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4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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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위원장대리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사정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국별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환경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춘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수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조인숙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황판관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맑은환경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속 과장 소개를 마치고 바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복지환경국 주요업무보고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순영위원장대리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복지정책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관입니다. 저희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기획팀 최진희 팀장입니다. (인 사) 보듬누리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인 사) 희망복지지원팀 김문희 팀장입니다. (인 사) 장애인복지팀 정병화 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지금 해당 국에서 제출해 주신 이 자료를 기준으로 먼저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 보면 보듬누리사업 추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해 19년도가 몇 년째 사업이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2013년서부터 19년도까지…….

김정수위원

벌써 만 5년이 넘었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5년째 이렇게 보듬누리사업을 하기 위해서 동희망복지위원회를 구성해서 1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사업을 하면서 올해 19년도에 좀 달라지거나 더 중점적으로 하는 분야가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데이케어 돌봄 시스템 운영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희망복지위원 민·관 결연단체 확대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듬누리사업 활동 보고회 개최사항이 있고, 삶의 질에 보듬누리사업을 확대 추진하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로써는 보듬누리사업 추진사항이 있는데 희망복지위원장님들 간담회를 활성화시켜서 보듬누리 희망복지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소속감이나 또 위원회가 동에서 활성화 될 수 있게끔 간담회를 적극 매월 월요일에 할 예정이고, 보듬누리 홈페이지에 기부천사 명예전당 코너를 활용하여 기부하신 분들, 예산은 사용도 모금의 공모사항으로 해서 3,000만원을 마련해서 명예의 전당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중앙에 엘리베이터 뒤편 계단 쪽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하신 분들, 개인은 3,000만원, 그다음에 단체는 5,000만원 내신 분들을 동판으로 해서 그분들이 계속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할 거고요. 작년 11월에 희망나눔 후원자의 밤을 제1회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후원자 분들이 격려도 해주고 앞으로의 후원자 분들하고 후원받는 분들의 사항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사항으로 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4,500세대를, 지금 3,000세대 정도가 결연 사항이 있는데 4,500세대로 해서 1,500세대를 더 늘려서 직능단체별로 해서 1,500명의 단체나 위원을 확보해서 결연사업을 진전시킬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이것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까지 결연가구 대상이 약 3,000가구인데 올해 목표가 4,500으로 하겠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일단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계획적인 것만 여쭤볼게요. 3,000가구를 4,500으로 하려면 거의 50% 증가되는 사항이고 또 구성인원이 1,500명으로 되어 있어요, 희망복지위원들이. 1,5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인원도 늘릴 계획인가요? 더 많은 분들하고 함께…….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직능단체를 관리하는 부서별로의 인원을 활성화 시켜서 1,500명의 위원님들을 저희들이 증가시킬 그런 내용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 목표가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일단 목표적인 것은 설정을 해놓고요. 그다음에 각 부서별로 부동산, 공인중개사협회라든가 또 보건소나 이런 사항이라든가 경제진흥과 소상공인회 거기 사항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위원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희망복지위원회 위원들을 일단 많이 증가시키고 희망복지위원회를 원활하게 더 확대 구성을 하고 그로 인해서 결연가구를 4,500까지 늘려나가고 이렇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제약도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과중이라든지 동에 부담되는 과중이라든지, 이번에 동에도 기부금 이 부분도 작년보다 많이 증액됐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볼 때 당연히 좋은 사업이고 열심히 확장해 나가야 되는 사업이지만 그 안에 내실을 따져서 내실을 갖춰 나가면서 확장을 해나가야지, 무턱대고 목표만 설정하면 그에 따라서 밑에 하중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을까? 직원들의 하중하고 희망복지위원들의 하중, 그리고 희망복지위원도 보면 지역에서 각 동마다 계시고 매월 위원장님하고 동에서 회의를 하고 있지만 내실화가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지금 5년 동안 외형 확장에만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이게 일단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사업계획을 좀 더 튼실히 세워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업무보고 내용에는 기존과 다르지 않은 사업들, 다르다면 후원의 밤을 개최하고 활동보고회를 개최한다는 부분이 좀 달라진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동에 하중이 걸리는 부분하고 직원들의 업무 부담감도 같이 고려해서 잘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김정수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고, 동에 과도한 부담이 안 되도록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종합복지센터라고 가칭해서 보훈단체하고 노인지회 등을 건립하려고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예.

