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은 오후 행사 관계로 인하여 오전만 참석하시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김정수의원은 3월 14일까지 예비군 훈련이 있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다는 청가서를 사전에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행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민경옥의원외 5명 질문, 이영남,이현주,전범일,손세영,남궁역)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의원입니다. 산천초목도 긴긴 잠에서 깨어나 이제는 기지개를 한껏 켜는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나간 겨울철 제설대책 등 구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실현으로 큰 사고 없이 한 해를 마무리 해주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며,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안동 341-1번지 주변 상가 주차난 해소와 장안사거리부터 장한평역까지 주차 허용 시간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 여건이 열악한 지역인 장안동 341-1번지에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인근 주차난 해소와 상권 살리기를 위한 교통환경 개선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283회 정례회 시 구정질문 후 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 5,000만원을 서울시로부터 배정받아 금년에 용역 시행을 준비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강조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용역의 조기 시행으로 장안동 341-1번지 주변 상가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장한로 장안사거리부터 장안삼거리까지의 구간은 평일 출근 시간대인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대인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를 제외하고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와 연결된 장안사거리부터 장한평역까지의 구간은 주차를 허용하고 있지 않아 본 구간도 주차장 건립 전까지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동일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주차 허용시간을 확대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답십리 14구역 파크자이 아파트 주변 환경개선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답십리14구역 재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파크자이 아파트가 준공되어 입주를 시작함에 입주민들은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 희망에 부풀어 있습니다. 아파트 앞에는 아름다운 공원 조성으로 녹지공간이 확보되어 가족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름다운 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까운 점은 정리가 되지 않은 현대시장 건축물 뒤편으로 산책로가 접해 있어 미관상 상대적으로 눈살을 찌푸릴 정도의 보기 흉한 환경에 있습니다. 공원과 동반되는 쾌적한 산책로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서는 현대시장 뒤편을 울타리 등 가림막을 설치하여 아파트에서 내려다 볼 때의 전망이나 공원에서 산책하는 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힐링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현대시장 북측으로 공사 중에 설치된 컨테이너박스가 있던 공간에 주차 면수를 확보하여 현대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이 편안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장안충전소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위험성 평가 추진과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복지장안충전소 문제 해결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복지장안충전소 주변 주민들은 언제 어떤 큰 사고가 날지 항상 불안감에 힘들어 합니다. 사진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2017년 6월 3일 택시가 세차 후 급발진으로 충전소 담장을 뜷고 나와 택시기사와 횡단보도를 지나던 주민 등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고, 2017년 11월 7일 충전소 내에서 충전 후 세차 중인 승용차를 택시가 급발진하여 세차 중인 운전자 1명이 부상을 당하였고, 2018년 6월 9일 충전소 내에서 세차한 후 노약자 운전으로 인해 승용차 급발진으로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으며, 2018년 6월 16일 택시가 충전소 이용 후 1차로 충전소 안 택시와 충돌 후 차도로 튀어 나와 횡단보도 상 카니발과 2차 충돌하여 3명이 중상을 입었고, 2019년 1월 24일 강촌식당 앞에서 불법주차를 피하려던 승용차와 오토바이가 상호 충돌하여 2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9년 2월 3일 충전소 내에서 세차한 후 택시가 담장으로 돌진하여 택시 운전자 1명이 부상하고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사고를 포함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사고 현황을 보면 2017년 72건, 2018년 30건으로 총 102건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급발진 등으로 인해 언제 어디로 차량이 튀어갈지 모르는 현실 속에서 탱크로리, LPG 저장탱크로 돌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급발진으로 인해 언제 담장을 넘어 지나가는 행인을 덮치고 차량을 덮쳐 인사사고로 이어지는 대형사고가 날지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 대책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지자체에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없이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충전소를 이전시킬 관련 법규는 없는 줄 알고 있으나 SK가스 측에서 서울개인택시 복지법인과의 전대차 계약 갱신 등으로 인해 이용차량이 늘어나고 불법 주·정차가 난무하고 사고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스충전소 200m 이내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고, 공동주택 200m 이내에 충전소가 들어 설 수 없는 현재의 관계법 개정 이전에 충전소가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공동주택 밀집지역이 되어 버린 현실을 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전에 건축되어 노후화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매우 높고 도심 주거지와 밀접해 있어 폭발 시 수많은 사상자가 예상되는 서울의 145개소, 주거밀집지역 37개소 중 동대문구 4개의 LPG충전소에 대한 안전의식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LPG충전소는 계속 노후화 될 것이고, 상상하지도 못할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은 LPG차량 증가와 노후화된 차량, 고령운전자에 의한 급발진, 기계 오작동에 의한 사고 등으로 더 커져가는 상황에서 LPG충전소에 대한 위험성은 수백, 수천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점검해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답십리 복지장안충전소는 동대문구의 택시뿐만 아니라 서울 전역의 택시들이 매일 2,000대 이상이 이용함으로써 충전소 주변은 끊임없는 교통사고, 폭발 위험, 급발진, 미세먼지, 소음, 분진, 교통방해, 불법주차 등등으로 인근 주민들은 불안에 사로 잡혀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들 합니다. 반드시 일어 날 수 밖에 없는 도심 한복판 LPG충전소 사고의 재앙을 사전에 방지하고 구민들을 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며 동대문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도심 주거지 한복판에 자리잡고 있는 복지장안충전소가 반드시 외곽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대문구 구청장님! 금번에 실시하려는 위험성 평가에 만전을 기하고 적극 협조하여 가스충전소 이전에 대한 당위성으로 지역주민이 위험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는 구체적인 답변보다 신속한 위험성 평가 실시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35만 구민을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계시는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기동·청량리동 지역구 의원 이영남입니다. 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역, 홍릉, 목동을 잇는 강북횡단 경전철 추진 발표에 청량리동 홍릉 일대와 제기동, 회기동 주민들과 동대문구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면목선 경전철은 장안동과 전농동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코스입니다. 왕십리 제기동, 고대역을 연결하는 동북선 경전철 또한 준비되고 있습니다. GTX도시고속철도 B노선과 C노선도 결정되었습니다. 지난해 말 분당선 전철 개통은 우리 동대문구에서 강남 직결 운행이라는 대단한 성과물의 개통이었습니다. 그러나 평일 왕복 18회 운행을 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KTX강릉선 운행이 늘어나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분당선 자체가 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규백 국회의원께서 지난달 19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 코레일, 서울시 등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하여 청량리역, 홍릉, 목동을 잇는 강북횡단 경전철 사업과 분당선 전철 확대 운행 등 사업을 점검하면서 동대문구 중심의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을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분당선 전철 청량리역 직결 운행을 처음 계획한대로 38회 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강릉선 KTX열차 1인 2만 6,000원 하는 승차표를 4인 5만원으로 판매하여 운행하는데도 평일은 심각하게 빈 좌석으로 운행하여 공기부양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도 빈 좌석이 많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강릉선 KTX열차를 줄이는 결단을 해서라도 분당선 전철 운행 횟수를 늘려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구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분당선 전철을 평일 출·퇴근시간 등 운행 확대를 요구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실천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령운전자의 사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하여 우리 사회가 초 고령사회로 가는 과정에 고령운전자들의 사고가 급증하면서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이 다양해지고 다양한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도로 역주행 추돌 사고, 후진하다 상가로 돌진 추돌 사고, 고속도로 저속 운행, 건널목 정지 미숙 등 다양한 사고로 사망 사고와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는 고령 인구가 많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보다 노령인구가 많은 일본은 1998년부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7월 국내 최초로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부산시는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 대비 지난 해 고령운전자 유발 교통사고 사망자가 42%나 줄었다고 합니다. 부산시는 예산 4억원을 책정하여 교통카드 10만원권과 상업시설 이용 시 5에서 5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해 5,000여명이 면허증을 반납하여 전년도에 비해서 약 12배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올해부터 시행 중인 서울 양천구에서는 지난 1월 한 달간 170여명의 고령운전자가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했고, 전라남도는 예산 4,000만원을 확보하여 1월부터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온누리 상품권을 선택하게 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 또한 스마트 교통복지 교통재단 기금 1억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각 구와 협력하며 실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월 8일 서울시의회에서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우리구가 타구에 비하여 어르신 인구가 많기 때문에 2018년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42,474명이었습니다. 2018년 운전면허 자진 반납한 고령자는 32명이었습니다. 본 의원이「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의원들과 대표발의 했습니다.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통문화와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교통안전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표식을 하는 방안과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홍보와 교통안전에 대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교재 보급을 통하여 어르신 행사나 교육시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대한 실천을 위하여 적극 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의 르네상스를 꿈꾸는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 2월 16일 청량리·제기동 일대 490,000㎡가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2단계 사업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시설이나 환경은 노후하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역사문화가 풍부해 앞으로의 경제발전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구는 이 지역에 2021년까지 200억원을 투입하여 지역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청량리 냉면골목 등 북부시장과 홍릉시장까지 확대를 요청하고, 재생사업을 위하여 체계적인 인력 배치로 도시재생사업 과정의 전통시장 건물, 점포상가, 주택 등 소유주와 상가 세입자와 주택 세입자들이 우리구와 협력하여 상생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가며 실천하기를 요청합니다.