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옥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김귀현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4월 13일 총무위원회로 회부된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주택분 재산세와 주택분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현행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2회로 나누어 고지하던 것을 산출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도록 납기를 조정하고자 하며 또한 과세기준일 현재 차량을 공매로 인도받은 후 자동차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세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매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담배소비세율 조정에 따른 관련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으로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 계약체결방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안 등을 심의하며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000만원이상 2억원 미만공사로서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 배수로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설치공사 등이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자격으로는 주민생활과 관련있는 공사에 통·리장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며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또한 설계대로 시공하였는지를 여부 등을 감독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부실공사예방 및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은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의 고용창출을 통한 소득증대 및 지방세수 증대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된 체육시설 골프장 지역 내에 시유임야를 매각하여 본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 본 매각대상재산은 모서면 호음리 산108번지 외 2필지이며 그 면적은 289,154㎡이고 도시계획 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주식회사 동승레져에 관계법령에 따라 매각코자 하는 안으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촌지역 환경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영농폐비닐의 수집·운반·처리 등 전번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폐비닐을 수집한 부녀회, 농민단체 등에 지원하는 「수집보상금」의 적정운영관리로 청소행정의 일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는 안으로 1회용품규제대상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차등화하며 1인당 신고포상금 지급한도액을 월평균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설치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선정하고 누구나 알기 쉽도록 재정운영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코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05년 8월 4일「지방재정법」개정으로 관련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강화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박물관이 준공됨에 따라 유물전시와 시설물관리 등 박물관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소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문화재보호법 국립박물관소장 유물대여규칙 국립박물관유물복제규칙에 의거 각종 유물의 대여복제를 조기에 용이하게 승인받아 사업소 개관준비를 원활하게 하며 민속자료등의 수집·보관·전시와 조사연구업무 및 전통문화교육과 상주박물관 전통의례관, 충의사의 운영 및 시설물관리 등 제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사업소를 설치하고 현행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읍면의 하부행정기구인 부읍면장을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신축으로 생활환경과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과대 리·통·반이 발생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을 주민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안으로 현행 488개 리·통, 2,057개 반을 491개 리·통, 2,079개 반으로 3개통 22개 반을 증설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상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별도로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준공에 따른 사업소를 설치하고 복식부기회계제도 시행 등 신규사무가 발생한 분야에 대하여 필수불가결한 인력을 증원하는 안으로 상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정원의 총수 중 1,187명을 1,175명으로, 제1호중 1,166명을 1,154명으로 각각 12명을 감원하는 내용의 안이 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리시의 경우 매년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열악한 재정형편으로서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므로 조직운용은 우리시 환경과 실정에 맞는 과학적인 직무분석을 통한 조직진단으로 객관성과 정확성이 요구되며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적정규모의 인력만 조정하여 상주시의 제출원안인 32명중 12명을 감해서 20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11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기수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주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상주시생활폐기물관리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상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상주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윤홍섭 의원입니다. 지난 4월 7일과 11일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과 상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상주 명주박물관 건립에 따른 각종 규제사항을 완화하여 원활한 사업시행을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상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29,036㎡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의 요금감면 등의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수도계량기 등의 위탁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구성에 있어 지방상수도 정수장 소재지별 주민 1인과 시민생활 관련단체 및 상수도 업무관련공무원 등 구성 인원을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재조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수질평가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주시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홍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맹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상주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상주시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상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