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83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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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2019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539쪽부터 543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예산은 세출예산 총 7억 9,632만 1,000원으로 전년도 8억 1,236만 2,000원 대비 1,604만 1,000원이 감 편성되었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건설관리과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건설로 좋은 간판 설치 및 불법옥외 광고물 정비에 2,542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광고물 단속 및 정비관리 1,746만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530만 5,000원으로 감 편성된 사유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 총무과 예산에 집행하여 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0쪽 일반운영비 1,346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70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의 배상금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되어 매년 임료로 210만 6,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541쪽 하단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으로 4,545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129만원 증 편성된 것은 공단 직원의 급여 및 제수당 인상분을 반영하여 증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542쪽 상단에 행정운영비가 6억 3,827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809만 4,000원이 증 편성된 사유는 사무관리비 소모품 구입비 증액과 건설교통국 직원 3명 증원에 따른 급량비, 국내여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702쪽 사고이월 예산은 공공용지의 효율적인 관리 5억 이월금은 가리가게 및 보행 여건 개선사업으로 거리가게 실태조사와 연합회의 협의 등 시일이 소요되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건설관리과 예산은 가로정비와 광고물정비에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39쪽부터 5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업무 항목을 보니까, 모든 과들이 다 힘든 일을 하시지만 특히나 만만치 않은 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541쪽 한 가기 질의드리겠습니다.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사업 관련하여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예산이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닙니다만 전년도랑 금년도가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동대문구가 불법 노점이나 노상적치물이 정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겠지만 왜 이렇게 정비가 잘 안 됩니까? 그리고 이런 예산은 좀 더 늘리시더라도 깨끗한 거리가 되게끔 노력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게 편성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예산을 편성해서 동일하게 있는 거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활동을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예산이 많다고 해서 더 잘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못 되는 것도 아닌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노점상 정비가 경동시장이나 왕산로를 제외한 나머지 이면도로에 해당되는데 그거는 계속 누적돼 왔고, 누적돼 온 것을 계속 반복해서 정비하다보니까 그 사람들이 타성도 젖어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도 매번 가지만 그거에서 바로바로 단속을 즉각조치를 하지 못하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거리가게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좀 더 개선된 환경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이분들은 생계가 달려있고 또 쉽지 않은 일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여기 사업명에도 이렇게 적어놓으셨듯이 합법이 아니라 불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법은 제도권 안에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수용해야 될 거고, 그리고 지난번에 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하실 때도 임기 내에 이 부분만큼은 확실히 정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그 약속을 지켜 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전년도랑 거의 대동소이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아쉬움 쉬운 감이 있고요. 그렇다 보면 현재랑 별로 달라질 게 없다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늘리더라도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더 충원해야 될 거고, 그리고 순찰을 돌든가 단속 나가는 횟수가 부족하면 거기에 부대적으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좀 증 편성하더라도 그런 업무적인 의지를 좀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증원에 대해서는 작년에 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3명의 증원이, 시간제근로자가 들어와 있고요. 하여튼 예산을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동일하다고 생각되지만 조금 더 변화 있으려고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항은 많습니다.

전범일위원

같은 예산 안에서 업무를 좀 데 효율적으로…….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전범일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범일위원

예.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지금 구예산은 별로 안 잡혔는데 아까 과장님이 설명한 것처럼 명시이월 5억이 잡혀있습니다. 그게 작년 말에 경동시장 외에 나머지 노점을 정비하기 위해서 시비 5억을 받았어요. 그것을 당장 연말 내에, 기간이 안돼서 명시이월하게 됐는데 그 5억 가지고, 경동시장 제외한 나머지 노점들을 정비하기 위해서 5억 시비를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정도 충분한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 추진하면…….

전범일위원

예산상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이해가 되고요,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시비 5억 받은 게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럼 다음 행정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나은 결과물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같은 내용으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복지에 있을 때 건설관리과라든가 국장님하고 이 노점 문제에 대해서는, 거리가게 문제에 대해서는 한 두번 거론된 게 아닌데 지금 명시이월 부분에 대한 설명은 됐고요. 그러면 인건비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한 적도 있고,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된 겁니까, 그 단체들하고? 일단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어느 정도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게 전제조건 이었잖아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

단계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리가게 허가제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계속 존속이 되는 입장에서 말을 하고, 저희들은 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하고 그 나머지는 승계가 되지 않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재산이라든가 아니면 거주 관계 그런 것까지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시에서 말하는 거와 전노련이나 거기서 얘기하는 거에 차이나는 것은 거리가게에 대한 재산문제와 거주지 제한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돼 가지고,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내년에는 설치하려고, 지금 현재 거리가게 중에서 정상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에 설치하기 위해서 자료가 완성돼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사실 실명제잖아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임현숙위원

어떤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 지역에 거주를 하는지,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사실 그런 거를 오픈하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 분들도. 그렇지만 취지가 충분히 설명이 돼야 되고, 지금 얘기하신 서울시 방법도 그렇고, 동료위원이 얘기하신 것처럼 청장님도 이번에는 의지를 강력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발 변화되는 모습, 저희가 매년 이 얘기드리기도 사실은 집행부한테도 이 얘기를 또 하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직원들만 닦달하는 모양새를 보여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취지는 제발 걷기 좋은, 살기 좋은, 지금 예산 이거 잡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명시이월 하셨다고 국장님 말씀하셔 갖고 지금 그 부분이 내년에 또 어떻게 잘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4년 동안 그런 과정을 봐왔기 때문에 과연 내년에 획기적인 발전이 눈에 보일까 하는 의구심도 사실은 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는지 과장님 나름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가 정착이 되면 어느 정도 보행권 확보는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동시장이나 아주 재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은 더 협의가 돼야 되고 더 강력하게 추진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청장님의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고 계신 사항이 있어서 변화를, 저희 추진단하고 현재 건설관리과하고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정착이 된다면, 거리가게 허가제에 정리가 된다면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대화가 10단계가 만점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신 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한 6, 70%정도 라고 봐야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대표분들도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실무가 진행됨에 따라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금 교섭하고 계신 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리가게를 하기 위해서 노점상연합회에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강당에서 한 번 모임을 해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자리도 준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2018년에는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몇 번 하셨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 대표자들하고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회의를 저희들이 한 4회 정도했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한 거는 여러 차례가 됩니다. 그다음에 그 회원들을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하는 과정이 그 사람들한테 설명회를 한다든가 이런 것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9년도에 잘 추진된다면 지금 계획으로 봐서 거리가게 실명제가 몇 개나 들어 설 수 있습니까? 그 계획이 있겠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은 왕산로를 제외한 지역인데 지금 240개 정도 점포 중에서 87개 정도가 저희들이 대상 후보지로 보고 협의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가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전 및 철거해서 75만원 잡혀 있거든요. 근데 이 3개소가 철거가 되는 겁니까, 이전이 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이거는 그러한 일을 생길 것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순간적으로 봐서 필요할 때 적정하게 쓰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3개소라고 예상을 해 놓으신 거군요, 예산을 잡기 위해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보도상 영업시설물들이 철거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거는 가판대 이런 데를 말하는 건데 영업이 잘 안 되어 가지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망자가 나와서 가판대를 철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가판대도 승계가 안 되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승계가 안 됩니다.

이강숙위원

승계나 매매가 안 되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안 됩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9쪽 하단에 봐주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가서 저단형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 해서 이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여기에 200만원 해갖고 30개로 되어 있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기존보다 단가가 내려간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이거는 저단형 게시대라 그래서 정상적인 게시대는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지 않는 이런 곳에 설치가 많이 돼 있어서 효과면에서는 조금 저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대로변에 사람이 왕래가 많은 데다 설치해야 되는데 크게 높게 설치하면 교통에 방해도 되고 건물의 시야도 가리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알고 있고요. 기존에 7대 저단형 공공현수막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우선 예산부터 볼게요. 그런데 그때 250만원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지금 200만원으로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 금액이 단가가 내려갔는가를 첫 번째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7곳은 다 설치를 대략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여간 이것부터 답변해 주셔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250만원 정도라면 저단형 게시대에서 2단 게시대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개 단을 기준으로 잡았는데…….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은 1단으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1단 또는 2단으로 하다보니까 약간 단가는 낮춰져…….

복자

신복자위원

단가는 좀 낮춰졌다. 그러면 어차피 여기에 6,000이 잡혀있고 기존에는,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이었겠죠? 5,950만원 거기에는 저희가 슬로건 교체라든지, 시민게시판이라든지 그때 이 시설에 다양한 예산들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 현수막대에 붙어있는 슬로건은 다 교체가 됐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정비가 완료 됐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는 다 정비된 걸로 알고, 시민게시판도 다 끝났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시민게시판, 그럼 몇 곳에 세우셨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4개소면 생각보다 시민게시판 너무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시민게시판은 어디어디인지 자료 한 번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게시대가 지금 네 곳 인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네 곳이고 그게 5년, 저희가 1년 정도 지나는 건가요? 언제쯤 우리 구로 귀속이 되죠, 전자게시대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5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1년 지났다고 봐야 될까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제 1년 지나 갑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년 지나서, 그때는 거기에 공공 광고하고 일반 광고에서 2대 8로 나가는데, 그때는 저희 임의대로 그것도 저희가 관리까지, 저희 것으로 귀속되니까 저희가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할 수도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일단 30개로 저단형으로 가시는 부분은 잘하셨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겸해서 542쪽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가서 현수막 게시대에 4,500만원이, 기존에 여기에 없었던 건설관리과 이 내용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현수막을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지 않고 현수막 게시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하던 거를 각과에서 필요한 부분을 당겨 와가지고 여기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공단의 현수막 관리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여기에서 갈음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서 편성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이 4,500이 공단 직원의 인건비인지, 아니면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 불법 관리하면서 옥외 광고물, 협회에서도 이거 하면서 그분들 수고하시는 비용도 나가고 그러는데 그 부분이 여기에서 잡혀지는 건지 그 건을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현수막 게시대를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원이 투입되는데 그 투입되는 인원의 비율만큼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게 오르는 부분을 여기서 적용해서 반영한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도 제가 자세히 알게 자료로…….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렇게 한 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면 공단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 길이 없거든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께서 지적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539페이지 하단에 저단형 공공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지금 현재 몇 개 설치했다고 했죠, 지금 현재까지 설치한 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현재 7군데 9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곱 장소에.

이영남위원

앞으로 30개를 더 설치할 예정이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영남위원

바로 구청 후문에 있는 그것도 한 곳에 포함되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이영남위원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200만원씩이면 가격이 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이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 가지고 한 건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가격은 어느 정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설계단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거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년에는 30개지만 계속 늘여 나가서 공공용 현수막 붙이는 것을 그 이외에는 못 붙이게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내년에 현수막과의 어떤, 옛날부터 서울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현수막과의 전쟁해 가지고 공공용이나 누구도, 아무도 못 붙이게 한다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타 구는 사실, 몇 개구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공공용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해서 공공용 현수막이 흡수할 수 있는 데까지 흡수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공공용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모든 현수막을 일체 못 달도록 해가지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 내년 하반기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게 될 걸로 생각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정당이라든가 이런 데까지 협의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강북구 같은 경우는 게시대를 전체 크게 틀을 짜서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널목 앞쪽으로 많이 한 거를 확인했고, 그런데 그게 100% 다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겨울에 눈이 많이 왔는데, 그러니까 제설작업을 하고 현수막이 거치대에 있으면 살포기로 염화칼슘 뿌리고 치우고 하면 그 간판이 지저분해서 오히려 간판의 효과도 없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너무 많이 할 게 아니라 설치를 해서 몇 년 동안 시범적으로 해서 평가를 해서 설치를 해야지, 이걸 마구잡이 식으로 했다가 나중에 이 예산이 낭비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올해 잡혀있는 예산 정도만 하고 해야지, 저도 강북구만은 무조건 잘 된 건 아니에요. 건널목 앞으로 하다보니까 안전사고, 쳐다 보고 건너가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감안해서 이번에 잡혀있는 예산 정도만 집행하고, 1, 2년 정도 평가를 해서 확대를 해야지, 저는 무조건 확대하는 거는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대량 확대는 좀 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업용으로 게시하는 거는 단속을 하면서 공공용은 공공이라는 목적으로 무조건 게시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민원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도 바닥이 있는, 벽면이 있는 현수막이면 제설의 문제점도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은 벽면이 없이 그냥 현수막만 달고 떼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어느 정도 해소될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설치 할 때 교통 시야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으며, 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역할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가 간판 개선사업은 올해 예산이 안 잡혀 있네요. 올해 안 하는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간판 개선사업은 기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쪽에 가 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702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19년도 도로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도로과 세출 예산은 총 70억 8,579만원으로 전년도 62억 2,005만 3,000원보다 8억 6,573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544쪽 상단입니다. 도시기반 시설 확충사업으로 전년도 1억 5,165만원에서 10억 3,400만원 증액한 11억 8,565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외대앞역 시설정비·보행환경 개선 사업 지원에 10억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31억 927만 1,000원에서 9,990만 6,000원 증액한 32억 91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중단입니다. 도로 및 시설물 직영보수 사업으로 전년도 1억 9,488만 9,000원에서 3,116만 7,000원 감액한 1억 6,3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상단입니다.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12억 9,821만 7,000원에서 1억 3,880만 1,000원이 감액한 11억 5,94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4쪽 중단입니다. 보안등 유지관리 서업으로 전년도 14억 1,151만 2,000원에서 9,580만 1,000원 감액한 13억 1,57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5쪽 중단입니다.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전년도 5,451만 4,000원에서 240만원 감액한 5,211만 4,000원으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44쪽부터 5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6쪽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사업에서 재료비가 지금 보면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재에서 전년대비 상당액이 증액이 됐습니다. 양쪽으로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제설재로 바뀌었다해도 2,200인데 증액편성된 금액이 4,800만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무엇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18년 제설재 구매 확보를 위한 예산을 저희가 운영할 때에 구비는 본예산 1,900만원만 잡았는데 좀 부족해서 추경에 1억 3,600만원을 더 잡아서 1억 5,500만원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일단 6,780만원 규모 정도로 물량을 본예산에서 운영을 하고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서 반영해 줄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기상변화나 이런 거는 어떤 정량화 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갈수록 겨울철이 좀 추워진다고도 하고 또 폭설이 많이 내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이 증액된 게 제가 궁금한 차원에서 여쭤본 거고, 하여튼 지난번에 우리 국장님께서 금년도 제설대책에 대해 보고도 하셨지만 차질 없이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제설인력 인건비가 지금 100명으로 해서 시간이랑 횟수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0분은 어떤 인력입니까, 구체적으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동주민센터 1 내지 5개 동을 한 개 구역으로 설정을 해서 103개 구역에 302명의 민간 제설인력반을 편성했습니다.

전범일위원

미리 인력은 이렇게, 인원 자체는 편성이 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되어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해보니까, 작년에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 때 3,000만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정도 규모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 시설물 정밀 점검 용역이 전년대비해서 대폭 감액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이런 정밀 점검은 점검하는 주기가 얼마 만에 한 번씩 점검을 하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등급별로, 시설물이 등급이 매겨지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점검 주기가 설정돼서 운영되는데 정밀안전점검은 A등급에서 C등급은, 아니 A등급은 3년에 1회, 그다음에 B, C등급은 2년에 1회, 그다음에 D, E등급은 1년에 1회 이상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A등급은 6년에 1회, 그다음에 B, C등급은 5년에 1회, D, E등급은 4년에 1회 이상 주기를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등급은 주요 시설물마다 정해져 있는 거고, 시간이 도래되는 시설물들마다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20개소라는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할 대상은 20개소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렇게 큰 감액이 된 거는 매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어차피 매년 안전진단 해야 될 건데, 정밀점검을. 그런데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70%정도 감액이 된 거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점검주기에 맞추다보니까 어떤 해에는 물량이 많을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있고 보통인 경우 있고 그러한 차이가 있어서 내년에는 이 정도만 해도 됩니다.

전범일위원

제가 설명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설물 등급별로 점검주기 하셨던 실적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 계획서나 그런 게 당연히 자료가 돼 있을 건데 자료로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가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544쪽 휘경4건널목 존치에 따른 관리비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308’ 여기 보면 자치단체 등 이전, 이게 지금 3,4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한국철도공사에 부담하는 부분 맞죠? 인건비 부분이 이렇게 늘어난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매년 물가 인상분하고, 유지관리를 하다보면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건비 인상분을 감안해서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거기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철도시설공단에서 유지관리는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임현숙위원

그 횡단건널목에 하시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명 땡땡이라고 하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인원을 아셔야지, 인건비 증액부분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자료는 있으시겠지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3명이 유지관리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8시간씩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그러면 얼마나 오른 건가요, 아까 유지관리비랑 별도로 인건비 부분만? 그거 분류 안 돼 있나요? 물론 인건비 상승분은 알겠는데 그 3,400이라는 돈이, 세 분에 대한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야 되는지 그 예산 근거를 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난 과거 4년 동안 평균 증가율이 약 8.3%정도 증가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를 적용을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 부분 10% 증액하신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거 협의사항이잖아요? 일방적으로 그쪽이 요구할 수는, 우리가 10% 이렇게, 상승분을 그렇게 주기로 되어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철도시설공단에서 전체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를 산출하면, 저희가 여기 유지관리비의 총 50%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예, 50% 분담하게 돼있습니다. 그 부분을 환산을 해서 이렇게 10%를 증액 하셨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인건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인건비 경우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 밑에 외대앞 역 시설정비·보행환경, 사실 이 특별교부금은 일부만 지금 책정되신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엘리베이터라든가, 외대역 전체 환경 조성 다 포함된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니요, 이거는 일부만 잡은 거고요. 원래 당초는 40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철도시설공단 측에서 한 72억 정도 소요가 될 거다, 물론 설계는 해야 되지만 내년 2월이나 3월까지 설계를 공단 측에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한 소요예산은 나오겠지만 그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비는 50%를 분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36억 중에 저희가 일단 구비 신규 예산을 10억을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예전에 국비 편성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으셨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국비는 안규백의원께서 나머지, 36억 중에 일부는 국비를 확보해 줄 걸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40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국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구비로 10억 잡으신 거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을 때 이게 40억 소요가 된다고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72억이 될거라는 예상액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거는 하나의 추계지만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비 정산차원에서 예산 운용은 하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뭐뭐 들어가는 거죠, 에스컬레이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체적인 사업은 에스컬레이터가 4기가 있고요, 그거를 지금 현재 전면적으로 교체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대합실을 가기 위한 보행데크가 있는데 이게 지금 2m폭 정도로 일부 역사에 붙어있거든요. 그것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로 올라가서 2층 부위는 바닥을 전면적으로 데크로 하는 걸로 정비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손수레랄지 화물들 이동불편 해소를 위해서 대형화물 엘리베이터 2기를 신규로 할 겁니다.

임현숙위원

글쎄요. 구비를 일단 하셨고, 앞으로 국비를 받으실거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은, 이렇게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좀 많이 충당이 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구비 분담금이 꽤 많아질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도 구비 재정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저희도 시 특별교부금이나 그다음에 특별교부세, 대부분 특별교부세로 안 의원님께서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구비는 최소화하고 대부분은 국비 위주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처음에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도 국비나 다른 시비 같은 거를 예상 했었기 때문에 이 큰 덩어리를 시작하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국비가 나온다 해도 구비 분담금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과정이 진행되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도 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노력을 해서 시 특별교부금 한 10억 정도 더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보를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국비 확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많으면 26억, 그렇지 않으면 10억 이런 정도 선에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임현숙위원

우리 부담금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우리 구 부담금을 최소화하도록 과장님께서 아주 심도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47쪽 상단 부분에 민간제설용역 이게 작년 예산은 8,000이었는데 지금 7,000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보통 11월부터 3월까지 4개월 간 제설작업을 위한 용역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7,000이나 많이 증액이 됐네요. 18년 경우에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됐었나요, 8,000 예산 편성한 부분보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도 사실은 올해 재난관리기금이 7,000만원이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이상 기금을 지원해 줄 수 없는 상황이다, 부족하다 해서 본예산에서…….

임현숙위원

기금 부분에서 갖다 쓰신 건가요, 7,000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더 잡은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우리 제설용역 하는 분들 인원이 한 20분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24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555쪽 중단에 주택가 좋은 빛 환경 조성사업, 이거는 5,800이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이 시작을 언제 했죠, 이거를 2017년에 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14년부터…….