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서울약령시장, 경동시장, 청과물시장, 청량리전통시장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장한평 도시재생사업지와 제기동7구역 감초마을 도시재생뉴딜사업, 제기5구역 고대앞 마을 희망지 사업 등 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구 인력이 부족하면 서울시에 요청해서라도 인력 충원을 했으면 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에서 도시전략과와 도시발전과가 재생사업과 문화사업을 집행하고 있는데 도시발전추진단이 6월까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직 운영에 대한 점검을 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종로구 삼청동과 서대문구 신촌 이대입구가 과거 최고의 상권지역이었습니다. 종로구 삼청동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상권이 몰락하여 김영종 종로구청장님은 최근 상권 분석에서 임대료를 대폭 인하해야 살아간다고 주장했습니다. 서대문구 또한 신촌 이대앞 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임대료 인하와 상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지역이 사통팔달의 교통망 중심의 기대로 동대문구 전 지역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경제진흥과와 일자리창출과,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와 주택과, 청량리종합시장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또 제기동 감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고대 앞 마을 희망지 사업 등 청량리역 주변 전체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하여 상가와 주택 소유주와 상가 세입자, 영업자와 주택 세입자들과 서로 상생협력하면서 동대문구의 지속 발전을 도모하고 동대문구의 공동체 육성과 문화, 관광, 경제도시로의 단기와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을 통하여 규정을 만들어 상생 협력으로 발전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량리역 광장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서울시 지원으로 청년창업과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설치를 위하여 서울시와 용역을 진행하며 협의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 특이한 형태의 건물 설계가 들어 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공간에 작은도서관이 들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동대문에서 처음으로 문화, 관광, 쇼핑안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안내소 작은 공간 앞 부분을 흥인지문 형태의 포토존으로 설계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위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춥고 길기만 하던 겨울 동장군은 어느새 저 멀리 물러가고 남녘의 봄꽃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설레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이현주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배봉산 해맞이 공원 조성에 따른 경사면 공사의 문제점과 둘레길 운영개선 등에 대해 네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배봉산 정상부 해맞이공원 조성에 따른 경사면 처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휴식과 심신단련, 그리고 건강을 위한 다양한 시설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공원과 녹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구에는 배봉산과 천장산이 위치하고 있어 구민의 핵심 건강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봉산 둘레길은 2013년부터 5단계로 나누어 총 79억원을 들여 총 4.5㎞코스로 무장애 숲길을 조성 완공하여 유모차와 휠체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18개 쉼터와 전동휠체어 충전기 3대, 화장실 3개소, 야간 안전을 위한 388개의 LED 공원등과 시화판 54점을 설치하여 구민들이 휴식과 체력을 단련할 수 있는 명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봉산 해맞이 공원과 둘레길 조성사업은 주민의 생활편의 향상과 공공디자인 가치를 인정받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18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대상에서 진흥원장상 수상작으로 선정되어 명품 배봉산의 품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부터 총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정상부에 근린공원을 조성함에 있어 경사면 처리는 주변의 산림이나 녹지환경과 융화될 수 있도록 영구적인 공법을 적용하여 소나무나 기타 배봉산 토양과 식생에 걸맞는 나무를 식재하고 마무리를 했어야 함에도 어찌된 일인지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정상부 타원형의 근린공원 양 출입구를 제외한 전체 둘레는 비닐포대에 흙과 자갈을 넣어 약 45도가 될 정도의 경사면으로 축조하였습니다. 또한 축대는 그 높이가 약 1 내지 5m로 쌓아 올리고 그 상단부에 보시는 사진처럼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임시방편의 공사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비닐 포대로 쌓아 올린 축대는 햇빛과 풍화작용에 의해 비닐포대 표면이 삭아서 터지면 그 안의 흙이 밖으로 나올 것이며, 축대는 몇 년도 못 버티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무너지면 또 다시 구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은 물론이고, 짧지 않은 재공사 기간 동안 배봉산 정상에 있는 근린공원을 이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불편은 구민들이 고스란히 겪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사 자재 등을 운반하기 위한 중장비와 차량 통행으로 배봉산 입구에서부터 정상까지 등산로와 지금까지 공들여 조성해 놓은 각종 시설은 훼손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더구나 전문적으로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구청의 주관부서에서 이러한 공사 방법으로 경사면을 처리한 것은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둘째, 배봉산 무장애 둘레길과 인접한 휘경동 43-195일대에 식재한 측백나무 관리의 문제입니다. 구에서는 배봉산 무장애 둘레길을 조성함에 있어 둘레길과 인접한 휘경동 43-195일대 주택가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약 6, 70m 구간에 측백나무를 심었으나 관리가 되지 않아 보시는 사진처럼 약 8, 90%는 죽었고, 그나마 살아 있는 것도 듬성듬성 있어 당초 의도했던 좋은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시는 사진처럼 활엽수이며 사계절이 항상 푸른 사철나무를 당초 구간에 식재하여 가꾼다면 둘레길 인근 주택가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배봉산 무장애 둘레길 철재 설치 공사 하부 비탈면 처리 및 관리의 문제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현재 비탈길 철재 하부에는 지피류의 씨앗을 뿌리고 토양의 침식 방지와 수분유지, 잡초 억제 등을 위해 볏짚을 엮어 덮어 놓고 있는데 보시는 현장 사진처럼 그 발아상태와 관리가 부실하고 경사면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 여름철 많은 비로 인하여 경사면이 깎여 나가면 설치한 멀칭과 지피류의 훼손은 물론이고 둘레길 철재 지주 받침대의 노출과 함께 위험이 뒤따를 것입니다. 배봉산의 토양은 대부분 마사토로 지피류와 잔디 등의 착근은 물론 그늘에서의 활착은 매우 취약합니다. 따라서 그늘에도 잘 자라고 사계절 내내 녹색을 유지하는 맥문동이나 또는 줄사철 등을 식재하여 현재 상태를 보완하고 관리하는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배봉산 약수터 옆에 있는 운동기구 관리 문제입니다. 구는 지난 해 약수터 옆에 위치한 각종 운동기구가 설치된 지붕과 시설을 확장 교체하면서 일부 새로운 운동기구를 추가로 설치하였는데 어찌된 일인지 보시는 사진처럼 수시로 고장나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해 10월경부터 고장난 운동기구에 보수를 하겠다고 안내표지만을 설치해 놓고 수리를 하지 않아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의 민원과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보수를 해도 몇 일 못가 또다시 고장이 납니다. 즉시 보수를 하지 않을 바엔 차라리 철거하여 구민의 원성과 민원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매년 구청 광장 등에 심는 겨울양배추는 추위로 얼고 시들어 제대로 기능도 못하고 낭비되고 있습니다. 겨울에 임박한 늦은 가을에 구청 광장과 청사 주변, 그리고 5층 구의회 옥상과 소담뜰 등에 심는 겨울양배추는 몇 일도 못가 영하의 겨울 추위에 얼어 보시는 사진처럼 저렇게 푹 주저 앉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타까운 인상은 물론이고 소중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참고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구청사 주변에 식재한 꽃양배추는 연 평균 4,086본에 521만 7,000원이며, 총 12,260본을 식재하고 1,565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아무리 구민들을 위한 조경이라도 겨울 추위에 꽁꽁 얼어 몇 일도 보지 못하고 하얗게 얼어 죽도록 하는 것은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차라리 조경을 하지 않으니만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겨울양배추를 심지 말고 가을 꽃으로 가꾸어 온 맨드라미, 백일홍 등을 늦가을에 제거한 후 그곳에 볏짚 등으로 만든 덮개를 씌우고 겨울이 지나면 봄꽃으로 단장을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의회 5층 옥상은 음지이고 후미진 곳으로 구민은 물론 사람의 왕래가 별로 없는 곳임에도 구의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여 봄부터 늦가을까지 꽃 묘, 겨울양배추 등을 운반 식재하여 가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꽃을 가꾸는 것 대비 효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보시는 사진처럼 사계절이 푸른 다년생의 줄사철이나 햇볕이 적고 응달에서도 잘 자라는 서양송악 등을 식재하여 번거로움을 줄이고 예산도 절약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2017년 2월에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공개대상에는 도로, 교통, 인도에 설치된 방범·주정차 CCTV, 도로표지판, 보안등, 벤치, 자전거 보관대 등과 공원, 하천, 청소, 위생분야 등에 설치된 공원 안내표지판, 공중화장실, 운동기구 등의 체육시설물과 하천시설물 등의 편의 시설물입니다. 본 의원은 이 같은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대부분의 시설에 비용을 공개하였다고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는 시설물 대부분은 설치비용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에서는 이제라도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해당 시설을 현장확인하여 시설물 설치 등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구민이 알수 있도록 현장 시설물에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공개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제284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이 조례 역시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각의 운동기구에 시공업체, 설치비용, 관리부서가 표시된 안내 표시문을 부착하여 제정 조례의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배봉산 둘레길 관리에 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배봉산 둘레길은 하루에도 수 많은 구민이 건강과 심신단련을 위하여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둘레길을 이용하는 구민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더덕을 심어 천연의 향긋한 냄새를 맡으며 산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를 위해 보시는 사진처럼 무장애 둘레길 휀스 주변에 이용자가 많은 곳이나, 특히 경사가 심해 지그재그로 설치된 적정 장소 여러 곳을 선정하여 더덕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일부 보강하고, 또한 더덕을 훼손할 수 없도록 별도의 보호휀스를 설치하고 군락을 이루도록 수십본씩 파종하여 가꾸는 것입니다. 둘째, 배봉산 둘레길에 한약재와 건강상식 등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우리구는 전국 한약재의 약 70%가 거래되는 대규모 서울 약령시가 있습니다. 