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농림건설국장 김경오입니다. 농림건설국 소관 금년도 시정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림건설국 직제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추진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은 1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4단계로 실시되었고 꽃묘생산 및 관리 외 10개사업에 연인원 6,320명이 투입이 되어서 예산을 2억 2,10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인턴공무원 운영입니다. 3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행정기관 업무보조로 본청에 민원실 등에서 7명이 실시를 하고 다음 고용촉진훈련입니다. 3월 2일부터 연말까지 4개 직종 굴삭기라든지 미용, 간호, 요리 등의 직종에서 상주자동차정비학원을 비롯해서 관내에 있는 성모간호학원이라든지 예인미용실, 상주요리학원 등에서 43명을 훈련을 했습니다. 이중에 수료는 28명이 했습니다. 다음 재래시장활성화 시책추진입니다. 중앙시장은 1987년도 개설이 되어 여기는 411개의 점포가 있고 회원수만도 170여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자체적으로 상품권 1,107매를 발매를 해서 1,120만 3,000원을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에 중앙시장 상인들에 대한 마케팅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다음에 상인회 간부 선진지 견학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재래시장 Love Tour」 다시 외지인들이 방문을 해서 상품을 구매하는 행사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구향우회에서도 많은 물건을 사 주셨고 또 「재래시장 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했습니다. 다음 주유소 및 LP가스 관련입니다. 관내에는 총 99개소에 주유소 LP가스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46건에 대해서 주유소 신규 및 변경허가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LP가스에 대한 안전관리강화를 했습니다. 안전점검을 2회 실시하고 부적합업소에 대해서는 과징금부과 등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당에 대해서는 무료로 안전가스 검사실시를 했습니다. 연료미터에 대한 검정실시입니다. 2년 1회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정은 총 95개소에 251개 기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 및 농공단지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은 총 22개업체에 중소기업육성지원입니다. 지원자금은 총 22개업체에 44억 5,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중소기업 후견인제 운영을 하고 중소기업 제품 전시회도 지난 자전거축제와 겸해서 같이 했습니다. 다음 농공단지활성화입니다. 농공단지 가동율은 현재 89%입니다.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대체입주가 4개 업체가 있었고 현재 가동준비중인 업체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농공단지에 대한 공공시설 정비·보수도 5건에 4,777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한 농공단지에 대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정비도 5건을 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의 효율적운영입니다. 우리 관내에 대중교통은 시내버스가 1개업체가 있고 그 다음에 법인택시가 3개업체에 100대, 개인택시는 229대가 있습니다. 운수업체에 대한 유가보조는 총 26억 3,8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편의시설에 대한 확충, 정비도 아울러서 시내버스 승강장이라든지 원형표지판 설치 등을 했습니다. 또한 오지라든지 벽지노선에 대한 운행으로 인한 결손액에 대한 지원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질서확립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상주종합 버스터미널이 새로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 규모를 계획하면서 저희들이 2016년도에 상주인구 20만을 추정을 해서 1일 이용객 12,000～15,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지하1층, 지상7층, 연면적 41,730㎡ 약 12,600평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1층은 여객터미널로 쓰고 나머지 2층에서 7층은 주차장 및 점포가 들어설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내년 하반기에 완료가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주정차단속에 대한 책임구간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 5개 구간에 17개노선이 되고 여기에는 관계공무원과 기능직요원이 되겠습니다. 총 단속실적은 2,375건으로 과태료는 9,5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주정차특별회계 운영입니다. 대형주차장 건립을 위한 특별회계는 지금 계속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매년 한 7억정도를 적립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예산사정상 6,600만원만 지금 적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예산계상에 의원님들께서 특별배려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확립입니다. 자동차지도단속을 분기 및 수시로 하고 아울러서 행정처분은 99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교통편의시설에 대한 확충입니다. 지금까지 총 6억 4,100만원을 들여서 관내에 차선도색이라든지 신호등설치, 경보등 그 다음에 경광등, 안전표지판 등을 정비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차선도색, 신호등설치 등을 연말까지 추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35,561대입니다. 세대당 0.8대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보다 1,153대가 증가되었고 이중에 대부분이 승용차가 20,077대, 화물차가 13,133대입니다. 자동차관련 과태료 부과실적입니다. 총 1,224건에 1억 800만원이 되고 여기에는 등록지연이라든지 그 다음에 변경(이전)등록에 대한 지연, 말소등록 지연, 검사지연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도 3건에 2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도 3,240건에 1억 8,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업무 수행에 있어서 범칙금부과는 34건에 1,500만원, 아울러서 사건송치는 85건을 송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소득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농외소득증대를 위해서 농촌관광마을을 2개사업을 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과 전통농업체험단지가 되겠습니다. 화북면에 병천마을이 되겠습니다. 총 9억원을 투자를 했고 현재 병천녹색농촌체험마을에는 종합진도가 95%입니다. 그 다음 전통농업체험단지조성은 20%정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병천마을은 현재 완료를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해서 낙동 승곡, 모동 신흥 등지에 계속해서 농가의 농촌에 소득증대라든지 볼거리제공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작물에 대한 재해보험료지원입니다. 여기에 품목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5종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에는 단감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대상재해는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등 자연재해가 위주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농협, 능금농협, 원예농협에서 지급을 하고 금년도에 가입실적은 1,061농가에 535㏊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지원되고 농가부담은 한 1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인정보화사업입니다. 농촌컴퓨터반값지원사업은 총 83대, 9,96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대당 12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상당히 농가에서 원합니다만 현재 희망량의 30%정도만 지원이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보화 선도자 교육비 지원입니다. 1,500만원을 지원을 했고 총 교육실적은 446농가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에 대한 복지향상 및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자녀학자금은 1,293명에 대해서 10억 7,6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 농가에 대해서 교육비부담에 상당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농가도우미도 70명을 지원을 해서 약 5,000만원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영유아자녀 교육비지원에 있어서 480명에 4억 6,7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촌보육정보센터지원입니다. 7,600만원에 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원을 했고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고품질쌀 생산체계확립입니다. 고품질쌀 생산대책에 있어서 금년도 벼 생산실적은 15,940㏊에 56만 8,000석이 되겠습니다. 10㏊당 수량은 513㎏로서 작년도보다 다소 좀 떨어지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평년보다는 조금 증가된 5%정도 증가되었습니다. 고품질 추천품종은 현재 일품, 새추청, 화영 등이 되는데 면적의 약97%를 차지하겠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면적도 현재 700㏊를 재배를 했고 고품질 쌀 생산단지 지원에 대해서 상미벼 단지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입니다. 관내에 2개소에 대해서 2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낙동 상촌, 이안 흑암이 되겠습니다. 다음 벼 육묘공장 상토지원입니다. 2005년도 금년도 이전에 시설되어 있는 육묘공장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는 4개 업소에 대해서 사벌 덕담, 외남 신촌, 화남 소곡, 모서 도안리에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예산은 2,800만원입니다. 그 효과로서는 상토구입비지원으로 농업인에 대한 상자당 가격이 약 500원정도 그러니까 2,500원에서 500원정도 인하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저장시스템에 대한 설치입니다. 여기에는 외서 봉강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상생에 대해서 3,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곡물건조기 공급입니다. 금년도에 146대를 지원해서 여기에 대한 예산은 8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곡물건조기는 미질향상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계속해서 지원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논두렁조성기는 43대를 지원했습니다. 여기에는 대당 320만원으로서 1억 3,760만원의 지원이 되겠고 벼종자 발아기공급은 60대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쌀생산조정제사업 추진입니다. 347㏊에 ㏊당 300만원해서 10억 4,073만 5,000원이 전액국비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생산비절감용 중소형농기계공급입니다. 다목적관리기는 300대가 지원이 되겠고 수도작용 20대, 동력중경제초기는 20대, 밭작물 파종기는 10대, 그 다음에 자동릴 분무기는 164대, 비닐하우스용 분무기는 15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 및 확대입니다. 토양개량제는 9,274톤으로서 규산이 5,058톤, 석회가 4,216톤, 총 여기는 7억 2,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공급주기는 규산은 4년에 한번씩, 석회는 5년에 한번씩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들판에 대한 종합지원입니다. 3억 7,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453㏊에 2억 8,1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논하고 밭마다 지원단가가 다르고 유기 및 전환기유기는 81만 8,000원, 무농약은 69만 8,000원, 저농약은 5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푸른들가꾸기사업입니다. 호밀 및 자운영을 820㏊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소비촉진 도농교류지원입니다. 총 3,170명에 대해서 6,34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여기는 1인당 2만원이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용 팜플렛이라든지 선물 등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센티브 부여입니다. 