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을 비롯한 공단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속 간부 소개와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소관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는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단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동선 경영본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계준성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유광선 이문체육문화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송인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와 같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저희 공단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의는 업무계획에 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지금 업무보고하시느라 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우리 용두복지문화센터에 대해서 잠깐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말씀하실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이사장님 이하 본부장님 잘 아시지만 복지문화센터가 이전해 온 지가 몇 개월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취지와는 다르게 주민들 사용의 무색하게 돼 있어요. 주민들 사용이 밀려나고 있죠, 한 마디로. 왜냐 하면 자원센터 몫으로 해서 지었는데 거기에 사용하는 것은 주민들이 50%를 원래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민들이 볼멘소리를 해요. 전부 다 외지인들이 와서 사용하니 주민들은 다 밀려 나고 있다 이거예요. 하다 못해 가까운 용신동, 제기동 사람이 와서 사용하면 괜찮은데 전부 단체며, 어느 단체에서 밀고 들어오니 주민들이 여기에서는 개별적으로 가서 무엇이든 신청하면 안된다 이거죠. 그게 공단에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차피 취지와 처음에 사용 목적이 주민들한테 주기로 되어 있는 부분을 꼭, 2019년도 초니까 바로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배드민턴, 탁구가 10여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일 입장객이 100여명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열람실이나 카페나 시니어룸 이용하는 분들이 100여명 됩니다. 이 부분들을 제가 면밀히 살펴보고 위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부분들에 어떤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또한 3, 4층은 여성플라자가 들어가 있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것은 가정복지과 소관 복지관입니다.
김남길위원
가정복지과에서, 왜 그것을 떼줘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간다, 거기에 라인댄스니 뭐니 해서 신규로 한다해서 주민들이 난리에요. 처음부터 수영장도 안 된다, 라인댄스도 안 된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포기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하나하나 들어와 버리고 주민들은 다 뒷전으로 밀려 나고, 수영장도 해 달라고 해도 코스가 짧아서 안 된다, 길이가 짧아서 안 된다, 변명만 변명만 다 해놓고 지금에 와서는 제3의 사람들이 다 판을 치니, 저희가 돈을 가져 와서 처음부터 설계해서 2014년부터 일을 해왔지만 괜히 지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지었다는 생각이. 차라리 우리구에 1,800만원씩 주차비나 받아먹을 걸, 사용료나 받아먹을 걸 그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정복지과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회원 운영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39번지 지역 일대 용신동 주민들이 보다 많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김에 하나 더 하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예, 하세요.
김남길위원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아까 말씀드리고 저희가 전년도에 현장답사까지 갔다 왔는데, 굉장히 많은 지적사항을 말했는데 거의 다 고쳐졌더라고요. 또한 거기에 없던, 16년도에 가고 17년, 18년도 가 봤지만 18년도에 가니까 어린이 야외수영장, 풀장을 해 놨더라고요. 참 잘해 놨던데 그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누가 내셨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무래도 의원님들께서 여러 의견들을 주셔서 거기에 참조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의원님들이 줬다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의원님들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의견 주시고…….
김남길위원
전범일위원이 줬나요? 그래요? 굉장히 현장답사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아이디어는 굉장히 주민들한테, 지역주민들한테, 거기 이용객들한테도 굉장히 잘 하고, 또한 12월초인가 가니까 식당을 개방해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 단 하나 아쉬운 거 안내데스크는 영원히 변치 않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관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내데스크 부분은 그 위치의 어떤 여건 상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밀히 살펴보고 방안이 있는지 찾아 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해마다 나왔던 부분이 왜 안될까 저는 참, 지적사항 중에 지적사항이 그겁니다. 그것이 왜 안 될까? 가서 보니까 젊은 친구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는지 가서 보니까 굉장히 친절하고, 그분들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하셨어요? 젊은 사람 두 분이 와서 굉장히 친절하게 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저희도 깜짝 놀랐어요. 못 보던 친구들인데, 그러면 공단에서 거기로 발령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똑같습니다. 정규직이나 현업직은 저희 공단 본부에서 채용하는 부분이 있고, 환경직 부분은 제천 시민…….
김남길위원
제천 시민들이죠? 시에서 뽑은 거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환경직은 저희가 뽑는데 제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지 주민을 채용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일반 정규직과 현업직은 본부에서 채용해서 파견한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안내데스크에 대해서 수차례 언급했는데 다시 한 번 우리 동료위원들이 보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본부장님이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10쪽에 주차장 환경기동반을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단에 계신 직원분들이 청소하러 나가신다는 말씀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4인 1조로 구성되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 하면 주당 20분 정도 투입돼야 되는데 전체 인원으로 봐서는 2개월에 한 번 꼴로 로테이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본부장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우선 4인 1조로 운영하는 부분은 한시적입니다. 8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구민센터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유휴 인력이 발생하게 됐고, 그 부분을 활용하다 보니까 우리 주차장, 항상 위원님들 많은 지적이 계셨었고 그래서 조금 쾌적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봐야 되겠다해서 4인 1조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범일위원
한시적으로 운영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리고 그 외에 매월 둘째주 수요일은 환경정비의 날 해가지고 주차팀 전 직원 20여명이 출동해서 전체적으로 주차장 환경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영주차장은 그런데 거주자주차장 이런 경우에는 우리 환경미화원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청소하는 구역하고 중복되는 위치는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구청 청소과하고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전범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은 물론 공단에 직원 분들이 지금은 공사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유있는 인력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여기를 치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평상시에도 좀 더 지금보다는, 기존에 하시던 거 보다는 잦은 횟수로 해서 업무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이런 활동을 하시는 게 우리 공단에서 주민들이나 또 타구 모범사례로까지 비춰질 수 있는 모습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14쪽입니다. 시각장애인 독서진흥을 위한 점자 촉각도서를 만들고 기증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금 대상 도서가 예를 들면 동화도 있을 것이고 수필도 있을 것이고 소설도 있을 건데 정해진 도서 장르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동화책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림이 있는 동화책을 중심으로 그림과 글씨를 손가락으로, 점자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30권 이렇게 돼 있어서 어떤 장르냐에 따라 작업 분량도 다를 것이고 또 실제 이용객들이 어떤 층들이 많이 오느냐에 따라 활용도가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단의 고유업무는 아닌데 우리 관내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이나 계시고 또 연령대별로 어떻게 분포돼 있는지 그런 거는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물론 만드시는 것도 우리 지역에 있는 중·고·대학생들의 어떤 재능기부를 통하고 또 동화책을 위주로 하면 그렇게 분량이 크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왕 이런 사업을, 진짜 소외된 분들한테 독서기회를 제공하고 아주 고무적인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산에 편성하셔서라도, 일반책도 많이 사시겠지만 이런 점자책을 만들어서 기증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이런 책들이 발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각장애인들도 다양한 독서 기회를 접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것도 좋은 방편인 거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한 번 편성해 보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쪽에 방문주차 월정기 프리주차제 운영하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주된 장소가 어디죠? ‘노상주차장 전 구간 정차 가능’ 했는데 주로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정릉천 복개주차장이나, 어디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지평식하고 노상주차장은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전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건물식은 24시간 방문주차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제외하고 거주자에서 지평식과 노상은 다 포함이 됩니다.