참고로 삼육병원 뒤편 일부 구간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가꾸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약초나 한약에 쓰이는 나무를 적정장소 여러 곳을 선정하여 식재·관리하고, 약초의 효능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알림판을 만들어 놓는다면 구민들에게는 한약에 대한 지식과 효능은 물론이고 관내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시는 사진처럼 쉼터의 벤치가 설치된 곳에 구민들이 관심이 많은 건강상식과 관련한 운동, 식생활, 고혈압 및 당뇨 관리, 대사증후군 건강검진 일정, 기타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안내판을 설치한다면 구민의 건강은 물론이고 구정홍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므로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구청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구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현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구의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문1·2동을 지역구로 둔 전범일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 한약 유통의 중심지 서울약령시에 들어선 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는 2017년 10월말에 개원한 한방복합문화시설로써 한방문화 및 다양한 체험 콘텐츠로 전통 한방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방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한방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여 서울약령시를 한방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자 약 500억원을 들여 건립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방문객 수는 약 53,000명이며, 이중에서 유료 입장객은 20% 정도이며, 입장료 수입은 520만원이었습니다. 금년도 사업예산서를 보면 세입예산으로 박물관 입장료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입장권 발권 프로그램 이용료 660만원, 무인발권기 유지보수비 192만원, 합계 8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보다 세입이 152만원 적습니다. 아울러 여기에는 입장 관련 업무에 대한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시설투자비에 비해 턱없이 적은 수입입니다. 한방진흥센터가 수익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적은 수입에 연연하지 말고 전면 무료개방을 추진하여 한 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는 시설로 제 모습을 찾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물관 관람을 위한 입장료 관련 세입·세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홍보 및 방문·관람객 증가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무료개방에 대한 검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대문구 추모의 집, 예은추모공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충북 음성군에 위치한 구립 추모의 집은 총 3,000기 규모이며, 2019년에 1기당 40만원 총 12억원을 들여 매입하였습니다. 봉안시설 사용기간은 20년이며, 이용 대상자는 동대문구 구민, 소속 공무원, 사업자등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용현황은 272기로써 연평균 30기,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 구민 인구수는 약 35만이며, 이중 65세 노인인구는 57,000여명에 달하고 2018년도 사망자수는 1,906명입니다. 2018년도 구립 봉안시설 이용실적은 39기로써 사망자수 대비 2% 정도입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전국 화장률은 87% 정도이며, 최근에는 장례문화가 친환경적인 수목장을 선호한다고 하지만 구립봉안시설 이용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 위치한 원인도 있겠지만 홍보 부족이나 저조한 이용실적에 또 다른 원인이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립 추모공원 매입 취지와 동대문구 장사문화 현황은 어떠한지, 그리고 봉안 건수 증대를 위한 추진 방향 및 대책은 무엇인지, 또한 향후 구립 추모공원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문동 재개발 추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재개발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을 기반으로 노후된 주택가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문1구역과 3구역이 세입자 포함 약 8,000세대가 작년 9월부터 동시에 이주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1구역은 3,375세대 중 이주율이 45% 정도이며 금년 3월말이 이주완료 목표입니다. 또한 3구역은 4,537세대 중 이주율이 80% 정도이며 금년 6월말이 이주완료 목표입니다. 짧은 기간에 많은 세대가 이주함으로써 발생되는 폐기물 및 쓰레기로 인하여 잔류 거주민의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더구나 공가 발생이 늘어남으로써 범죄 발생 및 주민의 골목길 통행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지역 1구역, 3구역에서 다량으로 배출된 쓰레기 수거 및 최근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악취 대책은 있으신지, 지역 조합과 쓰레기 용역업체 간에 긴밀한 공조 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잔류 거주민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과 공가 발생에 따른 주·야간 주민안전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드리오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동대문구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집행부와 구의회가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함께 노력하고 매진해 나가도록 합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범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세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 여러분! 지난 겨울 추위와 더불어 한껏 움츠러든 팍팍한 살림살이 속에서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김창규 의장님!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전농1동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만물의 새싹이 생동감 있게 움트는 따사로운 봄날이 다가왔습니다. 봄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제행사가 아닐까 합니다. 많은 축제행사를 통해 구민들은 어려운 생활 속에서 축제에 함께 참여하며 잠시나마 휴식과 같은 쉬어가는 시간을 갖고 행복감과 여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주민들의 생각과 바람이 아닐까 합니다. 그 많은 동대문구 행사 중에 대표적으로 새봄에 개최되는 벚꽃축제 행사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구의 벚꽃축제는 기다란 장안동 뚝방길을 따라 가지가 부러질 정도로 흐트러지게 피어나는 벚꽃의 규모와 바람이 불 때 볼 수 있는 꽃비의 모습은 다른 어느 지역의 벚꽃축제와 비교할 수 없는 장관이기에 동대문구 주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가족동반으로 아이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풍성한 행사는 참여하는 사람들을 행복하고 웃음 짓게 만들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14개동 주민센터는 며칠 전부터 직원들과 직능단체 회원들의 헌신적인 준비와 노력을 통해 음식물과 먹거리 행사장 시설물 설치 등 많은 일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행사 당일 새벽에 집결하여 음식물 등 물자를 몇 회에 걸쳐 행사장으로 이동시키고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은 물론, 행사에 방문한 주민들의 음식물 서빙에도 동원이 되고 행사가 끝난 후 처리와 행사용품 이송 등 많은 일을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지역은 동부간선도로로 진입로가 불편하고 차량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은 여직원들의 수가 남자 직원보다 많기 때문에 힘든 일은 모두 남자 직원들의 몫이기도 합니다. 행사가 끝나면 주민센터 직원들은 녹초가 되어 나가 떨어지며, 쌓여 가는 불만을 토로하는 것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또한 가끔씩 만취되어 추태를 부리는 사람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행사장에서 술을 달라는 주민을 거부하는 것도 실제로는 어려운 일이고, 난동 정도의 행패를 부리는 사람도 생기며, 가족단위로 온 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익금 관련 문제입니다. 행사장의 먹거리 판매 후 발생한 남는 이익금을 두고 일부 동에서는 단체원들 간에 갈등이 빚어져 주민들 간에 소송까지 벌어지는 믿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민들 간에 화합을 위해 만들어진 행사가 서로 원수가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유사한 각종 행사가 너무 많다는 주민들 의견도 만만치 않게 건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열린 작은음악회는 똑같은 행사가 2, 3회 정도 중복해서 개최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중복되는 행사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도 우려가 되고 주민센터 직원들이 행사장에 총 동원됨으로써 최소한의 민원담당 직원만 남게 되므로 이에 따른 민원행정 서비스의 소홀도 우려가 됩니다. 본 의원은 여지껏 관행적으로 운영되어 온 이런 행사의 어렵고 불합리하고 힘든 과정을 개선하고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각 동별로 설치되는 먹거리 판매대를 없애서 행사 음식을 준비하는 동 주민센터에 부담을 주지 말고 주최 측에서 다양한 음식을 판매하는 푸드트럭을 충분하게 많이 동원하여 행사장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도록 한다면 동 직능단체 회원들의 수고로움을 줄여주고 먹거리 판매대 설치에 필요한 시설물 이동과 부스 운영, 음식물 서빙 등에 따른 직원들의 어려움과 불만을 줄여줄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푸드트럭 참여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불필요하고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쓰레기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서울에 이런 축제 행사장에는 많은 푸드트럭들이 등장해서 다양하게 구비된 특색 있는 음식이 제공되어 행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각 동이 전면 먹거리 판매대를 없애고 푸드트럭을 활성화 시켜 변화하는 현 시대를 맞춰간다면 타의 모범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는 올바르고 바람직한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며,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과 직능단체 직원들은 오로지 행사에서 제공되는 공연과 프로그램을 즐기기만 하면 되는 모두가 축제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참여한 모든 사람이 웃음 짓고 행복함과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축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른 구의 예를 들어보면 영등포구에서 처음으로 국회가 있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축제 행사에 이러한 시도를 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행사장 한 곳에 구 전체 직능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먹거리 판매대를 설치하여 봉사단체의 참여도 가능케 하였습니다. 하천 사용 시「하천법」이 있고 불법 현수막은 서울시 조례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잘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분명한 것은 10년 후에 우리 구의 축제 행사의 모습이 지금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번 기회에 우리 구의 행사에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냉정하게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서의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 답변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구정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섯 분의 의원님에 대해서 개괄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41-1호 공영주차장 설치 건과 관련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로 이 지역은 주택가이면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택가 사업으로 쉽지가 않고 또 시장으로써 인정이 되지 않아서 쉽지가 않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지역입니다. 상권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시장이라든지 다른 특정한 지정이 안 돼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지역인데 예산이 시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가능하면 주차장 설치를 빠른 시간 내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안사거리에서 장한평역까지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주차 허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시 도로입니다.