금년에 총 743건에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여기에는 유기농에 22건, 전환기에 96건, 무농약 163건, 저농약에 462건 8,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산물 택배비 지원입니다. 총 2,500건에 1,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건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비닐 전용수거기 공급입니다. 전년도에 11대 3,190만원을 지원해서 관내에 중동, 외남, 은척 등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조건불리지역에 대한 직불제입니다. 주로 화남 동관, 은척 황령이 되겠습니다. 91㏊에 3,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천적방제사업은 5㏊에 3,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로 여기는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이 있는데 파프리카는 우리 관내에는 잘 없습니다만 한농복구회에서 일부 재배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폐비닐 수거비 지원입니다. 총 612톤에 1,836만원을 여기서는 환경보호과하고 같이해서 ㎏당 30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여기는 고정형직불과 변동형직불이 있습니다.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한하겠습니다. 지급규모는 현재 하한선이 0.1㏊부터 상한선이 종전에는 있었습니다만 폐지가 되고 조건은 고정직불은 진흥, 비진흥지역 ㏊당 60만원이고 변동직불은 당해연도 수확기 쌀과 연계해서 지급이 되겠습니다. 목표가격 17만 3,800원에 대한 차액에 대해 85%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6,157농가에 16,599㏊입니다. 현재 계획은 100억정도를 계획으로 해놨습니다. 지급시기는 고정형직불지급은 11월중에 변동형은 내년도 4월중에 시중쌀값이 확정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곡관리 업무입니다. 공공비축벼 매입은 현재 수매기간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는 387,905포대를 배정을 받아서 현재 실적은 98%정도 현재 수매가 되었습니다. 대북지원용 쌀 가공 수송입니다. 금년도 7월 19일부터 12월 16일까지입니다. 지금 실적은 저희들이 수송을 한 3차례 걸쳐서 했습니다. 원료는 6,231톤이고 그중에 수송은 4,458톤, 타시군에서 우리 가공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타시군으로 원료수송이 8,905톤입니다. 수송기간은 앞으로 12월 16일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브랜드 쌀 포장재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7개 브랜드에 604,000매를 목표로 1억 8,12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포장재 매당 300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RPC 4개소, 지역농협, 그 다음에 농업인단체, 친환경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쌀 홍보 및 고품질화 추진입니다. 그동안 쌀은 앞으로 이 분야는 우리 상주에 농민들이 대부분 쌀농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많은 홍보를 해야 되겠고 또 품질도 높여야 되겠고 판매문제도 정책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설맞이 농산물 직판행사를 서울 강서구에서 했고 추석맞이 햅쌀 팔아주기 운동을 동아제약외 2개소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동 하나로마트 외에도 저희들이 판매를 하고 있고 서울 강서구에 있는 자매결연도시 축제행사에 참여해서 홍보도 하고 판촉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COEX에서 제3회 쌀박람회에 참여를 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 상주쌀에 대한 서울지역 지하철 홍보도 약 1억원을 들여서 다음달에 완료를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RPC현대화 및 고품질쌀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9억 6,300만원을 지원해서 RPC현대화시설사업에 5억 6,300만원, 고품질쌀 생산시설지원사업에 4억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 지원입니다. 한우고급육생산장비 지원입니다. 여기는 거세기, 우형기 등에 9조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한우등록비지원은 3,190두에 1,590만 5,000원, 두당 5,000원입니다. 인공수정 정액지원입니다. 12,000스트로우에 9,000만원을 지원했고요.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한우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입니다. 4,470두에 두당 26만원을 지원했고 그 다음에 젖소능력개량사업에 220두에 1,21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한우경진대회는 지난 6월 3일날 북천시민공원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3,800만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시에서 1,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축산위생사업입니다. 학교우유급식사업은 관내의 초·중학교 학생 957명에 대해서 7,58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영세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닭고기 품질개선사업은 9,000수에 4,8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인구밀집지역에 대한 양돈악취제거제 지원입니다. 9,000㎏에 3,600만원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이것을 해놓으니까 지역주민들이 악취가 제거가 되고 성과가 거양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축산 지원사업입니다. 천적을 이용한 해충구제장비도 230?을 지원했고 악취제거장비도 40개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규격돈 생산장려금지원은 14,650두에 40농가 4,39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축분비료생산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32만 5,739포를 지원했는데 도비사업으로 약 10만포, 시비사업으로 22만포를 지원했습니다. 수혜농가는 3,500농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축분의 처리가 어려웠습니다만 이 지원으로 상당히 농가에 많은 도움을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주사는 주로 탄저병이라든지 기종저 외 10종이 되겠습니다. 1억 5,875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요. 여기는 소, 돼지, 양계, 꿀벌이 되겠습니다. 부루셀라 채혈사업은 4,500두에 2,25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은 총 21회에 총 관내에 들어가는 1억 7,203만 2,000원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양봉산업기반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벌통이 3단계상의 벌통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3단계상 벌통지원사업으로서 150군, 계상사업비는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1,125만원입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890농가에 1,125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벌꿀자동채밀기 지원도 15대인데 2,625만원입니다. 그 밑에 지원단가도 잘못되었습니다. 정정을 하겠습니다. 17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대당 175만원입니다. 꿀벌자동사양기 지원사업입니다. 1,100대에 약 55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과수 생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사과우량품종갱신사업에 5㏊ 약 1만주에 대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었고 간이 비가림시설은 52.7㏊에 7억 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도 84동에 12억 6,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친환경 과원 기자재공급사업은 주로 반사필름이 되겠습니다. 3억 3,4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채소특작생산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삼재배시설 설치사업은 5㏊에 6,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민속채소 생산기반확대 이것은 두릅이 되겠습니다만 2개소에 3,700만원을 지원했고 시설하우스 설치지원사업에 대해서는 1.5㏊에 9,0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친화적 누에치는 마을에 대해서는 주로 은척 두곡하고 동성동 서곡·인평이 되겠습니다. 2개마을에 6,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지원에 대해서는 4억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여기는 상주원예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보완사업입니다. 2억 1,000만원을 지원을 해서 물론 여기에는 자부담이 50%있습니다만 남상주농협이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는 주로 오존생성 세척기외 자동포장기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표준화사업입니다. 함창이안사과영농조합법인 외 2개소, 공검농협, 상주원협입니다. 비파괴당도기외 3종에 대해서 1억 4,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농산물공판장시설에 대한 보완사업입니다. 상주원예협동조합에 8억 2,600만원이 지원되었는데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공판장에 대한 포장, 지붕덮게 등으로 현재 공정은 70%정도입니다.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역특화품목지정·육성지원사업입니다. 상주고구마가공공장이 17억 5,700만원, 여기도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장이 100평, 냉동창고 100평, 사무실 33평, 시설·장비구입 등 27종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80%정도로서 현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농산물전시판매행사참가 냉동차량지원을 우리 경영인회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수출촉진 및 브랜드화지원입니다. 신선농산물에 대한 수출경쟁력제고사업으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내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대행수출단지 등에 2억 5,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자부담이 50%가 있습니다. 브랜드사용지정농산물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9개소가 도우수농산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곶감, 포도, 그 다음에 함창의 쌀, 누에가루 등이 되겠습니다. 1억 7,933만 4,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삼포장재지원입니다. 상생영농조합법인에 4,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산림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조성입니다. 금년도에 조림사업은 80㏊입니다. 이중에 경제수, 수원함양, 큰소나무, 유실수, 맹아갱신 등이 되겠습니다. 총 2억 2,304만 1,000원의 사업을 했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에 있어서 1,722㏊에 현재 9억 6,990만 5,000원을 사업계획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고 이 사업은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으로서 숲다운 숲가꾸기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131㏊를 해서 약 5,000명 정도가 투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성주봉의 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현재 휴양림하고 같이 붙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0㏊입니다. 금년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총52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한방유용식물원과 시험 전시림, 희귀특산식물 그야말로 산림을 지금까지와 다른 방향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에 완료를 해서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및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전체의 연장은 약 1,400㎞가 됩니다. 남한이 694㎞를 차지하고 있고 백두산에서 장백산, 금강산,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동서에 주 능선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9개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의 거리는 69.5㎞가 되겠습니다. 