저희가 감정평가 사항이라든가 지가사항 등 모든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대한, 지금 우리가 감정평가 사항에 모든 사항을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관 사항이 사실은 지적되는 사항이라든가 모든 사항이 투명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공인회계사를 대동해서 연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반기·하반기 지도점검을 계속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철저히 할 수 있게끔, 보조금 집행분야하고 회계분야, 후원금 관리문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다사랑행복센터 8층하고 9층에 동명기술공단이 있는데 그 사항이 만료가 되면 이의안위원님이 말씀하신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좀 전에 말씀하신 농아노인 쉼터 그 사항을 적극 검토해서 되도록 타 협회가, 장애인협회의 모든 공정성을 봐서 유치할 수 있게끔,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8층, 9층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 질의하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하는 거, 안전점검은 연3회, 운영실태 지도점검은 연1회 이상 그랬는데 이거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감사할 때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 지적이 있었어요. 영수증발행이라든가 계산서라든가 제때 기재 안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수시점검도 넣어서 좀 더 강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팀장과 담당과 수시로 시설을 계속 가서 지도점검 사항이 평소에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전농동에 종합복지센터를 2020년 12월말까지 사업기간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생각만큼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그 사항은 답보적으로 있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

예?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기획정리 사항이 아직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 상반기 정도 돼야 그 사항이 될 거 같습니다. 저희가 조합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사항을 계속 같이 청취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휘경동하고 이문지구에 종합사회복지관도 지금 건립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계획이 있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휘경3재정비촉진지역…….

재혁

권재혁위원

지역적으로 장안동하고 이렇게 편중되어 있어서 이거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기도 관리처분계획 중에 있어서 그 사항은 계속 부서하고 조합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남위원님!

이영남위원

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거 추가질의 하려고요. 다사랑센터 8층, 9층이 동명기술공단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계약기간이 몇 월까지라고 했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6월 30일까지…….

이영남위원

그러면 전반기에 끝나는 거네요. 일단 그 공간을 쓰고 장애인분들이 들어와서 공간을 확보하면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서울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렇게 가능한 건가요? 공간을 확보하는데 단체에서 확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칸막이라든지 공간을 확보하는 시설비를 시에서 지원받기로 했다 이렇게 저도 집단민원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추가로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8층, 9층을 하려 할 때 그 공간들을 어느 단체에 너무 많이 할애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반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잘 배치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인데 조금 전에 보훈회관 부지 이의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상철 복지환경국장님이 계실 때 추경에서 빨리 안 되면 난리가 날 것처럼 하셨는데 지금 진행사항이 굉장히 더디네요,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들한테도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항으로 해서 사실은 감정평가 사항이나 이런 사항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돼서 지금은…….

이강숙위원

그 때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다른 기업인지 개인인지가 계약을 할 상황에 와 있어서 굉장히 시급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직 감정평가 심사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감정평가는 받았는데요. 우리가 서울시에 투심 심사를 통과하고 매입하는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 사항은 보훈회관 계신 분들이 계속 말씀도 하셔서 저희가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한테도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이강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종합업무계획서 보면서 질의드릴게요. 26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여성장애인 출산지원, 이 부분은 조례가 변경됐잖아요. 조례가 수정돼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는 수정을 못한 거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수정을 해서 우리가 남성장애인 1급에서부터 3급 사항이 시비 100만원하고 구비 50만원 해서 150만원이 나가게 되고요.