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또 경찰과 협의를 해야 되는 지역인데 전부터 이런 얘기가 있어서 여러 차례 시와 경찰하고 협의를 했으나 아직까지는 허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지금도 금년 상반기에 시하고 협의 중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시와 경찰과 협의를 해서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 주차를 허용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답십리14구역 뒤편에 울타리 같은 것을 설치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는 14구역이 새로 입주를 했는데 기존에 있는 답십리 현대시장과 약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쪽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 또 한쪽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해서, 울타리를 설치하는 지역은 14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해야 되고, 직접하려면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는데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일단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현대시장의 주민들과 또 14지역에 새로 입주하신 주민들 간에 다소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필요한 연후에 필요하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3 주차장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폭이 4m밖에 안되기 때문에 차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장은 25m이기 때문에 차를 주차하고는 있고 저도 현장을 본 적이 있는데 주차는 하고 있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공식으로 주차장으로 확보하기에는 폭이 좁아서 어떻게 활용할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복지장안충전소에 대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에 사고 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안감, 위험요소 이런 것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이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여기에 예산을, ‘안전성 검사를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게 1억 3,000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주겠다까지 얘기했는데 예산을 편성할 근거가 없어서 결국에 특별교부세를 교부 받지 못한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걸 하려면 전체 구비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아직 구비를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했는데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위험성 평가는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예산을 이렇게 1억 3,000만원씩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반기 5, 6월 정도 추경을 해볼 그런 계획인데 그때 예산을 편성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여분의 예산이 있는지를 해서 위험성 평가는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험성 평가를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참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를 할 필요성은 인정 하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러운 과업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집행부에서 조율 중에 있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북 순환선, 청량리역에서 목동으로 순환선이 설치가 될 예정인데 그것과 면목선 사업이 진행되기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청량리역 일대가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다만, 분당선이 하루에 18회가 다니고 있는데 18회니까 상행선 하행선 따지면 하루에 9번 다니고 있습니다. 9번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1시간에 한 번 정도 다닌다는 거니까 시민들이 과연 편리하게 탈 수 있느냐, 지금 그러지 못한 입장이죠. 그런데 이것은 100% 구청과 시청이 관계가 없고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건의만 할 정도인데, 그러면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뭐냐? 우리도 그걸 알고 있는데 선로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한다. 현재 18회선을 확보하는데만도 8, 90억 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또 하려고 보면 예산이 많이 필요한 입장인데 사실은 전부터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으나 여러 가지 예산 때문에 못했죠. 그런데 안규백의원님께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서 18회선이라도 현재 개통이 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는 또 우리 동대문 구민들에게는 그렇게 큰 편리성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출·퇴근 시간대에도 상행, 하행 한 번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36회로 늘린다고 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분석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찌됐건 간에 18회선에서 36회로 올리든 아니면 72회로 올리든간에 이런 모든 일들이 100% 건설교통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더라도 1%대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건의하는 정도 수준 이상도 이하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얘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걸 제일로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주민의 심부름꾼인 국회의원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밖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설교통부에 건의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령운전자의 면허증 반납 건에 대해서 쭉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7년도에 우리 동대문에 면허증 소지자가 18,000여명 되는데 면허증 반납자가 28명이고, 2018년도에는 21,000명인데 면허증 반납자가 32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양천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저는 양천구에서 하는 일이 잘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지금 현재 광역시인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이미 서울시의 사업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관망하고 보다가 서울시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입니다. 서울시에서 하겠다고 하고 광역에서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구가 여러 가지 재정능력도 없는데 선도해서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서울시 방침이 면허증을 반납하면 10만원 상당의 교통권을 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의 상황을 봐가면서, 양천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하기는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한 뒤에 다소라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성격으로 우리도 관심을 갖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 200억, 그다음에 청량리 일대 200억, 그다음에 제기동 감초마을 125억, 고대 앞에 희망지사업 이런 사업을 해나가는데 이런 일들을 현재 도시발전추진단에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시기구로 6월말까지로 돼서 시나 중앙정부에 도시발전추진단 연장을 건의는 해보겠습니다만 다른 구도 거의 연장을 안해 주고 있기 때문에 도시발전추진단이 하는 일을 다른 과로 업무를 이관해서 해보는 쪽으로 하면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주력사업이기도 하고 또 중앙정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500억 이상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진행하도록, 추진해 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부분에 있어서 쭉 말씀을 하셨는데 동대문구도 이런 현상 속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 동대문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임대료를 가지고, 엄청나게 상권이 활성화 됐을 때 임대료를 많이 올리는 건데 지금 현재 동대문에는 그런 정도 상황은 아닌 거 같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조례를 안 만들고 있고, 젠트리피케이션 주도를 성동구청장이 해나가고 있는데 성동구청장이 초선일 때부터, 제가 회장을 할 때부터 해나가서 저희들도 같은 회원으로 꾸준히 같이 토론하고 여기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젠트리피케이션 조례를 만들고 적용하다 보면 세입자에게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건물주에게는 상대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직은 조례를 만들기에는 조금 시기가 있다. 중심지라든지 상권이 완전히 활성화되는 그런 지역에는 이걸 하는 것이 시의적절한데 저희 동대문구로 봤을 때는 청량리 일대나 장안동 일대나 여기저기를 봤을 때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그렇게 많은 임대료로 인해서 내몰리는 이런 현상까지는 안 가고 있어서 조금 시기를 관망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늘 보시다가 필요한 시점이 되어서, 왜냐하면 조례를 만들면 바로바로 시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때까지 보니까 같이 보시면서 언제쯤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적용해야 될 것인지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청량리역에 청년몰센터는 지금 추진한 지가 꽤 됐습니다. 꽤 됐는데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동의를 해주는데 코레일에서, 코레일 본부에서 이것을 자꾸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잘 동의를 안 해주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뭐랄까, 비용도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된다 이런 것들까지 되어서 지금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논의했는데 그 비용까지도 만약에 코레일에서 끝까지 주장한다면 서울시가 비용까지도 부담을 하겠다고 여기까지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0% 내지 95% 정도 단계에 와 있는데 아마 곧 성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봉산 둘레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배봉산 둘레길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는 했는데 뒷 후속 조치들이 조금씩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하신 정상부 해맞이공원에 경사면 처리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정상부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이게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예산도 서울시에서 100% 부담을 했고 또 서울시 문화재 위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와서 현장을 보면서 마지막 동의를 했을 때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경사면이라든지 처리하는 과정에 우리 담당 얘기를 들으면 토목구조 기술사들이 여러 명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해도 무난하다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듣고 서면으로 보증한 연후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일을 할 때 외관상으로 보면 조금 불안하기도 하고 또 조금 모양새가 안 좋기는 한데 그때 할 때 당시에 최고의 전문가라고 하는 토목구조 기술사들이 와서 이런 방법으로 해도 되겠다, 괜찮겠다 해서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더 좀 자세하게 앞으로도 예의주시해서 보고 또 전문가들로 하여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현주의원님께서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같이 공원녹지과하고 늘 조율을 해서 사고·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태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둘레길 동성빌라 인근 측백나무 가림으로 당시에 수목으로 가리자 해서 그 수목이 그때 당시는 측백나무가 좋겠다 해서 아마 심었던 거 같은데 이 측백나무가 그늘 속에서 못산답니다. 그래서 많이 죽고 그래서 베어내고 했는데 아까 말씀은 사철나무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좀 더 검토하고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철재공사 비탈면에 토사 유실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아까 화면에서도 그렇고 실제 가서 보면 불안합니다.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더 좀 관심 있게, 여름철 수해가 났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약수터의 운동기구 관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참고로 약수터에 있는 운동기구는 구청에서 사준 운동기구가 아니고 그 동호인들이 사다가 약수터에 헬스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 동호인들만 썼는데 쓰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그 동호인들이 안 쓰는 시간에 자기들도 쓰게 되니까 나중에 이 동호인들이 “우리가 돈 내서 샀는데 낮 시간대, 오후 비어 있는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이 같이 쓰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기계들을 구청에서 사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일부 구청에서 기계를 사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기계 중에는 지금 상당 부분은 동호인들이 사온 기계이고 나머지 기계가 오래됐다고 해서 일부 사서 넣은 기계가 돼서 혼용으로 돼 있습니다. 