임현숙위원
월 5만원이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택배나 물류차량 같은 경우는, 정비 차량도 마찬가지고 주차하는 분들이 거의 같은 장소에 주차하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동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지금은 시간 방문주차를 허용하고 있어요. 매번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시간당 1,000원씩 내고, 그러니까 오늘 2시간 하겠다면 2,000원을 내고 주차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를 월, 그러니까 정기주차는 월 3만원 그다음에 프리주차는 월 5만원을 내게 되면 자유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새롭게 도입을 해서 1월부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새로운 아이디어 내신 거 같은데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지는 않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분들께 5만원, 3만원을 받으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인원이 발생하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차를 이동시킨다라는 단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택배나 물류나 정비차량이나 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 요인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면 정릉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거기 택배나 물류차량 때문에 민원발생이 많이 돼서, 우리 같은 경우 택배 물류 얘기 들으면 깜짝깜짝 놀랄 정도의 민원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걱정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6건을 접수받고 있는데 허용한 건 3건입니다. 그래서 신청한 지역에 거주자주차 요건을 봐서 환경을 보고 가능한 건지 판단해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현실적인 여건을 우리 보다 더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문제는 그러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리고 18쪽에 정릉천복개주차장 해서 노후시설 교체 및 보강해서 2억 500이 잡혀 있거든요. 지금 거기는 공단에서 맡기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거기 보면 기존에 시설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택배 관련된? 그거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법적 소송이 완결이 안 된 걸로 듣고 있습니다. 구청과 위탁자 간에 법률적인 부분이 다 종결이 되고 이후에 저희한테 위탁이 넘어오게 되면 그때 모든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그런 법적인 문제들이 다 정리가 돼야만 저희가 위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노후시설 교체하고 보강비가 잡혀있기 때문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잠정적으로 예정을 하고 하반기 예산으로 잡아 놓은 걸로 듣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관계가 끝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니까 확정은 아니고요…….
임현숙위원
시설이나 다 포함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체 비용이나 이런 게 다 포함된 겁니까, 2억 500 안에?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세한 내용은 제가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법률적인 관계가 완벽하게 종료가 돼야만 저희가 위탁할 수 있다는 말씀…….
임현숙위원
그건 사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봐야 되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어렵습니다. 그거는 지금 쉽게 전망할 수는 없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할게요. 도서관이 보면 원래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보화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많이 하고, 답십리도서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도서관 업무일까 하는 그런 많은 업무를 하고 있어요. 물론 바람직한, 주민을 위해서 돼 있는 건 좋은데 이게 인원으로 가능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12쪽에 보면 마음건강 무인검진기를 거기다 놓고, 키오스크 설치를 해서 데이터를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임현숙위원
그거를 보건소하고 협력작업을 하시는데 데이터 관리해서 어떤 식으로 보건소하고 연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은 도서관의 흐름이 예전에는 도서대출 부분만, 지금은 문화 이런 쪽으로 많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이 부분도 도입이 됐고, 현재 보건소하고 정보화하고 답십리 세 군데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운영 결과를 보니까 1,800여명이 이용을 했고 남성은 600명, 여성은 1,200명 정도 이용을 했고, 취업난 때문에 그런지 20대, 그다음에 노후 문제 때문에 50대, 30대 이런 순서로 이용에 비율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이용하는 분들의 특성을 보니까 20% 가량이 위험군, 위험하다는 증세가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에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리를 하고 주민들이 마음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대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데이터 산출이 돼 있는 거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보건소로 넘기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기본 데이터를 관리하시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데이터만 하고 바로 넘겨줘서 관리하시는 걸로? 그러면 기계만 거기 놔 있는 거네요, 키오스크?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는 증상별로 필요한 심리학 책이라든가 테마서가를 꾸미는 그런 부분의 도서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다음에 13쪽 역시 답십리 도서관에서 하시는 업무인데 일자리창출 서비스에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에 의미가 많이 광범위화 돼서 이런 업무도 하시는 거 같은데 작년 같은 경우 보면 일자리를 하셨네요, 4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건으로 하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사업 중에 ‘까치서당’하고 ‘길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보조강사가 필요한데 보조강사 부분에 저희 주민들, 경력단절 여성 분을 중심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자체적으로 일자리창출을 해주신 거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직접 채용을 해서, 길지는 않습니다만 네 분을 채용해서…….
임현숙위원
그건 아주 잘 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에 보다 보니까 주요 평가 이런 부분도 상도 많이 받으셨고 일단 애 많이 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먼젓번에 본부장님이 안 계신 상황에도 그래도 많이 관심 갖고 계셔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정말 세심하게 검토 잘 하셔서 올려 주셨던 부분 저희가 잘 봤고요. 그리고 어머님 먼 길 떠나셔서 많이 마음이 서운하셨겠다라는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많은 상을 받았는데 평가 부분에는 등급수가 다음에는 꼭 좀 올라가질 수 있도록, 전체 공단으로써, 여기 보니까 이런 이런 상을 많이 받았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영평가 쪽에 좋은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거의 많이 짚어주신 부분들이 있고요, 조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들어주시기 바라고, 8쪽 봐주시면 방문주차 월정기 프리주차제 이 부분은 먼저 신문에도 났던 거 같고 정말 잘 하셨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낮시간 대로 이해를 했는데 야간이나 이런 건 상관 없이, 시간대가 없는 부분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간대입니다.
신복자위원
주간, 주간 시간만 그렇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주간 시간대가 언제까지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9시부터 7시입니다.
신복자위원
9시부터 7시까지만. 그런데 이 부분을 하면서 저희 동대문구 관내 전체 하시니까 그 부분을 동대문구 관내도 거주자우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주차하시는 분들도 사업장이 동대문구 관내인 분들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 부분에도 한 번 염두에 두셔서 이 사업이 괜찮으면 좀 더 범위를 확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 좀 시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사안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의 단속이 하루에 몇 번 나가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조가 수시로 구역을 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런데 시간대가 있던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 하는 분들이 거의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한 번 나가고 3시 반 4시 사이에 나가시더라고. 지역따라 다르긴 하죠.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의 예를 드는 겁니다. 늘 그 시간대가 변동 없이, 장안동이에요. 항상 그 시간대에 단속이 나가니까 거주자우선주차에 불법으로 세우고 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세요. 그 시간대는 차가 이미 싹 빠졌어요. 거주자우선주차가 비어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넘으면 이중 주차까지 해놓고 있는데 이거 시간을 좀 달리해서 나가셔야 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불법으로 하는 분들이 언제 단속하는지 시간을 아는데 그거를 계속 같은 시간대, 그러니까 딱 3시 반에서, 저희도 지역에 나갈 때 그게 딱지 붙으면, 저희도 기억을 해요, 본부장님. 이 시간대에 내가 여기다 세우면 단속에 걸리겠구나, 저희도 아는데 그 사람들은 오죽 잘 알겠습니까. 이거 시간대 좀 달리해서 지역 도는 반경을 반대로 돌 수 있게 해주시기를…….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단속 시간대 변경하고 또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말씀하신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주차장 환경 기동반 지금 있는 여력들 그쪽으로 이용하신다, 좋은 일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옆에 보면 청소 슬리퍼부터 해서 오만 거 몇 달입니다. 그거 전체 한 번 봐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몇 번 나가서…….