임현숙위원

14년에 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시작된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많이 조성이 돼서 이 예산이 감액편성 된 걸로 보면 되나요? 이게 보안등을 LED로 교체하는 그 사업 맞나요, 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거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도 2억 정도로 요구는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데 예산과에서 한 5,000만원 정도는 조정을 해서 5,000만원이 덜 잡혀 있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예전에 매칭사업 아니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맞습니다, 60대 40%.

임현숙위원

그죠, 매칭사업으로 기억하는데 이게, 그러면 왜 2019년 예산에는 구비로만 책정이 돼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비는 이렇고 시비는 내년도 1월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구비를 먼저 확보해놔야지만 시비도 저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가요? 같이 매칭으로 우리 예산은, 그런 건가? 그러면 가내시 부분인가요?

복자

신복자위원

이게 가내시가 없었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비 재배정 예산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내려오게 되면……. 아직은 배정이 안된 겁니다, 가내시도 안 돼 있고.

임현숙위원

내려오기로 돼 있는 계획이 있는 거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열심히들 해주셔서 위원들 민원이 그래도 제일 발 빠르게 해결되고 있는 부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임현숙위원님이 질의했던, 기본적으로 가내시도 없고 재조정되면 나중에, 저희가 6대에서 하다보면 예산은 불가피하게 어떻게, 나중에 추경으로 하셔야 되나, 뭐로 쓰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2억 정도 올렸는데 일정 부분이 지금 과에서 조정이 됐다고 하시면 어느 정도 예산이 예측해서 잡혀진 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시에서는 포괄예산으로 해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서 포괄예산이 잡혀있는데, 매년 시에서는 2014년부터 해오다 보니까 거기에서 해당 비율을 저희한테 줄 겁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해당비율을 주면 대비 저희 구비가 부족할 때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가를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그 부분이 이해가 덜 돼서 그래요. 어차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 대비 6대 4일 경우에 부족한 부분을 도로과에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저희가 좀 보고, 또 다른 비용 쓰시기가 여의치가 않으실 수 있을 때에는 불가피하게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상의해서 증액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해야 돼서 여쭤본 거니까 계수 전까지 좀 올려 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도로과에 이렇게 증액을 해드려야 될 만큼 제가 별로 도로과에 예쁜 마음은 안 갖고 있어요. 송풍기를 임의대로 기금에서 9,900 그렇게 막 그냥 갖다 쓰신 부분이 아직도 제 화가 옭아매고 있습니다. 지켜보기는 할 거고요, 546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염화칼슘에 가서, 이게 기금도 쓰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미리, 추경에도 편성하고 이러니까 이 양을 저희가 가늠하기가 좀 어렵기는 한데 그건 알아서 과에서 필요한 만큼 비축해서 쓰시리라고 보는데, 지금 염화칼슘하고 친환경 제설재에 효과, 효능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은 융설 시간이 5분이고요, 그다음에 친환경은 10분 정도 걸립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 시간만 그런 거지, 급하게 빨리 녹일 때는 염화칼슘이 필요하기는 한데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요새 환경오염 때문에 난리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액은 톤당 8만원 차이가 나면, 친환경 제설재 단가는 안 떨어지고 있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아무래도 성분 자체가 구성 성분이 염화칼슘은 한 80% 정도 들어가 있어요. 염화칼슘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 나머지 다른 성분 몇 가지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가격은 좀 차등이 돼서 더 높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눈이 오다 보니까, 제설작업 하시다 보니까 염화칼슘을 많이 뿌려 놓는데 뒤에 이 금액 대비 잘 참고해 주시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고 난 다음에 보면 도로도 빨리 훼손이 되고, 그 인근에 있던 나무도 죽고, 그러니까 우선은 제설재로 인해서 그래도 어느 쪽에 우리가 2차적인 피해가 덜 한가를 보시고 가능한한, 물론 지금 친환경 제설재도 염화칼슘이 들어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분이 가격 단가 대비 2차적으로 해당과에서, 도로에 대해서는 여기서 더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나무들 다 죽었어요. 저희가 다시 보식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한 친환경 제설재로 가는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질의보다도 당장이라도 눈이 오면 급하게 사용해야 될 염화칼슘이 배치되어 있는 걸 제가 뚜껑을 열어 봤습니다. 천호대로 변에 정릉천 변에 있는 용두교, 이름이 용두교인가 거기에 여기저기 열어보니까 염화칼슘 포는 있는데 굳어서 그건 도저히 쓸 수가 없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한 번 점검해서 응급상황에 잘 대처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 을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장을 점검해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동료위원 말씀과 같은 맥락인데 지난해 공동아파트에서 자체적인 제설작업을 하면, 우리가 굳었던 것을 부셔서 배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첫 눈 왔을 때 제 아파트단지에 저도 같이 눈을 쓸다가 목격을 했는데 경비아저씨들 한 6, 7명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데 봉지를 터서 딱 뿌리니까 이게 굳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내 눈앞에서 목격돼서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또 같이 해서 지원한 염화칼슘제인데 다시 그거를 수거해서 부셔서 배포한다든지, 각 전수조사를 해서 눈 왔을 때 빨리 녹여야 하는데 이게 굳어서 그분들이 깨는데 안 깨지더라고요, 내 눈으로 확인해도. 그래서 그거를 확인해서 우리가 공공도로에 배포 돼 있는 것도 하지만 이번에 아파트에 했던 것도 수거해서 가져오면 부셔서 다시 해준다든지 이것도 점검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반납을 받아서 파쇄기로 분쇄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02쪽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진입니다. 우리 구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557쪽부터 568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총 예산액은 55억 9,20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9,17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하수도 준설물량 증가, 침수예방 수중펌프 구매, 펌프장 사용량 증가에 따른 전력 기본료 인상 및 펌프장 3개소 증가가 되겠습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 예산은 지난 상임위 심의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하천관리사업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부 감액내역은 중랑천로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중 자전거 도로 정비에 1,000만원, 산책로 정비에 1,000만원, 중랑천 체육공원 5개소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삭감하신 사항은 복지건설위원회 계수조정 시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매우 힘들게 검토가 내려진 결론으로 마땅히 저희가 존중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등은 매일 이용하시는 구민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체육공원의 경우 기존 체육시설물 보수 등에 대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예산안 557쪽부터 56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562쪽 하단에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 사업에서 시설비가 2억 2,000정도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보면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하셨는데 이런 설비들을 이렇게 빌려서 쓰는 겁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하수도 준설 연간 단가는 저희가, 하수도 준설 장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게 민간업체에 보유 업체가 있습니다. 그거 보유한 업체만 할 수 있습니다. 연간단가 계약으로서 하고…….

전범일위원

그러면 민간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도급을 주는 거죠. 1년 치로 용역은 아니고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비용이 지금 거의 6억 정도가 되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 연간단가가 상승이 돼서 2억 2,000이 상승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로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재난기금에 펌프장 준설비가 1억 2,000 되어 있었고, 그거를 저희가 넘겨 왔고, 또 저희 자체 예산 항목 내 뒤에 한 군데만 따로 들어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를 효육적으로 한 자리에 몰자 그래서 뒤에 예산을 앞으로 집어넣은 게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예산 자체가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항목 정리에 의해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문제가 있어서 제가 항목 정리시켰습니다.

전범일위원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564쪽에 보면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02’번 공공운영비에 거의 10%이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매년 지급되는 금액일건데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나는 사유는 무엇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증액 사유는 매년 증액이 되는 거는 아니고요. 올해 8월 26일에 한 15분에 비가 36mm가 왔습니다. 그때 전 펌프를 가동 했었고, 또 한가지는 휘경동에 시립대 저류조를 저희가 4,200t을 준공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시립대 그거를 가동시켜야 되겠고, 또 한 가지 정릉천에 엊그저께 준공된 게 있습니다. 하천유지 용수로 밑에서 끌어다가 위에서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펌프가 3개소로 증설을 했습니다. 그 비용이 추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추가적으로 늘어난 펌프시설 때문에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분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거하고 약간 비가 더 온다든가 돌발상황에…….

전범일위원

좀 더 여유있게 책정을 해 놓으셨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난 상임위 때 세 곳에서 3,0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삭감했는데 그 뒤로 여러 직원들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2년 전에, 2016년 9월 달에 사고가 한 번 났습니다, 자전거 도로에서. 성북천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야간 9시에 좀 과속 주행을 하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그게 소송이 지금 1심, 2심이 진행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방차원에서 더 해야겠다, 실지 이것은 크게 개선한다는 예산은 아닙니다. 그 예산은 저희가 시에서 별도로 배정받고, 순수하게 긴급하게 보수할 예산 그 정도기 때문에 이거를 뺀다는 건 저희가 어려운 거 같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동대문이 공원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배봉산 다음에 중랑천, 성북천 세 군데 공원밖에 없습니다. 보수 때는 충분히 필요할 거 같습니다. 꼭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우리 중랑천 제1체육공원 그 육교가 기형적으로 잘못 됐다는 것 인정하시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육교 자체…….

이영남위원

우리가 봄에 행사할 때도 우리 직원들 10여명이 그 육교에서 내려오신 분들의, 또 자전거와 걷는 분들하고 부딪히지 않게 추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직원들 한 10여 명씩 이틀동안 고생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거를 한 5m정도를 빼서 체육공원 안으로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그 개선사업에 대한 서울시 올해 예산이라도 요청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하천의 구조물이라는 것은 제 1순위가 안전이 되겠습니다. 물의 유수 장애를 일으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거에 따라서 설치한 사항이였고, 전에 같으면 그냥 계단을 설치했었는데 요새는 노약자, 장애자 분 때문에 저희가 경사로 놓다 보니까 그거는 못 했고, 저희가 대안으로써 거기에 야간에 LED등이라든가 유도등하고 그다음에 차, 자전거 타는 길은 미끄럼포장재를 시켰습니다, 돌기가 나게끔. 그 정도면 일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근본적으로 2체육공원쪽은 길게 해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지나서 진출입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개선을 빨리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게 하든가, 안 그러면 저희가 자전거도로 우회라든가 그런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뒤로 자전거 우회 할 것이냐, 어느 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갈 것이냐 검토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최대한 빨리 검토해서, 이곳에 또 사고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 사고를 막으면서 조금 전에 3,000만원 예산을 다시 살리는 방법하고, 저는 그런 것을 빨리 시행한다는 조건을 해야 우리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참작해서 안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 뒤에 있는 팀장님들이랑 같이 상의해서 안전하게 빨리 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빗물펌프장 관사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관사 시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데 궁금한 점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빗물펌프장 관사가 17개 있다고 여기 적혀있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에 서울 시내에서 관사를 주면 관사를 쓰지 못할, 그러니까 깔끔하지 못하고 주거환경이 좋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제 판단에는, 제가 '90년도에 동대문구에 근무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휘경펌프장을 설치했었고, 그 시설에서 싱크대라든가 전혀 교체가 안 되는 상태에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있었고요. 작년에 위원님이 챙겨주셔서 500을 처음 집어넣었습니다. 500을 집어넣다 보니까, 그 돈 갖고 아홉 군데 전부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부분적으로 싱크대 망가진 것,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세면대도 망가진 거 일부는 고쳤고, 상임위에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300을 증액시켜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 펌프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관사에 들어가지 않으려 그럽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전에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거기 들어갔지만 지금은 윤택해서 전부 다 나가려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잡고 있는 실정입니다.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순영위원

몇 평대나 됩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보통 한 15평, 16평 그 정도입니다.

이순영위원

크지는 않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워낙 조그맣게 지었기 때문에. 가족 4명이 살기에 조금 부담이 갑니다.

이순영위원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질의드릴게요. 561쪽 상단에 보면 빗물받이 스틸그레이팅 300개, 무소음 빗물받이, 차이가 뭐 있나요? 알아듣기 좋게 전문…….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틸그레이팅은 기존에 지금…….

임현숙위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쇠처럼 돼 있는 것이고, 무소음이라는 것은 작년에 신복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하면 언덕받이에 횡단 쪽으로 걸어, 횡단으로 차가 지나가는데 덜컥 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횡단 부분 옆에 고무재질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걸 하면 차가 덜 뛰기 때문에 그 500을 증액시켰습니다.

임현숙위원

소재가 다른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소재가 다른 게 똑같은 상태에서 바깥에 고무링을 하나 끼우는 거죠, 압축을 위해서.

임현숙위원

들썩들썩하지 않게 밀착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일반 보행에는 문제가 없는데 차가 뛰기 때문에 그 500을 증액시켜 놨습니다.

임현숙위원

50군데에 대한 것은 다 전수조사 하신 거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빗물받이 지킴이를 시켜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시켰습니다, 전부 다. 그것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장판 설치된 데 그것도 전부 다 해서 8,500을 증액시켰습니다, 이번에.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 차량구매비가 있네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무슨 일을 하는 차량입니까?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옛날에 5톤을 갖고 뭘 했냐면 응급복구라든가 그런 데 썼는데 18년 됐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너무 위험하고, 특히 언덕받이에 모래 싣고 가다가 미끄러지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5톤은 안 되더라도 3.5톤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00을 저희가 증액을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이라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18년이 됐습니다, 현재.

임현숙위원

그거를 바꾸시는 거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563쪽 중단에 보면 빗물받이 지킴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빗물받이가 2018년도에 22명 기간제로 운영을 하셨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똑같이 2019년에도 22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이게 공고 시기는 언제쯤이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저희가 2월쯤 공고를 하고 실 작업은 4월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4월부터 작업은 시작이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근무 조건이 지금 3개 반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는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현재 저희가 1개조에 3명씩 7개반이 되겠고요. 1명은 반장 수준으로 하시고, 7개 반 중에 2반은 큰 간선도로, 버스정거장이라든가 지하철역사, 다중이용시설물 넣고 나머지 다섯 군데는 동별로 돌아가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작업조건은, 시간은 어떻게 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시간은 8시간으로 근무시키는데 한여름에는 저희가 1시간씩 별도로 할애는 해 주고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임현숙위원

공고하실 때 특별히 인원선정에 대한 방법이 있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기준은 저희가 60세 이상을 일단 잡고요. 60세 이상에서 동네 오래 사신 분도 있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재산세 일정 이상은 저희가 감점을 시킵니다. 실제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대신에 그분들 하게 되면, 해 주면 안 나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임현숙위원

보수가 적지는 않은데, 일하는 것에 비해서 많다고도 하지만 적지도 않거든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적지는 않습니다. 170~180은 되는데, 안 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같으면 예비로 더 몇 명 뽑아놨어요, 새로 뽑기 어려우니까.

임현숙위원

예비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비로 바로 집어넣는 그렇게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 같은 경우는 몇 명이 중간에 중도하차 하셨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2명인가 3명이 나가셨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임현숙위원

여자분들도 있으시죠? 여자분들 몇 분이나 되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여자분들 여섯 분, 일곱 분 정도 하고 계시는데, 여성분이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임현숙위원

2월달에 공고하실 예정이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동별 안배는 잘 되고 있나요, 그것도 중요한 건데?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동별 안배하겠지만 신청하는 동 있고, 특히 아파트 많은 동은 그분들이 신청 안 하십니다. 신청 안 하시는데 완벽히 하지는 못하고 약간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400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건비

인건비

부분인가요, 아니죠? 이게 3,400 증액이 됐는데 뭐죠?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인건비가 증액됐습니다.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나 증액이 된 거예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내년도 공표된 최저임금 기준해서 증액된 걸로 파악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이런 빗물받이 준설하는 지킴이를 운영하실 때, 작년에 했던 사람은 좀 배제하고 이런 건 생각하고 계시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배제는 시켜도 완벽히 배제는 못하는 게 기존에 1, 2명 정도 필요하시면 꼭…….

이순영위원

잘 하기에 따라서…….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평을 듣다 보면 이 분이 일 잘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분은 저희가 냅두고 웬만하면 신규로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좀 잔소리 같지만 우리가 선거 때도 보면 길거리에 많이 돌아다닐 때 그분들 일하시는 것 봤습니다. 그래도 구청에서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세라든지, 태도 그런 것도 교육해서 단정한 태도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그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 늘 교육시켰는데…….

이순영위원

그리고 아무 데나 털썩털썩 주저앉는 그런 건 조금 지양, 교육 부탁드립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나름대로 완장도 하고 모자도 다 드렸는데 명칭을 지킴이…….

이순영위원

그래서 표가 나기 때문에…….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더 열심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자

신복자위원

가세요, 그냥.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복자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하라고 하시니까 간단하게만 할게요. 562쪽에 노후불량하수도 정비에 제기5구역 일대인데 이쪽에만 치중돼가지고, 기존에는 150m고 저희가 원래 전년도 예산 4억 8,000 부분에는 펌핑시설 해가지고 거기가 2억3,000 정도 잡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하수관로 정비해서 기존 150m가 지금 600m로 됐는데 이게 제기동 일대라고 되어 있는데 그쪽이 주가 돼서 관로 공사가 들어가실 건가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이거는 책정을 시작한 게 제가 부임하고 2006년부터 매년 4억, 3억씩 책정을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재개발 해제된 데는 무조건 해줘야 된다, 제쳐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재개발 명목 하에 투입을 안 했습니다. 사실 위험한 동네인데 재작년에는 이문동을 했었고, 이문동 먼저 한 번 했었습니다. 해제된 데, 이문초등학교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신설동에 맨날 야간에 펌프 있어서 사유지를 해결했고, 이번에는 이걸 하고, 실제한다면 돈이 몇 배가 더 들어가도 저희는 부족합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제일 위험한 동네 먼저 하자, 제기동이 좀 얕습니다. 하수 올라오면 물이 펌핑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 먼저 해 줘야겠다 해서 우선순위를 잡은 사항이고, 또 한 가지 목적은 저희가 이거를 확보해 두면 시에서 자치구 보조를 받습니다. 비율에 따라 2억도 받고 3억도 받고, 실지 공사비는 이것 갖고 모자라고, 시에서 5억, 3억 이걸 받아서 8억을 엎어서 같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66쪽 하나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게요. 거기에서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중랑천 유지용수 비용 분담금 있죠? 그게 지금 7개 구인가 해당이 되어서 저희는 저희 구에 해당된 구간, 5.6m에 해당되는 구간에 대한 비용인데 이거는 그때 사용량 따라서니까 전년도 보다 금액은 약간씩 차이가 좀 있네요. 자료보니까 노원 같은 데는 거의 4억 가까이 내니까 구간 별로 가긴 하는데, 과장님이 전에 이 부분을 전기세 부분도 우리 지역 킬로수로만 계산할 일이 아니고, 아마 앞서 저희 7대때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전기가 맨 아래, 지금 7개 단체 지역을 흘러가잖아요. 그 밑에서부터 노원이 되든 도봉까지 올라가는 비용 부분은, 이것을 킬로수 계산하는 것이 안 맞다는 얘기가 좀 많았어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 건의 좀 하셔요. 우리가 일정 부분을, 솔직히 노원, 도봉까지 끌어 올라가는, 저희는 저희 지역부터 시작되면 전기세 이만큼까지 저희 분담 아니니까 이것도 일정 비율 분담을 과장님 목소리를 좀 높이셔야 될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저런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릉천에 유지 용수를 끌어올렸는요, 제가 저희 관할만 끌어올렸습니다. 성북이 위에 300m 안 끌어 올렸어요, 이게 똑같은 경우입니다. 내 집 내가 하는 거지, 3m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성북은 안 끌어올렸어요, 저희만 하려고. 그런데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기세 부분은 저희 안 필요하거든요, 물이 내려가거나 말거나고, 노원, 도봉까지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전기세까지 각자 물 흘러가는 킬로수대로 구간대로 나누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이거 관철하시면 아마 복지 쪽 위원님들이 업무추진비 늘려드릴 것 같애. 이상입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그래도 늘려주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진 치수과장님께서는 내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이종진과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진

이종진치수과장

먼저 인사할 자리를 마련해 줘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동대문에 2010년도에 왔습니다. 도시계획과 가서 재개발 4년을 했었고, 치수과에서 하천 4년 했습니다. 저희 동대문구 근무하면서 참 좋은 직원들 만나서 큰 대과 없이 마무리 짓는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기술분야 직원들 사랑을 약간씩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로과도 마찬가지고 치수과도 마찬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애 많이들 쓰셨죠.