혼용으로 돼 있는데 아까 화면에 보니까 그 기계가 고장 난 걸로 돼 있는데 그 기계가 구청에서 사준 기계였는지 아니면 주민들이 산 기계였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천상 앞으로는 비록 주민들이 사서 그걸 했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구청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게 똑같이 어디에 있냐면 답십리 근린공원 안에 그린헬스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린헬스도 전체 동호인들이 체육기구를 사다가 쓰고 있는데 거기도 나중에 빈 시간대에 일반 주민들이 쓰니 우리도 몇 개를 해달라, 그래서 거기도 몇 개를 사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 점이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일반 주민들이 생각을 하시기에는 이런 것을 다 구청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점진적으로 구청에서 관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구청 주변 양배추 이건 제가 잘 모르겠고 담당 국장님이 나중에 잘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설치 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것도 제가 보니까 2017년도 2월에 조례 제정 이후에 그동안에 22건이 있었는데 15건은 공개를 하고 7건은 공개를 안 했다고 돼 있는데 공개 안 한 이유가 쭉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오늘도 답변을 하시지만 서면으로 이현주의원님께 자세하게 왜 7건을 공개 안 했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배봉산 둘레길 주변 관리인데 한 가지는 더덕을 파종하면 좋겠다 그랬는데 공원녹지과 말씀은 더덕은 습지가 많은 곳에서 자라고 배봉산의 토양은 마사토 성격이기 때문에 더덕이 살 수가 없는 그런 토양인 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이것도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건강 상식 표지판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지금 배봉산이나 둘레길에 주로 어떤 표지판을 많이 걸었냐면 자살예방을 위한 생명 고귀함, 생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많이 걸었거든요. 걸었는데 건강 상식에 대해서는 아직 못 걸었는데 그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약재의 우수성을 만약에 홍보한다 이러면, 보건소장님! 한약재 많이 선전하면 의사들은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양의사들은?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 별로인 거 같습니다.) 별로죠? (○보건소장 전준희 좌석에서 - 예.) 그래요. 보니까 한약재 뭔 얘기하면 의사들은 알레르기 반응을 나타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약재 우수성이 있다든지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은 좀 안 맞을 거 같은 생각이 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건강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좋은 이런 표어는 좋을 거 같은 생각인데 보건소에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 분들이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좋은 표어를 검토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범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흥센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입장료가 아시겠지만 1,000원하고 700원, 그다음에 동대문구민은 500원하고 300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찌 보면 뭔가 동참하고 뭔가를 같이 한다는 의미로 부담없는 범위 내에서 1,000원, 700원, 500원, 300원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도 보니까 53,000여 명 중에서 입장료를 낸 사람이 35,000명인가 됩니다. 그래서 오백 몇 만원인가 받았는데 이것을 수익을 꼭 내려는 것은 아니고 만약의 경우 전체 무료로 했을 경우에 관리가 어떤지 이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돈을 받는다기 보다는, 그래서 처음에 취지가 1,000원이나 500원을 받되 거기에 상응하는, 요즘에 뭘 주나요? 볼펜 주나요, 뭘 주나요? 진흥센터장 안 오셨나? 그래서 약간의 부담을 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홍보물품을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꼭 무료나 공짜만 좋은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 그런데 이것을 한 번 무료로 개방을 해버리고 나면 다시 돈을 받기는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은 들어가요. 그래서 부담되지 않은 부분, 외부에서 오는 분은 1,000원인데 동대문구민은 500원이거든요, 또 아이들이나 단체로 오면 300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500원 정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담은 없겠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도 저희가 다시 한 번 깊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추모의집 이게 10년째 되고 있는데 총 지금까지 3000기를 2009년도에 준비했는데 10년 동안에 280기가 나갔습니다. 보니까 이게 워낙 안돼서 나름대로 노인청소년과에서 홍보도 하고 유인물도 만들고 여러 군데, 소식지에 홍보도 하고 이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첫 번째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도권 인근에 좋은 추모공원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기고 비용이 절감되고 이래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상 수도권이 어느 정도 매진이 되고 가격이 올라가고 어려움이 오면 저리로 많이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가요. 지금 아무리 홍보를 하고, 홍보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더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저런 좋은 방안이 있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홍보를 더 많이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홍보를 하려고 해도 돈이죠, 여러 가지. 그래서 추모의 집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여러 가지 이런 저런 이유가 있지만 거리상 좀 멀다 이게 어려움이 있는 거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문동 재개발, 지금 이문1구역과 3구역입니다. 어찌 보면 동대문에 뉴타운이 두 군데인데 전농·답십리 뉴타운, 이문·휘경지구 뉴타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똑같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농·답십리는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고, 이문·휘경 지구는 조금 늦게 했는데 이문3지구가 우리 동대문구에서 가장 큰 단지죠.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어찌 보면 우리 동대문에서 가장 큰 단지로써 부가가치가 있는 그런 단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재개발·재건축을 할 때 보면 철거과정, 이주과정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다음에 기초공사 할 때 소음·분진 이 두 가지가 가장 어려운데 저희들이 조합에 대해서 굉장히 이주과정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조합은 양면성이 있는 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말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는 뭐냐, 이주를 할 사람이 빨리빨리 이주를 하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이주를 안 하고 현금 청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소송을 계속해서 6개월, 1년, 2년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주비가 이문3구역 같은 데는 사천 몇 백 세대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 단위로 나갈 겁니다. 조 단위로 나가면 전부가, 일부는 무이자고 일부는 유이자인데 이 무이자도 결국 나중에 이자 정산을 다 합니다. 그러면 그 이자 정산은 누가 지급하냐면 조합에서 돈을 다 지급하는 거예요. 유이자는 돈을 받아 나가는 주민이 내고 나머지 무이자는 다 해서 내는데 이게 조 단위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데 한달만 철거가 늦고 이주가 늦더라도 그 이자부담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조합에서 그렇게 투쟁하고 있는 사람들이 빨리 나가 주기를 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약간 쓰레기 처리를 방기하고 일부를 지연시키는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들도 짐작은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안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 과에서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대단히 압력을 가하기는 하지만 실제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안에 양쪽 단지별로 CCTV를 120대, 125대를 설치했고, 그다음에 순찰반이 2인 1조 2개조씩 4개조가 지금 밤 시간에 순찰을 돌고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는 주민들과 이주를 늦게 하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는 있는데 이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점을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서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손세영의원님이 질문하신 제기동 깡통시장 보행로 문제와 학교주변 통학로 문제에 대해서 여러 말씀을 해주셨고, 또 과속방지턱도 없고 스쿨존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기동 깡통시장을 가서 보면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또 인근에 학교가 3개나 있어서 우리가 학교 주변 통학로 정비를 1년에 2번씩 하는데 다른 구역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되는데 여기가 가장 정비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 2년이 아니고 수십년 동안, 오랜동안 관행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인데 저희가 금년에 캐노피 사업을 합니다, 인도 확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캐노피 사업을 할 때 조건부로 인도를 확보한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금년 중에 캐노피 사업을 할 예정인데 전에 도로를 전부다 개선하고 그랬을 때도 그런 약속들을 했었다고 합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적에.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번에 캐노피 사업을 하면서는 그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고, 그래서 그 일대가 변화가 돼서 뭔가 주민들도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야간 보행로에 대해서는 마침 그 지역에 이번에 금년 상반기 중으로 LED등을 저희가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를 마치면 그쪽은 조금 조도가 높아져서 좋아질 거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잘 챙겨서 금년에 좀 더 쾌적하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 보면 봄꽃 축제가 4월 6일, 7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됩니다. 장안동 일대에서 벚꽃축제죠. 이때 부스를 운영하는데 각 직능단체와 심지어 우리 직원들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개선을 했으면 좋지 않겠냐? 정말 잘 지적하셨는데 이게 참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동별로 척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14개 동이 척사대회를 했는데 척사대회할 때 각 동별로 음식 다 준비하고 각 단체들, 또 저희 직원들 토요일, 일요일에 나와서 전부 고생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추석 한가위 때 또 잔치를 하지 않습니까? 한가위 잔치하면 그때 전체 나와서 음식하고 그래서 단체별 우리 직원들 고생을 하고, 또 10월에 동별로 노인잔치 하잖아요. 노인잔치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각 동별로 음식 다 준비하고 직원들 고생하고, 이래서 사실 직원들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또 직능단체에 대해서 한편으로 미안하고 한편으로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유지되어 왔는데 개선할 방안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의 경우 이것을 우리가 안 하고 나머지 상인들을 받아 들이기 시작하면 잡상인들을 통제할 길이 없죠. 그리고 거기에 맞도록 푸드트럭이 동대문구민에 대해서 구민들만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 안 하고 있어서 영등포는 어떻게 했는지, 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영등포는 상당히 넓은 지역인데 저희가 한 번 그것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일이 진행되는 이 악순환 고리는 끊기는 끊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 말썽나는 게 술 파는 거, 그래서 금년 벚꽃축제 때 술을 안 팔기로 했다 그것도 괜찮을 거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야 어려움이 없을 거 같고, 그다음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말썽이 난다. 참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인데 간혹 그런 얘기가 들려서 이건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푸드트럭이라든지 잡상인을 못하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 지적하신 말씀은 잘 계획을 세워 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에 작은 음악회, 각 동에 음악회가 중복이 돼서 말썽이 있다. 