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남궁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별 건제순으로 하면 복지환경국 소관부터 시작하여야 하나 도시관리국장이 15시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도시관리국을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과장은 교육으로 참석하지 못하오니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현대시장 북측 답십리파크자이 공사 시 설치한 컨테이너 등 적치물 제거 및 현대시장 뒤쪽 울타리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북측에 답십리파크자이 공사 시 설치한 컨테이너 등 적치물은 2019년 3월 초에 즉시 제거 완료하였으며,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사업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과 정비기반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주택과에서는 정비구역 밖의 울타리 설치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현대시장 뒤쪽 울타리 설치 건은 현대시장의 시설물들로 인해 도시미관이 저해되고 있어 현대시장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 부서에서 울타리 설치 시에는 현대시장 쪽 출입문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배봉산 정상부 및 둘레길 조성 유지 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부 해맞이 경사면에 대한 사항은 정기적으로 순찰 및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성이 우려되는 곳이 있으면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조치하겠습니다. 토낭공법에 대한 안내문은 정상부에 4월 중 설치하고자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둘레길 측백나무 고사목 처리 후 보식하는 것과 둘레길 철재 공사 비탈면 하부 토사유실 부분 식생매트 설치하는 것은 공원 보수정비사업 설계에 반영하여 시공할 예정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약수터 주변 배봉산 체육회 헬스 운동기구는 3월 5일 보수 완료하였고, 역기올리기도 3개 추가 설치하였으며, 상반기 중에는 노후된 철봉, 평행봉을 철거하고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청 주변 겨울 양배추 식재관련 겨울철 양배추 식재가 적합하지 않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꽃양배추는 겨울에 식재하는 대표적인 꽃으로 구청 앞 화단, 소담뜰 등에 식재할 때 겨울철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 생육을 멈추게 되면 꽃양배추를 걷어 내고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볏짚을 피복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공청사 옥상은 민원인의 왕래가 적은 것을 감안, 양배추 식재를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청사주변 화단에 사철 푸른 식물인 회양목 1,700주를 4월 2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배봉산 둘레길 관련 더덕파종 관리 및 한약재와 건강상식 등 표지판 설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덕은 습도가 높은 곳에서 잘 자라는 식물로 배봉산의 마사토 토양과는 생육환경이 맞지 않아 재배하기 어려우나 둘레길 일부 구간에 4월 10일 더덕 200본을 시범 식재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상식 표지판은 둘레길에 4개소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제작 중이며, 5월 8일까지 설치 완료할 것입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문동 재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이문1구역 및 이문3구역 이주 진행사항에서 이문1구역은 2017년 3월 24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었고 2018년 10월 10일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문을 공고 후 이주 진행 중이며, 총 3,375세대 중 1,854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이주율은 약 55%입니다. 2020년 5월까지 이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문3구역은 2018년 5월 10일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2018년 8월 30일 이주계획을 수립하여 안내문을 공고 후 이주 진행 중이며, 총 4,803세대 중 4,140세대가 이주하여 현재 이주율은 86%입니다. 2019년 11월 말까지 이주 완료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배출 쓰레기 수거 및 기온 상승으로 인한 악취 대책은 조합에 쓰레기 관리 인력을 대폭 증원하여 대량 적체된 무단투기 쓰레기를 일제 수거하고 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쓰레기 반출작업을 시작하여 지금까지 약 115톤을 처리하였으며, 계속해서 하루 평균 약 10톤의 쓰레기를 반출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조합과 쓰레기 용역업체 간의 긴밀한 공조 방안은 조합과 용역업체 간 합동 수거작업을 통해 정상적으로 배출된 쓰레기와 무단투기물을 일시에 수거함으로써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잔류 거주민에 대한 환경개선방안에 대해서는 CCTV를 이문1구역에는 120대, 이문3구역에는 125대를 무단투기 상습지역과 안전 사각지대에 설치하여 실시간으로 위해요소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공가 발생에 대한 주야간 주민 안전대책은 범죄 및 화재예방 순찰활동을 강화하여 주야간 2개 팀으로 정기 순찰을 실시하고 있고 주간 순찰 팀은 무단투기 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재개발구역에 설치한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조로 신속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가 출입구에 폐쇄작업을 철저히 하여 범죄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김정수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배봉산 약수터 운동기구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약수터 주변 배봉산 체육회 헬스 운동기구는 3월 5일에 보수 완료하였고, 역기올리기도 3개 추가 설치했고 또 상반기 중으로 철봉, 평행봉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답변서를 작성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저도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잘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역기올리기도 돼 있고 아령도 신규로 설치가 돼 있고. 먼저, 지금 이 사업을 한 거에 대해서 예산은 얼마가 들었고 어떤 예산으로 집행을 하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 공원 보수비가 있습니다. 시 공원 보수비로…….
김정수위원
포괄비로 잡혀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연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올해 총 예산이 약 4억 5,000정도.
김정수위원
서울시에서 4억 5,000을, 배봉산이 서울시 거니까, 서울시 거를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으니까 위탁 관리비용으로 서울시에서 4억 5,000을 연간 준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공사 일부 하는데 들어가 있고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4억 5,000 예산, 서울시 공원관리 예산 4억 5,000으로 집행을 했다. 얼마 집행을 하신 거죠, 역기올리기 3개하고 아령 설치하고 일부 고장난 운동기구 보수하고 한 것이? 그리고 앞으로 또 평행봉하고 철봉을 한다는데 얼마정도 예산이 소요될 예정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별도로 작성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 하면 배봉산에 체육회뿐만 아니라 배트민턴장이 몇 개가 있죠? 열 몇 개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8개…….
김정수위원
18개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냥 8개.
김정수위원
8개 더 되는 거 같은데? 어쨌든 배드민턴장도 있고 헬스장도 있고 또 군데군데 소규모로 운동기구가 많이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계획이 부족한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때 그 때, 약간 표현이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때 그 때 요청에, 민원이라든지, 의원들의 요청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보수를 하는 것이 좀 안 맞고, 전반적인 예산이 딱 책정이 돼 있으면 그 예산에 맞게 계획적으로 집행이 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계속 수요는 늘어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배드민턴장에도 이번에 사물함도 설치를 해주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그렇게 하고 이번에 체육회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증거자료는 따로 과장님께 한 번 보여드릴게요. 거기서 취사를 하고 라면을 끓여 먹고, 커피를 끓여 마시고, 너무 심각한 수준이 아닌가, 우리 체육인들 그리고 주민들도 권리가 있습니다, 거기서 운동할 권리가 있고 이렇게 체육시설을 보수해 달라는 권리가 있고. 하물며 그 주민들의 의무는 다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실태점검을 해보신 적이 있으셨나, 좀 심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드민턴장이 8개라고 하셨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김정수위원
거기서 제가, 좀 이따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개인적으로. 거기서 부루스타라고 하죠, 휴대용 가스버너. 휴대용 가스버너만 제가 대 여섯 개를 봤어요. 그리고 직접 거기서 취사, 그러니까 라면을 끓이는 모습도 직접 봤고요. 어저께입니다. 그저께인가? 커피 끓이는 것은 일상 다반사가 돼 있고요. 물론 일부,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보온병에 물을 해가지고 오셔 가지고 거기서 커피를 타 드시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또 거기다가 더 기가 막히고 개탄스러운 건 술을 드세요. 막걸리 한 잔 하세요. 이런 모습을 과장님 한 번 보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저는 아직 보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낮에 주로 순찰을 돌기 때문에…….
김정수위원
저도 낮에 돌았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글쎄, 저는 아직 목격…….