이현주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새롭게 맞이하실 인생 2막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사윤진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69쪽부터 5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사업별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단위사업, 1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도 사업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총 5억 4,9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1억 3,05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1,958만원, 도로부속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에 9,99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행 취약계층 안심 보행로 조성사업에 1,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상임위의 심의 결과 571쪽에 철도 및 도시철도건설사업 지원사업에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 행사운영비가 500만원이 증액되어 948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69쪽부터 5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먼저 571쪽 제일 하단부에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900만원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도 800만원 감액 편성하시고, 추진위원회 참석수당도 300만원정도 감액 편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체 비용을 감액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서 삭감이 된 것은 행사운영비에 주민설명회 성과보고회에 500만원하고, 회의자료 보고서 제작에 100만원하고, 그다음에 위원수당 일부하고 그렇게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위원회 운영은 분기별 1회해서 4회정도 운영하는 걸로, 그걸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이 그렇게 편성됐고요. 사실 행사운영비하고 이쪽에서 예산 삭감한 것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면 현수막 제작이라든가 보고서 작성 이런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부터는 건설관리과에서 전자게시대를 4군데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홍보용 이런 거를 굳이 시내에다가 걸면, 남궁역 위원장께서도 구정질문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공공현수막의 난립에 관한 것도 지양하고, 우리 구 공공게시대에다가 하면 우리가 수수료도 안 냅니다. 무료로 게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걸 했고,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회의자료 이런 거는 저희들이 수용비에서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예산삭감을 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72쪽 하단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도나 금년도나 3,200만원으로 동일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최근에 흐름을 보면 종로라든지 이런 일대도 그렇고 자전거 도로가 많이 생기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요즘 대기오염이라든지 미세먼지가 아주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환경적인 측면도 있지만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자전거타기 운동을 오히려 강조하고 활성화가 돼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보관대라든지,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편리한 이런 부대시설은 오히려 예산을 증 편성하더라도 시설 확충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이게 단기적으로 할 사업은 아니고 지속적인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하신다는 거는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그렇게 부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던대로 하겠습니다.’ 이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편성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이용객들이 증가되는 추세는 맞습니다. 맞고, 현재 저희 관내에는 자전거 도로가 11개 노선에 1,586km가 있습니다. 여기는 전용 자전거 도로 있고 보행자 겸용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동대문구는 구도심지고, 자전거 도로 개설할 여건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 도시재개발·재건축 그런 사업이 이뤄질 때 그 인근을 자전거전용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 새로운 신규 자전거 도로 개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작년도를 이렇게 봤을 때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거고요. 앞으로 동대문구가 도심재개발이 많이 되고,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되고 많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이 예산도 저희들이 증액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우리 관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 현황하고, 현재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부대시설 설치 현황 자료를 추후에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자전거 보관대가 몇 개가 돼 있죠? 물론 자료로 달라 하셨지만 아실 것 같아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자전거 보관대가 지금 112개소에 4,150여대 댈 수 있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2018년에도 보관대 정비 30개소 하셨고 설치를 3개소 하셨어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예산이 금액은 같지만 예산편성 내역은 달라요. 내년 예산에는 자전거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자전거 보관대는 또 몇 군데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여기 있는 자전거 보관대를 몇 군데보다도 저희들이 정비하고 보수하는 비용하고 같이 해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설치비는요? 공기주입기도 정비하는 것에서 훼손됐다면 새로 설치하시겠다는 건가요? 보관대 및 공기주입기 설치 돼 있는데.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몇 개를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는 건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통상적으로 이렇게 잡아 넣으신거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한 2, 3개 정도는 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 따릉이, 제가 언젠가 행감때도 말씀드린 건데 따릉이 설치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따릉이 설치가 이게 대체되지 않나, 우리가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따릉이 설치대가 지금 우리 관내 지하철역 주변이나 이런 데를 위시해서 43개소가 설치돼 있고…….

임현숙위원

아파트 앞에도 있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자전거를 거치하는 데가 555대 정도, 따릉이가. 그것은 서울시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꼭 별도로 설치를 해야되는지, 그쪽에다 요구하면 조정이 되던데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따릉이는 서울시에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앞으로 계속 따릉이는 더 늘어날 추세인 것 같아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것도 활성화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우리 구 예산을 특별히 더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아까 우리 따릉이가 몇 대라 그랬죠, 설치 장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지금 43개소에…….

임현숙위원

43개소에 552대?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555대가 지금…….

임현숙위원

그거를 우리가 건의를 하면 현장에 나와서 실사를 한 다음에 설치에 특별히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니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주변 여건을 고려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1쪽 중단에 시설비 부분에 보면 2018년 예산이 1억 1,000이었다가 지금 9,99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아마 미루어 보건데 중앙분리대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아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요새 한참 공사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역이 여러 군데겠지만 주로 주안점을 두는 데가 어디인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앙분리대 같은 거는 지난번 치안협의회 때 경찰서에서 우리 의장님이나 구청장님 참석했을 때 건의한 그런 내용들인데, 먼저 이경시장하고 이경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한 400m 하고, 그다음에 롯데백화점하고 시립대로 가는데 거기 500m, 그렇게 해서 저희들 예산이 9,000만원 정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m당 단가가 나오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m당 저희들이 한 10만원 정도.

임현숙위원

m당 10만원, 이거 설치업체는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업체는 우리가 나라장터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공개입찰 하신 건가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예.

임현숙위원

혹시 그 업체 이름이 뭐죠?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나라장터에서 m당 10만원씩, 그러면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이경시장부터 삼거리, 롯데에서 시립대 이 부분 있죠? 중앙분리대 설치하시는 장소 그거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자전거 보관대, 따릉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청량리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도 올해죠, 올해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고, 설치과정에 또 철거하라는 민원이 있어서 설치를 못 했는데 다른 데보다 언덕이라서 많이 사용을 안 할거다 했는데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철거했던 이유가 아파트 단지에서 반대해서 철거를 했었나요? 거의 80% 정도 공사를 하다가 세워서 철거했는데 그 내용 아시나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아파트 앞에 자전거 따릉이 설치하다가 철거한 내용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저희들이 철거를 했던 면은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원성이 있어서 반대가 컸을 겁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철거하고 그러게 되면 또 다른 반대 민원이 발생하죠. 그거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될 겁니다.

이영남위원

원했는데도 못하고 철거를 해서, 숫자를 예를 들어서…….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지역 주민들이 이제…….

이영남위원

작게 해서라도 좀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이 있었음에도 못 했거든요. 여기에 연동해서 청량리 역전 광장과 3층 맞이방 광장에는 자전거 설치대 등 따릉이 보관대도 하나 없거든요. 저는 자전거를, 정부 차원에서도 자전거 이용을 권장하고, 일단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 못하더라도 따릉이라도 3층에 있는 맞이방 앞이나 광장에 설치를 해야 역전에서 내려서 동네로 간다든지 또 다른 동네에서 역전에 지하철이나 기차를 이용할 때 꼭 있어야 할 장소에, 그렇게 많은 데가 설치됐는데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거치대는 않더라도 따릉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서울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역전광장은 지금 현재 그쪽에 재개발 공사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쪽에 유동인구도 많기 때문에 따릉이를 설치하는 공간이 되는지 역하고도 상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572페이지 상단에, 지난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철도 관련해서 4차례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기 때문에 기존 잡아있는 예산에서 감하는 것은 저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500만원을 주민설명회 및 철도 관련하여 소통을 하기 위한 자료집을 만들기 위한 500만원을 편성해 놓고 올해 한 푼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까지 확인한 결과는 지금 31일날 분당선이 개통하는 걸로, 그래서 지금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사표를 내고 수리가 아직 안 된 상태지만 청와대 청원도 하고, 반대 청원도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철도가 이번 오성사건이나 강릉 신호기 문제로 사고난 것은 사고나더라도 우리 동대문구~분당선 전철 개통은 우리의 좋은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고와 상관없이 우리 지역은 주민설명회와 개통 관련해서 행사들은 해야 한다고 보는데, 저는 청량리를 예를 들면 청량리동이나 제기동이나 한 번씩 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만 하면 안 되니까 전농동과 가까운 답십리에서 해서 한 네 차례 정도 사전설명회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건 31일로 가능하고, 만에 하나 일주일이나 이주일 연기되더라도 설명회를 해야 한다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설명회를 하려면 영상 이런 것도 좋지만 종이 자료집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 1,000부 정도라도 만들어서 현장에 오는 분 한 500분, 그리고 또 각 동에 비치해서 동대문지역에 철도망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런 설명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분당선 개통 건은 위원님께서 지난 구정질문에서도 하셨고, 또 지난 상임위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국장님이나 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실 지금 코레일이, 한국철도공사가 요즘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사실 분당선이 분당에서 왕십리까지 오는 게 336회인가 되는데 우리 청량리까지가 38회인가 그 정도…….

이영남위원

36회.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36회인가 8회 그 정도,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그 정도가 오는데, 지금 현재 개통일을 그분들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공문으로도 언제쯤 개통하냐고 문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그건 대외비로 그분들이 알려줄 수는 없고,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개통식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사실 저희도 그렇습니다. 개통식은 전에 구정질문 때 저희 국장님께서나 청장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개통식 업무는 고유업무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단지 개통식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협조 사항이 있는지, 그분이 협조 요청 왔을 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있으면 지원을 해 주고, 저희들이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도 좀, 저희 나름대로는 전자게시대라든가 현수막 이런 것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그건 저희들이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개통식을 더 크게 하자 이것까지는 주장을 않겠습니다. 역전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선에서 했으면 좋겠고, 사전 설명회만큼은 청량리동 한 번, 제기동 한 번은 할 예정이니까, 을쪽에도 전농동이나 답십리 쪽 해서 전체 네 번 정도 할 수 있게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내년 예산도 500만원, 상임위에서 올려놓은 대로 같이 잡아서 갔으면 좋겠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동별로 설명회 개최한다는 것은 전 위원회에서도 의결된 사항도 없고요.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항에 있고요. 저희들은 단지 분당선이 개통이 된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 구에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동별로 한다는 건 지금 사실…….

이영남위원

저는 이미 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설명회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아니, 그게 뭐 위원회에서도…….

이영남위원

지역구에 있는 단체장이나 단체회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하는데 과에서는 현장 한 번 나와보지도 않고 전혀 할 예정 없다, 이미 예산 잡아놓고 집행을 하자는데, 저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고, 이미 분당선 개통하기 전에는 설명회를 하겠다 해서 집행을 하겠다는데 거부하는 겁니까?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팸플릿 만들고 알려주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각 동에 하는 것은 좋은데, 팸플릿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개통날짜입니다. 날짜 확정이 돼야 팸플릿을 만들고 언제부터…….

이영남위원

팸플릿은 저는 날짜를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러면 이중입니다. 다음에 또 만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날짜하고 시간이 정확히 오면…….

이영남위원

지금 가능은 이달 31일입니다.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관석

서관석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하도 답답해서 공문을 보냈고, 최대한 공문날짜가 확정이 돼야 어떤 인쇄물을 만들 수 있어요. 언제부터, 아침 6시부터 개통이 되니까 준비 기간으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데…….

이영남위원

그거는 개통식이잖아요. 개통식 홍보를 따로 하자 그랬으면 좋겠고…….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이영남위원

사업보고회를 할 수 있는 자료 한 10장이면 10장짜리를 미리 제작하자는 겁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이 부분은 예결위에서 이렇게 떠들 일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상의해서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이영남위원

따로 간담회를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예산안 심사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동차관리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576쪽부터 579쪽까지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개의 정책사업과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 사업 등 4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전년대비 약 2.4%인 352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5,04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공공운영비 등기 우편요금과 사무관리비 토너 비용 예산입니다. 저희 자동차관리과 예산은 민원부서로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으로 통과되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76쪽부터 5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우리 구 예산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사업 명세서 731쪽부터 744쪽과 명시이월 747쪽이 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166억원에서 3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162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주차행정과에서는 3개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주차행정과 수급실태조사사업에서 1억 1,790만원과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검토 사업에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에서 6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27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에 시설비에서 7,0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인력조정으로 3억 7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이월액 103억 536만 8,000원은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해서 보상협의 절차가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한 결과 조정된 증감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731쪽부터 74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상임위 때 잠깐 놓쳤는데 734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에 무인단속고정 CCTV설치가 1대 되어 있거든요, 2500. 지금 1대는 어디에 설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것은 답십리2동에 파크자이, 답십리14구역 있습니다. 현대시장 입구인데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희가 그쪽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무인단속카메라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저도 지금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1대 가지고, 1대만 설치하면 됩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글쎄요, 예산이 허락되면 설치할 곳은 많은데 예산 때문에 저희가 1대만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신설동에 일동제약 쪽 방향으로 거기도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거기도 하나를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예산을 조금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역이 남서울대학 뒤쪽 한빛로 그쪽 같은데요?

이강숙위원

예, 한빛로 15길인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남서울대학 뒤에 바로 한 곳이 설치가 됐습니다. 2017년 11월에 해서 4월 1일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요. 거기 정릉천 치안센터부터 정릉까지 한 300m 연장이 되는데 1대가 더 설치되면 그곳 단속은 잘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거기가 상가가 사실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 불법주차가 많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강숙위원

불법주차가 너무 많아서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까지 보내더라고요. 몇 번 그쪽에서 민원을 받았는데, 이거는 한 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아마 과 중에 제일 민원인들이 많이 오고 큰 소리 내는 과가 주차행정과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수고들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서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지역에 보면 불법 주·정차가 엄청 많습니다. 단속 안한다고 막 그러는데, 저도 1대가 와 있어서 이거는 예정으로 민원 많은 지역을 가려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미 이게 지금 14구역 그쪽으로 가기로 되어 있으면, 적어도 무인단속 CCTV는 주민들 민원에 대처를 하시려면 이 예산은 좀 잡아놓으셔야 맞는 거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적어도 단속들도 안하면 예산도 안 잡아놓고, 이거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나중에 예결위 위원님들하고 위원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어디 지역을 하겠다 그 목으로만 딱 들어오는 것 보다는 신발생 지역 민원들이 많이 뜰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금액이 많이 올라가긴 해도 그래도 해놨다가 저희 민원 없으면 설치 안하셔도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딱 어느 쪽을 선정해서 예산 잡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 좀 검토, 물론 예산이야 저희 예결위에서 편성하면 민원 뜨는 쪽 안 하실 일이야 없겠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훗날이여도 이런 부분은 예정해서 좀 잡아놓으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바로 밑에 내려가면 부설주차장 유지 관리에 가서 기계식주차장 추락 예방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부설주차장에 기계식 주차장 몇 군데가 있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50조 589개소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589개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한 10,500면 정도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추락예방 표시들은 다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동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보도도 나왔고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차원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이 표시를?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거기에 기계식 리프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하고 뒤에 노란 안전 그거를 보고서 서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위해서 저희가 제작해서 배부하려고 합니다. 추락이 많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언론보도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총 몇 곳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으로 589개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전체 다, 그러니까 1개 면당 2개인데 단가가 한 600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면 전체 커버를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는 잘 하신 거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홍보물을 저희가 제작해서 구에도 비치하고, 그다음에 각 동주민센터에 배부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이 잡으면, 지금도 신청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울시 60하고 저희가 40인데 그 예산이 서울시에서 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마냥 잡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궁금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735쪽 상단에 용역비거든요. 이게 주기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 하시는 건가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게「주차장법」에 의해서 3년마다…….

임현숙위원

3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 전체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올해 잡으면 내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용역비가 1억 1,700, 뭐뭐가 들어가, 용역비에 용역하는 조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시 시행 지침에 이렇게 딱 한 블록 하게 되면, 서울시 기준에 1블록에 90만원해서 131개 블록하면 이 정도 금액이 나오거든요. 기준이 딱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서울시 지침에 맞춰서 했고, 3년마다 한 번씩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거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용역비 관련해서 하단에 있는 공영주차장 건설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상임위 때 한 곳은 청량리역, 회기동 경계 삼육초등학교 운동장에 주차장 설치해 본다는 용역비 맞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다른 곳은 몰라도 회기동은 거의 학생들이 주거하고 있거든요. 차량 소유자가 거의 없고, 또 바로 삼육초등학교 뒤와 한신아파트 뒤 골목길에 거주자 우선주차 면이 꽤 많아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면도 거의 100% 차지 않는다고, 제가 운동하러 왔다 갔다 하면 그것도 차지 않고 있고, 또 왜 주차장을 해서 안 되냐면 회기로에서 삼육초등학교, 홍릉초등학교 후문 도로가 차가 교행을 할 수가 없어요. 아침에 버스들이 한 10몇 대가 등·하교를 시키는데, 그 차들도 오갈 수 없는데 거기다가 또 주차장을 넣어서, 도로부터 정비를 해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홍릉근린공원 정상부하고 삼육초등학교 사이도 차 한 대 밖에 못 지나가요. 차 도로도 없는데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짓는 용역을 한다? 저는 도로부터 확보해놓고, 등·하교 시간에 애들 안전 때문에 학부모들이 차를 정상부에 와서 내려주고 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반대를 하고, 진입을 금지하자고 하고 있는 판에 학교 운동장에다 주차장을 만든다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저는 바이오센터, 옛날 농촌경제연구원 자리에 지금 7,400㎡의 공원을 없애고 거기에 대형 건물을 지을 예정이거든요. 그럼 대형건물이 지어지면 한 몇 백 대정도의 지하 주차 면이 들어갈 텐데 낮에 직원들이 퇴근하면 야간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하면 용역비도 안 들어가고 그 동네에 주차면, 특히 차는 상업지역이 필요하지, 주거지는 거의 하숙하는 대학생들이기 때문에 미리 용역을 하기 전에 필요한지부터 파악을 해서, 왜냐하면 도로부터 진입로를 만들어 놓고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진입로도 없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애들 안전을 위협하는 이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고민 좀 해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한 의견 한 번 듣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육초등학교는 동정보고회때 주민 건의사항도 있었고요. 지역구 구의원님이 적극 관심 갖고 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지역구 구의원님하고 재단 학교장도 만나서 하여튼 학교재단에서는 긍정적인 의견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용역을 한 번 해보고 건설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바이오 3개 건물들이 있는데 대형건물을 하나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단 말이에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거를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만약에 주차장을 만들려면 진입도로가 있어야 하잖아요. 진입도로로 해서 애들의 안전이 확보된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지금 차를 제어하고 반대하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 도로는 없는데 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2개의 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을 받는 시설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까지 한 번 고민해서 용역 예산은 잡더라도 집행할 때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했으면 하는 의견드리고, 하나 더, 하나는 바로 우리 용두문화복지관 앞에 홈플러스 사이에 있는 공유지 지하에 지금 주차장을 만들려고 용역을 할 예정이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저는 진입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우리 구청 지하로 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지역구 의원님한테 얘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면 오히려 이 조그만 공간만 용역을 할 게 아니라 우리 구청 사거리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까지를 같이, 어차피 3,000만원으로 용역을 같이 할 수 있으면 진입로를, 50면을 만드는 것보다 100면을 만드는 게 낫잖아요, 가능하면? 그것까지 용역이 가능한지?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글쎄요, 그거는 아직 검토는 안 해봤고요. 일단 구청하고 연결되는 그 부분만 타당성검토를 한 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3,000만원 가지고. 그거는 추후에 한 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고산자로 도로까지 용역으로 3,000만원에 할 수 있으면 오히려 예산가지고 더 큰 용역을 해볼 수 있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737쪽 상단을 한 번 봐주셔요. 거기에 보면 거우자 우선주차구역 유지관리해 가지고 자치단체간 부담금 있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답변이 혹시 가능하시려나 모르겠네요. 한국철도시설공단 국유지 있는데 거기에 저희가 몇 면, 그 면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이 사용료를 내고 있나요? 이거 해마다 상당히 금액이 오르네요. 4,100만원 냈다가 5,600, 이번에 또 6,0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자산공사 것은 거주자 주차가 저희가 몇 면이고 이 건 좀 답변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회기동 고가 부분은 저희가 114면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문동 264-420번지는 52면, 그다음에 장안동 390-7 외 1개소는 10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관리공사하고 그다음에 철도공사에서 자기들 평가를 아마 하는 거 같아요. 그거를…….

복자

신복자위원

우리가 지금 1면당 얼마를 받고 있는 거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1면당 5만원 받고 있죠. 이 금액은 사실상 충당은 됩니다, 저희가 받아서.

