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속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항상 우리 동대문 구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향상 및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9년도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건설교통국은 광고물 인·허가 및 거리가게 정비, 도로관리와 제설, 수방, 하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자동차 등록 및 주차관련 업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용수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정성수 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송기민 치수과장입니다. (인 사) 나윤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서현하 자동차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원 주차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건설교통국 전 직원은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과장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건설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명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김명갑 보상팀장입니다. (인 사) 김경호 팀장은 민원발생 관계 때문에 현장에 출장 나가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오석동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주요업무를 이렇게 보건데 신규가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 이거 1건 밖에 없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금년에 어떠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1회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제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1인 1회 2만원 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 성과는 설명이 길거 같아서 자료로 요청하면 되겠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수거한 실적은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전단이나 광고물 이런 것을 전봇대에 붙인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뿌리는 것을 노인들이 주워 와서 우리가 일정한 기간 내에 보상을 해주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는 것은 아니고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받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면 새벽부터 노인들이 와서 지하에 대기하는 그러한 현상도 있고, 지금 전단지 회수는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효과를 보는 것은 좋은데 새벽같이 떼러 가는 노인 분들을 보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였고, 성과가 좋다 그러니까 계속 사업은 이어지겠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계속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자, 이 사진을 좀 보시면 이게 회기역 2번 출구입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보이시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이 거리가게 허가제 그거를 문제 삼을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점포가 난립되어 있다 보니까 정작 주민들이 써야 될 자전거 이거는 나눠져 있는 상태에요. (사진설명) 나눠져 있는 거리를 보니까 한 20m, 25m가 되더라고요. 이거 정비할 마음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거리가게 허가제로 그 사람들을 허가를 유도하면서 도로정비가 같이 연계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규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아니면 디자인 이런 거에 대해서 어제도 구청장한테 보고드리면서 좀 진행은 되고 있는데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진행은 계속 해나가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서울시 25개 구 중에 거리가게에 대한, 쉽게 말하면 노점상 추진실적이 가장 늦은 데가 난 동대문구라고 봐요. 다른 구에 가보면 도시가스도 놓여 있고 에어컨도 탁탁 놓여 있더만, 노점상에 보면. 그냥 어떤 일정구간을 구에서 허용을 하면서 사용요금 받을 거 받고 또 의식주를 그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게끔, 벌이가 되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그렇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그렇게 정당하게 하면 되는 거리가게를 이렇게 난립을 해서 정작 구민들이 써야 할 자전거 보관대는 한 25m, 30m 떨어져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얘기에요. 보기에도 안 좋고, 회기역 2번 출구니까 어느 팀장이 담당인지 가져가서 정리 좀 하시고, 이것도 회기역 2번 출구 삼육병원 앞입니다. 이 사진을 제가 차례대로 못 해놨는데 이 사진을 국·과장님이 보시면 이 사이에 전봇대가 하나 있고, 이 사이로 사람이 지나 다니겠어요, 인도 차도 구분이 돼가지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 현장을 저희들이 확인해서 철도청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면 이 노점상은 철도청, 여기 회기역에서 세를 준 겁니까, 아니면 우리 동대문구청에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무단으로 설치한 거고 그 옆에 보면 편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편의점 있어요. 편의점 앞에는 같은 지역구 의원이 보시더라도 앞에 상당히 넓지요? 그런데 그 밑에 거리가게는 사람 하나도 못 지날 정도로 이렇게 툭 튀어 나와 있다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편의점 하고 같이 연계해서 일괄적으로 정비하려고 철도청과 어제 제가…….
세찬
오세찬위원
하려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기 갔다 왔습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에 갔다 왔는데 임대기간이 있어서 그 임대기간과 관계 없이 협조 좀 해달라는 것으로 협의가 거의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시간, 물론 금방 금방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철도청에 협의한 사항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옆에다가 또 삼각형으로 남아 있는 데까지 비닐을 치고 점령을 해서 야외 테이블 폈다 접었다 하는 거 있지요? 이제 그거까지 내놨어요. 얼마나 동대문구청을 우습게 보면 이렇게 행위를 하겠냐 이말이에요. 이 사진에는 없다가 그 다음에는 이 삼각형 코너까지도 이제, 하여튼 이 사진도 가져가서 정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회기역 1, 2번 출구 앞이 다 마찬가지에요. 왜냐 하면 이게 회기역에서 임대를 놓는 건지, 동대문구청에서 수수방관하는 건지 모르지만 여기가 마을버스 정류소입니까? 여기가 마을버스 차고지에요? 엄연히 철도청 땅일 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거기는 철도청 땅이 맞고요. 현재 포장마차 있는 데도 철도청 땅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여기 버스라고, 사각형에다가 한글로 버스라고 마치 정류소처럼 이렇게 해 놓은 건 누가 해 놨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도로과에서 포장하면서 해 놨고요. 현재 차선 변경을 해가지고 반대로 차가 설 수 있도록 거기까지 협의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 바닥 공사는 주민들이 상당히 깨끗하고 요즘 서울이 변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만족을 하지만 인도라든가 거리가게 때문에 지나가다가 짐 들은 사람하고 부딪히면 마주쳐 오는 사람은 차도로 내려와서 이렇게 반대로 걸어와야 되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회기역 1, 2번 출구 양쪽이 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저희도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게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도 가서 현장을 봤는데…….