김정수위원
낮에, 오전 11시에. 이래서 이분들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해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한 번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주민들하고,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이분들이야 잠깐 커피 거기서, 사람 그렇게 많은데 잠깐 휴대용 버너 써서 라면 끓인다고 불이 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만, 물론 불 안 납니다, 웬만해서는.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걸 볼 때는 동대문구를 아주 혀를 차고 봐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기구 사 주면 뭐 합니까? 배치해 주면 뭐 합니까? 의무와 권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 봐야 되는데 그런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거기 운동하시는 체육회 분들, 배드민턴 클럽 분들, 또 거기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 해서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지만 그에 맞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원리원칙을 지켜가면서 사용을 해 주셔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안 이루어지는 거 같아서 너무 좀 안타깝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보셨을 거예요. 배봉산 자주 올라가시는 우리 위원장님도 자주 보셨죠? 매일 아침에 올라가시는데 올라가시면 참 말도 못하고, 저도 말하는데 부담스럽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새어 나가서 제가 어떻게 공격당할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당장 우리가 그것을 잡아서 처벌하고 과태료 물리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한 건데 역기올리기도 3개가 추가가 잘 됐는데 거기가 좀 좁잖아요. 위치도 배치를 다시 해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통로가 좀 어려운데. 그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는 아니니까, 어쨌든 이렇게 역기 설치하고 환경개선하는데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을 체계적으로 집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에 따라서 그걸 사용하시는 주민들도 원리원칙에 맞게 기구도 아껴 쓰고 거기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들은 하지 않게끔 전반적으로 배봉산의 체육시설 관리에 좀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수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시범 식재한 이유가 토양이 잘 맞으면 좋은데 만약에 안 맞고 고사할 확률도 있을 거로 생각해서 시범 식재한 겁니다. 한 번 더 지켜보고 식재가 양호하면 더 확대해서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둘레길에서 약간 떨어져서 심어 놨습니다. 주민들은 잘 모를 겁니다, 식별하기 쉽지는 않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예,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다 심어 놨습니다.
예.
겨울까지 가는, 현재 식물이 겨울에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식물입니다.
예, 사계절 푸를 겁니다.
공공청사 밑에 화단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식재하고 영하 10도가 내려가면 양배추를 제거한 후 볏짚을 깔아서 먼지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쓰레기가 약 10톤 정도 하루에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톤 정도면 청소차량 10대 정도가 주기적으로 나가는데 그 외에 것은 조합하고 용역업체에 계속 협조하도록 우리 직원들과 부서에서 독려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전범일의원님께서 이문동 재개발에 대해서 조합과 쓰레기 용역업체 간에 문제를 질문하고 또 과에서는 처리를 잘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구정질문에 앞서서 재개발하는 곳이 여러 곳 있지 않습니까? 용신동만 하더라도 5구역, 6구역이 있듯이, 제기동, 청량리도 있고, 이런 재개발 지역에 구정질문을 안 하더라도 재개발 지역에 쓰레기에 대한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이순영위원
그 점도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문동뿐만 아니고 재개발 동네에 단속한 실적이 통계로 나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통계는 별도로…….
이순영위원
내지는 않았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지금 잡아 놓은 게 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별도로 통계 좀 보고해 주시고, 민원이 꼭 나가야 벌떡 일어나서 청소하고 이러지 말고 조합하고 쓰레기 용역업체하고 같이 협동해서 깨끗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신경 써주십시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공원녹지과에 한 번 더, 약수터 주변 배봉산 체육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5년째 구의원을 하고 있는데 한 4년 전에 체육회에서 아침 운동, 배드민턴을 치고 하면 거기서 LPG통까지 갖다 놓고 떡국을 끓이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해서 그 뒤에 관리를 좀 철저히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둘레길도 만들고 해서 이렇게 환경이 많이 좋아졌는데 이제는 포터블을 갖다 놓고 또 커피를 끓이고 이런 것은 없어질만 한데, 또 강원도 산불도 있고 해서 과에서 바짝 신경을 써야 될 텐데 어떻게 아직까지 포터블로 가스를 갖다 놓고 커피를 끓이게 하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토요일, 일요일 한 번…….
이순영위원
토요일, 일요일 아닙니다, 아침에 가셔야 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배드민턴장에 한 번 나가서, 현장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목격이 되면 그분들하고 특별히 면담을 해서 앞으로 산에서 취사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해 달라고 서약서도 한 번 받고 해 보겠습니다.
이순영위원
해마다 행정감사 할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도 아직까지 이렇다는 것은 관리를 철저히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앞서 동료위원 두 분이 거기서 부르스타, LPG, 그다음에 거기에서 커피, 막걸리 이런 말씀을 두 분이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여기에 더덕을 파종한 거예요, 아니면 심은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실제 심은 겁니다. 싹이 난 걸 심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거 단속 없이는 더덕이 살아나겠어요? 막걸리 먹고 조금 냄새 나면 전부 기똥차게 찾아 가서 그걸로 안주 삼아 다 할 텐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둘레길에서 약간 떨어져서 심어 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데 떨어져 심어도, 본인도 산에 가보면 냄새나면, 더덕은 기똥차게 찾아가요. 낭떠러지도 가 찾아요. 캐 먹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단속을 해야 이런 것도 살아 남지, 더덕 같은 것도, 더덕 아니라도 돌게라도 살아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단속을, 저도 요즘 배봉산을 자주 안 가 보는데 과거에는 굉장히 자주 간 편이에요. 가면 본인도 막걸리 얻어 먹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이런 것은 단속 하셔서, 또 우리 배봉산 잘 돼 있잖아요. 이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배봉산에 서울시, 우리 구 예산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만큼 해 놨으면 됐지. 앞으로 있는 거 관리 잘 하시고, 더덕도 관리 잘 하시고 취사 같은 거, 음주 그런 것은 철두철미하게 단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배봉산 둘레길 더덕 식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그 더덕이 생육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배봉산은 전혀 안 맞다고, 마사토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더덕을 200본을 시범 식재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에 이현주의원님께서 하나의 안을 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 의견을 존중할 필요는 있는 거 같다 그렇게 판단해서 한 번 시범 식재해 보고 잘 되면 확대하는 거고 만약에 토질이 안 맞아서 고사가 되면 그 때는 다음부터는 식재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더덕 같은 경우는 습도가 좀 있는 곳이어야 되는데 사실 배봉산은 물이 굉장히 없는 마사토 흙입니다. 이런 환경에 맞지 않는 식물을,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토양을 잘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하더라도, 이거 200본이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습니까만 저는 이런 것은 조금 한 번 더 설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꼭 이렇게 시범을 해서 이런 식물들이 고사를 할 때까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고사하더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소비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배봉산에 축대를 쌓고 공원을 만들고 했는데 지난번 흙과 마대로 쌓았던 그게 튼튼하다고 그 때 답변하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토낭공법 말씀하시는 거죠?