신복자위원
물론 저희가 환경미화원들 하기는 하시겠지만 비용 받아가며 그렇게 관리 안 하시는 부분 여기 타이틀은 고객감동이지만 고객 아무도 감동 안 하실 거예요.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2쪽에 가서 마음행복서비스 해서 키오스크인데 키오스크 설치 부분이 공단의 실적으로 올라가는 건 안 맞는 거 같아요. 본부장님, 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이고 개인이 하고, 저희가 키오스크 설치하면서 개인이 자기 개인정보 유출되는 부분을 많이 마다하지 않나 하는데 그분들이 직접 주민등록번호 찍고 그거를 보건소가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보면 마음건강에 해당되는 테마서가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는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키오스크 자체 설치가 지금 공단이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에서 해드렸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지적 동의하고요, 다만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이걸 가지고 나온 데이터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도서관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개개인이 한 거 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하시나요? 공유 안해 줄 텐데요, 보건소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그 부분을…….
신복자위원
그거 알아보세요. 제 말은 이거에 해당되는 테마서가를 놓고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의미는 아니고 근본적으로 키오스크 사업은 작년부터 하는 거고 보건소 지역보건과가 주력이 돼서 하는 부분을 꼭 남의 밥상에 숟가락 얹으시는 거 같잖아요. 그거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13쪽으로 가서 저희가 예산을 보면서 답십리도서관 쪽이에요. 다수의 의원님들이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쪽이고 이런 쪽에 예산은 안 나갈 예산 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어요. 그 부분은 동아리, 독서동아리 쪽이었습니다. 3명 모여서도 우리가 하겠다, 4명도 하겠다 그렇게 예산이, 큰 예산은 아닐 줄 몰라도 답십리도서관에서 그런 쪽까지 예산 나가는 부분은 저희가 많이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던 사안이에요. 그 부분이 예산 나갈 때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은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사연으로 원안으로 갔지만 어제 동료위원이 좋은 말씀 해주셨더라고요. 간 만큼 저희가 행감이나 나중에 이런 쪽에는 아마 부지런히 몇 배로 그 부분은 세세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쓰여지는 부분들 저희가 예결 들어가기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거론했던 그런 예산 부분, 지적사항 부분들은 한 번 잘 검토하셔서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들 많이 하고 지출하셔야 될 거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동아리 부분도 봐주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17쪽에 가서 동대문체육관 부분이에요.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전국체전 때문에 2월달까지 하시는데 그쪽이 저희가 영화의거리 해서 촬영소 이 부분에 대해서 영화박물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체육관이나 문화원 쪽에 지금 주차 부분 때문에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지금 마스터플랜 이쪽에서 나와져 있는 이야기는 지금 문화원에 들어가는 쪽 그쪽에 단차를 없애서 지금 체육관이랑 같이 해서 주차대수가 아마 19대가 더 들어난다든가 늘어나는 쪽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공사를 하면 체육관이 이거 할 때, 지금 체육관을 이용들 안 하시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이럴 때 같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니까 그 부분을 본부장님 한 번 서둘러 보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어차피 체육관 쪽도 손을 대야 될 때, 지금 이용하시는 분이 없을 때 주차장을 손 대시는 게 맞고, 지금 문화체육과가 갖고 있는 생각은, 문화원 쪽으로 예를 들게요. 같이 통틀어서 쓰여지는 걸로 계획은 잡혀 있는데 문화원 쪽에서 그쪽으로 나오는 차만 출차구간이었어요. 입차는 동답초 내려가는 길 쪽, 아름다운 짜장 이쪽에서 입차를 해서 문화원 쪽 방향으로 출차를 잡았는데 지금 구상은 그쪽으로 들어가는, 문화원 쪽에 들어가는 차는 그쪽으로 나올 수 있게 동선을 이어주지 않고 동답초 쪽에서 들어가는 차는 그쪽으로 입차했다 그쪽으로 출차하는 쪽으로 아마 계획이 잡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동대문체육관 공사하실 때 가능한 한, 그게 확정된 계획이면 이용객 없을 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두 번째 부탁은 동답초에서 교육청에다 예산이 이미 8,300인가 내려와 있습니다, 시의원님들이 애 써주셔서요. 그러면 그 부분 가지고 동답초에서 체육관을 이용하면서 미세먼지 때문에 체육관이 없으니까 동대문체육관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쪽이 비오는 날도 그렇고 추운 날도 그렇고 바깥쪽으로 돌아오기에는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그 통로 놓는 거에 대한 예산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단이랑 문화체육과, 그리고 교육진흥과하고 세 군데가 협의를 하셔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주차장 아이들 안전사고에 위험성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거기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셔서 그거 빨리 하시는 게 맞을 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소관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본부장님한테 어떤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다른 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 지역에서 주민들, 민원인 부분까지 겹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공단 이사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야 할 거 같아요. 지금 공단의 현안사업들이 막 진행 중이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시작 안 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시작을 안 하셨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김남길위원
지금 그게 구청장님의 의견도 들어가 있죠? 그런데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 2,000만원 미만은 조달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안동, 답십리, 구청 구민회관이 지금 장안동 일대에서 일어나고 있죠. 수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모래를 한 차 팔아줘도, 건재상에, 장안동 지역 일대에서 모래를 한 차 팔아주시라고 부탁을 드려요. 벽돌 하나를 팔아줘도 지역에 있는, 구청장님 출마했을 때 그런 의견이 50% 정도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모르면 지역 구의원님들한테 물어보면 지역 구의원님들이 추천해 줄 겁니다. 또한 페인트를 칠하더라도 그 지역의 주민들 것을 해주십사, 요즘에 경기도 없는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죽는 소리를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지역에서 그러한 조그마한 현안사업을 공단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죠?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주차장을 보수한다든가 관련 시설개선 할 때는 지역 업체를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 지역 업체 사장님들하고 연계하고, 또한 정보를 잘 모르면 해당 지역 구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일을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의원님들 뿐 아니라 지역에서 건재상이나 조그마한 업체들, 자영업자들이 다 죽어간다고 아우성입니다. 많이 팔고 적게 팔고 성의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지역주민들이 공단 참 대단해, 좋구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저희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효도 아들이라고 들었는데 마음 고생이 많으셨고요. 지금 구민체육센터가 1월 달부터 공사를 한다는데 지금 1월 달이 다 가는데 공사 하고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니요, 현재 구청 주관 부서에서 시공업체에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게 내가 볼 때 1월 달에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을 거 같은데 그러면 2월 달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든지 그런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럼 8월 말일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거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리고 본부장님, 청풍유스호스텔 작년 적자가 얼마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꽤 많이 났습니다. 1억 5,000 정도 났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청풍유스호스텔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작년에 1억 5,000, 그러면 야외수영장은 적자가 얼마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수영장도 그 정도 더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야외수영장 많이 나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물론 안전요원을 작년에는 많이 쓴 거 같아요, 안전 때문에.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동대문 야외수영장 예산이 지금 1억 5,000만원 올라왔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타일공사 예산 1억 5,000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아니, 그런데 타일이 그렇게 비쌉니까? 저번에도 몇 억을 들여서 바닥뿐이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벽을 하려는 거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벽과 계단을.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런데 작년에도 몇 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올해도 벽한다고 1억 5,000이 올라왔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작년에 주관 부서에서 성인풀, 어린이풀, 유아풀 해서 1,100㎡인데 그거 아마 1억 5,900이 들었고, 그다음에 계단하고 벽면을 뽑아보니까 1억 3,700이 들어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못했었고, 올해 1억 5,000 잡혀있으니까 가능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리고 지금 구민회관 4층에 창호를 확장인가 한다는데 4층만 창호를 확장해도 되겠어요? 본부장님 말씀하세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창호가 개방되는 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넓게 개방을 하고 이중창으로 만들어서 환기에 도움이 되고 냉·난방 시설을 개선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현재 구민회관은 설계용역이 잡혀 있기 때문에 설계용역에 그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건 시행하지 않고 나중에 설계용역 리모델링 할 때 포함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부장님한테 하고 싶은 말은 구민체육센터를 빨리 공사를 해주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8월 말까지 죽어도 공사 완공 못합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저희도 주관 부서에 계속 요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집행부에다 빨리빨리 해서, 지금 한 달이 가버렸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2월 말도 안 됩니다, 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 빨리빨리 추궁하셔서, 또 1월부터 8월까지 공기를 끝마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안 돼 보세요?