세찬
오세찬위원
언제 확인하셨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번 주에 제가 현장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그런 현황들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구에서 관리하는 부지가 아니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국유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불법 가게들도 저희들이 하기 어려워서,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설관리에서도 그런 업무를,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세찬
오세찬위원
빠른 시일 안에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도시미관 저해 및 청소년 정서를 해침에 따라서 수거보상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깨끗한 거리조성인데, 왜 봄·가을, 봄에 4월, 5월, 또 가을에 9월, 10월 이렇게 2회에 걸쳐서 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보면 추진비가, 사업비가 소진이 돼서 그만 둔 거예요, 스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꼭 봄·가을에는 전단지가 많이 뿌려져서 봄·가을만 하는 건지, 이게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연중행사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봄·가을로 하는 건 제일 많이 배출되는 그 시기를 잡아 가지고 하고 있는 거고요. 현재 예산이 사실은 그거 가지고는 소화시키는 거에 한계가 있어서, 작년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같은 항목에 있는 걸로 집행하면서 일단 정리를 했는데요. 현재 수거량에 비해서 가지고 오는 양이 많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 제일 많이 나오는 기간을 정해서 저희들이 두 달 정도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걸 고려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4월, 5월, 9월, 10월 이 중에 빠지면 나머지는 상당히, 저희 관내가 그런 유해지역 인근에 있다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게 호빠에요. 그러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한다면 상시적으로, 계절 없이 가야 되는 게 맞고, 또 한 가지 그렇지 않다면 이 보상제도가 제대로 안 되고 열악하다고, 돈이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차라리 미화원들이 매일 아침 새벽이면 청소하잖아요, 공무관들이. 그런데 굳이 이 사업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계절만 딱딱, 결과적으로 네 달 하는 거예요. 네 달 하는 건데 그 외에는 청소년이 봐도 괜찮다는 얘기냐고요? 이게 적절치가 않은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지금 드리는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4개월 동안 하지만 수거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사실 지금도 수거해 가지고 모으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모아서 그 때 되면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12개월 다 해야 되는 건 사실인데요.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수거보상을 안 하고 있지만 할머니들이 주워 모아서 꽁꽁 묶어 가지고 있다가 가져오는 그런 사례도 많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지만 장당 40원, 50원, 30원 이러는데 그 금액이 초과하면 안 주잖아요? 지금 1회에 얼마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그분이 모아놓고 매일 그 만큼만…….
민경옥위원
그 만큼만 가지고 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가지고 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수시로 그분들이 이거는 계속 줍는다는 얘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계속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그렇게라도 계도를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4개월 해서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침에 따라서 줍는다 이런 말들은 안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좀 심도 있게, 뭐라 그럴까? 주워 오는 분들한테도 사시사철 주워 모으게끔 하고 그만한 돈이 지급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남는 건 계속 모아 놓는다는 얘기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저는 이게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2019년도, 올해 가장 우선 시, 급하게 해야 될 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2019년도 주요업무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거리가게 허가제에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단하고 건설관리과하고 해당 지역이 따로 구분돼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느 쪽에서 하는 것을 청장님한테 어제 보고를 드렸는데요. 일단 편하게 할 수 있는 데를 먼저 하자, 그런 말도…….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틀린 게 과장님은 2019년도 신규 거리가게 허가제가 가장 급선무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리가게, 불법가게 이 정비가 더 우선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거리가게를 정리하면서 노점상이 정비가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역대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지금 거리가게를 여기에 보니까 61개소를 이번에 신규로 한다고 했는데 이 61개소 선정이 됐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리가게…….
재혁
권재혁위원
61개소를 올해 사업한다고 책자에 나와 있네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선정을 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선정돼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총 관리하고 있는 게…….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선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아직 안 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앞으로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도로 조건이 맞거나, 예를 들어 여건이 되는 데를 하게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렇게 하게 되는데 지금 불법 거리가게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이 거리가게 61개소를 선정하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 선정 대상은 어떤 분이에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게 총 648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추진단에서 운영하는 거 빼고 나면 187개소가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 187개소 관리하는 것 중에서 126개소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그 이유는 골목이 아주 좁다든가, 사유지라든가, 생선가게라든가, 차량 노점이라든가, 시장 입구라든가 이런 거는 거리가게 허가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로에 조건이 맞는 그런 걸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조사해 놓은 게 87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여기에 선정을 하되 지금까지 거리가게를 하면서 우리 관에서 단속 나갔을 때 비웃듯이 속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배제를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선정해 놓으면 2평, 3평 되는데 10평 이상 활용해요. 밖에 내 놓고 또 해요. 이 거리가게 활성화 시키나 마나에요. 그런 것도 선정 기준에 넣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에 선정대상이 되면 기존 거리가게에 우선순위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그런 건 없어요? 우선순위가 없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거리가게를 하는 사람 중에서 도로 조건이 맞는 그 지역에 대해서 거리가게 허가제로 가게 되고요. 거리가게 허가제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2.5m×3m가 최고 큰 면적이고…….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선정된 사람 계약 기간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데 승계는 안 되고…….
재혁
권재혁위원
승계는 안 돼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부부…….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일반 거리가게 가판대하는 것은 승계가 되잖아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승계 안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와이프라든가 자식들한테까지…….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승계 안 됩니다. 부부로 한정돼 있고…….