이영남위원
예.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저희들이 만약에 안전에 이상이, 우려가 있을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시행하는데 안전진단 결과 거기에 따라서 최후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안전이 우선이기 때문에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재개발 지역이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문동이나 특히 용두6구역 등 해서 저한테도 연락이 올 정도로 그만큼 쓰레기 투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저는 지역 안에 살다가 이사 가신 분들이 쓰레기를 놓고 가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관리가 안 돼서 용두6구역에 살지 않는 외지인들이 인테리어라든지 다른 이삿집에 가서 싣고 와서 거기다 투기를 하고 도망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특히 우리 제기4구역은 약령시로 15길, 2년 전에도 엄청난 쓰레기가 쌓여서 청량리, 제기동 주민들의 원성을 샀던 ‘김영이’라는 피민원인이 있었는데 사법 처리 등 여러 가지를 해서 구청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다 치웠거든요. 그런데 또 최근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이삿짐센터에서 헌 중고물품들을 구입해 가지고 와서 쓸 만한 것들은 본인들이 판매를 하고 쓰지 못할 것을 또 ‘김영이’씨 그분을 통해서 판매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싸게 5,000원으로 큰 것을 사면, 5,000원어치면 쓰는 것은 5,000원도 안 되고 쓰레기는 수 십 만원 어치를 매입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단속을 하니까 이미 상거래로 해서 주민들이 수 십 명이 집단민원을 넣어서, 지금 저한테도 공문을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약령시로 15길은 양쪽에 도로가 막히고, 도로가 못 다닐 정도로 쌓이고 있는데 그 민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기4구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 건에 대해서 현재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련부서인 청소행정과, 건설관리과, 저희 과 협의해서 처리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제기4구역은 조합이 아직 정상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도 지금 유고 중인 상태고 그래서 조합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현재 조합이 정상화가 되지 않아서 조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5월에 아마 조합이 정상화가 될 거 같은데요. 그 이후에는 저희가 조합을 통해서 청소문제라든지 무단투기문제라든지 아마 같이 합동으로 해서 하게 되면 많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3개 부서에서 같이 해결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기입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 때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민경옥의원님과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처리결과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장안충전소 위험성 평가 조속 실시 방안 마련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 위험성 평가는 가스충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원인, 사고의 빈도,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를 정성, 정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확보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검토되었지만 인근 주민의 장기민원 해결을 위하여 2018년도 인센티브 사업 시상금 중 일부 예산을 확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계획을 수립,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 3월 20일 기술용역 시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최근 감사과 계약심사가 완료돼서 평가기간은 4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평가범위는 가스충전소로 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충전시설 및 부대시설, 세차장에 대한 위험요인 조사가 되겠습니다. 위험성 평가 이외에 정기합동점검 및 취약시간대 점검으로 인근 주민의 위험요인 해소를 위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범일의원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추모의 집 관련 사항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추모시설이 거리가 멀고 많은 자치구가 공설 봉안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유족의 거주지에 따라 가까운 장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안치율이 저조하였으나 2018년 하반기부터 동대문구 소식지에 격월로 정기적으로 홍보하고 있고, 지역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어 최근 이용문의가 증가하고 있고 안치율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에 24기, 총 290기가 안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시설 매각 후 신규 매입사항 검토에 대한 추가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은 우리 구 추모의 집이 소재한 충청북도 공설 봉안시설 확인결과 제천시 등 6개 자치구가 공설 납골당 및 자연장 등 10개소를 기설치 운영 중에 있고 예은추모공원 내 30,000기 또한 미분양 되어 우리 구 시설을 매입하는 희망 자치단체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서울 인근 경기도 소재 사설 자연장 분양금액을 확인한 결과 구립 추모의 집 대비 최소 5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여야 하고 관리비 또한 높아 경기도와 충청도 거리 비교 시 매입 효과가 낮을 뿐만 아니라 신규 매입은 구 재정에 부담이 되고 구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현 구립 추모의 집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처리결과 및 진행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말 이게 동상이몽 같습니다. 같은 사안을 가지고 생각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제가 구정질문을 두 차례에 걸쳐서 했을 때는 여기는 어떤 예산으로도 위험성 평가를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역에 국회의원님께서 특교세를 내려달라고 사정을 해서 5억이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억이 내려와 있는 게 맞는 거죠, 국장님!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맑은환경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저희…….
민경옥위원
확인이 안 되셨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험성 평가는…….
민경옥위원
아니, 위험성 평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위험성 평가를 들어가기 위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확인 안 되셨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특별교부세로는 개인 사기업에 대해서 용역 평가하는 것이…….
민경옥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억이 내려와 있는 것만, 특교세로 내려 와 있는 거를 여쭤보고 잇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위험성 평가 용역을 다른 예산에서 써가지고요.
민경옥위원
아니, 제가 정말, 우리가 이게 너무 많은 돈이 들어서 못 한다고 했을 때 5억이 내려와서 싸운 게 10월 22일부터 협의체제가 앉았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가 그때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억 사천 얼마를 써야 된다고 해서 5억이 내려 왔으면 5억을 다른 쪽으로 유익하게 쓰고 여기서 예산을 잡아서 위험성 평가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구정질문 전까지만 해도 1억 2,000 이렇게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구청장님께도 제가 협의체제에서 앉아서 이렇게 특교세를 내려 줬는데 이것은 다른 데 쓰시고 이렇게 해서 용도를 잡게, 여기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돈을 잡아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구정질문 후에 보름이 돼도 아무런 진행 보고가 없어서 말씀드렸을 때 지금 수의계약으로 1,900, 그러니까 2,000만원도 안 드는 수의계약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구정질문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세히 보니 이게 지금, 아까 동상이몽이라는 게 우리는 가스충전소 이전을 하기 위한 접근성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민들하고. 그러면 구정질문에 보았듯이 제가 여기 온 지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담벼락이 무너지고 큰 사고가, 대로변으로 튀어나오는 이런 사고가 여섯 번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 가면 위험해서 다닐 수가 없는 실정인데 다 빠지고 단지 뭐가 들어가 있느냐,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사고의 원인, 사고의 빈도, 사고발생 시 피해규모, 이런 여러 가지 안을 넣으셨지만 정말 아닙니다. 왜냐 하면 제가 지난 토요일, 어제 그저께입니다. 이 업체 사장님과 한국가스안전기술공사 강태현 사장님하고 이사님 두 분을 모셔서 지역에 민원인하고 제 방에서, 409호에서 2시간 이상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 그분들이 자료를 해 갖고 왔어요. 자료를 해 갖고 왔는데 이거는 가스에 대한, 말하자면 안전기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충전소나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상반기, 하반기 점검 받아요. 그래서 잘못 되거나 미비한 것은 다 해 놔야 이게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도 보니까 전혀 기술적인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스에 대해서는 충전소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예요, 담벼락 무너지고 하는 게. 급발진 났지요? 아시다시피 그날 과장님도 나오셨지만 어떻게 됐어요? 이거 보세요. (자료설명) 이게 세차장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줄을 서서 배봉산까지 들어가요. 제가 여기 핑크빛 붙여 놓은 것은 저쪽에 우성아파트 가는 데, 일반주택 가는 데, 엘파인 들어가는 진입로를 이렇게 막고 있어요. 차가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만날 강촌식당에 불법주차해서 못 가고 하다 보니 만날 사고가 나고 이렇게 분쟁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지금 여기 검토에 처리결과를 보면 세차장 위험요소 조사도 들어가 있어요. 이분들하고 미팅을 해보니, 이 자료를 그분들이 준비를 해 갖고 왔어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이렇게 거기 주민들이, 이거는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이 1년에 두 번 받아요, 받아야 영업을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하고 그 많은 진지한 대화를 해봐도 이 사람들 권고사항입니다. 여기에 벨트가 2개를 조여야 되는데 1개 조였을 때 이거 1개가 안 됩니다 해서 권고하면 그것을 다시 해서 검사를 맡는 이런 지적사항일 뿐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이전에 가깝게 접근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냐? 지금 세차장도 다 빼놓고 하루에 그분들 토대도 그때 들으셨잖아요. 아마 9층인가 올라가서 가스 측하고 택시조합하고 만났었지요, 과장님!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분들도 제가 정확한 토대를 갖고 그때 구정질문한 겁니다. 하루에 2,000대가 반드시 온답니다. 2,000대가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2,000대인데 이 많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이 3개에요. 그리고 딱 섬처럼 이렇게 있어요, 에워싸고. 그러면 옛날 법이 시행되기 전이니까 그런다고 쳐, 기존 법을. 그런데 그 전대차도 신고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었어, 세차장도 맑은환경과에 등록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그런데 이분들이 데모를 시작한 지는 한 10여년이 된 거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더 증가하고 들어와서 이분들이 이 많은 피해를 보고, 정말 아찔한 순간 많습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저도 이 곳에 나가면 이렇게 가기 위해서, 여기가 뭐냐 하면 횡단보도입니다. 여기가 횡단보도에요. 여기까지 줄 서 있어요. 저 여기 횡단보도 건너려면 이 차가 들어가려고 움찔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때 이렇게 사고 났었지요. 여기 아무도 차가 못 들어가요. 이분들이 괜히 심심해서 와서 만날 민원 넣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기 현장에 가서 2시간만 지켜보면 여기는 정말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다 빼놓고 하루에 2,000대가 드나들어서 위험요소, 교통사고, 주차 이렇게 많은 차량으로 점령하고 있으니, 여기만 있어요? 