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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284회 제1본회의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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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4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의 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일반안건 16건, 그리고 2019년도 구정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신청하신 전범일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전범일)

전범일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범일의원입니다. 초선의원으로서 6개월 남짓 의정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이 보고 느낀 점이 있습니다. 특히, 구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에 의정활동과 구정활동을 하면서 일정 수립과 소통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행사 일정을 보면 상호 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최적의 일정을 수립하였겠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각 동 동정보고회 일정을 보면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더 잘 파악하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일정상으로는 몇몇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일정과 동정보고회 일정이 중복됨으로써 다소 지역 현안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정은 매년 반복되는 일정 수립입니다. 그리고 일정 수립함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협의는 하시겠지만 상호 간에 곤란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 인근에 있는 중랑구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랑구에서도 저희 구와 마찬가지로 주민과의 대화를 14일부터 29일까지 16개동을 오후 7시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낮 시간이 아닌 퇴근시간 이후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이러한 제안이 실현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또한, 그동안에 여러 행사나 올 2019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집행부와 의회 상호 간에 협의와 다소 소통 부족으로 아쉬운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관례나 관행도 중요합니다. 좋은 점은 당연히 답습하되 그렇지 못한 부분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보다 유연하고 열린 사고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오늘 일정 보고가 있었지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가결한 이번 임시회기 내에 업무보고 시간과 관련해서 다소 반대의견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에게 정해진 시간과 제한된 자원으로는 물리적으로 일정 변경이 불가하여 시간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충분히 불편함 없이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 구의회 신년인사회에서 구청장님의 말씀도 계셨습니다. 올 한 해는 특히 소통에 역점을 두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소통은 집행부와 의회만의 문제겠습니까? 집행부 내에 부서 간의 문제, 의회 내에 상임위와 의장단 간의 문제, 각 의원 간의 관계, 사회 전반적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이나 대립을 지양하고 의회와 집행부 간에 서로 존중하고 배려를 바탕으로 대화와 이해를 통한 합리적인 업무추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 모든 구정활동이나 의정활동이 구민의 복리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최선이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해야지 최악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구청장님과 간부님들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소통하고 열린 행정과 의정활동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집행부와 구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의장

전범일의원님 수고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1월 25일까지 총 8일간으로 하며, 지난 1월 14일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의사일정에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계약) 결과의 건을 운영위원장직무대리와 협의하여 삭제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세찬의원과 이강숙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세찬의원과 이강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홍연 부구청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최홍연입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9년 기해년 황금돼지의 해를 맞아 금년도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책자를 중심으로 작년도 성과와 금년도 게획을 요점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쪽, 구정목표와 운영방향입니다. 민선7기 구정목표는 민선6기에 이어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이며, 구정 운영 방향은 친절, 청렴, 소통, 안전을 기반으로 행복도시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구정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으뜸 보육·교육 도시, 복지건강 도시, 경제 도시, 성장 도시, 환경 도시, 생활안전 도시 이렇게 7개 분야의 역점시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쪽, 구정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재정현황입니다. 금년도 총 예산은 5,723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1% 증가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5,556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67억 7,500만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해에도 우리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을 꾸려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1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지난해는 계속되는 국내경기 침체와 세계경제의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1,300여 직원들의 노력과 의원님들의 성원 덕분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정부혁신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모두 19개의 다양한 분야에서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금년에도 좋은 성과를 거두어서 35만 동대문 구민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부터 15쪽까지 ‘으뜸 보육교육 도시’ 분야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구립 어린이집 확충과 민간·가정어린이집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지능형 영상감지시스템 확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등 공보육 강화를 통해 아이키우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육비전센터와 진학상담센터 운영을 내실화하여 자기주도학습 및 맞춤형 진학정보를 제공하고 유치원 32개소와 초·중·고 49개교에 대한 학력신장 프로그램과 학교시설 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학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교육 시키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금년에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3개 사립초등학교와 11개 고등학교 3학년까지 확대하여 관내 47개 초·중·고에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의약박물관이 있던 동의보감 타워에 동대문구 평생학습관을 개관·운영하고 경희대 평생학습원, 동대문 명사특강, 다산시민대학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5쪽까지 복지건강 도시부문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7,000여 