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임현숙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국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부터 질의 받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민원여권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승영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안선희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인 사) 엄선호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류현숙 여권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140쪽 동대문구 역사의 미래를 열어가는 기억여행,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물론 준비된 자료가 있으시겠지만 이게 특히나 신규로 하는 사업이고, 책자 말미에도 이렇게 적혀있는데 서울시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구가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현재 구에서는 하는 데가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물론 우리가 타구 좋은 모습이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경우도 많지만 또 우리구가 멋지게 잘 해가지고 타구에서 우리구를 모범 사례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또 우리구의 위상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이왕 예산도 잡혀 있으니까 부족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좀 준비를 잘하셔 가지고, 특히나 웹 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오는 시민들이 봤을 때 진짜 동대문구를 좀 더 이해할 수 있고 진짜 살기 좋은 문화와 역사가 녹아 있는 그런 자치구구나 하는 것을 인식이 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와 좋은 결과물이 나오도록 관심 더 가져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이 스토리텔링 기억여행에 대해서 저희 지역에 역사적인 사건이나 상징적인 이런 것을 잘 선정해서, 기록물을 잘 수집해서 생산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잘 한다면 아마도 우리구의 기록 문화 구석구석 스토리텔링이 되는 역사 기록을 발굴했다는 문화 홍보 효과도 좋을 것이고요, 기억여행 사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향후 업데이트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매년 업데이트가 됩니까, 아니면 좀…….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업데이트 관련은 저희 담당이 보통 간단하게 자기, 그것을 뭐라고 그러죠? 간단한 시스템을 만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범일위원
향후에는 특별한 예산 투입 없이도 업데이트가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저는 별개로 하나 민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민등록대장이라고 있죠? 혹시 등본이나 이런 거 뗄 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대장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대장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도 본적지 것을 떼 주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주민등록대장이라는 게 뭐죠?
김남길위원
부모 것을 떼 달라고 하면…….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아, 구 주민등록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부모님 것을, 원본을 우리구에서, 제 고향이 남원인데 남원까지 못 가니까 여기에 신청하면 혹시라도 원본을, 대장이라고 있잖아요? 대장이면 부모님이 돌아 가셨어도 다 나오거든요. 부모님 군번부터해서 다 나오거든요. 돌아가셨어도 혹시 그게 가능하나 싶어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남길위원
신청하면 나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원적지라는 게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는 별개의 것이고요, 어떤 돌아가신 사항, 호적에 관한 사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떼는 것이고, 주민등록은 현재 거주 상태를 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제 출생하고 이런 것은 가족관계등록부, 옛날로 하면 호적등본, 제적등본을 떼시면 나오는 겁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아니고 군번은 안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버님들 아셔야 되는데 그것을…….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군번을 떼시려면 옛날…….
김남길위원
그 대장을 떼야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옛날 주민등록초본을 주소 이력사항과, 옛날 초본을 떼시는 거죠. 군번이라든지 이것은 옛날에는 주민등록초본 상에 군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없어졌는데…….
김남길위원
안 나온단 말이에요. 바로 그거에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여기서 신청해서 떼어 봤는데 안 나와요. 원적지, 본적지에 가서 떼야만이 나오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민등록초본이 보관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60년도에「주민등록법」이 생기면서 초본이 보관되어 있는 데에 가서 원본을 신청해야 되고, 현재 거주하는 데에서는 초본, 주소, 이력사항만 나오니까요.
김남길위원
동료위원들이 아시겠지만 왜 그것을 제가 질의하느냐면, 우리 부모님 세대에 월남전에 참전하신 분들 계시죠? 그리고 6·25전쟁 참전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보훈처에서 받을 때 원 대장을 받습니다, 군번 나오는 것을. 그래서 돌아 가셨어도 어머니한테 계시면 어머니도 보상금을 받고 유공자로 해서 국립묘지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몰라요.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만 원 대장을 떼기 위해서는 원적지에 가서 그것을 떼야 된다는 것을 물어 보는 겁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것을 떼려면 병적기록부를 병무청에 가서 떼셔야죠.
김남길위원
아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도 없어요?
김남길위원
주민등록대장을 원 동사무소, 태어나는 곳에 가서 떼면 그게 부모님 주민등록번호 뿐아니라 군번까지 다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보훈처에 갖다 주면 국가보훈처에서 월남전이나 6·25참전 때 돌아가신 분들 유공자로 인정 받습니다. 혹시 그것을 아냐고 물어본 겁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제가 자세히 더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 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궁금한 거 여쭐게요. 지금 과장님이 보면 전 직원들 해서 쾌적한 민원실 꾸미느라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상도 많이 하셨네요? 이번에 행사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1층에 보면 안내도우미들도 계시죠? 지금 몇 분이 하고 계시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내도우미, 행복도우미 두 분이 하고 있고, 처음에는…….
임현숙위원
총 인원?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총 인원이 20분이 하셨는데 이번에 몇 분이 안 나오셔서 현재는 14분이 돌아가면서 하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대우라고 하면 표현이 그럴지 모르지만 식사 같은 건 저희가 제공하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럼요. 식사 제공하고, 식당의 식권을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하루에 네 분이 2교대로 해서 교대 근무하시는 거네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돌아오는 숫자가 빠르겠네요, 20분이 커버하시다 보면?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14분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138쪽 자료에 보면 보청기가 원래 있었나요, 확대경 있는 건 알았는데?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보청기가 작년에 저희가 민원행정 분야에 국민행복민원실로 평가받기 위해서 그 전에 또 행안부에서 지적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동사무소 14개하고 보건소하고 저희 과하고 해서 보청기를 다 설치했습니다.
임현숙위원
몇 개나 있어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각 부서별로 저희 2개, 보건소, 각 동사무소 이렇게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확대경하고 달리 보청기 같은 경우는 안에 넣는 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임현숙위원
인입형이면 소독문제 같은 경우도 관리가 되어야 될 텐데 잘 되고 있는 거죠?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사실은 지금 사용하는 분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의 사용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람들이 보청기…….
임현숙위원
보청기가 필요하신 분은 자체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많이 끼고 다니시기 때문에 저희가 혹시 한 분이라도 필요한 분이 계실까봐 저희가 비치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임현숙위원
예비용으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1층에 오다 보면 한방차 냄새가 은은하게 나서 아침에 기분이 좋은데 거기 보면 모금통이 있어요. 모금통이 보통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얼마나 걷히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작년에 한방차 제공해서 15만 810원의 돈이 걷혔어요. 그것은 사실 저희가 무료 제공하려고 했는데「선거법」문제가 돼서 100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15만 810원이어서 저희가 올해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 12월이네요. 12월에 저희가 기탁을 했습니다. 했고, 올해는 저금통 하나를 지난번에 털어 봤더니 3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도 또 하나가 차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월까지 운영해서 모아서 저희가 기탁을 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기탁은 사회복지협의회에 하시는 거예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임현숙위원
우리 동대문구?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임현숙위원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아이디어가 좋으신 거 같아요, 물론 100원에 대한 사전 얘기도 있지만. 그것은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145쪽 보면 가족관계등록 온라인 신고 이것도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프로그램인가 본데요, 5월 8일?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145페이지?
