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복지증진 및 견문기회 확대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30일부터 가입한 직원단체보장보험은 지금까지 22명이 5,484만 3,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며 직원들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계속해서 가입할 예정이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재 가입금보다 확대설계 하였습니다. 직원자녀보육수당은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면서 금년도 2월부터는 6세미만의 취학전 자녀를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에 위탁할 경우 보육료단가의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1억 5,7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원 및 가족테마기행은 연간 7회～10회정도 가급적 공휴일을 이용해서 1박 2일정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상지역은 직원들의 의견수렴후 선정하겠습니다. 직원해외연수는 중앙 및 도 계획에 의한 연수를 연중 26명정도 실시하겠으며 직원 배낭연수는 3개팀 9명을 미국, 유럽, 일본으로 연수를 보내겠으며 해외교육 및 어학연수도 연중 20명정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물전산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보유하고 있는 영구, 준영구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작업으로서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08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억 2,7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문서고를 개·보수하고 자료관담당부서를 신설하였으며 자료관시스템을 금년도 1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전산작업이 어려운 도면 11,100매는 용역의뢰하고 일반문서 11,347건과 카드 1,593매는 자체인력으로 전산작업 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처음 순수시비만으로 시작했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도비 1,900만원, 교육비 특별회계 1억 2,600만원, 시비 3억원 등 총 4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생에게 학교급식식품비일부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2억 8,700만원의 예산으로 120개교 15,955명에게 1인1식 100원씩 180일분을 지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초등학생에게는 1인1식에 200원씩, 중·고등학생 및 유치원생에게는 1인1식 130원씩 180일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본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현장지도방문 및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계획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5월 31일은 전국동시지방선거실시의 날입니다. 선거대상은 도지사, 시장, 도의원, 시의원이 되겠으며 소요예산 14억 1,1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시의원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7개선거구에 17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추진일정을 보면 오는 3월 19일부터는 시장, 도의원, 시의원 선거예비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으며 5월 16일부터 5월 17일까지 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며 등록 후부터 선거전일인 5월 30일까지는 선거운동기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법정선거업무의 차질없는 수행과 공명선거정착 및 깨끗한 선거분위기 확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계획입니다. 직무교육은 50여개 과정에 450명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능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신규임용직원에 대해서는 연간 2회정도 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로서의 자세 및 기본교양을 향상시키겠습니다. 아울러 국제화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 계획입니다. 급속히 변화하는 정보통신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대민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청내 자동교환기기능보강으로 4,5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아날로그방식을 디지털 및 I.P방식으로 보강하겠으며 보건소도 3,500만원의 예산으로 디지털방식 전화로 변경설치하겠습니다. 간이교환기도 3개소 교체하겠으며 시 산하 전 기관에 전자팩스 시스템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배부해 드린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2의 규정에 있어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여건전망을 보면 4통8달의 고속도로망이 구축되면 국토의 중심기능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우수기업유치, 관광객증가, 한방산업과 농산물판매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행정수요변화를 예측해 보면은 상주박물관 준공에 따른 행정수요와 새로운 법령제정으로 인한 신규행정구현 및 휴양시설설치에 따른 관광레져분야에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용기본방침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용을 위해 앞으로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날로 다양화되고 있는 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있는 조직 및 인력운용을 모색하겠습니다. 지방분권추진으로 확대되는 책임과 권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확대와 역동적인 조직문화정착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인력증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지난 연말 건축물이 준공된 상주박물관에 사업소를 설치하고 정부의 희망한국 21프로젝트인 주민생활지원통합서비스 전달체계구축과 8·31부동산대책의 일환인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및 토지종합정보망구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 정부시책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분야에 인력을 보강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 사업별예산제도, 복식부기회계제도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신규행정이 발생한 분야와 2007년도 도민체전준비, 음식폐기물처리 등 필수불가결한 인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분야별 증원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주박물관사업소는 기구증원이 지난 2월 7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었으며 총 증원 16명에 상주박물관과 전통의례관, 충의사를 통합관리하며 업무, 학예연구, 시설물 등 3개 담당을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전담조직신설 및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무원단체, 복지계, 지리정보, 복식부기 등 4개 담당을 신설을 계획이며 인력보강으로는 2007년도 도민체전준비 등 6개 실과소에 8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번 담당신설 및 인력보강은 그동안 행정자치부에서 지시된 꼭 필요한 분야만 반영하였으며 정부에서 고시한 표준정원 및 보정정원 한도 내에서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인력만 증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안에 대한 조례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서 다음 의회 임시회 때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06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준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별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에 대해서 4쪽에 보면은 상주박물관사업소 신설해서 이것은 4명입니다만 정원에 보면 10명되어 있는데 일반직이 7명이고 학예연구사가 3명이고 일용직이 10명인데 여기 관장하는 업무가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충의사인데 이것은 일반직하고 학예연구직하고 숫자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물관은 해 가지고 전통의례관, 박물관, 충의사 해놓고 학예연구직 여기에 해당되는 학예연구직보다 일반직이 더 많다는 것은 이것은 조금 모순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안이지만....