김정수위원

용어 정리가 여성장애인이라고 안 하고 장애가족이라고 했죠, 그 때. 수정을 안 한 것처럼 보였는데 수정을 했다는데 수정을 잘못 하신 거 같네요.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하시고요. 장애인작업장 제공 및 운영이라고 신규 사업인 거 같아요. 신규 사업이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일단 간단히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답십리38길19 공동제조사업장 B동 102호하고 103호에 있는 사항입니다. 평수로 한 45평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근로인원이 14명 이내의 작업장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평성을 가지고 장애인단체나 그다음에, 그 사항이 직업재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공모를 통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탁 모집이라든가 절차를 투명하게 해서 공개경쟁으로 하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지금 이 사업계획서에는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답십리에 있는 공동제조사업장에 B동 102호, 103호를 무상으로 위탁되는 업체한테 주는 건가요, 단체한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위탁사업이 되고 자부담 원칙입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장소 제공을 구에서 무상으로 해주는 거예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단체가 운영비를 내 가면서, 운영비는 안 들겠네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자부담 원칙으로 해서 위탁운영 사항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김정수위원

시설비 및 운영비는 자부담이다, 그러면 위탁된 업체가 돈을 주고 들어와서 거기에서 전기 이런 기반시설 사용료 내 가면서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서 여기서 근로 활동을 하겠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김정수위원

처음 하는 거라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일 텐데, 어쨌든 위탁 업체가 이걸로 얼마나 공모가 어떻게 들어오고 어떻게 운영될지 잘 모르겠지만 처음 하는 거니만큼 잘 준비하시고, 나중에 준비가 잘 되면 그 때 가서 또 보겠지만 준비하는 과정에서 잘 준비해 주셔 가지고, 운영인력 4명, 근로 장애인 10명 이런 기준들도 다시 한 번 잘 판단해 보시고 어떤 업체가 적합한지, 그리고 우리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잘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김정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구청으로 오래간만에 들어오셨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약속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약속을. 지난번에 예산 과정에서 보훈단체 9개 단체에 대한 그것을 얼마에요? 1만원에서 2만원이 됐나? 그거하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 얘기가 있었는데 그게 예산이 원안통과 되는 바람에 무산이 됐던 거 알고 계시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세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런데 그 얘기가 이렇게 들려요. 이번에 예산이 이렇게 통과된 거에 비해서 추경 때 꼭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의 어떠한 약속된 부분을 지켜주겠다, 이거 믿어도 될까요? 나는 예산에 대한 부분을 2010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가져요. 합리적이고, 예산은 먼저 쓸 게 있고 나중에 쓸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월남 참전자나 6.25 참전했던 분들이 이제 80세, 90세인데 혜택을 누리고 받아 봐야 막말로 5년, 10년 안 쪽입니다. 소멸되는 예산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볼멘소리를 우리 구청장께서 다 떠안아야 되느냐, 그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9개 단체의 회장단들이 방문을 하셔서 애로사항을 쭉 말씀하셨던 걸 듣고 예산에 반영을 시켜보려고 했던 건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국장님이나 과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지금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해 드리겠다, 안 해 드리겠다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고요. 추경을 하는 시점에 재원의 여유가 있고 하면 충분히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어떤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너무 그분들한테는 소외 시 하는 거 아닌가, 예산이 계속 아동수당 늘어나듯이 그렇게 늘어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이면 소멸되는 예산이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불만을 못 풀어준다, 이거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안 그래요? 사회복지 전문가 아니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도 와서 보지만 사실 결산이나 이런 사항에 보면 대부분 식비로 지출되는 사항은 어르신들이 사실 가장 커다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세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도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지만, 하여튼 국장님하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참전 명예수당은 사실 전액 100% 시비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우리가 구비를 투입해서 좀 더 지원을 해 주겠다 이건 여기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아니, 우리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지 싶어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신 있게 얘기하시면 내가 질의 더 이상 안 하고.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알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 질의하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266쪽에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 번 되묻고 싶고요. 첫째는 266쪽에 1번 항목에 보면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이 있잖아요. 5급, 6급은 4만원에서 1급까지 갈 때 33만원까지 지급되나요? 그런데 5급, 6급 정도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고 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이 가능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제가 겨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찾아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3급, 4급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5급, 6급으로 다시 등급이 병원에서 매겨졌다는데요. 일상생활이 어려운데 그 사람들이 받는 보조금이 4만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이런 것은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되잖아요, 지원금이.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국비하고 시비가 5:5로 해서 50:50, 장애인수당 구성…….