재혁
권재혁위원
부부로 한정돼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부부로 한정돼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이거는 부부도 안 되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이것도 부부로 한정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부부로 한정돼 있어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
그것도 너무하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그거를 대를 이어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사항이 그 내용이에요. 단체에서 이거는 그거와 관계없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뜻이고 우리는 본인, 부인 이 외에는 안 된다. 이거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제가 거리가게 신규를 말씀드린 거는 선정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보행자,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장을 안 주는 한도 내에서 엄격하게 선발을 해야 돼요. 그리고 노조가 있다고 해서 누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해서 휩쓸려 가지고 내 줘서도 안 되고, 그리고 세 번째, 악질범들, 지금까지 우리 구에 말썽 좀 일으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 내 주면 1평 주면 10평 이상 이용해요. 내 주나 마나에요. 그런 사람들 리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거는 배제를 시켜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들 중에서는 3선, 재선, 초선 다 있습니다. 본 위원은 재선인데 4년 전에 들어왔을 때도 이런 사업이 있었고, 또 지금까지 있고, 또 도시발전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반복적인 사업이 매년 행정감사라든지 연말에 예산할 때마다, 예산은 들어갔지만 실적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만 애 먹지 진전이 없는 이 사업을 왜 반복적으로 하는지 참 의문입니다. 그리고 과에서만 애를 먹고 있는 거지, 이거 추진실적이 있습니까? 솔직히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안 되는 것은 빼야지 구색 맞추려고 이런 예산도 편성하고 사업을 자꾸 넣습니까? 못하면 못한다고 거리가게가 난립하든 말든 던져 놓지 여기다 왜 예산을 자꾸 넣는 건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을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도 온지 얼마 안 됐지만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저희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금 전에 건설관리과장이 말씀하셨지만 일단 쉽게 할 수 있는 구간부터 해서, 아마 이번에는 열심히, 전년도와 틀리게 할 겁니다. 그렇게 믿어 주시고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조금 있으면 행감도 있을 거고 또 머지 않아 연말이 됩니다. 눈 깜빡하면 연말이 되는데, 과장님이 너무 애 쓰고 계시고 과에서도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차분히, 여러 과가 있지만 챙겨서 좀 실적을 내는, 그리고 또 통행로 확보 이거 구정질문도 해 봤지만 그 때 당시는 “예, 잘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지나갑니다. 계속 5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도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거리가게 허가제에 대해서 보충으로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거 몇 년동안 저희들이 양성화하는 방안에 대해서 추진단과 과에서 노력을 했지만 3개 단체 협상과정에서 지금까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나름대로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는데, 특히 하나가 우리 동대문구 내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을 해놓으면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부정적인 측면도 많아요. 왜냐 하면 거리에서 장사하는 걸 보면 노원구에 임대아파트라든지 또 성북구, 중랑구 인근에 있는 임대아파트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는데 만약에 동대문구로 한정해 놓으면 그분들이 시장 주변에 열악한 조건에 주거지를 이동해서 오히려 노령연금이라든지, 차상위계층에 지원금이, 예를 들어 1년에 한 30만원 정도의 도로점용료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매칭하는 노령연금이나 차상위계층의 주거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다 보면 오히려 더 많은 돈이 지출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을 잘 판단하셔서 그런 규정을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주소지가 아니라고 배척을 하면 그분들은 시장주변으로 이사를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감안해서 단체들하고 협상할 때 잘 조정하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 단체도 위하고 당사자들의 반발도 줄이면서 질서를 잡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참고를 하셔서 과장님이, 또 청장님이 어제 그제도 제기동 거리가게 할머니가 오셔서 질의를 하니까 동대문 관내로 한정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잘 토론을 하셔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서울시의 거리가게 허가제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에는 재산이라든가 이런 건 있는데 사실 거주지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협의가 되지 않아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불투명해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거는 거주를 어디에 하든지 지금까지 하고 있다면 그건 인정해 주되, 그다음에 대를 이어서 못하도록 한다든가, 다른 사람한테 넘겨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충분히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동료위원님이 발언한 데 대해서 조금 보충할 게 있는데, 위원님이 그렇게 발언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의정부에서 서울로 돈 벌로 오면 안 됩니까? 직장도 올 수 있는데, 그것도 직장인데 그건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똑같은 내용인데, 완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꼭 동대문 안으로 한정을 하면…….
이순영위원
그게 아니라, 동대문구 사람만 거리가게를 한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남위원
저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그거 참고…….
이영남위원
헌법에도 위반될 수 있고, 동대문구에 안 산다고 해서 이건 못한다 그러면 헌법에도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렇지.
이영남위원
그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청장님이 동대문구에 주거하는 사람만 하겠다고 그제 대화 속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정하면 단체에서도 반발할 수, 당사자도 안 그래도 2%가 어르신이 많은데 할머니들이 동대문구로 이주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맞는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우리 국장님도 새로 왔고 또 새로운 기분으로 거리가게가 올해 주된 업무 같은데, 내가 과장님하고 장한평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관의 위상이 옛날에는 굉장히 높아서 관이 나가면 거리가게고 노점상들이 절절 맸는데 요새는 민노련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관이 아예 손을 못 대, 손을. 그리고 보면 오히려 거리가게 허가내고 돈 내는 사람한테 민노련이나 이런 사람들이 더 큰소리를 쳐, 이런 사람들이 “너 왜 음식 같은 거 하냐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세상이 이렇게 돼 가는데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장한평역 한 번 나가서 그 사태를 보고, 관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관의 위상을 좀 세우고, 아무리 민노련이니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합쳐서 한다고 그래도, 어떻게 보면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힘을 발휘할 때는 해야지 거기에 질질 끌려가고,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나라가 잘못 되는 거니까 그런 문제, 오늘 질의 많이 했으니까 이런 대책을 한 번 세워 가지고 관에서 일사불란하게, 그 사람들도 관이 더 무섭지 자기 조직이 무섭지 않다 이런 걸 보여줘야지,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사항을 잘 숙지해 가지고 이걸 다시 한 번 짚어서 우리 위원들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기 바랍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도로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도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로계획팀장은 연가 중으로 송인식 계장이 대신하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김용모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도로굴착팀장입니다. (인 사) 유재용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도로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일단은 저희 구에서 예전부터 해왔던 것은 제설함 내에다 비치를 해 놨고요. 제설함 뚜껑에 구멍이 뚫려서 꽂아 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10개소를 지원해 줘서 꽂아 놓은 사항입니다.
예,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기동반들이 그게 없어지거나 그러면 보충을 해 놓는데요. 간혹 보면 인근에 주민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직원으로부터 내용을 전해 듣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차도 부위가 순수하게 차량들이 이용하는 공간 폭이 있거든요. 속도별, 구간별 그런 게 차등화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순수한 차량들이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의 폭원이다 보니까 사실상 보행을 위한 보도 설치는 어렵다고 봅니다.
