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천근배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정의 총괄 기획조정입니다. 2006년도 시정주요업무 계획수립 시행은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 주간 업무추진계획 수립과 시행을 하면서 주요사업 추진상황보고회를 수시 개최하여 지시사항, 공약사항, 시정건의사항 관련 및 추진실태 점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정주요업무 평가는 시정 자체평가 제도, 목표관리제 운영, 부서평가제 시행 등을 구분하여 시정 자체평가 제도는 부서별 주요정책 과정 3개내지 5개를 선정해서 총 66개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평가지표에 의거 주요업무 자체평가 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사업과 수범사례를 확산 보급하면서 개선 보완사항 등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관리제 운영은 5급 이상 간부공무원 55명을 대상으로 연중 개인별 업무목표를 설정하여 최종 달성도를 평가하고 성과금 지급기준 및 승진보직관리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부서평가제 시행은 25개 5급 부서에 평가부문 8개 부문에 대한 부서별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 부여, 우수시책․수범사례 적극 발굴을 확산하여 파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균형성과관리 시스템인 발란스드스코어 카드 운영은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구축시행중인 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시에 도입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활성화입니다. 현재 위원회 수가 55개로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이 239명, 위촉직이 448명, 총 68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근거는 근거별 법령에 의한 42개, 조례에 의거 7개, 훈령에 의거 3개, 기타 3개로 되어 있으며 성격별로는 의결기구가 4개, 심의가 35, 자문이 12, 협의가 4개가 되겠습니다. 민간위원 위촉은 391명으로 전체위원중 5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민간위촉 위원을 공개 모집을 합니다. 이 제도는 이정백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각종 위원회 정비 및 민간여성위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민간위원 19%를 22%까지 확대해 나가고 여성위원 26%를 3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법제업무 추진은 자치법규 현황은 총 287건이며 조례가 171, 규칙이 64개, 훈령이 52개입니다. 소송계류현황은 현재 13건으로서 행정소송이 온천관광지조성사업 시행허가 취소 등 3건과 민사소송은 보수금 청구 이행권고 결정 등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고문변호사는 지역에는 이상욱, 정연구 두 분과 대구에 전하은 변호사를 포함해서 세 사람이 위촉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현황 6페이지에서 7페이지 사이에 있는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06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우리시 총 예산은 3,136억 2,0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891억 4,500만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39억 6,9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05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891억 4,500만원의 세입세출외 현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즉 우리시 자체수입이 341억 1,300만원으로 11.8%밖에 되지 않으며 지방교부세가 1,544억 5,000만원으로 53.42%로서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보조금, 지방채 등으로 세입이 구분되어 있으며, 세출은 사업예산이 1,837억 5,000만원으로 63.6%로서 가장 많은 세출이 되고 있으며 이어서 인건비가 562억 1,500만원 19.4%이며 경상경비, 채무상환, 기타경비로 세출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치수사업 등 9개 사업으로서 139억 6,900만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상수도, 하수도사업 105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 운영을 위해서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 및 200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우선순위 설정으로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전시성, 소모성 예산의 과감한 축소 편성으로 투자비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사업별예산제도 운영준비를 위해 2006년도 당초예산을 2006년도 3월 21일에서 4월 24일까지 재편성을 해서 도에 제출한 바가 있으며 2007년도 예산을 사업별 예산으로 시범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2008년도 예산부터는 사업별예산 전면시행이 되도록 하겠으며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강화를 위해서 총 사업비 10억원이상 신규투자사업을 합리적 의사결정을 통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4월 27일 9건의 심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에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운영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사항과 지방채․기금운용현황, 주민관심항목의 세부집행내용 등을 매년 8월에 공시를 하겠습니다. 이 공시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개최 후에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입니다.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사회 신뢰를 구축하고 효율적 감사로 공직서비스의 생산성을 증대하여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감사 실시는 자체감사와 일상감사, 상급기관 감사 수감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감사대상 기관수가 34개 기관으로서 종합감사는 24개 읍·면·동에 해당이 되며 부분감사는 10개 사업소가 해당이 됩니다. 실시방법은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도 감사실적은 대상 18개 부서 중에서 9개 부서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종합감사는 8군데, 부분감사는 한군데를 실시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로 155건, 시정이 88건, 주의가 67건을 하였으며 재정상 조치로서는 63건에 3,486만 6,000원을 회수, 추징, 환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분사항으로는 훈계 11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체감사 9개소와 우수공무원 표창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감사는 사업시행 전 지도감사로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건설공사는 추정가격 5억원 이상, 각종 용역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서 2006년도 실적으로서는 중앙로 제2철길 및 국도25호선 확․포장 공사 책임감리용역 등 7건의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상급기관 감사수감은 경상북도 종합감사 수감을 올해 4월 10일부터 4월 21일까지 열흘간 저희들이 받아서 감사결과는 행정상 70건(시정 45건, 주의 25건)을 받은 바 있으며, 재정상으로는 11건에 6억 9,256만 1,000원을 감액, 회수, 추징하였습니다. 