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 받은 후 소관 부서별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은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고현명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3담당관, 행정국 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재건 감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칠태 홍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공일 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엄인준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천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명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귀용 교육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이제구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란 전산정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과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안전담당관, 행정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3담당관, 행정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 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이현주위원
그러면 나가지 마시고요…….
신복자위원
전체 계실 때.
이현주위원
행정국 전체 계실 때.
태인
이태인위원장
담당관이랑 들어오세요. 위원장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7대 들어왔을 때도, 8대 들어와도 어떻게 상임위에서 또한 예결위에서 예산편성을 할 때 어떻게 10분도, 5분도 안 돼서 금방 밖으로 예산안이 깎였다든지 증편성됐다는 것을 10분도 안 돼서 위원들한테 진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국장님한테, 우리 행정국한테 제발 밖에 나가서, 예산 10원이 올랐든지 내렸든지 밖에 나가서 말씀을 안 해주시게 행정국장으로서 지도를 바랍니다. 답변 해보세요.
관계 공무원 입장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행정국 뿐만 아니고 구 전체적인 사항인 거 같습니다. 복지국도 그렇고 기재국도 그렇고 건설도 그렇고 마찬가지인데 우리 직원들이 예산을 구의회에 제출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구의회 심의권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다 보니까 삭감이 되면, 어떤 특정단체 예산이 삭감되면 그리 부탁을 해서 의원님들을 불편하게 해드린 것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실무 때는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욕심이, 일에 대한 욕망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해서 이런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확정될 때까지는 유출되지 않도록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을 드린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전 직원에게 이런 사항들을 교육을 실시해서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행정국장님이 그래도 수장이잖아요. 수장이기 때문에 각 과장이나 다른 국장님한테도 지도를 하셔서, 저도 그런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 올라간 게 13억 7,000만원이었는데 금방 알아요. 어느 과에서 예산이 깎였다, 진짜 그 구의원 나쁘다, 그런 게 엄청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이 수장으로서 꼭 좀 지도를 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요, 비단 위원장님의 의견 뿐 아니고 열여덟 분의 의견이니까 저희들이 잘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연말에 예산 정보가 유출된 부분들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상임위를 하든 본예산을 다루든간에 이게 방송 송출이 어디까지 나갑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방송은 저희 공무원들은 다 볼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까지도 다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예산이 됐든 업무보고가 됐든 주민센터 직원들은 그렇게 관심이 많지는 않고요, 어떤 예산이 깎인 거에 대한 정보유출이 되는 것은 그 부서에서 단체에 요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무소까지 송출된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각 부서에 방송이 바로 송출이 되기 때문에 부서장님이 바로 압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로 과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은 안 하겠지만 주무관이 바로 연락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김남길위원
우리 의원님 귀에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은 그래요. 송출을 일부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내막을 다 송출하다 보니까 그러한 폐단이 나와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뭐냐 하면 의회에서 어디까지 송출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외부기관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알 권리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차단하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대로 운영을 하되 저희들이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 하는 확대간부 회의도 전체 송출이 되거든요. 그런 것은…….
김남길위원
송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모르는데 지역에 가면 지역 주민들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동장실에서 주민들이 오면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동장님들한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시청하지 말고 녹화된 것을,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녹화송출이 안 되고 본회의장만 녹화돼서 송출이 되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동장님들이 바로바로 현장에서 보려고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육을 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나냐면 지역에 지금 재개발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에 대해서 말 한 마디만 떨어지면 벌떼처럼 와버려요. 정말입니다. 재개발이 지금 동대문구 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임위, 평상시 예결위 아닌 일반안건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토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재개발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면 그 말이 바로 재개발 지역의 조합장한테 들어간다든가 반대파한테 들어가버려서 아주 난리가 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송출 여부는 현재 전 직원이 시청할 수 있는 체제가 돼 있는데 그게 어떤 알권리 보다 거기에 따른 폐해가 더 많다면 구의회 사무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가능한 한 전 직원이, 왜냐하면 우리 주무관들, 9급이나 8급들이 구의회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본회의장에서 어떤 질문을 하는가 이렇게 알아야만 또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대응을 하거든요. 현재 상태로 송출하는 것은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들…….
김남길위원
관내에서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미안합니다만 청 내에서만 송출이 되는 건 저도 찬성을 합니다. 알권리 차원에서, 또 밑에 분들이 그런 것을 배워야 되고.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서 상임위에서 이루어진 부분을 가지고 바로 밖으로 말이 유출되니까 그러한 부분,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구청 내에서는 바로 못 나가죠, 퇴근을 못 했기 때문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화를 하죠.
김남길위원
그러한 부분에, 왜냐하면 제가 당해본 당사자입니다. 예결위 때 한 게 아니라 평상시 상임위에서 이루어졌던 일이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옵니다. 정말입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양쪽 복지나 행정에 큰 TV가 꺼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TV가 꺼져 있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또 직원들 교육 시킬 부분은 교육을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원만하게 되도록, 구정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지금 밖으로 새어 나가는 부분이, 상임위에서 우리가 논쟁을 한 것이 새 나가는 것은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나갈 수 있죠. 이것은 나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상임위에서 무슨 계수조정을 했다든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한 것 자체도 토씨 하나 안 틀리게 나가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들이 요새 SNS가 워낙 발달되다 보니까, 바로 사진 찍어서 전송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들 못 믿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문위원들은…….
이현주위원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들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자료가 의회에서 바로 집행부에 넘어 오면 그것을 각 부서에 삭감된 부분들을 복사해서 다 나눠 주거든요. 나눠 주면 그것을 해당되는 주무관들은 사진 찍어서 특정 단체에 부탁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부분은 옳지 않고요. 제가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예결위에서 마이크를 꺼놓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밖에서는 다 알고 있다니까. 귀신이 곡할 노릇이에요. 진짜로 귀신이 곡할 노릇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살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한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것 같아서 길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데, 일단 그 부분들이 어떠한 삭감 이전에 어느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손만 대도 벌써 그 말이 나가 가지고 어떤 의원을 지칭하며 가타부타 하셔요. 이것은 이 사업을 해 보자고 하는 공무원들의 열정이 도를 넘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위원장님, 훗날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바깥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그 예산을 다 삭감해 버리든지,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우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보셨죠, 국장님?
태인
이태인위원장
방음 장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과마다 거의 같은 경우에요. 새로 되신 과장님들도 있고, 6개월만 남은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일단은 ‘저희가 업무보고 받은지 얼마 안 돼서요’라는 얘기는 이제 빼셨으면 좋겠다라는 쪽이고요. 20일 되셨으니까 업무파악 다 하고 들어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여러 개 과를 다 보는 저희도 밤 새가며 공부하고 오는데 20일 됐는데 모르시는 것 안 맞고, 얼마 안 남았다라는 이유로 대충 가시는 것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 부분도 잘 주지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감사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성수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이준규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권용수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김해영 청렴팀장입니다. (인 사) 김미주 환경순찰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5명의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나가시면 서운하니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옴부즈만도 있고 청렴도 감사인데 파악이 혹시 되셨나 해서요. 저희가 외부나 내부 청렴도 4등급 받은 부분에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권익위원회 쪽에 알아 보셨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아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문제가 뭔지 알아야 해결이 되실 것 같아서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인사 문제에 있어서 그것이 0점이 나왔는데 0점이라는 게 전혀 잘못 됐다는 게 아니라 하위 5% 내지 10%정도에 들면 그냥 0점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명확한 건 아니지만 개괄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1명이나 2명이 금품을 줬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1명 또는 2명이지, 액수도 20만원 상당입니다. 어떤 것은 21만원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저희들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으니까 할 말이 없는데 그것을 과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있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전작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쪽에서 일단은 조사를 할 때, 똑같은 조건을 부여해서 각 구마다 하고 있을 때 미비하다라고 하셔도 그런 부분들이 저희 구가 늘 상존해 있다 보니까 청렴도나 이런 쪽에 순위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것은 어떠한 많은 수치는 아니어도 답변하신 분들, 불특정 다수를 놓고 할 때 소수여도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수가 나오지 않나 싶은데, 하여간 인사 부분에는 국장님도 계시지만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게, 기존에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하다 못해 어린이 집 들어가더라도 자기네가 순위가 몇 번인 줄 알 때 그분들이 이의제기하듯이 공무원들이 승진에 얼마나 관심이 많겠습니까? 자기 순위들은 더 잘 꿰고 있을 때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그런 비리가 생기지 않도록 감사담당관이 교육도 많이 해 주시고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감사담당관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위원님들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업무보고기 때문에 어느 한 과면 우리 위원님 딱 한 분만 질의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안 됩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안 되는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안돼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홍보담당관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환 홍보팀장입니다. (인 사) 김광훈 언론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옥 방송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것은 업무하고 조금 별개입니다.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의원들이 혹시 기자 회견 할 수 있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기자 회견할 때 홍보담당관 쪽에서 와서 동영상도 촬영 할 수 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작년에 아마 그 건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상 그 당시에는 없어서 그 이후에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서도 약간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현주위원