현재 정원 16명중에 일반직이 7명인데 일반직은 계장급 3명, 그 다음에 소장1명, 이렇게 4명을 빼고 실무적으로 일할 사람은 행정직들 각 계에 1명씩 이렇게 한명씩 잡아놨고 그 다음에 기능직이 기계, 전기, 방호, 운전, 사무조무 이렇게 6명 잡아놨고요. 그래서 학예직이 3명은 주로 학예연구담당으로서 여기서 앉아서 여기에 근무하면서 안내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반직이 숫자는 많은 것 같아도 계장하고 소장 4명 빼면 나머지는 3명밖에 안됩니다. 그럼 각 계별로 일반직이 한명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래서 업무에 효율성에 의해서 일반직들을 7명 해놨습니다.

박물관은요. 이것 사업소 신설하는 것 자체가 상주박물관사업소를 신설하잖아요. 그러면 상주박물관이 주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는 박물관장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학예연구관이 박물관장을 해야 되지 일반인이 일반행정직이나 일반직들이 여기 가서 관장을 하면은 이 박물관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기본취지가 상당히 많이 희석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행정직들도 잘하지만 그래도 상주박물관에 관장을 하면서 일반직보다는 학예연구관이나 이런 직을 두고 또 학예연구담당관이 여기다가 소위 말해서 학예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이런 부서가 되어야 되지 이게 지금 현재 이 상황으로 봐서는 어찌 봐서는 기본취지보다는 좀 뭣한 얘기로 옆 때기 취지가 더 번성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이런 식으로 증원을 더 한다면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박물관장 자리는요. 행정5급 또는 학예연구관 복수직으로 해놨습니다.

복수직인데 당연히 박물관이기 때문에 학예연구직이 가야 되지요.

학예연구관도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또 걱정하시는 학예연구담당계장도 학예연구사를 넣어놨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시의 학예연구사가 1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경력이 아주 짧습니다. 아직까지 현 경력 가지고는 계장 승진할 그런 연한이 안 됩니다. 따라서 복수로 넣어놨는데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다보면 학예연구사도 더 이번에 증원될 것이고 또 이 사람들이 계급이 올라가면 계장도 되고 관장도 되고 향후에는 그렇게 운영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상주박물관에 대해 가지고 학예연구관이나 학예연구사나 학예연구원이나 이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우리 어제도 보고말씀 중에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복룡동유적지 발굴 같은 것은 이런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 상주시의 전통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밝은 식견이나 당당한 저런 것을 가지고 있는 학예사나 학예연구관이 있으면요. 실질적으로 저렇게 마찰이 안 생깁니다. 저쪽에 자꾸 우리는 문화재청 이야기만 듣고 이러다 보니까 지역개발에 자꾸 충돌이 되어서 논란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기회는 좋습니다. 박물관 이것 할 때만이라도 우리 상주에 대해서 복원이라든지 기타 유적지라든지 이런 고고학하고 현 개발사업하고 부딪혔을 때 매끄럽게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한 기구를 이참에 만드시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전문직렬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1안에 보면은 지역여건에 행정여건전망해서 내용을 보니까 상주시가 노인층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복지행정분야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내용이 상당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밑에 보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써 놨어요. 김천간 국도3차선이 확포장 완료되고 국토의 중심기능을 극대화 등등해서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됨. 이렇게 해놨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고속도로가 도로가 생김으로서 인구가 유입된다고 전망을 하고 계셔서 이렇게 내용을 써놓은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그 말은요. 아무래도 도로가 확장이 되고 여건이 좋아지면 기업체들이 들어와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기 좋으니까 기업이 들어오다 보면은 우리가 인구가 증가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놨는데 정확한 수치는 내놓은 게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는 인력증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하고는 사실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하고는 지금 우리 상주시가 혁신도시유치에 매달릴 동안 상주시 경제가 너무 죽었는 것 알고 계시지요? 혁신도시 매달리는 동안에 상주경제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왜냐 이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구미는 25분, 대구까지 40분 걸리다 보니까 우리 상주 경제활성화 시킬 우리 상주시민들이 외지로 다 빠져나갔어요. 이 도로문제 때문에 가깝다는 얘기지요. 혁신도시유치에 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 상주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이 없었다는 얘깁니다. 우리시에 그런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홍보해서 캠페인해서 상주를 못 빠져나게끔 하는 역할을 사실 했어야 하는데 사실 그것을 못하다보니까 상주시의 경제가 다 죽은 겁니다. 도로를 가지고 중심지다해서 인력을 보강한다는 내용은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로가 나므로 어떻게 할려고 할 것인가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쓰고 혁신도시만 유치하다보니까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인력보강이 필요하다면 우리 경제활성화에 전문인력을 뽑아가지고 시장경제를 살리는 사람만 유입되는게 아니고 상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인들이 문을 닫고 떠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상주도 못 지키는데 외부에서 공장을 유치한다,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 상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지 않도록 만드는 역할이 사실 더 급선무입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해 주십시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도로가 잘 개통이 되면은 이게 유입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지로 상주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구미라든지 대구로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더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역경제는 도로 죽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방금 한 의원님 말씀처럼 상주사람이라도 안 떠나고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게 큰 의무라고 동감을 합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인재육성기금에 대해서 2006년도 말에 가면 활용할 수 있지요?

