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궁역 의원 발언

우리 위원님들이 잘 짚었는데 342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이 50명인데 인원이 50명으로 고정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작년까지 교육을 서울시에 가서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지금도 인원은 50명으로 늘리지만 서울시 할 때 같이 받으면, 그래도 폭넓게 교육을 받아가고 우리가 이런 데 참여하면 더 넓은 지식을 얻을 텐데, 굳이 우리가 학교를 만들어서 350 예산을 들이면 다음엔 더 많이 예산이 올라올 텐데 굳이 이거 만들어 가지고 우리 예산을 쓸 필요가 있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서 보다보면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 위원이 생각하는 예산이나 집행부 예산이나 거의 같은 맥락으로 많이 올라와서 이건 이중성으로 참여예산이 잡히는 거, 우리가 보다 보면 지금 그런 맥락이거든요. 굳이 주민참여를 더 늘려가지고, 50명 늘려가지고 이렇게까지 주민참여예산을 해서 중복되게 예산을 잡아야만 되는지, 이거 꼭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그런 방침이? 그러다 보면 우리 위원들이 주민참여예산도 그렇고 또 위원들이, 또 위원회마다 같이 가서 받아오는 예산, 필요한 거를 듣고 그럼 그것도 굉장히 중복돼 가지고, 우리가 보면 거의 새로운 건 없어.

새롭게 주민이 창의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다 그 나름대로, 위원회 나름대로의 자기가 속해 있는 분야, 그 분야를 많이 올렸어. 그러니까 아는 분야는 자기 분야가 제일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참여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우리가 보면 이거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방향의 예산이 많이 올라오니까, 그거는 또 될 수 있으면 깎지 말아라 이렇게 참 주문하는데 이건 우리가 봐도, 난 그래요. 학교 같은 거는 앞으로 활성화 보다는 정말 우리 동대문구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은 줄이고, 질보다는 양을 따지는데 질이 더 중요한 거지, 이렇게 동대문구에서 50명 교육 시켜서 예산 받으면 주민들이 얘기하는 거나 우리 얘기하는 거나 다 똑같은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 같은 거 이건 아니고 차라리 서울시 가서 큰 맥락에서 받아오는 게 낫지 동네 좁은 데, 동대문구에서 듣는 얘기는 똑같아, 우리나 이분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보는 눈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불합리하고 50명도 지금 25명에서 50명 늘린다는 것도 전 이거 안 맞다고 봐요. 이런 예산은 어떻게 보면 줄여가지고 다른 데, 꼭 필요한 데다 써야지 이거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거는 앞으로 주민참여도 좋지만, 실제 우리가 보면 새롭고 특이한 예산은 없다.

그런 건 우리가 자제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자기의 아는 분야, 우리가 예산을 주더라도 우리가 아는 분야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려고 해. 내가 자율방범, 자율방범 예산을 어떻게 하지 않나, 또 새마을이면 새마을이고. 이런 예산이니까 이런 거는 그냥 넓게 보는 게 좋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48쪽 맨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재개발구역 2개구역×2개업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런 거는 업체나 주민이 스스로 하는 거지 구에서 1,000만원 잡아가지고 2개 업체한테 재개발 이런 거 줄 의무는 없는 거, 이건 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이 돈을? 이게 우리가 재개발을 하려면 정비업체 들어오잖아요. 정비업체나 이런 데서 다 이런 거를 하는 거지 구에서 무슨 이런 걸 할 이유가 없죠.

구에서 뭐 하러 이런 걸 해요, 돈을 들여서. 그게 아니지, 재개발이 아니지. 재개발 구역 안에 있는 구유재산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그건 그렇고 또 구유재산 백서 발간은 꼭 법적으로 몇 년에 한 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유재산이 동대문구 어디 어디에 이런 게 있다, 이거 알리려고……. 이게 지금 구유재산이 아까 말대로 인터넷이나 모르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자로 만든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우리가 보면 저번에도 세입 부분에서 따져봤지만 구유재산 분명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데도 돈, 땅에 몇 푼 못 받는데 이걸 만들어가지고 알린다고 해서, 우리가 크게 위치 좋고 그런 거는 지금도 임대료 못 받는데 그 땅 조그마한 거, 소소한 것은 필요한 사람이 사지, 건물하고 연결된다든가 이런 사람이 사는 거지 굳이 2,000만원을 들여서 하면 주민에게 득이 된다?