지정면적은 8,362㏊, 아울러서 여기에 백두대간 소득지원사업은 저희들이 화서 상용에 곶감건조 및 저장고를 약 2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및 보수관리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임도신설은 1.8㎞, 구조개량이 1.12㎞, 보수 3개소, 위험방지시설로 1개소를 2억 255만 9,000원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다른 부분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위험시설 밑에 임도추락방지 및 난관대설치는 연말까지 완료할 예상으로 있습니다.산불방지입니다. 매년 겨울철이 되면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대책기간은 봄에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 가을에는 11월 15일부터 12월 31일, 거의 7개월 동안은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그런 시기입니다. 대책본부운영을 하고 입산통제소를 6개소 지정했고 산불감시원사역은 47명입니다. 이중에는 초소, 통제소, 감시원 등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을 하고 아울러서 주민자율감시대도 조직을 했습니다. 특별히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35개소에 정신노약자등 262명을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를 위해서 늘 매년 해 왔습니다만 문경시와 공동임차를 해서 금년예산으로 165일을 계약을 해놨습니다. 금년도에 110일을 쓰고 남은 부분은 55일정도는 내년도 1월 21일까지 그대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총 7억 2,280만원정도가 투입이 되었는데 우리시가 4억 3,708만 4,000원이 같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나무 재선충 대책입니다. 전국적으로 생각지도 않은 소나무 재선충이 확산일로에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감염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북관내에는 8개시군이 현재 1,065㏊가 발생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확산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나무이동에 대해서 단속초소를 낙동 신오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조경수라든지 소나무의 이동을 제한을 하고 검문을 합니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조경가로수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 금년도에 4억 600만원을 들여서 가로화단 2개소, 마을쉼터조성 6개소, 자생식물 식재 1개소, 가로수 보식 5개소, 청계천 감나무길 조성, 가로수보호판정비 1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가로화단 쉼터조성에 있어서 5개소는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비는 10개소에 10번을 6,000만원 들여서 했고 지금 현재 추진실적은 그중에 8개소를 완료를 했습니다. 시직영 양묘장 운영은 저희들이 임대포지가 화동 판곡에 12,000평이 있습니다만 임대가 금년 연말로 끝나면 내년부터 포지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 단풍나무 9종 8,488본을 공급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약 한 5,0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상주 곶감 명품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감 자동박피기 지원 200대, 임산물 포장박스 및 디자인 개선에 7대 등을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연말이라서 외국 중국산 감 수요에 따른 대책을 철저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주곶감 TV광고는 작년에 CF를 제작해놨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는 그대로 이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 전에 방송사하고 협의를 해서 방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곶감소비촉진행사도 12월중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신활력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으로 곶감 상주에서 곶감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전체 계획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여기에는 53억 8,5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역혁신역량강화라든지 곶감의 산업화, 생산 및 소득기반체계지원, 농촌관광사업육성, 홍보 및 마케팅강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20억 4,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현재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상당히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검토도 많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입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구간이 헌신동에서 부원까지하고 만산삼거리에서 북천교까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까지 8.66㎞에 1,024억 6,000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시비가 1,100억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은 병성천교 하부공사가 완료가 되었고 상부에 빔을 설치한 그런 상태입니다. 화산육교는 하부공사로 강관파일을 지금 박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21억정도를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좀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부지보상이 되야만 앞으로 문화재발굴 등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발굴은 부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지보상이 되어야만 전체 발굴문제가 가능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부분에 대한 보상비에 대한 예산지원을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강창교가설입니다. 중동면 주 진입도로에 놓이는 낙동강에 배치하는 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1,600m에 156억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일부 보상비를 세워놨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설계가 최종 확정 되는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가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있고 또 사실은 교량자체가 좀 위험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화동우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소리에서 신촌리까지 우회시키는 노선의 1,200m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한 5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계용역을 사업 중에 있고 각종 법적절차 도로점용이라든지 하천공작물 설치 등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연차적으로 계속 시행이 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고속국도, 고속도로입니다. 두개노선이 전체 5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국도는 다 완료가 되었고 그 외에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등이 활발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시군도 사업에 있어서는 금년도에 10개노선에 20.35㎞, 77억 7,3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거의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종합진도는 78%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연말까지 하고 부득이한 것은 중지를 해서 내년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376개 노선에 736㎞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1개 지구에 4.4㎞에 121억원이 투자가 되어서 70%정도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현안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7개소에 1.96㎞ 9억 9,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함창 과선교 지하입체화사업입니다. 연장은 280m로서 그동안 과선교 때문에 상당히 위험교량으로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실제상으로 다니는 사람도 불안했고 보는 사람도 불안했습니다만 이번에 해결이 다 되겠습니다. 총 62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의뢰를 해서 회사가 선임이 되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구 교량은 철거가 되었고요. 2006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도로·교량유지관리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놓았던 교량은 대부분이 위험내지 노후교량입니다. 끝임없이 유지보수를 해야만 안전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총 51건에 13억 3,100만원을 투자를 했고 특히 여기에는 도로의 유지보수, 교량보수, 안전표시판 등이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3건 위험도로 3건해서 6건에 대해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과거에는 국비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쌀생산문제 등으로 자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경지정리비율이나 이런 것은 도평균 타시군보다 월등히 높은 실정입니다만 아직도 일부에서는 농민들은 이 사업을 많이 바라고 있는 실정입니다. 봄마무리 지구는 공검 새실·비실지구입니다. 25억을 투자했고 그것은 현재 6월말까지 마쳤고 금년 가을착수는 2개지구에 함창 신덕, 공성 평천이 되겠습니다. 46.3㏊입니다. 현재 내년 5월말에 완료를 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태금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2002년부터 시작해서 내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배수장 2개소, 수혜면적은 142㏊, 71억 6,800만원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앞으로 18억 9,200만원이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은 지금까지 침수 등으로 인해서 영농에 상당한 소득감소라든지 있습니다만 해결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병성지구 배수개선사업은 지금 병성지구로 들어갔습니다만 지역이 여러 지역이 되겠습니다. 병성동하고 함창 하갈, 사벌 퇴강리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병성지구로 했습니다. 배수장은 총 4개소가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에는 97억 8,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세부실시설계 용역을 농업기반공사 경상북도 본부에 의뢰를 해서 중에 있습니다. 완료가 되면은 내년도부터 시설부지보상이라든지 배수장설치, 배수로 관문 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입니다. 가을착수 밭기반정비사업은 사벌 용담에 45㏊규모로 14억 2,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14개지구에 14㎞를 지금 완공은 2개소이고 추진은 12개소입니다만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사벌 덕가를 비롯해서 공성 효곡, 이안 안룡 3개지구에 5억 1,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진도는 50%입니다. 다음 하천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총 사업량은 28개소에 9,700m, 38억 9,4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이 7곳에 24억 6,900만원이 투자가 되고 도비보조사업은 4개소에 4억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도 약 10억정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다음 골재채취장운영입니다. 현재 우리관내에는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민수용입니다. 관수용은 물량리에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용을 위해서 현재 내년 연말까지 허가기간으로 현재 골재채취 중에 있습니다. 