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귀중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장님께서는 다른 일정이 계시는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대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평소 높으신 경륜과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철구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2006년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청리면 보건지소신축은 2층 철근콘크리트조 100여평규모로 사업비 4억 8,400만원으로 2005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동절기 공사중지상태에 있으며 공사진척 80%로 2006년 3월말경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이안면 보건지소 신축과 외남면 소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005년도 이월사업으로 이안면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100여평 규모로 국도시비 4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 외남면 보건진료소 신축은 35평규모로 국도비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2월중 설계용역 발주하여 4월경 공사를 착공, 2006년 9월～10월말경 준공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2006년도 사업계획은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총 4개소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지소 신축대상은 함창읍 보건지소와 화서면 보건지소로서 연면적 각 100여평 규모로 총사업비 9억 5,4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신축대상은 사벌면 두릉보건진료소와 화북 용화보건진료소로서 연면적 35평 규모로 총사업비 3억 3,2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2005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 추경시 예산편성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 관리운영입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관리로 우리시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소 및 지소에 35명, 적십자병원 8명, 성모병원 5명, 총 4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2006년 4월 복무만료예정인 공중보건의사는 보건지소에 6명, 적십자병원 5명, 성모병원 1명으로 우리시 전체 12명이 복무완료되어 2006년 4월 중순경에 12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 운영은 매월 정례회의 회의 및 교육을 통하여 당면업무를 지시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윤번제로 과제연구발표 및 의견교환을 위한 학술집담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하여 공중보건의사 자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보건진료소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협의회 중심으로 자율운영토록 하고 수시로 예산관리 및 회계지도를 실시하여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진료소지도점검은 보건지소와 진료소 총 43개소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상부기관 지시 및 민원발생 등 필요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직원 자질향상을 통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전염병예방관리사업 중 먼저 전염병감시체계운영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관리를 위하여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50여명을 질병정보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전염병 초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보건소 및 진료소 44개소에 설사환자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토록 하겠으며 특히 전염병발생가능성이 높은 4월부터 10월말까지는 방역비상근무조를 편성운영하여 전염병발생의 지속적 감시를 통한 환자발생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병원 2개소, 의원 4개, 보건소 총 7개소를 표본감시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산모B형간염, 성병환자 발생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매주 1회, 전자문서보고를 실시하여 전염병유행상태 조기인지와 환자발생 및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은 B형감염 등 총 14종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사업비 2억원으로 영유아 및 노인, 오염가능환경 종사자 등 4만여명에게 실시토록하여 집단면역력증가를 통한 전염병발생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결핵예방을 위하여 등록환자 60여명에 대하여 정기적 진료 및 투약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이동 X-선 검진을 통한 환자조기발견사업도 확대실시토록 하겠으며 미취학 및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BCG예방접종을 실시하여 결핵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또한 한센병 등록환자 140여명에 대하여 한국 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구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194쪽입니다. 방역소독추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006년 3월에서 10월까지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4억 6,200만원으로 관내 소독 전문업체 위탁소득과 보건소직접소득을 병행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시기별로 구분하여 해빙기 방역소독 월동중인 모기, 파리의 살충, 살균소독을 3월에서 4월 2주에 1회 실시하겠으며 하절기방역소독은 5월에서 10월까지 주기적인 방역소독을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소독방법은 전문업체 위탁소독을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동안 읍면 5개구역, 동 2개구역 총 7개구역으로 분할하여 주1회 실시, 보건소 자체방역소독은 전문업체 위탁소독 기간 6월에서 9월을 제외한 3, 4, 5, 10월에서 2주 1회 실시하고 특히 소독집중기간인 7월에서 8월중에는 주1회 실시하여 위생해충구제와 전염병세균의 발생억제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소독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역학조사, 긴급사항 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소독기동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간흡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중동면 낙동강본류 주변주민 1,269명으로 낙동강 인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생충 표본검사를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예산은 전액국비로 500만원을 지원받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말라리아·기생충팀에 의뢰하여 간디스토마외 10여종의 기생충질환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1차년도 검사실적은 낙동강 유역 4개읍면동주민 1,427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감염자 및 소하천주민 1,200여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연 2,827명에 대한 기생충 질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하여는 치료 및 지속적 추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7년도까지 전 지역주민의 감염실태 및 주요감염경로를 파악하여 감염자는 치료제 투약 및 다음해에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재감염예방을 위한 주민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주요감염경로 차단 및 예방대책을 수립시행 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기생충감염조기발견치료로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고 낙동강 수계 인접지역주민의 장내 기생충 파악으로 질병관련 통계자료를 확보하고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기생충질환의 취약지역에 대하여 집중적 관리로 잔존하는 기생충질환 퇴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96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영업허가신고, 변경, 변경신고, 영업승계, 폐업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허가, 신고, 변경 등도 신고후 15일이내 조사완료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식품공중 위생업소 3,281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연1회 이상 관련단체에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 단속과 민원 발생시에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및 공중위생관리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각종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여 위생수준향상에 기하도록 하겠으며 다음 부정불량식품으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위탁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인 6월에서 9월에는 매월 1회 이상 식품의 위생취급, 시설별 위생청결, 종사자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판매업, 제조가공업, 유통판매업, 대형음식점등에 대하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합동 지도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취급, 유통기한경과제품 진열판매 등에 대하여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국민다소비식품인 두부, 콩나물 등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검사를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 의뢰하여 실시토록 하고 민원이 제기된 식품에 대하여는 수시검사를 의뢰, 실시토록 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 신고센터 전용전화 1399를 보건소 위생상담부서에 설치, 연중 운행함으로써 부정, 불량식품 허위과대광고, 불법영업 등 신고접수 즉시 조치하여 보상금을 유형별로 차등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모범음식점 운영은 영업신고 6월 경과업소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중 좋은식단제 실천업소 중 전체업소 5%이하를 지정토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53개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상하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지원, 시설개선융자사업알선 등을 지원토록 하고 시설기준 미비, 법규위반 지정을 취소토록 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접객업소는 5,000만원, 제조가공업소는 2억원 이내에서 융자를 알선·지원하여 연2%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토록 함으로서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인한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토록 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학구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3쪽에 보면은 결핵하고 한센병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관리를 보건소에서 하는 게 어느 선까지의 관리인지 단순이 치료에 관한 관리인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포함이 되는 건지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염병관리는 저희들이 질병모니터요원을 50명 지정해 가지고 항시 이분들이 전화가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서 역학조사와 더불어서 치료까지 완전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한센병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한센병은 전에는 보건소에서 다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한센관리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650만원 보조를 주고 있습니다. 보조를 줘서 전문의사가 매월 1회 여기에 방문해 가지고 공검이라든지 공검에는 한센병정착촌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재가환자에 대해서도 월1회 방문을 해 가지고 카드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모든 관리는 사실상은 전문의료기관에서 대구파티마병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보건소에서 진료만 관리를 하는 건지 생활환경주변이라든지 그런 부대적인 것도....