의견은 좋은 의견입니다. 건의한 의견은 좋은 의견인데 그거를 접목을 해서 해보려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최소한 보행자들이 다닐 폭이 1.5, 옛날에는 1.5를 의무화 했는데 요즘에는 가급적 2m 폭원을 운영하도록 해라, 시설부터 해서. 그렇게 지침이 설정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도로과에서는 민원이 발생하면 굉장히 신속하게 처리를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면도로 굴착된, 보도블록 깨진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섬세하게 금년에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치수과나 이런 데서 공사를 하고 맨홀 있는데 있지 않습니까? 맨홀 부분 그 쪽으로도 보면 보도블록 같은 게 도로가 홈이 파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지역에 많이 있거든요, 곳곳에. 그런 부분이 치수과에서는 맨홀 일만 하고 가시고 여기는 도로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그런 것 좀 섬세하게 해주셨으면, 이렇게 이원화된 행정이 아니라 협치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금년에는 그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행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유관기관이나 유관부서들이 굴착을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포장면하고 시설물과의 접합부위, 경계면을 치밀하게 잘 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전부는 아닌데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도 그런 굴착을 수반하는 공사를 한 구간에 대한 감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을 했는지 그런 점검 활동을, 관리감독을 좀 더 철저히 해서 품질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렇게 신경 좀 써 주시면 고맙겠고요.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도블록이나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다 보면 상가 부분이나 이렇게 해서 사도하고, 개인 땅하고 맞붙은 도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때도 민원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도블록을 깔든지 도로를 개·보수를 하다가 보면 바로, 손만 조금만 이렇게 하면 될 것을 그렇게 냉정하게 경계를 두고 여기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곳이 아니라고 놔두고 가면 결국은 주민들이 다니다가 거기에 홈이 파져 있기 때문에, 보도블록 잘 깔려 있고 이쪽 도로는 그러는데 거기도 도로로 같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넘어 지시거나 발목을 삐시거나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너무 보기가 흉하고. 그래서 행정을 잘 하시고도 그런 부분 조금만 일하시면서, 물론 거기는 공사를 하신 분들의 아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도 아니고 거기다 시멘트 한 번 눌러 주면 될 것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좀 섬세하게, 어차피 동대문구 아닙니까? 사적인 곳이니까 개인이 시멘트를 사다가 조금 바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니까 이왕에 공사를 하시면서 그런 데까지 조금 매끄럽게 손을 봐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사항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것에 섬세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유지 접합부인데요. 사실 그런 데를 잘 마무리를 해줘야 미관도 더 증진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은 더 살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공사하시는 업체에다 그런 것을 당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가로등 조도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요즘은 가로등이 광고 동대문구 어떤 것을 써서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컬러로 해서 글씨로 선전문구가 가로등 불빛으로 도로에 깔리더라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은 고보조명이라고 해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길이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회기로를 기준으로 해서 안녕마을이 있어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안전 확보 차원에서 글씨라든지 문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쏘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강숙위원
그 반응은 어떻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런 것은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좋은 반응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아니, 가다 보니까 이면도로에 그게 그늘지는, 어두운 그림 문양을 넣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골목길 안이거든요, 그런 데가 이면도로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어두운 부분들이 느껴지기도 하고 으쓱한데서 갑자기 그런 그림이 뜨면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 번 지양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반응을 한 번 여쭤 보고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해가지고 더 밝고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주민 의견을 한 번 더 들어봐야 되지 않는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할 때 좀 더 주변 현장 여건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그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골목안에 보안등, 조도 같은 것이 아주 낮은 곳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면도로하고 전면도로하고 가까운 곳은 그렇지만 골목 안에, 주택가 안에 이런 데는 조도를 시간대별로라도 해서 높여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장한로에 신규로 잡혀 있는 보행환경개선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로 봐서는 장한로로 나와 있는데 위치도나 현황사진을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게 장한로변인데요. 장한평에서부터 소방서 앞까지 구간입니다.
민경옥위원
장한평에서 소방서 앞까지 그 보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측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보행 길이 지금 현재로 낡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우리가 올해 하고자 하는 그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저희가 정비를 다 했어요. 세계 춤 축제 거리로 해서 행사도 운영하는 구간이기도 한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리다 보니까 보도도 보행환경이 쾌적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깔려 있는 것이 오래된, 옛날에 고압블록이라고 해서 소형 고압블록이 거기가 포설되어 있는데요. 그게 노후가 되고 부분적으로 침하도 일어나고 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 생각은 장안동 경남호텔 쪽으로 보면 춤 축제로 인해서 보도가 많이 개선됐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저는 그것만 보다가 이게 구간이 어딘가 해서 여쭤 본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그동안에 개선을 안 했다는 얘기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지요. 정비를 안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보면 제설작업이 있잖아요. 제설대책으로 장비나 염화칼슘을 지난해에 많이 구입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눈이 안 오고 있지만 준비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고 단지 염화칼슘이 유효기간이 있나요? 금년에 눈이 안 온다 그러면 내년에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년엔 구입을 안 하는 거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염화칼슘은 제설대책 기간에 사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 하면…….
민경옥위원
굳으면 못 쓴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지금 유효기간이 얼마인가 여쭤 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왜냐 하면 굳어서 그것을 재활용을 하기는 해요. 그것을 뽀개서 파쇄기로, 장비로 뽀개서 공동주택에서 접한 공공도로…….
민경옥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공동주택으로 그때 가서 남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에요, 염화칼슘이 한 몇 년이에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몇 년까지는 아니고 한 5, 6개월 정도…….
민경옥위원
그러면 금년 연말이면 또 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실태가 생기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건데 밝은 골목길 조성사업 해서 시민참여사업, 시비로만 되는 시민참여사업이 저희 관내에서는 이루어졌었어요. 그것을 잘 아시나요? 답십리2동에서 주민참여사업으로 해서 어두운 골목길 있잖아요. 안전에 취약한 골목길, 안심여성 귀가길 해서 그런 데 조명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면 힐링 문구 같은 거나 좀 아름다운 글이나 그림으로 인해서 어두침침한데 그 불빛으로 인해서, 그것도 시간이 있잖아요. 저녁 몇 시부터 새벽 2시까지인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세요, 답십리2동에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죠.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도 6,800만원 시비가 사업비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보는 사람마다 느낌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나 저희 쪽으로 보면 그것을 해놓고 상당히 흡족해 했어요. 자랑스러워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두운 곳을 밝혀 주는 거, 그러면 여성들이 그 길을 못 지나갈 때 여성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도 되는 거고, 또 그 길을 지나면서 글귀를 쓰지만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하거나 ‘사랑합니다.’ 이런 글귀나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게 싸요, 가격이 저렴하지요. 200대 선에서 한데요. 그런데 지금 6,800만원이 잡혀 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아직 준비 안 되셨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고보조명을 그런 취약 구간에 대해서는 설치를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10개소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적절하게 현장 여건을 봐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귀라든지, 예를 들어서 파출소, 경찰 이런 문양을 비춘다든지, 그래서 안심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그것은 고보조명 설치를 통해서 만들어 줍니다.