신분상으로는 경징계 요구가 3명이 있었고 훈계처분이 13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직감찰 및 특별감사로서 선거를 전후한 때나 설, 휴가철, 추석, 연말연시에 정기감찰을 하며 특별감사 및 조사는 상부기관에서 이송되는 것이나 이첩민원, 진정, 투서 등 특정요인이 발생하였을 때 저희들이 감사 및 조사를 하며 지시사항과 보도사항 등 외부요인이 발생하였을 시에도 특별감사 및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징계업무 추진은 징계대상은 업무추진시 법령위반자 및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 통보자, 공직기강 문란 행위자 등이 대상이 되며 올해 징계현황은 징계요구 10명중 경징계 5명, 불문경고를 5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부패방지 활동실시로 청렴위 소관 기관별 청렴도 측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각종 제도개선사항 발굴, 시행을 하고 청렴도 측정 및 취약분야를 지속적 관리하여 공사계약, 주택인허가, 식품분야, 환경분야 등을 지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추진입니다.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2005년도 재산등록 의무자 271명에 대한 재산 신고사항 전산조회는 대상인원이 본인 및 직계가족을 해서 1,206명이 됩니다. 조회기관은 건교부, 국세청 등 110개 기관단체에 조회를 하여 현재 공개대상자 재산변동사항 및 최초 재산등록사항 공개는 24명이 됩니다. 시장님 1명, 우리 시의원님들 23명해서 시보에 이미 게재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제4회 지방선거 당선자 최초 재산등록신고대상자 13명과 인사이동자 재산신고사항 10명을 곧 저희들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행정정보화 추진입니다. 정보화 교육사업을 우리시에서는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2006년 2월부터 금년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일반 시민반 교육과 공무원반 교육, 주민정보이용실 교육, 사이버정보화 교육 등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교육실적은 66,725명으로서 주민이 59,660명, 공무원이 7,065명이 교육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정보이용실 추가 구축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에서 8월까지 4,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읍면동사무소 3개소에 함창읍과 모서면, 이안면에 주민정보이용실을 추가 구축하겠습니다. 추가내용은 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 복합기 등 사무기기를 설치합니다. 현재까지는 13개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13개소 읍면동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선생을 배치하겠습니다. 현재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저희들이 사업비를 1억 5,680만원을 도비 30%, 시비 70% 확보하여 상반기에 16개소, 하반기에는 20개소에 배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컴퓨터 교육장도 1개소를 남성청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센터도 2개소 은척과 모동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서에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실도 상반기에는 13개지만 하반기에는 1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교육실적은 48,492명으로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입니다. 모든 행정업무 전자화 및 정보공유 확대, 정보자원 통합관리, 공통표준 및 상호연계성 확보를 위해서 4월부터 6월까지 1억 1,441만 3,000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정보화 공통기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다음은 1, 2차 행정정보고도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행자부에서 일괄해서 시군에 해 주는 사업으로서 업무처리절차의 간소화와 보고통계 업무의 자동화, 부서간 또는 관련기관과의 정보연계 및 첨부서류 감축을 위해서 지난 1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2년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31개 업무영역에 576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시스템 도입으로서 사업목적은 불법적인 시스템 침입 및 악성코드 등으로부터 정보시스템 및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안 시스템 도입을 위해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1억 5,000만원이 투자되어서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4가지를 해서 지금 설치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취약점 분석, 패치관리, 악성코드제거, DB보안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시 특수시책으로서 인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을 전개하고자 합니다.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전자지방정부 실현에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사업의 기간은 지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2008년 8월까지 단계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3억 3,5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올해는 1억 5,500만원을 투자해서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대량, 대용량 이메일 발송 솔루션을 설치하며 웹하드 솔루션과 블로그 및 카페 운영 솔루션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007년도에는 7,500만원을 투자해서 곶감 포탈사이트 구축과 출향인사 홈페이지 제작, 각종 이벤트 행사 및 홈모니터 요원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도인 2008년도에는 1억 500만원 투자해서 동호회 홈페이지 제작 솔루션과 농축특산물 전자상거래 홈페이지도 구축을 하고 각종 이벤트 행사 및 홈모니터 요원제 운영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기대에 거는 효과로서는 인터넷 상주시민을 통한 시정홍보 및 각종 축제 행사도 안내를 하고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며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주시민이 직접 우리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애향심 고취 및 열린시정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교육 이수자 메일링서비스입니다. 생동감 있고 보다 빠른 시정소식을 제공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올 10월경부터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을 투자해서 대용량, 대량메일 발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저희들이 현재까지 정보화교육 이수자가 약 6만 6,725명이 됩니다. 