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한보석 의원 발언
정동철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강용철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3쪽입니다. 1회 추경까지의 지방의회 운영예산 17억 8,015만원에서 이번 2회추경에 1,481만 3,000원을 증액한 총예산 17억 9,4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을 이렇게 증액 편성하게 된 주요원인은, 의회사무국 직원수가 당초 예산편성시 보다 2명 증원되어 연가보상비가 증액되었으며, 의원님들 회의수당이 당초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관계로 인상분을 반영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은 금년의 마지막 정리추경인 관계로 원활한 의회업무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반영과,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불필요 경비를 감액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세목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인건비 중 연가보상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올해 의회사무국 직원수가 2명 증원되어 이에 대한 연가보상비와 당초 부족액을 합하여 496만 3,000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의 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 빔프로젝트 구입에 따른 위원회실 암막브라인더를 설치코자 하였으나, 기기의 성능이 우수하여 화상이 양호한 관계로 암막브라인더 설치 의미가 없어져, 암막브라인더 설치비 2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의 기타보상금입니다. 올 한해 의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 없었으므로, 실비보상금 24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의정활동 의회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회의수당으로, 의원님들의 회의참석 수당이 출석일수 1일당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되어 인상분 1,7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국내여비 중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 300만원은 사용치 않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박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동희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17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8,000원보다 1,500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 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입니다. 증액예산액 1,481만 3,000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운영 경상예산은 10억 8,600만원으로서 인건비가 496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고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240만원은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의사운영 의정활동은 7억 634만원으로서 회의수당 1,725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내여비 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의사운영의 경상예산에 있어 인건비중 연가보상비를 증액하였으며, 의정활동 의회비 증액은 회의수당 단가인상으로 인해 회의참석수당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동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보석 위원님.
한보석위원
74쪽에 국내여비중에 행정감사 및 특위활동 조사여비 전액 삭감 됐는데 특위는 특위가 활동을 안했으니까 삭감이 됐다하더라도 행정감사시에 의원들 활동여비가 지금까지 지급된 적이 있습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없습니다.
한보석위원
없지요.
그러면은 이것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지 활용을 안해서 그런겁니까 아니면 홍보가 안되가지고 의원들이 자기 경비쓰고 그냥 안해서 그런겁 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공식적으로 행정감사를 하면서 여비를 바깥에 출장을 다니면서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지출이 안됐습니다.
한보석위원
그렇다면 의원이 행정감사를 위해서 위원회별 전체가 아닌 위원들의 그룹별로 그렇게 조사를 해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그렇지요.
한보석위원
그렇지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한보석위원
개인이 해도 줄 수 있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공식결의만 되면 됩니다.
한보석위원
이런문제는 보니까 실지 행정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어딜 다닌다던지 타 시군에 가서 본다던지 개인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거지요.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그것은 단지 의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나가시면....
한보석위원
앞으로는 의정활동 행정감사하는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의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한보석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 먹지를 안했다는 얘기지요 결론적으로 일비를 타지 안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홍보가 미흡했고....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이런 과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부터는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강용철의회사무국장
질의하신 내용은 내년도부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한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동철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정회
13시 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간사이신 김종옥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옥위원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종옥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한 결과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철위원장
김종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김종옥 간사님의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에 대하여 설명하신대로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3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