임현숙위원
145쪽에…….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온라인 신고 이것은 기존에 개명이나 등록부 정정 신고는 있었는데 출생이 추가되었습니다, 작년에. 온라인 출생신고가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가 확대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임현숙위원
일부러 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되면?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렇죠. 여기 보시면 병원에서 산모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출생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송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법원으로 시스템에 의해서 전송시켜서 온라인 출생신고자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대부분의 민원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직접 오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어디에 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컴퓨터끼리 연결을 해서 온라인상에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러면 2018년 같은 경우 프로그램 시작한 이후에 몇 건이나 됩니까, 자동으로 온라인상으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온라인 신고해가지고요?
임현숙위원
출생신고 건으로. 올 사업 목표가 200건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준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료 없나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온라인 신고 자료는 지금 제가 확보를 못해서…….
임현숙위원
나중에 그것은 주십시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나중에 알려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144쪽, 관내 구민 출생신고, 혼인신고 하면 축하카드를 발송해 준다, 이것은 신고를 하면 출생 축하카드는 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혼인신고 포토존을 2개소 조롱박터널이나 민원실 출입구에서 찍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홍보를 어떻게 해야, 그냥 무작정 신고하러 왔다가, 솔직히 여자 화장이라든가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저희가 포토존은 혼인신고를 하시면 반갑게 혼인신고 처리해 드리고, 저희 포토존이 조롱박터널도 있고 내부적으로 포토존을 설치해 놨거든요. 거기서 “사진을 찍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담당자가 안내를 해요. 그러면 좋다고 하시면 저희 직원도 나가고, 팀장님도 나가서 찍어 드리고, 저도 나가서 찍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케까지 만들어서, 드라이플라워로 부케 만들어서 드리면서 찍어 드리면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십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게 모르고 오는 수가 있잖아요? 미리 홍보를 해주면 그래도 옷맵시라든가, 화장이라든지 하고 올 것 같아서 이런 홍보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러면 방법을 앞으로 소식지 같은 데다가 포토존 운영하고 있다고 저희가 홍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전산정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세요? 전산정보과 김영란입니다. 먼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기획팀 김갑식 팀장입니다. (인 사) 조순화 전산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정필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최광현 통합관제센터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159쪽 무료공공 와이파이(WIFI)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억 정도 잡혀 있는데 전체 사업비가 31억 정도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정도 걸쳐서 사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국·시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올해 편성한 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은 아니고 저희 구비로만 일단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자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대상 지역이, 물론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제기역이라든지, 청량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 구청에 무료 와이파이가 됩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구청은 무료 와이파이가 다 되고 있어서, 관공서는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외에 정류장 구간 중에서, 이용 구민이 많은 구간 중에서 와이파이가 되지 않은 구간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계획을 잡게 되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요즘 IT시대에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구청은 모르겠어요. 제가 켜보지는 않았는데 의회 건물은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제가 아는 바로는…….
임현숙위원
돼요.
전범일위원
돼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구의회, 동주민센터, 구청은 다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일단 본 위원 핸드폰은 와이파이가 뜨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왜 이런 공공시설에 와이파이가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서 여쭤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은 시범사업을 하시는 거지만 이것은 호응도보다는 체크하기가 어렵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좀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모든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이런 데서 될 수 있게끔 계속 확대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152쪽하고 157쪽 연계해서 PC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광범위로 보면. 152쪽에도 해마다 해 오는 거지만 업무용 PC나 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호 관리 수준을 강화한다는 예산편성이 있는데, 157쪽에는 국가정보원하고 행안부 사이버보안 합동 점검 결과 강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혹시 저희가 의심가는 부분이 있거나 해킹에 대한 시도가 있었거나 그런 전례가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어나지 않은 사태에 대해서 사전에 보안하기 위해서, 상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
방화벽?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임현숙위원
이게 1억 1,900? 이러면 방화벽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160쪽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전년도에 CCTV를 설치했는데 지금 우리구까지 설치되어 있는데 PC라인이 연결 안된 지역이 있죠?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달려는 있어도 녹화가 안 된다는 뜻이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하반기 사업을 방범하고 주차하고 39대 설치를 마쳤는데 지금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남길위원
정상적으로 완료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과장님은 완료가 되는 것으로 했는데, 설치는 다 되어 있는데 설치된 장소에서 통합관제센터까지 오면 인터넷이나 KT나 SK에서 관제까지 오는 라인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라인 작업이 다 끝났나 제가 물어 보고 싶어요. 안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다 끝났어요.
김남길위원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짚어서 설명해 줄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CCTV가 2,003대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자가통신망을 구축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가통신망을 1대 구축하는데…….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2,100만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대당 5,5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그게 안 돼 있는 부분은 KT전용회선을, KT선을 사용하고 있으면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003대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면 통신회선까지 같이 설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3대 전체가…….
김남길위원
지금 동시에 물려서는 가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2,300대가 됐든 2,003대가 됐든 관제센터에 돌아가는 것은 다 돌아가나 KT에서 들어 오는 인입선이 우리 전산실까지 와서 녹화가…….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죠. 다 되는 거죠.
김남길위원
녹화를 보통 몇 일간 보관하게 되어 있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한 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달이죠?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에요. 돼요.
김남길위원
제가 안 되는 것을, 전년도에 이순영위원하고 김남길위원이 용신동 주민센터에 있는 데 롯데와 삼성 사이에 설치해 놨는데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에요. 지금 2,003대가 다 돼 있고…….
김남길위원
어제 동정보고회 때 주민들이 그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설명 했잖아요? 동정보고회 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마 방범용이 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범용은…….
김남길위원
아니야, 그거 CCTV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우리 팀장님 중에서 관제센터에 가셔서 확인해 오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니, 나중에 현장 가시면 확인하시면 되죠.
김남길위원
지금 주차단속을 동정보고회 때 주민이 건의했는데 어제 제가 확인했는데 차가 여전히 일렬로 양쪽으로 빡빡히 서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게 뭐냐면…….
김남길위원
그것은 주차딱지를 안 뗀다는 뜻이에요. 카메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주차단속이 뭐냐면 일부 민원이 많이 생기고 해서 주차단속 설치는 되어 있지만 의원님들도 그런 지역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 구청 앞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상징적으로 설치는 해 놨는데 단속은 안 하도록 이렇게…….
김남길위원
국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설치는 하고 전산실에서 볼 수는 있으나 한 달 동안 녹화 기능이…….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그게 뭔 얘기냐면…….
김남길위원
그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구축망은 돼 있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돼 있죠. 돼 있는데…….
김남길위원
망은 돼 있으나 녹화 기능이 현재 하루나 이틀 정도 밖에 기능이 안 돼서 통신망 자체가 아직 안 들어 와서 동절기나…….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통신망은 다 돼 있는데,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따로 김남길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일단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상반기에는 일단 임대 회선이 김남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KT임대 회선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설치한 것들은 전부 자가망을 포함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없고요. 혹시…….
김남길위원
그러면 녹화 기능이 한 달씩 다 되나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 작동이 혹시 안 됐는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용신동 새마을금고 본점 앞입니다.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그 지역은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발전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숙 도시전략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상 도시발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 업무 중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 건제순에 따라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도시전략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도시발전추진단장이 각 팀장 소개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옥희 마을협치팀장입니다. (인 사) 김성철 한방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주범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국장님 되심을 일단 축하드리고요, 수고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한방진흥센터 그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되죠? 국장님이 다 파악 안 되실 수 있으니까 좀 알려주세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임기제 공무원 6명하고 기간제 15명 해서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기간제 15명하고 임기제?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임기제 6명.