생활환경주변은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에 관한 진료관리만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한욱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채한욱입니다. 건강증진과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소요사업비는 1억 1,900만원으로 국도비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금연상담실 운영과 흡연예방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연상담실 운영은 개별상담과 기초검사, 약물치료를 병행하여 6개월동안 지속적인 서비스를 통해 금년 성공률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흡연예방사업은 흡연예방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운영, 금연캠페인 등을 전개하여 흡연에 대한 폐해를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금년클리닉운영은 계획인원이 570명으로 작년도보다 270명이 더 많게 목표를 정했습니다. 금연 성공률도 6개월간 성공률을 작년도 37%에서 40%이상으로 목표를 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동금연클리닉운영과 흡연예방교육도 각급학교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 금연시범마을을 2개소 선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마을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연분위기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연2회정도 실시하도록 하고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구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생활체조교실운영입니다. 노인생활체조교실운영은 금년도 6월달부터 11월달까지 6개월 과정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상 및 인원은 읍면동별로 1개소씩 총24개소를 선정하여 스트레칭과 율동체조, 노인을 위한 실버에어로빅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지역별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고 특히 지역별로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모집하여 매주 2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시행전후에 건강검사를 통하여 설문조사와 함께 평가도 연1회정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건강증진HUB보건소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우리시 보건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HUB보건소로 선정되면서 올해 2년째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서 1억 1,487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도보다 더 내실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중보건한의사가 포함된 사업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기공체조교실의 경우 6개월 과정으로 희망자 30명을 모집하여 운영하고 한방비만교실도 매주 1회씩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방 순회진료는 매분기1회씩 한방의료기관이 없는 오지지역을 별도로 선정해서 연4회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한방보건교육은 매월2회씩 실시하여 연60회정도 실시하고 한방사업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도 매분기 1회씩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한방금연상담실운영은 주로 금연침 무료시술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클리닉운영과 연계하여 금연성공률을 더욱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걷기 추진사업입니다. 건강걷기 추진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자체사업으로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만성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건강걷기코스를 2개소 지정하고 전 시민 하루 한 시간 걷기운동 전개와 매주 금요일을 걷기의 날로 별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건강걷기코스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남산공원산책로와 자전거전용도로 구간 중 후천교에서 서보교까지의 구간을 건강걷기코스로 지정하여 운동정보게시판과 걷기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올바른 건강걷기 운동방법과 걷기동아리운영, 하절기걷기운동에 대한 야간강좌개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걷기운동의 활성화를 통하여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관리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3년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자는 읍면지역 만 30세이상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있으며 측정결과 유소견자는 보건소에 전산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측정결과는 33,204명이 측정하여 대상자에 78%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인원에 대해 측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매월 10일과 20일을 고혈압 및 당뇨교실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중간부분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초등학교 1학년과 5학년, 그리고 2005년도 시술사중 탈락자와 생활보호대상자를 사업대상으로 정하고 시술계획인원을 612명이며 불소용액양치사업은 초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계획인원은 14개교에 1,500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노인의치보철사업은 사업비를 감안해서 계획인원을 32명으로 정하고 만 17세이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의치가 필요한 자에게 시술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술방법은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5월부터 11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가 암 관리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총 2억 4,69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만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 건강보험가입자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암 조기검진 사업은 대상자를 3～4월중에 파악해서 위암 등 5대암에 대해 검진토록 할 계획이며 검진방법은 전국 암 검진기관이나 검진차량을 이용한 순회검진시에도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환자에 대한 의료비중 본인부담액에 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며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인당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모든 암에 대해 12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독기준으로 할 경우에 가구의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300～1,400%미만일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는 4인가족으로 기준으로 할 때 월소득이 351만원 이하의 가구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또 재산기준으로 할 때는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이 300～1,200%미만으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만 4인가족으로 할 경우에 재산이 1억 7,700만원이하의 가구가 해당되겠습니다. 지원대상질환도 작년도 71종에서 89종으로 금년도에는 확대되었으며, 참고로 우리시의 경우 현재 46명의 환자가 등록되어서 현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와 식대는 본인부담, 의료비전액과 입원기간 중에 식대 80%까지가 지원이 가능하고 간병비의 경우는 근육병 등 5개질환에 대해서 매월 20만원씩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의료비에 대한 지급보증제도 실시하여 환자가 불편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강생활실천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보건소에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자체사업으로 시범운영을 한 후에 효과가 좋으면 내년도부터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현재 1,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사업내용은 시범마을을 2개소정도 선정하여 각종 보건사업을 집중화 시켜서 건강증진효과를 배가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지정방법은 읍면동 자연부락별로 희망지역을 이달 말까지 신청 받아서 지역주민의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대상마을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대상지역주민들의 건강수준을 3월중에 파악하여 기초자료를 미리확보하고 매월 2회씩 시범마을을 방문하여 보건교육과 이동금연클리닉, 금주 및 절주실천운동 등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마을회관 내에 건강정보코너를 설치하여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런닝머신 등 운동기구 2종을 비치해서 마을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은 저출산 및 출생인구감소에 따른 출산장려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의 경우 작년도 7월달부터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도 지원대상을 작년도와 같이 둘째아이 이상 출산한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다만 신규사업으로 불임부분에 대한 지원과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올해는 지원계획을 작년도 출생인구를 감안하여 340명으로 목표를 정하고 지원기준을 작년도와 같이 둘째아이의 경우 30만원씩,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해 영양제를 공급하고 건강검진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불임부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는 510만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은 1인당 30만원씩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이동목욕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은 현재 등록 관리되고 있는 환자가 45명으로 이중에 뇌졸중환자가 26명으로 58%를 차지하여 가장 많습니다. 내용은 작년도와 같이 이동목욕과 이동이미용서비스, 재활운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방문횟수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회씩 실시하고 하루에 2～3명정도의 재가환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이 목욕사업에 대해 지역사회자원봉사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선진지견학과 보험가입 등 각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건강증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성호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출산육아지원사업이 있는데 사실 인구가 많이 감소되고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통해서 출산장려 할 수 있고 인구감소를 방지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만 이게 계획인원이 340명이 있는데요. 둘째아 260명, 셋째아 80명 이것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금년도 계획인원은 작년도 출생아수를 감안해서 저희들이 목표를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출생인원 535명이였습니다. 우리 관내에....

535명요?

예.

그러면 지난번 작년보다 많이 줄었네요?

작년도 전체 출생아수는 535명인데요. 저희들이 지원하게 된 것은 작년도 7월달부터였습니다. 6개월동안 지원했는 인원이 129명입니다. 그래서 인원을 감안해서 금년도에는 한 340명정도 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혹시 직접 우리 상주에서 출산한 영유아에 대한 부분인데요. 혹 입양을 해서 어린 아기를 입양했을 경우에도 영유아에 해당되어 가지고 지원이 됩니까?

입양에 대해서는 지원계획이 없습니다.

입양을 하더라도 상주시로 봐서는 시민 한명이라도 증가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어린 영유아 그런 경우에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시에서 지원해 주시면 어차피 인구증책사업인데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 가지고 아기를 낳지는 못하지만 필요하다면 입양을 해서 상주에서 살 수 있도록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을 한다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학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09쪽에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습니다만 지금 46명이 지금 등록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이게 국비 50%, 도비 35%, 시비 15% 이렇게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데 신청을 해 가지고 했는 것에 한해서 46명입니까? 상주관내에?