복자

신복자위원

저희가 충당은 되리라고 보는데, 나중에 이 금액을 한 번 자료로 주세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큰 틀에서 거주자 우선주차를 이용해서 사용료 받는 것의 몇 %정도가 여기 부담금으로 나가고 있나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거주자 그쪽은 지금 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되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럴 때 이 면 대비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공유지, 이거 안하면 저희가 사용료 안 내도 되는 공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거주자로 저희가 사용하기 때문에 내야 되는 부분들이죠?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거주자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거주자 사용료 저희가 얼마나 수익이 들어오는지 그 부분 자료로 따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74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안건심사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에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보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이 휴직중인 관계로 이사장께서 대신하여 소관 예산안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심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에게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2019회계연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세출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공단 전체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체 수입 예산은 77억 2,258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41억 3,786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2,531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증가 부분으로는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가 인건비 인상률 3.2%를 반영하여 전년대비 5억 7,928만 6,000원으로 증 편성하였고, 구민체육센터 유아체능단 이동수업 교실임차료 신규 편성으로 사무관리비가 9,757만 9,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수선유지비가 2,734만 2,000원 증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유아체능단 이동수업장 안전시설 설치비와 지역주민을 위한 행사 및 외부 응모사업 확대에 따라 행사운영비 및 관련 시설비를 전년대비 4,745만 1,000원이 증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소된 부분은 저희가 구민체육센터 및 동대문구 체육관 휴강에 따른 동력비 7,832만 3,000원, 기타보상금 5억 2,284만 5,000원, 수영장 약품비 1,252만원, 사회복무요원 6명 감소해서 저희가 3,812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도 전년대비 4,48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년대비해서 2,531만 4,000원이 증 편성되었습니다. 저희 공단의 예산은 궁극적으로 고객감동 경영을 위한 필요한 예산으로 꼭 필요한 돈만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사업장 별로 나누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구민회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5쪽 보면 주민참여간담회는 무슨 간담회로 세 번 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민참여간담회는 저희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 주민들과 설문조사 등을 실시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간담회인데 이게 특별하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만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간담회 때 다과나 아니면 과일이나 간담회 시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다시 한 번 설명을,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못 들었거든요, 간담회 내용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재즈댄스다, 아니면 성인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할 때 간담회를 보통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할 때 사용되는 다과, 과일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주민 몇 분이 오시는 거예요, 20만원이면 적은 게 아닌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프로그램 수가, 여기 구민회관 같은 경우에는 노래교실만 해도 몇 백명 되지 않습니까?

남궁역위원

아니, 프로그램의 질이 아니라 프로그램 간담회는 그럼 주민들하고 간담회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회원들이죠.

남궁역위원

프로그램마다 많지만 노래교실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곳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눠서 한다는 그런,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네요, 20만원이 어떻게 보면, 간담회도. 정수기도 임대해서 써요, 이런 것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수기를 임대하고 구매하고 비교해 보니까 임대하는 게 관리 비용도 덜 들고 편리성도 좋아서 전체를 임대합니다. 왜냐하면 구매비용하고 임대비용하고 해보니까 임대를 하면 계속 공기청정기 필터 같은 거 교체해 주고 점검도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매보다 비용을 적게 잡아서 임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를 임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글쎄, 우리 같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자료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CCTV임차료도 보면 CCTV가 20만원 곱하기 1대, 12월이면 240인데 CCTV를 우리가 설치하는 것도 이렇게 안 들텐데, 240씩이나? 이게 이렇게 비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차료죠.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하던 겁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돈 주고 사도 240만원이 안 드는데 매년 240씩 임차한다는 것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CCTV가 굉장히 비싸죠. 설치하는데 몇 천만원씩 하죠.

남궁역위원

글쎄요, 그것도 어느 나름이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용도에 따라서 화질이 좋은 것은, 화소에 따라 비용이 많이 차이나거든요. 비싼 것은 엄청 비싸죠.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통 매장에 설치할 때, 한 50평 매장에 100만원이면 최고 좋은 거 하거든요, CCTV를. 지금 240이면 매년 이렇게 나간다는 거 아니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차료니까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어느 CCTV인지 몰라도, 어느 규모인지 몰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 100평 이런 것은 150만원, 비싸야 150만원이거든. 그런데 이게 어디다 설치하는데 임대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 저희가 현재 한 12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구민회관 전체 벽면 해가지고 다 설치한 데가.

복자

신복자위원

1대에 20만원.

남궁역위원

그러면 1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되는 거, 지금 설명은 1대가 아니고 여러 대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1대가지고는 안되죠. 외벽 외부에 전부, 자세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알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대 가격이 20만원이라는 거잖아요?

남궁역위원

설명이 잘못 된 거예요, 표기해 놓은 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본예산에서 찾아봐도 직원들을 위한 직무교육이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이 어느 부분에 들어 있습니까? 어느 목에 들어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1쪽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경영지원팀의 예산이기 때문에 공단1, 2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나중에 봐야 되겠네. 있으면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상장

내·외부 수선 유지는 보통 저희가 계단이나 내부적으로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벽돌이 떨어졌다든가, 자잘한 보수 사항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회관이 리모델링은 안되고 구민센터…….

구민회관은 제외가 됐습니다.

예산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5페이지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를 1년에 한 번씩이 아니라 매달 이렇게 12개월로 나눠서 지급을 하고 있나요, 30만원씩? 360만원 1년 내는 게 아니라 매달 3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법상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출해야만 되는 법정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16페이지 영조물 배상에 구민회관 전체 공제보험료가 200만 9,050원인가요? 1년 전체 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 나면 배상해 주는 보험료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시설이 만약에 훼손 돼가지고 주민이 부상을 당했거나 아니면 다쳤을 경우 보상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 돈이 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우리 자부담은 건당 얼마씩 부담하고 있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을 들면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영남위원

자부담 없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회사에서 비율을 정하겠죠. 만약에 공단이 75%면 75%…….

이영남위원

아니, 일단 조건이 처음부터 있을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보험조건이야…….

이영남위원

사고 처리당…….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험 사항을 일일이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건 서면으로…….

이영남위원

여러 가지 차등이 있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고가 나면 보험회사에서 그것을 조사해서 비율이, 자동차하고 비슷합니다. 공단의 어떤 영조물에 하자가 전체다 그러면 100% 하는 거고, 주민이 고의라든가, 아니면 영조물 배상이 미미하다든가 그러면, 실수가 있으면 비율에 따라서 보험을 가입해 놓으면 그 지불은 비율에 따라 지불을 하고 있죠.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남궁역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8쪽 보면 기타 ‘301’ 일반보상금에서 노래교실 강사비인데 거기는 지금 돈 안 받고 하죠, 노래교실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무료입니다.

남궁역위원

강사비는 주고, 강사비는 10만원씩 48회분 이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월 4회죠.

남궁역위원

월 4회씩 해서 48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한 번 올 때마다 10만원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월 4회면 480만원, 적은 돈은 아닌데, 10만원 같으면 적은 건데 480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수혜 인원에 비하면 싼 겁니다.

남궁역위원

1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그런데 인원이 한 번 오면 4, 500명씩 오세요. 그런데 강사료 10만원이면 엄청…….

남궁역위원

나는 공짜로, 돈 안 받길래 선생님도 안 받는 줄 알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생님은 드립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구청사부설주차장입니다. 공단 예산안 23쪽부터 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청풍유스호스텔입니다. 공단예산서 29쪽부터 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많이 이용을 안 해봐서 모르는데 거기도 가면, 31쪽 맨위에 보면 행사프로그램 소모품이 94만원 5회가 있고, 매점운영 물품, 우수고객 기념품 이런 것은, 보통 행사프로그램 소모품은 어느 것을 해서 94만원 5회가 잡혀있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사프로그램 소모품 94만원, 행사프로그램은 주로 학생들이 단체로 올 경우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단체로 올 경우 그 학생들이 프로그램을 할 때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돈인데 주로 교구재나 프린트물이나 이런 소모품비가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학생들이 단체로 올 때는, 그러면 보통 우리가 객실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개죠.

남궁역위원

25개죠. 단체로 오면 보통 몇 명정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50명에서 170명정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학생들이 그렇게 단체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단체로 오면 저희가 볼펜이 필요하다든가, 그 직원들이 소소한 건 돈을 안 받고 아까같이 교구재, 프린트물 같은 거 원하시면 저희가 프린트도 해주고 그런 행사 진행할 때 쓰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래도 우리가 돈을 떠나서, 여기도 보면 월급성으로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하는 건 아닌데 이런 것을 우리가 꼭 투자해야 되나, 오는 사람들이 그걸 다 가져와서 행사를 해야지, 우리는 빌려주고 임대하는 것 외에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모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봐도 답변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적자도 나는데 자꾸 비용을 절약하면 좋지 않냐, 그런데 통상적으로 유스호스텔이 우리나라에 50개 있는데 이런 정도의 소소한 경비는 공통적으로 다 지불을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학생들이 다른 데 이용해 보고서 “다른 데는 자그마한 소모품을 지불해 주는데 지급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다른 유스호스텔하고 형평성을 맞추다보니까 이런 비용이 계상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방을 임대 해주는 그 돈 받은 게 거의 1회에 94만원, 5회면 470만원, 우리가 방도 보통 받는 금액이 10평, 15평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받는 금액 다 줘야 되겠네. 이런 데 투자하다 보면 그것 받아가지고 거의 소모성으로 들어가야 되겠네. 지금 남는 걸 떠나서 94만원하고 5회 정도 잡아놨으면, 단체 오면 5회 해준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대관료를 거기다 투자해야 되겠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5개면 대관료가 저희가 2박3일 이렇게, 보통 학생들은 바로가지 않거든요.

남궁역위원

보통 학생들은 방학 때 오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2박3일, 3박4일 하기 때문에 이 돈을 써가지고 모자랄 정도의 숙박비는 안 되고…….

남궁역위원

아니, 왜그러냐하면 비수기 때 오는 것은 괜찮은데 성수기 때 오면, 우리도 몇 번 전화도 해 봤지만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 다 꽉차가지고. 이럴 때 학생들이 오는 것은, 비수기 때 오는 건 맞는데 성수기 때 와서, 방학 때나 행사하면 이것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에서도 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계약이 이루어지는 게 학생들이 몇 월에 오는 겁니까, 대관 많이 올 때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학 때 많이 오죠. 여름방학, 겨울방학.

남궁역위원

방학때, 그러면 성수기네요, 그때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이것을 하면 이 사람들이 6개월이나 잡아서 하기 때문에 보통 일반 주민들은 한 달 전에 하려면 예약을 못하는 거야, 이런 게 많다보면. 예약을 못하면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경비가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앞으로 이사장님이나 공단에서 성수기를 비켜서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라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 말씀입니다. 주민들을 우선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가능하면 평일에 학생들을 받는 쪽으로 하고요. 이 비용도 타 유스호스텔하고 공통 비용이지만 가능한 절약해서 최소의 경비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입니다. 31쪽에 보시면 객실 비치물품이 있습니다. 객실별 주방용품 물품 1만원에 25개, 각 방마다 네 번 넣어주시는 모양이죠, 4회인거 보니까? 객실이 25실이니까? 어떤 물품을 네 번씩이나 교체해야 되는 게 뭡니까? 1년에 네 번 아닙니까, 분기별로 넣어주시는 것 같은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방용품은 세제, 주방용에 필요한 일시 소모품들 있지 않습니까, 세제라든가 수세미가 오래된 거, 주로 소모품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객실용품은 4,000원씩해서 300개인데 어떤 용품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실용품은 주로 샤워실에 샴푸, 린스, 그다음에 비누 이런 소소한…….

이강숙위원

객실 비품 7,500원씩 해서 3통에 4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실용품에 300개 4,000원은 저희가 오래된 수건이라든가, 지저분한 수건을 교체해 주는 비용이 되겠고, 객실비품은 아까 말씀드린 세제, 샴푸, 린스, 비누 이런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객실비품이 샴푸나 린스가 들어가는 거고, 용품에는 수건, 주방용품은 어차피 거기 소모품이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제나 수세미나…….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34쪽을 보시면 객실유지 및 안전보수 해가지고 23실인데 객실유지 안전보수는 어떤 안전보수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수선유지 교체비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객실유지 안전보수는, 저희가 객실이 25개입니다. 그런 경우에 거울이 파손될 경우도 있고…….

이강숙위원

거울파손이 23실이 됐습니까, 25실 중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건 대표적인 거고, 거울 하나만이 아니고 리모컨, 드라이기 등 객실에 비치되어 있는 물품이 완전하게 망가졌다든가 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예상 금액을 이렇게 잡아놓으신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강숙위원

부대시설 수선유지는 무슨 수선유지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대시설유지비는 아까 같이 계단이 망실됐다거나 아니면 자잘한, 안전망이라든가 사소한 시설 자체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면. 그런 조그만 시설이 파손되거나 아니면 미관상 보기 흉하거나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노래방 기기 수선유지하고 음향설비 수선유지비 20만원씩 해서 3회 잡혀있거든요, 60만원. 이거 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래방기기는 저희가 4대가 있습니다. 4대 있는데 기기가 설치한 지 벌써 10년 넘었기 때문에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아니면 오래 돼서 수선을 요할 때…….

이강숙위원

프로그램 업데이트 같은 것은 신곡 넣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리고 기계가 고장났을 때…….

이강숙위원

그런 거는 수시로 해야 되겠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시로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그 밑에 ‘216’ 행사홍보비에 지역주민 및 소외계층 행사비가 50만원씩 두 번 잡혀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행사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은 주로 면사무소와 연락해서, 소외계층 분들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이 아니라 그쪽 제천 주민들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제천 면사무소에 저희가 연락을 해서 1년에 두 번, 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소외계층 주민을 위해서…….

이강숙위원

인원은 보통 몇 명이나 잡고 행사를 준비하시나요? 소외계층이 몇 분이나 초대돼서 오시냐고요, 이 행사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20명 정도 됩니다.

이강숙위원

20명 정도 오시는데 50만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저희가 쌀을 1인당 한포씩 주든가 그에 맞는 품목을 정해서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제천 주민 중에 소외계층이 20명 정도 오시는데 그 행사를 하시는데 50만원가지고 적지 않으신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적긴 적지만 저희 공단 예산이 여유가 없으니까 최소한으로 편성을 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맨날 마이너스 나는 사업이라고 하시니까 사실은 이런 것도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하여튼 애 많이 써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하나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 자료 공단에서 주신 건데 2018년도는 경영수지가 2억 4,000정도인데 2019년도는 3억 900정도 그렇게 적자가 난다는데 이게 개선되는 게 아니고, 2018년보다 2019년도 수입이 적어지나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자료를 보니까 있네요. 큰 자료 여기 보면 지금 2018년도 예산이 경영수지가 2억 4,800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3억 900으로 좀 많이 줄었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수지보다 적자폭이 늘어서 늘은 건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주 52시간제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쪽 시간이, 법이 바뀌지 않습니까? 주52시간 하다보니까 그 쪽 직원이 52시간이 넘어서 1명을 더 채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1명을 채용됐고, 그리고 최저임금이 저희가 8,530원인데 봉급이 3.2%에 최저임금 데드라인이, 인원 맞추다 보니까 인건비만 좀 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적자폭이 커졌다, 인건비 증가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인구가 2017년도, 올해 2018년인데 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약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33페이지 보면 발전기반 연료탱크 보수가 꽤 비싸요. 375만원 짜리를 보수한다는데 1년에 연료는 한 800만원 어치 소비하고 있는데 탱크, 다른 것도 아니고 탱크 보수가 375만원이면 너무 과하게 잡힌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유지비는 뭐냐면, 발전기반이라 하면 발전기입니다. 연료탱크 보수비나, 피뢰침이라는 건 기술적인 용어인데 소방하고 펌프가 2개 들어 가는데 분류해 주는 기계인데요. 이 비용은 법정비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관련 물가 정보지나 이런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매년 이 정도씩 지출을 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에 이용객도 증가하고 시설은 해마다 수리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학생들은 평일에 좀 오도록 하고, 구민들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왔으면 좋겠다고, 그때 어른들은 참 이용하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은 종합적으로 볼 때 광고 효과도 노리고 학생들도 어느 시기에 와도 다 받아줘야 이게 또 활성화되고, 어차피 시설은 자꾸 사용을 해야지. 이용객이 줄어들면 오히려 더 순환이 안 돼서 시설이 더 망가지기 일쑤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오는 분은 다 받아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생들이 옴으로 해서 부모님들에게도 홍보도 되고 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 이 시설이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도 전부 다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제 생각에는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가능 하면 그쪽으로 유도해서 학생들을 그쪽으로, 어쩔 수 없이 토요일날 한다면 학생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그걸 신축성 있게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청풍유스호스텔을 1박 2일 예약을 했습니다. 가서 수납을 할라 그러면 수납이, 이용료가 포인트로 벌써 결제가 됐다고 말하던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포인트가 다 됐다는데 현금으로 낼 수는 없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내셔도 되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구청이나 위원님들은 아무래도 복지비가 일정 있으니까 그 돈을 쓰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는 게, 어차피 복지비는 복지비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이순영위원

그럼 예약과 동시에 복지포인트는 나가는 거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거기서 감이 되는 거죠.

이순영위원

일반 주민들이 갔을 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일반주민들은 돈을 내셔야죠.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객실 반환료를 예를 들면 매년 한 400에서 500사이가 발생이 됩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한 330이 환불이 됐는데요. 매년 평균내서 반환금이 한 500은 돼야 저희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판단이 돼 가지고 계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가 무슨 법에 전체 다 해당되는 건데 날짜에 따라 다 다릅니다. 날짜에 5일, 3일, 그것은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소비자보호법」에 의해서 다른 프로그램이나 항공료나 그 기준은 우리나라 전체가 똑같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자녀학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 중에 1명이 있기 때문에 그 지출 비용을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이쪽 근무하는 직원분의 한 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원에 관계없이 다 지불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민체육센터입니다. 공단 예산서 39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예산도 이렇게 6억이나 감액됐네요? 구민체육센터를 리모델링 할 기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예산하고의 관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구민체육센터가 현재 1월부터 8월간 휴관 예정입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휴관 안내를 몇 달 전부터 회원님들한테는 홍보를 해서 휴관할 기간에 프로그램 이용자분들은 본인이 다른 체육관이나 인근 기관을 이용하도록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유아체능단은 학교 성격이 있어서 어디 전체를 전학시킬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주민들이 계속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한 3번 정도의 면담을 해서 대체 교실을 세 군데, SK상가건물에 3개의 교실을 임차 했고요. 그 옆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어린이수영장. 수영장을 저희가 임차해서 대체 수업을 지금 시행하려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거 리모델링 하는데 복잡한 일이 많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님

장님신복자위원이사

신복자위원입니다. 이사장님, 43쪽 거기 한 번 봐주세요. 저희 상임위 때 하나 놓친 부분이, 중단에 보시면 지급임차료에 유아체능단 셔틀버스 임차료가 4개월 잡혀있고, 밑에 9개월인데 이게 한 달 사용료가 적은 게 아니거든요, 2대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 때문에 1개월이 더 잡혀야 되는지 이 건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편성 전에 저희가 계획을 세웠을 때 사항인데 그때는 기간이 확정이 안 됐었어요. 9개월이다, 8개월이다, 그때 계산을 8개월로 해야 되는데 1개월이 그 당시에 계상을 했고요. 그 당시에 셔틀버스를 4개월 잡은 것은 합쳐서, 이 사안은 별도로 제가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려주세요. 제가 1년이 12달인 건 알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4개월이 지금 저도 좀…….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어느 쪽에선가, 이게 1대당 370만원 돈이니까 2대면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 저희가 계수 들어가기 전에 한 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다른 거는 어차피 저희가 8개월 동안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거의 4개월 잡혀졌는데 지금 옮겨가는 쪽에도, 적은 금액이긴 해요. 근데 옮겨가는 쪽에도 비데임차료 이런 거, 비데까지 다 설치할 계획이신가 보죠, 잠깐 가서 쓰는 쪽? 임차료 해가지고 12개월로 들어와 있네요. 이거 4개월만 잡으면 안 되나요? 이 부분까지 이사장님 같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위원님 같이 그런 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건 개월 수를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다른 데는 웬만한 건 수수료 나가고 이런 부분을 4개월로 잘 잡아주셨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부분이 개월 수로 12개월 잡아주신 부분이 있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는 편성할 때 참고사항에…….

복자

신복자위원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밑에 하단에 내려가면 에스코 투자사업 상환수수료 있죠? 지금 465만원 나가서 5,500 나가는 부분, 이게 어떻게 산출되는 부분인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에스코사업이 현재는 실질적으로 절약할 수 있는 시설해서 매달 계약을 이렇게 했어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동안 저희가 쉬기 때문에 안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건 답변을 좀 해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8개월 동안 지불은 사실 안 되는 건데, 저희도 혹시…….

