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남길·김창규·오세찬·이순영·임현숙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주택화재 사건의 증가와 주택소유자의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등 화재안전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하여 화재발생으로 인한 재난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정비하여 복무제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연가사용 활성화 및 임신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의 복무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을 통한 건강한 직장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평생교육법」의 개정사항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평생교육협의회 및 평생학습관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본 의원과 이강숙·이영남·신복자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구의 보조금이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부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순영의원과 임현숙·김남길·오세찬·이영남·전범일·이강숙·이의안의원이 동료의원 1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것으로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기부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과 전범일·임현숙·이강숙의원이 동료의원 2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생활이 어렵고 보행이 힘든 노인들에게 보행의 보조기구인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여 보행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의안의원과 이강숙·민경옥·이순영·손세영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하였으며,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틈새 돌봄서비스를 지원하여 사각지대의 해소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오세찬의원과 이순영·임현숙·권재혁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재활용품 수집인의 수집활동에 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영남의원과 이강숙·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3명의 찬성을 얻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고령인구의 증가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주관 부서의 의견 및 정부 법률개정안과 서울시 조례안 제정에 따라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70세”에서 “65세”로 하향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