예. 내년부터 활용합니다.

활용하는 단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현재 인재육성기금이 지난 2003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적립을 해서 아마 금년도 하면은 목표금액이 조성이 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적립을 해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든지 명문학교를 육성한다던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이기 때문에 금년도 하반기부터는 인재육성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세부계획을 구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인재육성기금이 20억인데 이자로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 금년도 말에 가면 1억이지요?

예. 그 정도....

그러면 21억 되지요?

예.

1억 가지고 과연 그것을 물론 장학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상주시인재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4조 제2호에 보면은 명문학교조성지원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상주시내 관내 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근래까지 못 들어 가다가 금년도에 들어갔는데 학교에서 그만큼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농어촌학교라는 그런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던 걸로 그런 덕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년도에는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주에 우수 인재들이 대거 외지로 빠져나갔습니다. 상주만 아니고 지난 4～5년동안 계속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면 예를 들어서 2007학년도에 가서 과연 상주에 있는 각 고등학교에서 명문대에 입학했을 경우에 거기에 어떤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순창군에 인구가 35,000명입니다. 매년 1,500명씩 외지로 인구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순창군에서 순창군자체에서 인재육성이라는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그곳을 통해서 지역학생들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자체에서 공부를 하면서 그 학생들이 명문대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2004년도 순창군의 인구가 500명이 늘어났습니다. 2005년도는 순창군의 인구가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우리 아까 한 의원님 얘기하셨습니다.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지역의 교육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예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순천을 다녀왔는데 순천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교육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순천지방자치단체에서 각 학교에 순천군에서 교육분야에 쏟아 붓는 돈이 100억씩 쏟아 붓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원어민강사를 도입을 하고 순천군의 인구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들을 볼 때에 우리 상주시에서 그냥 단순한 21억 그 돈만 가지고 장학금을 준다,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면밀한 검토를 해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특히 교사선생님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를 세울 수 있는 방향이 없는가 그런 세부적인 방향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특별한 생각을 하신 게 있습니까?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역의 인구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사실 학교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동감을 하는데 앞으로 인재육성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방금 말씀하신 타 지역에 원어민강사라든지 합숙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방문을 해가지고 우리 시에도 반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단지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인재육성기금을 20억을 적립하면 연간 이자가 연간 8,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8,000만원 가지고 과연 우리가 명문고등학교를 육성하는데 지원하는 재원이 되겠느냐 말하자면 돈이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앞으로 일단 운영을 해보고 이 돈 가지고 도저히 적겠다 싶으면 기금을 더 확충하는 것을 다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구를 해 보겠고요. 또 아울러서 작년도에 우리 관내에 대학입시현황을 보면 상주고등학교라든지 함창고등학교에서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에 3명, 연·고대에 15명, 함창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 고대, 연대 많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는 게 우리 상주시지역도 신활력지역이라고 해서 농어촌특별전형대상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명문대학에 최소입학점수만 확보하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도 앞으로 활용하고 또 우리 명문고등학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책도 타시에 견학을 해서 하반기에 수립할 때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21억에서 나오는 이자 8,000만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면서 조정하신다고 했는데요. 이제 2006년도에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새롭게 짜 가지고 정말로 2007학년도에는 중3학생들이 안 빠져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지금부터 물색을 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그냥 해본다면 또 늦어지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지금 우수인재는 다 빠져나가고 없는데 과연 이 지방에서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이 있겠습니까? 그런 면을 볼 때에 지금부터라도 학교에 교육청하고 상의를 하던지 관내에 교사진들하고 상의를 하든지해서 세부계획을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올해부터라도 돈 모자라면 교육문제를 돈으로 투자로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 하셔서 할 수 있는 방향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순서입니다. 새마을과장이 공석 중이므로 상주시직무대리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대리인인 새마을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병두 새마을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전거도로 53쪽에 휴식장소가 없어요. 식수대라든지 이런 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네요?