이것은 금년에 최소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지금 음악회를 하기 위해서 소음악회를 하라고 한 동별로 300만원, 그다음에 큰음악회 하라고 700만원 이렇게 딱 두 예산을 각 동별로 배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에게 할당된 5,000만원을 가지고 여기저기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이게 말썽이 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의원님들께 5,000만원을 배정할 때 그거는 뭐였냐, 의원님들이 출마하실 때, 선거 때 약속하신 그런 공약사항들을 이렇게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고 얘기를 해서 처음에 취지가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조금 잘 못 적용이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배정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쪽에는 음악회라든지, 소비성으로 정리되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조금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이 안 되도록 하면서 말썽이 없도록 하고, 그래서 동네별로 고유의 조그마한 음악회, 큰 음악회 딱 두 번 이거든요. 두 번인데 이게 경쟁처럼 되어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가고 나가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개선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축제에 대해서 금방 말씀하셨던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검토를 해서 시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해당 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국 소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좋은 질문을 해주신 남궁역의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습니다. 벚꽃축제 시 동주민센터 부스 운영 및 직원 행사지원 사항과 먹거리 판매 이익금 처리문제, 그다음에 영등포구 윤중로 벚꽃축제 사례를 비교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부스 운영 및 직원 행사 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장안동 벚꽃축제는 90년도 말, 2000년도 초에 뜻이 있는 장안동 주민들이 모여서 2008년도까지 주민들이 스스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08년도에 구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 추진하는 모든 행사는 기본적으로 몽골텐트를 다 쳐 줍니다. 몽골텐트를 쳐주고 추가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텐트라든가 의자, 책상 이런 부분은 동주민센터에서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주민센터 직원들하고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봄꽃축제를 개최하고 주민센터 의견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기가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 텐트, 의자 이런 것들은 구청 주관부서에서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올해는 저희들이, 그거 설치하는데 한 3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책상, 의자, 텐트 추가로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해서 주민센터의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친 거 외에도 주민들이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잘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일요일에 근무를 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이 대체휴무를 주거나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직능단체 회원님들은 어떠한 보상이 없는데 이 부분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동사무소 직원이라든지 직능단체 회원님들이 수고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직능단체 회원님들께 어떻게 하면 보상이 되는 방향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벚꽃축제가 4월 6일, 7일 이틀간 시행이 됩니다. 시행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푸드트럭 전면 도입은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을 판매해서 이득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지역에서 좋은 일에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먹거리 판매 이익금 처리문제입니다. 이 먹거리 판매가 작년도에 14개 동 평균 판매대금을 봤더니 438만원을 판매해서 여기에서 재료비로 들어간 부분이 279만원입니다. 279만원을 제외하면 동별로 평균 약 159만원의 이득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 동이 전농1동인데, 의원님 지역구입니다. 의원님 지역구인데 836만원을 판매해서 재료비가 41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24만원의 이익금이 발생됐는데 이 부분이 13개 동에 대해서는 건전하게 좋은 일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전농1동 지역에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 다툼이 있었던 것은 뭐냐하면 이익금의 사용 문제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주관을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참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사전조율 하는데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아까 소송까지 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송은 이익금 때문에 간 것은 아닙니다. 행사를 준비하는데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거지, 이익금을 잘 못 집행해서 그랬다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술 파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사실 축제에서 술을 금지시키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사실 우리가 춤축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춤축제 행사는 술을 전면 판매 금지를 합니다. 거기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전사고 상 춤축제는 술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데 사실 벚꽃축제, 봄꽃축제는 어느 정도 술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권장은 안 하지만 어느 정도 동별로 약간은 술이 판매가 되어야 분위기가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도한 음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건·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잘 보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이익금 처리 문제가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등포구 윤중로 벚꽃축제를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윤중로 벚꽃축제는 4월 5일부터 11일까지, 저희들은 이틀간 하는데 여기는 7일간 합니다. 예산도 영등포구는 5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윤중로 벚꽃축제를 정식적으로 한 거는 15회째가 됩니다. 그리고 1일 관람객이 평일에는 한 15만명 오고 주말에는 한 30만명씩 온답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서 푸드트럭을 전면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윤중로 벚꽃축제를 처음에 5, 6년간은 우리처럼 동사무소별로 부스를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부녀회하고 협동조합에 한 12년간 위탁을 줘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푸드트럭을 20개를 모집해서 배치할 계획인데 푸드트럭을 배치하면 그 사람들의 이익금,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가격이 상승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우리 주민들이 모처럼 봄꽃축제를 즐기는 그런 행사니까 가격상승이라든지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들이 책상, 텐트, 의자 이런 것을 다 설치해 주기 때문에 주민센터에서는 조리기구만 준비하셔서 오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설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 건립비용 공개는 2017년 2월 23일자 제정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공공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개범위는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와 공공시설 및 건축물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가 해당 됩니다. 조례 제정 이후 현재까지 공개대상은 총 22건으로써 이 중 공개된 것은 15건이며, 미공개된 것이 7건이 있습니다. 공개된 15건 중에 4건은 답십리1동 주민센터, 용두문화복지센터, 단비어린이집, 서울한방진흥센터 등의 공공건축물로써 건립 후 즉시 공개하였습니다. 나머지 11건은 전산정보과의 방범 및 주·정차단속용 CCTV 등 4건과 도로과 LED보안등 102본 등 7건의 공공시설물로써 설치 후에 즉시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공개된 공공시설물 7건은 공원녹지과의 힐링산책길과 어린이공원 등의 안내표지판 290점, 운동기구 22점, 전곡마을마당 등에 음수대 2대, 퍼걸로 3점, 장령당 소공원 등에 조형물 9점, 답십리공원외 공원 등 2본, 등주 15본 등 6건과 교통행정과의 자전거보관대 1건이 되겠습니다. 미공개 사유를 파악해본 결과 공원녹지과는 시설물이 소규모 분산 설치돼서 미공개하였다고는 하지만 조례 제3조 제3항에 공개 범위를 보면 개별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 명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자전거보관대 설치 시 공공시설물로써 공개대상임에도 대상임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가 제정·공포된 지 얼마 안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부서에서 상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이 조례 내용을 미처 상세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공개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유로 인해서 이현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편의시설물이나 운동기구 등의 소요 비용이 기록된 안내 표지판을 일부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미공개된 7건에 대하여는 현재 표지판을 제작 중에 있으므로 곧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부서에 재 강조해서 이후 공공건축물 건립과 공공시설물 설치 시에 공개 대상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좋은 질문해 주신 이현주의원님께 감사드리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 비용에 관한 공개는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좋은 제도인 만큼 이행에 철저를 기해서 신뢰 받는 구정을 실현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기입니다. 오전에 민경옥의원님과 전범일의원님께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장안충전소 위험성 평가 조속 실시 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 위험성 평가는 가스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원인, 사고의 빈도, 사고 발생시의 피해 규모를 정성·정량적인 방법을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움이 검토되었지만 인근 주민의 장기 민원 해결을 위해서 2019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전에라도 조속히 예산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험성 평가 이외에 정기·합동점검 및 취약시간 대 수시 점검으로 인근 주민의 위험요인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추모의 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추모의 집은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매장 억제 및 화장·봉안장 장려 정책과 구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고인을 편안히 모실 수 있는 장례시설을 제공함에 따른 장례비용 절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에 의거 2009년도에 총 30기를 매입·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8년 11월 현재 전국 화장률은 87.3%로 화장 문화가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장사 문화 또한 매장에서 봉안, 자연장으로 전환되어 가는 추세이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수목장 등 친자연장 장례문화를 권장하고 있으나 봉안장 및 자연장에 대한 선호도에 따라 혼재되어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동대문구 총 인구수는 348,052명이며, 65세 이상 노인수는 56,991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16.37%로 서울시 자치구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2018년도에 우리구 사망자수는 1,906명으로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됨에 따라 사망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동대문구 봉안시설은 총 3,000기로 2019년 3월 현재 280기가 안치되어 있으며, 사망자수 대비 봉안시설 안치율이 낮은 이유는 많은 자치구가 공설 봉안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사망자가 우리구 구민이라도 유족의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장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 공설장 외 종교, 문중 등 사설봉안 및 자연장 시설이 서울 인근에 많이 조성되어 이전에 비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구는 타구에 비해 노인 인구 비율이 높고 노인 인구 또한 증가되고 있어 현재 봉안시설의 안치율은 낮으나 점차 이용률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립 추모의 집 안치율 향상을 위하여 2018년 하반기부터 격월로 동대문구 소식지에 홍보 게재하고 있으며, 다양한 홍보 매체 및 각종 행사 시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어 최근 이용 문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나 동대문구 추모의 집 봉안시설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정상부 및 둘레길 조성 유지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봉산 정상부 해맞이 공원 경사면 처리에 대한 답변입니다. 