그것은 부적절한 게 아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신복자위원
부적절 해도 그건 안 되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현주위원
혹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러니까 집행부 쪽 민감한 부분을 다룰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을 기자회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동영상 촬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차제에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새롭게 담당관이 되셔서 오셨으니까 그 부분은 철저하게, 원래 그때 계셨던 홍보담당관이 오셨으면 내가 질타를 하겠는데 새로 오셨으니까 더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지난 번 예산심사 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우리 업무보고 책자 35쪽에 보시면 중앙일간지 신문 구독 지원하고 지역·지방신문 구독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통·반장 일간지와 지역신문 구독 지원하는 것을 그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 기간에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실제 우리 지역신문들이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통·반장님들한테 시간을 두고 동 단위로 실제 구독을 원하는 신문을 지급할 수 있고, 또한 중복 지원자가 있다면 어떻게든 지역신문, 우리 관내 신문을 구독 지원할 수 있도록 확인 조치를 건의드립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말씀하신대로 한 번 전수조사 형식을 빌리든가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긴 시간을 두고 연내, 길게 잡으시고 세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가 원래 예정 잡혔던 것보다 시간이 5시로 옮겨 놨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가능한 업무보고 쪽으로만 치중하고, 예산심의 때 다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굉장히 이번에는, 위원장님도 신신당부하셔서 저희가 간단하게 하려고 빠른 시간에 끝낼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은 할 겁니다. 거기에 과장님들이 이후에 답변만 잘 해 주시면 간단히 끝날 수 있다고 보고요. 제가 이번에 예산을 기본적으로 증액을 해야 되는 부분도 손을 못댄 상황에서 넘어 갔는데 저희가 예산이 지역신문 쪽에 증 편성됐던 부분이 있어요, 기존에. 거기에는 명시가 안 됐지만 저희가 인터넷신문 쪽으로 이슈라든지, 동대문 구민신문 이런 쪽에도 예산이 꼭 같이 갈 수 있도록 편성을 제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확인해서 한 번 해 나가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이현주위원님이 이해하신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부분은 5분발언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의원이 나가 달라고, 기자회견 할 때 나가 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식구인지 실은 본회의장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노골적으로 들어 와서 동영상 찍는 것은 정말 구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가 구정질문을 통해서라도 그 직원 꼭 세울 겁니다. 아셨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신복자위원
단속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현주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소리를 듣고 행정국장님 사무실에 갔습니다. 이것은 구의회를 완전 무시하는 거다, 다음부터는 행정국장님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직원 교육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그 기자회견을 앞으로 안 하면 돼요. 하지마. 왜 구의원들 기자회견 해서 피곤하게, 하지 말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아니시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안전담당관은 각 팀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공일입니다. 우리 부서의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영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황삼섭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성국 민방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담당관님한테 부탁이, 업무 보면 신규사업으로 동대문구민 생활안전보험 서비스를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것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생활안전보험에 가입은 했습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가입을 했고, 보험료 납부는 약 5,000만원 정도 해서…….
신복자위원
저희가 칠천 삼…….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해 주셨는데 그때 저희가 견적 뽑을 때는 시중에…….
신복자위원
잘 하셨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보험을 통해서 견적을 받아 봤는데 지방재정공제회가 상당히 저렴해서 저희가 그쪽을 선택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홍보는 저희 구 소식지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이미 보도 자료로 제공했고요.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동대문구가 이번에 신문에도 실렸더라고요. 동대문구에서 생활안전보험 서비스가 들어간다 해서 보도 자료로 났던데 이 부분을 담당관님 어떠한, 소식지를 통해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도 건다든지, 아이들 스쿨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도 되고, 대중교통일 때 이런 부분을 그래도 다수의 주민들이, 물론 이런 사고가 안 나는 게 더 좋겠지만 그래도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보험이 들어 있다는 부분은 많이 알려 주시는 것은 좋은 거 같아요. 구가 타구보다 앞장 서서 가는 사업이니까 이런 쪽에 현수막이라도 건다든지, 전자게시판 이용해서라도…….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들 예산 잡혀 있는 대로 통해서 홍보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은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한파·폭염 자연재난 부분도 안전담당관 쪽에, 그냥 하나 부탁인 거예요. 저희가 추위 그것 때문에 한파 대비해서 일단 버스정류소나 이런 쪽에 피할 수 있는 위치들을 타구 사례들을 봐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폭염 대비해서 그늘막 설치한 부분도, 지금 그렇게 뻘쭘하게 접어 놓으실 일만은 아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청량리라든지, 경동시장 사거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지금 서초구인가 어디 보면 거기에 트리 식으로 해 놔가지고 ‘서초’까지 광고해서 해 놨는데 눈에 들어 오고 정말 보기가 좋더라고요. 이런 쪽에도 동대문구도 그냥 접어만 놓지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주민들이 왕래하는 쪽에는 그것을,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삼각형으로 딱 나올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접어진 상태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도 하시는 쪽에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시간되면 서초 쪽 한 번 가 보셔요.. 눈에 확 들어 오고 너무 예뻐요, 위에 별 모양까지 해 놔가지고. 이상입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폭염에 대한 그늘막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파가 왔을 때 제설이나 이런 거 외에 바람이 많이 불고 기온이 많이 떨어질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들이 길거리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시간 동안 많이 힘들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구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용산구에 가니까 비닐로 가건물식으로 간단하게 설치된, 어떤 밀폐 공간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예산이 들 것 같지도 않고요, 한 번 참조하셔 가지고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도 미리 수립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런 부분을 용산구에, 제가 본 지역은 남영역 앞쪽에 있습니다. 구 전체가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필요하면 제가 사진 하나 찍은 게 있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송파에 롯데월드 앞에 갔더니 온열 의자를 설치해 놨더라고요.
신복자위원
그런 것도 해 놨어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래서 금액이라든가 몇 개소 설치했는지 확인해 봤더니 금액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하나에 60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신복자위원
너무 따뜻하면 안 일어 나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500에서 600정도, 그리고 여섯 군데를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앉아 보니까 굉장히 따뜻하고 좋긴 하던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지만 한파 관련해서 궁금한 거 여쭙게요. 지금 용산뿐 아니라 가 보셨다지만 주변 구, 노원구, 광진구, 중구 다 되어 있어요, 물론 형태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혹시 사전 조사같은 게 되어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있나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 이전에 조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적용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은감도 있기도 하고, 1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고, 그래서 저는 올 가을쯤에 잘 되어 있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설치하는 것이,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번 겨울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 사전조사 말씀을 드린 것은 보면 구체적인 어떤 제한 조건이 있더라고요. 도로폭에서 몇 m 떨어지고 버스 정류장에서 떨어지고 이런 제한된 부분이 많아요. 혹시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사전 조사를 어디어디 한다는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가능성 있는 곳이 몇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조건에 맞는 곳이 있다든가 그런 것 정도는 사전 정보가 있지 않나 해서…….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조사로 파악한 곳은 14군데 정도 파악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모델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아직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되어 있는 곳을요.
임현숙위원
주로 정류장 부분인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버스 정류장입니다.
임현숙위원
장소가 적정한 부분을 다 보고하실 거 아니에요, 조건에 맞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열 네 곳 정도를 보고 계신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재질같은 건 나중에 구체화되면 예산같은 게 나와야 되겠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들이 의자, 지금 과장님도 의자 말씀하셨죠? 저희 신설동이나 용신동 지역은 하지 마세요. 노숙자 방입니다. 지금 노숙자 때문에 살지를 못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왜냐 하면 있는 정자도 의자도, 지붕까지 다 벗겨 내고 바닥까지 다 드러냈어요. 그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10월달부터 설치하려고 검토를 했었어요. 했는데, 송파하고 서초하고 몇 군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타구하는 것 보고 더 지켜보면서 하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 해 놓으면 노숙자가 점거해서 다른 시민들의 이용이 불가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총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총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준 총무팀장입니다. (인 사) 박상진 인사팀장입니다. (인 사) 심이순 인재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임창영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기 후생노무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이번에 저희 구청사 지하주차장 부분 도색 예쁘게 하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번에 국장님 되신, 정말 많이 애쓰셨고, 들어 가는 램프 쪽도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늘 거론됐던 부분도 그렇게 예쁘게 도색이 되져서 정말 보고 좋은데 주차 라인에 흰색, 과장님 혹시 보셨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봤습니다.
신복자위원
문제 있다라는 생각 안 하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바큇자국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어떻게 보완, 다른 쪽은 안 나는데 거기에는 차 대는 대로 그대로 바큇자국이 나서 그것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이 페인트가 마르기 전에도 그런 게 있고, 현재 바닥에 약간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페인트 칠하는 부분을 약하게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 이상 칠하면 괜찮다니까, 저희들이 지금 보완하고 있으니까…….
신복자위원
하고 계시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제가 있으면 또 지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색상이 예쁘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차라인에 흰색들은 다 차량 바큇자국이 나서 정말 보기가 흉하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보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본적으로 업무보고 책자 자세히 내주셔 가지고 저희가 웬만한 부분은 보고 이해가 가는데 하나,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차량들 주차장도 막고 못 오게 하는데 실제적으로 동대문구에 보유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 대수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전기차가 동별로 14대가 구비되어 있고요…….