임성호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 대해 가지고 예전에 보니까 야간에 읍면에서도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해서 학생들이 방과 후에 이용할 경우에 야간에 이용하게 되면 거리상으로 멉니다. 거리도 멀고 위험하기 때문에 건의를 드렸더니 답변은 빨리 해주실 거라고 했는데.... 이런데 대해 가지고 학생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라도 해줘야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꼭 필요하다면 신청을 해 주시고 시청버스도 저녁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야간에 운행을 하면 어떨까 하고요.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의회버스라도 해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협의해서 해결책을 세워주시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수 세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1쪽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입니다. 올해 지방세 목표액은 지난해보다 1%증가된 323억 3,300만원으로서 도세가 152억 5,700만원, 시세가 17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목표는 지난해보다 4%가 감소된 152억 5,700만원으로서 취득세는 실거래가격 통보로 인해 다소 증가될 것이나 지역개발세는 지하수를 이용하는 목욕탕 등에 부과하는 것으로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타 등록세 등 기타세목은 세율변경 등에 따른 감소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시세목표입니다. 시세는 지난해보다 5%가 증가한 170억 7,600만원으로서 주민세는 소득세납세자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될 것이며 주행세는 세율인상과 운수업체 보조금인상으로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는 세율변경과 금연운동 등으로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기타세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여건 및 추진방향은 장기간의 경기불황으로 재정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만 철저한 세원발굴과 지속적인 체납세징수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목표를 달성토록 열과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세외수입 확보계획입니다. 금년도 목표액은 2005년 당초목표액보다 1%가 증가한 170억 3,700만원의 목표를 책정하였습니다. 재산임대료와 사용료는 국유재산임대건수 및 면적증가와 청소년수련관과 은척성주봉휴양림 수련관시설의 사용자증대로 다소 증가될 것이며 재산매각수입은 국공유재산 매각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여타세목은 2005년도 수준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방향은 세외수입은 종류가 많고 수입형태도 다양하여 관리의 어려움도 많으나 소관부서별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철저히 관리토록 하며 또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 확행으로 체납세의 징수율제고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입니다. 체납액은 2006년 1월 31일 현재 35억 2,680만 2,000원으로서 2005년도 연도폐쇄기 2006년 2월 28일까지 34억원을 목표로 하여 3년연속 체납액납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목표는 2005년도 결산시 체납액보다 5%를 감소토록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세 일반 징수대책으로는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연4회 운영하고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를 5회 실시하며 또한 공공정보등록시 재산압류와 다른 사업제안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재산체납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세 특별징수대책으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동산공매처분과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공매시스템을 도입 실시하여 상습,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실시하는 등 체납세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신뢰성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는 150개 법인에 대하여 과표의 과소신고, 신고누락과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 적정 여부 및 주식변동에 따른 과점주주 조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1억 3,000만원의 추징목표로 하겠으며 특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지방세 감면재산에 대하여 고유업무 여부를 공부 및 현장답사를 실시하는 등 성실신고 의식고취를 정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계획입니다. 보유세 과세방식이 원가기준방식에서 시가기준방식으로 바뀜에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개별주택가격을 조사하여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의 과표로 활용하여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표준주택이 1,420호로서 지난 2005년 12월말까지 가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일반주택 31,608호에 대해서는 2월 24일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을 거쳐서 4월 28일까지 주택가격을 결정고시하는 등 추진일정에 맞춰서 철저히 추진하여 향후 지방세 부과시 조세전환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가기준방식으로 재산세부과기준이 바뀜에 따라 우리시의 재산세가 작년도에 5억정도 적게 부과되었으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신설되어 지방교부금이 우리시는 14억 7,300만원정도가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67쪽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입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확산사업은 현행 지방세전환시스템이 자체단체별로 승인하여 정보공동이용이 어렵고 운영 및 유지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며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연계가 필요함에 따라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의 202개 시군구에 대하여 2006년 4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조합에서 일괄발주하여 세정표준화에 따른 시스템관리용이 및 정보공동화 이용으로 정보화기반을 확충하여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세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납세자편의시책 지속추진입니다. 납세자편의를 위한 양질의 세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납기내 징수율을 제고하며 세정민원을 사전예방하기 위하여 먼저 지방세 자동이체 지속추진입니다. 2005년까지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4개 세목으로 부과건수의 22.5%이며 신청자수는 가구수의 33.2%입니다. 납기내 징수율을 제공하기 위한 자동이체신청을 지속추진하기 위해서 상주소식지 등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우리시 가구수의 38%이상으로 확대실시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예고제입니다. 우리시의 체납액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45%정도가 됩니다. 체납자동차의 번호판 영치시 간혹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번호판 영치 전에 반드시 예고를 실시하여 세정민원의 사전예방과 체납금액을 상기시켜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69쪽 자동차세 선납제도시행입니다. 자동차세를 선납하는 납세자에게는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지방재정에 있어서는 세수를 조기에 확보함에 있어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지난 1월 12일 승용자동차 및 전년도 선납화물자동차등 19,780대에 대해서 40억 528만 7,000원 고지하였는바 1월 31일까지 8,642대, 16억 7,141만 7,000원이 납부되어 작년보다 55.7%가 증가되었습니다. 상반기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고지서 송달 및 독촉경비절감 등의 업무효율화를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맹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63쪽에요. 순세계잉여금이 95억, 2005년도 2006년도에 목표액을 보면은 세정과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회계과에서 결산하고 넘어오는 금액만 그 금액만 체크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내용은 그렇고요?