골재채취실적은 현재 53만㎥정도로 33억 4,400만원의 판매액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 사업이 골재반출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앞으로 나가는 모든 골재차량은 바로 즉시 계량이 되도록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3억 5,800만원을 들여서 현재 이것도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다음 타기관 관내 건설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 건설교통부 등 낙동강 하천개수 등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3개지구에 총 628억원을 투자를 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시행하는 삼포리지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약 70억 3,5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농경지 보호라든지 주택지 보호라든지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 상주～청원간 고속도로는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가 2007년 완공으로 추진 중에 있고 상주～영덕간 고속도로는 타당성 조사 중에 있습니다. 2010년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그 이듬해 착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주～김천간 국도 4차선 포장 공사가 1,853억을 들여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완료할 예정입니다만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앞당겨질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본관리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2025년도 목표로 현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시지역만 했습니다만 관련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254.86㎢전체에 대해서 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7월달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지금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고 12월달에 시 도시위원회에 자문을 받고 내년 1월중에는 도 도시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내년 3월경에는 건설교통부 승인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국에 각 시단위로 건설교통부에서 목표로 해서 추진 중에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도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로시설물에 대한 조사탐사를 합니다. 주로 도로, 상수도관로, 하수도관로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총 60억 1,000만원이 들어갈 걸로 봅니다. 현재까지 추진은 금년도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했고 1차 용역은 4억원을 들여서 금년 11월에 마쳤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빨리 마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등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 50%, 시비를 50%로 부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상주제2철길 건널목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643m에 162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 연말 완료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지하차도 BOX구간은 철도청에서 현재 마무리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구간, 우리 시에서 할 구간은 현재 83억 5,000만원 들여서 내년 10월말경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고 문화재발굴작업하는데 현재 7억 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앞으로 좀 더 소요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관계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련 기관과 협의를 잘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의 국도25호선 확·포장 사업도 복룡동에서 연원동 그러니까 화개교에서 쑤안삼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2개 노선이 되겠는데요. 국도25호선도로하고 그 다음에 화개교에서 화개삼거리와 낙양교에서 쑤안삼거리 등이 되겠습니다. 총 961억 5,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용역을 완료해서 설계심사를 받으면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성동초등학교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지금 후문은 완료했고 정문이 400m가 한 70%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 14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무양동 일원에 도시계획 도로 4개노선, 소공원조성 등을 약 30억원을 들여서 1단계로 완료가 되었고 냉림지구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4개노선, 복룡주차장설치 3개소, 여기도 약 30억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1단계사업이 2005년도에 종료됨에 따라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가 일부 있습니다. 무양하고 냉림이 있는데 여기는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입니다. 계산동 일원에 2010년까지 10년 목표로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과 소공원 공영주차장등을 48억 5,6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개량은 저희들이 조사한 것은 9,700동정도가 됩니다. 동당 약 3,000만원이 융자가 지원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5,997동을 완료했습니다. 62%정도가 되며 앞으로 주민들이 많이 선호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해서 도하고 협의해서 많은 예산을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도 2,040동입니다. 여기에 금년도 152동을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기타도시업무추진성과입니다. 현재 상주골프장이 모서 호음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받았고 오렌지골프장이 환경·재해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공고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서면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반시설정비사업, 공원정비, 소규모도시개발사업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입니다. 99년부터해서 2008년까지 9년간 약 21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답～병성, 중동 오상～우물간, 외서 이천～공검 오태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외답～병성간이 약 20%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고 중동 오상에서 우물간 도로포장은 한 60%정도, 외서 이천 공검 오태간 도로는 현재 0.9㎞를 완료하였는데 앞으로는 총괄입찰해서 마무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청리지방산업단지조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혁신도시부지로 하기 위해서 회사에 동의를 받아놓고 거기가 되면 혁신도시부지로 저희들이 용도변경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안 문창마을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70억정도가 투자되어서 3년내지 5년에 걸쳐서 마을경관개선과 소득기반, 생활환경정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관련산업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지금 현재 농업기반공사에서 기반조사를 완료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실시설계 및 사업착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농어촌생활환경정주권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주권 대상면은 4개면입니다. 낙동, 공성, 청리, 외서입니다. 2013년까지 면당 30억으로 투자계획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1단계사업은 10개면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06년도부터는 나머지 남은 지역에 약 10억 3,800만원을 투자계획으로 있습니다. 도계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모동 수봉리외 8개 도계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도에서 지정한 천마상 캐릭터 8개소를 완료했습니다. 약 1억 2,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2004년도 사업이고 2005년도에는 5억 1,8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현재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문장대 온천관광지조성사업은 그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05년 11월 4일날 2차 심문이 있었습니다. 12월 16일날 3차 심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오지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대상면은 13개 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오지개발사업 아니면 정주권사업이 전부 다 면부는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면당 25억정도가 투자가 되어서 2009년까지 정비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실적은 23건에 27억 5,700만원을 들여서 7개면은 완료되었고 7개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유교문화권 관광지개발입니다. 여기에는 총 178억원정도 투입을 해서 경천대 관광지주변 및 중동, 도남 일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경천대주변 기반시설을 완료를 했고 2005년도에 금년도에는 전통의례관 건립을 지금 완료를 했습니다. 회상교교량은 45%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교량상부공에 스틸박스가 제작완료가 되어서 도색까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35억원이 투자가 되면은 2006년도에 준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인적재난예방입니다. 재난관리대상시설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14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공청사 600㎡이상, 주택이 15년이상 노후건물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은 49개소입니다. 수문, 교량, 상수도, 하수도, 또 다중이 모이는 터미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연2회 상·하반기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책자발간을 배부를 했고 안전관리실태점검을 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자연재난대책추진입니다. 자연재난은 그 기간이 여름철에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겨울철에는 12월 1일부터 익년 3월 15일까지 3개월간 약 8개월 반 한 9개월정도가 재난에 대한 대비를 집중적으로 해야 될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교통두절예상지역에 대한 재난대책입니다. 염화칼슘은 2,770포가 완료가 되어 있고 모래도 약 3,000㎥를 확보를 해놨습니다. 제설장비는 모래살포기 등 50여대가 확보가 되어 있고 방재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태풍 및 폭설대비 상황근무 및 비상근무체제를 강화 하겠습니다. 금년 중 화북 갈령제에 CCTV설치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앞으로 상시 대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난종합상황실 구축입니다. 현재 남성청사 별관 3층에 31평정도로 4억 8,000만원을 들여서 각종 사항에 대해서 모니터라든지 전산시스템, 기타부대시설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곧 연말까지 완료를 해서 앞으로 도단위, 중앙단위하고 상황이 즉시 연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선정기준은 재난발생피해가 큰 마을과 위험성이 높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회는 남장동 마을이 선정되었고 내년도는 화동 보미, 2007년도에는 중동 우물이 되겠습니다. 이미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여기는 훈련경비 연2회 1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고 재난예방장비 5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장비가 구입 완료되면 훈련도하고 해서 다른 홍보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림건설국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원섭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동안 9개과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축산특작과소관 건설과소관 2과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특작과 134쪽 상주고구마가공공장설치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국장님 보고에 의하면 지금 현재 80% 준공진전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

