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발언

337페이지, 구정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저는 기획예산과는 예산도 잡지만 사업에 대한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각 과마다 복지건설 쪽도 정부의 재생사업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름대로 짧은 기간인데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다른 사업은 몰라도 시책이나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기조나 예산 이런 데는 저는 대폭 잡아도 괜찮다고 보는데 그걸 미미하게 잡았거든요.

요즘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정부시책이라든지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생이 뭐냐 하면 큰 기조에 대해서 배우고 해서 각 과에다가 지침도 내리고 하려면 기획예산과가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 없어도 일은 잘 해나갈 수 있다?

몇 가지 보면 지방분권, 자치분권이 많이 화두가 되고 헌법을 개정 못했지만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 우리 동대문구가 살길은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강사료라든지 소수는 올리긴 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올렸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337페이지 보면 자치분권협의회 참석수당이 7만원이고, 339페이지 제한심의위원회도 7만원이에요. 그런데 저 뒤에 342페이지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도 지적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석수당은 2만원이거든요? 시간이 짧게, 이분들이 저는 고생도 많고 하는데 예산을 너무 적게 잡은 거 아닌가…….

이분들은 지역 골목길에서, 지역 모든 조사부터 해서 예산을 기획하고 시에 가서 참석해서 투표하고 정책을 알리고 이런 것까지 하는데 그 고생에 비해서는 그야말로 봉사밖에, 차비밖에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분들 때문에 그나마 주민참여예산이 올바르게 기획이 되고 참여하고 또 팀장하실 때부터 같이 시청 가서 투표도 하고 노력하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또 예산과장 돼서 열심히 활동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포상금들을 보면 어떨 때는 줄어들고 어떨 때는 늘어났거든요. 그 이유에 대한 마지막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345페이지 예비비를 4억씩 줄였거든요.

왜 이렇게 4억씩이나 예비비를 줄여도 가능한지, 57억에서 53억으로. 저도 동료위원이 지금 질의했던 거에 더 확인 좀 하겠습니다. 회계관리 관련해서 지금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난 거죠?

몇 년도부터 늘어난 거죠? 위에 보면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있고요, 17만원.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질의했던 국내여비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20만 8,000원이 또 잡혔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었는데 패션봉제사업에 대해, 단체를 제가 소상공 활동을 하다보니까 많은 지원요청과 간담회 요청이 계속 들어와서 청장님 몇 차례 간담회 한 걸로 알고 또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아파트를 많이 지었지만 다세대나 단독주택 지하는 거의 지금도 의류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량리, 제기동이나 용신동, 또 장안동.

그러면 이분들이 그나마 거래처 있는 데는 꾸준히 인력이 부족할 정도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인력충원이나 이런 게 필요한데 그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20명 교육해서 40명 이상 몰린다는 거 보니까 그만큼 아직 수요가 있는 것이 확인되네요.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까 대기자들은 그러면 교육의 수료기간이 몇 달씩 걸리는 겁니까, 1차 교육 수료기간?

아무튼 교육도 좋지만, 특히 종로, 중구, 그리고 성동, 동대문, 중랑 5개구가 봉제업의 중심일 텐데 중랑은 이미, 동대문에서 중랑으로 많이 이전을 해서 거기는 이미 수 천 억원의 정부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패션거리를 준비하고 있고 또 패션을 홍보하는 홍보 장도 있고 판매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대문도 그런 판매장이나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데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지? 위탁 업무를 준 건 잘 하셨습니다.

저는 전통시장 관련한 쪽에 문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60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전농로터리시장에 방역비로 1,500을 잡았어요. 어떤 방역하는데 큰 액수에요?

구의원 예산이에요? 그러면 밑에 쪽에 청량리종합시장 비·햇빛가리개가 10억 7,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여기는 상인들의 자부담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원래 이 골목 분들은 바로 옆에 농수산물시장 1·2차 하면서 자부담 없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까지 다 자부담 있게 했는데 이 골목만큼은 자부담 없이 예산을 따 달라서, 안규백의원님한테 들어와서 하는 과정에 이게 먼저 예산을 확보해 버렸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인들이 안 하면 다른 시비라도 더 갖다가 매칭을 해야겠네요? 이게 청량리 종합시장 상인회 측에서는 마지막 사업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청량리 전통시장도 자부담 않고 했거든요, 농수산물시장 2곳도 자부담 않고 했고.