각 실과소 전체에서 쓰고 넘어오는 총 금액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각 과에 요구를 해야 겠네요?

각 실과소에서 내용을 하고 결산검사 때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뒷장에 보면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확장한다고 해놨는데 가까운 예로 2005년도 같은 경우에 이 사항을 적용했던 그런 예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왜 그런가 하면은 노력하고 있겠지만 어느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결손처리를 해주면 체납자가 결손처분하면 좋겠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걱정되서 논의를 했고요.

예.

체납세 이월 예상되는 금액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소 변동은 있습니다.

변동은 있지만 아마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에 증가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67쪽에 지방세 정보시스템확산해서 이 제도의 근본으로서 앞으로 차차 선진국으로 갈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이 혜택을 누리고 사는 세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대접받을 수 있는 그런 국가관이 성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하면 적은 세금이지만 지방세든 도세든지, 국세든 간에 제발 세금을 어디든지 가면 금방 그 자리에서 알아볼 수 있는 있는 이런 시스템을 여기에 다가....

포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보고서 73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추정가격 1,000만원 이상의 공사와 500만원 이상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대해서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를 이용한 인터넷상 경쟁입찰 혹은 지역입찰을 실시하여 입찰절차의 투명성과 신뢰성, 효율성을 확보하여 참여업체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입찰정보 사전제공을 위하여 공사, 물품구매, 용역발주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2006년 물품구입 계획은 21개 품목 123점 5억 2,800만원입니다. 물품구매시 지역기업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고 관내 대리점 및 도매업체제품을 적극 구매하겠습니다. 우리 시 차량은 96대이며 운전원은 64명입니다. 신규 정수책정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현황으로 토지 50,504필 98,350천㎡, 건물 455동 68천㎡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무잔점유, 유휴상태 적정사용여부 등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 무단점유나 계약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와 대부계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76페이지 내실있는 청사관리입니다. 남성청사 자료관 수선공사, 청사 소방시설정비, 청사 냉·난방 기계설비공사 등을 시행하여 유지보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사정비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누전이 없도록 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냉·난방시설 보수와 청사 방역 및 물탱크청소를 하는 등 청사를 깨끗이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묵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7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보호 및 보육시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06년 1월말 현재 3,100가구에 5,282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는 212억 7,500만원의 예산으로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겠으며 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업자금 및 환경개선사업비 등을 12억 8,31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이웃돕기성금모금결과 당초 목표 1억 5,000만원을 초과해서 총 2억 2,200만원을 모금을 해서 목표대비 148%의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모금된 성금은 경상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긴밀히 협조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원이 보다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건부수급자의 자활구현을 위해서 7억 4,986만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사업을 추진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욕구 및 자원조사 용역비로 3,000만원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이 용역비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12에 의거 2007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복지욕구 및 사회복지자원조사 용역을 미리해서 우리시의 기준에 맞는 중장기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보훈시책으로 현충일 행사, 전적지순례, 충혼탑 및 독립기념관 관리 등 4,995만원의 예산으로서 각종 행사지원 및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저소득주민의 욕구충족과 양질의 복지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의 운영비 1억 6,675만원을 지원해서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저소득노인 급식지원, 노인일자리사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 천봉산요양원의 운영비 7억 2,887만원을 지원해서 입소자 190명에게 사회복지훈련과 정신건강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자활훈련기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 2억 7,000만원을 지원해서 업그레이드된 자활개선사업으로 건축개보수, 간병, 가사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하는 등 개인별능력에 맞는 훈련으로 자활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내 운영비 9억 9,736만원을 지원해서 재활치료를 고취하고 아울러 보호작업장 및 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하겠으며 복지관방염커튼사업으로 1,000만원, 기능보강사업으로 노후대형버스교체 1억원을 지원하겠으며 복지관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희망세상 보호작업장에 운영비 7,857만원, 정민 재활원에 운영비 7,500만원,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에 1억 2,000만원을 지원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2쪽이 되겠습니다. 상주보육원에 운영비 4억 4,793만원을 지원해서 83명의 보육원생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필그림 가정복지 상담소의 운영비 5,618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상주 은광마을에 운영비 4억 6,400만원으로 입소자 60명 및 보림원의 운영비 1억 9,120만원의 입소자 55명 등 무의탁노인들을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상주가정봉사원 파견단체의 운영비 1억 949만원을 지원을 해서 무의탁노인들의 밑반찬배달 및 목욕업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83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및 가정복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말 현재 상주시의 장애인등록 현황은 5,966명이 되겠습니다. 재가장애인생활안정을 위해 9억 3,135만원으로 장애인수당, 의료비, 자녀교육비, 중증장애인 추가등록수당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인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2,960만원으로 기능경진대회와 체육대회 등에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1개소에 2억을 지원하겠으며 어버이날 행사지원으로 4,6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승천원 업무추진으로서는 승천원 화장로 개보수사업 및 도색으로 6,300만원 예산을 지원해서 승천원을 깨끗이 도색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8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재 노인인구수는 2006년 1월말 현재 22,774명으로 상주시 전체인구의 2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50억 7,295만원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노인에게 경로연금을 지급하고 65세이상 노인교통비를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인건강증진 및 결식우려 저소득노인지원사업에 1억 9,479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및 경로효친사상 함양을 위해서 503개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16억 9,68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은광마을에 15억 5,238만원의 예산을 지원토록 하여 실시코자 합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보육시설은 총 46개소가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보호, 불우 아동 현장학습과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역아동센터운영비 등 아동건전육성사업에 11억 83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개 보육시설에 운영비지원, 저소득층 보육료 및 간식비, 교재교구비, 건강검진비,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에 총 10억 2,115만원을 지원해서 아동 및 보육시설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인물 86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를 위해서 8,215만원으로 자녀학비와 대학입학금, 월동연료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향상을 위해서 300명의 여성대회를 개최하고 1,800만원 예산으로 여성취미클럽을 육성하였으며 18개 여성단체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상주시 여성상담실 운영으로 여성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고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5,618만원을 지원하고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운영에 3,96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보석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하십시오.