저는 이거 크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땅 같은 거 매입하고 그러면 거의 젊은 사람이나 업체나 건설업체, 신경 쓰는 사람이 그런 걸 매입하는 거지, 그냥 보통사람들은 아예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가 이거 말 대로 정말 우리가 많이 알려서 구의 수입이 많다면 괜찮은데 알린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중고가구 이런 거 파는데도 그 좋은 땅도 우리가 지금 세 받는 거 현 가격에 10분의 1도 못 받으면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알려서 뭐하나, 주민들이 우리가 이거를 사고팔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된다면 모르지만 알려주는 것 외에는 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변에 물어보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뭐 어디 몇 번지 이런 거 물어보면 과에서도 다 설명해 주잖아요? 본 위원하고 생각이 틀린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과장님, 봉제업이 여기에 특별하게 설명이 없어요, 봉제. 아니, 봉제업이 뭐냐고, 봉제가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

왜 그걸 물어보냐면 이게 보면 지금 봉제업이 활성화 돼 가지고 앞으로 많이 번창하는 사업이라면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해도 되는데 봉제업이 거의 사양길이고, 지금 국비 500억을 들여서 교육시키는 기관들 있잖아요. 이런 데서 다 배워가지고, 전문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온다고. 이런 사람들이 말이 기술이지 그거 하는 사람도 거의 없어서, 지금 봉재기술자가 거의 없어요, 기술자들이.

옷가게에 누가 재봉틀하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의 없다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 1억 얼마를 받아오는데 그걸 우리가 반납시키기 뭐 하니까 이 사업을 바꾼 거 아닙니까?

특별교부금을 받아가지고 뭘 써야 되는데 이걸 받아오기 위해서는 우리가 9,000만원 예산을, 이거 8,000 얼마를 들여서, 8,000이 아니라 1억이 넘는데 이 예산을 들여서 봉제업을 육성한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발전적이고 모든 게 진취적이고 해야 도움이 되는데 사양되는 사업에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구에서 없는 걸 또 만드는 거는 예산적으로 맞지 않다. 왜냐면 우리가 국비 들여서 교육시켜서 하면, 지금 6개월 과정으로 하면 자격증 주고 국비로 1인당 500만원 교육 다 받아요, 이런 교육을.

그래서 다 전문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강사 교육시켜도 일부분 약간 아는 정도지 전문적인 기술은 가르칠 수가 없다고. 우리가 봉제 강사료, 강사료가 이 사람이 뭐하는 겁니까? 강사가 뭘 가르치는 거예요?

봉제에 대해서 뭘, 수강생들 데려다가 전문적으로 이런 옷 만드는 거, 재봉틀 이런 거 전부 가르치는 사람입니까, 강사가? 제가 물어보는 거는 봉제 쪽을 물어 보는 거예요, 봉제. 그러면 이게 이것만 한 게 아니라 벌써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런데 왜냐면 지금 우리가 보면 지하에 공장들이 거의 없어지고, 많이 사라지고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이 발전보다는 굉장히 큰 데로 쏠리거든요, 지금요. 작은 거는 거의, 소규모는 없어지는데 봉제하는 사람들이 거의 소규모거든, 기술자가 없어.

그 말은 맞는데 이거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 같고 또 이런 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육성에 해놓은 것도 취업이 큰 대기업으로 가야지 조그만 소봉제는 어려운데, 우리 지원자가 많지 않을 거 같은데 이런 큰 예산을 8,000까지 잡아가지고 투자한다? 글쎄 생각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이거를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 취업이 일반 조그만 기업체나 아니면 지하 이런 조그만 데다, 취업은 되겠지만 앞으로 꾸준히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앞으로 지금 우리가 봐서는 사양길인데도 그 많은 인력을 여기서 배출해 가지고 교육시켜서 직장에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꾸준히 우리가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그만한 자원이 되는지?

남궁역위원입니다. 360쪽 보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 2,000만원인데 이게 지금 어디다가 조성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서 행사운영비 중에서 전통시장 상인연합회가 인원이 몇 명이에요?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에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선진시장 견학. 저기 연합회 회장단이 몇 명이냐고, 회장단? (『19명』하는 이 있음) 19명이에요?