민경옥위원
그게 불필요한 데 있으면 아까처럼 그런 불편함도 느끼겠지요. 그러나 꼭 필요하다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저희 관내 저녁때 그 시간에 한 번 나가 보시면 느낌이 옵니다. 그거 한 번 시찰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시다. 간단하게 두 가지 올해 도로과에서 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7페이지 보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도로시설물에는 교량, 차도육교, 지하차도, 보도육교, 지하보도 이런 여러 가지가 있네요. 여기서 봄 되면, 3, 4월 되면 대청소 기간에 지하차도라든지 육교 이런 다리를 세척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도 안전점검에 안 들어가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봄하고 가을에 세척작업을 합니다.
이순영위원
세척작업을 해서, 요즘 구민들이 다 수준도 높아서 그게 먼지가 많고 하는 걸 그저 보고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8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 여기서, 전번에 몇 월이지? 연말에 예산할 때 제설재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단단해진 것을 그 뒷날 다 교체해서 참 흐뭇했습니다. 감사드리고, 다행히 눈이 오는 날이 없어서 요새도 제가 지나치면서 통을 점검해 보면 빗자루도 있고 삽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것은 눈이 올 때 쓰라고 송풍기를 곳곳에 사 주지 않았습니까, 동사무소도 그렇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을 의회에서 앉아서 들으면 눈이 올 때 사용하는데 그렇게 시끄러울 수가 없습니다. 좀 좋은 기계를 사지, 어떻게 그렇게 소리가 큽니까? 그것은 질이 낮아서 그렇습니까? 송풍기, 눈 날리는 거, 그거 모르겠습니까? 알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단점이기도 한데요.
이순영위원
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게 단점이기도 한데 소음이 심해서 주택가에서 사용하기는 적절치 않은 장비인데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데서는 사용해서, 이게 초동제설에 꼭 필요한 장비거든요. 그래서 공원입구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주택가에서 약간 외진 데, 그런 데는 사용해도 민원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고 있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송풍기가 고장 나서 몇 년 뒤에 못 쓰게 될 때는 소음이 없는 것으로, 좀 비싸더라도 쓸만한 것으로 사야지 시끄러워서, 정말 소리가 대단하던데요. 그것도 참고해 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도 지금 이 장비가 개발해서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순영위원
그거 처음입니까? 옛날부터 있던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처음이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좋은 장비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6페이지 보면 도로망 구축에 나름대로 보행환경에 대한 사업도 하고 계시는데 전통시장에 포장을 많이 했고 위에 코팅컬러를 여러 곳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로 경동시장 입구에도 올 예산 한 1억 정도가 잡혔는데 그 사업이 도로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나요, 경동시장 메인 입구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합니다.
이영남위원
그래서 전통시장이나 청과물, 여러 시장도 했지만 경동시장 만큼은 미리 시한을 잡아서 인도 쪽, 가운데 양쪽 해서, 한 1억 정도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미리 상인회나 우리 구나, 또 의원들하고도 같이 공감대를 형성해서 공사하기 전에 사업이 서로 마음에 드는 코팅사업을 해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의견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9페이지 조명시설에 관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제기동이 이번에 청장님과 대화할 때도 고산자로, 제기로, 제기동에는 2개 도로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9년 예산은 2개 도로에 대한 조명을 개선하는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그 사업을 4월에서 5월에 공사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들이 현장조사 및 설계를 2월까지 하고 서울시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빛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4월부터 공사를 시행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고산자로하고 제기로, 또 추가로 정릉천 주변도 잡혀 있을 텐데 잘 좀 해주시고, 우리 고산자로에는 위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있지만 경동시장 사거리에서부터 홍파 사거리까지, 제기 사거리지요. 제기 사거리까지는 한 3, 400m가 인도상에 천막이 쳐 있어요. 그 천막이 쳐 있다 보니까, 이번에도 민원이 들어 왔지만 경동시장 상가들이 폐점을 하고 영업이 끝나고 나면 암흑으로 변해서 밤에 보행도 그렇고 범죄 발생 확률이 높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안등을 신설해 줬으면 하는 게 이번에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위에도 하지만 천막 밑으로 잘 좀 해서 가게들이 철시했을 때, 만약에 가게 문 닫을 시에 자동스위치를 만들어서라도 보안등을 제기 사거리에서부터 경동시장 사거리 사이를 설치하면 그쪽에 보행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은데 그 사업도 할 수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여건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데요. 한 번 현장도 보고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앞으로 질의할 때 PPT자료 가지고 하고 책자에서 나온 것은 혹시 과장들이 모르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는 것으로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회의중지
17시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치수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청에서 금번 1월 14일자로 인사 발령을 받은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병규 치수팀장입니다. (인 사) 이건선 하수팀장입니다. (인 사) 조원일 기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치수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하수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난번에 저는 과장님하고 고대 앞 5구역 하수관 4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논의했었는데 그 사업도 이 안에 포함이 된 건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고대 앞에 용두, 아니 제기5구역…….
이영남위원
예, 5구역.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이영남위원
오늘도 현장을 한 바퀴 돌았는데 주민들이 도로과에서 긴급복구를 해도 계속 내려 앉아서 골목길이 계속 민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미리 상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잡아서 공사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중랑천 1체육관…….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체육시설이요.