신복자위원
그 정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관용차를 얘기하시는 거죠?
신복자위원
예, 관용차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전기차가 동별로 1대씩 있고요…….
신복자위원
전체가 몇 대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99대입니다. 저희 관용차량이 199대인데 동사무소에 1대 있고, 보건소 1대, 저희들 2대 해서 총 17대 전기차가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문제들이 많은데 이후에 이런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앞으로 관용차량 구입할 때 친환경 차량으로 전체 구입하는 데는 문제가 있나요? 누가 답변해 주실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전기 충전시설도 확충해 나가는데 저희들이 사실 예산의 문제거든요. 예산만 있으면, 물론 국가에서 50% 대준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전기차를 사려면 4, 5,000만원 들어가잖아요? 승용차를 1대 사는데 보통 2,000, 2,500만원이면 사는데, 그런데 4, 5,000만원이 들어가면 저희들이 부담하는 돈들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바꾸기는 어렵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제 수소차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친환경 전기차로 바꿔나가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미 전기차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신복자위원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국장님, 물론 현실적으로 예산이 문제라고는 하시지만 그래도 관에서 앞장서서 해주셔야만 맞는 거 아닌가라는 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 그다음에 대·폐차 하는 부분들은 친환경 차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으로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금년 1월부터, 업무책자 66쪽에 보시면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이 지금 착수가 됐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이 부분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 집행부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연구용역이지 않습니까? 조직진단이 물론 업체도 잘 선정해서 하셨겠지만 여기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연구용역 자체가 진짜 제대로 된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게끔,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피드백해서 집행부가 진짜 조직이 제대로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총무과 소관에 신규로 편성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더 잘 하셔야 되거든요. 준비도 잘 하시고 다녀오신 분들도 내실 있는 그런 체험이 되게끔 그렇게 하셔야 그다음 그다음 지속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염두에 두시고 업무추진을 바라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하정 청렴거리 그 부분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새롭게 업무 들어와 있는 부분은 지중화사업을 하시겠다고 들어와 있는데 거기가 기존에 청렴 테마거리조성 해서 시비 10억이 먼저 업무보고 때 잡혀졌던 사항들인데 여기 그 부분의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정 청렴거리 조성은 청렴거리 및 우산각 공원 일대 도시미관을 위한 지중화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고요,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신설 및 가로등 설치를 10월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인가요? 그 당시에는 보행도로라든지 청렴 테마거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 문제시 됐던 부분은 그 지역의 상인들이 별로 적극적이지 않고 반대의견들이 많으셨다라는 쪽인데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나요? 먼젓번 업무보고에 예산이 이미 잡혀졌던 사항이었는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하정로 도로명 유래 표지석을 교체한 바 있고요…….
신복자위원
표지석 하셨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청백리 유관 일대기 벽화 설치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벽화 설치하고 그 당시 10억 예산이 표지석, 벽화 설치, 우산각 공원 정비, 그리고 테마거리 이런 데, 그러면 거리조성이 보행로 그게 10월 달까지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 신설 및 가로등 설치가 10월까지 마무리되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우산각 공원 안에 지금 동대문도서관 있잖아요. 동대문도서관에서 우산각공원 안에다가 일반 쉴 수 있는 분들이 쉽게 책을 볼 수 있도록 공간만 할애를 해주면 동대문도서관에서 책 같은 부분을 비치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얘기하기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을 한 번 아셔서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됐는지, 지금 답변 가능하신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산각공원 내에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은 도서관하고 협의를 해서 4군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저희들이 장소를 설치해 주면 관리는 도서관에서 하는 걸로…….
신복자위원
도서관에서 하시겠다고 한 걸로 알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신복자위원
국장님, 4군데라는 게 우산각 공원 안에 4군데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공원 안에 띄엄띄엄, 한꺼번에 설치하는 게 아니라…….
신복자위원
4군데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고 청렴거리 조성이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 청정원이죠. 저희들이 맨 처음에는 거기다 벽화도 하고 하려고 했는데 ‘대상’에서 조금 비협조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걸 하면 자기네들 재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도 재산관리하는 부장하고 대화를 했는데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는데 저희들이 벽화사업 쪽에 좀 하고, 그다음에 지중화사업은 저희들이 청렴거리만 설치를 해놓다 보면 전선이 있으니까 지저분하고 해서 지중화사업 그 일대를 할 겁니다. 지중화사업 하면 책에도 있듯이 한전에서 50%를 지원합니다. 한전에서 50%를 지원하고 시비·구비 각각 25%씩 하기 때문에, 사실 구비만 확보되면 한전에서는 얼마든지 예산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교부금 5억 내려온 거 하고 해서 같이 지중화사업도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교부금 5억 받은 거 아직 사업 진척이 좀 더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올해 10월까지 완료를 하고, 지중화사업은 우리 구비가 확보되면 도로과에서 한전에서 50% 주고 구 25%, 시 25% 주니까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표기된 34억이 지금 855m 이 부분에 해당되는 예산인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중화사업이 강남과 강북이 차이가 나서, 강북 쪽에는 상당히 지저분하잖아요? 사업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땅을 파고 콘크리트 만들다 보니까 m당 상당한 돈이 들어가나봐요. 이 부분도 사실은 중요, 지하철역 앞이나 이런 데는 계속해서 지중화사업을 해나가는 쪽으로, 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장안동 거리춤축제 이런 데도 지중화사업들을 빨리빨리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동료위원이 하정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전년도, 2018년도에 8,000만원 예산을 제가 확보해 놨는데 등기소에서 청계천 나가는 데까지 가로등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지중화사업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같이 겸해서 하려고 34억에 뺀 나머지 8,000만원을 가로등 및 모든 정비를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고 금년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또한 하정로에 공원이랑 이런 것은 가서 보시면 굉장히 단장을 잘 해놨고요, 그 지역에 ‘대상’에서 비협조적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일하는데 굉장히, 거기가 지금 신설동 114번지 일대입니다. 거기가 지구단위로 묶여 있어서 금년 말에 해제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비지역으로 풀려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풀어서 일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하셨던 내용인데요. 어린이 자매도시 농촌문화 체험 신규로 잡힌 거, 사실은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달갑지 않은 그런 거였어요. 사실은 전 총무과장님이 자기가 동에 있을 때, 전농2동에서 이걸 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서는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부모들하고 같이 차를 두 차씩 동원해서 가서 농촌문화 체험을 하고 왔을 때 아주 만족도가 높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분이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거 같아, 너무 좋아서.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호응도가 별로 약했어요. 그래서 기왕에 시작하는 거 같으면 벤치마킹을 하세요. 해서 좋은 곳을 선정해서 진짜로 농촌문화 체험이, 사실은 서울에서 농촌문화 체험하기 힘들잖아요, 서울 애들이. 이런 부분을 진짜로 제대로 된 농촌문화 체험을 하고 만족도 높게 하고 올 수 있도록 꼭 좀 부탁을 드려야 되겠네요. 하실 수 있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부탁 좀 하나 합시다. 76페이지 보시면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동료위원들과 같이 갔다 왔는데 그 부분은 많이 수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방이 총 25개 정도밖에 안 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맞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5개…….
김남길위원
25개인데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구청, 공단 전부 다 합쳐서 한 2,000여분 되죠, 계약직까지? 봉급이 제가 알기로는 2,000여분 더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정규직 공무원 1,300명하고 그다음에 기간제, 무기계약직, 시간선택제, 공공근로 해서 2,149명이 저희들 세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국장님한테 하냐면 국장님이야, 과장님이야 어느 때, 아무 데나 콘도를 이용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급’이나 ‘다급’ 이런 분들은 거기 가기 어렵습니다, 콘도. 실제 안 그래요? 그런 데 가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국장님 계실 때 ‘바급’이나 ‘다급’ 그런 분들, 고생한 분들 우선적으로 그런 데 간다라고 하면 먼저, 방이 25개밖에 안 되다 보니, 또한 타지역 콘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밑에 보시면 비봉산까지 제천시에서 혹시 가보셨나요? 고지까지 아주 리프트 기막히게 해놨어요. 케이블카를 기막히게 연결 해놨습니다. 저희 땅도 가서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 구 땅이. 거기에 하나 더 옆에 지어서 확장을 하시지 그래요? 어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저희 직원들 올해 콘도를 추가 구매하는데요. 하위직 직원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또 하계휴양소도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청풍유스호스텔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거기다가 증축을 하거나 추가로 공사 건립을 하는 것은 적자운영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인 거 같고요. 저희들이 제천시에서 개발하는 관광벨트를 개발하고 있으니까 상황을 봐가면서 증축이 필요하면 증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아까도 업무보고 할 때 보니까 서울시, 속초, 수안보, 서천에 우리 직원 2,000여분들이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서울시 수련원이 속초하고 서천에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안보하고 3군데가 있는데 저희 서울시 직원이 10,000명 정도 되고, 자치구에 정규직 직원들이 1,300명 되다 보면, 신청을 하긴 합니다. 하고 또 지방행정공제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운영을 하는데 사실 외부기관에서 당첨되기는 어렵고 평일, 그러니까 주중에는 저희 콘도를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들 하계휴가라든가,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하계휴가 이런 때에 몰리다 보니까 이용하기가 불편한데 그런 부분들은 휴가를 분산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하계휴가가 아니고요, 평상시 동대문구청 직원입니다, 서울시에 제가 신청을 해보니까 안 받아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왜냐하면 신청을 하더라도 공무원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속초수련원, 그다음에 수안보, 서천은 평상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받아주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작년에 안 받아주던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용제한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콘도 이용하는 횟수가 1년에 두 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 수련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정인한테 많이 안 주니까 이용 횟수를 제한하다 보니까 그럴 겁니다. 필요하시면…….