이중에서 메일 수신에 동의한 시민을 통해서 저희들이 상주소식지를 이메일을 통해서 배달을 하고 뉴스레터 서비스로 각종 시정소식을 전달하며 메일링서비스 만족도도 조사를 하며, 생활정보 특히 건강, 웰빙, 문화행사 등 기타 유익한 정보도 제공을 해 주면서 기념일 특히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에 축하메시지도 시장님이 발송하는 등으로 해서 기대효과로는 교육생들에게 종합정보 제공 등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을 하고 시정공고, 시정소식 등 각종 시정홍보의 신속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적극적인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지 않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을 도모하여 기념일 축하메시지 발송으로 서비스 만족도 등이 향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 홈페이지 개편이 되겠습니다.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7월부터 10월까지 1억 6,000만원 투자해서 사업내용은 상주시의 특성을 살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고 기존 사용 콘텐츠를 보완하고 특화 콘텐츠를 개발코자 하며 홈페이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도입코자 합니다. 외국어 홈페이지도 확대 구축을 하겠습니다. 현재는 영어만 되어 있는 것을 중국어와 일어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7월말까지는 용역발주를 하고 10월말까지는 구축작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완료가 되면 시 홈페이지가 각 사이트로 들어가는 완벽한 창구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인터넷 만족도가 제고 될 것이며 시청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 쇄신은 물론 이를 계기로 다양한 행정서비스도 제공이 되며 차별화된 홍보로 역동적인 시 이미지 제고 및 상주시의 브랜드 경쟁력 확보에도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구마이 정보화마을 조성입니다. 농촌 지역의 정보화인프라 구축을 통한 U-상주의 기틀 마련 및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이용 생활화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현재까지는 은척 은자골, 모동 반계포도 등 두 군데를 저희들이 정보화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3월에 내서 구마이 정보화마을 사업선정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보화마을 콘텐츠를 구축하고 정보화마을 환경조성을 위해서 센터구축에 건물 20평, 내부 인테리어, PC 11대 등을 놓도록 하고 PC보급 및 초고속망으로 42대 설치를 해주고 마을공동사업으로 포장지 개발도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3억원으로서 국비 1억 5,000과 지방비 1억 5,000입니다. 향후 추진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샵을 이미 완료하였으며 예산확보는 시비 7,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정보콘텐츠 구축사업과 정보이용환경 구축사업을 연말까지 해서 감테마 녹색체험마을인 구마이 마을과 연계해서 소득증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획감사담당관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보고서도 작성하시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한두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민선4기를 맞아서 이정백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라는 슬로건을 걸고 다섯 가지 시정시책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주요업무 보고서를 살펴보면 실과소별로 단위사업을 보고하는 것으로 대부분 작성되어 있고 우리 시장님이 밝히신 시정방침에 대한 상주가 앞으로 나가야할 비전을 밝히는 데는 아주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한 실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정백 시장님께서는 현재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 지금 읍면동을 순시하고 계시고 또 취임을 하시기 전에 당선자 사무실에서 26개 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종합해서 5개 시정주요 방침에 맞는 그런 시정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작성이 되면 종합적인 것을 다시 의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사실상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께서는 그간의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 당선 후에 각종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열린 시정, 지역경제 활성화, 조직의 활성화, 농업부분에 예를 들면 억대 농부 5,000가구 만들기 등 포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밝힌 골격에 대해서 참모님들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주시의 앞으로 나갈 비전을 밝히는 지침을 만드셔서 집행부내에서도 앞으로 시정을 추진하는데 지침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시의회는 물론 시민들이 볼 때 앞으로 상주시가 이렇게 나가겠다하는 것을 소상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면 실과소마다 맨 앞장에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담당자 이름을 밝히고 조직, 인력에 대한 현원과 정원, 사무분장을 밝히는 일반현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실과소에서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렇게 실과소장님과 담당자 이름까지 밝혀서 작성해준 실과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실과소에서는 아예 기본현황을 밝히지 않고 단위업무들만 죽 나열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서를 가지고 미리 검토를 하는데 도움이 잘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보완해서 내일이라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재현 의원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종 위원회현황에 보면 소관 부서하고 위원회하고 소관부서가 잘못된 부분이 몇 군데 보입니다. 이것이 인쇄상의 오류라고 봅니다만 이런 분야를 세심하게 좀 내 주시고, 5대 의회 첫날인데 보니까 이런 것이 보이고 또 그 다음에 전체적인 과에 해당이 됩니다만 여러 가지 수치가 총무과하고 틀린 점이 여러 군데가 각 과마다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상주시 전체인구라든지, 이런 것이 약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각 과들이 그런 점도 여러 군데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좀더 세심하게 보고서를 작성하실 때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10페이지에 향후 계획에서 우수공무원 표창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출향인사 홈페이지 제작이 2,0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향인사들한테 홈페이지를 제작해 준다는 그런 뜻입니까?