이영남위원
시설 공사하는 인라인 사업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구 육교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 권재혁위원 안 계시지만 그 육교가 봄에 봄꽃 축제할 때 공무원 수 십 명이 하루종일 이틀동안 매달려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5m나 10m를 그 안쪽으로 육교를 연장해서 해놓으면 안전하게 2체육관 쪽으로, 뭐라 그러지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2체육시설, 체육공원…….
이영남위원
2체육시설은 안쪽으로 해서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체육은 먼저 시설을 해놓은 거라 짧게 해서 밖에서 자전거와 걷는 도로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올해라도 꼭 준비해서 하반기나 내년에는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제가 현황을 한 번 파악해보고 다시 한 번 작업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면서도 꼭 지켜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사람이 있어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 추진, 이 부분에서 동대문구는 하천이 큰 게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이렇게 있거든요. 이 천변에 장마철이나 홍수 때 출입금지라든지 안전에 신경을 쓰셔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듯 하면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 데 중점을 두셔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것을 꼭 지켜주십시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질의라기보다,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계장님한테 우리가 민원을 넣잖아요. 골목길 같은데 하수도 묻고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땅이 개인 땅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분명히 하수도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막히고 일이 추진이 안 되는데 다 그렇게 하다 보면 민원인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데, 구청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부터도 분명히 구청 말이 맞는데 민원인들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할 문제가 없어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사유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수관이 묻혀 있으면 해줍니다. 그러니까 기존 하수관 개량 차원에서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해주고 그다음에 없는 경우는 약간 소송에 휘말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가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해주는 사항이고요.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은 과에서도 기피하는 거 같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서 한다는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업무로 보거든요. 그 주위에서는 분명히 갖춰 나와서 와야 되는데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니까 민원인을 이해시킬 수가 없고, 또 구청은 나름대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어렵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도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이해·설득시키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조금 힘들고 나름대로 약간 민원소지가 있으면 전혀 안 움직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원소지가 생겨도 앞으로 주민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문제는 같이 의논해서 웬만하면 꼭 놔야 되는 데는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 맞고요. 토지소유자가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외국으로 갔다든지. 그런데 하수시설이 꼭 필요하고 그럴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동의를 받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식으로도 융통성을 발휘하면…….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아니, 나중에 오는데 아직 못 받았습니다.
단지 내 관이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내에 노후된 관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없습니다. 단, 수도사업소라고 지역에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수도사업소에 요청을 하게 되면 관로 갱생하는 비용을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걸 홍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저희가 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만약에 민원이 접수되면 수도사업소로 연결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그것은 개인 배수설비라 저희가 못하고 토지소유자한테 저희가 하라고 권고를 하고 그다음에 도로상 얼은 것은 저희가 임시조치는 합니다. 도로과나 저희 과가 나가서 염화칼슘을 뿌려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하수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교통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세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이성남 녹색교통팀장입니다. (인 사) 김진만 운수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고맙습니다.
버스 승차대를 설치할 때는 주변 가게 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합을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서울시 버스정책과에 저희가 심의 요청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 그런 의견들을 참조해서 설치가 필요한 곳에는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설치를 못하게 됩니다.
위원님 의견을 참고를 해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참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시를 해달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말씀하신 지역에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필요한 지역이면 저희가 서울시에, 이것도 서울시비로 진행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를 한 번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CCTV는 전산정보과하고 자치행정과…….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14페이지 보면 BIT를 우리가 10대 올해 사업 계획을 세웠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설치가 돼 있죠, 동대문 관내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시내버스 BIT가, 저희 정류소가 227개소가 있는데 설치된 곳이 161개소고 미설치 된 곳이 66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버스는 76개소의 정류소가 있는데 28개소가 설치되고 현재 48개소가 미설치 되어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일단 노력해서 많은 곳에 설치를 했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설치했는데 설치 안 한 데는 불만이 그만큼 고조되고 있어요, “왜 내 동네만 안 해 주냐”. 그래서 열심히 하셨는데 좀 더 노력해서 더 많은 곳에 설치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두 번째, 어린이, 어르신들 안전을 위해서 많이 신경 써서 나름대로 지난해 우리 경동시장 주변이라든지 어린이 보호구역, 또 노인 보호구역에 많은 시설을 해 줘서 안전한 마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량교 입구, 육교 다리 그 위에도 봉을 세워서 아이들 통학로에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 때 주차를 해서 봉을 박지 못한 곳이 한 곳 있고, 바로 기호슈퍼 자리에 꼭 2대를 대 놓다 보니까, 전체는 트였는데 양쪽이 봉을 안 박아서 불법주차를 해서 전체 다리 위가 그 두 곳 때문에 돌아서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가 800명 하고 있는 밴드에도 올렸는데 아직 회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현장에 다시 한 번, 먼저 실무자들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그거 마무리 한 번 해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과에 오신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1월 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업무파악도 아직 안 되셨을 거 같은데, 질의보다는 버스 승차대 설치하고 버스 도착정보 안내에 대한 자료 요청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휘경여고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거기 보면 보통 이게 속도가 30인가 되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굉장히 예민해서 속도 때문에 불이익을 엄청 많이 받더라고, 주민들이. 그래서 방지턱이라도 하나 해주든가 해야지, 이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세금 걷는 그런 식으로 거기를 해놨다고, 우리한테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하는데 거기 좀 과에서 가서 보고 방지턱이라도 한 2개 설치하든가, 다 있는데 거기만 없어.
세찬
오세찬위원
겸재교 앞에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장
예, 겸재교 나오는데,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이런 말 하니까, 겸재교에서 나오는 데거든요. 가서 없앨 수는 없으니까 방지턱이라도 설치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덜 보는 그런 거를 한 번 연구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의를 하면, 제가 스티커 발부를 받아서 범칙금을 냈어요. 그런데 겸재교를 기준으로 휘경공고 쪽으로는 제한속도가 30km고 겸재교 넘어서 중랑구로는 40km에요. 그런데 전부 내리막이잖아요, 겸재교 다리를 넘고 이러면. 그런데 제가 지역이 거기니까 공교롭게 왔다 갔다를 많이 하잖아요. 양쪽에 두 번 다 딱지를 떼서 ‘여기가 30이구나, 여기가 40이구나’하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유가 40이면 똑같이 40이지 왜 30이고, 40이고, 그다음에 제한속도가 아무리 학교 앞이고, 겸재교를 넘어가면 학교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도 40km로 제한한다는 거는 마치 진짜 함정으로 스티커 발부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난 인식이 돼요. 그건 우리 위원장께서 지적 잘 해주셨는데 구민들의 어떤 함정 스티커 발부는 용납이 안 돼요. 그거 한 번 챙겨봐 주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장 방문해서 점검토록 하겠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속방지턱을 말씀하시나요?