보고서 내용에는 없는 건데요. 낙동 신상리에 하늘지기라는 요양시설이 있지요?

예.

거기에 입소자가 한 30명정도 되는데 정규요양시설로 등록이 안 된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요. 30명이 입소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닭장 같아요. 한 10명 입소해도 복잡한 시설로 갖춰 가지고 30명정도가 치매노인, 장애인, 거동불편자, 한마디로 보호를 안 하면 전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도 한 30명정도 입소되어 있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전기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이 화재위험이 오늘, 내일 날지도 모를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시설에서 지금 30명이 입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회시설로 정식적으로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보조도 못 받을뿐더러 후원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밥값까지 걱정할 정도로 상당히 목사가 택시운전을 해가면서 이 사람들을 돌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를 어떤 방법으로 양성화시킬 건지 아니면 폐소를 시킬 건지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것은 정식으로 시에 등록이 안 된 비등록단체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3군데가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6월까지 폐쇄를 하든지 양성화를 시키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럼 언제 시간 나시면 하루라도 빨리 방문을 하셔 가지고 전기시설이요. 자체적으로 돈이 들어가니까 화장실, 샤워장 이런데 전기선이 막 난립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일이라도 전기화재가 날 정도로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라도 전기시설이라도 화재위험에 노출 안 되도록 이게 만약에 화재가 나면 여기에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여기에 치매노인들이 있다보니까 전부 다 문을 잠가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상당히 위험상태로 되어 있어요. 하루라도 전기시설만큼이라도 손을 봐 주시면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6년도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여가선용과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식전환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위치는 복룡동 13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총 94억이고 현재 45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사업량은 57,678㎡입니다. 주로 시설로는 체육시설로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해서 실시설계한 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2월까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2년 12월 도시계획 및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12월 공원조성기본계획 및 변경용역 완료를 했습니다. 변경을 하게 된 이유는 유수지가 한 20,664㎡이 추가로 되어서 부지를 따로 더 매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현재 보유지 뽕밭을 보상협의를 해서 대금을 지불단계에 있습니다. 20억이 소요됩니다.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도 의뢰를 해놨습니다. 이것을 시행하면서 6월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겠습니다. 사업발주는 아마 10월쯤 되어야지 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시행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읍면단위로 매립하던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을 환경여건에 맞게 정비하여 매립장을 안정화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상주시 계산동 464번지 외 15개소입니다. 총사업량은 47,500㎡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 10월부터 200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우수·가스배제 및 최종복토, 연직차수를 실시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완료를 11개소 했습니다. 추진 중인 것이 5개소입니다. 37억 5,200만원인데 2005년 5월에 착공해서 현재 지장물보상 및 연직차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진도는 40%정도이고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계관리기금사업추진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의 적기 사업추진은 물론 철저한 기금집행으로 수계관리사업 효과에 극대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기금지원사업은 16억 4,899만 4,000원인데 낙동강수계가 13억 9,200만원정도이고 금강이 2억 5,600만원입니다. 