그런데 이분들만, 청과시장 쪽만 자부담을 했는데 마지막 사업 이것만큼은 자부담 없이 해달라는 게 강력한 민원이기 때문에 같이 좀 집행할 때 우리 서울시하고 안 의원님하고 같이 상의하셔 가지고 마지막으로 자부담 없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해보자고요. 이분들이 강력한 민원사항이니까. 간부들이 상인들한테 없이 한다고 약속을 한 거라서 곤란 상황에 빠진…….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질의한 것도 같은데 365페이지 청년외식창업 사업이, 그러면 조금 전에 자격증을 딴 내용이라 했던가요, 3억 9,000만원짜리 사업이? 그러면 일단 대출라이라든지, 교육 끝나고 나서 대출이라든지 가게를 알아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같이 하는 사업입니까? 바로 밑에 피칭 전문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는 위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겁니까?

홍릉에 있는 수림문화재단,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이 일단 응모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몇 분들이, 저도 이런 예산들이 청량리동이 신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동청사가. 그래서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도 자원봉사센터를 답십리동 청사 한 층을 더 예산확보해서 지었거든요.

그래서 청량리동 한 층을, 저는 자원봉사센터도 욕심이 있지만 최고 욕심나는 게 청년일자리센터를 따로 청량리동 신축할 때 서울시에 요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한 층을 청년일자리센터로 확보했으면 이런 제안을 좀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면 이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겠네요, 역전 광장이면? 한 가지 더 371페이지 DDM 일자리발전소, 동대문 일자리발전소 구축사업인가요, DDM 약자가?

우리 동대문에는 많은 자영업, 또 유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대문 관내에 학교가 여러 곳 있지만 정화여중, 정화여상이 있어요. 여상도 학생들이 많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급수를 많이 줄이고 있는데 저도 교장선생님 만나서, 특성화고잖아요.

그래서 “남녀공학으로 하면 어떠냐?” 해서 교육청에 상의 좀 해서 우리는 한방, 한방 관련한 많은 환을 만든다든지 약탕기를 쓴다든지 여러 가지 기술직의 직원이 필요한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고 젊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특성화고를 남녀공학으로 해서, 정화여상에다가 학교 변경신청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하는 사람은 경희대에서 기르고 있지만 그쪽에 관련한 인력을 키우는 학교를 해보면 어떤가, 아이디어를 드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청장님과 같이 상의하셔서 이 학교까지도, 일자리를 위한 거니까 학교까지도 같이 변경을 고민해서 일자리창출의 목적으로 한 번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데 거기에 대한 만나서 제안해 볼 의향은 있습니까?

저도 강당은 18억, 12억씩 하겠지만 내진설계까지 18억 정도 지원하고 지금 강당 개선사업을 해서 현장을 가다 보니까 교장선생님, 선생님들 자주 만나서 학교가 그만큼 학생들이 축소된다는 고민 하에 해보니까 우리 약령시 관련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냈더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을 국장님 또 청장님 같이 해서 실질적인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학교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일자리발전소에서 그런 고민까지 같이 해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제 지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관련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한방진흥센터가 오픈한 지가 1년이 지났고요. 나름대로 더 탄력을 받아서 지역의 문화 그리고 또 관광, 경제의 중심으로 우뚝 서야 하거든요. 제가 지하철을 타보면 지하철 전철 이음자리, 문을 열고 닫는 데, 서울에 한 15곳 정도 유명한 곳을 표시해 놓은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짜 광고 같은데 우리 동대문에는 서울바이오센터 하나만 설치 돼 있어요.

동대문 하면 우리 경동시장, 약령시 전통시장이 이렇게 많은데 서울한방진흥센터와 경동시장을 홍보하는, 동대문 쪽에 홍보하는데 그거 하나를 꼭 넣었으면, 그거는 제가 봐도 서울시에서 꼭 돈을 받고, 서울시에서 자랑하는 광고를 전체 차량을 놓고 차 세 대 지나가면 한 대 정도의 광고가 실려 있더라고요, 차 문마다. 그래서 우리 경동시장과 약령시를 중심으로 전통시장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서울시하고 상의해서 다음에 인쇄를 해서 부착할 때 하면 돈을 안 들이고도, “제기역이나 청량리역에 오면 전통시장과 약령시가 있구나” 이걸 광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셨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597쪽 중간에 캠퍼스타운조성 업무추진은 시립대 앞쪽을 말씀하시나요?

그 지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퍼스타운조성이 경희대쪽인지 시립대 쪽인지 알고 싶어서……. 그러면 이 사업은 시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예정인가요?