신복자위원
지금 당겨지기를 원하던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청장님을 만나 뵙든지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빨리빨리 공사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전준희입니다. 오늘 동대문구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이태인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보건소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윤진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장승희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환 의약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필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이상 보건소 2019년도 주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과장에게 질의하시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질의 좀, 과장님들 못 나가게.
태인
이태인위원장
말씀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들 나가지 말고요, 잠깐만. 지금 2019년도에 예산, 예결위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본예산에서 총 209억원이죠, 보건소 4개 과가? 맞나요, 우리 구비가? 국비 뺀 나머지 시비, 구비가? 209억 맞나요? 여기에 넘어 온 거, 제가 자료를 보고 한건데 맞나요? 저희 동료 위원들이 원안대로 가결해 줬는데 그 돈을 1차 상임위에서 다듬어서 갔는데 원안대로 다 통과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하려고 합니다. 동료위원들이 원안대로 가결을, 전부 다 100%를, 4개 과를 다 해줬는데 정말 그 돈을 흥청망청 쓴다든가, 아니면 예산이 남았다고 해서 쓰지 않을 데에 그 돈을 쓴다든가 하면 상임위 때 뿐 아니라 5월 감사 때도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상임위 할 때 큰 소리 날 것이고, 감사 때도 가만히 두지 않겠습니다. 동료위원들이 예결위에서 100% 다 줬다고 보건소장 이하 과장님들은 좋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왜 100%를 다 줬나, 먼저 심사숙고해서 꼭 써야 할 부분과 쓰지 않을 곳, 차라리 남으면 그 돈을 이월시키든가 불용처리하든가 해서 꼭 그 돈을 쓰시기를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정말 그 돈이 한 푼도 안 남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상임위 때도 손을 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꼭 챙기고, 또한 감사 때, 5월 감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정 쇠면 바로 감사 들어갑니다만,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러한 때 정말 대비를 철저히 하시고, 꼭 써야 할 부분만 챙기시고 2019년도에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보고 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계공무원 일부 퇴장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자료 9쪽에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요즘에 만성질환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 특히나 대사증후군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에서 보니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계획으로 출장검진을 OUT-REACH라 해가지고 연 120회 정도,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월 10회 정도 됩니다. 나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건강상담실을 관내 사업장이나 아파트, 재래시장, 교육기관 이런 데 방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방문하시는 것은 좋은데 가셔가지고 여기에 보건소라든지, 병·의원을 이용하시기 어려운 환자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사전에 건강체크를 받으면 이런 질환 발생요인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과년도의 실적을 갖고 계시겠지만 언제, 정한 날짜에 정한 위치를 가시겠지만 홍보를 어떻게 하고 나가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사증후군 관리 사업은 대상이 만 20세부터 64세 주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처음에 건강한 분들이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러 오십니다. 오면 혈압이라든가, 당뇨를 체크해 가지고 저희들이 6개월 후에 검사해 가지고 중 질환으로 넘어가지 않게끔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이 사전에 소식지라든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저희들이 이동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나가서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이라든가 아파트 이런 데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 사실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이 상당히 우리 구민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예방 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계속 활성화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우리 관내 지역 주민들이 단독 주택보다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마도 50% 이상이 될 것입니다. 절반 이상이 아파트 생활을 하는데, 물론 일반주택이라든지 사업장이 있는 데에다가 홍보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소식지라든지 어떤 홍보 매체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연 120회니까 한 달에 10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파트 단지 수가 예를 들어서 120개라면 1년에 한 번 올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단지로 봤을 때. 그러면 이 한 번의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사전에 주민센터나 아니면 보건소에서, 우리 집행부의 그런 소식 채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홍보 전단지를 아파트 게시판에 붙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A아파트에 몇 월 며칟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관리사무소 앞에서 구청 보건소에서 대사증후군 관리 출장검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응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십시오’ 라고 안내 방송을 한 번 보내시는 게 훨씬 저는 홍보에 최적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활용해서, 물론 출장검진에 임하시는 보건소 직원분들, 의료 관계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힘들어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은 안 해 봐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검진을 좋은 뜻으로 나갔는데 이용하는 구민이 적다면 그것 역시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고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홍보를 하셨으면 좋겠, 제가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했는지 몰라도 이런 홍보를 방송으로 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의드립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을 추진하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홍보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136회 4,100여명 정도가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참여했습니다. 저도 1월 1일자로 보건소에 왔는데 와 보니까 또 구청 보건소 내에서도 대사증후군, 혈압이라든가 혈당 체크를 매일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출장 나가서 한다는 것은 그 지역에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든가, 연세 많으신 분들, 또 직장 관계 이래서 보건소에 오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병행하고 있으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희 관내 구민들이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 참여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지역보건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보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인순 가족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손영숙 마음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 정순옥 방문건강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정옥성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요즘 지역에 홍역 얘기 많이 나오죠? 저희 관내 혹시 전염병 환자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관내에 사시는 외국인 한 분이 동남아로 여행을 가셨다가 해외에서 홍역에 감염돼서 들어 오신 다음 관내 의료기관에서 확진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족을 비롯해서 그분이 의료기관에서 접촉하셨던 모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명단을 확보하고 역학조사 및 수동 감시, 그리고 의료기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홍역에 대한 면역 검사까지 다 마쳤는데 지금까지 그분 격리되어 계시다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충분히 다 회복되고 다 나으셨고,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나 접촉했던 분들에게도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등록은 동대문구인데 지방에 거주하는 분들이 홍역 의심되거나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방에 계시니까 지방에서 당연히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데 저희 보건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명단 확인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상시와 똑같이 매뉴얼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발 빠르게 움직이셨예. 지금 25세에서부터 52세까지가 접종 대상자 중에서도 감염병이 가장 많이 전염된다고 하죠? 54세입니까, 52세입니까, 정확히? 52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67년도 이후 출생자가 취약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런데 그분들, 저희같이 나이 먹은 사람들 말고 52세 이하 분들은 지금 접종 안 하신 분들은 해야 된다라고 하시던데 그게 맞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것은 홍역이 유행하고 있는 지역으로 여행을 가신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홍역이 지역사회에서 전파되고 있는 그런 곳에서 거주하신다든가 그런 분이 대상이 되는 거고요. 지금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유행 지역이 아니니까 괜찮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지역보건과에 백신 가지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에 백신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 접종분을 가지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어린이 만 12세 이하까지는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은 병원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시키시면 되고, 원하실 경우…….