남궁역위원장
오죽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거라도 원하는 거야. 없앨 수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지금 거의 다들 한 번씩 다 떼었어요.
세찬
오세찬위원
제한속도를 높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남궁역위원장
아까 말대로 40으로 하든가…….
그걸 한 번 해서 건의를 올리도록 조치 바라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현장 방문해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장안교에서 겸재교 사이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니까 천 길도 갑자기 속도가 30km로 되어 있어서 그 주변 전체를 봐야 할 것 같아요, 겸재교만 볼 게 아니라. 500m 주변을 전체 점검해서 필요하면 방지턱이라도 해놓으면 속도를 낮출 수 있는 이런 것도 예방 차원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 지역에 현장 방문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동차관리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석 특사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경선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총무과에 얘기를 해 봤는데 지금 주차장 정비하고 해 가지고 영 자리가, 페이스가 나오는 게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익요원하고 새로 사람 하나 사 가지고 되도록 큰 불편이 없도록, 손님들이 요구할 경우에 지하에서 해주든지 지상에서 해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삭제"-·-·-·--·-·-·--·-·-·--·-·-·--·-·-·-·- -·-·-·--·-·-·--·-·-·--·-·-·--·-·-·-·-·-·-· -·-·-·--·-·-·--·-·-·--·-·-·--·-·-·-·-·-·-·
이영남위원
질의가 없습니다.
그래도 과거보다는 오토바이 적치라든지 인도가 많이 깨끗해 졌어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신 거 같아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동안에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이영남위원
앞으로도 조금만 노력해 주시면 오토바이 불법, 인도를 한다든지 이런 게 민원이 적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정회해서 좀 쉬었다가 시작하시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주차행정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주차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근무하다 이번에 인사발령으로 우리 동대문에 근무하게 됐습니다. 백서종 주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성보근 주차장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정감모 주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김종권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21페이지 불법 주·정차 계도·단속, 과장님! 좀 야박한지 몰라도 구청 뒤 보건소 약국 앞에 정말 자동차가 불법주차 때문에 복잡하고 위험합니다. 할머니들이 보건소에서 약국으로 건너가기도 어려울 정도로 복잡한데 그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나 하고, 1번은 보건소 옆에 주차, 그다음에 요즘 골목마다, 구청 주변 주택가에 신고가 자꾸 들어와서 단속이 나오니까 차가 다 어디로 가고 없어서 정말 살기가 참 괜찮습니다. 보행로 확보가 확실히 되고 또 응급 시에도 이 정도는 돼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올해 주차단속에 대해서 폭 넓게 한 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뒤에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고 있는데 계속 불법주차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TV도 운영이 되고 있고, CCTV가 있습니다, 단속하는 CCTV가.
이순영위원
보건소 앞에 있습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보건소는 없죠. 거기까지…….
이순영위원
그건 홈플러스 쪽 아닙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렇죠. 구청 나가는 데, 출입구 거기에 CCTV가 있거든요. 거기서 단속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 뒤에는 저희가 실제적으로 수기 단속으로 하고 있는데, 하여간 계속 반복적으로 되기 때문에 계속 단속해서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또 보건소에 잠깐 왔다가 스티커를 발부 받는 것도 야박하기는 한데, 너무 복잡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골목주차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단속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큰 간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지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계도위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야간이라든가 휴일 이럴 때도 민원 아니면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에 대해서 7억 9,500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20페이지 보면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을 하는데 아래에서 두 번째 보면 정릉천 복개주차장 정비 사업에 2억 500만원이나 잡혀 있거든요. 우리가 면에 받는 수입이 있는데 해마다 수 천 만원에서 수억씩 투자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지금 현재 택배라든지 불법으로 인해서 재판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다 투자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저는 의문이거든요. 나름대로 포장도 했고 주변 환경도, 또 지하에 자전거 도로에 물새는 거까지 해서 지난해까지 예산 투자를 했는데 2억원씩이나 또 여기다 투입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천이 지금 소송 중에 있거든요. 그 소송이 1월 30일에 3차 변론이 되면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인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접 직영을 하려고 저희가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를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시설을 개·보수하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2억을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분들이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원상복구를 해놓고 나가야 하는, 천막 뜯고 포장 뜯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천막 부분이라든가 자기들 불법 시설물은 통보를 해서 자진철거하게 유도하고 안 되면 저희가 강제집행이라도 해야 되겠죠, 택배시설 관련해서.