김남길위원
저를 달라는 게 아니고 직원 분들 뿐 아니라 많은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문의를 해옵니다. 그래서 “한 번 신청을 해보십시오”라고 하는데 안 된다고 하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들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수련원이나 우리 공무원이 운영하는 수련원은 안 되고, 단지 제천에 있는 청풍유스호스텔은 동대문구 유스호스텔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이용하는 거죠.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무원 수련원은 주민들 이용이 불가합니다.
김남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해볼게요. 지금 우리 동대문구 공무원이 총 몇 명입니까? 여기 책자에는 1,337명으로 나왔는데 지금 결원이 63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1,337명 중에서 결원이 63명이면 많은 거 같은데 총무과장님은 어떤 생각이에요? 어떻게 63명이 결원이 되는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결원이 1월 1일 자로 공로연수가 보통 30명 내지, 많을 때는 40명까지 가는데 그 인원만큼 평상시에 결원이 생기고, 그다음에 추가로 퇴직하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보면 1월 1일 현재 전체 800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서울시에 우리 인사팀장이 건의를 할 겁니다. 전년도에 인력채용을 할 때 다음연도 퇴직자까지 해서 1.5배를 뽑아 달라,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처럼,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똑같습니다. 70여명 정도가 결원이 되면 각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서 일하기가 어려우니까 1.5배 정도를 해주고 여기에 보면 자료에도 있지만 기술직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기술직들이 부족한 건 뭐냐면, 기술직 인사는 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시에서 2월 11일 날, 원래는 공무원이 임용이 되기 전에 5주간 교육을 실시해서 임용을 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결원이 800명씩 되다 보니까 교육 없이 바로 2월 11일 날 충원을 해주도록 시에서 인사팀장한테 매일이 왔기 때문에 결원된 부분은 2월 11일 되면 어느 정도는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총무과 예산이 1,091억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과 중에서 예산이 제일 많죠? 집행부에서 최고 많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많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이 1,091억인데 그걸 잘 파악하셔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쓰셔야 하는데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 건지, 파악을 다 하신 건지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하여튼 우리 총무과장님, 무거운 총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서 요소요소 적재적소에 예산을 편성하셔야 될 겁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치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우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민호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이혜영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번에 자원봉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정일영 동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89쪽에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년도, 17년도에 신설동 전 동대문구청 뒤에 보시면 CCTV를 우리 구의원 예산으로 해서 이순영의원과 제가 거기에 방범용으로 달아놨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주차용으로 되어 있어서 CCTV가, 거기 지금 가게 상인들이 난리입니다. 그런데 이순영의원과 제가 주문할 때 분명히 방범용으로 달아주라고, 상인협회에서 사거리에 하도 좀도둑이 많다고 해서 방범용으로 달아달라고 분명히 제가 했는데 지금 주차용으로 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차라리 떼어 가세요. 떼요, 철거를 하세요. 아니, 저희가 돈 주고 달았으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확인을 했는데 주차단속은 없어요.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김남길위원
본 위원이 지금 영수증을 하나 갖고 올까요? 제가 3만 2,000원을 냈습니다. 4만원짜리 20% DC를 받아서, 제 차 ‘5210’ 실제 주차단속에 가서 CCTV 작년 거 뒤져보면 ‘08마 5210’ 제 차를 그 자리에서 뗀 게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주차비 줘야 됩니다. 4만원 줘요. 제가 제 차를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차 넘버를 불러줄게요. 제가 3만 2,000원 낸 영수증이 있으니까, ‘08마 5210’ 주차행정과에 가서 카메라를 뒤져서 제 차를 뗐나 안 뗐나를 확인해 보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그걸 말씀을 하셔서 제 기억에는 주차행정과에 분명히 확인했는데 주차단속용이 아니다 이렇게 확인해서, 제가 보고드린 거 같은데 다시 한 번…….
김남길위원
오늘도 상인협회 신옥생 회장님한테 제가 야단을 맞았습니다. 신옥생…….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신옥생’씨는 저쪽이잖아요? 여기 지금 래미안 들어가는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김남길위원
거기가 아니고 구 구청이라고 했죠. 지금 엄한 데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 옛날 구청?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 지금 뭐냐면 지난번에…….
김남길위원
(구) 구청 있는 데요. 제가 (구) 구청 있는 데라고 얘기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는 래미안 아파트 들어가는 자리…….
김남길위원
아니요, 거기는 설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거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전년도 2017년도라고, 거기는 2018년 12월에 달았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서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현장에 확인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것을 정말 제 차를, 국장님 말대로 해서 제가 가서 세워놓고 한 20분 있다 보니까 실제 뗐어요. 4만원 주세요. 제가 영수증 드릴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저는 래미안 들어가는 거기인지 알고 확인했더니 주차단속, 옛날 구청사 주변 등기소 가는 그 길 얘기하는 거죠?
김남길위원
그렇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사거리 코너에 도둑이 많다고 해서 주민들이, 상인협회에서 방범용으로 달아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CCTV로 둔갑이 돼 있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여간 소통이 잘못된 부분인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하여간 저희가 예산심의하면서 매끄럽지 못했고 그런 결과 때문에 주민들한테 너무너무 송구해서 요새 머리도 못들고 다닐 지경인데, 일단 척사대회 대보름행사 건 있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부분이 기존에 저희가 증액을 해보려고 했던 부분이 안 됐던 사안들이 좀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추경에 검토하기에는 이미 지나는 거고, 꼭 과장님 기억하셨다가 동에 행사들이 적어도 동장님들이 여기저기 손 내밀고 다니시지 않도록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책임이 과장님한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내려주는 예산 가지고 대보름행사 하기 어려운 거 더 잘 아시죠?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난번에 동장회의를 제가 소집했습니다. 행정국장 방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예산이 일반예산 3,510만원하고 우리 구의원님들 예산 850만원 3개동이더라고요, 용신동, 전농1동, 장안1동 해서 850만원. 4,360만원 가지고 하는데 일반예산은 저희들이 인구 대비해서 전년도 수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만 5,000원 미만은 238명, 38만원 정도, 장안1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35,000이 넘잖아요. 그래서 266만원인데 제가 동장님들한테 신신당부했습니다. 제발 좀 이번에는 찬조금 걷지 마라.
신복자위원
안 걷고 싶어요. 그분들 이거 갖고 안 돼서 그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걷지 말고 예산 범위 내에서 써라. 예산 범위 내에서 쓰면 그 인원에 맞게 쓰자, 제발.
신복자위원
과장님, 우리 동네 와서 행사 한 번 치러주실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저도 해봤어요. 두 번 치러봤습니다. 치러봤는데 인원은 그 예산에 맞춰서 쓰자. 그렇게 동장님들한테 신신당부 했습니다. 이번에 일체 못하게, 방명록 놓는 거, 그다음에 텐트에다 줄 거는 거 있잖아요? 일체 못하게 했습니다. 가면서 다 뜯어버릴 겁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신복자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현실이 어려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물론 어려운지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신복자위원
과장님도 어느 날 또 동장님으로 나가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두 번 했는데요,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쓰자.
신복자위원
그러고 싶으시지만 단체나 오신 분들이 먹거리도 없고 받아가는 것도 없고 이러면 그분들이 불만을 토하기 때문에, 동장님들도 예산에서 쓰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담당과장께서 이 예산 갖고는 어렵겠다고 인식을 하셔야 예산이 더 증액이 되든지 할 텐데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척사대회가 전국에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례로 돼 있는 게 우리구하고 삼척시 2군데 밖에 없어요. 그래서 타구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가, 그랬더니 우리구가 척사대회로 주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신복자위원
많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25개구하고 전국적으로 파악을 했는데 조례로 돼 있는 데는 딱 두 군데입니다, 우리하고 삼척시. 그런데 전통문화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는 의미에서는 참 좋아요. 좋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지역에 의원님들 예산 5,000만원을 줬는데 그 예산에 용신동 같은 데는 400만원을 추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신복자위원
이게 너무 불공평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 내년에는 물론 의원님들 5,000만원 주는 예산을 우리가 지침을 따로 만들 겁니다. 시설비면 시설비, 의원님들의 공약사업에 쓰도록 5,000만원을 줬는데, 행사비로 줬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동별로 형평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척사대회만 하더라도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 지역예산을 400만원 했고…….