그렇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재산이라든가 소득기준 이런 것을 조사해서 자격이 되면은 저희들한테 등록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희귀난치성환자들은 참 괴로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주시 관내에 46명은 좀 이게 상당히 인원수가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물론 국비가 지원되고 이럴 때에 규정이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완화해 가지고 좀 더 홍보가 되어 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213쪽이 있습니다. 이동목욕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책이 있습니다만 이것 말고도 그분들 정말 고생합니다. 제가 이동목욕차량을 봤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게 어떤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사기진작책에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감사패 이런 것 말고도 좀 더 획기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횟수를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 지금 독거노인이라든지 물론 뇌졸중도 있습니다. 그분들 목욕한번 못해 가지고 보면 한마디로 속된말로 인간으로서 서로 차이가 너무나 나고 가슴 아프고 불쌍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것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깁 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06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농촌지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0일에서 25일까지 12일간 46개소에서 벼농사, 소득작목 등 14개과정 7,411명을 당초 계획보다 501명이 증가된 가운데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처음 시작한 외국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문화체험관에 필리핀, 베트남, 중국 등 51명이 참석하였으며 교육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교육의 주요내용은 쌀생산 대체 가능 작목개발과 친환경농산물 생산, 생산저해 요인별 집중교육이였으며 농업인들이 어려운 여건 하에도 교육참석율과 반응이 매우 높았다고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실수요자 중심 현장기술교육은 주요특화작목 전문기술교육 12회와 현장애로 해결 농업인 요청교육 2,000명을 연중 실시하겠으며 또한 소규모 Study group을 19개 농업인 상담소를 활용 운영하여 창업농, 신규 입식농가 영농기술 평준화를 위한 실기이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지역 농업교육 협의체 육성은 사업량은 1개소 2,000명으로 추진계획은 지역농업 핵심품목인 포도전문교육을 주산단지별로 2회 실시와 우수농장 현지연찬교육도 4회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업인 조직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회의 영농새기술선도실천을 위한 정보교환연찬회개최와 학습단체 해외연수도 추진하겠습니다. 4-H는 경영자질 배양을 위한 과제포 3개소 운영, 4-H회원 능력배양을 위한 3대 교육행사를 내실화 하겠습니다. 농업경영회육성은 안전영농 경영실태관리와 특히 후계농업인의 자립영농 정착을 위한 경영지도를 76명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품목별 연구모임육성은 우수연구모임 현지연찬과 우수농산물에 대한 시장 개척지원,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의 모임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입니다. 생활개선운영 내실화에 있어서 여성전문 농업 핵심조직체로 육성을 위해 여성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3개과정 실시와 화합을 위한 수련회를 7월중에 개최하겠으며 또 우리 지역의 자원을 이용한 브랜드개발로서 상주곶감 한과 등 5종에 대한 특허청 상표출원과 우리지역 향토음식 개발을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농외소득활동지원으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촌여성의 일감갖기 사업장을 4개소 육성, 고부가 명주상품 및 브랜드개발 1개소를 추진하겠으며 건강관리 및 피로경감시설시범사업은 건강 및 휴식공간조성 등 7종 18개소에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시험연구입니다. 먼저 양돈 감껍질 사료화 및 단미 사료개발은 2007년까지 정부출연금으로 감 껍질 활용 사료개발 및 사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과제를 계속 추진하겠으며 고품질 벌꿀 생산을 위한 소밀생산은 2007년까지 정부출연금으로 방향과 감미가 우수한 기능성 벌꿀 소밀생산을 위해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입니다. 금년 순회 수리반은 4명으로 차량 2대로 편성하였으며 운영계획은 오지부락순회수리는 연80회 영농기인 3월에서 12월에 실시하고 내방요청수리는 주1회 기준 수시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 사업개요로는 임대농기계 땅속 작물수확기 등 15종 89대를 확보하였으며 임대계획은 금년 2월이후 연중 실시하겠으며 임대기간은 1회 5일로하며 임대료는 농기계구입가격의 0.5%정도를 적용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인들의 임대에 대한 문의와 일부기종에 대해서 임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222쪽이 되겠습니다. 종묘 생산포 운영입니다. 생산기반은 전답 1,300여평이며 사업비는 7,700여만원입니다. 금년생산계획은 벼 원종급 생산을 위해서 필리핀에서 증식된 고품벼종자를 0.5㏊를 재배함과 둥시묘목생산, 기능성 청자콩, 고구마 종서 증식과 특히 조직배양 씨감자 원종급 분무경 증식을 하겠습니다. 조경용 꽃묘 생산 보급입니다. 생산기반은 2,000평이며 사업비는 9,000여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꽃묘생산은 연간 10종 36만본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별로 꽃묘를 생산하겠으며 국화전시회는 10월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 기반조성입니다. 농촌지도 인력 전문기술 능력향상을 위하여 직원자율학습연구회를 운영하고 국가 전문기술 자격획득과 현장지도 기능 및 능력향상을 위한 지도사 시험연구 과제를 지도사 1과제 이상 이수하여 연말 발표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시설운영 및 기반정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업 기술교육 연수기관으로 연중 개방함과 농업인상담소 시설은 단계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 활력화 사업으로 지역소득특화시범 5개소, 소비자 농촌 웰빙 생산 시범 3개소, 농특산물 노변판매 코너설치 시범사업 5개소 등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벼농사입니다. 쌀 품질 고급화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우량품종 보급종을 전년보다 4%늘어난 229톤을 공급하겠으며 쌀품질 향상을 위하여 모내기 7일 늦추기 및 적기수확 등 재배기술보급과 탑라이스 생산단지 육성, 친환경 요인별 생산단지 육성 등 명품쌀 생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노력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부직포 못자리 보급을 90%확대한바 직파재배 면적을 600㏊까지 간편육묘 시스템 4개소 지원과 출하기 보급 등 생육자재보급에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기반조성으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과 병해충의 기본방제 체계확립을 5회에서 3회로 줄이기 위하여 병해충 종합진단실 및 관찰포 운영과 IPM시범단지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8쪽 고품질 과실생산입니다. 먼저 사과는 생력과원조성과 출하시기별 품종 안배지도를 하겠으며 배는 전면적 인공수분 지도를 위해 꽃가루 은행시설을 보완과 GA처리 지양 등 최고품질벼의 과실생산시범을 농촌진흥청과 공동추진하겠으며 수출단지 병해충 예찰 및 방제도 강화하겠습니다. 포도는 꽃떨이·열과 방지를 위한 비가림 복합시설시범 1개소, 접목묘 보급시범 추진과 우량품종 자율선택을 위한 품종 비교 시범포 운영과 신육성 품종 적응시험을 원예연구소와 공동추진하겠습니다. 감에 있어서는 고품질 둥시감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해거리 방지와 결실 관리를 위한 노고수에 대한 감나무 수고 낮추기 추진과 신종 감관총채벌레를 중점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소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먼저 조미 채소류 경영비절감 기술보급을 위하여 고추 역병 종합방제 대책 실증시범 3개소와 청고병 저항성 대목 실증시험을 경북대와 공동 연구추진 하겠으며 마늘은 우량 종구 교환과 주아재배 면적을 확대하겠습니다. 양파는 수량성 향상을 위한 적기 관비·관수 및 대고 품종이 선택되도록 지도하겠으며 오이의 재배기술향상을 위하여 시설오이 명품화 기술지도를 강화함과 에너지 절감 기술지도로써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시범 8개소 추진과 준고냉지의 노지오지 재배기술지도로 주재배지역인 중화지역에 작형을 파종 3월에서 수확은 5월부터 하는 체계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사업 기술지도입니다. 먼저 버섯의 생력화 및 안정생산기반조성으로 새송이버섯은 시설장비 확보지도로 공동선과 판매를 통한 개열화 및 브랜드화 추진과 1,000만원 아열대성 기후 변화에 대응지도를 하겠으며 느타리버섯 배지제조 생력화시범 1개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유망자원식물의 지역특산품화를 위하여 지황 등 약초재배시범 1개소, 균일한 수분공급으로 뿌리발육촉진 및 생리장해 방지를 위한 인삼 관수시설보급 5개소 추진과 오미자의 생과 출하조절시범 2개소, 토종식물 소득원 개발시범 6개소추진을 하겠으며 복분자 단지조성과 가공 상품화시범 1개소도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231쪽입니다. 축산 사육환경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항생제 대체 생균제 생산보급으로 추진체계는 농업기술센터 가축질병 진단실에서 원균을 생산하여 작목반에서 발효사료를 생산하고 한우농가에 공급하는 체계이며 사업비는 가축질병 진단실 장비확보와 가축발효사료생산 발효기 지원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생산계획은 생균 원액생산은 유산균 등 5종 연간 2,500ℓ이며 발효사료생산은 200톤, 금년 급여두수는 5,000두가 목표입니다. 다음 가축사육환경개선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조성을 위해 육계 부분육 생산 시범 3개소와 젖소의 생산성 증대 및 원유 위생등급 향상으로 젖소 원유품질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체계확립을 위하여 조류인플루엔저 등 전염병 예찰활동 강화와 축사방역 자동화 시설보급 1개소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쪽 농업경영정보 마인드 개선입니다. 먼저 농가경영개선 지도를 위하여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10회 17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농가경영 현지 컨설팅은 9작목 100호에 대하여 진단표를 작성, 전산관리추진과 농산물 생산 이력제 기반 조성시범사업 1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활용지도입니다. 현재 특허청 상표등록은 5유형 61품목이며 우리지역 활용농가는 33품목 124호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구매욕구충족으로 우리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과 판매가 촉진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 산하협동 심의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구성은 대학교수, 농업인단체장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원회운영은 정기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농업발전협의를 위하여 운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귀중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질문을 여쭤보겠습니다. 222쪽에 종묘 생산포 운영이 있는데 둥시묘목을 15,000주 이렇게 계획을 잡으셨잖습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산림과에서 둥시묘목에 대한 기술적인 그런 생산에 대한 자문이 있었습니까?