신복자위원
임기제가 6명.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총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거의 계약직 공무원하고 기간제인데 거기 혹시 무기직 정직원 하나 있지 않나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이번에 1월 1일 자로 무기계약직 1명이 발령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저희한테는 얘기 없었는데 어떻게 무기직 1명이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채용이?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기존에 시간제에서 아마 저희들 부서만이 아니고 전체 부서 인사 파트에서 대상자들을 무기계약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고, 제가 1월 2일 자인가 발령 나서 직원 1명이 무기계약직으로 발령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까지는 제가…….
신복자위원
그러면 그분은 기존에 어디 근무하던 분인가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박물관에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근무하다가 무기직으로 바뀌어진 거죠?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전환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답변이 어려우시면 그분 내용 좀 자료로, 저희가 볼 때는 다 기간제로 15분 정도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쪽에 근무하던 식구 중에 하나만 이렇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면 이거는 형평에도 안 맞고 특혜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한방진흥센터 운영한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중에 어떤 이유로 근무하는 식구들 전체 다 무기계약직으로 넘어간 것도, 정규직으로 간 것도 아니고 지금 기간제, 시간제로 해서 그중에서 한 분만 간 것은 문제 있지 않나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파악을 해보니까 한 명만 올린 건 아닌데 총무과에서 전체 부서별로…….
신복자위원
총무과에서 전체 부서별로 해서 하긴 했겠지만 기본적으로 근무하는데, 저희가 볼 때 한방진흥센터가 운영이 된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어떤 실제로 개개인의 능력을 평가받을 만큼 운영이 됐던 부분이 아닌데 그중에, 있는 식구 중에서 누군가 하나가…….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답변을 드리면 15명 중에 청소 분야, 경비 분야 분야별로 안내, 행정보조 쭉 있는데 도시전략과에서 인사팀으로 자료 보낸 것은 그중에, 어떤 업무 맡은 분야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해야 되는…….
신복자위원
필요한 업무가 어느 쪽이었을까, 국장님?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경비 청소 분야인가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한 번 줘 보세요. 그런데 그중에서 한 명만 뽑아서 간 부분이.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저희들이 과에서 의견 보낸 게 15명 중에 4명을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4명 중에 청소인원 3명하고 시설관리하는 인원 1명해서 4명을 요청했고 나머지 인원들은 단순 행정보조 이런 걸로 해서 그냥 전환 희망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데 4명을 보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청소업무는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고 시설 담당만 시설업무를 계속 해야 되니까 아마 그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신복자위원
그러면 지금 시설관리하는 직원이 원래 1명 밖에 없었나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1명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쪽 관리 부분에?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신복자위원
그 부분, 그쪽에 근무하셨던 분들 내용, 인적사항을 상세하게 자료로 줘 보세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일정 부분에 저희가 기간제 구성, 시간제로도 있고 이랬는데 그중에 한 분만 시설관리 쪽에서 무기, 정규직으로 가는 부분은 왠지 나머지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는 거 아닌가 싶고 형평에 왠지 특혜성 아니냐는 얘기들이 항간에 돌아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내주시고 이후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한방진흥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한 거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1명 직원 이외에 거기서 자원봉사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몇 분이나 되세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지금 자원봉사자 3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왜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냐면 평일 날 방문을 했었는데 전통의상 체험하는 곳하고 2층 전시실 입구에 계신 분 4분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다른 얘기를 하다가 대화를 해보니까 우리 구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세요. 물론 폐쇄적인 마인드를 꼭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접근성 면이나 애향심 면이나 우리 구에 그런 자원이 있다면 기왕이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관내 있는 분들로 하면 접근성도 좋고 홍보하기에도 좋고 한데 그날 제가 물어봤을 때는 중랑구, 광진구 이랬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자원봉사자를 뽑았는지, 직원이라면 문제가 다르지만 자원봉사는 충분히 우리 안에 자원 소스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는 여기 개개인 신분은 다 파악이 안 된 상태인데 제가 역사박물관에 근무했던 경험으로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영어, 외국어도 되고 이런 실력이 있어야 되고요, 또 지금 왜 30명이냐는 것은 1일 근무 인원은 30명이 전원 다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오전에 5명, 오후에 5명 교대로 하루에 10명 근무하다 보니까 30명이 있는 거고, 아마 분야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안내가 되고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봉사자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동대문 관내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자원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 관내에 주민들로 쓰시는 게 맞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타구에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뽑았습니다.
임현숙위원
안내하시는 분들은 학예사나 사무실팀에서 어떤 특정한 분들이 설명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지 않나요? 그렇게 자원봉사, 전통의상 체험이라든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회화가 가능하다고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학예사들이…….
임현숙위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쇄적인 시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통역이 가능하고 회화가 가능해서 한 분들은 특이한 경우이고, 기본에 단순한 업무를 하는 분들이라면 제기동이나 청량리, 용신동 부근에 있는 분들한테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그건 한 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자세하게 분야별로 전문가인지 다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한방타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 한방이 저희 지역에 있었죠? 지하에 있는 거, 직원 분들은 그럼 다 어떻게 되셨나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옮기기 전에 있던 한방타운 직원 분들. 그분들은 다 집에 가라고 했어요, 데리고 갔어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용 승계가 가능했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아마 다시 채용하고 그렇게 해서 교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분들은 몇 명, 한 명도 안 갔다는 얘기에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한 명도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다시 채용해서…….
김남길위원
그래서 100%를 다시 채용하신 거예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또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아까 자원봉사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뿐 아니라 거기 한방타운에 가면 해설사 혹시 있나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봤을 때는 코너마다 그분들이 그래도 기본적인 설명은 가능한 분들로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계약직이나 이런 분들을 모집할 때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집해야 되죠?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자원봉사자들을 박물관이나 어디서 채용할 때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는 보고 뽑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우리 구에서 한방타운에 자원봉사자 분이 30명 정도 계시고 직원 분들도 20명 이상되잖아요? 21명 있는데 30명이 한 번에 다 나오는 건 아니고 파트별로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러한 한방타운에 대한 어떠한 교육이나 이런 교육 같은 건 전혀 안 하나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직원교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자원봉사자도 그 분야를 알아야 해설할 수가 있고 도와줄 수가 있죠. 그냥 무작정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시해설 교육을 12회 했었고, 전문교육을 12회 해서 전문강사 초빙해서 했었고,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을 2회 진행했었습니다, 하루씩 해서.
김남길위원
왜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할 때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제가 업무파악 제대로 못해서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맨날 업무파악 못했다 그래요.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하셨어요, 국장님? 저하고도 지금 6년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들보다도 거기에 자원봉사를 요즘에 안 하려고 하잖아요, 대가를 꼭 바라려고 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역에 오시면 해설사 거기에 준하는 교육이나 해서 우리 관광객, 5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와도 누가 파트에서 해설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얘기를 하니 어떻게 되겠어요? 주민들이 가면 맨날 발이나 닦으러 왔다고, 거기만 잘 되더만요. 그런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각 분야에 전문성있게 우리 구에서도 교육을 시켜서 파트별로 내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능하죠?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시발전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도시발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봉규 문화융합팀장입니다. (인 사) 손승현 상생거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도시발전과장님, 얼마나 계시죠, 이번에 오셨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거리가게라고 해야 되나 노점이라고 얘기하나,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거리가게입니다.
김남길위원
듣기는 참 좋네요. 지금 도시발전과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하시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제기역에서부터 청량리 로터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기역에서?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청량리 로터리.
김남길위원
청량리까지. 총 몇 개나 되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총 388개입니다. 왕산로하고 고산자로, 홍릉로까지.
김남길위원
300?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388개입니다.
김남길위원
이걸 지금 정리를 할 계획입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허가제를 내 줄 예정입니다.