김남길위원
몇 명 정도, 우리구에 예방접종 물량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백신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100인분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0명?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왜 이렇게 조금 갖고 있어요? 100명 갖고 되겠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행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성인은 접종 대상이 되지 않고 있어서, 주로 누가 되느냐면 중·고등학생은 보건소에 와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저희가 무료로 해 드릴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졸업하시거나…….
김남길위원
그러면 성인들은 25세에서 52세까지는 자기 돈 주고 맞아야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의료기관에 가셔서.
김남길위원
한 번 맞는데 얼마 정도 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약값만 1만 1,000원 이상 되니까 아마 의료기관에서는 2만원 이상은 받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김남길위원
꽤 비싸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셔도 지금 현재까지는 진행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전염병 국가 1종 아니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종입니다.
김남길위원
2종입니까? 국가 2종인데 돈을 받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김남길위원
전염병인데, 국가에서 백신을 무료로 나눠 주지 않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과거에 신종플루 유행했을 때에도 학생들이라든가 어르신들 대상으로는 무료 예방접종을 했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범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문의전화도 많이 오시고 직접 확인했었는데 성인은 의료기관에 가서 자기 돈 내고 맞아라 이렇게 내려 왔습니다.
김남길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느냐면 지금 일반인들은 잘 몰라서 생소하지만 52세, 67년 이하면 우리 동대문구에 몇 십만입니다, 몇 백만이 돼요 몇 십만이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분들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우리 장 과장님이에요.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백신을 가지고 그런 일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니까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 책자에 보시면 사계절 방역체계라고 나와 있죠? 요즘 날씨가 어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작년하고 대비해서 이번 겨울이 조금 덜 춥고 눈도 적게 오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2019년 역사상 1월달에 눈이 안 오는 해는 금년이 처음이라고 하죠? 1월달에 눈이 없죠? 1월달에 눈 봤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의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1월달에 눈이 한 번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모기 매체가, 지역에 가면 오수관 벽에 모기가 그대로 살아 있답니다,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래서 저희 지역에 방역이 혹시 체계가 시간이 되면 처음부터 오수관 안에 있는 모기를 소독해줬으면 하는데 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금년도 계획에? 초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동절기 방역은 원칙적으로 경로당 같은 곳에 대한 정화조 유충구제를 위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남길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독을 할 수 없는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는 어렵겠지만 최대한 안내를 해드리고, 하수구라든가 이런 데 성충이 살아 있을 경우 저희가 소독을 추가해서 여름 방역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왜냐 하면 1월초니까 업무에 반영을 시켜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여름에 모기가 없다, 없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금년도에 겨울에 눈이 안 온 역사가 없대요, 1월달에. 1월달에 눈이 아예 안 오지 않습니까. 강원도 대관령이나 선자령에 눈이 많은데 눈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앞으로 모기가 2월달 가면 정말 말도 못하게 성충들이 늘어난다 그 말씀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역보건과장님이니까 지역을 먼저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14쪽 치매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치매관리 조기 검진 대상자를 금년도에 9,000명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물론 치매라는 게 꼭 노인만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젊은층도 치매가 있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확률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층에서 많이 발병되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분이 혹시 몇 분이나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숫자는 조금 약해서…….
김남길위원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9,000명이라는 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저희가 당연히 그것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동대문구 노인수를 계산할 때 전년도 55,547명을 잡고, 거기서 치매 유병률이 공히 9.8%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치매 추정 인수를 5,444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9,000명 나온 수는 전년도에는 11,000명 조금 넘게 했었고, 저희가 이런 치매 조기 검진은 얼마 이상 해야 된다라든가, 저희도 서울시라든가 이런 데에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이런 지표들 중에 하나로 들어 가는데 이번에는 조기 검진보다는 인지건강프로그램 운영이나 이런 쪽에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검진을 9,000명 정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부터 조기검진은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지표고요.
전범일위원
대상 인원에 비해서는 20% 안팎으로 시행하는 그런 상황이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해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하시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작년에 했다 재작년에 했다고 거절하시는 분도 많으시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목표는 9,000건을 잡았습니다. 물론 더 이상 할 수 있으면 더 하게 됩니다.
전범일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치매 발병하신 분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시겠지만 55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치매가, 노인 숫자가 55,000명 정도 되는데 아까 유병률이 5,400 몇 명이라고 하셨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전범일위원
10% 정도가 발병이 되고, 그중에 중증이신 분들이 1%, 또 그 안에 10% 정도 되나 보죠, 550명 정도 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30% 정도를 봐서, 저희가 지금 추정하는 중증도 이상 치매는 1,700명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왜 의료비 지원은 그것밖에 안 해주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치매치료 관리비는 소득 기준이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소득기준이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전국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범일위원
1인당 지원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많지는 않습니다. 월 3만원입니다. 치매로 인해서 주로 병원에서 진료 보고 약을 탄 비용을 월 3만원 이내, 연 36만원 이내 실비지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돈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한 번 혜택을 받으신 환자 분이 해를 거듭하면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꾸준히 가게 됩니다.
전범일위원
중복 수급이 가능한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진료를 받고, 요양원에 들어 가시기 전까지는 외래에서 약을 받으시게 되는데 그것은 꾸준히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미미한 금액은 아닌 것 같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전범일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하단부에 보면 정신건강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등록관리를 450명이라고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자체가 '중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450명이나 해당되는 분이 중증이라면 어느 정도 수준인데 그냥 등록관리만 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병원이 연계되든가 해서 입원 치료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증정신질환자라고 하면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주로 찾아서 의논하시는 분들은 병원을 이용하시기 전에, 아니면 병원 이용하시면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울감이 있다든지, 불안감 아니면 자살 사고 이런 분들이 많이 와서 하시게 됩니다. 개중에서 실제로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를 받고 계시는 이런 분들을 저희가 중증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고 이분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등록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목표를 세운 게 450명이고, 실제로 2018년도에는 500명 좀 넘게 저희가 등록해서 관리를 해 드렸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죄송합니다.
신복자위원
짧게 하고 계세요.