이거 언제 가서 확인하셨습니까? 언제쯤에....

제가 직접 확인은 못하고 10월달에 한번 나가보고 그 외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거 10월달 보고사항이 80% 진전이면 거의 다 됐겠네요?

아뇨. 지금 현재 진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이게 원래 준공기간이 언제로 되어 있었어요?

금년 연말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원래 처음부터 금년연말이 준공계획이였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 금년도 고구마 작목반에서 생산한 고구마는 어떻게 대처를 했습니까?

현재 금년도 계획된 것은 다 받아 가지고 일부 거기에서 가공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공자체는 안되고 있잖습니까?

저장하고 있습니다.

저장해서 그럼 농가에는 수매를 다 했습니까? 농가의 것 다 수매 했어요?

계획된 물량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요.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17억 5,7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자부담이 50%가 있어요. 그래서 국비25%, 도비 8%, 시비 17%에 지금 현재 만약에 100% 준공했을 경우에 여기에 지금 자부담에 대한 부분과 증빙서류를 제출 좀 해 주시고 금년도 고구마 전체물량은 얼마인가 또 수매시가는 ㎏단가 얼마에 측정을 했으며 또한 작목반들이 이것은 계약재배를 했는가 아니면 연도말 현시점의 가격으로 결정했는가에 대해서 소상하게 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154쪽 강창교 교량공사에 관한 건입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156억 5,400만원을 총 사업비라고 계상해 놨네요. 적어놨는데 2010년까지 계속 공사다, 지금 현재까지 2004년도에서 2005년도까지 어떤 내용의 진도를 보였어요?

여기에는 저희들이 2004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얼마에 했어요?

그것은 4억 9,400만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2010년도까지 준공단계에 있어서 156억 5,400만원으로 준공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합니까?

당초에 이 사업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그럴 계획이였습니다.

그럼 전액 국비지원입니까?

아닙니다.

몇퍼센트라요? 여기 지금 총 공사비에 지금 국비, 도비, 지방비 내역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이렇게 해놨을 때 총 사업비를 국비로 할 것인지 시비로 할 것인지 도비로 할 것인지 자료로 봐서는 본 의원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도비, 시비의 비율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약 5년, 6년정도의 이후는 물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감안했을 때 여기에 약 한 50억 이상은 최하 증가되어야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않겠는가 아니면 100억까지도 인상요인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업의 목적을 두고 준공까지의 계획을 세워서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공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 2010년도준공까지 얼마가 들겠느냐에 대한 대략의 금액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현재 내년도 여기보니까 기계경작로 포장공사에 14개지구해서 14억 5,700만원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14개지구에 이렇다면은 약 한 14㎞정도 포장을 하는데 우리 지금 현 상주시 예산 재정상 중장기적인 계속공사도 중요하지만 현안에 처해져 있는 소규모숙원사업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했을 때 중동강창교 교량가설공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회상교가 거의 50%공정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만약에 회상교에서 우리 죽암리로 통과하는 교통량은요. 얼마가 될는지는 몰라도 이 둘 중에 하나는 교량으로서의 역할을 거의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것 보다는 우리 1년에 여기에 침수되서 교량통과를 못하는 횟수가 총 몇 회나 되는지 확인해 봤습니까?

그것은 매년 다릅니다.

그래서 보통 7회정도로 1년에....

물이 잔여해 있으면 10m까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침수당시에만 불편을 겪는 것을 회상교 인근에 있는 회상교량을 건너서 거기에서 우리 지금 현재 죽암까지의 연결도로를 확·포장 해주는 것이 용이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현재 예산만 돌아간다면 이 교량공사 한개, 두개 더해도 됩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 당시에 국비사업으로 분명히 시작한 사업은 2004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라든가 시작한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주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까?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지방양여금으로해서 그 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해서 전체 계획을 한겁니다. 그런데 지방양여금이 폐지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교부세 보전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강창교예산이 일부가 더 국가에서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경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그걸 받고 있다는 얘깁니다. 아까 말씀하신 교량의 필요성 문제는 중동에 교량이 많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단지 강창교는 현재 잠수교이기 때문에 통과횟수도 중요하지만 안전상의 문제가 많고 두 번째는 중동면 전체로 봐서는 바로 교량이 여러개 있지만 중동 전체의 주진입 교량은 강창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교량을 언제 놓느냐하는 시점의 문제는 다소 있더라도 그 필요성은 꼭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죽암에서 회상교까지 도로를 내서 연결하는 문제도 하나의 방법은 되겠지만 중동면 전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안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2010년하니까 앞으로 5년동안 물가상승률하고 했을 경우에 165억이 또 200억으로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로 보면은 과거에 설계변경하고 요즘의 설계하는 것 하고 물가변동율이 그렇게 상승요인으로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료를 만들어서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요. 강창교를 1년간 현재 이용하는 차량이 총 몇 대나 되며 만약에 여기에서 농산물 출하에 있어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오는 손해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을요.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물론 국장님 생각과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열악한 시 재정상 완급을 따져서 예산들을 산적되어 있는 우리 소규모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거와 그것을 비준으로 했을 때 저도 강창교 가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우리 상주시 실정을 봤을 때 시도심지지역 정비라든가 또 우리 관내에 있는 24개 읍면동 전체적인 정비사업에 필요한 이런 소규모사업이 우선적으로 실행되고 그 충분한 예산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을 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한 국비사업으로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던 부분에 대한 것이 우리가 대략 156억중에 얼마이며 우리 시비가 지원되야 될 금액이 얼마라는 것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들이 알아야 될 사항인 것 같아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10월 3일날 우리 MBC콘서트사고 그 후에 현재까지 유가족하고 부상자하고의 보상추진사항이 특별하게 변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공식적으로 보고드릴 때 답변한 내용을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전 상황하고 그 이후하고 다른 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전체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특별한게 없으면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건 아닙니다. 추진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들께서 보상조례안 통과를 해주셨습니다.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유가족 보상심의위원회, 부상자 심의위원회 두 가지 체계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보상심의위원회구성을 위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시청에 와서 점거를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들하고의 아직 구체적인 금액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시할 단계는 아닙니다만 협의는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손해사정인을 선정해서 현재 검정 중에 있고 그게 되면 검정사정인을 선임을 해서 확정이 되면 협의에 들어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시점이 언제냐는 문제는 다소 유동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 연말을 목표로 해서 협의를 목표로 두고 있고 정 늦으면 내년 1월쯤 안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유족하고 보상협의에 가장 걸림돌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장님의 진로가 관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관계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문제는 사법기관이 판단할 사항이 아닌가....

사법기관이 아니고 유가족하고 보상관계 협의과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부분도 문제가 되고 있죠?

유가족이 주장은 그렇게 합니다만 받아들일 문제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가족들하고는 그렇고 부상자들 지금 입원현황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입원하고 있는 부상자수는 알고 있습니까?

현재 중상자가 2분있고 경상자가 10분입니다.

경상자들은 어디 부분인데 지금 계속 입원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게 있습니까?