저희들한테 요청오고 그런 것은 없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품종 묘목관계가 산림과에서 감시험장쪽으로 자문이 있었는 걸로 그렇게....

감시험장으로요?

예.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요. 우리 상주곶감의 명품화를 위해서 중앙정부로 지원받아서 63억을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용역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어요. 15억이라는 게 들어갔는데 용역비보다도 순수 양질의 좋은 곶감을 생산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그래서 용역비를 좀 절감을 해서 둥시묘목을 생산하는데 기술센터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해 달라 그것도 근본적인 사업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산건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었나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둥시 우리 상주곶감이 명품화 될려면 이게 상당히 곶감에 질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외부의 곶감이 감이 생감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전부 상주에와서 경매를 하고 이러는데 이것 가지고 여기서 깎았다고 과연 상주곶감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가 있는 건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15,000주 이거 사실 형태만 한거지 실제적으로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산업국장님도 계십니다만 농정과하고 유통과하고 지도소하고 산림과하고 이렇게 합작을 해서 좋은 둥시를 만드는데 묘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정 이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다못해 지금 묘목 접붙일 수 있는 묘목이라도 지금 지도소에서 생산을 해 가지고 공급을 해주면....

대목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대목, 대목이라도 그렇게 생산해서 해 주면은 요새 농민들이 접붙이는 기술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순수 둥시묘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됩니다. 그래서 상주에 명품화해서 자꾸 그런 것을 실질적인 내용면에는 변화가 없고 전부 머리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해서는 이게 명품화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도소도 둥시묘목을 좀 확대생 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다. 곶감 철에 경매장에 가 보십시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곶감명품화 행정지도를 하니 어쩌니 그거 전부 다 제가 봐서는 하나의 허울에 불과한거고 실질적으로 행정파트에서 곶감명품화를 위한 행동이 없습니다. 실천이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지도소에서 물론 인력도 부족합니다만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순수한 묘목이라도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꽃가루은행인데요. 228쪽에 나와 있네요. 고품질과실생산인데 이게 지금 지도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상당히 농민들이 고마워하고 그러는 사항인데 이게 지금 상당히 용량이 조금 부족하고 그래서 좀 더 확대할 그런 좀 방법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확대를 저장시설을 확대해서 보완관리를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도소에서 어려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농민들이 자기중심으로 생각으로서 요구를 하게 되는 게 많으니까 지도소에서는 입장이 난감한 것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감수하시더라도 확대를 좀 더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도소에 꽃가루은행하고 농기계수리, 출장수리하는 이런 것은 우리 농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번 차기의 생각을 확대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원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두과를 동시에 답변을 하시기가 곤란하겠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답변을 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 상주시에 행정에 어떻게 보급과 과장을 아직까지 이렇게 빈자리로 두시는지 부시장님과 인사책임자들에게 안타까운 심정을 전합니다.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227쪽에 쌀고품질화 여기 친환경농업이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현재 쌀에 대해서 변화를 주고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차별화를 시킬려면 처음과 끝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수한 품질로서 지금 현재 전국 각지에 다행히도 상주에서 생산되는 쌀들이 속속 지금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농업진흥청에서 공동브랜드로 추진했던 사업이 시기적절하게 적중을 했다, 본 의원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쌀을 판매를 한번 실질적인 현장에서 해보니까 품질로 우수하니까 긴말이 필요없더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쌀을 농사지으면서 전업농으로 현재 종사하는 사람의 한사람으로서 정말로 이렇게 기능적인 쌀을 만들기에는 토질면이나 또 거기에 화학비료를 줄이고 여러 가지를 가미했을 때 정말 이렇게 품질이 달리 나오는 것을 저는 확연히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농법을 지속적으로 교육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소관했던 탑라이스 명품사업에 주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적으로 여기에 종사하는 우리 실질적인 생산자들이 한 가지 품종만 가지고 경쟁력을 가지고 한번 해 봤더니 앞서가는 우리 타 지역에 쌀들 못지않은 이런 품질이 고품질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식회를 통하고 또 무상으로 우리가 나눠줬을 때 지금 현재 여러 각지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이때 상주시에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농정과와 기술센터 이 소관이 정말로 이원화체제되어 있는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정과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는지 기술센터에다가 요구를 해야 될는지 불분명한 상태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현장에서 직접 판매를 해 봤을 때 3월달까지는 일반저장고에 저정되어 있는 쌀하고 또 벼하고 우리가 맛을 봤을 때는 별 차이를 내지 못한다 그러나 지금부터 엄청난 차이를 낼 것이다. 하절기에 보관이 잘못된 쌀을, 벼를 도정했을 경우에 식단 위에 올려놨을 때 이것은 큰 차이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기술센터가 주관을 했기 때문에 상주의 쌀을 브랜드화 하기에는 이미 앞서 있는 몇십 년 전에 앞서 있는 타 지역 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부는 질적인 교육과 토지를 개량하고 또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법으로 바꿔주는 이 현시점을 우리 집행부가 또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량으로 생산하는 쌀단지에는 저온저장고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구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나 포도도 우리가 홍수출하를 막기 위한 일환으로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쌀은 고품질을 유지하는데 대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가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쌀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저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저장시설에 주력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거야말로 이제 하절기에 밥맛없는 쌀에 경쟁력을 우리가 제고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기술센터는 여기는 부시장님과 우리 농림건설국장님을 위시해서 관계공무원들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제 무분별한 어떤 보조지원을 지양을 하고 이제 정말로 홍보와 질을 향상시키는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홍보와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을 다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혹시 과장님 생각에 동감을 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배원섭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상주쌀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의 큰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쌀의 저온저장시설관계 이런 것 단지 내에 조기에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이게 현재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하면요. 가격은 어느 정도 유지를 하겠지만 생산량이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농가를 계속해서 이 농법을 따라 주도록 할 수 있다면요. 이런 지원대책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관행농법을 깨고 현행 우리 친환경농법을 따라줄 수 있는 조건들을 꼼꼼히 따지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어떤 부분에 지원했을 때 농가의 실익증대에 직결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우리 쌀은 상주에서 생산되는 쌀은 품질면에서는 우수하지만 관리부분에서 우리가 우수하지 못할 때 우리가 뒤진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호 의원님. 의원님들 질의를 가급적이면 요지를 간결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고 답변도 간결하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복되는 질문 같은데요. 현재 탑라이스 작년도에 생산한 양하고 현재 판매되는 양하고 수치가 나옵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지금 답변하실 수 있어요?