충전소에서 나와서 강촌식당 앞으로 쭉 대고 있어요. 이러면 저기 엘파인 쪽에는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2,000만원 들여서 수의계약해서, 이 사람들이 안전평가를 받기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하는 일들을 이것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저한테는 검토결과에 세차장도 넣는다는데 세차장은 이분들이 건들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세차장하고는 이 사람이 기술이 아예 문외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 권한 밖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가스안전공사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안전하게 쓰고 있나 이런, 이런 것만 확인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건지, 제가 다시 한 번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면 이거 다시 세차장을 별개로 묶으시면 좋습니다. 위탁을 줘야 잘 하신다고 과장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저 그 부분이 아이러니 했습니다. 그래도 믿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너무 아이러니해서, 일억 사천 얼마가 나왔다, 어떻게 2,000에 이걸 다한다? 내용을 이분들이 준비해 갖고 와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는데 전혀 세차장을 건드릴 수 없데요. 세차장에서만 급발진으로 돌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또 준비한 게 이거에요. 이거로 근본적인 대책은 할 수가 없어요. 앞에다, 마당에다 이런 것을 해놨는데 이거 안 뚫고 나왔어요? 여기는 오늘 아침에도 제가 8시에 나가서, 노인정에서 야유회를 가기에, 불안해서 이 옆으로 안 가요, 아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위험성 평가를, 급발진으로 담벼락을, 어디로 튈지 몰라? 탱크로리로 튈지도 모르는 이런 폭발의 위험성이 있는데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이 시설이 안전한가? 가스 정기적으로 받는 그거만 해 갖고 이게 됩니까? 그런데 검토결과는 어떻게 이렇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색깔을 나눠서 다시 한 번 용역 들어가세요.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제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매달려서 돈 끌어 오겠습니다. 세 가지를 해서 정말 이게 위험하다고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안도를 하든지 어쨌든 간에, 세차장을 폐쇄하든지 아니면 하루에 2,000대가 오는 것을 줄이든지, 이거는 영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배로 올렸다고 그날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판매율이 2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업자만 좋은 거지 주민들은 지옥 같습니다, 제가 나가 봐도. 어떻게 차가 2,000대가 하루에 들어오고 다 도로를 점령하고, 그리고 급발진 아시잖아요. 급발진나서 어디로 튈지도 모르잖아요. 매번 틀려요, 담벼락 뚫고 나가는 게 다 틀려요. 도로로 튀어 나올 때도 있고, 정말 사람 하나 죽어 나가야 정신 차린다고 했는데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우리 여기서는 이거 해서 평가가 나와? 그러면 건들지 못해요. 이거를 노리는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정말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심하고 정말 믿음이 갈 수 있는 이걸 줘야 되는데 아무리 뜯어봐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거대로 해주시고, 세차장은 세차장대로 해주시고, 하루에 차 2,000대가 와서 교통흐름 방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가보시면 맨 기계가 달려갖고 먼지 털잖아요. 뭐라 그러지? 자율세차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먼지가 다 어디로 갑니까? 소음, 분진, 미세먼지, 교통방해 이거 다 넣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 묶으시고 세차장 하나 묶으시고 이렇게 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별도로 한 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권재혁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장안충전소가 지금 장기간에 걸쳐서 지적을 해도 뾰족한 대책이 없잖아요. 대책이 없는데 이제 정부에서도 LPG차를 장애인뿐만 아니고 일반인도 앞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런 식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관내 LPG충전소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네 군데 있으면 앞으로 LPG차량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게 되면 여기에 위험성 평가를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복지장안충전소 같은 경우에 지하매장이 부족해서 탱크롤 리가 1대, 2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도로 비축이 되어 있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앞으로 일반인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면 좀 더 늘어난다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탱크로리는 1대만 거기에 대기할 수 있게…….
재혁
권재혁위원
1대만 대는데 앞으로 일반인도 LPG차량을 살 수 있게 되면, 이 양반들이 장사 되는데 1대만 하겠어요, 법을 어겨서라도 1대 더 비축을 하겠지. 팔 양이 없으면 뒤에 탱크로리 1대 더 비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위험성 평가를 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대로 2,000대가 왔다, 갔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3,000대가 될지 4,000대가 될지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된다 이거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더라도 미래를 보고 평가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우리 구에서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월 12일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손세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깡통시장 내 보행로 문제 등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알다시피 제기동 깡통시장 대부분의 도매 상가들은 좁고 협소하여 보도상 비닐식 천막이나 불법증축으로 창고를 설치하여 물건을 보관하거나 야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깡통시장 내 보행로 문제를 해소하고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는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고 상시 순찰을 통해 자진정비 계도 등의 행정지도 49건과 계고장 발부 7건을 하여 현장 즉시 정비와 미정비 상가에 대해서는 1건에 20만원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도점용 상가에 집중적인 대화와 이해를 통하여 보행로 문제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기동 깡통시장 내 가로등 조도개선 문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기동 경동시장로 깡통시장의 가로등은 25~30m 간격으로 총 28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여건상 유지보수가 어려운 깡통시장의 가로등에 대해서 기존 메탈등을 LED등으로 관급자재를 구매하였고 저번 주까지 총 16개의 가로등을 교체하였습니다. 4월 말까지 전체를 교체하여 조도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시장 주변 과속방지턱 개선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속방지턱은 현재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소는 턱이 없는 이미지형이고 2개소는 턱이 있는 원호형으로 설치되어 있으나 설치규정보다 낮게 설치되어서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여 정비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총 4개소에 대해서 원호형 과속방지턱으로 4월 말까지 완료하여 처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깡통시장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깡통시장은 대부분 정화여중고 일부 학생들이 등하교 시 이용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령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거 중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보호구역 지정 시 현재 운영 중인 노점주차장을 전면 폐지해야 되는 문제점 등 설치하더라도 효과가 미미하여 향후 관리상의 문제 등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령운전자 이동권 확보와 안전대책 시급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 및 이동권 지원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여 면허증 반납 및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면허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고령운전자가 면허시험장이나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면허증을 반납하면 교통카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10월까지 총 1,0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신청인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이동권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차량 표식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공통된 디자인을 사용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에서 표준화하여 개발한 실버마크인 스마일 실버 스티커를 제작·배포하여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서울 강북권 청량리·홍릉 목동 경전철 발표 환영, 분당선 전철 출퇴근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증차 운행을 위하여 우리 구 노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분당선 전동열차의 출퇴근시간대를 포함한 청량리역 연장 증차를 위한 공문을 3월 20일자로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요청하였으며, 4월 1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 주관으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 주민설명회가 우리 구 외 7개 구를 대상으로 구청 2층 대강당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우리 구 관련 강북횡단선, 면목선이 포함된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 구축계획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이 있었으며, 이번 서울시 계획안은 향후 국토교통부 승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등의 과정을 거쳐서 2022년 말경에 착공하여 2027년 말에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영주차장 장안동 341-1번지 타당성 조사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안동 341-1번지 주차장건설 타당성 조사비 시비로 5,0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검토대상지는 장안동 341-1번지 외 2필지로 면적은 953.6㎡ 연립주택 2개 동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업체가 선정되어 이달 말 착수 예정이며, 용역결과에 따라서 서울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한로 장안사거리에서 장한평역사거리 구간 주차허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장안사거리에서 장한평역사거리 구간은 현재 야간시간대인 21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만 주차가 허용되고 있으나 출퇴근시간대를 제외한 09시부터 18시까지, 20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 주차허용을 서울시에 요청하여 서울시에서 동대문경찰서와 협의하였습니다. 협의를 하였는데 보행자 사고 위험과 차량 소통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회시되어 주간시간대 주차허용은 곤란한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답십리14구역 자이아파트와 인접된 현대시장 북측 환경개선을 위한 주차공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요청하신 부지는 답십리동 19-3번지의 일부이며, 현장확인 결과 폭 4m, 연장 25m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노외주차장 설치 기준에 의거 평행주차구획 설치 시 차로폭 5m 도로를 확보하여야 하나 확보가 불가하여 주차장 설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국장님! 이순영입니다. 손세영의원이 질문한 제기동 깡통시장 내에 보행로 문제에 대한 답변 내용 중에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깡통시장에 있는 대상 상가가 몇 군데나 되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상가 숫자는 제가 정확히…….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100여개 업소로…….