이영남위원
아무튼 예산을 최대한 줄여서, 왜냐 하면 받는 수입을 다 써 버리면 오히려 그렇게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최소화해서 마무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더 요청을 하면 지금 전통시장에, 어제 그제도 제기동 주민과의 대화에서 3, 40명이 시위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농수산물 시장, 청과물 시장, 청량리 종합시장 3개의 시장이 있는데 경동시장로 일부를, 정화여상 쪽은 따로 상인회가 있으니까 이쪽에 관리하면서 본인들이 48면을 다시 하게끔 해 달라 하는 게 시위였거든요. 그분들의 요구사항은, 원래 저도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봐요. 야간에 대형차를 주차비를 받으려고 해서 상인들 간에 갈등이 심해서 다른 상인회에서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입찰을 받아서 다른 상인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쪽 주차장을 어떻게 관리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1, 2, 3 주차장이 있는데요, 청량리. 제2 주차장이 민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항은 뭐냐 하면 농수산물 시장 상인회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현재 청과물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제한경쟁 입찰을 해서. 2018년도 3월에 받아서 3년간 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농수산물 시장 상인회에서 했었고, 그래서 본인들이 낙찰을 못 받아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것을 중지하고 본인들한테 달라는 민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조례에도 있고, 그다음에 응찰할 수 있는 대상들이 150m 이내에 상인회는 다 응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을 많이 써서 낙찰이 농수산물 시장이 됐기 때문에 3년간의 기간은 보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해지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별로 없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것은 또 다른 민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올해 전통시장 주변은 가능하면 100% 정도의, 전통시장 이용하는 고객이나 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100% 정도의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2019년, 20년도 2년 동안의 목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경동시장로 지하에다 주차장을 설치하는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것은 경제진흥과에서, 시장 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지만 일단 같이 해서라도, 꼭 그 도로 아니고라도 시장 주변에 토지라든지 이런 것만 있으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 팀이 소통을 해서 이번 기회에 토지비가 비싸더라도, 매입해 놓으면 어차피 토지비는 오르니까 주차장을 확보하는 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계준성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장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9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저희 공단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공단에서 인해전술로 다 오셔서 답변도 할 준비가 딱 되어 있는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주요사업 계획을 볼 때 구민을 위해서 감동서비스를 하겠다는 이런 각오가 PPT자료에 담겨 있는 것을 보니까 흐뭇하기도 하고 올해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도 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띠는 건 업무혁신에서 방문주차 월 정기 프리주차제 운영이 아이디어가 좋네요. 주차과에서 낸 아이디어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순영위원
이거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업무혁신, 고객감동, 사회공헌, 시설개선, 브리핑 할 때 들어보니 올해는 정말 공단 일이 잘 될 거 같은 기대가 큽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오세찬위원입니다. 가정사가 있으셨다는데 의원들한테 알리셔서 슬픔을 같이 하시지 혼자 저기를 하셨어요? 제가 언젠가도 이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의 인원 분포도를 보면 가장 중요한 전문직이 16명이나 부족해요. 전문직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도서관 사서직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아체능단 교사직이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우리 동대문 관내에서 사망사고 있었지요, 수영장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성동구로 알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성동구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세찬
오세찬위원
나는 동대문구로 알았는데 성동구라 다행인데 어쨌든 수영장에서 사고가 났다. 전문직 요원이 부족해서 난 거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도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보면 현업직이 구체적으로 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업직은 현재 무기계약직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보조,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서직, 유아체능단 교사직…….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전부 기간제 식으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부 자격증을 갖고 다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2006년부터 공단의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서 결원이 발생할 때 이른바 일반 정규직으로 채용했어야 되는데 현업직으로 한두 명씩 채용하다 보니까 이게 역전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직제 개정을 통해서 정원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줄이든가…….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줄이든가 무슨 수를 쓰셔야지, 도표를 이렇게 해오니까 질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사망사고를 본 위원이 정확히는 접하지 않았지만 하여튼 사망사고가 있다는 것을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동대문구가 자살률이 조금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순위로 보면 묵과할 수 없는 그런 순위에 도달해 있는데 답십리도서관 2층에 스마트 검진 키오스크라는 것이 동대문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세 군데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답십리도서관하고 정보화도서관에 있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동대문구 지적 분포도를 놓고 보면 어떻습니까? 골고루 있다고 보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보건소 지역보건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세 군데 있으니까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저도 사실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잘 몰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기에 검사항목을 보면 우울증이나 자살경향성, 또 스트레스 검사까지 받게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런 것이 우리 구민의 인구 수에 비해서 필요하면 더 요구를 하셔야 될 거 같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또 지역 분포도를 봐서 구민들이 편하게 가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자살이라는 것은 순간적이잖아요. 그다음에 수영장에서 사망사고도 안전에 종일 그냥,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봤을 때는 관리공단에서 좀 더 세심하게 구민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필요한대로 구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본부장께서 갖고 계신 생각이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담당부서인 지역보건과와 연계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전농 사거리에 있는 체육관인데 명칭을 말씀드릴까요?
자료에 나와 있는 태비태권도라는 체육관입니다. 거기 4층에 교실과 체육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세 곳을 임대하고 있고 지하에 선생님들 행정실을 마련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부착하고 있습니다. 부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거까지는…….
그 부분은 구청 담당부서와 논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설 개·보수 예산에 책정되어 있고, 위원님들께서 올해 리모델링 설계 용역비로 1억 8,000을 해주셔서 그 부분 설계를, 아마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공영주차장이 1일 방문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 데가 있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남궁역위원장
1일 방문 와서 얼마 돈 내고 나가는데, 방문주차?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건물식은 24시간 방문주차제를 시행하고 있고 일반 거주자, 노상이나 지평 이런 부분은 시간당 1,000원씩 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까 프리주차제까지 확대를 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데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보통 우리가 들어와서 나갈 때 사람들이 돈 넣고 이런 게 굉장히 미숙하니까 못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크게, 와서 돈 내고 할 때 잘 보이도록 하나를 써서 붙이면 문제가 없는데 저번에 보니까 헤매서 10분, 20분을 못 나가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전화번호를 알려 줘서 그 사람들이 나갔어. 그 사람들은 방문주차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구청 전화번호를 알아, 시설공단 전화번호도 없어, 우리가 봐도 시설공단 전화번호 찾으려고 해도 없어, 전농 공영주차장이. 거기에 전화번호라도 표시를 해놓고 입구에다 정확하게 순서를 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불편 없이, 관리공단에서 전화번호라도 몇 군데 부착해서 사람들이 쉽게 나갈 수 있게 비치하도록 그거를 한 번 건의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내표지판 확인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오세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찬
오세찬위원
질의가 아니라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구민체육센터 리모델링 예산이 편성돼서 하는데 이게 적정한 시기에 상임위원님들 한 번 현장방문을 해서 잘 되고 있는지, 잘못 된 거 있으면 지적을 해서라도 구민들을 위한 예산이 헛되이 안 쓰게끔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2분 산회
-·-·-·부분은「회의규칙 제47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