전범일위원
물론 지역보건과에서 하시는 업무 분야도 워낙 넓고 많은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 활동을 하시느라 애쓰시는 것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감염병이라든지 다른 질환도 중요시 되지만 특히나 사회가 고도화되고 복잡해짐으로써 요즘에는 뉴스에서 안 좋은 사건·사고를 접할 때마다 정신건강이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가 된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인의 건강도 건강이지만 주변에 있는 타인들도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는 빈도가 요즘 잦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일으키신 분이 뉴스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면 심신미약, 어떤 그런 핑계를 많이 댄단 말입니다. 그게 핑계로써 핑계를 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분이 정상적인 어떤 사회생활하는데 어려워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등록 관리를 좀 더 보건소에서 관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아까 약물 복용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약물도 잘 시간 맞춰서 드시게끔 이런 관리를 좀 더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신건강 질환자들에 대한 법률이 바뀌면서 이분들을 탈 병원해야 된다, 지역사회로 돌려 보내야 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해서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퇴원한 사람들에 대해서 명단을 받고 이분들한테 퇴원 전에 가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원 후에도 약을 잘 먹고 있는지 방문서비스 등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15쪽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보건소 들어 오기 전에 관리공단에서 답십리도서관에 키오스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기도 상담자가 꽤 많은 것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받았거든요. 그 안에 보면 자기들이 산출한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테마서가를 마련하고 보건소하고 업무 협약이 된다 했거든요. 지금 보면 중증 고위험군은 보건소에 연계해서 업무 협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에서 업무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같은 것, 데이터 활용 어떻게 하고 업무 협약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방법이나 과정이나 데이터 활용, 분류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키오스크를 2대 사고,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2대를 사고 8월에 기부를 1대 받았습니다.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까 하다가 답십리도서관에서 자기네에 설치해 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거기에 설치했더니 도서관장님이 굉장히 의욕이 넘치시는 분이셔서 키오스크가 이왕 설치된 만큼 이것을 이용해서 자기가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이 아무래도 마음검진을 하러 온 분들은 우울감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을 한다든가,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겠다고 의견을 내셨어요. 내셨는데 저희한테 결과를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개인적인 결과는 저희가 드릴 수가 없고…….
임현숙위원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참조하시라고 1월부터 9월까지 몇 건이나 마음건강 검진을 했느냐 문의하셔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그게 답십리도서관에 설치된 키오스크에서 전부 다 한 것은 물론 아니고요, 저희가 대면검진을 나가서 패드로 한 것하고, 무인검진기 설치해 놓은 것에 개별적으로 찾아 와서 하신 것하고 다 합친 게 2018년도에 총 2,446건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위험군으로 나온 것이 516건, 고위험군이 162건 이렇게 해서 700건 좀 넘게 이분들한테 ‘전화번호 남겨 놨으니까 전화 드려서 상담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그중에서 상담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번호를 잘 못 넣어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위원들 질의보다 답변이……. 아니 답십리도서관에 설치했으면 설치해 가지고 몇 명했다고 하시면 되는데…….
임현숙위원
그래도 과정은 들어야죠.
태인
이태인위원장
답변이, 우리 갈 길이 바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래서 답십리도서관 측에서 하신 것은 특강을 2018년 11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서 성인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우울증이라든지, 아이가 ADHD가 있다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관심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고 저희 검진기 옆에다가 우울증이 있으면 이런 책이 좋습니다 하는 책자 목록을 비치해 주셨습니다, 이 책은 어디에 있다.
임현숙위원
사실 의아했던 게 도서관에 키오스크가 있다는 게 조금 의아했던 부분이라서 그쪽에 질의를 드렸고 이쪽에 질의드렸는데, 일단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리고 그쪽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자료만 보건소 측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테마서가라든가 그런 것을 했다는 얘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계속 여기에 놓고 계실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십리 쪽에서 원하셨고, 무엇보다도 저희 입장에서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체육관도 얘기하셨고 도서관도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도서관 쪽이 낫지 않을까, 비치를 한 상태이고 앞으로의 추세를 봐서 실적이 떨어지거나 하는 곳이 있으면 다른 곳으로 옮길 예정입니다.
임현숙위원
그쪽에서 관리하는 분이 있나요, 아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거기 관장님 본인이 관리를 잘 하시겠다고…….
임현숙위원
아, 관장님 본인이 해서 우리 과랑 협업해서 하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시설관리공단 들어 왔을 때 답변이 자기네 답십리도서관 쪽에서 이용한 인원이 1,800명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거 보니까 전체 키오스크 다 해야 2,000 몇 명 밖에 안 되는 것으로 답변하시는데 그 수치는 잘못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 수치는 저희가 1월부터 9월까지 한 수치를 드렸는데 그거를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도 거기에 1,800명까지는 안 나왔겠는데요, 전체 수치가 그러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1,834건입니다. 저희가 도서관에 드린 수치입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도서관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답십리도서관에서 한 수치가 아니고 무인검진기 3대를 비롯해서, 그리고 대면검진까지 다 포함해서 1,834건을 했다고 자료를 드렸는데 아마…….
신복자위원
그걸 본인들 자료로 아까 보고를 했기 때문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게 착각하신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전체 자료를 마치 공단에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착각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답십리도서관에서 자기네 쪽을 이용한 거 같이 했길래 도대체 키오스크, 우리 전체 키오스크가 몇 대나 설치되어 있어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3대.
신복자위원
구청에 하나, 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답십리도서관, 그다음에 정보화도서관.
신복자위원
이렇게 해서 3대, 고장 안 나게 좀 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과장님, 22쪽에 지금 계속 거론되는 게 새마을 협의회도 그렇고 소독 때문에 그래요. 연무하고 연막 때문에 정리들이 안 돼서, 연무 자체를 선호를 안 하시니까, 그리고 소독하는 그분들 조차 연무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정리를 명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방역을 하는 시간대가 새벽에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저녁에 음식점 문 다 열어놨는데 오후 시간에 그렇게 방역하고 다니니까 별로 좋아들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효과는 어느 쪽이 많나요? 오전인가요, 오후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연막의 경우…….
신복자위원
연무하고 연막하고 시간대가 다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다릅니다.
신복자위원
그것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연무 같은 경우 시간은 큰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차라리 낮 시간이 낫습니다, 밤 시간에는 좀 더 식어서 빨리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막은 낮에 햇볕이 있으면 기름이 증발해서 효과가 적다고 해서 일출 전, 일몰 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충제를 뿌리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연막이나 연무라고 해서 어느 쪽이 더 살충효과가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면 인체에 어느 쪽이 해가 덜한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연막의 경우는 기름이 제대로 연소되지 못한 게 대기오염도 높일 수 있고 이런저런 설명들이 나오고 있는데 연무도, 예를 들어서 뿌렸을 때 잘 뿜어져 나가지를 못하고 이파리 같은 장애가 있으면 그 밖을 뚫고 나가지 못하니까 그쪽에 안에 숨어 있는 성체는 잡지 못하는 이런 특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 동안 이걸 다 종합해 볼 때 새마을은 연무를 해주시는 게 맞는 거 같다, 아니면 분무소독을 해주시든가. 이렇게 생각하고 등유 지급을 그만 한 것입니다.