이순영위원
100여개 업소가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 우리는 그리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그 동네는 100% 다 보행로에다 물건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저도 현장을 가서 확인 했는데 보도 폭이 한 2m 정도 되는데 거의 양쪽으로 상가에서 무단으로 적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 볼 때 우리 구는 별도 전담반을 구성하고 있는데 전담반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몇 명을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자세한 내용은 건설관리과장이 답변하는 게 더…….
이순영위원
예, 과장님 부탁합니다. 전담반을 몇 명으로 어떻게 구성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이용수입니다. 지금 현재 1개조 4명으로 구성해서…….
이순영위원
1개조 4명, 그러면 1개조밖에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전체 건설관리과 직원이 내부에 현장 인력은 몇 명 되지 않고 있습니다. 2개조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1개조 4명을 별도로 구성해서 깡통시장하고 그다음에 황물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깡통시장 보행로 문제를 단속하다 보니까 상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반응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인도도 인도지만 주차장 쪽까지 상품을 적치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돼 가지고 주차장 쪽까지 넘어오는 것은 너무한 거 아니냐 해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보면 영세상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오면 한 차씩 가지고 와서 보관할 공간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차도에 방치되고 인도에 방치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오는 양을 좀 줄이든지, 아니면 보관하는 방법을 변경하도록 저희들이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 그 사람들은 사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여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렇더라도 차도까지 내려오는 것은, 주차장 있는 도로까지 내려오는 것은 잘못 된 거 아니냐, 거기까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 거기를 먼저 시도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오히려 물건 싣고 오는 사람들은 택배회사거나 화물차 그런 사람이지 그 사람들이 가게 주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싣고 오거나 유통회사에서 온 차들이겠지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차를 가지고 오면 유통회사에서 어느 업소에다 판매를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게 되는 거거든요. 내려놓는 과정까지는 가지고 오는 사람 얘기고 내려 놨을 때부터 판매나 없어질 때까지는 중간상인인 사람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순영위원
또 다른 분 해야 되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사실 보행로에 물건 쌓아 놓는 분들은 다 부자들이 가게를 합니다. 천막을 쳐놨지만 다들 부자지 그 사람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행로 확보가 문제지, 물론 주차장에 물건 쌓아 놓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갈 거 아닙니까? 밤이고 낮이고 세워 놓지는 않을 건데요? 그러니까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그 가게주인들을 단속을 해야지 물건 쌓아 놓는 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가게 주인을 상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순영위원
아! 물건 내려놓으면 빨리 안 가지고 들어간다 이거죠?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렇죠.
이순영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볼 때 행정지도, 여기 가게가 100 몇 개라고 그랬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100여개 됩니다.
이순영위원
100여개인데 계도, 행정지도를 49건, 또 계고장 발부가 7건, 그 나머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말 잘 들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어느 정도는, 거기도 다 그런 데는 아닙니다.
이순영위원
거의 다 물건 쌓아 놨는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중에도 깡통시장이 앞에 시장이 있고 도로가 하나 있고 뒤에 시장이 있습니다. 뒤에 시장 쪽이 그런 거지 앞에 시장 쪽은 괜찮습니다.
이순영위원
괜찮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이순영위원
다 보도에다 쌓아 놨는데?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앞 쪽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깡통시장에서 두 번째 경찰서 가는 도로 이후에서 홍릉 쪽으로가 문제지 그 앞 쪽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본 위원도 구정질문 다음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사실은 주차장 만든 데 거기로 지나다녀야 되지 보행로는 다닐 수 없게 물건이 있던데, 제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확인하십시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미정비 상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1건당 20만원 하였다고 하는데 과태료 처분을 몇 건, 1건?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과태료는 1건 밖에 부과 안 했는데…….
이순영위원
이분은 뭘 어쨌는데 1건을 특별히 매겼을까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물건을 쌓아놓고 저희들이 치우라고 그랬는데 안 치우고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한 거고…….
이순영위원
다른 사람들은 말을 잘 들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가서 치우라고 그랬을 때 바로 치워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부과를 못하는 거고 안 하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과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계고장을 발부하면서도 계고장을 발부한 그 즉시에, 아니면 그 기간 사이에 치워졌다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입장도 현실입니다.
이순영위원
사실 경제도 어렵다는데 이런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도 크게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시장을 다니다 보면 정말 통행로가 없어서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경제 여건을 다 파악하고 봐줄 수는 없지만 그런 통행로가 확보돼야 비상시에도 차가 들어온다든지, 소방차가 들어온다든지 이럴 때도 유용하게 쓸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깡통시장 보행로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건설관리과장님께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이강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이순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깡통시장이 이렇게 도로, 보행로를 점유하고 불법 증축으로 창고를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영세상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거기에 점포가 조각 조각으로, 한 2m 남짓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큰 상가는 아닙니다.
이강숙위원
가서 전면에서 보면 좁은데 안으로 길게 골목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쭉 들어가 있어요.
이강숙위원
그런데 어차피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그 앞에 증축을 해서 이렇게 불법 점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영세상인들이 사업을 하니까 봐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봐준다는 개념보다는 거기에 상인이라고 해서 소유자는 아닐 수도 있고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봐준다는 거보다도 옛날부터, 사실은 2, 30년 전부터 그렇게 계속해 나왔던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진즉부터 불법 증축으로 도로를, 통행로를 점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쇼핑을 하러 간 사람들도 불편하고 장사를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도 보행로가 좀 확보가 돼야 만이 사람들이 원활하게 다니면서 상권이 더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런 식으로 도로를 가로 막고 있으면, 어차피 장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는 사람들이 그런 곳을 피해서 더 쇼핑하기 좋은 그런 도로를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들 스스로가 손님을 막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조금 구에서 강력하게 대비를 해주셔야 된다, 깡통시장에서 장사하고 계신 분들 사실 다 부자들이던데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계고장 발부를 7건 하셨는데 100여개의 상가 중에서 계고장 7건 발부하고, 계고기간이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계고기간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며칠이나 됩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일주일 줍니다.