복자

신복자위원

이사장님, 어차피 이 부분은 같이 묶어서 계수 전에 답변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네 군데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이문체육문화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53쪽까지 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질의 전에 이사장님 그 뒷면에 유류비도 13개월로 계산이 됐으니까 그것까지 같이 정리해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체육관입니다. 공단예산서 67쪽부터 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단은 준비를 잘 해 오셨는가 봐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동대문구야외수영장입니다. 공단예산서 79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몽골텐트가 약 26개 정도 있는데요. 세탁을 해야 되는 게 만약에 범람하게 되면 쓸려나갈까 봐서 눕혀놓습니다. 높혀놓으면 이물질이 들어가서 지저분하게 돼요. 그래서 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그다음에 26개 설치했다가 다시 또 떼었다가 번거롭게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하천 대비해서 쓸려나갈까 봐서.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한 4번 정도 그런 작업을 했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저희가 1개에 약 100 이상 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다 세탁을 하는 거죠. 세탁업소에다 맡기면 그 쪽에서 세탁을 해서 주죠.

저희가 수처리 기계가 있습니다. 수처리 기계를 보면 여과를 계속 24시간 해줘야 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관계없고 저희가 기준 수치를 적는 게 있습니다. 매일 접수처에다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의, 만약에 염소다 뭐다 그러면 그 기준치 있게끔…….

글자로 써놓습니다. 이름을 모르니까. 왜냐하면 전문기사들은 조절을 할 줄 알거든요. 그 약품이 농도가 짙으면 인체에 해롭고 어느 정도 가야 인체에 해롭지 않나 해서 그 조절을, 전문기술자를 저희가 1명을 채용합니다. 그럼 그분이 조절을 해주는 그런 시설인데 그때 쓰는 약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두 달 정도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있습니다.

한 300정도 보시면 됩니다.

예.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79쪽 보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초과 수당이 2,600정도, 26명인데 초과수당이라는 건 근무해서 주는 시간을, 주간·야간해서 정규 요원이 있는데 파트타임으로 시간제 직원을 쓰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2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의 안전요원, 경비, 청소 이분들은 저희가, 안전요원은 주로 학생들이겠고요. 이 학생들을 쓰다 보면 아까같이 돌변하는 수가 있습니다, 기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범람을 한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은「근로기준법」의 근무시간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이 넘었을 때 규정에 의한 초과근무를 인정해 줘야 되거든요.

남궁역위원

이 사람들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한시적으로 고용하는 학생들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주일날 쓰는 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주일날도 만약에 눈·비가 오면, 토요일, 일요일 날 갑자기 물이 넘친다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새벽에도 일해야 되고 밤늦게까지도 해야 되고…….

남궁역위원

8시간 외 초과근무하기 때문에 이것을 잡은 거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학생들이 초과근무 했을 때 줄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종합적으로 동대문구 야외수영장 운영에 있어서 작년에는 몇 번이나, 타일공사를 한 뒤에 어떤 효과가 있으며 또 몇 번이나 침수를 당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작년에는 침수가 없었습니다. 재작년은 4번 그랬고, 작년에는 기후가 좋아가지고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일로 하는 장점은 매년 페인트를 안 칠하니까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올해도 위원님들이 예산편성해 주셔서 계단 쪽도 마무리해서 타일을 설치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작년에 범람하지도 않았지만 수입은 그저 그렇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수입은 매년 좀…….

이순영위원

시설에 비하면 영 턱도 없지만 그나마 범람하지 않아서 유지는 잘 했는데 내년에는 또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시설관리공단의 힘 빼는 일이 야외수영장이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 번 시설 전부 옮기려면 전 직원이 몽골텐트 다 움직여야 되지, 놀이기구 다 움직여야 되지, 수처리 기구가 10억짜리입니다, 그거 옮겨야지, 쉽지는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구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은 다 아는 바인데 야외수영장이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물품구입도 많이 해야 되는 것에 비해서 참 힘 빠지는 일이라는 게 안타깝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해야 되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저희는 공공기관이니까 주민들이 만족하는 걸로…….

이순영위원

그렇게 위로를 삼읍시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장안동 쪽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가격도 2,000원, 3,000원, 4,000원이니까, 극장도 지금 1만원이 넘는데 2,000원 내고, 3,000원 내고 하루종일 있으니까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 효과가 있으니까 힘을 내서 있는 시설을 잘 이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정보화도서관입니다. 공단예산서 85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강숙위원입니다. 91쪽에 보시면 시설 및 장비수선유지에 화장실 비데 수선유지가 50만원씩 2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보화도서관 전체 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는 비데 수선을 하시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강숙위원

1년에 두 번 하시는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은 두 번 잡았는데 고장 날 때마다 실시를 하고 있죠.

이강숙위원

비데 설치하면 특별히 고장나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기회가 잦습니까? 건물 내·외부 시설물 수선 유지 800만원 잡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수선유지를 하고 계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물 내외·부 시설물은 청풍 그 시설과, 대부분 시설은 노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벽면 보수, 자잘하게 도서관 출입문이 망가졌다든가 아니면 유리창이 깨졌다든가, 주차장에 셔터가 예를 들어서 망가졌다든가 이렇게 수시로 소규모의 시설이 파괴됐을 때 저희가 수리하려고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배상금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배상금은 주차장에 사고가 났을 때 저희가 보험금 처리를 합니다. 보험처리를 할 때 보험법에 의하면 10만원씩 1회에 대해서 지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규정상. 그래서 저희가 매년 1, 2회 정도는 그런 사고가 있기 때문에 미리 예상을 해서 계상한 돈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여태껏 지급된 횟수도 1년에 한두 건씩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통상적으로 없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1건 정도, 많으면 2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88쪽 보면 도서 및 인쇄물에서 홍보용 팸플릿이 이해되는데, 홍보물 등해서 30만원x4회 했는데 이게 홍보물 말고 다른게 있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계상한 돈은 저희가 독서 주간이라고 있습니다. 독서 주간을 1년에 4회 하는데 그때 안내 책자를, 안내 서류를 만듭니다, 주민한테 주려고. 그런 걸 만드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 행사할 때 만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독서 주간 행사 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알리는 홍보물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93쪽 배상금 위에 보면 프로그램 취소환불금이 있는데 프로그램도 했다가 환불해 주는 게 있어요? 960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프로그램 취소 부분도 아까 설명한 환불금 같이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중간에 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만약에 갑자기 내가 외국을 간다든가, 아니면 개인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강좌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다르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환불금이 사업장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불금 금액을 계상 할 때는 전년도 평균해서 올해는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의 환불금이 발생할 거다 예상해서 환불금을 사업장마다 다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수강생들한테 주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강생이 신청 했는데 못 듣겠다, 사유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수강료를 달라, 그러면 「소비자관리법」에 의해서 날수에 따라서 당일은 얼마고, 규정에 따라서 그 돈을 환불해 줍니다.

남궁역위원

그 수강료도 비싸지 않을텐데, 수강료가 보통 얼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3만원, 5만원.

남궁역위원

아니, 여기는 무슨 수강료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 프로그램 많죠.

남궁역위원

보통 1만원, 2만원 안 받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개수가 45개 이상 되죠.

남궁역위원

근데 3만원 짜리가 있어요, 프로그램 수강료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궁역위원

뭐가 3만원씩 받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프로그램에 따라 다릅니다. 재즈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좀 저렴하고 가격이 다 다른데…….

남궁역위원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통 1만원, 2만원 그런데 여기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보다는 훨씬 더 가격이 높죠. 그리고 강좌수가 한 45개 됩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예산책자를 보면 도서관마다 다 주민이 참여해서 간담회를 합니다. 답십리도 그렇고 정보화도 그렇고 휘경어린이집도 그렇고 다 간담회를 하는데, 그러면 정보화도서관에서 주민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이야기 있으면 그 보고서를 어디다 제출합니까? 내용은 또 어떻게 나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를 들면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 만약에 어떤 책을 구입 할 때 간담회 한다면 이 사이에 연령층대로 어떤 책이 좀 잘 읽는다, 그럼 그걸 결재를 해서 구매할 때 반영을 하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이, 만약에 저조한 프로그램을 간담회 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계속해야 될 건가 말 건가를 모여서 간담회를 하고, 그다음에 통상적으로 45개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회장님들 간에 모여서 각 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다 얘기하면 공문화해서 다음에 피드백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도서 구매 심사수당하고 조금 다르고,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당하고는 틀리죠.

이순영위원

수당하고는 다르고, 그러면 간담회 때 주민들은 몇 명이나 모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우에 따라 다르죠. 인원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대표적으로 해 놓은 거지,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이순영위원

20만원을 세 번하면, 한 번에 20만원 예산이 들면 몇 명이나 오시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통 20명 선이 되죠.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순영위원

간담회에서는 그냥 다과나 차를 준비하고 주민들 이야기를 듣는 거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꼭 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도서관에 필요한 건의사항이나 그런 거를 귀담아 들어서 도서관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영위원

그냥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도서관마다 심혈을 기울여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답십리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97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03쪽 보면 행사진행비 여기도 독서진흥 50만원 곱하기 3회, 개관기념 50만원 1회, 동화 구연 등 행사성이 많은데 공모사업은 뭘 해서 지금 300만원을 잡은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모사업은 문체부나 서울시 문화재단, 우리보다 상위 기구에서 전체적으로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공모를 하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4차혁명시대 맞아서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도서관이 어디 있느냐 하면, 예를 들면 저희가 신청을 하죠. 공모할 때 참가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이 들면, 예를 들어서 정보화도서관, 특히 답십리도서관 같은 데는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민원에 자체 프로그램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하라 그래서 공모를 하면 그 예산을 그쪽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신청비입니다, 쉽게 말하면.

남궁역위원

신청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4차혁명이 굉장히 대두가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행자부에서 4차혁명시대에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응모해라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받아다가 사업을 해야 되니까, 자체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때 그것을 공모사업이라고 그럽니다.

남궁역위원

그걸 만들어서 올리는데 300만원 비용이 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 공모비가 만약에 4,000 든다 그러면 일정 비율을 저희가 신청할 때 내야 됩니다, 신청해서 당첨이 되면.

남궁역위원

안 되면 300만원을 그냥…….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액이…….

남궁역위원

없어지는 돈이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 4,400 예산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 중에 소수 금액만 내고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포기할 필요가 없죠.

남궁역위원

서울시 참여 비슷한 그런 사업이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최소의 비용을 저희가 부담하는…….

남궁역위원

돈을 따온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서울시 예산으로 하면 괜찮습니다. 서울시 할 때 몇%, 우리 구가 몇% 매칭을 해서 지불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101페이지입니다. 101페이지 상단 일반운영비에서 차량유류비가 있습니다. 업무용차량 유류비 1,640원 곱하기 80ℓ 곱하기 12월인데 그 도서관에는 차량이 1대 있는 모양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1대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누가 어떻게 뭐할 때 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행사할 때, 지원사업할 때 주로 운행을 하고요…….

이순영위원

도서관이 커서 그렇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다음에 순회, 그리고 저희가…….

이순영위원

정보화도서관에도 차가 있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보화도서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찾아가는 도서…….

이순영위원

빌려주러 다니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순회문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 주로 사용하고, 행사 때 쓰고 만약에 유관기관인 행자부를 간다…….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럼 103페이지 넘기면 행사·홍보비, 행사 운영비, 행사 진행비, 독서진흥, 개관기념, 동화구연등 초청, 공모사업 이 예산이 450만원 나온 거 보니까 신규 사업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게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증액된 거고요, 공모사업이 예전에는 자부담을 안 시켰어요. 만약에 행안부에서 공모가 되면 바로 전액을 시행 부서에서 지원시켰는데 올해부터는 300만원이 들어가서 300만원이 여기서 증액됐고요. 나머지는 약간 증가분입니다, 450만원 중에서.

이순영위원

이 행사에서, 개관기념, 답십리도서관이 몇 년 됐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4년도 몇 월 달이더라,

이순영위원

한 번 한다 이 소리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매년 한 번씩 하죠. 개관기념일에 행사를 합니다.

이순영위원

매년 한 번 해야지, 개관기념일 두 번 할 겁니까? 알겠습니다.

일동웃음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이사장님 한 가지만 궁금해서 더 여쭙겠습니다. 104쪽 보시면 프로그램 취소 반환금이 1,8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정보화도서관 프로그램 취소 환불금은 960만원이에요. 프로그램의 차이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 정보화도서관에는 한 45, 6개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지금 배 정도 프로그램을 늘렸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97개, 100개 거의 가까운 프로그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도 두 배가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다면 답십리도서관에는 더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 정보화도서관은 프로그램이 더 적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답십리도서관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생활공간을 한 5,000정도 지원 받아서 리모델링 했습니다, 지하실에.

이강숙위원

그러면 공간을 넓혀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5,000을 우리가 부담한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그 공간을 상당히 넓게 만들어 가지고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프로그램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강숙위원

프로그램수를 늘리셨군요. 그러면 정보화도서관은 조금 더 늘릴만한 공간이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근데 상대적으로 정보화도서관은 아까 같이 4차혁명시대에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저희가 하다보니까 줄은 요인이 됐어요. 왜냐하면 4차 프로그램이 공간을 굉장히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3D프린트 설치하지, 설치하는 공간이 많아지니까 프로그램이 좀 줄었어요. 근데 4차혁명시대에 기구가 저희가 공모사업에 당첨된 건데 전국에서 두 군데 합니다. 서울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한 군데 하는데, 거기다 3D프린트기 넣고, 전 위원님은 그 부분을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하시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공간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줄었습니다.

이강숙위원

같은 정보화도서관이 양쪽에 있는데 공간이 남아있다면 똑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많이 깔아서 같이, 또 서울시 예산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런 참여예산을 따올 수 있는 그런 방벙을 좀 연구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정보화도서관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좀 더 활용해서 차후에는 늘려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애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제가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답십리도서관처럼 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관리되는 곳이 정보화도서관, 휘경어린이도서관도 있고, 또 그외에 체육센터라든지, 구민회관이라든지 모든 시설물들이 개관하고 오픈한 시기가 다 있을 건데, 자료를 보다보니까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지금 답십리도서관, 103쪽 상단에 보면 행사 진행비로 50만원 한 번 책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개관 개념식을 아까 이사장님 답변은 “매년 한 번씩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다른 기관은 전혀 개관 기념식을 하는 곳이 없어요. 유일하게 답십리도서관만 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 위원님 말씀이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개관기념일을 다른 사업장도 폭 넓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포함돼 있는데…….

전범일위원

하시려면 다 하는 게 좋지, 굳이 답십리도서관만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지금 도서관 쪽만 하고 있는데 다른 시설도 좀 세밀히 검토해서…….

전범일위원

같은 도서관인데 왜 정보화도서관이랑 휘경어린이도서관은 안 하냐는 얘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개관식이라는 이름을 달리해서 독서진흥, 약간 변형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관식으로 해서 좀 더 다양하게…….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비용이 50만원 정도라면, 어차피 우리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아닌데 지역주민들한테 홍보차원에서 잘 알리고 이용객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냥 무슨 행사 이러면 참여도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개관식이라 그러면 동네의 유지분들도 오시고 다과라도 드리면서 행사를 좀 더 성대하게 하면 홍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좋으신 말씀 같습니다. 저희도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다른 사업장도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좀 더 홍보 활동을 강화해서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다시 발전하는 계기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아까 우리 이순영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긴 하셨는데 103쪽 상단을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행사·홍보비에 가서 일단은 저희가 전년도 대비 이게 신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증액이 450이니까,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개관기념도 50이, 앞서서 전범일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처음 뜬 거고, 동화구연 초청도 50만원씩 2회로 잡혔는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어린이도서관이라든지 이런 쪽에 동화구연이 잡혔다면 몰라도 이게 답십리도서관 쪽에서 동화구연 2회 잡힌 건이 좀 안 맞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공모사업 부분도 지금 300만원이 잡혀있는데 구체적으로 300이 어느 쪽으로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무슨 공모를 하시려고 그러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은 연초에 문체부나 서울문화재단이나 연간 사업을 죽 공포를 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서 이거 처음 잡으신 예산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왜냐하면…….

복자

신복자위원

처음 잡으신 거죠?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는 문화재단으로 주시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문화재단이요?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문화라고 하셨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자격을 도서관으로 한정 돼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래도 기존에 정보화도서관 쪽에서도 공모사업이나, 저희 내역 보면 좀 많았었거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많죠. 한 10개가 넘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근데 이 사업비가 지금 정보화 쪽에 얼마나 잡혀 있어요? 300, 답십리 쪽은 한 번도 공모사업이 없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복자

신복자위원

건수 말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건수는 내가 알기로는 한 열 몇개…….

복자

신복자위원

무슨 사업비로 쓰셨어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 드렸잖아요. 옛날엔 자부담이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자부담으로 하라는 신규 규정이 생겨서 계상했다는 얘기죠.

복자

신복자위원

자부담 얼마에요?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자료 좀 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러면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자료 주시고요. 동화구연을 처음 하는 건데 2회씩 하려고 하시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2회도 제가 볼 때는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럼 각 어린이도서관, 장안도 있고 용두도 있고 휘경도 있고, 동화구연 그거 다 넣어드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운영 취지에 따라야지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휘경하고 정보화, 답십리지 않습니까? 이 동화구연을 넣은 사유는 이용자들이 한 4, 50%로 됩니다, 어린이들이. 그러고 주민들의 의견이, 동화구연을 주로 연세 드신 할머니들이 오셔서 동화를 읽어주고 아이들 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십리도서관이 훨씬 더 활발하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하는 부분에서 다른 도서관보다 앞서가는 거 아닌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우리 도서관, 제가 제 자랑하면 그렇지만 우리 양 도서관은 거의 세계적입니다. 서울에서도 장관상 두 번 탔지…….

이현주위원장

제가 도서관을 자주 가요. 가서 보면 거기는 좀 뭔가 활기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북 치고 꽹과리 같이 쳐 주세요.

이현주위원장

아니, 북치고 꽹과리가 아니고 사실이 활기가 있고 좀 따뜻함이 느껴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올해도 빅데이터상 장관상 탔죠, 우수도서관 탔죠, 또 재작년에는…….

이현주위원장

너무 자랑하면 우리 답십리 사니까 자랑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여튼 조금 다르게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보기가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휘경어린이도서관입니다. 공단 예산서 109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도서관장님들이 다 오셨는데 여기 휘경어린이집은 관장이 결석했네요? 오늘 왜 참석 못 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쪽은 인원이 몇 명 안 됩니다. 관장님 포함해서 4명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유지가 좀 힘들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제일 마지막 114페이지 보면 일반보상금에서 다른 도서관은 노인일자리가 없는데 여긴 노인일자리가 243만원, 또 상해보험까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로 노인일자리가 있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 노인일자리 인건비는…….

이순영위원

무슨 일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로 청소입니다. 다른 도서관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도서관이 규모가 너무 작다보니까 별도 인원 쓰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비용절감 차원에서 노인일자리를 저희가…….

이순영위원

그러면 27만원씩 3명이 3개월인데 1명이 3개월씩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3개월인데 구청에서 1년 12달 다 안하고, 1, 2, 12월인가 동절기는 안 합니다, 구청에서. 그래서 저희는 3개월이 비기 때문에 3개월치만 예산편성해서 구청에서 9개월치 봉급을 지급하고 3개월분만 저희가 지원해서 1년 12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1명 노인이 나와서 한 달씩 하겠네요? 한 달씩 아홉 달 하겠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외부청소, 내부청소 분야가 좀 다르죠.

이순영위원

그럼 3명이 다 나오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영위원

그럼 3개월만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12달인데 구청에서 9개월, 노인일자리에서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3개월치만 저희가 주고 9개월치를 구청에서 지불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구청 일자리가 12개월을 안 하더라고요.