이것은 제가 보고 드린 대로 출향인사들한테 전체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홈페이지와 접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출향인사들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하고 시 홈페이지 개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웹하드 솔루션, 블로그 및 카페운영 솔루션 이런 것들이 죽 나와 있는데 용량도 대용량으로 한다고 죽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인터넷 접속을 할 때 접속도가 상당히 늦거든요. 여기 용량을 높일 계획은 아직 안 세워 놨죠?

지금 이번에 홈페이지도 개편을 하고 이것을 만들면서 전체적으로 도청하고 연결해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높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한 가지만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인데요.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상주시의 예산을 전체적으로 관장하고 있고, 지방의회 관련업무도 담당하고 있으므로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의안건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에 기금운용에 대해서 죽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제14조에 보니까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영성과를 분석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에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영성과 분석 결과를 기금결산 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지금 이번 보고서 부의안건에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 4개 분야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기금은 우리시에 없습니까?

아,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기금운영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이 4개는 아마 현황을 사회과에서 만들 때 그것을 넣은 것 같고요, 이것은 의회에서 제출해서 승인받는 것은 아니고 업무보고로 넣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다시 보고를 합니다. 기금운영관계는....

그러면 이 보고는....

시장님 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이 보고는 그....

사회복지과 업무보고의 일환으로 하나 넣어 놓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다른 과에는 보고가 전혀 없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것은...

필요하시면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보완한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사회복지과만 있고 다른 과는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보면 2항에 보니까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만 지금 되어 있고 다른 과는 전혀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감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감실에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관장하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기금을 보면 8개 기금이 있습니다. 이 8개 기금 중에서 보면 사회복지과에서 4개를 내 놓은 것은 이번에 아마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전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도보고를 드립니다. 운영에 대해서....

예. 그 보고는 언제쯤 계획입니까?

이것은 원래는 보면 시기는 3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 언제든지 의회에 요구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렇게 보고서를 혹시라도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면 좋고 이번 회기 중에 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면....