이강숙위원
일주일 주는데 거기에서 그 일주일 동안에 처리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과태료를 1건 발부했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그런 뜻입니다.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목적보다는 그 당시 자진정비나 시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들도 매일 가 봅니다. 가보고 심한 데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계고장을 계속 발부는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행정지도를 하는데도 있어서 상인들께서 행정기관에 이런 권고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미비하게 생각하고 처리를 잘 이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깡통시장 내 가로등 조도 개선 문제, 보면 총 28개 등이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녁이 되면 이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9년 4월까지 교체하여 조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어느 정도까지 LED등으로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깡통시장이 점유하고 있는 경동시장로는 총 폭이 25m에 연장이, 850m가 경동시장로 총 연장인데 이 중에서 370m 구간입니다. 소요예산이 한 3,000만원이 들고요. 우리가 가로등 유지보수 연간단가로 현재 16개 등, 그러니까 28개 등을 교체해야 되는데 16개 등을 지난주까지 완료를 했고 나머지 12개 등에 대해서는 이번주 안으로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늦어도 4월 이내에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이 자료에도 이왕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셨으면 지금 16개 등이 바뀌었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라는 이런 상황들을 올려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입니다. 그리고 깡통시장 과속 방지턱 개선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4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2개소는 턱이 없는 이미지형이고 2개소는 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2개소가 턱이 있는 것도 설치 규정보다 낮게 설치된 이유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설치할 때 왜 규정보다 낮게 설치가 되었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설치 규정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높이 올렸어야 된다는 지적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가 시장로다 보니까 턱이 있는 과속방지턱 보다는 원호형으로 해야 더 바람직하고 적절하지 않나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불법 적재물이라든가 이런 도로 주변 상황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차량이 움직이면서도 과속하지 말고 천천히 가라고 방지턱을 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지금 규정보다 낮게 설치돼 있고 또 이미 정비할 상태에 와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과에서 순시하시면서 점검해서 이런 일들을 미리미리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으로 답변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공영주차장이 없다 보니까 이 위에 장안사거리부터 장안삼거리는 출퇴근 시간 외에 주야가 다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허용이 돼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정말 번화가이고 상권이 살아야 되는 이 밑에, 장한평역에서 장안사거리는 그게 허용이 안 돼서, 제가 오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이게 지속적으로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보행자 사고 위험, 차량 통행에 지장이 우려가 된다 하는데, 물론 주민들이 거기는 차가 밀려서 못 다니거나 뭐하지 않아서 많이 분석한 결과 가 차선에 하면 좋겠다는 안을 내 놓은 거잖아요, 기존에 거쳐 가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데 단지 경찰서에서 이렇게 안을 내 놓은 특별한, 이거 가지고는 답변이 충분히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가 경찰청하고 예전에도 협의했었고 이번에도 협의를 했어요, 소방청하고.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사거리부터 장한평역까지 거기를 허용할 경우에 또 이중 주차라든지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 그렇게 통보가 왔어요, 소방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는 불가하다고 최종적으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예전도 그렇고요.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야간 시간대에 이걸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모르기도 해요, 아직은. 이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야간 시간대는 오히려 시간을 일찍 안 될까요, 시간을 좀 조정하는 거? 그러면 그나마 낮 시간에는 못하니까 상업하는 분들이 그런다 해도 저녁 시간만이라도, 그 쪽에는 다 저녁에 식사거리나 술집이나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9시부터가 아니라 시간을 한 2시간만이라도 조정 좀 해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는 한 번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 점도 괜찮은 거 같아요. 거기가 출퇴근 시간에 뭐하는 거리가 아니니까 7시부터 하면 차를 주차하고 식사를 할 수 있으면 그래도 그 상권들이 덜 울상이 되겠죠. 그래도 조금 나을 거 같으니까 그 시간 좀 한 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그 시간 조정하는 거는 다시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다음에 답십리14구역, 제가 주차공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는 팀장님이 지역에 나가서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지역 주민들을 잘 설득해 가지고 지금 자율적으로 양쪽에 주차를 잘 해서 그 부분은 고맙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이게 우리 과장님 일인가 모르겠어요. 금년 예산에 잡힌 자이아파트 입구에, 현대시장 앞에 제가 주차단속 CCTV를 예산 세워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설치가 안 되다 보니까 저는 거기만 나가면 붙잡혀 가지고, 그 질문에 제대로 답도 못하면서,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시일이면 되겠느냐, 상반기에 끝내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도 있어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업무가 저희가 맞습니다. 저희가 한두 달 됐어요. 그거를 방침 받아서 전산정보과에다 설치 요청을 했습니다. 설치는 거기서 하거든요. 그래서 전산정보과에서는, 계속 의원님도 전화오시고 또 주민들의 전화도 왔어요. SNS 동호회 대표라고 하면서 왔는데, 저희가 전산정보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산정보과 얘기는 이거 한 대 하고 자치행정과의 방범하고 같이 해서 발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민원도 있고 해서 빨리 설치를 해주라고 요청을 했는데…….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계획이 안 선 거예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저희는…….
민경옥위원
아니, 그렇게 넘기지 말고, 그래도 이게 설치가 되게끔 전산정보과 그 쪽으로 넘겨주셨어도 자꾸 확인을 해 보셔서…….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독려를 하고 설치를 해달라고 저희는 요구를 계속 했죠. 그런데 전산정보과에서는 지금 …….
민경옥위원
벌써 4월 다 가고 하면 상반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발주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를 확인해서 언제쯤이면 설치가 가능한지를 답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재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교통행정과, 우리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보기보다 서울시에서 인기가 굉장히 좋은가 봐요? 생각했던 거보다 인기가 굉장히 좋다고 나오더구먼.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에 대해서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10만원의 교통카드를 지급하게 돼 있거든요. 현재까지 4,000명이 신청을 했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우리 관내에는 몇 분이나 신청을 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구 별로 지금 통계는 아직 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4,000명이면, 여기 보니까 2019년 10월부터 1,000명에게 10만원씩 교통카드를, 이게 만약에 1,000명이 넘으면 어떻게 해요? 1,000명까지만 주는 거예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1,000명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혁
권재혁위원
그 뒤에는 지급을 안 하고, 뒤에 분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올해 서울시 방침은 1,000명에 한해서 10만원 주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추후에 나머지 내년도에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인기가 좋을 수밖에 없는 게 나이 드신 분들이 반납하면 다만 10만원이라도 교통카드 준다니까 운전 안하는 장롱면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1,000명은 너무 했다. 인기 좋은데 좀 더 하지 그래?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 예측을 못했고요. 그 1,000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내년부터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청에서.
재혁
권재혁위원
지금 우리 관내도 확실히 몇 분인지 잘 모르신다고 했는데, 꽤 될 텐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65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작년 기준으로 21,000명이 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반납한 분들이 몇 분인지 잘 모른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 구에서는 운전면허증을 직접 반납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지금…….
재혁
권재혁위원
서울시에다 한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 스마일 실버스티커 제작 이거는 표준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언제쯤 부착해 가지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 추경에 예산을 잡아서 진행할 계획에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 관내에 65세 이상 주민 차량소유자가 12,564대가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12,000명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니, 차량 대수가 12,000여대가 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그러면 올 예산 잡아서 이거 부착은 내년 돼야 되겠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추경을 잡게 되면 바로 제작 구매를 해서 바로 올해 안에…….
재혁
권재혁위원
추경에 올릴 의향은 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추경에 올릴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건 좀 빨리 시행을 해주세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영남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분당선 운행하는 데 대해서 공문을 발송했네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3월 20일자로 증차 요청했습니다.
이영남위원
수고하셨고요. 최근에 강릉이라든지 동해 쪽에 사시는 분들이 우리가 1년이 넘은 강릉행 KTX열차를 서울역에 일원화 해달라는 민원을 강력히 넣었었고요. 최근에 코레일 사장이 임명이 됐고 저희들은 그걸 증차하는 조건에 분당선 전철을 더 요구를, 시도를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최근에 전체 서울역으로 다 선다 이렇게 발표해서 오보가 났어요. 그래서 어제 그제 코레일 사장이 해명을 했더라고요. 지금까지는 8회만 서울역에 서고, 내려가는 거죠, 강릉으로 가는 게.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 청량리역에서 섰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8회 정도만 추가해서 서는 걸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전체 언론들은 전체가 서울역으로 환원해서 청량리에 안 서고 서울역에 서는 걸로 오보가 나서 해명한 걸 제가 봤는데 아무튼 이럴 때 저희들도, 이 안도 속초라든지 강릉 쪽에 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항의를 해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까지는 이런 조건으로는 안 된다 했는데 최근 이렇게 완화하는 시점에 우리도 분당선이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서 최대한 많은 차가 증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관련 기관에 공문을 3월 20일자 시행을 했는데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지금이 4월이고 5월, 6월 두 달 남았는데 최소한 7월경에는 한 번 증차 운행이 될 것도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규백 국회의원이나 또 서울시, 저희들 같이 해서 증차하는 조건에서도 시간대도 같이 요구해서 우리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은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생 사업에 관한 구정질문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장한평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제기동 감초마을, 고대 앞 마을 희망지 사업 4개소에 대해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역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공동체 육성,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등 각 대상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냉면거리를 포함한 홍릉시장 포함 여부는 서울시 주관 부서와 협의 중으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도시재생사업에서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냉면거리를 포함한 홍릉시장 포함 여부’ 이거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 놨는데 냉면거리, 거기 할머니 냉면하고 쭉 해서 홍릉시장 하고 같이 한다 이 소리 아닙니까, 맞죠?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애초에 사업 대상지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추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견이 있어서 지금 서울시에 저희들이 일단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해 놓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그거 할 때 주민들하고 협의가 없었습니까, 그 시장을 포함한다는 것은?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최초에?