이순영위원

그리고 휘경어린이집도 그렇고 답십리도서관도 그렇고 다 빗물 제거하는, 우산 터는 기기를 다 마련하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순영위원

좋긴 좋던데,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113쪽에 ‘216’ 행사,홍보비에서 지역사회 공헌하고 공모사업에서 200만원이 신규가 잡혔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역사회 공헌 행사비 100만원은 저희가 주로 가족들을 위해서, 봄방학 때 학생들을 위해서 ‘글 헤는 밤’이라 그래서 독서활동을 가르치는 그런 강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가지 행사를 하려고 있는데, 지역사회 공헌은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잘 이용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을 모셔다가, 그래서 사회공헌이라고 했는데 어르신들 모셔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방법도 좀 알려주고, 그다음에 또 한 사업은 가족과 함께 하는 역사탐험대라 그래서 우리 관내 유적지를 가족단위로 모집해서 6월경에 한 번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관내면 여기 동대문구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동대문이죠. 지역사회라는 건 쉽게 말하면 우리지역에 어린이나 어르신들한테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역사회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런 제목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공모사업은 아까 그런 맥락인가요? 공모사업 100만원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모사업은 아까 그런 맥락입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전산 부분인데 전산시스템의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휘경같은 데는 규모가 굉장히 작고요. 그 규모에 따라서 전산반납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파손되면 저희가 간단한 건 보수하고, 요새 문화시민들이 긍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전 파쇄는 없고 약간씩 그런 건 저희가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1입니다. 공단 예산서 11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26쪽 여비 항목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는데 지금 공단본부 1과 2가 비용 분담이 60대 40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단2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1,2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우수 직원 몇 분을 해외 우수기업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매년 한 3일 해외연수 가고 있는데요. 1,200이다 보니까 보통 1인당 7, 80만원, 주로 동남아시아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에서 15명선 정도,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볼 때, 제가 다른 과 얘기할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행정과였던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또 제목을 그렇게 달았습니다. 물론 동남아라고 우수기업이 없으리라는 법은 없는데 타이틀에 걸맞게 가려면 우리보다는 잘 사는 나라, 선진국 이런 데를 보고 와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주변에는 선진국이 일본 외에는 없습니다. 다 멀리멀리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항공료만 해도 이 비용갖고 갔다 올까 말까인데 체재비나 견학비를 포함하자면 이 금액은 턱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인원을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인원을 줄여서 보내야 될 형편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항상 1,000~1,200정도, 이것도 좀 올랐습니다. 옛날에는 1,000만원 정도인데 200만원 올려주셨는데, 저희 생각은 그래서 올해는 어딜 갔다 왔냐면 일본을 갔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들도 그런 의견이 많더라고요. 맨 동남아, 우리보다 20년, 30년 떨어진 나라에서 배울 게 있느냐, 주차문제라든가 교통문제, 그래서 일본을 가서 그쪽의 제도를 한 번 보고 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의견들이, 제가 직원들 의견을 들어보라고 그랬습니다. 쭉 들어 보니까 그래도 공부를 하려면 좋은 나라, 선진국에 가서 배워야지, 그런 의견이 8, 90% 더라고요, 위원님 말씀과 똑같이. 그래서 저희가 일본을 가는데 그 대신 인원을 줄였습니다. 2박3일이라든가 최소한 줄여서 인원도 많이는 못 갔지요. 그런데 가보니까 역시 우리나라가 배울 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주차장도 25년 주차장인데 거의 새 건물하고 비슷하게 정비를 다 해놓고, 여러 가지 보고 느끼는 게 친절도, 우리 공단 직원들도 여기까지, 100%까지는 못가더라도 70%까지만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차팀장 같은 경우는 갔다와서 공영주차장도, 내가 그랬죠. 11개인데 하나라도 일본 수준에 못 가더라도 70%만 해라 그래서 지금 주차행정과 가서 예산 받고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진국을 가야 배우는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저희 의원들도 해외공무 연수를 다녀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가셨다 오시는 분이, 물론 많은 분이 많은 것을 느끼면 좋은데 1년에 하나라도 제대로 보고 와서 우리 구정에 반영이 되면 이런 비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비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그렇다고 매년 일본을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올해 일본을 갔으면 또 다른 분이 내년도에 갈 때는 또 다른 나라를 가야 될 건데, 지금 현 상황에서 본 위원 생각에는 증액이 가능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게 되지 않으면 올해, 예를 들어서 오히려 인원을 줄이셔서 다른 나라를 보내고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현실적으로 감안하시면 좋겠고요. 현재 지금 공단에 여기에 대상이 될 수 있는 인원이 몇 분입니까? 아까 말씀은 총원이 180분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182명인데 저희가 해외 연수 갈 기준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공단에 기여해서 우수 직원, 그다음에 가능하면 직급이 낮은 직원, 똑같은 실적이면. 그리고 해외에 안 가신 분이 지금도 있어요, 13년, 15년 가까이 됐는데. 그래서 안 가신 분 위주로, 이렇게 몇 가지 기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5%에서 10%선이 채 안 나오는데 한 5%정도 봐야 되겠네요, 비율적으로 보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적지 않은 % 같은데 비용 측면에서는 다시 한 번 다음 기회가 되면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조금 그런 부분을 참고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27페이지 하단쯤 내려오면 복리후생비에 근무복이 있습니다. 근무복이 지금 5만원 곱하기 182명 곱하기 60%인데 근무복 다 맞춰 입은 적이 있습니까? 여름에 티셔츠를 입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매년 계상되는 돈인데, 올해는 우리 직원이 입고 있는 것이 근무복입니다, 겨울에. 그리고 작년에는 점퍼 춘추복으로 해줬고, 또 어떨 때는 티셔츠도 하고 이렇게 매년마다 직원들의 근무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거 5만원짜리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쉽게 말하면 메이커가 없는 거죠. 품질 면에서는 아주 우수한 제품을 살 수가 없고요. 점퍼도 4, 5만원짜리로 아주 품질이 좀 낮은 거죠.

이순영위원

그래서 근무 때 입으신 분이 딱 한 사람뿐이, 안 사드려도 되겠네, 아무도 안 입는데 뭐. 좀 실용적이고 일할 때 정말 필요한 거를 사야지, 돈만 버리는 거지, 입지도 안으면 뭐하러 삽니까? 근무복이 5만원인데 현실에 맞는 게 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공단 직원들 볼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싼 거 사주면 그것을 입고 나가서,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세계 10대국인데 3, 4만원짜리 입고 가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메이커 있는 좋은 거를 사주면 입지 말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입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욕심은 어차피 한 번 사주려면 좀 비싸고 좋은 걸 사줘야 입지 말래도 입고 나와서 근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뒷장에 128페이지 공동체교육,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워크숍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번 따지고 보는 겁니다. 공동체교육에서 일체감 교육, 외부강사 초빙 집합교육 이렇게 나눠놓아서 그렇지, 이게 다 워크숍 비용으로 보면 됩니까? 너무 쪼개 놔서 실효성이 있는 교육인지 알 수가 없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말씀을 드리면 외부강사 초빙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친절교육을 한다, 아니면 정신교육을 한다 이렇게 외부강사를 모셔다가…….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체감교육, 직원역량강화교육, 노사상생교육 이거는 같이 합쳐서 돈을 모아서 한 번에 씁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한 번에 쓸 수는 없죠. 교육을 나눠서 해야 돼요. 만약에 1년에 2회를 한다 그러면 상반기에 한 번 하고, 하반기에 한 번 하든가.

이순영위원

그러면 노사 상생 교육 워크숍을 1년에 한 번 한다고 제일 밑에 돼 있으면 60만원 가지고 어디를 갑니까? 어디서 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만원이죠. 100만원인데…….

이순영위원

제일 밑에 노사 상생 교육 워크숍은 뭡니까? 노사는 몇 명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노사가 뭐냐 하면, 지금 보면 노조가 있고, 사용자가 있지 않습니까, 사업체에? 그러면 그 대표자분들 몇 분이 화합을 해야 서로 상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이순영위원

직원 중에서 노사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있죠. 노조원이 있고, 사용자는 보통 팀장 이상을 사용자라고 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몇 명입니까? 이 노사상생…….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들만 한 9명이고, 그다음에 노사 대표 그 숫자에 비례해서 한 15명 정도?

이순영위원

교육할 때는 확실히 교육을 시켜야 다음에 일을 할 때도 활기차게 일을 하는 거지, 대강 이렇게 이름만 해서 워크숍해서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워크숍은…….

이순영위원

할 때는 좀 과감한 투자를 해야 효과를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만 많으면 아무래도…….

이순영위원

아니, 자신 있게 예산을 못 짜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도 주관 과에서 작년하고 대비해서 급격히 상승하는 것은 증감을 안해 줍니다. 사실 저희 욕심대로 하면 아까 해외 경비 이런 데는 막 하고 싶어도 기획예산과나 구청에서는 정해진 돈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도 막 뽑는 게 아니고 적정선에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씩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동제조사업장 및 창업지원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제조사업장에 임대하시는 분들. 그런데 1년에 한 번 정도나 두 번 정도 발생하는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를 미리 받아놓은 것에서 사용기한 만큼 저희가 수납을 하고 나머지 돈을 환불해주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계약을 하고 들어오죠.

환불 규정이 몇 %, 몇 %…….

규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용두문화복지센터입니다. 공단예산서 143쪽부터 15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45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지급수수료 쪽에 감정평가 및 입찰수수료가 65만원 책정이 돼 있습니다. 어떤 평가를 받고 어디에 입찰하는 수수료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용두문화센터보면 카페라고 커피전문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약에 입찰하려면 감정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년 단위로 평가를 해가지고 그 수수료가 얼마 나옵니다. 그러면 입찰 될 때 그에 따른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것도 어떤 입찰기준에 의해서 최고가 낙찰이라든지 이렇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감정평가까지 받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우리가 각 사업장마다 커피전문점 많아지고, 동대문체육관은 체육복센터 이런데 있으면 전부 공통적으로 감정평가를 받아서, 2개 받습니다. 그중에 높은 것 중에서 입찰을 붙여서 높은 그 가격을 쓴 사람이 당첨이 됩니다, 공갱경쟁해서. 그다음에 수수료는 전산시스템 이용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나라시스템이라고 전문 시스템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나라시스템을 이용하신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여쭐게요. 150쪽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500이 예산편성 되어 있습니다. 용두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초기 투자비용이라든가 설비비 등이 아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서구입을 400권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기존에 비치된 도서가 몇 권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1,500권 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신간서적을 또 구매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죠.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현재 1,500권 있는 중에 어린이도서, 전문도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기준이 있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어린이도서는 몇 권정도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거는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일일이 뭐…….

임현숙위원

그러시겠어요,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정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신간서적 400권을 구입하실 때 지금 당장은 어느 책을 사겠다는 거는 없지만 그 책의 종류별로 %같은 것은 원칙이 섰을 거 아니에요. 400권 중에 무조건 신간서적인지, 수필이면 수필, 어린이 서적이면 어린이 서적 구분 돼 있는 게 있나요, 대강이라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신간 구매할 때는…….

임현숙위원

심의위원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빅데이터 분석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답십리도서관 보면. 데이터분석을 해서 승인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임현숙위원

신간서적 위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올리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하시는 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할 때 지금처럼 어린이도서 10%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원칙은 기본적으로 어린이도서 10%, 아니면 무슨 신간 얼마 얼마 그런 % 기준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심의위원회에 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죠? 지금 어린이 도서 10%라고 나왔잖아요? 그렇듯이, 없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도서관은 주위 환경의, 이용자 수의, 모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데이터베이스 측정할 때는 그 주민의 이용 인구나 연령이나, 그리고 그동안에 대출실적,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에 의해서 기준 자료를 만듭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정보화나 답십리나 휘경같은 경우는 그런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운영을 하셨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개관한지 얼마 안됐으니까 초기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 책을 산다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서적을 구입하실 때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도 파악이 됐으니까 400권 하시겠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거 무조건 400권을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다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책을 구입하실 때 어떤 기준을 갖고 가능하면, 다 전문가들이니까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기준을 질의드린 건데 이사장님께서 아직, 우리 관장님들만큼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나중에 추가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께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현수막게시대입니다. 공단예산서 153~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53쪽 하단 좀 봐주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구에서는 저단형게시대를 해서 지금 공단이 관리해야 될 현수막 게시대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임차료는 그대로 가고 있네요.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저희가 2017년도는 17개소에서 14개소로…….

복자

신복자위원

3개소 철거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3개소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 주는 업체하고 이 금액이 확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하고 맞춰서 계상을 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대로 하신 거니까 나중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만약에 협상이 되면 그때 저희가…….

복자

신복자위원

금액을 조정하시겠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장평테니스장입니다. 공단 예산서 159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다른 거는 다 기존 예산인데, 예산액이 큰 것은 아닙니다. 160쪽 중하단부에 보면 수선유지교체비에 고객휴게실 및 휀스 보수 200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뭔지?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장평테니스장 보면 주변에 휀스를 쳐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래 되고 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전체 보수가 아니라 부분 보수인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분보수죠.

임현숙위원

얼마나 되죠, 그 구간이?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전체가 120m인데 정확한 m수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부분 보수만 해도 괜찮은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봐도 아직까지 전체 휀스는 견고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풀어졌다든가 고장난 부분만 해서, 이 부분은 코치가 판단해서 해 주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상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임현숙위원

200을 잡은 예산근거를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구간이 안 나오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액이 커서가 아니라 부분 보수, 전체 보수에 대한 시각의 차이라서 그 부분을 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단본부2입니다. 공단예산서 167쪽부터 1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거주자 우선주차제입니다. 공단예산서 185쪽부터 1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190쪽 일반보상금에서 학교주차장 수입금 반환금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 어디다 반환하는 거고 70%, 50% 해놓은 비율은 어떤 산출근거입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 반환금은 주차장을 시설할 때 투자비가 구청하고 학교하고 분담해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익금을 반환할 때, 저희가 이익금은 다 받거든요. 우리가 전부 다 받아가지고 저희가 70%를 반환금으로 하고 30%는 수익금으로 잡습니다. 그 당시에 협약서나 계약서할 때 시설비 분담금에 의해서 수익금도 배분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청량과 휘경하고 동부교육지원청하고 차이가 왜 나냐면, 위에 부분은 투자시설비가 지하입니다. 지하고, 동부교육청은 지상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추측컨대는 공사비가 좀 차이가 나서 배분율을 이렇게 결정해서 계약을 서로 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환불금이 40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실은 요즘에 주차난이 많이 심각한 상황인데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거나 이럴 때 환불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만만치 않은 금액이라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이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전범일위원

환불하는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서, 물론 관내에 이동도 있겠지만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다든지 이래서 환불이, 남은 기간이 있다면 환불조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많은 환불금이 발생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왜냐하면 저희가 거주자 추첨제가 지금 자꾸 줄고 있는 추세인데요. 작년에 한 5,200면인데 지금 한 4,800면이 됩니다. 4,800면의 전체에 대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면수다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전체에 비하면 제가 볼 때는 큰 비용이 아닌가, 한 달에 4만원이면 100면 정도 되니까 4,800대에, 개인 사정에 의해서 이사 가고 전출, 전입, 그다음에 차를 팔았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매년 이 정도의 환불금은 지급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87쪽에 주민참여간담회가 들어와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에요. 이거 누구하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주자 주차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거주자 이용하신 분들 표본을 추출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한 번 해보려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앞으로 하시려고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공영주차장이 11개고, 거주자가 다 합쳐서 4,800면인데 그중에서 민원을 많이 제출하신 분이나, 아니면 우리한테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거를 1년에 3회씩이나 하실 필요가 있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분기마다 한번씩은…….

복자

신복자위원

분기마다 한 번씩 해서 어떤 대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해보니까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점 기준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거주자 기한이 너무 길다든가, 그다음에 장애인…….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 어떤 안이 간담회 할 때마다 계속 새롭게 나오는 안은 아닐 거라는 거죠. 위원회 한 번 정도라면 모여서 전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1년에 3번씩 거주자 분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느 부분이, 뭐라 하시나요? 아예 들리게 크게 하세요. 이사장님이 다시 하시려면 힘드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는 1년에 세 번 정도는 해도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기마다 한 번 정도는.

복자

신복자위원

훗날 이 사례 꼭 올려주세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간담회 한 사례 내용들 자료로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단예산서 195쪽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을 보면 증액이 3,000정도 됐고, 196쪽 상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분이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이 세 분이, 새롭게 저희가 사업장이 생긴 건가요, 아니면 업무가 뭐 다른 게 추가 된 건가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현재 미도파 옆에 정릉천변 주차장, 더 이상…….

임현숙위원

아니요, 해주세요. 과정을 정확히 몰라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이 현재 저희가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생각에 구청하고 협의해 보니까 한 6월경에는 대략 판결이 나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 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주관 과의 의견이 있어서 거기 운영하는데 3명이 24시간 하다보니까 필요한 인원입니다.

임현숙위원

대강의 내용은 들었는데 저도 이사장님께 정확한 표현을 좀 듣고 싶어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현재 6월경에, 구청 의견으로는 저희가 7월경이나 운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6월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199쪽에 같이해서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한 것들 거기에 같이 편성되는 얘기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증가된 돈은 거의…….

임현숙위원

그러면 200쪽에 사무기기 구입하는 것도 다 그 부분인가요, 사무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사무실을 어디쯤에 위치하실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에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입구에.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공간을 저희가 현재 사무실로 이용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주차장에 대한 문제점은 이사장님 우리만큼 더 잘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택배를 위한 무슨 컨베이어벨트 이렇게 있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것도 다 정리가 될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부분은 주관과에서 답변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복자

신복자위원

그게 다 돼야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마 구청에서 전체 처리비용을 예산편성해서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주차창만 맡아서 들어가실 게 아니라 주차장 전반에, 물론 이사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거를 정리하시고 하시는 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주 바람직한 일이 생긴 것 같아서 제가 이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견인차량보관소입니다. 공단예산서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209쪽에 보시면 자산취득에 가서 사무실 냉·난방비 해서 지금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나요?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거 2008년도에 구입한 건데 교체 비용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거 몇 평이나 되나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가 한 15평정도, 견인보관소가 약 12, 13평 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0년 쓰신 거네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예산에 대한 보충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의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영철입니다. 저희 사무국 2019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부터 201쪽 까지며, 총 예산액 36억 9,892만원으로 전년도 37억 285만 2,000원보다 39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9쪽 상단부터 193쪽 하단까지 의정활동 지원 사업은 전년대비 513만 8,000원이 감액된 15억 7,957만 7,000원, 다음은 194쪽부터 195쪽 중간까지 의정활동 홍보사업은 전년대비 2,476만원이 감액된 1억 2,802만원, 다음은 195쪽 중간부터 197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는 전년대비 403만 8,000원이 감액된 17억 3,480만 4,000원, 마지막으로 198쪽 상단부터 201쪽까지 기본경비는 전년대비 3,00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6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안 189쪽부터 2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구의회를 끝으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영철

김영철구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지방자치법」제145조 규정에 의거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심사대상 기금은 모두 13개 부서 총 1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예비 심사결과를 전범일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전범일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2018년 12월 5일 제6차부터 12월 6일 제7차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 체육진흥기금에 1개 기금에서 2,600만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재적위원 8명 중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부 삭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중 49쪽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다목적 체육관 리프트 1,100만원 전액 삭감하였고,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중 159쪽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행사운영비,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교육 1,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예치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한 기 배부해드린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이순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순영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2월 5일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8개 기금 63억 5,010만 2,000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기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기금에 관한 게 아니고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그러면 간단하게.

이순영위원

아주 간단합니다. 과장님, 기금운용계획 이 책자가 여러분도 펴 보시면 알겠지만 너무 가늘고 자잘해서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좀 또렷한 글씨로 활자를 크게 하면 안 됩니까?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우리도 프로그램상으로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 프로그램을 하는 데에 이야기를 해서 글씨체를 키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내년도부터는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 나온 거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이 심사할 책자는 너무 가늘고 글씨가 또렷하지 않아서 그거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하

박기하기획예산과장

내년도부터는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이순영위원

검토하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박주환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5쪽부터 71쪽까지 해당되겠습니다. 65쪽 상단 기금설치 개요 및 기금운용의 기본방향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연리 2%의 낮은 금리와 4년 이내에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하여 기업의 경영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5쪽 중단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76억 9,913만 3,000원이며, 2019년도 수입계획은 19억 9,569만 9,000원, 지출계획은 35억 2,198만원으로 2019년도 말 예상조성액은 61억 7,285만 2,000원입니다. 66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9년도 수입계획은 총 96억 9,483만 2,000원으로 세부 내역은 융자금 회수 및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8억 4,770만원, 예치금 회수금 76억 9,913만 3,000원, 이자수입 1억 4,799만 9,000원입니다. 2019년도 지출계획은 총 96억 9,483만 2,000원으로 세부내역은 비융자성 사업비 2,198만원, 융자성 사업비 35억, 예치금으로 61억 7,285만 2,000원입니다. 67쪽 수입계획, 68쪽 지출계획, 69쪽과 70쪽에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앞의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67쪽에 보면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가 17억 9,023만원 인가요? 그런데 감액 4억 5,377만원은 돈이 회수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건가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몇 페이지 지금…….

이강숙위원

67쪽입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사유가 왜그러냐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대출 실적이 사실은 연도별로 감소해서, 또 조기 상환하는 추세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적게 잡았습니다.