가구, 차상위 틈새계층 4,500여 가구, 중증장애인 5,600여명 등 생활고를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7기에는 보듬누리사업을 더욱 내실화하고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 등을 더욱 확대하여 저소득층 자활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써 생활이 어려운 이웃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과 돌봄서비스를 확대하고 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활동 지원과 자립생활을 보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과 아동수당 지원 확대 등 출산장려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건강가정 통합서비스와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추진하여 따뜻하고 행복한 가족공동체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대사증후군 관리 등 보건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치매환자가족 치유프로그램 운영, 치아건강사업 확대, 맞춤형 방역·소독 추진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동대문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 정신질환자 및 가족지원서비스를 강화하고 마음건강검진 사업을 확대하여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자살예방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33쪽까지 경제 도시부문입니다. 청년일자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취업상담소 운영, 19데이(일자리 구하는 날) 운영, 청년취업 해Dream 사업 등을 추진해서 청년실업 해소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인 경동시장 신관 3층에 청년몰을 조성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잇다마켓을 개최하여 지역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층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어르신 및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경영지도, 마케팅 강좌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과 포용성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 대한 시장현대화 사업과 청량리 청과물시장 일대 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고, 서울한방진흥센터가 한방산업 거점지역으로 명소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및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에서 39쪽까지 성장 도시부문입니다. 청량리4구역 개발사업과 동부청과시장 정비사업이 사고 없이 기한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행정력을 지원하고, 거리가게를 정비하여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으로 청량리 역세권 지역이 동부서울의 중심도시로 거듭나는데 손색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대앞역 시설개선 공사를 시행해서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선 지중화 사업의 단계적 추진과 이문동 흥명공업사 부지 개발로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및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과 제기동 67번지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60여 개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재정비촉진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 확충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부터 47쪽까지 문화 도시부문입니다. 서울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선농단 역사문화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배봉산숲속도서관 건립·운영, 동네도서관 확충, 구민체육센터와 이문체육센터 리모델링, 회기고가 하부 유휴공간 정비, 풋살장 조성 등 인프라를 정비·구축하여 구민들이 쉽게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문화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우리마을 문화제, 맞춤형 문화행사, 찾아가는 문화마당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 상호대차서비스로 독서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여 구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풍요로운 일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선농대제, 청룡문화제, 한방문화축제 등 전통문화행사를 계승·발전시키고 봄꽃축제, 세계거리춤축제 등 지역문화행사와 더불어 답십리 촬영소 영화의 거리조성,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부터 55쪽까지 환경 도시부문입니다. 답십리공원과 배봉산, 중랑천을 연결하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회기로부터 산림과학원, 경희대 평화의 전당 뒤, 전 고황경로당을 경유하는 천장산 숲길을 조성하여 구민들이 자연을 가까이하고 즐겨찾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녹색커튼, 에코스쿨, 중랑천 생태복원과 녹화사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어 구민들이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EM발효액 보급과 미세먼지 저감운동을 전개하여 친환경 실천운동을 생활화하고 태양광 발전소 보급 확대사업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폐기물 주말 수거반을 편성·운영하여 폐기물 수거체계를 개선하고,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를 위해 재활용 자동선별기(네프론) 추가 도입 및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기 150대를 확대 보급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8쪽부터 65쪽까지 생활안전 도시부문입니다. 마을공동체 기반을 강화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등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활성화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철 제설과 여름철 풍수해, 폭염과 한파 등 자연재해와 이상 기후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동대문구민 생활안전보험을 가입하여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모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해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험금을 지원받도록 하여 다소나마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찾아가는 안전교육,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재난대응 훈련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전통시장 화재안전 협의회 운영 등 구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예방교육 및 위생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음식점 및 농수축산물 유통업소의 원산지 표시를 정착시켜 먹거리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 한해도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리 동대문구가 동부 서울의 중심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구 1,300여명의 직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구정목표인 ‘꿈을 여는 서울의 문 동대문구’를 실현하기 위해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민을 섬기는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김창규의장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은 각 상임위원회 국별 주요 업무보고 시 상세하게 보고받도록 하고, 2019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경선 운영위원장직무대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운영위원장대리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직무대리 손경선의원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제8대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이 결정·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1월 19일부터 1월 24일까지 총 6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금요일 오후 1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