김남길위원
사업계획이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왕산로 지역은 2구역해서 청량리역에서 경동사거리까지 75개소이고요, 3구역 경동사거리~청량리역 교차로해서 143개소, 그다음에 경동시장 사거리에서 제기역 사거리까지 133개소이고, 청량리역 교차로에서 현대코아까지 337개소에서 388개소가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방침이 어때요? 정비를 하는데 예산을 준다고 했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시에서 예산이 다 내려왔습니다.
김남길위원
내려와 있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언제 내려왔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 예산이 2017년 8월 달에 5억 내려왔고 11월 달에 10억, 그다음에 2018년 10월 달에 11억 3,3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총 30억 돈 내려와 있죠, 27억?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26억 가까이.
김남길위원
27억 내려와 있죠. 그 돈이 내려와 있으면 어딘가에는 써야 되죠, 사업계획을 했으니까. 말로만 제기역에서 청량리까지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정비를, 여기 위원님들도 있고 어차피 우리 구 첫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말씀드려야 하니까 제기역에서 청량리까지 지금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인가요, 사업계획이?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사업계획은…….
김남길위원
27억을 어디 용도에 쓰겠냐는 얘기에요, 용도가?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도시미관 개선사업으로 해서 캐노피형하고 박스형 판매대를 설치할…….
김남길위원
판매대?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판매대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판매대를 지금 개소별로 1개씩 설치해서 388개소를 설치할…….
김남길위원
지금 판매대 말씀이 나왔으니까, 우후죽순처럼 나와 있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예.
김남길위원
비 오는 날 과장님 우산 쓰고 그 거리를 걸어가 봤나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가봤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때요? 우산…….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다니기가 힘듭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사업보고인데, 업무보고인데 길게 얘기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사람이 비오는 날은 우산은 좀 쓰고 다닙시다. 그 얘기 하고 싶어서 지금 물어본 거예요. 우산을 못 쓰고 인도를 다닐 정도면 안 되잖아요. 업무보고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저희 업무보고 내용 보면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예산이 전체 늘어난 것처럼 보여요. 자료 보면 도시발전과가 2억 6,000 증액되어져서 올라와 있는데, 염려스러워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종합예술회관 건립 부분에 저희가 대공연장 부분이 이렇게 용역이 들어가면 어느 식으로 하든 재정사업, 공유재산위탁개발을 하신다 이러는데 그 대공연장이 저희가 어차피 이런 문화시설이니까 하자마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자인 건 불 보듯 뻔한 거고요, 그렇죠? 적자폭이 적었으면 하는, 운영하면서 적자발생이 적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대공연장 1,000석 부분을 저희가 기존에 민간위탁으로 해서 7,500인가 들여서 저희 구가 한 번 KDI에다가 용역검토를 했을 거예요. 거기다가는 안 주겠죠, 규모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내용에도 전문위원님들도 검토는 하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공연장 들어가는 부분을 그때 민간위탁 부탁하던 분도 그렇게 예상을 집어넣어서 분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석자료 좀 잘 검토하셔서 과연 1,000석 대공연장을 저희가 세웠을 때 정말 공연장이 얼마나 운영이 될 수 있을까, 무용지물처럼 너무 큰 규모면 운영하는데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말 저희 지역 여건 상 이만한 규모가 이런 행사를 할 수 있을만한 건수들이 얼마나 있을지를 좀 부탁드릴게요. 좀 상세히 보셔서 훗날 물먹는 하마처럼 예산만 낭비하는 그런 종합문화예술회관이 되지 않도록, 저는 소공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능히 필요하다라고 보지만 1,000석 규모의 공연을 동대문구가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고요.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당성조사하고 검증비로 2억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금년 2월이나 3월 중에 용역발주 계획을 추진계획 할 때 검토할 예정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하실 때 저희가 종합예술회관을 할 때 대공연장으로 1,000석 부분이, 저희가 1,000석 큰 게 있으면 외형상은 좋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되면 이거 굉장한 적자가 발생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도 거기에다 명시해서 주시고, 기존에 민간위탁 자료분석 KDI 분석자료도 추진단장님 그것 좀 한 번 확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김남길위원이 질의하신 거리가게에 대해서 추가로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사실 거리가게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했다가 실망을 했다가 또 기대 했다 실망했다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담당 직원들한테 이 일을 미루기에는 사실 너무 큰 일이고 지난번 시정연설 때도 구청장님께서 거리가게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력하게 표명을 하셔서 저희도 기대가 이번에는 특별히 다른데, 며칠 전에도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갔었죠?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나갔습니다.
임현숙위원
나가서 물리적인 충돌이 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저희는 주민들을 위해서 거리가게를 단속해 달라 하고 얘기하지만 그런 대치 상황이 됐을 때 물리적인 게 되면 우리가 사실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서 우리 직원들의 안위도 걱정이 되고, 많이 하지만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만 되는 일이잖아요? 조금 아까 판매대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판매대를 잘 우리 의지대로 하려면 가장 큰 넘어야 될 산이 전노련, 동노련하고의 대화에요. 지금 대화의 시기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전노련 측에서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고요, 민노련 측에서는 실명제에 대해서 전혀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추진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동노련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물론 전노련이 동노련 보다 큰 조직이고 동노련이 부분집합이지만, 만약에 동노련이 반대를 한다면 지금 여기서 현실화 되기가 어려운 상황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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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래서 우선 추진 가능한 거리가게 업소부터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그분들 입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왜 우리 라인만 단속을 하냐, 저쪽 라인도 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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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발전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형평성의 원칙을 갖고 하셔야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과장님이나 담당들이나 노점하시는 분들도 합리적인 방안아 나와야 쉽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그쪽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몇 번 출구 앞에 여기는 그냥 놔두는데 우리만 단속하냐?” 이런 얘기 실질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원칙이 있어야 될 거 같습니다. 대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파트에 편을 들지 말고 대의적인 원칙을 세워놓고 과장님이 대화하시는 게 해결하기 위한 지름길인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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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발전과장
잘 검토해서…….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기가 어떻다라는 건 나와 있는 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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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발전과장
지금 민노련 측에서 실명제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는 실정이라서 그거는 상당히 시일이 걸릴 거 같고요. 전노련 측에서는 수용하는 입장이라서 수용하는 거리가게부터 일단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2019년에는 저희가 상생하는 의미에서 기대를 많이 가져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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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도시발전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관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옥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 사) 손재권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안중회 경제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천정희 일자리창출과장입니다. (인 사) 서판용 세무1과장입니다. (인 사) 남용덕 세무2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획예산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 용 혁신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김상국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장인선 법무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옥 평가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과장으로 오심을 축하드리고요, 우리 국장님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기존에 박기하 예산과장님이 정말 애 많이 써주셨고, 예산 때문에 팀장님들 계시지만 수고 많이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원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에는 저희 위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는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중에 국장님이 저희가 예결위 하는 과정에서 삭감됐던 부분은 의회 정신을 살려서, 청장님이 그쪽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한대로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은 유보액, 가능한 축제성 이런 부분을 절감하시겠다는 말씀에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큰 틀에 예산과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면, 과장님이 바뀌셔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과들이 해당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기존에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도 그렇고 업무들이 바뀌시다 보면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됐습니다” 내지는 기존 이런 부분 말씀들을 간혹 많이 하는데, 과장님들 일 엄청 많으신 거 저희도 알지만 위원님들도 이 많은 과를 전체 보는 거 저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럴 때 기존에 저희가 지적했던 사항들 그래도 한 번쯤 과장님들께서, 앞서서 위원들이 어느 부분을 지적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시 됐었나 이런 부분은 회의록이라도 꼭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과장님들은 바뀌시긴 하지만 팀장님들은 그대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퇴직한 과장님들이 아니시면 그런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서로 공유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건은 기획예산과라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19년도 예산을 보다 보면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것은, 여기 유능한 팀장님들도 계시는데 그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가 통계목으로 들어가서 예산들을 보다 보면 이게 신규 예산이 그쪽에는 마이너스, 감액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업 내용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은 전체가 신규사업으로 떴음에도 불구하고 초선의원이나 저희가 전에 자료를 놓고 보기 전에는 그것을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이 만큼 예산을 절감하나 보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 책자를 놓고 보면 그것은 신규사업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이 방만한 자료를 보면서 전에 예산 책자까지 들고 다니며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것은 완전히 구의원들 학대하시는 거예요. 