경상자분들도 아주 위중한 것은 아니고 후유증이 완전히 말끔히 가시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중상자 2분은 아주 위중한 분이고 나머지 경상자분들은 후유증장애입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상자부분에 대한 입원환자들은 지금 보상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분들이 지금 퇴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장기간 입원함으로써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퇴원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병원측하고도 얘기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스런 것이 일반 다른 환자하고 달라서 빨리 좀 퇴원했으면 좋겠다하는 마음은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병원측에 의사의 양심에 맡기고 의사분들이 판단을 해 가지고 이정도 같으면 괜찮다, 통원해서 해도 되겠다는 것은 양심에 맡기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보면은 산림과 신활력사업 추진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신활력사업이 원래 최대의 목표는 이게 곶감산업의 명품화이고 곶감농가의 어떤 소득증대 그리고 상주홍보 이런 목적이 아닙니까?

이 부분을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활력사업 나왔으니까 정부차원에서 아주 거창하게 정책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는 지역마다 다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신활력사업을 보니까 근본적인게 하드웨어쪽보다 소프트웨어쪽입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가 하드웨어쪽에 돈 들여서 그냥 창고지어주고 물건사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전부였지만 이번에 신활력은 정부가 지향하는 큰 방향은 소프트웨어, 근본적으로 완전히 개발연구쪽입니다. 그것을 해서 체계를 잡아서 근본적으로 나가자는 것이 제일 큰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보던 용역비라든지 어떤 비용의 부분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과연 이것을 나중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 의문까지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면은 집중적으로 곶감은 곶감에 대한 전체를 갖다가 그 체계에서 근본적으로 나간다, 크게 보시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에 분석, 연구, 용역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용역위주입니다. 그럼 그것은 누가 하느냐 산·학·연이거든요. 활력의 주 모토가 대학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전체 연구원하고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이 활동들은 누구냐 대학입니다. 대학에 지원을 해서 그 다음에 연구를 시켜 가지고 새로운 한차원된 물건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하드웨어를 지원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만 여기에서 저희들이 하는데 있어서 항목에 있어서는 여기는 총괄적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게 53억 8,500이 총괄적인데 저희 실무자한테도 그래놨습니다. 이 내용을 머릿속에 완전히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하나 분석을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불필요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과정을 의회에서 다 그때마다 보고드리고 자문도 받고 해서 전문기관에 자문을 받고 해 가지고 어쨌든 다른 문제는 없도록 전혀 없다는 얘기는 이상합니다만 최소화시켜 가지고 곶감산업하나는 그래도 새로운 방향으로 끌고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신활력사업하고 곶감명품화사업하고 지금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면은 곶감홍보라든지 광고부분은 신활력사업하고 지금 명품화사업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리고 신활력사업의 주가 국장님 이야기 했듯이 소프트웨어 해 가지고 용역, 이런 위주인데 지금 용역위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걱정되는 것은 용역위주로 사업계획을 잡아 가지고 용역보고서가 나갔습니다. 그럼 신활력사업의 예산이 신활력 70억 나머지 농림사업해서 98억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난 후에 차후에 어떤 사업비의 목적이 나왔을 적에 사업비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용역마다 해 가지고 책만 내놓고 사업을 못한다고 하면은 이 사업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항목에 곶감산업화 지역혁신역량강화 큰 항목 5개분야가 있습니다. 곶감산업화를 위한 것은 주로 용역성격인 것 같고 다음에 생산 및 소득기반체계 구축에는 하드웨어쪽이 많습니다. 여기에는 냉동체계나 코드체인시스템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활성화 그 다음에 농촌관광육성 이것은 거의 하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대로 나타나고 홍보마케팅은 별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획서를 보면은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이 계획서가 너무 졸속적으로 빨리 계획된 것 아니냐 좀 더 깊게 생각해 가지고 진짜 용역을 줄 것으면 이 전체에 대한 용역을 줘야하지 세분세분해 가지고 지난번에 곶감건조장 해 가지고 말썽난 부분은 또 용역으로 2억 5,000이라는 용역을 들여 가지고 건조장에 대한 용역을 준다, 지금 건조장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다시 용역을 줘 가지고 바꾸라고 하면 지금 지어놨는 건조장 다시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하나 부분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필요없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국에서 봤을 때는 다들 필요하겠지요. 다들 지나갔는 사업들, 그리고 여기 보면은 하드웨어쪽에서 보면은 공동저온냉동창고, 이런 부분은 사실상 신활력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신활력사업은 말 그대로 이것을 해 가지고 만약에 곶감에 대한 홍보면 홍보, 아니면 곶감을 가지고 농촌관광이면 관광, 한 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야 되지 이것을 이렇게 나열식으로 투자해 가지고 끝에 가서 98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남는게 아무것도 없으면 이게 국비로 70억 준다고 그냥 주는 것 아닙니다. 받았을 때는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본 의원이 봤을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봤을 때는 그 결과물을 예산투입했는 것 만큼은 못뺐다 이겁니다. 다시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용역이 나간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나가지 않은 부분은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고민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신활력사업으로 지원했는 돈이라고 해서 그냥 내려왔는 돈이니까 마음대로 나눠서 쓰지는 않겠지만 더욱 더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명확하게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가 몇 개 더 있습니다. 배원섭 의원이 질의한 강창교하고 화동 우회도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이 보면은 2004년도에 해 가지고 150억, 50억해서 2개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공사를 시행하면서 어차피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양여금으로 하다가 폐지되어 가지고 교부세보전사업으로 하는데 교부세보전사업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공사비가 늘어남으로 해서 교부세보전도 %로 해서 늘어나는 건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교부세보전사업에 지원을 받는데 숫자는 나중에 필요한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

숫자가 아니고 국장님 처음 숫자는 계획에 대한 숫자이고....

양여금은 지원받을 때 국비 지원받을 때 증가요인이 부득이한 증가요인이 왔을 때는 같은 비율로 받아 왔습니다. 단 지방교부세 보전사업으로 했을 경우에 증가요인이 발생 했을 경우에 받는 문제는 제가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보니까 강창교하고 회상교 들어갔는데 회상교는 보면 처음예산은 유교문화권해서 90억 예산인데 지금 늘어나서 150억이 넘었습니다. 몇 년 안걸렸어요. 3년인가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앞으로 지금부터 해 가지고 2010년도에는 본인이 볼 때는 아예 준공이 안되는 것이고 2015년, 2020년 가면은 그보다 엄청난 금액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회상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처음에 유교문화권해서 받아와서 시행하다가 지금 계속 늘어나니까 이것 중단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회상교가 그렇게 중요한 그런 교량일 수도 있겠지만 계속 늘어나는 시비부담금에 대해서 계속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다른 우리 상주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을 못쓰는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그렇습니까?

아까 질의하신 내용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 들여서 자료 분석은 더 하겠습니다. 다만 필요성 문제는 해야될 사업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예산문제를 많다 적다하는 문제하고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가상승문제라든지 과거에 분석 좀 해보고 앞으로는 전망이 어떻다, 이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헛되지 않도록 그렇다고 해서 계획했던 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완공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보고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봐 가지고 필요없는 사업은 과감히 없애야 됩니다. 예전에 계획되었으니까 이것은 해야 된다, 그것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쪼록 시의 예산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성호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많으십니다. 11월 23일날 국회에서 FTA비준안이 통과가 되면서 그날 우리 농민들이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집단으로 데모하고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사에 벼를 야적해놓고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생각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FTA비준안 통과이후에 최근 뉴스에 의하면 아세안지역하고 다시 또 FTA가 타결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국내농가에 1,200억정도의 피해가 된다, 특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일, 채소, 축산분야까지 피해가 우려되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비교되는 부분이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한일 FTA를 체결할 경우에 일본이 농업에서 5,800만달러의 손해를 보고 기계공업부분에서 7억달러의 이득을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좋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자국농업보호를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제가 보기에 중앙정부는 농업을 포기한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중앙정부가 농업을 포기했다면은 지방정부는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 상주 같은 경우에는 농촌도시로서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대응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어려운 말씀 같아서 답변이 안될 것 같습니다. FTA문제, 어느 한 품목의 문제가 아니고 농산물, 공산물, 어느 한나라의 문제가 아니고 얽히고 있는 이런 사항입니다. 단지 문제가 되고 있는 벼 하나 문제 여기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가 여기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나오고 해야 됩니다. 솔직히 그에 대한 대책, 그럼 거기에서 FTA체결로 인한 수입문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와야 하는데 정부차원에서도 보니까 뾰족한 대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방정부 시가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더욱 깜깜하고 막막합니다. 저희들이 시는 농민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은 하고 그것은 농민들하고 같이 가는 것은 우리시의 몫이고 다만 재원이 허용된다면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에 요구도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농민을 조금 이라도 만져질 수 있는 예산, 적은 예산이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이런 것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거리낌 없이 반영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뚜렷한 답변을 좀 못드리고 벼야적 문제가 9,000가마정도가 우리 시하고 농협하고 읍면동에 10,000여가마정도 있습니다. 저쪽에 협의가 되면 일단 RPC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정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비축제수요도 한 98% 거의 몇일 안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하지 못해 미안합니다.