이순영위원
예.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최초에는 그 쪽까지는 아마 협의가 없었는지…….
이순영위원
생각을 안 했는데 주민들의 요청이 있어서 같이 해달라 이 소리 아닙니까?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예.
이순영위원
이런 걸 할 때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같이 시작을 해야지 이제서 끼워 주겠습니까?
주환
박주환도시발전추진단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청량리 주변 도시재생사업을 처음에 이 사업구역 지정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아마 주민들 의견도 들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마 외곽지까지 포함을 못 시켰는데 사업이 결정되고 나니까 외곽지, 홍릉시장이나 이쪽에서 또 추가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사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제가 질문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청량리 전통시장부터 경동시장, 약령시 일대만 포함을 시켰는데 제가 두 차례 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냉면골목이 청량리 북부시장이라고 불리거든요.
이순영위원
그 때 위원님은 뭐 했는데, 그 때 좀 말하지.
이영남위원
계속 주장했죠. 그래서 이렇게 추가하셨고 마지막으로 홍릉시장, 양쪽에 있는 시장도 청량리 반, 제기동 반인데 거기까지 포함시키면 한꺼번에 슬럼화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단장님하고 과장님이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
이순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시만, 1분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이강숙·이영남·신복자·전범일·이순영의원 외 2명 찬성, 남궁역, 민경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강숙·이영남·신복자·전범일·이순영의원께서 두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강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영남·신복자·전범일·이순영의원이 공동 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생의 성숙기에 들어선 장년층의 경우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조기퇴직 및 노후설계시스템 부존재 등이 사회참여 기회를 단절시키고 이는 경제적인 문제와 더불어 공동체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에도 소원해지는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 발생됨에 따라 장년층에게 사회참여 및 인생 설계 등에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인생이모작 지원을 통해 사회성을 회복하여 성공적인 노후생활 안정이 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교육지원, 문화·여가사업 지원, 장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시설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두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예비 노년 세대인 장년층에게 인생설계 및 사회참여 등의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인생이모작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는 지원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인생이모작 지원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장년층의 경우 조기퇴직 및 재취업의 한계로 기본적인 생계문제는 물론 노후불안 등으로 이어져 이는 개인이나 가정문제로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인 문제로 확대·발생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애 위기의 경계선에 선 장년층에게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교육지원, 문화·여가사업 등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장년층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생애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노후안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성 회복으로 인한 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강숙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위원
없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에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예, 그렇습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인생이모작 지원으로 해서 자치구에서는 50플러스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일자리도 발굴하고 또 직업교육도 시키고 새로운 문화 확산을 위한 그런 인식전환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으로 50플러스센터를 건립할 때 시에서 1,000㎡ 이상을 건립하면 최대 15억까지 지원이 됩니다.
예, 그리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1년에 1억 6,400만원, 시비, 구비 50:50으로 해서 3억 2,800만원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하려면 구비가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8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동작구하고 영등포, 노원, 서대문이 하고 있고 성북구가 금년 2월에 개관을 했고 금년 하반기에 금천구가 개관할 예정입니다.
지금 저희가 50플러스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휘경제3재정비촉진구역 내에 기부채납 받은 자리에 건립할 예정이에요. 이게 지금 예상으로는 2022년 6월이 돼야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위원회 설치는 지금 당장 설치하지 않고 여기 9조 2항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라서 그쪽에서 대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당장은…….
보장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대행하겠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강숙의원,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2013년 1월 1일 정화조 청소수수료 인상 이후 인건비, 유류비 등 수거원가 상승으로 2015년 12월 7일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의 서울시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수수료를 현실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항 별표2의 분뇨 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부과기준을 기본요금 2만 1,600원에서 2만 2,500원으로, 초과요금 1,620원에서 1,95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은 「하수도법」입니다.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2019년 2월 15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원안 가결과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 2월 27일부터 3월 19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이후 동결된 정화조 청소 수수료를 서울시 분뇨수거 비용의 변화 분석을 위한 분뇨처리권역 조정 및 분뇨수거원가 분석 용역결과에 맞도록 현실화 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간 자치구별로 기본요금 및 초과요금 등을 환경에 맞게 독자적으로 적용하여 운영하던 방식을 정화조 개소 당 부과되는 기본요금은 25개 자치구 2만 2,500원 동일하게 적용하고 초과요금은 자치구 수거여건을 반영하도록 하되 우리 구의 경우 1,950원으로 제시되어 반영한 사항입니다. 수수료 인상은 구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용역 수행자인 서울연구원에서 현재의 분뇨 수거수수료 구조 대비 인건비·운영비·시설유지비·감가상각비 등 제반사항을 적용한 원가분석을 통하여 분뇨 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한 가지만 좀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이영남위원입니다. 각 구마다 업체들이 꽤 많이 있는 거 같아요. 이 중에서도 송파라든지 이런 데는 양이 많은데 우리 동대문은 특히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시설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대형으로 가지고 있는 데는 업체도 쉬운데 우리 골목길이라든지 지역이라든지 열악한데 가격도 그렇게 높지 않게 잡혀 있어요. 우리가 한 번 더 올릴 때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타 구의 평균 중간 정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강북에 7개 영역을 저희들이 수거원가 분석을 한 자료를 쭉 보면 한 2,100원에서 2,200원대 수준입니다. 저희 구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원가분석은 이의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1,950원을 제시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원가분석 자료를 높게 할 수는 없고 해서 원가분석에 근거해서, 2015년도에 원가분석한 자료로써 저희들이 다른 구가, 지금 16개 이상 구가 원가분석에 의해서 개정을 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한 6개 구는 진행 중에 있고 나머지는 2015년도에 개정했기 때문에 아직 개정 계획이 없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분석결과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한 6, 7년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도 통과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잘 해서 주민들이 불편 없이 서비스를 잘 해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이 집행부한테 한 말씀드리면 회의 자료가 올라와 있잖아요. 이번에 회의 자료가 올라와 있는데 위원들한테 사전에 집행부에서 설명하는 게 한 번도 없어요. 국장들한테 얘기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집행부에서 사전에 위원들한테 이런 안건이 있어서 이번에 인상이 되어야 되니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이 안건을 심도 있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사전에 이해가 가면 우리가 금방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안이. 앞으로 안건이 있으면 중요한 안건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는 사전에 보고가 됐는지 알았습니다.
이순영위원
안 했어요.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했습니까?
이순영위원
안 했어.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업체의 인상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전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업체를 대변해서 인상하는 이런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사전에 그런 내용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런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검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이거 설명은 다 지나갔고 다음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는 거의 다, 7대 때는 와서 꼭 붙어서 설명도 해주고 이해도 쉽게 됐는데 재선이라고 잘 하겠지 하면서 안 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들어 봤습니까? 음식물 처리기 RFID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거 있듯이 분뇨처리도 우리 시골에는, 연천에는 정화조가 없습니다. 정화조가 있었는데 거의 다 막바로 빼서…….
재혁
권재혁위원
RFID식으로?
이순영위원
그런 식으로 분뇨처리장으로 가는데 서울에는 너무 복잡해서 못하는 건가요?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분뇨처리장으로 막바로 가, 정화조가 없습니다. 있던 것을 다 없앴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시설은 들어 본 적은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음식물은 그렇게 처리하는 내용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안 되고 새로 짓는 아파트에서 하는 사항이 있는데 이 분뇨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가까운 중랑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사실은 암모니아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기계적인 결함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 지금 중랑에는 7개 영역을 플러스 해서, 저희들이 가깝기 때문에 원가산정도 좀 낮게 책정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아니, 검토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과장님이 아이디어 낸다고 서울시에서 들어 줄 것도 아니지만 분뇨처리장으로 직접 간다는 것은 처음 들어 보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처리시설…….