신복자위원
과장님, 20쪽에 제가 이해가 안 가고 그래서 여쭤보면, 20쪽 한 번 봐주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험들 들어놓고 이랬을 때 항간에 떠도는 말은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이런 검진을 받고 있지 않다가 암에 걸렸을 경우에 보험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그러신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글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건강보험 가입자, 물론 보험료 기준하위 50% 중 5대 암 조기검진을 받은 자에 한해서 암환자 의료비가 나간다는 것은 건강검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거 뭔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보통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홀수년도에는 홀수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문 보내드리지 않습니까. 적어도 2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 하셔야 되는데 이 검진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만 인센티브로 의료비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항간에 떠도는 말이 저희가 건강검진,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건강검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암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보험 적용이나 우리가 보험 들어둔 거 이런 거 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있던데 그 말이 맞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민간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 혜택은 당연히 아닐 거 같습니다. 아니, 건강보험을 주는데 내가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다고 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암환자인데 받을 수 없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의료비 지원.
신복자위원
이건 알아요. 보건소 내용은 아는데 그거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항간에 그런 말들이 많아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민간보험인데 그렇게 될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게 됐다가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신복자위원
이거는 일단 보건소에 해당되는 부분에 우리가 보험료 기준 50% 이하인 분에 해당돼서 그분들은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받은 분에 한해서 이걸 지원을 한다라는 거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얘기하고 일반보험이랑 중복돼서 엇갈려 하신 거 같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런 거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의약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창일 의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미 약무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상용 검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이거 지금 어떻게 정리가 됐나 해서요. 약국이나 이런 데 의약품 판매하는 업소에서 저희 불용의약품 어떻게 전체 소각으로 우리가 재활용봉투에 버려도 되는지, 그래도 된다고 했다가 어느 날 또 안 된다 그래서 저희도 홍보하다 주춤해요. 주민들이 그 부분을 여쭤볼 때 어떤 게 정확한 건가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는 의약품을 폐의약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의약품을「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도 5월 28일 자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폐의약품을 일반 동네 가까운 약국에 배출하도록 그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앞서서 잠깐 동안은 저희가 일반쓰레기 봉투에 어차피 소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로 가도 소각을 하니까 그냥 그렇게 버려도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약국으로 가져가야 되나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렇죠. 작년 5월 달에…….
신복자위원
이게 환경부하고 서로 얘기들이 상충이 돼서 그렇다 했는데 그러면 다시 약국으로?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5월 이전에는 다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충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해오다가 5월 28일 이후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다시 동네 약국에서 수거하도록, 그리고 보건소에서 일괄적으로 폐기물 업체에서 수거해서 완전 소각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신복자위원
따로 구분한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얼마만에 한 번씩 약국에 수거하러 가시나요, 그분들 고생하시던데?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2번.
신복자위원
너무 많이 저거한 약국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일단은 약국에 쌓여 있으면 약사회에서 수거를 또 합니다. 약사회에 수거하는 창고가 있어요. 보관 창고가 있어서 약사회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는 알약이 됐든 물약이 됐든 다 기간 지났거나 먹지 않는 약은 약국으로 갔다줘야 된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동네 약국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보건위생과장은 각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주요업무 질의·응답에 앞서 보건위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팀 정하영팀장입니다. (인 사) 식품안전팀 양승희팀장입니다. (인 사) 공중위생팀 강현구팀장입니다. (인 사) 위생지도팀 김 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간지 얼마 안 됐는데 얼굴은 더 좋아 보이예. 우리 팀장님들도 핸섬한 양반들만 모셔온 거같아요. 왜 이렇게 위생과 팀장님들은 핸섬하신 분들만 모시고 왔어. 금년도 위생과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에, 동대문구 전체 현안 위생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위생과에서는 요즘에 명절 닥치고 하니까 가장 먼저 원산지 표시를 단속하죠? 또 하나 가축 위생에 대해서 많이 단속을 하고요, 또 노래방, 접객업소에 대해서 많이 하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런데 요즘에 자영업자들이 너도나도 죽는 소리를 하죠?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보면 ‘김남길’이가 만약에 갈빗집을 하고 있는데 옆에 집에서 뭐로 해서 태클을 걸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김남길’이가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처벌을 하는 것보다도 지도 계몽을 먼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단속 위주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계몽도 가능합니까? 한 번 물어볼게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건위생과 간지 얼마 안 돼서 자세한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와서 겪어 보니까 직원들이 단속위주 보다는 지도계몽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정말이에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럼 진급 시킬 때 가점 좀 많이 주셔야겠예. 정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장사들이, 저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전년도 보다 1/3 정도밖에 안 돼요, 실제 매출액이. 그런데 또 자영업자들이 정말로 다 죽는 소리를 하는데, 요즘 사무실들 실제 얻으러 다녀보면 공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가가 그 정도로 많아요. 그런데 그게 결과로는 우리 동대문구하고 직결이 돼요. 일단 사업자가 없으면 수입이 적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조금, 과장님 보다 우리 팀장님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요. 팀장님들이 혹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겁니다. 명절 다가오고 하면 옆에서들 누구 말대로 닭 잡아도 신고 들어올 거고, 도라지 북한산 팔아도, 고사리 베트남 거 팔아도 원산지 표기라고 해서 막 갖다, 믿어 못 믿어 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팀장님들이 그러한 부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역 주민들 한시적이나마 구정 셀 때까지만 넘어가도 주민들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할 겁니다. 단속 위주보다도 지도 계몽으로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업무계획 책자 624쪽에 학교주변 유해업소, 찻집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며칠 전 제기동 동정보고회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육환경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주로 말씀하신 게 찻집 관련이었거든요. 이것도 과장님도 아시고 저희도 알지만 항상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업소 앞에 현수막을 많이 달았어요. 업소 앞을 가리는, 그것도 단속 보다는 계도 차원에서 하는 거라고 받아들여지면 되는데 몇 개나 하시고 효과가 있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작년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업소 앞에다가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는데 이걸 보고서 많이 업소를 이용 안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총 업소 수가 166개소였었는데 주 3, 4회 단속을 실시해서 지금 101개소를 정비해서 현재 65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이 89개 했고 업종전환이 12개 해서 101개소를 정비해서 현재 65개소가 남아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65개소 중에서도 지금 이문동하고 제기동 재개발 지역에 들어가 있는 데가 27군데가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 있어서 만약에 재개발이 시행되게 되면 우리가 총 단속해야 될 업소는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개소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사실 많은 민원의 소지이기도 하지만 그분들한테는 생활의 터전이에요. 그렇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폐업이라든가 업종 변경을 많이 유도하셨는데 폐업하신 분들에 대한, 물론 생활대책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해 드릴 수는 없지만 업종 변경이라든가 성공 사례 같은 거, 폐업을 할 때 어떤 물리적인 수단이 가해지진 않았겠지만 그런 수범사례 같은 게 있나요? 업종전환 같은 경우도,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는 건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죠. 그 자리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거죠.
임현숙위원
지금 보면 27곳이 재개발에 포함되면, 재개발이 진행되면 자연히 거기는 없어질 것이고 그러면 65개 중에서 27곳 빼면 나머지 부분만 남아 있는데…….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38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38개소면 많은 장족의 발전을 하신 거거든요. 정비를 하신 건데, 이게 지금 기존에 폐업을 했으면서도 그 자리가 남아 있는 경우도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직…….