저희 다 보기에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희가 쉽게 예산을 예산대로 볼 수 있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는데, 제가 여직 말씀드린 건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대해서 유보액으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님들, 아까 국장님도 답변드렸지만 집행 과정에서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들의 뜻을 많이 받들고, 또 불가피한 예산이 아닌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뜻을 존중해서 집행하도록 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기존에 지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회의록을 충실히 보고, 또 기존의 팀장들하고 협의를 해서 잘 살펴 보도록 하겠고요. 2019년도 예산의 통계목에 신규 예산을 편성하시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 심의 과정이나 추경 편성 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적정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은 심의과정에서부터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저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사업이, 그러니까 여기 세올에 이호조 시스템에서 안 된다 말씀을 하는데 엑셀 작업을 해서라도 기본적으로 변화되는 부분은, 저희가 그것까지 찾아서 기다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규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거 지금부터 고민해 주셔야 그때 해결이 날 것 같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도 다른 부서의 부서장을 해 보면서 느낀 부분은 시스템 상의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이라는 것이 기존에 사업 자체가 사업명이 약간 바뀌거나 아니면 예산 과목이 변경돼서, 예를 들어서 행사운영비나 이런 부분이 행사실비보조금으로 변경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예산 과목 상 전년도에는 저쪽에 있었던 사업이 다른 페이지에 수록되어서 대비해 보지 않고는 어려운 점 그러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단위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볼 때 저희 과 심의할 때부터도 검토를 잘 해서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아까 국장님도 업무보고 때 했지만 정말 유례없는 일이죠? 5,723억, 코미디 같은 코미디죠. 어때요? 과장님, 기록 깨지겠어요? 안 깨질 것 같죠? 정말 이 예산 상임위에서 다듬어서 예결위까지 넘어 오는 과정에, 오늘도 시끄러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돈 집행부에 다 줬다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치니까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정말로 2019년도 예산 관리 잘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획예산과장님 한 말씀하시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전년도 심의 과정,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면서 최종 조율 이전의 예산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불가피하게 집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빼고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가 집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협의하고, 배정 관계에서도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로 말로만 그렇게 했다가는 지금 35만 구민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로 2019년도 예산에 대해서 구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심도있게 상임위에서 다듬어서 올라가고 꼭 써야 할 부분과 꼭 빼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듬고 다듬어서 갔는데 결과로는 책 한 권을 몽땅 다 드렸어요. 그런 부분도 저도 통감합니다마는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돈을 만지는 과가 어디입니까? 기획예산과입니다. 정말 앞전에 기획예산과장님이 어떻게 했든 간에 현 양 과장님께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각 부서에 달란다고 덥석덥석 다 퍼주고 그러시면 행정감사 때 가만히 안 있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저 역시 집권당을 떠나서 선출직으로서 정말로 행정감사 때 가만히 안 있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고, 정말 지역 주민들이 ‘왜 돈을 다 줬냐?’고 할 때 저희 구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 먹고, 또한 집행부도 욕을 안 얻어 먹게 철저히 감시하고 철저히 쓰시기를 다시 한 번 과장님한테,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일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가장 시끄러울 때 또 시끄럽습니다마는 우리 구 뿐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기획예산과가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 일단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상황이 된 것은 누구나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고,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추후에 알았지만 그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또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또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회 정신을 살려서 하시겠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흥청망청 쓰거나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구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했었고, 두 차례 정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전부 고민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받았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그 부분을 정말로 꼭 필요, 그 부서의 판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은 몇 번씩 검토해서 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정말 강조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 정신을 살려서 수용토록 하자 해서 그렇게 할 사항이니까, 저희 과에서만 한다고 될 사항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그리고 기획예산과장님 계시니까 상임위에서 저희가 다듬어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결위에서 다 통과됐다고 통과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저희 상임위에서 예결위에 못 들어갔던 위원들이 다듬어서 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책임을 통감하니까 같이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제가 할 얘기를 김남길위원이 다 했어요. 사실 제가 예결위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원안통과를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제가 한 번도 어떤 의사 표명을 해본 적이 없는데,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어떤 불가피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런 예가 없었잖아요? 원안통과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책임, 절대 회피하고 싶은 생각 없고요. 책임을 통감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찌 보면 우리가 차수변경까지 해 가면서 예산결산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원안통과로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조금은 우리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증액된 부분, 또 예결위에서 삭감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을 잘 살펴서 쓰시겠다고 하신 그 부분이 우리가 원하는 바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살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해서 꼭 그렇게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이현주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이현주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기 위원장님 이하 많은 위원님들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걱정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저희 집행부도, 저희 간부들 보다도 우선 구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셨고 또 위원님들 저희 공무원들이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다 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저희 그 말씀 꼭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집행하고 보면 올 1년만 집행해 보면 나올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산을 원안통과 시켜 주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가 예산을 원안통과 시키고 나서 훨씬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면,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짜로 예산을 절감해서 제대로 쓰면 아, 이 사람들이 진짜로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원안 통과시킨 것이 어찌 보면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까지 예산을 잘 써왔다는 것이 나타나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가 서로 진짜로 소통해서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예산을 원안통과 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위원장으로서 그 책임은 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업무 책자 179쪽 ‘4-1’ 성과 중심의 업무평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평가는 추진 기간을 금년도 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잡혀 있습니다. 매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기간을 짧게 오버랩 되는 게 아니라 내후년 10월까지 잡아 놓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여기에 업무평가는 저희 구의 업무평가를 포함해서 시설관리공단 업무평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의 업무평가는 매년 이렇게 하고, 시설관리공단 업무평가는 평가 시기를 그 다음해에 하기 때문에 기간을 이렇게 해 놓은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맥락은 지금 앞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금년도 예산심의 건도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모든 결과는 이 업무 성과로 평가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전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업무평가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이 부분은 구정만족도 조사라든지, 내부 만족도 또 청렴도 그런 부분들하고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불요불급한 데는 예산 집행을 지향하고, 적재적소에 또 사업의 효과가 있게끔 잘만 집행한다면 업무 성과도 당연히 높아질 것이고 또 직원들의 사기진작이나 만족도는 당연한 거고요. 또 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만족도 당연히 향상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런 데서 크로스 체킹이 됨으로써 청렴도도 향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에서 이 업무를 총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부탁드리건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물론 그동안 알아서 잘 평가도 하시고 지표도 있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지금 시점은 동료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 예산은 어느 때보다도 잘 쓰여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공정해야 되고 투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직원들 스스로의 부서별로 평가를 할 때는 객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정성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요소도 있겠지만 정량화시켜서 개량화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될 수 있게끔 그런 평가 지표를 만드셔야 되고, 그런 평가가 되도록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잘 좀 업무를 챙겨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에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남길위원
그것은 아직 모르지.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예산과장이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결위에서 전년도에…….