질문하신 경사면 조성에서 사용된 재질은 비닐이 아닌 폴리에스테르로 조달청에서 제품 품질을 심사 받아 구매한 것으로 내구성이 있는 반 영구적인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토낭 공법은 보강토 옹벽 공법의 일종으로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 및 토목구조기술사의 기술 검토를 받았고 식생이 가능한 안전한 공법입니다. 추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안전성에 우려가 있을 경우 전문가 자문을 득한 후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주변 겨울철 양배추 식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양배추는 겨울에 식재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구청 앞에 화단, 소담뜰 등에 2018년도 12월에 340만원의 예산으로 3,15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추후 겨울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생육이 멈추게 되면 꽃 양배추를 걷어 내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볏짚을 피복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줄사철 등의 사철 푸른 식물도 식재하도록 하겠으며, 공공청사 옥상은 민원의 왕래가 적은 것을 감안하여 꽃 양배추 식재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재개발 추진 관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가 발생에 따른 주·야간 주민안전 대책은 우선 범죄 및 화재예방 순찰 활동을 강화하여 주·야간 2개팀으로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주간 순찰팀은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앞서 설명드린 재개발구역에 설치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예방할 계획입니다. 범죄 발생 시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 협조로 신속 대처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의 안전사고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조합 측에 빈집을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15일까지 일제 점검을 요구하여 출입구 폐쇄작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붕괴위험 건축물은 사전 철거 및 휀스 설치 등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341-1번지 공영주차장 타당성 조사 질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노력한 결과 서울시에서 5,000만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검토 대상지는 장안동 341-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953.6㎡가 되겠으며, 연립주택 2개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완료하였고, 3월 중 입찰 공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 수요, 공사비,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타당성 용역을 조속히 완료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 서울시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한로 장안사거리부터 장한평역 사거리 구간 주차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안평 사거리부터 장한평역 사거리 구간은 현재 야간 시간대인 21시부터 다음 날 07시까지만 주차가 허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09시부터 18시까지, 20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주차 허용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요청하여 지금 서울시에서 동대문경찰서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차 허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14구역 자이아파트와 인접한 현대시장 북측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공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신 부지는 답십리동 19-3번지의 일부로 현장을 확인한 바 폭 4m, 연장 25m로「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거 평행주차구획 설치 시에는 차로 폭 5m를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가 불가하여 주차장을 설치 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께서 질문하신 서울강북권 청량리·홍릉·목동 경전철 발표 환영, 분당선 전철 출·퇴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증차 운행을 위하여 우리구 노력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난 2월 21일 서울시에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발표 내용을 보면 목동역에서 우리구 홍릉을 경유, 청량리역과 연결되는 강북횡단선이 새로 포함되었고, 기존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이 부진했던 면목선을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향후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사통팔달의 체계적인 도시철도망이 구축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진행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이번 철도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당선 전동열차는 아시다시피 지난 해 12월 31일부터 출·퇴근시간대 4회를 포함해서 평일 18회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까지 연장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 횟수가 이용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는 관계로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왕십리역에서 청량리역 구간은 경의선, 중앙선, 강릉행 KTX 등 많은 열차 운행으로 선로 용량이 부족한 상황으로 파악되나 이용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등 관련 기관에 지속적으로 증차 운행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의 이동권 확보와 안전대책 강구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3월 8일 서울시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되었고, 또한 3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서울시에서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고령운전자 1,000명에 한하여 최초 1회에 10만원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서울시 정책 방향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령운전자 차량 표식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교통공단에서 표준화하여 개발한 실버마크인 스마일 실버스티커를 향후 제작·배포하여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깡통시장 내 보행로 문제 질문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기동 깡통시장은 대부분 상가들이 좁고 협소하여 실제 보도상에 비닐식 천막이나 불법 증축으로 창고를 설치하여 물건을 보관하거나 야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그동안 깡통시장 각 연합회를 통한 자진 정비 계도를 추진하였고,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여 상시 순찰을 통해 보도 점용 상가에 계고를 하고 있으며, 특히 민원 유발 상가에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이나 현장 즉시 정비를 통해 구민 보행권을 확보하고 있으나 결과는 아직 미흡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보도 점용 상가에 대해서 집중적인 대화와 이해를 구해 현장에서 즉시 정비를 하도록 하고, 보행로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과속 차량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 설치와 스쿨존 지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 현장 여건과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설치 지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깡통시장 내 가로등은 25m에서 30m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통행에 불편을 주는 어두운 구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올해 4월까지 기존에 메탈등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LED등으로 조도를 개선하여 야간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환 도시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안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제기동 감초마을, 고대앞 마을 희망지 사업 4개소에 대하여 각 대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시발전추진단은 한시적 기구로써 금년 6월말로 폐지되고 존폐와 상관없이 도시재생 업무는 계속 추진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 매년 상·하반기 정기총회에 참여하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특별법 제정 촉구 등의 활동을 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제기동, 장안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임대료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상생협약 및 상호 협력을 위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박물관 세입 예산은 입장료 수입 700만원이고, 세출예산은 입장권 발권 프로그램 이용료 및 무인발권기 유지보수비 852만원입니다. 입장권 발권시스템은 입장료만을 수납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관람객 외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수강료와 체험료, 문화상품 판매 등 서울한방진흥센터 전체 이용자 현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것입니다. 박물관은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시설로 단순히 수익성만을 비교하여 적정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홍보 및 방문객 증가 방안으로 언론, SNS 등에 보제원의 역사와 전통 한약상가, 한방힐링체험을 부각시켜 센터와 박물관을 집중 홍보하고 금년부터 매월 약령중앙로에서 프리마켓 및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하여 서울약령시와 한방진흥센터 방문객을 유치하겠습니다. 무료 개방에 대해서는 2016년도 서울한방진흥센터 운영 활성화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관람료 유료화를 결정하였고, 2017년도에 조례 제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금년에 한방진흥센터의 전반적인 조직 및 운영 현황에 대하여 전문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결과와 방문객 평가 등을 종합하여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민경옥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의원입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검토 결과에 따라 두 가지만 보충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우선 복지환경국에서 복지장안충전소 위험성 평가 실시를 조기에 실시하시겠다는 검토 결과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 소관 공영주차장 역시 조기 시행으로 평가추진에 들어가신다 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우리 구청장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14구역 재개발로 이루어진 파크자이 아파트 입주민들간에 그 앞에, 말하자면 울타리나 가림막 설치 부분인데 구청장님의 답변으로 보면 그 아파트 주민과 현대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염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구역 재개발로 이루어진 파크자이 아파트 입주민과 그 아파트 카페지킴이 회장님과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현대 전통시장 대표성을 띤 전통시장 회장님과 충분한 의견과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한 바, 공원과 동반되는 쾌적한 산책로 환경을 주택과나 경제진흥과에서 서로 협력하여서 추가 예산으로라도 설치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주택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주차면 말씀인데 폭이 5m 이상이 나와야 된다는데 4.5m밖에 안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파크자이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고 아마 3월 25일이면 거의 8, 90%가 입주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현대시장 북측에 공사 중에 설치되어 있던 컨테이너 박스는 철거해서 주차면수 확보는 어렵더라도 현대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차가 다니는 차도도 아니고 그냥 시유지로 검토가 나와 있습니다.