금년도 370톤을 생산을 했는데 10%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10%밖에 판매가 안 되었습니까?

이게 10%정도 판매는 너무 성급하게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리 빨리인데 이 새로운 브랜드가 나와서 이름이 알려지는데 최소한 일반 농산물 같으면 3년내지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도 일부 언론에서 탑라이스가 안 팔린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지역 RPC에도 그 당시에 8%씩 그렇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여주 이천 쪽의 쌀은 한 20%정도 팔렸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많이 안 팔렸고 그래도 우리 상주쌀은 다른 지역보다도 그 당시에 자료에 보면 5%정도 더 많이 팔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탑라이스 자체의 목적이 1년 내내 공급하는거지 예를 들어서 가을에 생산되는 쌀 자체를 12월, 1월달 중에 다 팔린다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쌀은 부족하다는 것이 되겠지요. 판매량가지고 따지는 것은 성급한 판단입니다. 물론 농가 측에서는 빨리 팔려나가야만이 경영의 수익타당관계를 따지면 그런데 그렇다고해서 금년도 생산된 것을 2월, 3월, 5월까지 다 팔았다고 하면 6, 7, 8 햅쌀 나오기 전에 요구할 때 우리 상주탑라이스는 다 떨어졌다, 이러면 그 명성을 이여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경기도 쪽에서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부 통제를 합니다. 통제를 하고 덜나가도록 하고 유도를 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판매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이 자리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을 답변 미리 다하시는데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이 되어 가지고 그중에서 그래도 상주는 판매활동을 부지런히 해 가지고 좀 더 판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렇지만 현재 수확한 날짜하고 앞으로 금년도 쌀이 나올 날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10% 같으면 낮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했는 게 뭔가 하면은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업무분야가 틀리다보니까 농정과에서 쌀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에 대한 부분, 생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되 판매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탑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또 판매에 신경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업무상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판매를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고 농정과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내용의 질에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야기하는 것 하고 또 어떤 내용의 질에서 다를 수가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는 이렇게 생산한 쌀이라고 설명할 때 소비자들한테 신뢰를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나서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있고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영농교육을 할 때 주남벼에 대해서 권장을 했었습니까?

주남벼에 대해서 권장이라기 보다는 주남벼의 특성은 주민들한테 교육을 했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주남벼에 물론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주남벼 특성이 수량도 많이 나고 농가농업인들이 재배하기도 수월하고 그래서 병충해도 비교적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은 주남벼를 선호하고 있는데 RPC측에서는 상주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구미라든가 의성, 칠곡 이쪽에서도 우리 상주에서는 지난해부터 주남벼에 대한 문제점이 RPC에서 거론되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대구에 출장가서 알아보니까 칠곡 쪽에서도 주남벼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일어나고 구미에서도 지난해까지 수매품종에 책정되었던 것이 금년에는 주남벼가 또 금해 수매품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배를 희망하기 때문에 주남벼의 특성을 홍보를 했습니다.

농민들은 그게 농사짓기가 쉬워 가지고 실제로 RPC쪽에 근무하는 분들은 소비자들이 이것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영농교육 때 농민들이 느끼기를 주남벼를 권장하는 걸로 느껴졌던 모양 이예요. 말하기 따라 다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쌀을 생산해 가지고 우리가 판매하는 것 과정보다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을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농민들하고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사업은 어디로 갈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안됐습니까?

예.