신복자위원
국장님! 왜 용신동이 넉넉히 나가는 건지 아시죠? 한 동에 1억이 들어갑니다. 저희는 2, 3개동 쪼개지는 의원님들하고 예산도 쪼개져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른 동도 마찬가지거든요. 전농1동도 250만원 했고 장안1동도 200만원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의원님들 간에도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각 동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거북하시겠지만, 제가 연말까지 근무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해놓고 나가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5,000만원을 쓰는데 행사비 쪽으로 너무 치중이 돼서 문제가 있다고…….
김남길위원
국장님! 저희 용신동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금년에 세대수가 2,000세대가 늘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인구수가 용신동하고 장안1동이 인구수는 물론 많지만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 다음에 논의가 돼야 할 부분이고, 사실은 각 동별로 250부터 시작해서 주는데 250도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알뜰하게 동장님들한테 사용해 보라고 했으니까요, 하고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그런 외적인 문제가 정리가 되면 저희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올해는 예산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동장님들에게 권유를 했으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찬조금도 내고 걷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걷었으면 그것을 투명하게 주최 측에서 공표를 하면 돼요. 그런데 저도 동장을 해봤지만 일부 단체에서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서 올해는 투명하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행사비, 동별로 형평이 안 맞는 문제도 개선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과장님, 어제 저희가 주민자치회 조례 건 있었을 때 과장님께 여쭤봤을 때 저희가 행안부 조례나 서울시 조례 쪽 나름대로 수정한 부분은 저희가 고문으로 들어가는 부분밖에 없다 하셨는데 저희가 듣기로는 행안부 자료에 보면 자치위원회 조건이 19세 이상 이런 식으로 내려 왔던 부분을 저희 구가 6시간 이상, 6시간 이내 교육을 받아야 된다든지, 우리구만 그 조례 바꾸지 않으셨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내려 오는 서울형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물론 행안부도 있었는데 위원회 자격 기준해 가지고 반드시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위원을 할 수 있다…….
신복자위원
그게 행안부에 들어가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행안부하고 서울형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넣으신 분한테 정확하게 알려 드려야겠네요. 그분이 제출해 주신 데 보면 동대문구만 6시간 교육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셔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잘못 아셨을 겁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재차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난 번 저희가 예결위에도, 행감 때도 답을 들은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해를 구하려고 질의를 드립니다. 84쪽에 보면 통장 사기진작 방안 모색해서 단체 상해보험을 358명에 3만원씩 가입하셨어요, 그렇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에 반영…….
임현숙위원
여기도 보면 상해사망, 후유장해, 물론 통장님들 지역에서 고생 많이 하시고 저희도 다 이해하는 부분인데 안전담당관에서 보면 또 전 구민 상대로 해서 생활안전보험 가입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가입 액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면 통장님들에 대한 것은 지금 우리가 구민들로 해서 받은 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시는 건지, 이중 수혜가 가능한 건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죠? 통장님들도 일단 주민 안에 다 포함되는 부분이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제가 예산 때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25개 자치구에서 23개구가 가입이 다 됐고, 저희구하고 서초구만 가입이 안 됐다고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안전담당관에 한 부분은 아마 우리 통장님들은 제외하실 거예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아직 안 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보험이 재난에 의한 것은 안전담당관에서 드는 7,000만원 예산편성에서 5,000만원 들어서 1,000만원씩 받는 것, 그다음에 영조물에 의한 하자 관리로 하는 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통장 이것은, 지금 현재 계획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현재 가입은 안 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왜냐 하면 일단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 때 지적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정신을 살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통장님들 보험 가입하는 부분은 더 심사숙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현재는 진행이 안 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현재는 그런데, 현재 판단은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통장님들 의견을 들어봐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변동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통장님들이 활동하면서 다치고 그러면, 영조물에 의한 거면 영조물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재난에 의한 거 같으면 재난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이중의 문제도 있으니까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의 중복성에 이해가 안 된 부분을 질의드렸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또 하나 청량리동 복합 청사, 지금 과장님이 저한테 개별적으로는 얘기하셨지만 지금 2020년, 내년 12월까지 공기에 지장이 없다 하셨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현재 상황이 부지 매입에 대해서 협의하고 있는 건가요, 끝난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12월 27일자로 사업시행인가, 그러니까 의회 의견청취 받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고시를 11월 1일자로 해가지고 12월 27일자로 도시계획 사업 주차장을 공공청사로 변경하는 사업계획 인가를 12월 27일자로 우리 구보에 게재했거든요. 해서 12월 28일자로 저희 과에서 건설관리과로 1필지, 청사 부지가 3필지잖아요? 거주자우선주차장 2필지하고, 사유지 51평 1필지, 해물탕집 1필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상 의뢰를 했는데 건설관리과에서 1월 10일부터 1월 25일까지 보상 계획에 대한 열람 공고를 현재 실시 중입니다. 이게 끝나게 되면 바로 보상 협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임현숙위원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25일까지 공고하고 남은 부분은 협의만 하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열람 공고하고 소유자하고 협의…….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84쪽, 지금 통장을 하시겠다는 분이 나이가 젊어지면서 상당히 고 학력자들이 통장을 하려고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표창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취약하거든요? 그런 받은 사실이 없으면 통장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통장을 계속 하셨던 분들이 3회 이상 하면, 3회 이상은 혼자 나왔을 때는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데 그것도 6년을 한다는 것은 상당기간 동안 그분들한테 맡겨 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통장을 하고 싶어 하는 새로운 분들한테 문턱을 좀 낮춰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통장선정위원회에서 자격심사에 자격 점수가 무슨…….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봉사 점수라든가, 반장 경력…….
이현주위원
봉사 점수라든지 표창 점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작용하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분들한테 그런 장벽을 낮춰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장을 1년 6개월 하면서 통장 자격을 선정하는데 통장의 객관적인 점수가 통 거주, 그다음에 반장 경력, 표창, 그다음에 봉사 점수해서 85점입니다. 나머지 15점은 면접인데 면접은 위원님 말씀따라 동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통장선정위원회에서 7인을 선정하거든요. 면접이 15점인데 우리 위원들이 ‘저 분은 객관적으로 해서 아니다’ 싶어서 면접을 확 낮추면 바뀔 수는 있습니다. 바뀔 수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따라 새로운 자, 고학력자들이 통장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런 객관적인 점수 부분이 미처 확보하지 않은 사람들은 통장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해요. 그 부분은 저도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해 달라고 부탁이 옛날에는 많이 왔었어요,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데 지금은 통장에 대해서는 저는 아예 딱 잘라 버렸거든요. ‘제가 통장 부분에 대해서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역량 갖춘 분들을 통장위원회에서 어련히 잘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 부탁은 저는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통장에 대한 부탁은 전혀 없어요. 그게 맞거든요, 사실은?
신복자위원
그게 조례인가요, 규칙에 제한이 되어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방침입니다.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2010년도에 우리 청장님께서 취임하시면서 통장 문제가 사회적으로 정치화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현주위원
많았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청장님이 나도 관여를 안 할 테니까 객관적으로 해 보자해서 점수표도 만들고 저희들 방침에 의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사회 환경도 많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규, 젊은 사람들이 사회 변화에도 적응을 잘 하니까 그런 분들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할 때 보면 10% 가산점을 줬잖아요, 신인들? 그러니까 저희들도 한 번 현재 있는 점수가 개선할 방향이 있는가 한 번 여론수렴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10년 됐기 때문에 방법을 개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의견을 존중해서…….
이현주위원
젊은 분들이 들어 오려고 하는 부분에 장학금 제도가 상당히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이현주위원
이제는 좀 바꿔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한 번 볼게요. 다시 한 번 봐서 좋은 방향이 있나 여론수렴해 보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통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같은 경우는 구청장 상을 통장 외에는 타 먹지를 못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김남길위원
아니,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번에 동정보고회 때도 보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 버려요. 일반인들 신규는 상상도 못해요, 저희는 구경도 못하고. 그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동료위원이 짚고 갔으니까 그런 것은 철저히 해 주세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좀 챙겨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92페이지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과 프로그램 확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 실시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봉사가, 현재 저희 구에 등록된 자원봉사가 75,000명 되거든요, 작년말 기준으로 해서.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우리 청소년들, 그러니까 학교별 순회 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답십리1동 4층에 있는 자원센터 내에 기본교육을 시킨다든가, 그다음에 일반 자원봉사자들도 있어요. 일반 자원봉사자들이 신규등록하게 되면 월 1회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 자원봉사자들도 보충 교육시키고, 그다음에 수요처 교육도 저희들이 분기 단위로 한 번 시키고, 그다음에 기존 수요처 관리자 교육도 연 단위로 시켜서, 이분들에게 자원봉사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일반 자원봉사 교육은 신규 등록자는 월 1회 단발성으로 한 번만 하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니, 기존 자원봉사자들은 수시로 시키죠.