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파크자이 것도 아니고 가장 전통시장 인근에 있는 시유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컨테이너 박스를 주택과에서는 하루빨리 철거해 주시고 자율적으로 현대 전통시장 상인들이, 아니면 거기 시장에 오신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범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구청장님, 소관 국장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다소 부족한 부분이나 또 본 의원이 생각하는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 관련 질문입니다. 물론 박물관만 한방진흥센터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는 한방진흥센터가 이제 건립된 지 1년도 넘었고, 건립 비용 자체가 500억 정도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는데, 물론 대부분의 예산은 시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비도 우리 시민과 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루어졌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 한방진흥센터가 본 의원이 질문한 요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울약령시 한방산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런 투자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박물관 입장료를 구청장님께서는 동참하는 의미에서 소액이라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취지를 몰라서 질문드리는 게 아니라 금액이 그렇게 적은 것이라면 한 사람이라도 더 방문을 유도하고 또 그 분들이 실제 약령시에서 약재를 구입하든지, 진료를 받든지 뭔가 우리 약령시가 활성화되는데 도움이 돼야만 한방진흥센터의 존재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다면 우리 국내 한의학 대학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관내에 있는 경희대학교 한의학과가 최고의 대학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업무 협조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자면 한의학과 교수님께서 무료 진료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동아리 봉사활동 차원에 와서 침뜸 봉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내 한약재의 우수성을 알리고 무료 한약 차 시음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누구나 한방진흥센터에 가면 건강해 질 수 있겠구나, 또 한방산업에 대한 제대로된 이해와 좋은 한약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이 돌아 가실 때 약령시 한의약 상가에서 약재를 구입하든지, 전문적인 치료를 받는다면 우리 약령시가 제대로 활성화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연계가 될 때만이 우리 한방진흥센터의 건립의 본래 취지에 맞게 본연의 역할을 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동대문구 추모의 집 관련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0여년이 지났는데 총 3,000기 중에 약 280기, 10%밖에 봉안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아까 국장님 답변처럼 장례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인근에 장례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먼 거리에 있는 저희 구립 추모의 집 활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보에 어떠한 한계가 있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측면이라면 본 의원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10년이 더 가더라도 이용실적은 10%가 추가된 20% 밖에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80%는 계속하여 비어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물론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홍보라든지 이용실적이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분명히 앞으로 20년, 30년이 흘러도 한계가 분명히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 구립 추모의 집 이용실적이 낮은 가장 큰 이유가 먼 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추모의 집이 있는 충북도, 충남도, 충주시, 대전광역시 주변 인근 지자체에다가 남는 부분을 매각하고 오히려 수도권 인근에 추가 매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봉안시설을 우리가 갖춘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거리적인 제약 요소나 홍보의 한계성 이런 말씀으로는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다소 부족함이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범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입니다. 유덕열 구청장님과 국장님들의 성의 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도 한 3가지 정도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에 도시재생과 상생을 하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재생사업에 대한 위치 선정입니다. 기존에 발표했던 그 공간에서 청량리 먹거리, 냉면 골목을 포함시켜 주실 것과 또 바로 밑에 청량리와 제기동 경계인 홍릉시장까지 청량리 종합시장 재생 지역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 주실 것을 제안드리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하고 조정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두 곳을 포함시켜서 청량리종합시장의 플랜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청량리역 광장에 지금 청년센터, 무중력 지대를 설치하고, 지금 90% 정도 진행이 됐다고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지난번에도 제가 구정질문했지만 우리 동대문에는 문화관광 쇼핑 안내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이 공간에 작은도서관과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과, 지금 협상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 공간은 일자리창출과에서 청년센터를 짓지만 문화체육과에서 관광안내소를 같이, 또 경제진흥과는 쇼핑 안내를 같이 하기 때문에 저는 3개 과가 머리를 맞대고, 전체 공간의 건물은 크게 짓더라도 일정 모퉁이에 이 안내소만큼은, 우리 흥인지문, 동대문의 마크를 잘 살려서 포토존으로 해서 청량리 광장에 가면 청년센터도 있지만 관광·쇼핑, 이런 문화안내소도 있다는 것을 해서 사진을 찍고 기념을 남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서울시와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임해서 전체 건물, 서울시에 따르더라도 조그만 한 쪽 모퉁이는 우리 구의 조형물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에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앞장 서고 전체 총괄은 구청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사통팔달의 철도망 구축에 5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발전되리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5년동안 정치인들, 또 우리 구청장님,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많은 노선과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까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분당선 전철은 어느 노선의 전철보다 우리한테는 소중하고 강남과 함께 연결하는 노선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이미 분당선도 증차 운행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분당선 계획이 처음에 나왔을 때 출·퇴근 시간대에 한 대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시의원, 우리 철도위원들이 서울시에 20명이 가서 서울시 관계자와 노선 조정을 해서 출·퇴근 시간 2개씩 넣었던 게, 원래 38회 포함시켰는데 이번에 줄이면서 축소가 됐습니다. 이번에 제2차 운행을 확대할 때 최소한 출·퇴근 시간을 하나씩이라도 늘려서 강남권에 출·퇴근 하는 분들의 해소를 시켜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 기회에 그걸 놓치면 3차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면서 최대한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시간표를 조정할 때 같이 했으면 하는 거고, 주말에도 전체는 못하더라도, KTX 열차가 강릉을 가더라도 주말에 강남권에 왔다 갔다 직결 운행할 수 있는 시간을 몇 대라도 늘릴 수 있도록 같이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주민들은 아무리 목소리를 내도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이 책임 있게 이걸 전부 서울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여기에 최종적으로 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 없이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답변이 가능하신지? 그러면 고현명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국장 고현명 좌석에서 - 행정국은 없습니다.) 행정국은 없습니까? 다음은 이강희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강희입니다. 방금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역 광장에 청년공간 조성 시에 작은도서관 또 문화관광, 쇼핑안내소, 포토존을 설치할 것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문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관계 기관, 도시철도공사라든가 한화역사, 청량리역, 저희구 관계자들이 많은 협의와 토론을 해서, 아까 청장님께서 답변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공간 사용이라든가 사용료 문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어서 미루어 오다가 지난주에 어느 정도 합의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사용료를 서울시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하는 걸로 협의를 본 상태고요. 그래서 추가적인 진행사항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꼭 서울시에 여러 가지 사업적인 면을 다시 협의할 때 그 부분을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이영남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이 부분을 협의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왔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윤기입니다. 전범일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통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동대문구 추모의 집 안치율 향상을 위해서 인근 지자체에 매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지금 이 자리에서 봉안시설을 매각하겠다라고 답변드리기 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고민을 하면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님의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옥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파크자이 아파트와 현대시장 경계 부분에 환경개선을 위한 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은 사업시행 계획 및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과 정비기반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비구역 밖에 울타리 설치 건에 대해서는 사업 이외의 사항으로 설치가 어려우나 관계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이 컨테이너 박스는 금주 내로 즉각 철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분당선 전동열차는 1회, 하루에 18회,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에 2대, 2대씩 이렇게 해서 18회가 운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1시간 정도 배차가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은 실제 이걸 주체, 그러니까 운영 주체와의 대화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도공사라든지 국토교통부에 이런 내용들을 건의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환 도시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전범일의원님께서 서울약령시와 한방진흥센터 방문객 증대 방안으로 관내 대학하고 업무협의해서 이렇게 했으면 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의원님 제안에 적극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관내 학교, 꼭 경희대학교, 다른 대학들이라도 적극적으로 업무 협의를 해서 하여튼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내용으로 청량리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에 청량리시장하고 먹거리 골목을 추가 포함시켜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서울시하고 업무협의해 가지고 추가로 가능할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