사실 저도 질의를 하면서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 국장님께서 그렇게 하실 부분은 한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가 그걸 알면서도 굳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볼 때 과연 지금 현재 우리 농업에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해 오던 기존의 농업에 대한 투자방식으로는 농업이 살아남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봤을 때 수년전부터 해 오던 방식대로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포괄적으로 막 지원만 하는 그런 부분을 벗어나서 특화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가지고 살리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살리기 위해서 모든 분야에 전부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효과를 거두지 못할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앞으로 나도 이런 부분에 대책을 세워 가지고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살리지 못할 부분은 죽여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자꾸 매달려서 할 필요없고 죽이고 또 투자를 집중투자를 해 줌으로 해 가지고 국내에서 만이라도 상당한 브랜드효과를 가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집중적인 투자를 해주고 어떤 방식을 채택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농정분야에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과장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뭔가를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많은 고민하겠습니다.

김기수 의원님 앉은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고품질쌀 생산대책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농업진흥청 소관으로 지금 품질관리까지의 모든 책임을 지고 품질인증을 농업진흥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탑라이스라는 품질인증을 받아 가지고 각 매스컴이나 언론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잘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상주가 조금 늦은감은 있어도 이제 그래도 우리 아까 임성호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이 어떤 위기에 놓여있는가는 저희보다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는 중점투자, 부분투자보다는 중점투자를 해 가지고 한지역의 어떤 특산물에 대한 어떤 고품질화 된 부분에 이것을 명품화 시켜야지 나머지 우리 쌀도 다 판매의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제는요. 국내시장에 점유율이 더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기 어려운 농업의 현실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현재 작년도 우리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농업진흥청과 같이 공조해서 우리 전국브랜드를 따내는데 일단 일차적인 성공을 했다, 그래서 저도 직접 현장에 판매를 직접 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 고품질화 되어 있는 상품에 먼저 손이오고 또 이것을 선호하는 성향이 두드러지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주가 쌀의 생산지로 쌀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곡곡창지대에서 정말로 여기에 농업기술센터가 연계적으로 여기에 머물지 마시고 안주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일년 내내 경기미, 브랜드 되어 있는 경기미나 철원쌀을 능가할려면 일년 내내 똑같은 미질의 품질을 우리가 각 고급아파트나 양재동 물류센터라든가 백화점 이런 데를 공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열악한 시설에 대한 보완을 대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는 요. 일년 내내 똑같은 미질을 공급할려면요. 저온저장고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건조시기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요. 이것을 더 이상 미질을 우리가 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중점투자를 할때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선 시범사업으로라도 한번 내년도에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부처하고 잘 협의해서 또 농업진흥청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한끝에 계속해서 우리 상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쌀들이 탑라이스의 포장지에 다 들어가서 우리 전국 국민들에게 선호, 환호받으면서 고가의 판매에 있어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전력투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요. 지금 현재 우리 실질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어떻게 해서 우리 기술보급과, 지도과 한쪽에 한 분이 다 겸직을 해서 봅니까 누가 있습니까? 왜 한자리가 비었어요?

지금 농촌지도과장이 기술보급과장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 인사 때는 발령이 날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서 발령을 안하는 겁니까?

과장 발령관계는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니까요.

그래요? 그럼 총무과때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 여하튼 지금까지의 이렇다할 뚜렷한 쌀에 대한 브랜드하나가 없다가 늦게나마 이렇게 상주를 대표하는 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시점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농정과, 또 시장님을 위시한 부시장 전부가 여기에 대해서 총 매진을 해서 정말 상주쌀의 브랜드가 정상적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또 아시다시피 세계정상들에게도 진상미로 이것이 우리 사벌쌀이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쾌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많은 선전효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가능하면은 홍보비를 세워 가지고 금년 설 구정 전으로 많은 양을 소비시켜야 합니다. 홍보비가 없는 관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도 작목반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돌파구를 한번 찾아주시고 또 우리 농한기때 기술센터에서 각 농업인에게 교육하는 것 있지요?

예.

