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의원 발언

예, 전농9구역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설기동반은 저희 정비팀에 직원이 정비팀장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비를 주로 하는, 현장에 나가서 민원 처리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4명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매일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 현장을 나가고, 또 나가서 저희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적발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만 3년하고 1개월 지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 9개소 중에 5개를 완료했고 지금 2개소를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2개소는 재정비가 그렇게 크게 시급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설·전농이 원래 당초 작년 말까지, 또는 올해 초까지 해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농구역부터 말씀을 드리면 전농구역에 기존에 전농1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이 있었는데 그 구역에 추진위원회가 2016년 3월경에 해산이 됐습니다. 해산된 이유는 전체 개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주거 비율이 70%, 상가가 30%라는 그런 비율로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상가 부분에 분양이 어려워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부득이 주민들께서는 추진위원회를 해산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 2018년 6월 11일에 서울시에서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내에서 이쪽 지역은 9:1까지 주거비율을 완화해 주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드렸고 주민들께서는 사업에 대한 어떤 의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현재 주민들의 동의율이 75%, 원래는 주민제안이 67%인데 75% 가량이 저희한테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다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을 받아들일 때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 고시해 놓고 주민들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방법, 그다음에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그 중간에 주민들이 제안하신 내용을 저희 지구단위계획에 엎어서 진행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자로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주민들께서는 저희한테 조금 기다려라, 그래서 주민제안 내용이 들어오면 후자인 방법으로 진행을 해달라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업무는 거의 완료됐는데 일단 대기를 하고 있어서 좀 지연이 됐고요. 신설도…….

답십리18구역 북측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저희가 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면 법적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첫 번째 하는 법적 절차가 시·구 합동회의라는 것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구 합동회의 하는 게 한두 달 정도만 지연한 거고요. 전반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은 통상 1년의 계획을 잡고 있지만 어느 곳이든지 2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걸리는 그런 사항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20년 넘었습니다.

저희도 기간 차이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만약에 주민제안을 받아들인 경우하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하고. 약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차이 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는 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 25개 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약 24개월에서 많게는 30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저희가 이 용역을 시작한 게 2017년도 9월에 했기 때문에 24개월이 19년 9월이 되겠습니다. 통계 자료는 다른 데도 있기 때문에…….

그 때 주민설명회를 할 때 주민들이 논란이 많으셔서 그 부분을 계속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농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가 2007년 6월에 났습니다.

여기는 광역생활권이어서 80%대 20%입니다.

거기는 90%고 광역생활권은 8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서울에 도심권, 부도심, 그다음에 지역중심, 지구중심 이렇게 위계가 있는데 저희 청량리는 광역생활권이라고 해서 부도심,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완화율이 좀 낮은 거고요. 저쪽은 더 낮은 지역이어서…….

아니요, 70%입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서울시에서 주거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합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저희도 계속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8:2로 하는 계획으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제출이 안 되어 있고 시·구합동회의 하기 전에 서울시와 사전 협의를 해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저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일근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임영진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노동웅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권정천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정경빈 디자인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19년 1월 21일자로 신설된 건축안전센터 이웅희 건축안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표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건축법 위반사항과 주차장법 위반은 법적 적용이 다릅니다. 주차장 부분을 어떤 실로 구획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면 주차장법 외에도 건축법으로 다뤄질 수가 있는데 단순하게 물건만 적치하겠다면 주차장법 위반으로만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증축을 했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차장법 위반 외에 건축법으로도 단속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1차적으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이 되고, 주차장 부분에 연면적이 증가되지 않았는데, 예를 들면 주거형이라든지 상가로 쓴다면 건축법으로 연면적 증가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처벌이…….

그건 주차장법 위반만 됩니다.

주차행정과입니다.

예.

일단 주차장법 위반은 적발되고요. 건축법 위반으로도 추가로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건축물 점검을 하면 꼭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타법에 위반된 사항도 함께 적발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 사항은 건축과에서 조치하고 주차장법 위반은 주차행정과에 우리가 이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조치하도록…….