나중에 선정이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 좀 하고 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2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2006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5쪽입니다. 먼저 2006년도 상수도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에 대해서 현재 여건부터 검토해 본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운영의 통합과 민간위탁을 병행추진하고 있고 자치단체간 시설을 광역화로 하는 방침으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공기업경영실태로 봐도 책임경영체제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에 의한 영세적 경영으로 인해서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경영혁신추진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관행적 업무행태가 잘 개선되지 않아서 경영현실화와 대외주민신뢰행정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지속적인 효율화사업을 추진해서 2007년도에 적자 ZERO 공기업이 되도록 목표를 잡고 추진기본방향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금년도 상하수도사업소의 중점추진방향입니다. 상수도시설 광역화와 IT기반위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수원 수질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방식개선과 성과지향적 공기업 실천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비효율적 프로세스를 아웃소싱하고 독자적 기술개발로 원가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비급수지역과 간이상수도급수지역에 상수도보급율을 확대해서 물부족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236쪽입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추진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방향은 읍면정수장 시설을 통합해서 무인화, 자동화하고 지방상수도 시설보강과 함께 비급수지역에 대한 급수상태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에서는 총11건에 23억 4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 계획사업 중에 중요사업으로 먼저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낙동면 일원으로 계획해서 2006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관확장에 20㎞와 배수지 1식이 되겠습니다. 총소요사업비는 30억원으로 금년도에 예산 4억 6,3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까지 확보된 예산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완료하고 11월부터는 사업이 발주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창상수도 효율화사업입니다. 추진방향은 IT기반을 구축으로 해서 무인자동화하는 방안과 함께 문경시에서 정수된 수돗물을 공급받아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효율성과 경제성, 주민수혜정도 등을 고려해서 사업방법을 결정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6억 6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계획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는 사업방법의 타당성과 경제성 등을 종합검토하고 5월에서 7월까지는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방법을 결정하고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238쪽입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 시설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간이상수도는 시설이 노후되고 여과·정수시설마저 미비해서 먹는 물 수질기준초과와 물부족 등이 급수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할 실정입니다. 먼저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간이상수도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시설은 현재 총 235개소가 있습니다. 취수원별로 보면 계곡수가 37개소, 하천복류수 이용이 35개소, 지하수 이용이 16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년이상이 80개소, 10년에서 20년사이가 58개소해서 60%정도가 시설이 노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간이상수도실태와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수난지역이 다수 발생하지만 대부분 산간오지로 지방상수도확장공급 마저 곤란하고 취수 및 관로시설 등이 노후되었으나 시의 재정부족으로 인해서 노후시설 개체에 어려움이 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산재되어 있어서 시설관리에도 애로가 많은 실정입니다. 239쪽입니다. 금년도 간이상수도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본방향을 정해서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년도 수질검사결과 부적 및 불완전지구를 우선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수오염원발생지역 및 20년이상된 노후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용수 간이상수도 지구도 금년에 건설과에서 인수를 해서 통합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부터는 신규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은 가급적 억제할 계획입니다.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의 일부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확대하도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에는 작년부터 2007년까지 3년계획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으나 계획을 일부 수정보완하면서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5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선할 사항 중에 중요한 것은 인접된 간이상수도의 권역별 통합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노후시설 개체 및 취수원 변경에 31지구로 11억원을 투자계획하고 자동염소투입기 설치에도 30지구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 지방상수도 중 5개지구에 6억이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에 확보되어서 배수관을 확장해서 간이상수도 급수구역을 흡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6년도 간이상수도사업 지구별 내역은 240쪽, 241쪽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42쪽입니다. 하수시설 확충사업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현황은 26,000톤급 하수처리장과 90톤급 분뇨종말처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마을하수도 9개소와 함께 우오수관거는 307㎞가 시설되어서 현재 하수도보급율은 55.3%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사업계획입니다. 금년도 하수시설사업은 대청댐상류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비롯해서 총 18건에 131억 7,2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별 세부설명은 다음 장에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으로 첫 번째 대청댐상류 하수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해서 총 6개면이 해당 되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계획해서 2009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 11개소와 관거시설 일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02억 7,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작년도 4월 25일에 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과 함께 재협약을 체결해서 12월 12일에 실시설계적격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쌍용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금년도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사업은 3개면에 계획한 마을하수도시설에 편입되는 용지보상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26억 1,400만원입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사업전반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본 공사는 6월경에 착공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연계처리사업입니다. 위치는 복룡동 153번지 환경사업소 내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1월 6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36억 5,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1월 6일에서 유인이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월 5일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2004년 12월 31일에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준공예정은 2007년 6월 30일입니다. 현재까지 종합진도는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계획사업비에서 12억 4,000만원을 확보해서 금년에는 토목구조물중에 폭기조등 8지와 기계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세 번째 공성 하수처리장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공성면 옥산리를 포함해서 청리면 일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3개년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정도 되겠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2월부터는 확보된 예산 5억 600만원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낙동지구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장곡리, 구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 6월 25일부터 시작해서 2007년 6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47억 5,100만원이고 현재 종합진도는 60%정도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금년도 사업비 9억 9,900만원을 투입해서 토목공사인 관로공사와 전기 및 계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지구 마을하수도사업입니다. 위치는 사벌면 삼덕리와 경천대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로 3년으로 계획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4,400만원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50%정도 진척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은 금년사업비 6억 8,600만원으로 토목공사인 괄호공사와 전기 및 계장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척 봉중지구 마을하수도사업으로 2006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위치는 은척면 봉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입니다. 봉중지구 2006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9월경에 도에 협의신청을 해서 내년부터 본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예산은 1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중 다섯 번째로 하수관거 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동지역 전역과 함창읍지역으로 총 194㎞ 및 우·오수관거 분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작년도 830억과 금년도 600억원을 포함해서 총 1,430억원이 되겠습니다. 계획사업기간은 2005년도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작년도 2월 14일에 우리에서는 하수관거 BTL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작년 9월 9일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업체는 포스코 컨소시엄입니다. 2006년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1월 16일에 실시협약 체결과 함께 사업자 지정을 하였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40억 1,500만원으로 우선시공분 공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7월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가 착공되고 2009년 12월에 준공하게 되겠습니다. 246쪽입니다. 특수시책사업으로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납부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게 됩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상하수도요금의 자동이체율 신장을 위해서 전 시중은행을 자동이체대상으로 확대해서 전국 어디서나 수납이 가능하도록 하여서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월 안정적인 세입을 확보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이체 현황은 총 대상 16,998건 중에 8,001건이 자동이체 처리되어서 현재 47%의 자동이체율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31%에 비하면 16.1%정도 신장되었고 전국평균 25%를 본다고 해도 전국최고의 자동이체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70%정도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 1월부터 개선되는 것은 금융결제원을 이용한 자동납부가 병용되게 되겠습니다. 247쪽입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중에 두 번째로 상수도검침을 민간위탁시행하게 됩니다. 추진목적은 지방공기업의 효율적업무추진과 예산절감을 통해서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영효율성 극대화를 도모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이미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 하였고 효과가 있어서 금년 1월부터는 전면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검침지역은 1읍, 7개면, 6개동으로 총 16,998전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민간단체와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민간위탁추진사항입니다. 2005년 5월에 상수도검침업무 민간위탁을 수립하고 위탁계약을 수립하고 2005년 7월에 읍면지역에 시범실시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에는 동지역 민간검침원을 선정계약하여서 금년 1월에 민간위탁을 전면실시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원가절감과 함께 생산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인력감축과 연간 1억 9,300만원의 검침비용의 절감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서 매년 누적되는 효과로 본다면 대단히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욱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BTL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BTL사업 중에 지금 1차로 작년에 830억을 지금 기본설계해서 하고 나머지 600억원은 같이 하는 겁니까?

600억은 별도로 발주가 됩니다.

별도로 발주합니까?

예.

그러면 지금 BTL 지금 1월달에 공사하는 것은 BTL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닙니다. 과년도에 사업한 잔량을 하고 있습니다. BTL사업 우선 시공분이 40억정도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특수법인회사설립이 아직 지연이 되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면 지금 대부분 공사가 12월달에 공사중지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하수관거사업은 1월달, 2월달해서 계속 공사를 한다고요.