교육때 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을 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전 농민들이 다 인식을 해 가지고 어느 한지역에서 이득을 봐서는 안됩니다. 미작을 하는 모든 농가는 다 같은 소득원하고 연결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서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온저장고시범사업하고 홍보비 관계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첫 번째 금년도 주요업무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수상실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금년 3월에 전국우수상을 수상하고 하수도 운영관리부분 평가에서도 금년 9월에 전국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 경상북도 행정혁신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상하수도공기업 경영혁신부분으로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초부터 추진한 상하수도공기업 경영혁신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업운영의 낭비적 요인 제거와 민간기법 도입 등으로 원가를 절감하고 두 번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성 있는 공기업으로서의 서비스의 품질 향상에 주력해서 조직과 근무형태 등에 대한 구조의 혁신으로 내부의 역량강화도 덧붙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비용원가절감부분에서는 연간 3억 6,6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었습니다. 238쪽입니다. 두 번째 고객서비스부분에서는 PDA검침으로 검침방법을 개선전환하였습니다. 또 계량기 디지털화를 위해서 일부 시범운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돗물을 상품화해서 시청산하기관의 생수구입예산을 절감하는 기틀을 마련했으며 내년부터는 연간 9,000만원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상하수도관련 각종 민원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조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내부 역랑강화 부문에서는 수도관리의 독자기술개발을 추진하고 IT자질을 강화해서 특허권 확보를 위한 기술연구에 현재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 일할 맛 나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평가보상제도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BTL민간투자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2005년도 사업비 800억은 이미 확보하여서 추진 중에 있고 2006년도 사업비도 630억이 확보된 상태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확보한 BTL하수관거정비사업비는 총 1,430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BTL민간투자사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 148억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시설과 공성 하수처리시설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39쪽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사업은 도남정수장외에 6개 지구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총 급수인구는 71,378명이고 보급률은 현재 63.2%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10건에 49억 2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현재 전체진도는 90%정도 되고 있습니다.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사업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사업은 총 10건에 20억 5,4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입니다. 간이상수도사업입니다. 우리시에는 총 229지구의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수가구는 8,867세대로서 이용률로 본다면 전체인구의 19.5%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금년도에 대한 금년도 사업추진실적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은 신설사업 1지구에 9,000만원, 시설개선사업 11지구에 6억 5,000만원, 기타 유지보수사업 27지구에 대해서 2억 5,000만원을 투자해서 총 39건 9억 9,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95%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은 시설개선 28지구와 유지보수와 응급보수 등 해서 29건에 8억 7,0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44쪽입니다. 세 번째 상수도검침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5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1월까지로 계획되어서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검침지역은 1읍과 7개면, 6개동해서 16,786가구가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민간단체와 주부 검침제로 시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5월에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년 7월에 읍면지역을 시범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동지역 민간검침을 선정해서 계약을 마치고 내년 1월부터는 전면적으로 민간검침을 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245쪽입니다. 네 번째로 먹는물 수질검사 강화입니다. 우리시의 수질검사 대상시설은 지방상수도 7개소, 간이상수도 237개소, 먹는물 공동시설 3개소해서 총 247개소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상수도 7개소는 계획 3,871건에 현재 3,451건 검사를 해서 89%의 실적을 가지고 간이상수도 237개소와 먹는물 공동이용시설 3개소는 각각 100% 검사실적을 거행했습니다. 246쪽입니다. 다음 수돗물 PET병을 생산해서 공급하였습니다. 기본방침과 추진?향은 기본방침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본방침에서 중요한 것은 수돗물 우리 공급을 특정지역 단수나 재난재해지역발생시에는 비상급수용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방향입니다. 1단계는 시범적으로 정수장 견학자와 시청산하 기관에 공급을 하고 2단계는 1단계의 홍보효과와 호응도를 분석해서 타기관에도 확대공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수돗물PET병 생산규모의 계획은 포장단위 350㎖ PET병 기준해서 월 1회 3,000병 생산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공급 247쪽입니다. 공급방법은 수요처에서 공급요청서를 제출하면은 수돗물을 채수해서 수질검사후에 PET병을 생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산시설의 투자된 총 소요사업비는 6,000만원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년도 3월 10일에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8월 22일에 PET병 디자인을 선정하였고 10월 10일에 PET병 생산업체와 라벨제작업체를 확보해서 시설완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10일부터 생산시설이 가동되어서 수돗물 PET병을 시범공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계획은 연초에 시본청과 사업소, 읍면에 생수구입 음용행위를 자제하는 협조요청서를 발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기용 18.9ℓ짜리 하나를 각 실과소에 배정해서 실과소에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호응도등을 분석해서 공공기관으로 확대공급을 검토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유상공급실시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하수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상주시하수처시설은 시설용량이 26,000톤급의 하수처리장과 9개의 마을하수도를 운영관리하고 있고 관거는 총 대상 533.15㎞중에 285.58㎞를 정비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수도보급율은 52.3%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하수시설확충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연계처리공사와 마을하수도사업 2지구, 기타 숙원해서 17건해서 총 20건 158억 8,3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하수시설사업비는 총 16건에 79억 1,700만원이 투자계획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 하수관거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상주시 동지역과 함창읍지역 하수관거 194㎞를 대상으로 해서 우·오수를 분리시설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금년 800억과 2006년도 630억해서 총 1,430억이 투자계획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에 시작해서 2009년 12월에 완료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 2월 14일에 하수관거정비 BTL종합투자계획에 우리 시가 선두로 참여하고 2월 25일에 시의회에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9월 9일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11월 28일에 본 협상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우선 시공분에 대해서는 착공을 계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지구는 중앙처리구역인 냉림지역으로 오수관신설과 개보수 1.18㎞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 6월에는 BTL사업 전체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본 공사착공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 니다. 252쪽입니다.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면 해서 6개면이 해당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로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2억 7,100만원이고 사업량은 마을하수도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내용입니다. 2003년 3월 10일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하였으나 2004년 11월경에 환경부 감사원감사 결과지시에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이 변경되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4월 29일에 기본설계입찰공고를 해서 11월 9일에 기본설계평가를 환경관리공단주관으로 실시하였습니다. 11월 28일에 최종평가결과가 쌍용건설 컨소시엄으로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4월경에 착공할 예정으로 총괄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26억 1,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다음은 앞으로의 추진계획입니다. 2006년도 이후에는 미확보된 사업비 376억 5,700만원을 조기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의 대청댐 상류하수도시설 확충사업 세부내역입니다.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고도 및 연계처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은 상주시 복룡동 153번지 환경사업소 부지내에서 시설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추진해서 2007년 6월 30일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투자되는 총 사업비는 고도처리에 76억 5,500만원, 분뇨처리에 42억, 침출수처리에 18억해서 총 136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입니다. 2003년 1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서 2004년 12월 31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까지 106억 1,700만원이 예산이 확보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진도는 50%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5쪽입니다.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낙동지구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장곡리, 구잠리해서 3개동이 해당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작되어서 2007년 6월 12일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47억 5,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입니다. 2003년 6월 25일부터 1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역시 2004년 12월 13일에 착공해서 콘크리트구조물을 완료하였고 관로는 15.4㎞중에 5.2㎞를 시공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6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두 번째로 경천대지구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와 경천대일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 12월까지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30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처리용량 300톤급규모의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입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2005년 금년까지 예산 12억 6,000만원을 확보해서 8월 11일에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처리장 토목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진도는 25%정도 되고 있습니다. 257쪽입니다. 다음은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은척면 봉중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시작해서 2008년에 마무리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90톤급 마을하수처리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6월에 하수관거정비 BTL사업참여로 인한 인센티브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 10월에 사업지구가 확정되게 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선 계획된 사업비 1억 5,6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도와 협의도 마치고 사업비에 대한 예산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요되는 사업비 20억 7,100만원을 조기확보하도록 조치해서 2007년 1월에 공사를 정식 착공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공성 하수처리시설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공성면 옥산리 일원과 청리면 일부가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은 계획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20억이고 사업규모는 1월 900톤급 하수처리시설입니다. 이 사업도 금년도 역시 금년 6월에 BTL관련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에 우선 계획된 5억 600만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내년도 9월까지 경상북도에 설치승인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소요사업비 114억 9,400만원을 조기확보하도록 조치해서 이것도 역시 2007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조치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에 보니까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 하수도 운영관리부분평가, 행정혁신에 대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 다음에 소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의욕적으로 그리고 혁신적으로 일을 많이 처리하는데 대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수돗물 PET병 공급에 대해 가지고 이것도 좀 혁신적인 사례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하시는데 단지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물을 생산하게 되면은 연간 4만병정도, 4만병정도면은 연간 140톤정도 되는 것 같아요. 140톤인데 우리 시 전체에서 생산하는 수돗물 양에 비해서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혹 이 물량이 생산원가를 계산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는지 이것은 제외하고 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물값이 말입니까?

예.

물값은 저희들 생산원가에 포함되어서 합니다. 그리고 이 물량이 전체 신청량을 연간 신청서를 받을 때 신청량을 받아서 공급하고 연간 그 양에 대해서 물 원가에 대해서 예산요구를 예산계획할 때 일괄 요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일반 물을 마실 때 거기에 생산원가에는 포함이 안되지요?

거기에는 생산원가에 포함이 안됩니다.

혹시나 이게 포함되어 가지고 수도요금인상요인으로 작용할까봐 싶어서 일부러 그러는데 안된다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어제부터 오늘까지 시정추진실적보고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정성을 다하여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시정추진실적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안하게된 이유를 말씀드리면 금번 제93회 상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200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06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5년도 제2회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도있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인원수는 9인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의원의 제안설명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동철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대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러면 상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수고해 주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총무위원회에서 배원섭 의원님, 황용연 의원님, 최인홍 의원님, 김종옥 의원님, 김진욱 의원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정재현 의원님, 윤홍섭 의원님, 김국희 의원님, 성귀중 의원님, 이상 9분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은 이상과 같이 아홉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인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질문과 주요업무현안사항에 대하여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출석일자는 12월 20일 10시로하고 출석대상자는 상주시장 또는 의원의 질문서에 관련된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시정질문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시민들의 의견이나 여론 등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인 만큼 본 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관계공무원께도 심도있고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들으신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12월 20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님께서는 오늘 배부하여 드린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셔서 12월 15일까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