세영
손세영위원
수시로 시키는데 전문교육이라는 것이 신규 교육이랑 어떤 내용상의 특징이 있는 건지,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전부 다 불러다가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인지, 봉사자별마다 또 특성이 다르시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 어떤 단체별로 따로 교육을 시키시는 건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단체적으로 전체 집합시켜서 교육시키는 것은 아니고, 이분들이 봉사자들이 다 틀리지 않습니까? 봉사하는 전문, 예를 들어서 네일아트라든가 그런 전문 봉사자들은 전문 교육에 맞게끔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수시로 일어나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교육을 전문가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해 주시는 건가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 내에서 교육하고 제빵하고 이 부분을 병행해서 같이 실시하고 있거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동정보고회를 가고 또 팀장님도 뵙고 과장님도 봬 가지고 이건 개인적인 질의라서 드리는데 저희 인사말을 할 때 사는 동만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저한테 양해를 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뤄지는 게, 저는 그 전 대는 잘 모르겠어요, 6대나 7대나. 그런데 이게 아예 규정이 정확히 있는 건지, 조례로 하고 있는 건지, 왜냐 하면 저는 지역, 제가 비례대표로 나왔지만 사는 동네는 제기·청량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동만 말씀하시면, 제가 청량리에서 살면 청량리에서만 인사말을 하고, 제기동에서 살면 제기동에서만 인사말을 한다는 것은 약간 공평성에 위배되지 않나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총무과 쪽에서 의회하고 같이 협의해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큰 문제없죠. 그런데 비례되신 분은 거주지 동만 인사말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우리 국장님이 한 번…….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비례대표는 원칙적으로 본다면 구 전체를 커버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의원님들 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관례적으로 그 지역에 주소되어 있는 동만 인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임현숙위원님도 청량리동만 계속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세영
손세영위원
관례적이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 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런데 그게 맞지 않다면 고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고치려면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그렇게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지침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말씀을 해봐야…….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장단에서 하고 전체 열 여덟 분들이 합의가 되면 가능한 거죠.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기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적절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선거 때가 되면 그런 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저 개인적으로 마이크 잡는 거 좋아하지는 않는데 그것은 어쨌든 공평성이나 형평성에는 위반되는 것 같은데 딱히 물어 볼 데는 없고, 서로 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의전 지침을 그렇게 만든 거고요, 의원님들이 합의해 주시면 비례대표는 각 동 전체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가능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제 지역구가 전농2동하고 답십리1동인데 답십리1동에서는 마이크를 줘요. 전농2동에서는 마이크를 그분은 못 받아. 그래서 우리 둘이만, 지역구 의원 둘이만 하고 멀뚱히 있다가 가 버려요. 그러면 민망하더라고, 사실은. 저희들도 민망해요, 지역구 의원들도. 그것은 조금 지양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긴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 열 여덟 분이 의장님하고 의원 총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는 그대로, 의회사무국에서 통보 오면 저희들이 그대로 의전 지침을 변경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
그 부분은 왜 이렇게 해 놨냐면 7대때 제가 예를 들면, 7대 때는 상임위원장단들이 각 동을 돌아 다니면서 인사를 해 버리면 지역에 평의원들이 마이크를 잡는 시간이 짧아지고 인사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평의원들 존중해 준다는 뜻으로 우리 상호 의원들끼리 존중하는 뜻으로 했고요. 비례는 아무 데나 가도 됩니다. 이의안의원님 전자에 우리 민주에 있었지만 동대문구 다 다녔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니셨는데 인사말씀은 거기만 시켰어요.
김남길위원
인사는 그 동의 동장님 재량권이겠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재량권이 아니고 비례대표는 주소가 되어 있는 그 동만 시켰어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맞아요. 맞아요. 저도 알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 열 여덟 분의 의견이 소중한 거니까 잘 조율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손경선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87쪽, 주민자치회가 새로 5개동으로 시범지역 됐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9개동은 언제쯤 다 하실 예정인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은 2000년도에 계획 잡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2020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2020년, 죄송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5개동이 하는데 50명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5개동은 50명 다 되어 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난 12월 10일자로 통합 수료식을 했고, 12월 31일까지 5개동에서 245명이 되어 있어요. 원래 250명이 되어야 되잖아요? 답십리1동이 1명 안 됐고, 그다음에 회기동이 네 분 안돼서 50명이 다 안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245명이 현재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주민자치회에 들어가 있는 회원님들이 다른 단체에 겸직이 많지 않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가 그분들의 겸직 여부는 아직 파악은 안 해 봤는데 겸직 여부는 지금 명시는 안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있다고 해서 타 단체, 타 봉사 단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입이 안 된다, 위원 자격 기준에 보면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너무 겸직이 많아요. 제가 대충 얘기 들었을 때는 겸직이 너무 많아서 이것 쓰잘데기 없는 단체만 자꾸 만드는 것 같아서…….
김남길위원
2개 이상 못 들어가게 조례 상…….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제가 잠깐 부연설명 드릴게요. 제가 휘경2동에서 동장하면서 통장님들이 보니까 바르게, 새마을 2, 3개씩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회의 들어갈 때마다 말씀드렸어요, “제발 정리 좀 해 달라”. 새마을은 새마을 답게, 통장은 통장님 연합회에서 봉사할 일이 많으니까 꼭 통장 업무만 하시라. 타 단체 봉사는, 그래도 여력이 있어서 하신다고 하면 어쩔수 없지만 가능하면 통장 업무하면서 봉사를 해 주시라, 예를 들어서 월 단위가 힘들면 분기 단위로 해서, 좀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홀몸 어르신이나 이분들 가서 청소도 해 주시고, 청소하기 힘드시면 말벗 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해서,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끝날 때까지 얘기했는데도 정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 개인 입장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개인 입장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쓸데 없는 단체들만 자꾸, 그 단체 갔다 이 단체 가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면 쓰잘데기 없는 단체만 자꾸 만들어놓고,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회만 해도 잘 굴려서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만들까 그런 의문점이 있는데, 이미 만든 정부 시책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어쨌든간에 겸직에 여러 군데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겸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그러면 간사님은 어떻게 합니까? 간사님을 또 1명 한다는데 간사님은 자체 내에서 선출하게 합니까, 아니면 구에서 조금 개입을 합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일단 주민자치위원 50명 이내에서 하죠. 내에서 임원진으로 회장 한 분, 부회장 한 분, 감사 한 분, 간사 한 분, 그 간사 부분이 지난 번에 예산편성할 때 시·구비 해서 100만원 준다고 그때 논란이 한참 있었지 않습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그 간사 한 분은 어떻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실무로, 위원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거죠.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총무 격으로 되는 거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도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경선
손경선위원
예,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는데 거의 실무를 맡아서 해 주셔야 되는 입장 같습니다. 하여튼 지방자치 분권화 관련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겸직 부분은 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겸직 1개 2개는 상관없는데 이렇게 보면, 진짜 아까 말씀하신대로 통장 한 분이 몇 군데 들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굳이 50명 이상 왜 만들까?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그것은 동감하기 때문에 앞으로 2020년에 자치위원이 들어가면 어느 단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위원장도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자치과장님도 조례를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 부분은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지침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고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새로 임명된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수 문화예술팀장입니다. (인 사) 권용예 관광산업팀장입니다. (인 사) 강영호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구본호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여기서 신영환 체육팀장이 18시에 체육회 이사회 행사 관계로 저 대신 참석해서 못 오게 됐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받았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기본적인 것은 책자 보면 저희가 이해 가고요. 민원 성격이 있는 부분인데 일단 저희가 답십리2동에 동답초등학교 쪽에 시의원님이 애를 쓰셔가지고 교육청 쪽으로 8,300인가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은 앞서 과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아이들이 체육관을 이용할 때 연결 통로 부분을 하고자 해서 잡혀진 예산인데 저희 구 쪽에서는 그 예산 자체를 위치 선정을 잘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영화거리 하면서 일단 주차장으로 좀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통행에 안전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잘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동료위원님이 7구역 문화부지 쪽에 질의도 하셨는데 그쪽에 보면 일반적으로 활용안에 대해서 계획도 있는데 아마 대공연장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집행부가. 그런데 저희 동대문구 여건으로 봐서는 대공연장의 규모를 얼마로 보시는지, 그것은 너무 활용도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대공연장 몇 석을 기준 잡아서 나중에 용역을 주실 계획인지 그 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영화의 거리는 답십리 영화의 거리 공사 진행 관계로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상황을 봐서 용역이 나오는대로 거기에 연계돼서 검토해야 될 사항 같고요. 지금 전농7구역 문화부지의 공연장 관계는 제가 20 몇 년 전에 도시계획과에서부터 지금까지 끌고 왔던 사항이라서 지금 신복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바로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다음에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런 부분이에요. 그게 이미 용역을 주시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면 동대문구 관내에, 국장님, 지금 몇 석이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문화부지 1,500평에 대해서 진행 사항이 일단은 서울시에서 응모하는 도서관 분관을 네 군데 설치한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셔서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응모를 해서 발표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들이 옆에 답십리도서관이 있어서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현주위원
발표 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했죠. 이게 당 보좌관들이 소통이 안 된 부분 같아요.