회장단 모임이니까 7명인가 몇 명 하더라고.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면 다 가는, 시장 상인들이 같이 가는 거다? 남궁역위원입니다. 367쪽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취업 잡(jpb)는 박람회(주민참여예산) 이게 뭐하는 예산입니까?

그럼 아까 과장님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행사운영비 368쪽에 청년 취·창업지원 아카데미 3,000만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뭐하는 행사 운영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보통 그러면 아카데미, 교육이죠? 그러면 이게 교육인가요?

그러면 그런 간단한 아카데미네, 뭐 어디 회사하고 연결되고 이런 데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보통 이게 몇 명 정도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3,000만원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고 1,000만원 삭감되면 2,000만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인원이 있을 텐데 3,000만원이면 얼마 정도의 인원이 교육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지원 이거는 또 어느 사업입니까?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그럼 2,500 삭감은 2회할 걸 1회해라 하는 조건으로 2,500 삭감한 거네요, 말하자면요?

그러면 1회에 2,500이면 무슨 특별한 정보 보다는 기술 이런 것을, 그러면 몇 주 하는 겁니까, 22명이? 그러면 3개월 과정에 22명이면 자격증 취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겠네요? 남궁역위원입니다. 584쪽에 보면 홍보물, 관람안내 등, 교육 및 기타 이렇게 해서 포괄적으로 이걸 잡아놨는데 관람안내 등 해가지고 이게 2018년에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3,000만원,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건 어느 것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올렸는지 설명 좀 바라겠습니다.

작년 거 보니까 1,000만원을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분리가 됐나 보죠? 관람안내하고 교육 및 기타하고 합쳤다가 이렇게 써서 이게 됐군요.

관람안내는 뭘 하기에 3,00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까? 홍보물 뭐로 하는데요? 책자로 하나 매체로, 안내 안에 방향이나 이렇게 안내하는 건데 3,000만원씩이나 안내를 해요, 책자 얼마, 그렇게 안들 텐데?

단가가, 우리가 어디 관광 안내에 가면 다 주잖아요. 3단, 4단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식 아닙니까, 이게 지금? 글쎄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예산이 들어가는지 몰라도 책자 같은 건 큰 예산이 안 들어가는데, 몰라, 지금 과장님 설명이 부족해서 이렇게 삭감된 건지 몰라도 관람안내 등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복합돼 가지고 이런 예산에서, 차라리 교육 및 기타에 보면 조금 이거를 교육 및 기타로 해서 해놓으니까 우리 위원님들 보기는 교육하는 데만 해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가냐, 그러면 기타를 상세하게 적어줬으면 이런 게 안 될 텐데, 과장님 말씀대로 관람안내도 책자 플러스 그런 홍보물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든다, 또 교육도 교육시키는 데만, 타 기관에서 와서 교육만 시키는데 무슨 2,000만원이 드냐 이런 뜻인데, 기타는 보통 교육말고도 추가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 교육 및 기타에서, 교육 및 기타 아까 뭐……. 그런데 과장님 보면 586쪽에도 한방체험특별기획전 해가지고 또 2,400이 있잖아요? 이런 예산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답변하신 이런 행사체험프로그램, 아니 교육 및 기타 이런 거나 한방체험특별기획전 이게 다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으로 같은 안에서, 기획전 이거는 또 뭘 하기에 2,400씩이나, 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많이 삭감돼서 2,400 올라왔는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방향은 틀리겠지만 교육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면 이건 이렇게 교육 및 기타 끝내고 이거는 또 뭐 어떻게, 한방체험특별기획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작년에 7,200은 몇 번이나 행사를 해서 7,200이고, 올해 2,400이면, 이거 횟수로 따지면 7,200까지 몇 번 한 겁니까, 기획전? 그래서 7,200인데 올해는 줄여가지고 2,400으로……. 그러면 또 한의약박물관은 우리가 전부터 굉장히 위원들도 많이 관심을 가졌던 사항인데, 588쪽 보면 행사운영비 기획전시에서 3,000으로 2번 해서 6,000으로 되어 있고, 또 기획전시 인테리어로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위에 기획전시는 4,000만원이 감돼서 3,000이 2회, 옛날에는 몇 회 하면, 2회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잡힌 거예요?

이번에 덜 하려고 예산이 삭감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