신복자위원
저희가 삭감으로 다뤘던 부분.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말씀하셨던 그 사업 목록을 가져 오지 않았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보고는 못 드렸지만 저희가 부서별로 다 검증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완전히 불가피한 예산 그런 것은, 부서에서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일부 제외하고 대다수의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뜻을 존중해서 그렇게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다른 과에 과장님 뜻을 존중해야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집행을 안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집행하지 않은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위원장님, 그 금액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은데요, 꼭 필요하지 않다고 표현을, 드린 말씀이 아니고 사실상 그 예산을 의회에 상정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 요청드렸는데 심의 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고 또 의회의 정신을 살려서 집행하는 것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제가 상임위원장을 하면서 어느 과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예산 5,000만원을 올렸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얼마를 깎겠다, 예를 들어서요. 2,000만원 깎겠다 해서 사정사정해서 1,000만원을 깎았어요. 어느 과라고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1,000만원을 깎았어요. “1,000만원 깎아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했는데 예결위에 가서 몽땅 다 줘버리니까 그것을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꼭 필요한 예산이고 어느 부분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곤란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상임위에서 깎였지만 예결위에서 통과되는 바람에 그게 살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다 저희가 검토해서 어떻게 검토되고, 어떤 위원님이 어떤 방향으로 말씀하셨고 그런 것을 저희가 다 검토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것이 없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까지 다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라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존중됐을 겁니다, 제가 자세하게 보지 않았어도. 저희가 그렇게 세세하게 검토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하게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은 상당수의, 과반수 이상 다 확인은 안 되지만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 존중하고, 일부 다 반영할 수 없는 부분은 저희 자체에서도 조금 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국장님, 알겠어요. 그러면 과장님은 데이터가 다 뽑아져 있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얼추 발췌를 다 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저한테 자료로…….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니까 확정이 되면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보고를 한 번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말을 잘 못 했습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 데이터가 있으면 저한테 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세요.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에 구정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구정만족도 조사 방법을 조사 기관과 협의 후 결정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협의할 것이며, 이것은 언제쯤 할 것이며, 또 구민 상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민을 예산은 1,000만원 잡아 놓으셨으니까 구민……. (『3,000만원』하는 위원 있음) 3,000만원이네, 잡아 놓으셨으니까 구민 몇 명 정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은 있으실 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몇 명 정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구정만족도 조사에 대한 부분을 구에서 실시하는 게 오랜만에 하는 거 같은데요, 이것은 전문기관에 외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방법은 그 기관 또 저희 과랄지 어떤 구청의 부서 또 여러 가지를 협의해서 또 구민을 어느 정도 수준, 어떤 분야를 할 건지 이 부분은 용역기관과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 것은 돼 있지만 명수 정도는 어느 선까지 하겠다는 그런 것은 전혀, 그것도 함께 논의해야 됩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표본을 산출해서 한다는 부분은 용역기관에 검증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00명을 한다, 1,000명을 한다 이런 부분은 용역기관과 세부적으로 검토를, 전문기관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묻는 이유는 여론조사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받은 사람만 받고 또 지역별로 돼서, 한 군데로 쏠리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분포하셔서 우리 구민이라면 다는 못하겠지만 받아서 응답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연령층이나 지역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우리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귀열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박은영 도로점용팀장입니다. (인 사) 김춘영 계약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분 지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경제진흥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경제진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나성남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양승수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소한주 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업무파악 좀 하셨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공부는 했습니다만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208쪽에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있는데 지금 저희 관내에 전통시장이 꽤 많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요즘에 한창 전통시장 예산을 받아서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죠, 개선사업을?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각 지역에 구의원님들한테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과장님은 잘 모르실텐데, 쪽지를 한 번 줘보지. 무슨 캐노피 사업을 하는데, 저희 용신동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저한테 연락을 준 적 있나, 간판 개선사업을 하는데 연락을 준 적 있나라고 묻고 싶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지금 파악된 바로는 전통시장이 19개가 있는데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드린 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역에 가면 어느 날 보면 없던 것이 덜컹 하나씩 있고 하나씩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한테 역으로 물어봐요. 그러면 저희는 모르는 사항인데 그게 어느 날 보면 시장활성화 사업에 경제진흥과에서 가서 임의적으로 다 처리해 놓고 일을 처리한단 말입니다. 저는 부탁을 드릴게요. 2019년도 됐으니까 모든 사업이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처음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 의원님들한테 꼭 보고를 하고 아니면 알아둬야 할 부분은 알아둬야 할 부분이라고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좀 챙겨주십사, 챙겨달라고 할게요. 보고라고 안 하고 각 지역에 14개동에 있는 의원님들 체면 좀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에 앞으로 사업계획이랄지 또 사업에 착수하게 되면 그 전에 미리 의원님들께 이 사업이 예산과 그다음에 사업기간, 그리고 예산이 구비인지 국비인지 시비인지 그런 사항을 소상하게 기재를 해서 의원님들께 항상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새로운 과장님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책자 211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 조성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예산이 15억 정도 잡혀있는데, 물론 그중에 1/3 정도가 국비이고 우리 부담은 2억 4,000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지는 경동시장 신관 3층으로 정해져 있는 거 같고요, 점포수도 2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 몇 월 달까지 입주 완료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은 우리 자체적인 사업이 아니고 위탁사항입니다. 위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6억원을 주고 조성하게 되어 있는데 조성은 올 상반기에 기반조성이 완료되는 것으로 위탁업체하고 지금 체결이 돼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물론 위탁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위탁하는 업체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단체를.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이 기반조성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위탁을 하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시장활성화팀장하고 나갔었습니다. 나가서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여기 보면 대상 업종을 식음료 15개, 문화교육 5개소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워낙 청년일자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20개 점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종 선택이라든지 지원이 잘 돼서 여기에 입주한 청년기업들이 계속 사업이 잘 돼서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지만 어쨌거나 우리 관내에 설치가 되는 거고 또 우리구 예산도 상당액이 소요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담당과인 경제진흥과에서도 우리가 위탁사업을 맡긴 공단에 대해서 관리·감독도 하셔야 될 거고 이 사업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진행 과정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으시면서 진짜 이 청년들이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15억도 문제가 되지만 청년들 자체가 어떤 실패를 거울삼아 다른 사업을 성공할 가능성도 있지만 한 번 실패한 걸로 그친다든지 좌절을 한다든지 또 그러다 보면 물적 낭비, 시간적 낭비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낭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담당 과에서 꼭 성공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갖고 업무를 잘 추진해 주십사 건의드리겠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8년 12월부터 청년상인 모집 및 교육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탁업체에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예의주시해서 청년몰 사업이 정말 우리 구에서 참신한 젊은이들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모든 과장님들이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이번에 보니까 경제진흥과장님이 정말 열정을 갖고 의회에다 보고하시고 소통하시려고 애 쓰시는 부분은 정말 감사드리고요. 