이강숙위원

회수가 되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드릴 때는 낮은 금리로, 고정금리로 연 2%로 빌려주지 않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지금 수입내역에 보면, 66쪽입니다. 이자 수입이 한 1억 5,000만원정도 발생되는데 이것은 구금고인 우리은행에 예치를 해 놨을 거 아닙니까? 이자를 몇% 계산한 겁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에 융자 줄 때는 저희들이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금액별로 조금 차이가 나서 3,000만원 이하는 3%, 3,000만원에서 1억은 2%…….

전범일위원

지원해 주는 금리를 여쭤보는 게 아니라 이자 수입에서 1억 4,700만원…….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이자 수입은 1.85% 적용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68페이지 융자금에 대해서, 경제가 그리 좋지 않은 상태에서 1년에 융자는 대충 최대로 얼마나 나가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도별로 융자실적은 2018년, 업체당 2억 이내고요. 전체…….

이순영위원

전체는 여기 35억을 잡아놨네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이순영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비슷하게 잡았습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전년도하고 같이 잡았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이렇게 융자를 해주면 회수는 문제없이 잘 되고 있습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예, 지금은 회수하는 기간 내에 회수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7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에서 2017년, 18년, 19년 보면 계속 감소가 되는데, 우리은행에 우리가 예치한 금액인데 지금 84억, 76억, 61억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돈이 줄은지 그거 한 번 답변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이렇게 금액이 줄은 것은 융자금액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융자 내준 금액이 많으면 이게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 옆에 보면 15억 정도가 감해서 이게 좀 계속 똑같은 금액이, 회수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끝에 것은? 15억 정도가, 증감 b 플러스 a잖아요. b에서 a 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금액이 똑같아요.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지금 도표상으로 연도별로 줄어든 것을 뒤에 증감 내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2018년도보다 2019년도를 감 되게 잡아놨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융자금을 많이 내주면 준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숫자가 똑같으니까…….

주환

박주환경제진흥과장

앞의 보고서 보면, 사실 제가 뒤페이지는 설명을 안 드렸는데 앞의 내용이나 뒤의 내용이나 사실은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가.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기획재정국장께서 2019년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양완식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완식

양완식기획재정국장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또 다 됐습니다. 요즘 위원님들 연일 애쓰셔서 피로도도 높으신데요. 저는 지역에 돌아가면 위원님들 그동안에 잘 대해주시고 또 살펴주시고 돈독히 대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나가서도 위원님들 좋은 말씀 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도 다른 모습으로 위원님들 뵙겠습니다.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경제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박수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미영입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 총액은 22억 2,036만 9,000원이며 전입금과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증가로 전년대비 2억 2,61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 총액은 22억 2,036만 9,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으로 5억 1,138만원, 그리고 예치금 17억 89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사업은 주요 내용은 예비비적 성격으로 재난 발생시 사용할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비로 2억 5,000만원, 저지대 지하 침수방지 시설 1억 5,000만원, 그리고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으로 4,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증액이나 감액 조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23쪽부터 3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26페이지 지출계획에 기타보상금에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4,320만원, 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은 일반회계에 그동안 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기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 이게 매년 국가안전대진단이라든가, 아니면 그동안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었고요. 이제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이 3종으로 변환됨에 따라서 그것, 또 그리고 시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기 때문에 안전점검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동안은 일반공무원이 외부 사항을 보고 점검을 하거나 그랬는데 이게 전문가에게 위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시설비에 볼 것 같으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저지대 지하 주택침수방지시설 이것은 동대문구가 옛날에는 침수가 많이 되고 해서 침수시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이 사업을 하시네요? 전적으로 우리 구비 전액입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50대 50으로 구비 50%, 시비 50%인데 200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1,611세대가 설치됐고, 나머지 안 된 부분이 한 540세대 정도 되는데 금년이나 아니면 내년 중으로 완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주택침수방지 시설이 계속됐기 때문에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고 느꼈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26쪽 지출계획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5,600이 증액됐는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 관계 때문에, 위에 그런 사항 때문에 증액이 됐는지 증액된 부분 설명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조례 내용 중에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 이 부분이 신설이 됐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증액이 조금 됐고, 그다음에 응급복구 및 긴급조치로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세워졌는데 이것은「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서 기금의 일정 부분을 응급복구 또는 긴급조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무관리 부분으로 5,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2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지난해보다 좀 더 증액이 됐어요. 그 증액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조금 전에 이순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외부전문가 안전점검 수당이 그동안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편성액이 늘어난 사항은 그동안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공무원이 이것을 점검하다가 초급기술자 이상 전문가가 점검을 하도록…….

이영남위원

그 전문가면 어느 분을, 쉽게 설명해 주시면…….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전문가는 건축사라든가 구조기술사라든가 소방전문가라든가 이런 전문가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재난지원금도 원래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이것도 예비비적인 성격입니다. 2015년도부터 우리 구는 침수피해가 없다가 금년도에 휘경동 시립대 후문 쪽에 22가구가 침수가 돼서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국지성호우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증액을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남궁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취약계층, 화재 취약가구 소방시설 보급, 사무관리비에요. 주택용 해가지고 소화기 200개 340만원, 단독경보형 감지기 132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가구당 보급해 주고 계시는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이 사항은「화재 및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2011년도 8월에 대통령령으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거나 이럴 때는 그런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기존에 갖추지 못한, 이 법이 되기 전에 지어졌던 건물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소방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취약가구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그동안 구청하고 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을 해 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2011년도 정도에도 구에서 지원이 됐었고, 그러다가 2011년, 12년, 14년도에 지원이 되다가 그동안은 중단이 좀 됐었는데요. 이게 2017년도부터는 의무적으로 다 돼야 되는, 기존주택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저번에 안전 조례에다 이 부분을 넣으셨고, 그래서 예산을 좀 편성한 겁니다.

이강숙위원

취약계층 1가구당 이렇게 하나씩 소방시설 소화기를 보급해주고 계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어떤 건가요?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천장에 설치하는 거고요. 화재라든가 이런 게 났을 때 감지해서 울리는 장치입니다.

이강숙위원

이것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해서 가구에 설치해주는 겁니까?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보급률은 지금 얼마나 되고 있어요, 지역에서?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지금 현재 연도별로 설치한 거를 보면 소화기는 한 4,668세대를 설치했고, 경보기는 한 6,919개를 설치했습니다. 경보기는 세대당 하는 게 아니라 방구석…….

이강숙위원

방에다, 부엌에다,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안전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기입니다. 2019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33쪽 운용총칙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동대문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제3조에 근거하여 남북교류 협력증진을 위한 기반조성 및 관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책자 34쪽부터 36쪽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19년도에는 일반회계로부터 1억원을 전입받아 전액 예치금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책자 3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부터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별도 설명 없이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33쪽부터 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조례도 발의가 됐고, 이제 1억의 기금이 마련됐지 않았습니까? 예치가 됐는데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구 차원에서 어떤 때 사용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지금 당장 1억원이 조성됐다고 해서 사용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달성이 되면 남북산업이라든지, 문화체육이라든지, 그다음에 북한에서 어떤 인도적 차원이 필요한 경우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 그분들 체육이나 또 교류할 때 우리가 주최할 때 사용하려고?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구 차원에서 사용할 때, 나라에다 이렇게 같이 기부를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윤기

김윤기총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유승근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책자 43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지출액 17억 2,617만 1,000원 대비 3억 8,588만 2,000원이 증가된 21억 1,20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6,003만 2,000원이 증가됐으며, 내년으로 이월되는 예치금이 전년대비 3억 2,585만원이 증가한 사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조정된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9쪽 중단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보수 다목적체육관 리프트 1,1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다목적체육관 천정부 약 10~12m에 설치된 조명 등 42개 교체가 수시로 필요하지만 장비의 부재로 신속한 보수가 어렵고, 매번 대여료를 지불하고 장비를 임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장비를 구매할 경우 조명교체 뿐만 아니라 우수관 정비, 환경정비 등 다방면에 활용이 가능하며, 장비 대여료를 절감할 수 있어서 동대문구 체육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19년도 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43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46페이지 지출계획에 눈에 띄는 것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줄은 거야 문제가 되지 않는데, 생활체육회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해서 사무관리비, 구청장기 및 연합회장기 운동용품이 1,000만원 증액됐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위원님 이건 사실은 증액된 부분은 아니고요. 2018년도 기금예산 책자에 편성이 됐던 건데 금년도에, 이게 당초에는 47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사업 예산에 편성돼 있었던 건데 이거를 예산 항목에 맞게끔, 큰 단위사업 여기에 맞게끔, 이게 생활체육동호인한테 지원해주는 예산인데…….

이순영위원

행사 지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쪽에 편성이 돼서 바로 잡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47쪽에 보면 그 부분에 고스란히 같이 1,000만원이 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렇게 살펴보니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 거기에 25개 연합회인데 3개가 더 추가 됐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지금 47쪽?

이순영위원

그렇죠. 서울시 및 전국대회 출전할 때 경비가, 중간 ‘02’ 연합회장기대회 밑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금년도에는 23개였는데요. 금년도 8월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쳐서 2개 종목이 늘었는데 그게 파크골프하고 생활체조가 종목에 들어 왔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은 대회에 나가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시·도 대회 나가게 되면, 나가는 경우에만 지원을 해주지, 그래서 한 번 나갈 때마다 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3개가 플러스 된 게 아니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2개가 플러스 된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에서 동대문구 체육회 운영 등 4,800인데, 300만원 12곳이었는데 400만원씩 지급하게 됐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동대문체육회 운영 그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순영위원

그렇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게 당초에 금년도에는 3,600 편성돼 있었는데, 내년도에 1,200을 늘렸는데요. 거기가 실은 지금 체육회 운영비가 금년도에도 총 6,200정도가 추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3,600 올해 편성돼 있었는데 6,200 들어가니까 2, 3,000만원 정도 항상 저기해서 체육회 이사들이나 이러한 분들이 내는 돈으로 저기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 현실화시켜 주려고 한 1,200 올려 놓은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이사쯤 되면 돈도 내고 해야 이사 아닙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물론 내시죠. 그것으로도 경비도 쓰는데 워낙 폭이 크다 보니까 그 갭을 조금…….

이순영위원

생활체육교실운영 및 지원에서 중랑천 체조교실 연단 유지보수, 이것은 작년에도 연단보수를 하는데 연단이 쇠로 되어 있던데 매년 보수를 합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약간 예비비 성격도 있고요.

이순영위원

떠 내려 갈까봐?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리고 왜냐하면 올해도 중랑천 범람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중랑천 쪽에 어떤 시설물이 있는 것은 항상 여름에 우수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상황이 안 발생되면 예산은 집행이 덜 되겠죠.

이순영위원

계속해서 49페이지 ‘405’ 자산취득비에서 야외수영장 수중 청소기, 청소기가 없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지금 현재 2대가 있는데, 2013년도에 구매한 2대가 있는데 상태가 불량해가지고 A/S비용도 너무 과다하게 들고 해서 2대를 한꺼번에 다 사기에는 좀 저기하니까 일단 1대만 우선 내년에 사서 수질개선하는데, 올 여름에 사실 의원님들 오셔서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 내년에는 수질검사도 좀 자주 해서 내년에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하는 김에 하나 더하겠습니다. 이문체육센터 시설 보수에서 자산취득비 다목적체육관 리프트 여기에 대해 상세하게 어필되게 한 번 설명부탁드립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아까 제가 제안설명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상임위에서 1,1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거기에 체육관이 하나 있습니다. 농구도 하는 체육관인데 거기 천정부에 조명이 수시로 나가고, 그리고 이게 없으면 임대해서 하는데까지 하면 조명을 고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외관에 보면 거기에 우수 관로가 있고, 낙엽이 쌓이고 하면 청소도 좀 해야 되고 환경정비도 할 때 이런 장비가 있으면 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높은 데 있는 거 청소도 하고 전구도 가는 겁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임대하는 게 더 싸서 그럴까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한 번 임대하는데 한 40만원씩 드는데 임대를 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냐면 비용도 비용이지만 신속한 조치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순영위원

참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각급 학교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초·중·고생들 중에 일단은 전국대회 규모에서 3위 이상 입상을 한…….

예, 3위 이상. 그다음에 체육을 하는데 실력은 있는데 입상은 안되더라도 저소득층이라든지 학교장이 좀 유망한 선수라고 추천해 주는 이 범위로 해서, 팀이 우승하는데는 팀으로 저기를 하고요.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개인한테도 주고, 그다음에 생활이 어려운데 체육 꿈나무다 하면 그런 사람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시작점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 저희가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하기 전에 학교에다 공문을 다 보냅니다. 그러니까 학교 관계자 분들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학교별로 종목들이 있거나 그런 선수들이 있는 학교들은 공문을 사전에 다 통보를 해줍니다.

지금 현재 국가대표는 대표적으로 이상화선수라든지, 은석초등학교 나오고 이렇게 했거든요. 또 남자선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모태범선수도 은석초등학교 나왔고요. 대표적인 선수라 하면 그렇고요…….

그때 당시 그 친구들이 연령이 있으니까요. 그때 당시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있어도 지원이 나갔는지 어쩐지 그것까지는 저기하는데 아마도 동대문에서 키워낸 체육…….

실은 상임위에서도 위원님들께 많이 질책도 당하고, 또 제가 거기서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실은 금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2017년도에 이거를 그때 편성한 예산가지고 이 부분까지 다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보니까, 그때 당시 저희들이 추계한 금액이 너무 저기하고 또 저희가 생각했던 자재 값이, 거기 바닥에다 논슬립을 해놨거든요. 아이들이 미끄러지지 말라고, 안전사고 나지 말라고. 이 논슬립 타일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사실은 그 예산으로 바닥만 하다보니까 벽체 부분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벽면 쪽에 타일을 바르고 그렇게 해서 좀 하려고 저희들이 1억 5,000을 추가로 예산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만약 공사를 하게 되면, 지난 번 공사 때도 그렇고요. 담당자하고 담당팀장이 수시로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이 오늘 지적해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부실 공사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도 궁금한 거 두 개만 묻겠습니다. 46페이지 구민 걷기의 날 행사에 8,000만원 쓰고 바로 밑에 동별 체육대회 14개동을 집행하는데 14개동에 하는 게 직원들 체육대회인지, 아니면 주민들 체육대회인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구민의 날 행사때 앞에 야외 무대…….

이영남위원

오재미라든지…….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그런 겁니다. 동별로 2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 용두근린공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하고…….

이영남위원

팔씨름도 하고…….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이영남위원

거기에 200만원씩 각 동별로 주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동별로 200만원씩.

이영남위원

48페이지 보면 여성축구 시·도 대회 출전 250만원인데 우리도 여성축구팀이 있습니까?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여성축구팀이 사실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올 상반기만 해도 7, 8명 선수가 있었는데, 강사가 바뀌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성 축구부를 저희들이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여성축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금년도에는 사실 회원이 좀 줄은 상태입니다. 생각보다 여성들이 축구를 많이 저기하지 않는데, 그래도 구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 회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남성들은 많은데 여성들이 한 팀 만들기가 쉽지가 않나보네요.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승근

유승근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연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이현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55쪽부터 62쪽까지입니다. 55쪽입니다. 2018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0억 4,876만원이며, 2019년도 수입은 3,786만 2,000원, 지출은 1억 1,990만원으로 2019년도 말 예상 조성액은 19억 6,6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57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 총액은 각각 20억 8,662만 2,000원입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418만 4,000원, 교복나눔장터 학교수익금 기탁 130만원, 예치금 회수액 20억 4,876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23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수당 70만원, 성적과 일반장학금 등으로 1억 1,920만원, 다음연도 예치금으로 7억 6,672만 2,000원, 통합관리기금으로 12억원을 예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증감 없이 원안가결해 주셨습니다. 2019년도 장학금지급시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대상자 선정 등 장학금 지급 관리에 철처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55쪽부터 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장학기금이 20억이라고 적혀있는데 20억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중간이나 갑니까? 순위가 어떻습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학기금이나 장학재단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구는 지난 추경 때 한 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지만 21개 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20억 규모가 16번째에 해당이 됐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올해는 360만원이 증액돼서 장학금을 지급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웠네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장학금을 나누어줄 때도, 여기도 성적우수생, 일반장학생 이렇게 나눠서 잘 해 놓으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도 장학금이 좀 공평하게, 성적우수생은 물론 줘야 되겠지요. 올 한 해에 동별로 다 줄 수 없다면, 이게 14개동 아닙니까? 적당한 동을 3개씩, 3개씩 묶든지 해서 그 동에서도 우수장학생을 뽑아서 같이 장학금을 주는 그런 방향도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장학금의 유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지급을 하는 게 맞을 거 같고요.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별로 장학생을 선정해서 지급하는 문제는, 저희가 성적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될 거 같고요. 일반 장학생 부분에서는 동으로 최대한 안배를 해서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과, 운용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장학기금이요. 거기에 두 분의 의원님이 계시는데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대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장학금만 넉넉하다면 시립대나 외대나 경희대에서 우리 방과후 교실에서 봉사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지는 않지만 장학금을 조금씩 줬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도 저는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심의할 때 한 번 아이디어를 내보십시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저희가 10억을 지난 추경 때 편성하면서 대상자 확대하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한테 주도록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나름대로 확대하는데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기존에는 고등학교 신입생 위주로만 맞춰져 있었는데 재학생이라든가 중학생 부분, 그다음에 대학생 일부 부분까지 확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또 작은 아이디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전에는 안그랬더라도 성적 우수 장학생은 장학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자료를 수집해서 그 학생이 공부를 계속 잘하는지도 한 번 모니터링 해보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 않을까요? 그 학생이 고등학교 때 장학금을 받았으면 대학때도 공부를 계속 잘하는지도 한 번 자료를 모아보는 것도 보람되지 않을까 싶은데?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기본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 있어서는 계속 기본 성적은 유지가 될 거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좋은 안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더 가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학금이 2017년도부터 위원님들이 예산으로 편성해 주셔서 작년하고 올해 한 19억 정도가 추가로 장학금으로 편입됐습니다. 그 전에는 장학기금이 평균적으로 한 3억대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좁혀서 지급을 했었고, 거기에 성적 장학금과 일반 장학금 위주로만 지급을 했고, 지급 범위도 조례상에서는 3%입니다만 장학기금 사정상 2%로 제한적으로 지급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특기장학생 같은 경우에는 문체과에서 체육 꿈나무 육성 지원 계획에 의해서 체육진흥기금으로 장려금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정 부분, 그 외에 지원계획을 수립하면 물론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성적과 일반 장학생 또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학기금 등을 많이 추가 편성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문체과하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검토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은 책자 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절차적으로는 성적장학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학교장의 추천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장학생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동장 추천부분까지 확대를 할 계획이고요. 조례상에 근거가 있는 대로 적용을 할 거고, 또 일반장학생이 학교장과 동장이 겸해서 같이 추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생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도 총장의 추천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부분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는 게 대학생 멘토링에 참여하는 학생들로 좀 제한을 두려고 현재 1차적인 검토는 그렇게 했습니다.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지금 현재 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당연직으로 부구청님 포함해서 국장님 세 분하고, 의원님들 두분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교육청에 국장님이 한 분, 그다음에 학교장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역장학회 회장님이 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총 열 한 분입니다.

물론 위원회 참석수당은 민간위원이라든가, 주로 위촉직 위원 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교육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2019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 재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수입계획은 예치금, 융자금 등에 이자수입, 자활사업의 정산금, 그리고 예치금 회수를 반영하여 6억 4,975만 1,000원을 편성하고, 지출 계획은 자활기업 전세 점포 임대료로 융자할 5,000만원과 2020년에 이월할 예치금 5억 9,9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예결위에서도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78쪽 자활사업 지원 융자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5,000만원정도 융자금을 편성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임대료 지원 등’ 해 놓으셨는데 몇 분 정도에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이죠?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이건 사람한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전범일위원

센터에 가는 겁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가게를 얻는, 자활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창업을 해서 사무실을 얻을 때 점포 5,000만원 임대료 형식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혜택을 보는 업체라고 봐야 됩니까, 가게가 하나?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가게 하나, 우리 자활기업 조건부 수급자들이 일하는데 그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업하기 위한 사무실을 얻는 돈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한 곳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한 곳입니다.