주로 사업으로는 환경기초시설설치비로 마을하수도, 낙동강수계에 낙동강 경천대에 1억 2,700만원,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저희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4억 4,200만원, 환경기초시설운영비 하수종말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마을하수도,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등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 1억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는 모동마을하수도와 모서마을하수도, 봉양마을하수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부담액 중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25%, 금강의 경우에는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50%, 금강의 경우는 70%를 지원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기금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사업지연 등 이월 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국비사업 확정에 따른 낙동강 및 금강수계 관리기금 사업비 변경자료 파악 및 집행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이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도나 이런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주로 운영하고 저희들은 자금만 관리를 하면 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오염총량관리제시행입니다. 병성A, 위천B에 대하여 2년간 측정자료의 평균 수질값이 목표 수질 초과로 오염총량관리 시행제를 수립코자 합니다. 시행계획 승인 후부터 동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이행하여 2010년까지 목표 수질을 달성함에 있습니다. 시행유역은 총 6개유역중 2개유역이 시행됩니다. 병성A는 목표수질 2.0ppm, 현재평가도 2.0ppm입니다. 위천B는 목표수질 1.5ppm인데 평가수질은 현재 1.5ppm입니다. 앞으로 이 목표수질을 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사항으로는 목표수질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수질측정망 운영관리 및 지속적인 점검을 수행하고 모니터링 대상 병성천과 북천, 외서천을 모니터를 측정하겠습니다. 유량 및 수질측정 8일 간격으로 연 30회 이상 측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량관리대장 작성입니다. 할당부하량 초과 사전예방 및 이행평가 기초자료로 활용, 기재대상은 연면적 85㎡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철거, 용도변경 등 환경기초시설의 신설, 증설, 처리공법 개선과 지목변경, 관거정비 등 그 밖에 오염·삭감부하량 증감행위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당 대상업체 및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및 수질검사는 하수종말처리시설 8일 간격으로 연간 30회이상, 폐수배출업소 월1회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위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서 선진유역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2개에 용역을 해서 위천B는 지금 승인이 났습니다. 병성A는 승인신청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시행준비입니다. 2005년 12월 31일 지하수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저희들 지하수현황은 12월 31일 현재 14,642입니다. 생활용수가 5,125, 농업용수가 9,489, 공업용수가 28입니다. 허가는 117이고 신고대상은 14,525입니다. 참고로 허가대상은 생활용과 공업용은 100톤이상 토출관경 40㎜초과시, 농업용은 양수능력 150톤 토출관경이 50㎜초과시에 허가대상입니다. 12월 1일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용부담금 부과대상은 농업용은 제외입니다.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또는 토출관경 40㎜초과, 가정용, 영업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부과대상은 30공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하수법이 개정시행 됨에 따라 지하수 조례의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지하수 특별회계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32㎜이하 30톤이하 경미한 지하수 특별신고기간을 2월 7일부터 4월 7일까지 읍면동에 지금 공문시달 및 담당자교육을 해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수의 이용 및 수질개선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지하수오염방지 사업에 투자 효율적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버려진 폐공 지하수를 찾아 원상복구 등 철저한 관리로 오염원의 근원차단, 무분별한 지하수개발을 억제하여 지하수의 자원화로 청정이미지를 제고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산물공동작업장건립입니다. 2003년부터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남동에 농산물 공동작업장을 건립하여 작업환경개선 등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만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남동이고 2006년 12월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산물공동작업장 1동이 264㎡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정도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 100%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005년도에 8,929만 3,000원을 지원하고 2006년도 5,146만 1,000원을 지원토록 했습니다. 수혜인원은 97세대 25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2003년 10월에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서 실시설계와 농산물공동작업장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동계 시공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동계 공사중지 해제 후 조기건립 추진하고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영농작업환경개선으로 농업생산성 향상과 공동작업 여건조성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주민공동이용시설 및 부지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우리 쓰레기소각로에 다이옥신 하는 예산은 얼마정도 되어 있지요? 금액을 모르시면 측정을 어떻게 해 오고 있는지....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준이 0.1입니다. 그런데 측정하면 0.01정도 나옵니다.