지금 앞서서 동료위원인 김남길위원이 질의하셨던 부분에 전통시장, 저희 지역도 전통시장이 있는데 아마 이게 중기청 지원이라든지 국·시비 쪽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저희한테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는 거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저 100%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뭔가 개선은 됐는데 그걸 전혀 모르고 있어요. 지역 주민들이 얘기를 해서 아는 사항들이 발생될 때 저희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러니까 국·시비여도 꼭 저희한테 알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답십리2동에는 현대시장이 있는데, 물론 여기가 전통시장 환경개선 이러는데 저희가 장 보기에는 필로티로 해놔서 평편한 건 아는데 거기가 14구역이 입주를 하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점포들 뒤쪽으로 너무 난무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게 너무 지저분하다는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셔서 어떤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거고 현장에 한 번 가보셔서 기존에 그렇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뒷모습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일 거라는 예상은 저희가 못했는데 가서 보면 정말 지저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능력있는 과장님, 어떻게 해결 좀 해보십시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4구역 자이아파트 입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시장활성화팀장하고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이 저희 부서 일이 아니더라도 답십리 현대시장 뒷 부분이라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은 추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된다면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답십리 자이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변 환경, 그다음에 답십리 현대시장 상인들의 열악한 환경에 그분들의 자부담이 되지 않고 우리 구 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추경 할 때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06쪽이에요. 물론 상임위에서 동물 보호·관리 그쪽인데 변려견 놀이터를 어디다 할 거냐, 이거 해야 되냐 마냐 그런 논쟁들이 많았는데, 일단 예산은 잡혀있는데 하나 빠진 게 길고양이들 급식소 부분이 빠져 있네요. 그거 예산은 삭감이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사업은 올해 진행을 안 하시나요? 지금 과장님 새로 오셔서 기존에 혹시 팀장님들 이 내용 아시나요? 여기 추진계획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어디에 포함이 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어차피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으니까 나중에 한 번 알려주세요. 그 부분은 길고양이 급식소를 저희가 동청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범으로 해보겠다, 민원 많고 청장님 공약이셨기 때문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국장님! 해주세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길고양이 급식소를 우리 관내 캣맘들이 요구하고 있어서 지금 15개소 정도를 지정해서 저희가 동에 1개씩 정도 해서 시범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계획으로 있나요? 여기 추진계획에 빠져 있어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202쪽, 우리 국장님은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열심히 하셨다니까. 패션봉제지원센터 운영이 신규잖아요. 저번에 송년회를 할 때 거기서 봉제를 배우시는 분들도 오셨더라고. 과장님은 잘 모르실 거야. 우리가 그때 송년회 할 때 가보니까 인원도 많이 왔었고 배우시는 분들이 와서 어떤 도움이 되겠냐고 하니까 열심히 잘 배우고 있고 또 취직도 할 수 있다고, 내가 그분들한테 직접 물어봤거든요. 아주 긍정적으로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잘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래서 봉제 실무교육이 8회라는 것은 기간을 얼마씩 두고 하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이현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제 실무교육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8년 11월에 개소를 해서 그때 24명이 오전·오후반, 오전 12명, 오후 12명 해서 12월 말로 8주 교육을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송년회에 참석을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도 오전 12명, 오후 12명 접수를 받았는데 44명이 접수해서 우리 관내 구민을 위주로 봉제교육을 실시하는데 1월 7일 날 개소해서 오전 12명, 오후 12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얼마 전에 창업지원센터에 봉제지원센터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나와서 나중에 취업에 연결되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봐서 일자리창출과하고 봉제업체하고 그런 사항은 연계를 해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배운 봉제기술이 말 그대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봉제 회장이 상당히 의욕이 있어요. 잘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봉제를 배워서 취직을 할 수 있나? 그런데 8주 정도 받아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12명 소수 정예로 운영하고 거기서 봉제 강사가 2명이 딱 달라붙어서 하다 보니까 오전 12명, 오후 12명이니까 이분들이 저희한테 매일 일보가 오거든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한 분 있어서 보면 ‘나나이찌’니 정확하게 제가 봉제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의류 저번에 만든 걸 보니까 정말 시장에 나와 있는 기성제품 못지 않게 아주 잘 만든 걸 현장에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든 걸 옷걸이에 걸어놨는데 저희가 봐도 전혀 수강생들이 만들었다고 할 정도는 아니고 굉장히 이 교육이 정말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필요한 교육이구나라는 걸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이현주위원
필요한 교육이긴 맞습니다. 그런데 봉제업체가 요즘 일이 없어서 노는 업체가 아주 너무 많아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이 없어. 그러니까 왜 그러냐라고 내가 회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들끼리 단합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동대문에 봉제업체들이 많잖아요. 단합을 해서 서로가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면 자기들이 일 할 수 있는 물건을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을 할 수 있는 곳에다 맡겨서 하면 되는 것인데 그게 제대로 소통하지 않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그걸 잘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고 있는 공장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살펴줘야 되고 작년에 우리가 공장 명패인가 달아줬잖아요? 아시죠? 팀장님들 아실 거 같아요. 제법 달아줬는데 그분들이 그걸 원치 않는 분들도 계세요, 달아주는 거 자체를. 지하 같은 데에 공장을 하는데 거기다가 무슨 봉제업체라고 회사 이름을 달아주는데 그것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노출되는 걸 싫어하는 분들도 있대요. 그게 세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사업자등록도 내지 않고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도 하고 해서 그분들이 밖으로 나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국장님, 과장님 그런 부분 살펴서 잘 될 수 있도록, 특히 어려운 봉제업체들이 제대로 회생해서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일자리창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김승찬 청년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박승규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현주위원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예산이 전부 살아와서 올해는 일자리창출과가 일하시기 편하실 거 같아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저희도 사실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하신 대로 청년 취·창업은 저희가 1,000만원 정도 삭감된 부분은 그대로 하고 취업 해Dream 사업에서 저희가 사실 2개 사업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 진짜 잘 쓰여져야 됩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꼭 필요하면 쓰셔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잘 생각해서 쓰시고요. 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렸으니까, 특히 청년들 여기 보면 경력단절여성들 이분들을 잘 살펴서 2019년도 황금돼지 해입니다. 이분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창출과장 열심히, 우리 과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 남은 기간 동안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신경 써서 일자리 사업에 매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217쪽 청년 외식창업가 육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 1월부터 시행을 해오는 사업이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서울시 상향적·협력적 일자리창출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도 사업인데 저희가 작년부터 실시했습니다. 작년에는 23명 참여했고 올해는 35명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작년에 현장점검 시에 저희가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5개구 전파해서 확대된 사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특히나 요즘에 이런 외식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사업을 새로 시작하시는 분도 많지만 1년 이내에 문을 닫는 분들이 가장 많은 부분이 외식업이라고 TV뉴스에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요리에 분야, 그러니까 외식도 분야가 상당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한식·중식·일식·분식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진짜 경쟁력 있는 분야를 육성을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물론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50대 50으로 전체 소요예산을 보면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지금 보면 4억 정도 잡혀 있네요, 예산 자체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3억 9,087만 2,000원.