만약에 위원님께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확인을 해달라면 해 줄 수 있는 거고요. 1차적으로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는 것은 주차장법 위반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모든 건물을 점검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중형 건축물, 대형 건축물 또는 새로 신규로 짓는 건축물에 대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는데 점검을 가보니 주차장 자리를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함께 적발해서 관련 부서에 이첩한다는 내용을 표현하다 보니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에 대해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면 주차행정과에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거고, 저희 건축과에서 하는 것은 건축물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주차장법이 생기는 것을 함께 적출한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얘기인 거 같고요. 우리가 핑퐁친다기 보다는 건축법 위반을 점검하는데 주차장에 드러나는 위법사항을 모른 척 하지 않는다는 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준공할 때 주차장법의 적합여부에 대해서 주차행정과와 협의를 봐서 적정하다고 통보가 오면 준공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협의 대상이, 지금 전체 신축 준공할 때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1차적으로 건축을 하게 되면 건축주가 건축사로 하여금 감리를 계약하게 됩니다. 감리자가 주차장이 불가능한데 준공 처리를 했다면 확인자는 물론 주차행정과가 했다고 하더라도 감리자의 업무가 일단 잘 못했다고 보여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행정과가 어느 정도로 자세히 확인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주차장을 관리하는 부서에 사전에 우리가 협의는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준공을 잘 못했다면 1차적으로 감리가 잘 못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혹시 죄송하지만 어느 정도 경과된 건축물인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아까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김정수위원이 질의 했는데 지금 보면 준공 떨어지기 전에 다세대나 집을 짓고 불법 건축물을 하기 위해서, 조성을 해놓고 일단은 준공을 받은 다음에 불법 건축물을 하면 이 사람들이 다 이행강제금을 물 것을 각오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일조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 행정에서는 이행강제금만 물리면 그것으로 끝을 내는데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법보다는 절차가 잘 못된 건데 그런 거는 시정하고, 그런 거는 준공 내줄 때 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불법할는지 늘린다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봐서 준공을 해 줄 수는 없는지, 그런 문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희들도 사실 준공 이후에 무단증축 했던 경우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실 증축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행강제금이 적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건축물은 준공되고 나서 거의 10년 주기로 양성화법이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래 준공 받은 그대로 유지관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위법사항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근절하려면 국민의 수준이라든지 준법질서가 되어야 되는데 규제가 더 약하니까 이런 게 생긴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실 청장님도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도 하시고 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데 옛날에는 무허가 건축하면 주택과에서 강제철거 했었거든요. 요즘 강제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거의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거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기가, 또 소관 업무는 신발생 무허가를 단속하는 것은 주택과 업무지만 저도 그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로 인해서 생긴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변에 피해를 보면서까지 증축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게 영리목적의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50% 중과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을 좀 더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인,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제도장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준공 내줄 때 면밀히 봐서 그런 불법사항이 조짐이 보이면 준공을 안 해줘야 되는데 일단 미비한 것은 다 준공이 되다 보니까 주위에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이행강제금을 많이 늘이든가, 50%보다도 더. 이익보다도 더 늘이면 덜 발생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지만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공원녹지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영화 공원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영 조경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찬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인 사) 정일수 중랑천녹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문화체육과에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10억 7,800만원.

올해 저희들이 광장 보수비가 9억 7,500만원, 배봉산 산책로 보수 정비가…….

아직 최종적으로 나지는 않았고 사고이월만 된 상태입니다.

작년에 사고이월 됐는데…….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5페이지 중랑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에 대해서 이번 행감에서도 나온 얘기인데 보면 외래종 꽃을 많이 심더라고. 외래종은 될 수 있으면 심지 말고, 국산도 많이 있는데 굳이 외래종을 심어야 되느냐 이런 질의가 나왔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부동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입니다. 먼저, 구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님을 비롯한 8분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동산정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상영 부동산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충희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민수희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인 사) 박종민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오해균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립되어 있습니다.

거리가게 원칙이 지금, 거리가게 시범구역이 1구역부터 5구역까지 되어 있는데 보행자 통행권 확보하고 거리 미관개선, 제도권 관리로써 이렇게 지금 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