신복자위원
저희가 안 됐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어떻게 했냐면 도서관 분관을 서울시에서 4개를 하니까 응모해 봐라 이렇게 해서 민병두의원님이 구청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김희경’보좌관이라고 있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김희경’보좌관하고 통화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모를 하겠다 해서 응모를 했어요. 그래서 발표까지 했는데 당에서는 그게 전달이 안됐는지 구청에서 안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6일 이후에 발표되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17개구가 응모를 했습니다. 17개가 했는데 저희는 아무래도 답십리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어서 약간은 지역적으로 불리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학교부지하고 연동해서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학교부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대신고등학교가 민병두의원님도 1월 14일인가 시·구의원님들하고 배문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의견을 다 들었는데 대신고등학교는 하여간 동대문에 오는 것을 적극 희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육청에서 동부권이 됐든 어느가 됐든 학생수가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를 이전할 명분이 없고, 그다음에 종로에서, 이게 저희들이 보안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동작에서 보도 자료를 내 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종로에서 이전 불가 결의안을 채택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와 있는데, 그래서 김수규의원님이 노력해서 1월달에 용역하는 것으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부지 이전 관계가 미흡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학교부지 플러스 문화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런데 문화부지는 현재 구상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 재정사업으로 하면 연도별로 재정이 충당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 구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하면 재정이 너무 부담가니까 우리 ‘다사랑’처럼 위탁개발하는 방안도 어떻겠냐 해서 두 가지를 다 검토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공연장은 뮤지컬 같은 것을 하려면 1,200석이 있어야지만이 수익성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1,200석을 할 경우에 그만한 수요가 있느냐 해서 1,000석 내지 800석도 얘기했다가 1,000석도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될 부분이고, 대공연장은 1,000석 내외, 그다음에 소공연장 300석 내외 이렇게 현재는 구상하고 있는데 정확한 관람석은 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됩니다. 수익성이 맞으려면 1,200석이 되어야지만 뮤지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1,200석이 돼야 됩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야 국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접근성이라든지 교통 부분이 충무아트홀 같은 데보다 굉장히 열악한 조건이에요. 그런데 거기도 별로 그렇게 대공연장 수요 부분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데 이런 건 있거든요. 지금은 차들이 다 있어서 용산에 있는 공연장, 그다음에 용산 블루스퀘어라고 있죠? 거기 지하주차장이 크거든요. 주차장만 어느 정도 되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대신고등학교 측하고 학교부지하고 잘 된다하면 학교부지까지 저희들이 주차장을 만들 계획은 돼 있습니다. 한 300대 정도가 돼야지, 4명씩 타고 온다 그러면 1,200명 되기 때문에 문화부지 1,500평 지하로는 주차 수요가 충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부지까지 같이 되면…….
신복자위원
이 부분 갖고 국장님이 일전에 한 번 설명해 주신 적 있고, 저희는 그냥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1,000석 대공연장을 할 경우에 수요 부분이 과연 가능할까? 물론 인근에 다른 데 아트홀이나 이런 쪽에 자료를 받아보셔서, 저희가 제일 염려하는 건 어떤 시설을 해놓고 나서 이후에 적자가 돼서 계속 예산이 들어가는, 물먹는 하마처럼 되지는 일이 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기본적으로 공연장은 어느 구든 10억에서 15억 정도의 적자가 발생되거든요. 어떤 수익사업이 아니고 문화 향유 쪽에 있기 때문에 수익성 맞추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102쪽은 답십리촬영소 영화의 거리 조성에 가서 추진 대상에서 오타인 거죠? ‘동대문구민회관’이 아니고 ‘동대문문화회관’이죠? 그런 거 같아요, 102쪽. 문화회관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02쪽이요?
신복자위원
추진대상 위에 상단에 보면 동대문구체육관에서 동대문구문화회관인데 아마 ‘구민회관’으로 오타가 난 거 같고요, 그건 나중에 정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저희 합창단이라든지 많은 단체들, 문화원도 그렇고 지금 이전이 기존에 한의약박물관 그쪽으로, 문화체육과 쪽에서 관련 있어서 있는 단체들이 몇 군데나 그리로 들어가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합창단 4곳하고 오케스트라는 금년 상반기 중에 그쪽 한의약박물관 지하2층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비하고 단체 회장 총무들 불러서 같이 협의를 2번 정도 했습니다, 제가 와서. 그래서 빠르면 4월, 늦어도 상반기 안에…….
신복자위원
문화원도 그리로 들어가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원은 금년은 안 가고 계획은 내년 정도 돼야…….
신복자위원
저희가 리모델링 하고 전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 할 때 맞춰서 내년 정도나 돼야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때 이미 저희가 듣기는 위원장님한테 부탁해서 저희도 그 현장을 가봐야 되는데 그 공간에 너무 많은 단체들이 들어와서 좀 협소하게 쪼개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후에 문화원이 가면 문화원은 또 어디로 갈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대문문화재단이 한의약박물관 지하로 들어갈 거냐, 선농단으로 들어갈 거냐 고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12월 달에 최종 결정을 간부님들 논의 끝에 선농단으로 들어가는 걸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의약박물관 지하는 문화원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
신복자위원
거기에 그러면 현재 국장님, 몇 개 단체가 지금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문화원, 의정회, 의정회에서 사무실을 하도 달라고 하셔서 의정회 사무실도 거기에 조그많게…….
신복자위원
의정회가 들어가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상공회의소 들어가고, 그다음에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신복자위원
그만큼 규모가 나오나요? 더군다나 합창단 이런 데는 연습장도 있어야 되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연습장을 3개 했는데 시간이 되시면 이번에 상임위원회 끝나시면 현장 한 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현장을 위원장님! 그 부분을 저희가 한 번 봐야될 거 같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상당히 넓어서요,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잘 꾸며놨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긴 하지만 그분들 연습도 해야 되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충분합니다.
신복자위원
나름대로 사무실 공간을 드려야 되는데 좀 항간에 너무 많이 쪼개진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셔서, 위원장님! 저희 그쪽에 한 번 가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가본데 그래도 할 건 좀 합시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엄청 빨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현주위원
그 ‘구민화합 문화축제 활성화’ 이건 공약이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몇 쪽?
이현주위원
98쪽, 선농대제, 동대문 봄꽃축제, 세계거리춤축제, 청룡문화제. 이게 등급을 받아서 자금을 받는 곳이 여기서 몇 곳입니까?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작년에 춤축제하고 청룡문화제가 ‘다급’을 받았는데 올해는 ‘나급’을 받았습니다. ‘나급’을 받았는데, 하여간 춤축제위원회가 됐든 청룡문화제가 됐든 노력한 결과 ‘다급’에서 ‘나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배정할 때 조금 감안해서 해주겠지만 등급은 올라갔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시 예산을 배정할 때 포괄로 배정하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포괄로 돼 있어서…….
이현주위원
포괄로 배정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시의원들이. 그걸 잘 살펴서 찾아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저희들이 시예산이 어떻게 편성돼 있는가 그거를 전체 기획예산과에다 파악을 해서 포괄비 돼 있는 부분을 저희들 간부들이 직접 해당 부서에 쫓아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해당 부서도 그렇고 의원한테도 찾아가서 같이, 아니 배정 해놓은 의원하고 서로 합을 맞춰서 찾아와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많이 배정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런 부분…….
이현주위원
아니, 지금 세계거리춤축제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인지 아시잖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세계거리춤축제 국비가 공모가 돼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 부분은 우리가 부탁할 수 있는 분한테 부탁을 해보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일단 보좌관한테는 얘기를 해놨는데요, 그 부분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건 또 다시 저희들이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곳은 그래도 ‘나급’ 받아서 훨씬 더 좋은 여건으로 올해는 행사를 치를 수 있다 그런 뜻이네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기왕에 동대문 대표축제가 이런 것이라고 하면 진짜로 살려서, 세계거리춤축제 같은 경우는 제가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데 50만이 오는 축제가 서울 시내에 거의 없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도 동감하는데요, 조금 더 춤축제 위원회에서 해줬으면…….
이현주위원
같이 노력을 해야죠, 그 노력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05쪽에 역사문화 관광 벨트 조성해서 밑에 보면 테마별 관광코스를 4코스로 하셨어요. 나눠놓은 기준이 뭐죠? 여기 보면 라이프케어면 선농단해서 세 가지 돼 있고 죽 나눠져 있어요. 이 기준이 뭐에요? 지역적인 거 같기도 하고, 기준이 뭐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원래는 1번, 2번만 2017년까지 운영했는데 2018년부터는 2개, 3번, 4번을 더 추가하면서 전문해설사와 함께 도보로 탐방하는, 역사탐방 같은 테마별 관광코스를 개발해서 2개의 코스를 더 늘려서 2018년부터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역적인 안배도 된 건가요? 지금 1코스 같은 경우는 제기동 쪽이고 2코스는 청량리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역적인 거 보다는 테마.