예.

그래서 이게 BTL사업이여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그전에 잔여공사를 하는 건지....

그전에 잔여공사입니다.

잔여공사를 겨울에 동절기 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동절기에 지장이 있는 공정은 일부 지양을 시키고 되매움이나 되매움까지 우리가 매설해서 되매움까지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금 우리가 날씨가 지금 풀렸기 때문에 임시 아스콘포장 해놓은 것을 걷고 본 포장으로 오늘부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사업을 할 때에 시민들이 보면은 지금 맨홀이라든지 이음부위에 콘크리트를 친다든지 그리고 또 보도블럭을 깔았는데 가 보면 거의 침하가 되어 가지고 잘 안 맞아요. 보도블럭 깔았는 부분이 그러니까 인입하면서 원관에....

예.

그런 부분이 보면은 소장님이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이 왜 이것을 겨울에 올해 사실 추웠잖아요.

예.

추울 때 계속 사업을 했어요. 그 부분에.... 사업 했잖아요?

예.

그것을 왜 나는 BTL사업 우선분인가 아니면 그전사업 같았으면 그전에 날씨가 좋을 때에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겨울 동절기 넘어 가지고 사실상 봄에 사업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사실은 맞는데....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이유보다 우리가 공정을 앞당기고 BTL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좀 앞당겨서 준공처리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소 지연이 되어서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계속 거기에 사업을 안했어요. 하수관거사업을 안하다가 겨울 어느 날부터 사업을 한거예요.

우리가 저번에도 보고할 때 잠깐 저희들이 언급을 드렸지만 우리가 재생골재를 사용하고 폐아스콘 재생해서 사용하고 해서 상당히 예산이 변경해서 사업비가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추가로 설계변경하고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조금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지금 했는 것은 설계변경부분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처음에 입찰할 때 되었는 부분입니까?

변경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변경부분도 그래도 시행할 부분이잖아요?

예.

거의 대부분이?

예.

하여튼 시민들의 그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내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동절기 피해 가지고 보면은 한번 쭉 훑어보시면 맨홀높이하고 보도블럭 높이하고 안 맞는 데가 꽤 많아요.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안 느끼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지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류지상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51쪽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완벽한 운영입니다. 축산폐수처리기법에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완벽한 처리체계로 구축, 전국 최우수모범시설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현황은 생략을 하고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액상부식조보강공사를 완료함에 따라 폐수처리량을 2005년도 1일 43톤 연 16,085톤보다 10%정도 늘려서 1일 48톤, 연 18,000톤정도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러지는 3,100톤정도를 주식회사 포포텍 및 상공참퇴비에 위탁처리하겠으며 방류수 수질검사를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등 5개항목에 대하여 월1회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대구경북지원에 의뢰를 하고 슬러지 성분검사를 반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 건물정비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이라는 혐오시설이미지를 탈피하고 1년에 300명정도 견학 오는 내방객들에게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하여 탈색된 외벽도색 및 청사간판을 새롭게 단장하겠으며 폐수처리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보완을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정비계획으로 관리동하고 제어실동, 투입동의 외벽 1,743㎡에 대하여 4,000만원의 예산으로 방수도색을 실시하겠으며 관리동 옥상외벽에 1,000만원 사업비로 청사표지간판을 설치하겠습니다. 기타시설 보완계획으로는 먼저 현재 청사입구에 있는 창고건물이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장천정비공사로 철거가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대체시설로서 5평정도 조립식창고를 건립하겠으며 그리고 투입동의 원심분리기가 노후화에 따라 보수화를 실시하고 악취로 인한 인근주민들의 민원해소차원에서 사업비 2,000만원을 투입, 마을 안길정비를 하겠습니다. 이상 축산폐수처리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성자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2006년 여성회관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은 시대적변화와 지역여성들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조성과 능률을 극대화하는데 교과목을 편성 위주로 하였습니다. 먼저 상·하반기 여성교육계획을 보고드리면 기술교육 11개과목에 440명, 재능교육 15개 과목에 670명, 자격증 취득교육에 3개과목에 120명, 총 29개 과목에 1,230명을 모집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4쪽 농한기 여성교육은 1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2개월과정으로 15개과목에 269명을 모집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이동여성회관 운영교육은 강사이동이 가능한 과목을 위주로 편성을 해서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9개읍면에서 287명이 참여하여 실시 중에 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6월과 8월중에 100여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40시간 이상 교양, 취미, 건강강좌, 생활문화개선 등의 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5쪽 제7기 자원봉사대학 운영은 1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총 21시간에 교과과정을 짜서 모동면 회의실에서 50～60명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강좌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자모와 함께하는 방학교실 운영은 7월달과 8월달에 하계방학을 이용해서 80명의 자모를 대상으로 구연동화반과 종이접기반의 과정을 실시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주부 우리말 공부방 운영은 도에서 추진지침이 시달되고 난 후에 지금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6쪽 여성특별교양강좌는 3월부터 11월까지 연7회정도로 해서 수강생과 자원봉사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6대 생활문화개선 및 평등문화 실천교육과 행복한 가정만들기 등의 주제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성상담 및 일자리 알선사업은 연중 추진하여 각종 상담을 통하여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고 일자리를 자원봉사원, 출장요리, 간병인, 산후조리 기타 등으로 일자리를 알선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실 운영은 교육생의 자녀로서 만3세이상 취학 전의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여성자원봉사활동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분야는 13개분야에 688명이 등록이 되어서 활동분야별로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활동계획은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쪽 여성자원활동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고품판매소운영비도 지원하고 또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 개발비를 지원을 해서 기능봉사반도 육성을 하고 읍면동 자원봉사대활동비도 960만원을 지원을 하고 위탁교육을 실시해서 자원활동자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수강생 및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를 실시하여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재활용센터운영은 연중 상설로 운영을 해서 중고생활용품을 수집, 교환판매하고 자원절약을 해서 건전한 소비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특수사업으로 수강생 전시작품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창작의욕을 고취하고 여성사회교육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상하반기로 2회 개최하여 부문별로 출품가능한 전시과목을 전수강생을 대상으로 해서 해당분야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고 부문별로 시상을 함으로서 수강생들에게 창작의욕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의 정성함양과 여성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270쪽은 출산장려를 위한 생활문화 정착운동을 전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정생활에 평등한 삶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사 등 생활문화를 개선하여 생활속에 균등문화를 정착시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 추진개요를 보고드리면 살림문화, 명절문화, 육아문화, 자녀교육문화, 회식문화, 장묘문화 등이 되겠습니다. 교육내용은 6대 생활문화 개선을 위해서 각종 여성교육과 연계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활속의 평등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여성의 역할에 고충을 해소시키고 저출산문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200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식연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종준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한방산업단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한방 지방산업단지 조성입니다. 개요는 은척면 남곡리 532번지 일대가 되겠으며 모델은 지방일반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767,181㎡가 되고 사업기간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52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 도입시설로는 한방생태마을, 약초재배지, 한방자원개발센터, 한방건강센터, 한방촌, 한방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으로는 1단계사업으로는 개발방향 설정 기본계획수립은 벌써 마쳤고 2단계사업으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토목건축이 시행되겠습니다. 3단계사업으로는 2010년 이후에 민자시설 유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02년 7월달에 성주봉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확정을 받았고 그래서 2003년 1월달에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또한 2004년 5월달에 저희 전담부서인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가 신설이 되었고 6월달에 한방일반지방산업단지를 경상북도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작년 12월달에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까지 심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이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도시계획 일반관리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준공업지역으로 의결을 받아왔습니다. 현재 설계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256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한방산업단지 현재까지 시설공사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문화재발굴사업과 한방단지 교량설치공사, 하천정비공사, 한방자원개발센터, 임도개량공사 5건은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방금 도시계획변경은 어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데로 어제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의결을 받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단지 지정 변경입니다. 저희들이 각종 영향평가와 어제 받은 도시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기 지정된 단지를 일부 변경지정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건 3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변경지정을 받고 나면 단지조성에 따른 실시설계와 설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3월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다 갖춰지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산업단지 총괄입찰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3월중에 설계를 납품받아서 경상북도 설계심의위원회를 거친 이후에 빠르면 4월중순, 5월초에 총괄입찰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잠정적으로 257억인데 토목공사비가 154억, 조경이 39억, 건축이 36억, 전기·통신·기타가 28억정도가 되겠습니다. 257쪽이 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 약초재배지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약초재배지를 12.6㏊정도를 조성했습니다. 주로 장뇌산삼이 가장 많이 재배되어서 1.6㏊가 되고 더덕,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엄나무 등을 식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약초재배지를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장뇌산삼이 저희들이 많이 심어놨는데 장뇌산삼재배지를 한 2㏊정도를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종자와 종묘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00만원정도 되겠습니다. 다음 약초 재배지 경계설치와 무선화상감시시스템설치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약초재배지는 일반인들이 무단침입을 해서 지금 심어놓은 장뇌산삼 이런 것이 도난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계설치와 무선화상감시시스템을 설치를 해서 완벽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이 되겠습니다. 한약초 산책로 조성입니다. 계획은 저희 한방산업단지내 개설도니 임도 주변에 한약초를 심을 계획입니다. 조성거리는 1.2㎞정도가 되고 저희들이 식재할 한약초는 용담, 금낭화, 백리향, 은방울꽃 등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구역별로 계절별로 군락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심어놓은 기대효과는 임도주변에 방향성 및 관상용 한약초를 식재함으로 인해서 한방산업단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다양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한약초를 견학할 수 있는 학습의 장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주봉 자연휴양림운영입니다. 주5일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휴양객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토요일, 일요일은 예약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고 있습니다. 시설현황은 전부 숙박시설이 숲속의 집이 6실이 있고 산림휴양관, 산림 수련관해서 25실이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강당 1동이 있고 편의시설로는 산림욕장, 물놀이장, 음수대, 정자 등이 있습니다. 1일 수용인원이 1,500명정도고 지난 2005년도 운영현황은 이용객수가 44,724명이었고 수입금은 2억 6,700여만원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지금 휴양림 내에 전기가 약해 가지고 전기가 자꾸 다운이 되는 수가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휴양관내에 여름철 휴양철에 질을 높이기 위해서 냉난방기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전기 승압공사와 냉방기설치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변에 임도변 측구 복개공사를 해서 휴양객들의 안전과 이용율을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종옥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56쪽에 단지 도시관리계획변경이 되어 있는데 현지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게 변경됨으로 인해서 이게 사업추진에 제한받는다든지 강화되었다든지 완화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요양콘도라든지 건강센터 이런 시설을 전부 다 건축이라든지 제한을 받기 때문에 전체를 준공업지역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완화되었는 그런 사업이 되겠지요?