민경옥위원

이러한 금액을 정하는 게 위에서 내려오나요, 상위법에? 어떻게 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장애인복지법」 49조에 그 사항이 있는데요. 장애인수당 그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일상생활도 어렵고 어디 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기도 어려운 사람이 4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그게 지역 주변에 너무 많으세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장애인수당 받는 분들이 대부분 국민기초수급권자 분들하고 차상위계층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차상위 경증장애인 분들이 이 사항에 4만원씩 들어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과로 연결해서 어쨌든 저소득인가 이런 수급자로 연결을 많이 짓고는 있어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수급자가 되고, 또는 차상위계층이 돼야 장애인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가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전에 우리 김정수 동료위원님이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수정이 안 된 부분인가요? 다시 한 번 물으면, 이 밑에 내려가면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 남성 장애인의 배우자면 여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정이 된 거 같기도 하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남성 장애인으로 해가지고…….

민경옥위원

남자가 장애인이고 배우자가 장애인이 아닐 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남성 장애인이 1급에서 3급일 때 배우자가 장애가 아니더라도…….

민경옥위원

장애가 아닐 때도 준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150만원을 출산…….

민경옥위원

이렇게 150만원이라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장려금을 주게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이게 기재가 이렇게 돼서 그런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러면 위에 여성 장애인으로 보면 장애인 5급, 6급도 130만원이라는 돈이 나가잖아요. 남자 장애인의 배우자, 여자는 건강해요. 그런데 남자가 장애인이야. 그런 사항에서 남자 장애인은 1급, 2급을 정해준 기준이 뭔가요? 여성 장애인일 때는 1급에서 6급까지 지급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 2급 장애가 있을 때 150만원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국·시비 100만원하고 구비 50만원해서 150만원 지원…….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차이점은 어디에 있나요, 1급, 2급 단서를 두는 게? 여성 장애인일 때는 5급, 6급까지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평등하지 않은 거 같습니다. 1, 2급 정도면 좀 심하다 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5급, 6급 정도도 여성 장애인일 때는 주는데 왜 남성일 때는 이런 차이를 두는지 이게 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이.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게 저도 보면 1급에서 3급 사항에 복합 장애인, 남성 장애인 이런 사항이 되든가 하면 1, 2급에 해당되는 중복장애 분들은 그런 사항으로 되는데요. 민경옥위원님 말씀도…….

민경옥위원

이게 다시 정리가 돼야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이순영위원장대리

과장님! 상세한 건 위원님하고 앉아서 이해가 가게 설명 좀 드리면 어떨까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한 번…….

민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추진계획에 보면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안 갖춰져진 거예요.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요. 여기도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추진계획이 이렇게 있는데 출산지원금은 여성 장애인뿐만 아니라요, 그렇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자세히 모든 사항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대로…….

민경옥위원

어차피 배우자까지 이렇게, 배우자가 아닐 때, 뭐라고 그럴까? 장애인 가족으로 봐서 출산이 가야 되는 되잖아요. 그렇게 항목을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도 안 바뀌어지고 도로 여성 장애인 출산지원금 장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정리가 좀 안 된 거는 아까 김정수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민경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다시 정정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장대리

위원장님이 오셨으므로 사회를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순영, 남궁역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