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말에 각종 행사와 지역의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18일간의 긴 정례회 회기 동안 2019년도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등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특히 이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구정 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구민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1일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 제2차 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와 집행부에 대한 각 부서별 질의·응답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와 확인을 통해 12월 14일 제7차 회의에서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9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심의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과 질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숙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해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정수의원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이번에 예산 부분 때문에 정말 많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에 정말 저 스스로도 개탄스럽다는 이런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원안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정말 저희가 구의회 들어가서 제 목소리를 내주기를 원했던 구민들한테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의회는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고유권한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동대문구는 그 어느 구보다도 소통이 잘 되는 구라고 믿었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하면서 몇몇 의원님들, 주말, 토요일, 휴일 다 반납하고 의회에 들어와서 정말 예산을 면면히 보느라고 많은 수고들 해주셨습니다. 3선인 저조차 쇼핑백에 책을 늘 들고 다니며 출·퇴근하며 새벽같이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저희가 이번 19년도에 예산만 보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보기에는 18년도 예산도 보고, 저희 손에 들어와 있는 17년도 결산까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면, 구청장님! 저희가 어떤 안을 삭감하려고 할 때 집행부도 그러한 사업을 정말 잘 해보겠다고 하시는 부분 저희 높이 사고 있습니다. 깎고자 하는 쪽, 주자라고 인심 쓰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깎자고 하는 저희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일례를 들겠습니다. 17년도에 결산을 보고 저희가 이번 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 정말 구석구석 많았습니다. 이번에 맑은환경과에서 올라와 있는 1억 5,000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가겠습니다. 저희 그 예산 일정 부분 정말 삭감하고 싶었습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의견이 상충되는 바람에 손을 못 댔습니다. 왜 깎고자 했나를 청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 부분을 보다 보면 17년도에 집행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태양광 설치할 때 가구당 60만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40만원, 구비가 10만원, 자부담이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동대문구에 어떤 특정 아파트에 태양광 설치를 하고자 했을 때 동대문구에 남아 있는 예산은 1,000만원 뿐이었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당시 1,000만원은 소진 시까지만 그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파트는 300세대가 넘는 아파트였습니다. 몇 몇 업자들은 동대문구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해당되는 사업설명서를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떤 특정 태양광 설치하는 업체는 그 300몇 세대에 해당되는 그 아파트를 구에다가 예산을 다 받아 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 가며 그 예산이 반영된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그 말이 오갔나 몰라도 그 결과가 그 특정 어떤 업체들은 1,000만원 밖에 예산을, 그것 밖에 대비를 못 했는데 저희는 어떻게 행해졌냐 하면 그 아파트가 4월인가 5월에 이미 사전에 태양광 설치가 다 돼서 아마 서울시로부터 정말 아파트, 태양광, 에너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상을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모자라는 예산 2,000만원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저희 6월에 편성된 추경에서 그 예산이 갔습니다.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추경은 6월에 이루어질 건데 어떤 아파트는 그걸 이미 줄거라는 예측이, 미루어 짐작 예측이 있었는지, 이미 그 업자는 그거를 다 집어넣어서 그 아파트를 다 건설했습니다. 설치를 다 했습니다. 적어도 저희 의원들은 그 부분에 이미 집행된 돈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그 과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들이 위원들과도 상충이 되고 집행부하고도 상충이 되는 과정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청장님께서도 큰 사안을 가지고 사업을 해 보시자고 하는 부분 저희도 높이 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도·농, 급식센터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도 절차가 있는 겁니다. 구의회 조례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됐다는 이유로 그 예산을 꼭 편성해야 된다는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는 없지만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애써 주셨던 이현주위원장님, 중간에 절충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는 최소한 절차는 밟아 주세요라는 쪽이었습니다. 조례 통과된 다음에 그 예산을 편성하시는 게 맞습니다. 구의회가 존재감이 없어집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런 사안을 들어서 몇 몇 이유를 댔을 때 적어도 이게 소통이 되고 구청에서, 집행부가 받아주실 줄 알았습니다. 몇 차례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절대 안 된다고 다시 되돌려 주실 때 저희가 앞서서 몇 개과, 힘 없는 과들, 나름대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써 보시겠다고 했던 과들에 삭감했던 예산 부분이, 과연 이걸 우리가 무시하고, 이분들 뜻을 안 받아들이고 당연히 삭감하는 게 맞는가라는 이런 멘붕에 빠지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불가피하게, 주민이 의회에 들어가서 예산을 면면히 보고 예산이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꼭 봐달라는 무언의 청을 받고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도리를 못하고 있음에 주민들한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 예산 심의 이거 어떠한 시스템에 뭔가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이 부분으로는 동료의원님들끼리 얼굴 붉히고 긴 시간을 상임위원회에서 면면히 예산을 보시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결위에서도 힘을 못 쓰는데. 이런 부분에 개선책이 나와지기를 꼭 부탁을 드리고, 저희한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던 주민들한테 예산 부분이 이렇게 전혀 수정 없이 원안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도 각성을 할 것이며,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서없는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3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