이순영위원
집에서 우리가 변기에 물을 내리면 막 바로 분뇨 처리장으로 가는 거라.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일반 처리시설이 있고 하수 쪽에 분류 하수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랑으로 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순영위원
아니, 중랑이 아니고, 됐습니다. 다음에 우리 같이 의논해 보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및 분뇨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민경옥·이의안·손세영·손경선·임현숙·전범일의원 외 2명 찬성, 김남길, 이강숙)
15시58분
남궁역위원장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민경옥·이의안·손세영·손경선·임현숙·전범일의원께서 두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민경옥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안녕하십니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이의안·손세영·손경선·임현숙·전범일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2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등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문제는 인간의 무관심에 의한 환경파괴가 주요 원인으로 건강한 생활 저해와 국가경쟁력 약화는 물론 국가 간의 자국민 보호를 위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한 번 훼손된 환경은 많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교육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환경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 수립, 학교 환경교육 지원, 사회 및 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환경교육 재정 지원 등 환경교육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급격한 기후변화 및 인간의 무관심 등으로 환경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어 생존과 사회 활동성의 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을 통한 환경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학교 환경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사회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환경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최근 기후변화 등의 환경문제는 주로 인위적 행위에 의한 환경파괴가 주원인으로 이는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으며, 훼손된 환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이유를 차치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함에 따라 학교 및 사회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 모두가 환경보전의 관심과 필요성을 갖도록 하여 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보전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민경옥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경옥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교육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영남·김남길·임현숙·이순영·이강숙·김정수의원 외 3명 찬성, 손경선, 신복자, 남궁역)
16시03분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남·김남길·임현숙·이순영·이강숙·김정수의원께서 세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영남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라 본 의원과 김남길·임현숙·이순영·이강숙·김정수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동료의원 3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석면은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생활 주변에 산재되어 석면의 위험성에 쉽게 노출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민이 석면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의 책무, 구민과 사업자의 참여,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석면건축물 소유자 건축물 관리, 석면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 등에 관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구민과 사업자 등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구청장의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및 석면건축물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석면건축물 소유자 등의 건축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석면 비산 사업장 관리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는 체계적 석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석면은 단열성, 내열성, 절연성 등이 뛰어나고 마찰에 잘 견디며, 화학약품에 대한 저항성이 강해 건축 내·외장재와 공업용 원료로 건설업, 조선업 등 다양한 제조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석면 가루를 흡입하면 폐암이나 폐증, 늑막이나 흉막에 악성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밝혀져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선정한 유해물질로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석면의 위험성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석면안전관리와 지원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신 이영남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맑은환경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이 저희가 11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존 건축물들은 석면안전관리인을 두고 정상적으로 계속하고 그다음에 정기적으로 실내 공기질에서 석면이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 민간단체입니다. 관리인 자격이 있는 분들을…….
일단 청량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지금 112개소 관리명단에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석면을 철거하거나 할 때는 그걸 별도로 신고를 하고 밀폐를 해서 석면을 제거한 다음에 검사를 해서 그걸 저희 홈페이지에다 게시를 하고 그런 식으로 철거 작업 시에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석면피해구제법」으로 해서 우리 국·시비, 구비 해서 환자들에 대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700만원 예산 잡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석면 피해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면 장례비용을 지원하게 되고요. 요양급여 그런 정도 해서 7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석면안전관리인은 해당 건물에서 고용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직원으로 채용해서 관리를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남의원
위원님 질의에, 조금 전에 학교는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방학 때 하면서 기간이 짧아서, 또 방학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라든지 관리에, 학교 쪽은 교육청에서 특별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좀 빠져 있는 게…….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영남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남의원,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탁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위탁업체 선정결과 재위탁 사항인데요. 우리 「동대문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그다음에 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수탁 현황은 표와 같이 보훈회관이 전농로 30길 7(전농동)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 1층에 지상 5층 사항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동대문구 보훈단체장 협의회에서, 대표는 윤상길, 위탁기간은 4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심의 일자는 2019년 3월 20일 수요일에 심의하고 심의하는 방법은 서면심의로 해서, 위원장은 복지환경국장 외 4명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으로 해서 위탁사항은 동대문구 보훈단체 협의회하고 위·수탁 운영사항으로 해서 직원 현황은 총 4명에 사무국장 1명, 안전관리인, 사무원, 취사원 사항이고 운영 지원은 2억 4,000 구비가 100%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질의보다도 지금 오셨으니까 건의사항도 있고 또 보훈회관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이렇게 재위탁 건이 있으면 한 번씩 와서 재위탁 했다고, 복지위원들은 많이 있습니다. 출근도 잘하고 하니 사전에 와서 한 번 서로 서로 인사도 하면서 설명도 다음에는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보훈회관에 대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1년 전인가 전 국장님이 보훈회관에 대해서, 보훈회관 부지 확보 예산을 하기 위해서 추경 때, 그 때 안 사면 값이 올라서 내년에 사면 큰일 날 것 같이 해서 우리가 현장에 뛰어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는 건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부지확보 예산은 아직 편성이 안 돼 있고요. 작년 추경 때 4억인가 해 주셨죠?
이순영위원
예.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그거는 감정평가하고…….
이순영위원
계약금…….
윤기
김윤기복지환경국장
예, 계약금인데,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공시지가가 17억 정도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니까 한 37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시지가 대비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갭이 커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8명인데 잘 협의가 돼서 우리가 매입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빨리 예산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벌써 1년인데 그동안에 한 번도 말도 없었고, 그 때 당시에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계셨지만 그거 통과 안 되면 그 국장님 어디 떠나갈 사람같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깜짝 놀라서 했는데 그런 건 중간 중간 보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인사도 하실 겸 와서 한 번씩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좀 바쁘시더라도 시간 내 주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처에도 시간을 내서 한 번 갔다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을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은 토지를 매입하고 나면 그런 절차도 해야 되는데 선 보훈처도 가서 국비 지원 사항도, 18일에 날짜를 잡아서 보훈처에 관계되는 분도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같이 모시고 가서 그런 사항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대표자 윤상길씨가 옛날 재향군인회 했던 그런 분 아닙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무공수훈자회 회장님이십니다. 이게 2년에 한 번씩 이분도 순환적으로 해가지고 선출이 돼서 단체장 협의회 선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남위원
질의를 해서 저도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적은 잘 하신 것 같고요. 직원 현황에 4분이 계시거든요. 사무장님은 당연히 보훈단체에서 추천해서 일하시는 분 같은데 안전관리인은 보훈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구하고 상의해서 안전관리인을 두고 있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사실 목욕시설이 있습니다, 지하에. 그래서 안전, 모든 사항에, 또 건물 사항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목욕시설이 있어서 그 시설에 안전관리인을 두게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면 보일러를 관리한다든지 응급실에 사람을 구급…….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전반적인 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구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취사원이 있는데 1층에 보면 식당이 있던데 거기서 뭐 할 때 식사를 하는 겁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분들, 사실은 실비를 약간 받고 점심 식사하는 사항입니다.
이순영위원
먹고 싶은 사람은 와서 먹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 동대문구 보훈회관 재위탁 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2019년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 민간위탁 목적은 근로능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59세 이하 저소득층에게 자활실시 기관에서 체계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취업, 창업을 통한 탈수급, 탈빈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자활사업 안내 지침에 의거 지속되는 자활사업에 대해서 별도 공모절차 없이 현재 수행 중인 사업자와 우선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연속성을 위하여 현재 자활사업 수행기관인 서울 동대문 지역자활센터와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과 지난 2월 13일 재계약을 실시하였습니다. 서울 동대문 지역자활센터는 사회복지법인 감리회 태화복지재단에서 운영하며, 스마트 청소사업단 외 8개 사업, 130명 참여, 15억 5,400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삼육재단에서 운영하며, 힐링 마사지사업단 외 5개 사업, 47명 참여, 6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1년간이며, 매년 위 절차에 의거하여 재계약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9년 자활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결과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