굴뚝 시료채취를 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시에서 느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신뢰성 있는 행정자료로서 그리고 공정한 행정을 위해서 토양측정이 필요하다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소각로 인근주민들이 사실상 못 믿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시료채취 할 때는 이미 날짜가 지정되어 있고 업체에서 그 날짜에는 물기가 없는 쓰레기라든지 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굴뚝을 통해서 다이옥신이 얼마나 나오느냐 측정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측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금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 부분 대해 가지고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그런 측정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언제나 믿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제공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도에서 측정을 했는데요. 저희들 현재는 예산이 없습니다. 저번에 했을 때도 말씀하셨는데 추경에라도 해서 공정한 측정을 해서 주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굴뚝에 다이옥신 측정할 때만 쓰레기를 골라서 넣고 또 측정 안 할 때는 소각을 임의대로 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입구에 가려서 넣을 방법도 없고 거기에 감시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그분들이 가리는 장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리고 지금은 측정이 저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시스템이 저희들 굴뚝에 나오는 매연이라든지 이런 게 전산으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임의대로 쓰레기를 가려 넣고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쓰레기 가려 넣는 거야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측정하기 전에 필터를 교환한다던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측정하는 시기에 가능한한 수치가 적게 나오도록 할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측정하는 시기가 아닐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덜 가지고 혹 잘못하면 그게 유출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지 그건 모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은 꼭 그렇다고 보다도 사업자가 사업장을 어떻게 믿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단 얘기이고 그래서 그러면 토양시료채취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물으니까 그렇게라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1년에 2～3회정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장시간동안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 청취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고에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여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계속하여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