예. 그러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지엽적인 것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성과중심의 감사운영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감사인원이 보니까 6명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감사부서가.... 아! 5명으로 되어 있네요.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한 것을 보니까 행정상 결과를 보면 155건에 시정 88, 주의 67건 되어 있고요. 재정상으로는 63건 해 가지고 3,400여만원 회수 내지는 추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상급기관 수감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4월 10일에서 4월 20일까지 했습니다. 행정상 70건, 재정상 11건해서 결과를 보면 감액을 6억 4,000만원 했어요. 20배 가까이 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상급부서에서 와서 하면 이렇게 성과가 좋고 자체 감사는 이렇게 성과가 왜 상시 감사를 하고 있는데 결과가 이런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사실 읍면에는 읍면예산이 실제 본청에서 발주하는 것 외에 읍면에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2,000만원 미만, 전부 조그마한 공사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저희들로 봤을 때는 지적을 해서 환수를 하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공사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나가서 정확하게 이것을 한 것인데 금액으로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감액되어서 한 것은 이것이 도 감사 때 좀 여기에 보면 도로공사 하는데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을 감하라는 이것이 지금 3억, 4억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주로 여기에 보면 감액 6억 이런 것은 거의 설계를 감하라는 것입니다. 돈을 추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금액이 차이가 많습니다.

제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시 자체 감사기관에서는 우리 시 본청의 것은 감사를 안 합니까?

지금....

읍면동만 합니까?

현재는 사업소하고 보고 드린 대로 읍면동에는 종합감사를 하고 10개 사업소에는 부분 감사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청 내에서도 종합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예.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 지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 명을 받아서 시 전체 감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본청하고 소관 관련부서 다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데 왜 이것이 상급기관에서 하면 이렇게 성과가 좋고 자체감사를 하면 성과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좀더 이렇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 아닌가, 우리끼리 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본청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안하고 있지만 시장님께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감사도 할려고 해야 되죠. 그런데 사실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본청감사는 지금까지 어느 지역에도 안 해온 것이 사실이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할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직제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어차피 이번에 시장님이 새로 취임하셔 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조직진단 실시명령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조직진단이 되면 아마 그런 쪽도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그 관계를 할려고 하면 다른데 같이 감사부서를 별도로 빼내 가지고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감사담당관인데 제가 감사를 할려고 하면 사실 우리 각 국에 감사를 하고 이래야 되는 그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조직개편 할 때 시장님께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태하 의원님.

장시간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았습니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4페이지에 보면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 해 가지고 사업내용에 보면 시 홈페이지 개편에 5,000만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6페이지에 보면 또 시 홈페이지 개편해서 1억 6,000만원 예산을 잡아 놨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궁금해서....

따로 입니다.

따로 입니까?

예.

그리고 항상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항상 저는 상주에 보면 항상 불만스러운 것이 상주는 삼백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항상 홈페이지라든지 홍보활동에 보면 자전거하고 곶감만 항상 걸어놓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홍보활동에서 인터넷이라든지 모든 홍보활동에 대해서 쌀도 중요하고 또 함창명주도 중요한 그런 시기에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데 대해서 모든 것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번에 저희들 개편할 때 그런 것을 전부 총괄적으로 참고를 하고 현재 저희들 홈페이지 개편한다고 해서 여론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들이 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사 선거구의 김상훈 의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 화북면하고 화남면이 사실 좀 오지지역입니다. 오지지역이라서 시장님 순시 때 시장님도 언급하신 일인데 사실 저희들 지역에 오시는 면 직원분들이 사실 기피하는 지역이 화북면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되고 또 저희들 지역에 오셨다가 약간 잘못이 있어서 다른 데로 가면 영전이라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이런 불이익 되는 부분을 좀 저희들 지역에 오시는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주실 수는 없는지 여쭈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것은 제가 답변할 것은 못 되지만 제가 시장님을 수행해서 이번에 읍면동 순시를 하면서 시장님 의지를 옆에서 들었기 때문에 그대로 여러 의원님들 계신데 김상훈 의원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분명히 화남, 화북에 가셔 가지고 오지에 근무한다는 사고를 버리고 오지일수록 직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분명히 해 주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계시는 면장들한테도 상당히 거기서 여러 가지 부탁도 하시고 별도로 내려오시면서 따로 면장실에 들러 가지고 면장 손을 잡고 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지 싶습니다. 그러면 김상훈 의원님과 같이 걱정하는 그런 사항에 대한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장님 말씀도 제가 감사하게 듣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뭐가 주어져야지 저희들이 막말로 말로만 하는 것은 좀 현실성이 없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부의장님.