모든 시설을 저희들이 할 수 있지요. 공업적으로....

활용사항이 양호하고 좋다는데 그런데 향후 계획에 전기나 이런 게 있는데 숙박시설하고 더 확장할 계획은 안 갖고 있습니까?

현재는 계획은 없는데 상당히 휴양림도 한방산업단지 때문에 돈 투자한 게 많고 앞으로 예산이 허락이 된다면 황토방 정도로 해서 조금 더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향후 시설을 확층해야 될 시기가 빨라져야 될 사항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주5일제가 시행되어 가지고 여가선용하는 기간이 많고 본 의원이 수시로 동학교당하고 가보면 사람이 많이 운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시설확충이 되어서 상주지역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달규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한방산업단지조성 총괄입찰을 아까 보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지금 257억하면 지역업체들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각 지에서 우리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지역의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영세업체를 살리기 위해서 모두 노력하고 있는데 이걸 총괄입찰하면은 우리지역에서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총괄입찰을 안하고 분리하는 방법으로 해서 지역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선택을 해야지 이거 한꺼번에 257억 하는 것을 총괄입찰을 붙인다고 하면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단지는요. 전체 단지지정을 일단 지방산업단지로 받았기 때문에 분리 1개씩 하면 분리발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총괄로 발주해놓고 만약에 지역업체는 컨소시엄을 구성 안하는데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가 40%를 지분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일부분이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 있는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지분을 한 40%이상 계획합니다. 이것은 1건으로 하면 도로는 도로 데로 건축은 건축대로 떼서 발주하면은 단지 내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은 물론 지역업체가 안 들어가고는 안 되잖아요? 전체가 입찰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거고 여기서 한꺼번에 이렇게 대단위로 안 묶어도 이러면 대기업들만 하면은 어느 업체든지 지역에 있는 업체는 하나밖에 안 들어갑니다. 도에 있는 업체, 하나만 떼어 가지고 외부에 큰 업체하고 어울려서 그렇게 하면 한 개밖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태여 257억 하는 것을 분리발주도 용이한 것을 갖다가 한꺼번에 공무원들이 편할려고 하는 건지 이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는 건 모순이 아닌가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로 일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총괄발주해 가지고 한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연차별로 계약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이것은 분리를 하면은 국가예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는 발주를 안 하지요.

가급적이면 지역업체들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번 연구를 해봐주세요. 이상입니다.

민정기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주봉휴양단지가 상당히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국에서 선호도 있게 알려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이용객이 좀 적지요?

예.

그래서 여름에는 이용객이 포화상태에 놓여 있고 또 겨울에는 이런 시설을 해 가지고 이용객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어떤 다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좋은 경관과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겨울에 이용객을 할 수 있는 유치는 예를 들어서 스포츠동계훈련을 끌여들인다든지 이런 방법을 택해 가지고 365일 풀가동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방안이 한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겨울에서 봄까지는 연구를 안했는데 겨울에도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많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OT, MT 하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만 수요가 작습니다. 성주봉이라는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도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합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의 한 부분으로 사실 성주봉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확장하고 널리 알려질 필요도 있고 더더구나 한방산업단지가 관광벨트화로 된다고 한다면 미래지향적인 방안도 자체적으로라도 내놓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전문가적 지식이 있는 분들이 본 의원한테 얘기하는 부분이고 또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좋은 방안도 다목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귀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