전범일위원
이 예산을, 물론 고정비도 있긴 하겠지만 대상 인원에 비해서 교육 투자비가 적지 않은 금액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희망하는 분들이, 물론 중간 과정에서 다른 분야로 그만 두는 분도 있을 것이고 수료를 했더라도 또 창업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는 있는데 가급적이면 진짜 이런 데 꼭 필요해서 본인들의 열정도 감안하셔서 인원선발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런 과정을 수료하신 분들이 창업으로 연계되고 잘 자리를 잡아서 진짜 청년일자리를 한 명이라도 더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잘 좀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청년 외식창업은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5개구에서. 저희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해피브릿지 사업단에서 하는데 여기가 프랜차이즈 업체입니다. 연 매출도 700억 정도 되고 그다음에 국내·외 532개 정도 점포도 가지고 있고 해서 저희가 차질 없도록 그렇게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데 222쪽에 하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경력단절여성 등 일자리지원사업 운영에 보면 프로그램은 여기에 보면 향후 조사에 따라 프로그램 변경이 가능하다고 써 있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역에도 보면 복지 요양센터 이런 쪽에서도 많이들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까지 요양보호사 양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쉽게 누구나 원하면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 아닌 취업이 가능한 쪽, 일반적이지 않고 어느 쪽으로 잘못하면 누군가는 비용을 들여서 배웠는데 누군가한테는 특혜로 가는 거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 프로그램 보다는 왠지 좀 특성이 있는 쪽으로 프로그램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너무 쉽게 실적 위주로 가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께서 고심하셔서 일반적이지 않은, 그래도 취업이 가능한 쪽 이런 쪽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도 실적을 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은 50, 60대 저소득층 경력단절여성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으려면 수 십 만원이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거 받기는 어렵고 해서 이거를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어차피 저희가 경력단절여성이 어떤 저소득층을 위한 프로그램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용이 다른, 일반적이지 않은 프로그램을 연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1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팀장 김광훈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1팀장 최윤석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재산2팀장 성기배입니다. (인 사) 다음은 법인조사팀장 김동형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용준 과표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유명아 38세금징수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강범석 38세금기동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혹시 세무1과인가 2과인가를 모르겠는데 지방세 건물을 보면 민원을 몇 건을 받았는데 이행금을 물리면 이행금 자리에 옆에 모서리를 썼다 해서 취득세를 내보내더라고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면, 취득세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김남길위원
그렇죠.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 부분이 무허가건물에 대해서 부과됐지 않습니까? 무허가 건물이다 하더라도 증축되는 부분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김남길위원
그게 언제부터 있었나요? 원래 있었던 법인가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원래 있었던 법입니다. 초창기, 수십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김남길위원
단, 징수를 안 한 것 뿐이다? 주민들은 취득세가 이행금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취득세가 난데 없이 이중으로 나오니까, 많지는 않아도 몇 십 만원씩 나오니까 왜 이행금을 받아가는데 별도의 취득세를 내라 하냐라고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소해서, 그래서 위반을 한 건 자기도 인정하는데 이행금 벌금을 물리는데 취득세까지 재차 물으니,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 얘기가 맞나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철거를 하세요, 취득세가 안 나갑니다.” 철거를 하면 나가나요, 안 나가나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이행강제금은 불법적인 행위에 따른 징벌적인 과징금입니다. 단, 취득세는 세금으로써 물건에 대한 가치가 증가함으로써 증가분에 대한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취득세는 최초 건축했을 때 또는 그 이후에 무허가건물이 발견되면 최초 한 번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김남길위원
원래 취득세라는 게 그 목적 아닙니까. 내가 물건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 게 정당한데 그 옆에 노점 같이 불법적으로 해서 달아 멨는데 이행금, 과장님 말씀은 원래 있었던 법이라 하니 저도 그 부분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건물에는 취득세만 나와야 되는데 그 옆에 불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취득을 했다라고 해서 내보낸 거 아닙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헐어버렸을 때, 없어졌을 때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건축이행강제금은 그 이후에 부과는 안 되죠. 그런데 취득세는 이미 발생이 된…….
김남길위원
제 얘기는 건물에 취득세는 나오는데 이행금 물린 부분에 취득세 말이에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이미 발생된,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을 증축했다가 철거를 하더라도 처음 시점에…….
김남길위원
아니, 증축이 아니고…….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무허가건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남길위원
번지수를 대겠습니다. 신설동 114-27번지입니다. 풍물시장 있는 데인데 그 건물 옆에 비닐로 쳤어요. 막걸리를 조그맣게 노점 같이 하는데 이행금을 자로 재서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취득세가 30만원이 별도로 나온 거예요. 건물 옆에다 붙인 거예요. 건물을 지은 건 아닙니다, 비닐만 친 거예요, 가서 보시면. 그런데 거기에 사용료는 이해를 하는데 취득세 30만원을 별도로 물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비닐을 싹 뜯어 버리면 취득세가 나오냐 안 나오냐 제가 그걸 지금 물어본 거예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취득세는 과세 건축물을 축조할 때도 최초의 취득한 시점이 이미 납세 의무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부과를 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살아 있으니까 내겠죠.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래서 그 이후에 철거를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취득세 납세 의무는 사라지지 않는다…….
김남길위원
아니, 비닐 뜯어도 영구적으로 계속 나온단 말씀이에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취득세는 최초 시초에 한 번만 부과하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는 부과 안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딱 한 번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사용기간에 딱 한 번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최초 발생한 시점에 한 번.
김남길위원
그게 건물주 앞으로 나가더라고요, 보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사용자는 임대자인데 사용자 앞으로 취득세가 나가서 왜 건물은 취득세인데 이게 나오나 해서 제가 물어 본 겁니다. 그 부분을 세무과라 생소해서 물어 본 겁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관련된 팀장님이 김남길위원님 사무실에 찾아 가서 몇 번지, 몇 번지해서 말씀을 자세히 드리세요. (○재산1팀장 최윤석 집행부 석에서 -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236쪽에 보면 장기 압류채권 일제정비를 신규사업으로 넣어 놓으셨는데 여기 보면 장기 실익 여부를 조사한 후에 추심이나 해제를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3년 이상 된 장기채권 이런 것을 정리하시는 거 같은데 이거 매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들어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압류채권이 다양하게 있는데 외부기관에서 발생한 채권을 압류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다 보면, 특히 금융재산이나, 여기에 적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급여나 매출채권, 보험증권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상시적으로 채권이 소멸됐는지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적어도 2, 3년에 한 번씩은…….
전범일위원
간헐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해서 신규사업으로 넣었습니다.
전범일위원
어떻게 보면 매년 전체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채권에서, 장기압류 채권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매년 이런 실익이 없는 게 검토가 되고 정리가 되어야, 연차적으로 정리가 되어 나가야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몰아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결국은 이런 부실 채권이나 실익이 없는 채권은 매년 발생이 될 건데 어떻게 신규로 간헐적으로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래서 오히려 매년 하셔야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런데 해당 기관에 매년 이것을 조회하는 부분이 기관에서는 불편해 하고 또 새로운 일을 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어도 2년에 한 번 윤번제로 돌아가면서 해당 기관에 채권이 유효한지…….
전범일위원
결국은 업무 로드는 건수에 시간이 배정될 건데, 물론 하나 하는 것이랑 10개 하는 거랑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2, 3년에 한 번씩 다수의 건을 드리면 오히려 갑자기 거기서 부담을 느끼는 거 아니냐 이거죠. 오히려 건건이 주면 쉽게 조사해 주시고 추심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렸고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른 팀장님들이나 팀원들 다 열심히 하시는데 어쨌거나 세무1과에서 추진하는 부분 중에는 장기 체납자들, 악성 체납자들한테 받아 내는 게 조세 정의도 실현하고 또 세금은 피해 갈 수 없는 거다 이런 인식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뒤에 38징수팀, 기동팀 팀장님 두 분 계시는데 제일 힘든 부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이니까 당연히 내야 될 세금을 안 내는 분들을 좋은 방법을, 아이디어를 강구하셔 가지고 TV에서 보이는 것처럼 피해 갈 수 없다는 사회적인 저변 인식도 확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다양한 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무2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석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왕종학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지현 주민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정석원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중칠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한 웅 자동차영치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