전범일위원

예를 들면 두 곳, 세 곳일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은 내년 한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미리 가능한 그런 게 하나밖에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전년도,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곳이 창업을 했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작년에도 예산을 5,000만원 잡아놨는데 올해 창업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거의 확실시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85쪽부터 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85쪽 기금운용 총칙입니다. 2018년도 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3,698만 2,000원이며, 2019년도 기금조성 예상액은 이자수입액 1,900만 5,000원에서 지출액 3,503만원을 공제한 2019년도말 기금조성 예상액은 10억 2,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에서 88쪽까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 예상액은 이자수입으로 1,900만 5,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총 3,503만원이며, 기금사업으로 양성평등 주간 행사 1,000만원, 여성지도자 역량 강화교육 700만원, 양성평등 공모사업 및 운영수당으로 1,663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기금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8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이자 수입으로 2억 8,838만 7,000원이 발생하여 총 조성액은 10억 8,838만 7,000원입니다. 90쪽 집행액은 2019년도 기금사업으로 3,503만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 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85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88쪽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로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교육에 700만원 편성하셨는데 여성지도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구청에 17개 여성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단체장님들 위주로 저희가 아동협의회라든지 아파트부녀회, 새마을부녀회, 바르게협의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구정의 발전에 대해서 논의하고 회의를 하십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분들이 모여서 교육도 하는 워크숍 비용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대상은 지도자분은 17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회의는 그분들이 하시는데 워크숍은 회장님들에다가 회원분들을 추가로 해가지고 한 80~90분 정도 모여서 이렇게 하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200정도 올렸는데 작년에 계속해서 해보니까 500이 많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새로 신설 프로그램도 집어넣고 인원도 늘릴 계획이 있어서 200정도를 증액했습니다.

전범일위원

200정도 증 편성을 하셨고, 밑에 양성평등 주간 예산은 주요행사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말 그대로 저희가 용역으로 행사를 주관하는데 매년 양성평등 주간이 7월 1일 첫째 주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표창 수여식이라든지 어떤 공연, 예를 들어서 양성평등에 관계되는 여러 행사를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금운용하는 것도 양성평등기금이고, 국가적으로도 성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이런 일련의 행사라든지 교육도 하시는데,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남성과 여성 어떤 성간에, 예전보다 이런 평등지수가 어떻게 향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종전에는「여성발전기본법」이라고 해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다 해가지고 여성 쪽에 우대하는 정책을 했는데 이게 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보면 여성들도 나름대로 권위가 신장이 됐지만 남성들도 육아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동등한 위치에서 일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모니터링을 통해서 어떤 성과가 크게 있었다, 또 이 사업이 신복자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가, 작년에 적립이 10억이 되어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이자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연차별로 한 다음에 그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이런 부분은 물론 계량화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렇더라도 어떻게 보면 어느 한쪽 성의 어떤 지수가 아니라 평등지수가 우리 동대문구는 인권 이렇게 하듯이 평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 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혹여나 이제는 역차별의 시대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물론 여성분들 좋은 교육과 평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앞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2000년도에 조례를 제정한 후 2011년까지 적립 기간을 거쳐서 2012년도부터 사업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재원은 출연금과 운영 수익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수입 총액과 지출 총액은 각각 전년도보다 4억 96만 9,000원이 증가된 5억 5,5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요 사유는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회수 증가분 3억 9,358만 5,000원과 이자수입 738만 4,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5억 5,567만 8,000원으로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에 3,634만원,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에 1억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예치금은 4억 1,4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청소년과 2019년도 노인복지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95쪽부터 10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98쪽 중단에 노인인권사업 1,500만원 예산 잡혀있거든요? 2018년에도 1,500 잡혀있었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같은 금액이죠. 예산 집행 다 하셨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100% 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내용이 뭐죠? 어떻게 집행하셨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시립동대문 노인종합복지관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인권사업을 하는 인건비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임현숙위원

몇 명이 하세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한 사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사업비는 복지관 자체에서 자비로…….

임현숙위원

인건비로 보면 되는 거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본예산에 보면 성격이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인권지킴이, 454쪽인가요? 예산이 많지 않지만 활동수당하고 홍보물해서 650만원 잡혀있는 게 있거든요? 인권지킴이는 뭐하시는 분들이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지킴이는 복지관이나 요양원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천받아서 여덟 분이 활동을 하는데 이분들이 요양원이라든지,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학대 정황이 있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요. 그다음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어르신 학대가 있을 경우에 신고 의무같은 것도 주지를 시키고, 그런 활동수당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여덟 분 인권지킴이는 컨트롤을 어디서 하시는 거죠, 과에서 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노인인권사업 시립노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랑은 다르네요. 이것은 거기서 책임을 지고 있는 직원이 인권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하고 계시고, 인권지킴이는 우리 과에서 여덟 분해서 지금 노인학대가 있나 방문하러 다닌다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집에서 알 수 없는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대상입니다.

임현숙위원

이분들 활동수당은 어떻게 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한 번 나갈 때 마다, 모니터링 할 때마다 5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보통 모니터링 기간은 어떻게 되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기간은 상·하반기로 해서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1년에 두 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시설이 여러 군데니까요. 한 군데만 나가는 게 아니라 시설을 전부다 나가다보니까…….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시설 안전관리 및 수리 이것도 9,500, 2018년하고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립이 대상이고 상반기에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전체적으로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지적된 전기시설이라든지 가스경보 설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9,500이 2018년에 다 집행이 됐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지금 6,400만원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9,400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6,400.

임현숙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이 남았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과년도 평균 잡아서 내년 예산에 9,500 잡으신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임현숙위원

6,400이 남았으면 거기에 예산편성 부분이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것은 예비로 어떤 안전사고, 안전에 대해서 하거나 시설…….

임현숙위원

포괄예산 성격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개보수 같은 거요.

임현숙위원

대상이 어느 경로당이다 정해지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전기·가스안전시설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개·보수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현숙위원

그런데 집행잔액이 꽤 남았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밑에 경로당 비품에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이것도 포괄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포괄예산으로?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우리 의원들이 특별예산으로 해서 경로당 물품도 예산이 많이 잡혀있어요. 경로당 물품이나 비품이나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잡을 때 의원들 예산이 미리 잡혀서 기획예산과로 올라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변동이 되어야 되는 부분은 아닌지, 1,000만원 똑같이 잡으셨거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물품을 많이 잡으셔서 금년도에 하나도 사용을 안했습니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래도 에어컨이라든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여름에 이럴 경우에는 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잡아놨습니다.

임현숙위원

의원님들이 특별 예산을 많이 해드렸어요, 아시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 부분은 감안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는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주변 지역주민 지원기금 총 3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2019년 동대문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입니다. 본기금은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에 따라 환경미화원 자녀의 대학 교육비를 무이자 지원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1991년부터 설치되어 운용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0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18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 통합관리기금 예치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5억 9,41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108쪽 지출계획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7,200만원, 다음연도 이월금 5억 2,2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운용 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9년도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1994년부터 설치되어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1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18년도 이월된 예치금 회수금을 반영하여 2억 5,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118쪽과 119쪽 지출계획은 다음연도 이월금 1억 6,894만 8,000원 포함 총 2억 5,98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해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15쪽부터 12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과장님 애쓰시고요. 지금 118쪽을 봐주시면 전체적으로 재활용 활성화 유지관리에 가서 감액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900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보면 기존에 표기 안 되었지만 먼저번, 그러니까 18년도 예산으로 보면 마대 대자, 소자, 비닐 일정 부분이 줄어든 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1명이 더 늘은 것 같아요? 왜 늘었나요? 기존에 2명 아니었나요? 겸해서 답변해 주세요. 녹색장터운영 소모품 이것도 지금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전체 금액으로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이…….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장터운영 소모품이나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하면 거기에 주민들 상대로 해서 시장바구니라든가 조그마한 소모품을 구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런데 왜 횟수가 많이 늘었을까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서울시에서 요구하는 인센티브에서 녹색장터라든가 이런 개최하는 실적을 많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횟수를 8회를 잡았는데 그 이상으로 요구를 해서, 많이 함으로써 인센티브 평점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모든 행사에 녹색장터 운영이나 이런 것을 각 동에서 필요할 때 찾아서 많이 홍보도 하고 그런 상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홍보는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고 있다고 보시는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보면 각 동이라든가, 구 단위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간단하게 갈게요, 상임위에서 거치신 거니까. 운용심의위원 1명이 늘은 거 아닌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심의위원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1만 300원씩 14개동 300개씩 나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각동에 300개씩 주고 계시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 지금 무상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판매기금에서 1만원 수준해서 14개동 300개면 4,0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각동에 비치하면서 거기서 망가진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겁니다. 25ℓ짜리를 해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몇 개 어울려서 그것을 냄새나지 않게끔 해서 하는 그런 용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을 지금 타 구도 무상으로 가고 있나요? 실질적으로 무상이다 보니까 받으신 분들이 이걸 소중하게 다루지 않고, 물론 겨울 같은 데는 깨질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거 재질도 개선을 하고, 이게 기본적으로 이 금액만큼 다 받으시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무상으로 계속 가는 부분은 몇 해를 무상으로 하셨으면 이제는 일정 부분에 약간의 비용이라도 받으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거든요. 지금 타 구 현황은 어떤가요? 혹시 알아보셨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파악해서 내년에 재질이라든가 타 구에 맞게끔, 혹시 무상이 아닌…….

복자

신복자위원

처음에나 무상으로 가지만 이 금액을, 4천 얼마씩 계속 무상으로 가는 부분은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니까 이 부분 한 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내려가서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재활용정거장 관리인 활동비 해가지고 13개소가 있네요. 이게 갈수록 별로 반응이 안 좋아서 계속 줄어들고, 재활용 정거장 했던 곳에는 무단투기 쓰레기장이 되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3개소가 어느 동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정거장 설치가 총 60개 중에서…….

복자

신복자위원

65개소에서 13개소로 줄어 들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용신동 거의 다 위치되어 있습니다. 용신동이 17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인들도 거기에 15명이 관리해서, 아까 기타보상금에 보면 관리인 활동비가 5만원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시에서 일부 지원해서…….

복자

신복자위원

시에서 얼마 지원하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시에서 지금 12만원 지원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12만원이면 월 12만원?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12만원 하고 구 5만원해서 17만원을 지원합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분들이 17만원을 받아가시고, 일주일에 몇 번 하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횟수로는…….

복자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정거장에 며칠, 일주일에 몇 번 버리는, 내놓는 날이 있으시잖아요? 일주일에 며칠이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일주일에 수요일하고 일요일 두 번 하고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두 번 하고 있습니까? 용신동 이거 관리 하시는 분들이 엄청 애쓰고 계시네요. 너나 없이 안 하려고 하시고, 이게 잘 되고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현장에 나가보셨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현장에 나가서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올해 재활용이 안 돼서 저희들이 폐쇄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해서 재활용정거장으로서 효용가치가 없으면 폐쇄를 하는 추세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취지는 정말 좋으셨는데 주민들 호응도가 여기에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했던 데는 고전을 치루고 있습니다. 그게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다 계속 갖다 놓으셔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지금 119쪽에 재활용센터 유지보수에 가서, 이거 어디 재활용 센터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센터가 세 군데입니다. 보면 간간이 비도 새고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천장이라든가 벽체 그런 부분에 시설유지비를 잡아서 저희들이 수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매년 비슷하게 수리비가…….

매년 비슷하게 수리비가…….

복자

신복자위원

나가고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보다 이번에 더 올랐고, 저희가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세 군데 유지보수비가 900이고 세 군데서 들어오는 수입은 한 1,800?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00정도.

복자

신복자위원

2,000에서 빠지더라고요, 한 1,800. 그거 수리해 주는 거 900 빼고 나면 세 군데 재활용센터가 정말 요지의 목 자리에 있는데 결국 구에는 9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네요. 한 군데 300만원, 배봉사거리 거기 평수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거기에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은 300만원인데, 물론 재활용할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지만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이거 법으로 꼭 하라는 거 아니면 저희 사용료 그것 받고 하시는 거 문제 있습니다. 지금 청소과장님 아니십니까? 지금 환경미화원들, 미화원들이 아니고 지금 그분들 공모관이라고 그러든가요?

이현주위원장

공무직.

복자

신복자위원

그분들도 콘테이너 박스고 제대로 어디 휴게 공간이 만만치 않으세요. 이런 부분을 꼭 저희가 세 군데로 해야 되는 부분 아니면 과감하게 정리하십시오. 다른 과에다 이 자리 뺏기지 마시고요. 다른 과들 보니까 무슨무슨 해가지고 75만원씩 1년에 8, 900 쓰고 임대료 내고 있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이것 나중에 또 다른 기회 빌려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2019년도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2쪽까지입니다. 본 기금은「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 지원 조례」에 따라 환경자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변지역 환경 보존을 위하여 2012년부터 설치되어 일반회계 출연금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127쪽 수입계획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2018년도에 이월된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을 반영하여 2억 4,318만 3,000원을 편성하고, 128쪽, 129쪽 지출계획은 다음연도 이월금 744만 7,000원을 포함 총 2억 4,318만 3,000원을 편성하셨습니다. 지난 상임위에서 변경사항 없이 원안 의결해 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25쪽부터 1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최상철 복지환경국장께서 2019년 1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최상철 국장님께 감사드리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철

최상철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지금 제가 아주 편안하게 공무원 생활을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머리가 검을 때 들어와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사실 좀 나갈 때가 다가오니까 복잡한 감정이 드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좀 심란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후회되는 것도 있는데요. 하여튼 나가서 한 두달 쉬어가면서 뭘 할지 한 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요.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하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복지환경국 직원들은 일하는 거에 비해서 빛이 안 나요. 보면 고생들은 열심히 하는데 욕이나 안 먹으면 다행입니다, 복지환경국 직원들이.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서 마지막까지 배려를 해주셔서 예산이 원활히 통과되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동박수

이현주위원장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5쪽에서 142쪽까지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135쪽 기금조성 현황으로 2018년 말 조성액은 12억 2,065만 1,000원으로 2019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억 8,028만 2,000원, 지출은 6억 399만 2,000원으로 3억 2,371만원이 감소되어 8억 9,694만 1,000원이 2019년도 말에 조성되었습니다. 136쪽 자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수입계획에 수입액은 15억 93만 3,000원으로 전년 수입액 15억 2,271만 5,000원 대비 2,178만 5,000원의 감 편성 사유는 2,000만원의 기타수입과 178만 5,000원의 이자수입이 감소되겠습니다. 금년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지출액은 15억 93만 3,000원, 전년도 지출액 15억 2,271만 8,000원으로 2,178만 5,000원이 감소되겠습니다. 137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신고 수수료 1,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8만 2,000원, 고정광고물 이행강제금 6,000만원, 불법현수막 과태료 1억 2,000만원, 과년도 체납금 수입금 7,020만원으로 2018년도 이월 예정액은 12억 2,06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지출계획을 보고드리면,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 6억 399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8,900만원이 증가가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을 세부 항목별로 보고드리면, 일반보상금 7,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56만원 증 편성 사유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5,000만원이 아래 항목인 민간위탁에서 목 변경으로 증가되었으며, 민간이전 작년대비 5,500만원 감소는 일반보상금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으로 이동하여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139쪽 민간자본이전은 4억 5,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누적되고 있는 간판개선사업 희망 구역 수에 맞추어 증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8억 9,694만 1,000원으로 전년대비 2,178만 5,000원이 감 편성되었습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옥외광고물의 정비를 희망하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데 비하여 부족한 예산이지만 최소 사업으로 편성하였으니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35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애쓰십니다. 근데 실은 저희도 만만치 않네요. 저희도 힘이 듭니다. 힘들어서 원래 안 여쭤봐야 맞는데 이거 한 번은 여쭤보고 가야 돼요. 138쪽 중단에 일반보상금에 가서 불법현수막 등 수거보상해서 벽보 있고 유동광고물 수거보상해서 지금 7,600만원이 잡혔어요. 근데 지금 설명 중에 어디 목이 변경됐다는 말씀을 하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5,000만원이 그 아래 하단에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불법고정광고물 철거대행 1,000만원 그 아래에 있었는데 그 항목이 목이 바뀌는 바람에 기타보상금에 5,000만원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기타보상금에 올라가 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말씀 잘하셨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화를 안 내긴 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금액이 잡아졌어요, 2,500명이에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 2만원씩, 전에 같은 경우에는 현수막 같은데도 다 풀어서 올리셨어요, 2,000원씩 3000건, 쪽지형 그것은 1,000원씩. 이렇게 금액을 잡아놨더니 아마 상한가로 최대 많이 갖고 오셔도 2만원 이상은 안 주겠다는 생각으로 2만원을 잡으신 것 같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그때는 개당 가격으로 다 세고 그랬는데 그것도 힘드시니까 일단은 2만원이고, 이분이 몇 번까지 갖고 올 수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하는 주기를 상·하반기로 두 번 실시하고 있고요. 1회에 한해서 2만원으로 하고 3, 4일정도 하고 종료합니다. 길게 하지는 않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길게 하진 않고 그렇게 해서 한다. 그래서 그때는 건수당 금액을 얼마 잡아놓으셨던 부분을 이제는 그거를 상한가로 정해서 2만원으로 잡으셨어요. 지금 2500명입니다, 그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복자

신복자위원

2500명보다 더 오면 어떡하실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2017년도 상반기에 한꺼번에 많이 오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가 났던 부분입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그 당시에는 과장님이 계실 때 편성됐던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위원님들이 이렇게 예산을 보시는 이유는 몇 백 만원, 그것 갖고도 집 어디다 짓고 이러는데, 지금 불법유동광고물은 그때 뭐라 하셨어요? 앞서 과장님들이 금액 잡아주면 이게 소진시까지에요, 이 금액이. 소진시까지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편성을 얼마나 해 드렸냐? 당초에 3,000만원 해드렸는데 인원들이 더 많이 왔다고 2,000만원을 임의대로 기금에서 변경해서 쓰시고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시고 그냥 결산 들어갔죠? 이래서 5,000이 된 거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을 보면서도 이거 보면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정책사업에서 20% 한도 내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임의대로 쓰실 수 있는 게, 이게 고무줄 기금이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과거에 그랬던 일이 있었던 부분을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릴 건 보고드리고 정리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적어도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상임위원회에다 얘기는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맞습니다.

복자

신복자위원

추경도 몇 번 있고 말씀하실 기회가 있었는데 앞으로 기금을 그런 식으로 변경되는 부분을 보고 안 하고 쓰시면 우리는 이제 기금편성 안 할 거예요. 이상입니다. 꼭 지켜주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현주위원장

신복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 조례」에 의거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1997년도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운용하고 있습니다. 145쪽입니다. 총괄적으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도 말 예산기금 조성액은 12억 1,358만 7,000원이며, 2019년도 예상수입 및 지출을 감안하면 20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은 12억 1,95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은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의 이자수익금을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에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46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먼저 자금수지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19년도 수입 계획은 총 15억 3,625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도 총 15억 3,6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147쪽 2019년도 수입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2019년도에 만기가 되는 예치금 이자수입, 2019년도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2018년도 말 조성되는 예치금 회수액,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총 15억 3,625만 3,000원이 예상됩니다. 148쪽 2019년도 지출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에 도로굴착 복구사업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1,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도로굴착 복구기금 예치금은 2019년도 말 예상되는 기금조성액으로 5억 1,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15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15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해당 쪽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도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철호입니다. 201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 운용 총칙, 156쪽 자금운용계획 및 157쪽 수입계획은 책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출 예산은 총 8억 34만 8,000원으로 전년대비 104만 5,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조정된 예산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면, 159쪽 상단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사업비 1,580만원 중 상임위에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 사업비 1,500만원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업무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지적되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안 155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서 감액된 부분에 대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159페이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이 전년도 보다 500만원이 적게 편성됐지만 지금 현재는 우리 구에 어린이급식센터도 있는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교육을 또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이게 삭감 된 줄로 아는데, 이게 꼭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다시 그 이유를 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생각을 좀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기금 자체가 편성이 삭제가 되면 다시 살리기가 참 힘듭니다, 사실은.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한 500만원이라도 좀 남길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보건정책과에서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 50%, 구비 50% 해가지고 한 2,200만원 새로 편성되다 보니까, 여기에도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도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도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에 대한 교육을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마다 기금이 1억 정도가 지출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디갈 수 있게끔 제재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삭감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렇게 설명 들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보건위생과장

이 4,000만원은 사실, 식품진흥기금은「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거거든요. 과징금은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부과하는데 1년에 1억 정도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는 구 기금으로 들어오고 40%는 시예산으로 편성됩니다. 이입되는데 거기에 한 6,000만원 중에서, 1년에 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안 들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4,000만원 정도 수입을, 체납을 제외한 순수입 들어오는 납부금 그걸 생각해서 4,000만원 했던 것입니다.

체납은 사실 지금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영업정지로 다시 환원시키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현주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끝으로 2019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