임현숙위원
영업을 안 하더라도 그게 남아 있어서 아직은 좀 흉물스러운 분위기가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군가는 생활의 터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은 우리도 그렇고 집행부에서 안 했으리라 믿고 있고, 그러면 지금 폐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리를 떠나신 거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거의 떠난 걸로…….
임현숙위원
거기 살고 계시거나 그런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면 거주지랑 중복돼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폐업하신 분들 중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없나요? 밖에서 외관상으로 봤을 때 영업을 하고 있는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업을 하지 않는 곳이 많다는 얘기네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까 김남길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저희가 지도단속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지도계몽 위주로, 가능하면 폐업 보다는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은 자진폐업 하는 거고, 저희는 업종전환 쪽으로 유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각 동에 보면 이면도로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면도로에 보면 차선이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양쪽 가게, 음식점이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또 무슨 저기가 있죠? 그러면 에어간판이 있죠? 바람 해서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거를 경쟁적으로, 에어간판 있잖아요?
신복자위원
에어라이트.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양쪽 집에서, 건너편에서 경쟁적으로 밖으로 내요.
김남길위원
밤에 실어가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쟁적으로 간판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가 양쪽으로 충분히 가도 되는 것을 한 면밖에 못 가. 그러면 저쪽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기다리면 차가 나오게끔. 그런데 나는 그거를 예를 들어서 경남호텔이나 그쪽은 떠나서 이면도로 보면 경쟁적으로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계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게 저희 소관인지 아닌지는 제가 다시 판단을 해보겠고요. 만약에 저희 소관 같으면 우리 직원들을 총 동원해서라도 최대한 지도계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게에서 경계석을 넘어서, 경계석을 넘어서 영구적으로 앙카를 박아서 해놓은 거 그거는 위생과 소관 아닙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닌 거 같은데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면 그렇지만 그거를 경계석에서 넘어서 한 50센티, 1미터를 넘어와서 앙카를 박아서 영구적으로 그거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생과가 하든지, 구청에 과장님이 제가 알기로는 저거하니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그거를 과태료를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버젓이 앙카까지 박아서 1미터까지 나와서 장사를 한다니까요. 그거는 진짜 잘못됐다, 그리고 에어포트인가 그것도 잘못 됐고.
신복자위원
에어라이트.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정말 열정적으로 일 잘 해주신 우리 전문위원님을 이렇게 봬서 이거 뭐 반갑다고 하기도 그렇고 일단 좀 서운한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우리 버리고 가셔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은 그쪽 지역에 보면 조금 내용은 달리 갈지 몰라도 그쪽에 횟집 같은 경우에도 경계석 넘어서 딱 해놓고 거기다가 낙지부터 해서 오만 거 다 담아놓고 장사하는 데 많아서 그쪽이 유독 많아요. 저희가 봐도 보도 지나가는데 경계석 그 턱까지 나와서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해당 과하고 그거를 꼭, 위원장님 지적사항이니까 해당 과하고 협조요청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위생과도 단속 나가실 때 그렇게, 그렇게 안 나오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통행을 할 수 있는 길을 자기 사유지라는 의미로 경계석 보도까지 내다가 앙카 박아서 해놓은 데가 장안동에 좀 있더라고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넘어서도 온다니까요. 1미터도 넘어, 도로 점용을.
신복자위원
그 부분 한 번 해주시고, 하나 부탁의 말씀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이 부분이 사업 규모가 3억 잡혀 있어요. 3년 단위로 해서 경희대에 하셨다라고 하고, 어떻게 공교롭게 그러고 보니까 전문위원님하고 위생과가 맞바꾸신 상황이 됐예. 그런데 이거 잘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분은 저희가 도농상생 공공 급식센터 건으로 실은 문제시 돼서 예산 때문에 정말 많이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을 보면 거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물론 달리간다라고 하지만 여기에 급식관리지원센터 3억,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어린이 영양관리 및 식단개발을 보급하겠다, 도농상생 공공급식 아이들 식단 메뉴대로 거기에서 대량 구매해서 들어가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니까 왠지 어느 쪽이 되든 예산이 절감돼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한 번 해당 과와 가정어린이집이 같이 보세요. 대상도 그렇고, 지금 어린이집이 포함되어 있고 이후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범위를 늘려가는 걸로 아는데 훗날 이런 맥락이면 손씻기나 위생 정도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왜 가야되는지, 도농상생이 중요한 거였으면 그게 가고 이게 빠지든지 이랬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 말씀드릴게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25개구 중에 지금 실행되고 있는 구 다시 한 번 자료, 이것도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라 이번 아니면 안 된다 해서 난리를 쳐서 이게 온 건데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고요. 25개구 이거 자료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한 건은 저희 현대시장에 보면 위생 부분 때문에 소독, 이게 아마 위생과하고 지역보건과가 같이 겸해질 거 같아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늘 소독하고 이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단속은 위생과가 들어오고 자체적으로는 어려운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독 정도는 관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으세요. 물론 경제진흥과가 전통시장을 관리하시지만 소독에 관한 한 지역보건과 내지는 위생과 쪽에서 협조를 해주셔야 될 사항 같으니까 소장님, 그거 지역보건과장님이랑 위생과장님 같이 전통시장 위생 소독하는 부분, 계속 그분들 볼멘소리 하세요. 그 내용 혹시 아시나요? 소장님이 한 번 답변 좀 해주실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소독에 분류가 소독 의무대상이 있고 우리가 소독해 주는 부분이 있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소독 의무대상이에요.
신복자위원
의무대상이더라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래서 소독을 하고 난 다음에 소독한 거를 지역보건과에다 보고하게 돼 있어요. 소독한 걸 보고, 소독 필증을 보고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대신 소독해 주고 소독필증을 우리가 발행을 못해주잖아요. 소독 전문업체가 소독필증을 발행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새마을 같은 데에서 하면 안 되나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안돼요.
신복자위원
요새 경기들이 없는데 그것까지 해서 필증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들이 막 뭐라 하시더라고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참 난감한 부분인데 새마을에서 소독업소로 등록을 하면 몰라도 새마을에서는 자율방역을 하기 때문에…….
신복자위원
그거로는 인정 해주기가 어렵나요? 어차피 저희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소독필증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신복자위원
동대문구에는 전통시장이 엄청 많은데 그걸 꼭 그 돈을 들여서 업체에다가 줘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신고사항이라서, 의무소독한 소독필증을 신고하는 사항이라서 소독필증을 법적으로…….
신복자위원
그게 법적으로 돼 있는 부분인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래서 소독업소가 예를 들어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경제진흥과에서 지원해서 거기서 소독필증을 발행해서 소독하고 소독필증을 발행해서 우리한테 신고하면 그건 가능한데 우리가 소독해서 소독필증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가 저희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어차피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사항 아닌가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소독업소로 등록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신복자위원
법적으로, 관에서 해주는 것만큼 더 정확한 게 있을까요?
준희
전준희보건소장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업소 소독필증을 발행할 수 없잖아요. 그거를 발행해서 소독업소 신고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신복자위원
그래도 연구 좀 해주세요. 그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업무계획 보고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