임현숙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보면 테마별이라는 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관광 명소가 몰려 있으니까 아마 그쪽으로…….
임현숙위원
지역으로 한 거 같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완전히 정해진 건가요, 아니면 내년에 따라서 또 변할 수 있는 건가요, 코스개발이 가능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금년에 이렇게, 2018년부터 작년에 호응이 괜찮았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일단은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답십리 영화촬영소나 아까 총무과에서 지정하는 하정청렴거리나 청량사 이런 것도 지금 기존에 관광자원으로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여쭙는 거예요, 가능성.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코스는 언제든지 변화 가능한 거고요. 현재는 여러 가지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문화적 가치라든가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영화의 거리가 된다 그러면 답십리 고미술상가하고 장영당하고 영화의 거리를 묶어서 관광코스를 개발하도록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테마별로 하셨다고 하지만 보면 지역적인 게 접근성을 보고서 아마 코스를 그렇게 잡으신 거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항상 변동이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안녕마을’이라는 건 회기동 벽화 있고 거기 얘기하시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건축물 코스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되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왜냐하면 사실 경희대 건물이 옛날 고전식 건물이 돼 있어서 학생들이 거기를 굉장히 선호를 해요. 그러면서 거기만 가면 밋밋하니까 회기동 ‘안녕마을’에 보면 벽화도 많이 돼 있고 옛날 건물들 있잖아요, 골목길에. 거기를 같이 투어를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옛날 골목길에 대한 역사성을 두시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왜냐하면 코스가…….
임현숙위원
연화사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안녕마을’이 글쎄 관광코스? 하기야 요새 골목길에 그림 그려놓고 사진 찍고 그러는 것도 있으니까 전혀 무관한 건 아니지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경희대만 갔다 오면, 경희대하고 연화사만 갔다 오면 학생들이 모집해서 투어를 하는데 부족할 거 같으니까 여기를 넣어서 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조금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거는 궁여지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의외로 회기동 ‘안녕마을’ 이런 데가 관광 가치…….
임현숙위원
잘 볼 수 없는 곳이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호응이 좋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투자라는 개념은 꼭 예산뿐이 아니라 인적자원을 많이 하셔서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파악이 된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춤축제에서 결산 보고가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결산 보고는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들어왔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작년에 감사보고서까지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몇 월 달에 들어왔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2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2월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지출할 데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같이 회의를 해서 보완할 부분을 같이 공유한 다음에 구비 2,000만원을 작년 12월 달에 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작년에 한 춤축제 결산 보고도 받으셨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께 묻겠는데요. 지금 보면 세계거리춤축제가 이현주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게는 30만, 40만, 50만 오는데 우리 동대문구 집행부 행사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저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2,000만원이면 춤축제 예산이, 이번에 ‘나급’도 받았잖아요. 저는 ‘나급’ 받은 건 진작 인터넷으로 봤습니다만, 2,000만원이면 국장님 너무 적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 해주십시오, 다른 행사에 비해서?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여기는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해서 구비를 2,000만원 했는데 이 부분은 구비를 올리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니까 좀 투명해지면 구비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실제로 보면 관객이 30만, 40만, 50만 오는데 구비가 2,000만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있으면 2,000만원 더 주고 싶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생각 잘 하셔서 내년도에라도 잘 생각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상준 교육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조민선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풍곤 평생교육팀장은 개인사유가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2019년 예산편성 정확한 액수가 53억입니까, 60억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은 예산상으로는 60억입니다만 계속해서 국장님께서도 일부 설명드린 바 있지만 지난번에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집행 상에 있어서는, 당초 예결위에서는 3억 정도 삭감 논의가 됐던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의원님들의 삭감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있어서 1차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직접적인 집행에 있어서는 의원님들하고 다시 한 번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일단 과장님, 60억으로 편성을 하셨죠?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으로 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잖아요? 가장 큰 변화된 주안점이 뭡니까? 예산을 7억이나 늘려서 편성해야 되는 가장 큰 주안점, 변화된 주안점? 보통 통상적으로 학력신장이나 시설개선비가 학교에서 오는 대로 형평에 맞춰서, 나중에 다른 얘기를 안 들으려고 주로 형평성에 맞춰서 하려고 하는 게 보여요. 저희도 그런 입장이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된 주안점이 뭔지, 어디다 주안점을 두시고 예산을 7억 편성하셨는지 답변…….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서 예산심의 과정부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당초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예산을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의 원칙을 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요즘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에서 말이 나오고 있는 게 학생들이 안전하고 미세먼지하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4차산업 관련된 부분들인데, 어제도 학교장 간담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계속해서 미세먼지 분야를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애들의 건강권이라든가 안전 분야하고 연결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미래교육에 대비한 4차산업 기기라든가, 애들 교육을 시켜주는 문제에 있어서 들어온 3D프린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관내에 있는 학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어떤 특화된 프로그램들을 나름대로 지원해 보자 해서 그런 특화프로그램들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별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학교에 시설개선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교육청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개선이 아니라 학교에 특성을 살린 또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교육환경을 마련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학교를 특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학생들의 창의적인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1인 1악기라든가, 오케스트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 그런 건 예년 예산에도 있지 않았었나요, 보조금에도? 악기 다루고 이런 거라든가, 드론인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이런 부분들은 기존에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일부 학교만 하고 있는 사항이었거든요. 그래서 동대문구에 있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가급적 지원을 하자는 취지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현숙위원
저희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질타하려는 게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교육경비보조금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공감대 형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난번에도 사실 심의 시기도 말씀드렸었는데 과장님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의 결정이 났죠, 학교마다 나갈 수 있는 액수, 예산이?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결정은 지금 된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거의 담당 팀하고 우리 팀원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요구한 시설개선과 학력신장 프로그램이라든가 내용들에 대해서 제가 1차적으로 그전에는 과장님들까지 세부적인 검토는 안 한 거 같은데 저는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초안이 작성됐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사실상 초안까지도 아직 작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 정도로 저희가 활발하게 논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만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가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저희랑 똑같은 생각이 뭐냐면 그 예산 액수만, 보조금만 내리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지향적이고 비전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주기 위해서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정보고회 나가면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어떤 거, 학부모들의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걸 다 반영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결정이 안 됐다 하니까 더 논의하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로 그렇게 희망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동안에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부분은 모든 의원님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부분이고 또 저희가 그만큼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저희가 관행적으로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에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해놓고 지원하는 부분도, 배분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차등을 하겠다, 그다음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방향을 지금 현재 활발하게 논의 중이고 검토 중에 있는 단계이고요. 결정되는 대로 심의위원님들하고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19쪽에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이 있는데요. 이것을 초·중·고등학교하고 다함께 하는데 이 애들은 어떤 식으로 서류접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명수는 어느 정도의 명수를 갖고 있는지? 지금 주민들이 초등학교 원어민에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자세한 걸 알고 싶은데요.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은 저희가 1년에 두 번 방학기간 중에 한국외대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하다가 학생별로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해서 학교 측에서 중학생들을 배제해 달라고 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영어체험교실은 학생들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걸 체크했을 때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구비가 35만원씩 50%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학교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확장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거든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 시켜서 관내 학생들한테 원어민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프로그램도 저희가 이번 3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거는 학교별로 하는 겁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영어체험교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선
손경선위원
예.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아니, 그것은 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총 240명 정도 할 계획입니다. 외대 측에서는 평균적으로 한 번 할 때 100명 정도, 일반 학생은 100명 정도 고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소득층이라든가 이런 학생들까지 고려해서 동별로 1명씩 받다 보면 한 학기에 14명 정도씩 되거든요. 그래서 총 240명 이내에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여기는 초·중·고등학교라고 했는데 그러면 초등학교만 하실 계획입니까?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원어민 화상 영어교육 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손경선위원
아니, 원어민과 함께하는 영어체험교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 대상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만 4학년부터…….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3학년부터.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거 제가 잘 몰라서, 묻는 주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세한 자료를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리고 지나간 말인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묻겠는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간다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책정하는 겁니까? 학교의 추천을 받아서, 상위급 애들 받아서 우리 동대문구에서 혜택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동대문구청에다가 해야 되는 겁니까? 상위급 애들, 우리 관내에서 중학교 졸업을 해서 관내 고등학교를 가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뭔가 혜택이 있다 그랬는데 정확한 혜택이 뭔지, 어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관내 학생들이 학교 진학은 서울권으로도 갈 수 있고 관내 학교로도 갈 수 있는 사항들인데요. 저희가 관내 학교를, 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투자하고 있고 또 직접적으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관내 학교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장학금을 준다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저희가 개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원칙적으로 학교 교육환경 자체를 개선시키고 또 교육경비보조금을 통해서 관내 학교에 교육경비를 보조하게 되면 그 돈으로 여러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학생들이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모든 자료는 학교별로 다 가는 거네? 학교 단체로?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업 위주, 또 저희가 방향을 설정해서 그렇게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 늦게까지 행정국장님, 교육진흥과장, 황상준팀장님, 이현철주임님! 제가 특별히 우리 구의회에 계셔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