아무튼 이런 사업도 추진하면서 저희 지역에 행사가 많기는 한데 오히려 이쪽에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여러 마을행사를 하는데 이쪽 3개 대학이 있어서, 지난해에 시립대학교는 역전광장에서 동아리 차원으로 총장까지 나와서 행사를 딱 한 번, 수 십년 만에 역전광장에서 했는데 우리 동대문은, 고대는 관외라 그러더라도 우리 시립대, 경희대, 외대, 그리고 삼육대 등 이런 대학들을 묶어서 대학축제 같은 거를 해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영역을 할 때 그것도 포함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잘해놓으면 골목에 관광객이 오고, 고객들이 몰려오고, 그 뒤에는 또 천장산 둘레길도 내년에 할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홍릉 일대하고 해서 젊음의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기회로, 저는 기획안 자체를 크게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골목 하나 살릴 정도가 아니라 3개 대학과 전체, 오히려 대학로라든지 신촌이라든지 홍대거리 같이 이번 기회에 우리도 크게 스케일을 가지고 고대에서부터 이문동 끝의 시립대 정문, 후문까지 다 장악할 수 있는 크게 좀 계획을 잡았으면 하는 욕심을 제안 드리는 겁니다. 바이오센터 같이 연결하면 더 좋고, 바로 옆이잖아요.

이상입니다. 페이지 644페이지,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액수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국가에서 다 센터라든지 지원을 해서 그런가요?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66페이지, 치매 관련해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만큼 치매환자들이 늘어나고 관리하는 숫자가 늘어나서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은 건가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방역소독 사업에 대해서, 지금 각 동에서 우리가 차량이 2대 있죠? 차량 2대는 몇 분이서 방역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방역기 차량 운행……. 우리 구에서 지하2층에 차량 2대 비치하고 분무나 연무를 하고 있는……. 그러면 차 2대가 예를 들어서 ‘갑’쪽에 1대, ‘을’쪽에 1대 이렇게 움직이시겠네요?

아무튼 이런 사업들은 잘하신 것 같아요 일단 민간에게만 맡길 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적으로 동책임제, 그리고 소독기나 방역기도 대여 해주시고 이렇게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도 모기를 잡는데도 투입을 하지만, 지금 현재 치수과에서도 치수, 우수구 이걸 다 인력을 동원해서 모기가 살만한 곳을 다 차단시키고 청소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모기가 태어나지 못하게, 알에서 부화를 못하게 하는 환경을 바꾸고 있어서, 또 더 나가서 보건소에서는 공동아파트나 일반주택들 정화조라든가 이쪽을 잘 관리하면 굳이 우리가 휘발유도 아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님이 지적 한 대로 일단 친환경적으로, 오히려 저는 자치행정과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돈을 오히려 친환경적인, 자연, 에코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하면 민원, 다른 방역가지고 하는 세상은 저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미 인력도 많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은 이런 방역을 가지고 민·관 협력할 게 아니라 그분들은 예를 들어 정릉천, 중랑천 천을 관리한다든지 산을 관리한다든지 이쪽으로 에코, 환경적으로 그분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히려 방역을 100% 보건소에서, 자치행정과로 맡길게 아니라 맡아서 해야 문제가 끊기고 책임제가 되기 때문에 저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100% 맡아서 했으면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튼 당장 하루아침에 차단 못하겠다 이런 말로 들리고요. 저는 이렇게 많은, 과거에는 보건소에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도 한 대밖에 없었고, 했기 때문에 그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또 공공근로도 쓰고 임시 시간제를, 이렇게 많은 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양쪽으로 하는 거는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친환경적인, 새마을이 과거 30년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을 리드했던 조직으로서 다시 한 번 에코, 환경 쪽으로 리드를 해 줄 수 있는 강의라든지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이런 쪽으로 보건소에서 기조를 바꿀 수 있게끔 리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입니다. 686쪽 보니까 식품안전사업에 대해서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정부에서 식품안전에 대한 관리를……. 681페이지, 검진업무 내실화에 대해서 감액이 많이 됐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매했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예산이 삭감된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87쪽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하는데 기타보상금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8명을 고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 8명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민 다소비식품 유상수거비 250건 무슨 사업인지 궁금해서, 2만원씩 250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88페이지, 과장님께서 급식센터를 운영하려고 노력을 해서 이번 예산이 올라왔는데 지금 급식업체는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센터? 경희대하고 관계는 안 좋지만 업체가 하나밖에 없어서 관내 업체로 하나 선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