냐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아카데미나 이런 자격 취득하는 해Dream이나 창업지원이나 다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 그런 수치가 표현이 없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취업이라는 것은 첫째는 본인의 열정 없이는 안 됩니다.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어야만, 이게 자칫하면 학습으로만 끝날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감히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다 구비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국·시비, 시비·구비 매칭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부담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자부담. 선발기준이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생각 컨데 오히려 100만원짜리 교육이라면 자부담이 20만원이고, 30만원이고 낼 경우에 아마 학습에 대한 열의도 더 있을 거고요.

본인이 진짜 내가 이 자격을, 요즘 보면 특히나 자격증들이 장롱자격증이 많습니다. 자격을 위한 취득만 하지, 물론 그게 워낙 사회가 어려우니까 여러 개를 따놓으면 가능성을 늘리기 위해서 따기는 땁니다. 하지만 꼭 내가 이 분야에 몰두를 해서 내가 이 길로 꼭 가겠다, 그렇게 절박함이나 열정을 가진 학습생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하는 것도 우려고요.

그리고 또 이런 자격증 하나라도 그 분이 가진 역량, 그리고 또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는 자격증을 따야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나 시에서 지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자격과 취업이 연계가 되어야 이 투자는 의미가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물론 이 예산안이 증액되고 삭감되고 통과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투자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게끔 우리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도 한 번 정리를 해서 계수조정 전에 한 번 드리는 게 오히려 위원님들 설득을 구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그런 자료가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면, 아주 디테일 하지 않더라도 요약 정리 해주시면 아마도 오히려 과장님께서 자세하게, 힘들게 설명하시는 것보다 오히려 더 설득력이 있을 거라는 말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