업무보고서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주요업무 평가란에 보면 대상업무 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평가결과에 보면 우수사업 수범사례 확산 공급, 개편 보완사항 등 익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3개 내지 5개 선정해서 총 66개 과제라고 되어 있죠?

예.

본 의원이 왜 그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좋은 게 우리 상주시정에 상주시민들을 위하여 얼마만큼 반영이 되었는가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알고 싶고 그래서 3개 내지 5개 선정 중에 혹시 천 실장님이 담당하시는 기획실 것도 선정된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것이 3개 내지 5개 선정을 해서 저희들은 대부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그런 것은 발굴해서 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편의를 도와주기 위한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제가 업무적으로 66개 과제 중에서 선택되고 한 것은 유인물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서면보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좋은 안을 창출해 냈으면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서 시민들한테 생산적인 효과가 유발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이중에서 혹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한번 알고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중이라면 진행 중인 사항을 실장님이 그렇게 서면답변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고,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2006년도 예산현황에 보면 세입란에 보면 실질적으로 자체수입이라고 하는 지방세수입하고 세외수입하고 두 가지 약 12%, 전체 예산의 12% 정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출란에 보면 채무상환하고 사업예산하고 해서 64% 정도만이 사업예산으로 가고 나머지 36%는 인건비, 경상경비, 기타경비 경비로 죽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업예산 64% 중에 올해 이것을 효율적으로 다 잘 쓰셔야 되는데 혹시 사업을 하시다 보면 사업예산만 세워 놓고 못 쓰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있죠?

이월되는 것도 있죠.

예.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2006년도 예산 중에서 2007년도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대충 몇%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것을 제가 정확하게 판단 할 수 없습니다. 없지만 전 예로 보면 업무적으로 각 그해 그해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보통 20% 정도 나옵니다.

전체 사업예산이 20%면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세입예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결국 돌고 돌아서 그 익년도에 또 다시 세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불용액 처리나 명시이월, 사고이월 될 수 있는 예산은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참고를 하셔서 예산편성하시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인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미리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할 때 각 실과소하고 표기를 해서 그런 것은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못 할거면 저희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금년 연말까지 안 되는 것 있으면은 이번 추경할 때 전부 불용처리 해 가지고 내달라고 해도 실제 사업하는 사업부서의 부서장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든지 추진하다가 부득이 못해 가지고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조금 내라고 하기도 그런데 여하튼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 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감사에 대한 말씀도 하셨지만 말입니다 또 감사부서에서 철저하게 감사를 하셔 가지고 지도감사를 하시든지 지적감사를 하시든지 해 가지고 앞으로 가능한 그해 편성된 예산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월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황태하 의원님 질의하신 시 홈페이지에 보면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하고 14페이지에 보면 시 홈페이지 개편에 1억 6,000만원하고....

홈페이지 개편에 전체 금액이 1억 6,000만원이 들어갑니다.

1억 6,000만원인데 여기에 보면 시 홈페이지개편에 또 5,000만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안에 보면 솔루션이라든지 웹하드 같은 것 있고 뒤에도 이런 것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서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관계에 대해 가지고 상세하게 다시 한번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시 홈페이지 개편은 이미 작년, 저희들이 언제 이것을 했는가 하면 홈페이지개편을 2003년 5월달에 하고는 안했습니다. 못해 가지고 그 당시에 5,370만원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개발해 가지고 우리시도 제1회 홈페이지담당자 연찬회에서 은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전국에서 홈페이지경진대회를 했는데 경상북도는 최고상을 받았는데 저희시는 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홈페이지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네티즌으로부터 민원이 계속 좀 올라고 해서 그래서 이 돈은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번 의원님들 지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1억 6,000이 되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달에 용역발주를 해서 10월말까지는 새로이 전면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한 1억 6,000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시민 100만명 확보운동이나 정보화교육이수자 메일링서비스나 하는 이런 다른 솔루션, 즉 말해서 그때그때 해당되는 프로그램으로 전면 이것을 깔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전자관계 이것은 보니까 이것만 해도 한 500개인가 60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만 전부 다 이게 하나하나 다 틀립니다. 해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항목에 예산이 3억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절대 중복투자가 안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인터넷 상주시민 100만명 확보운동을 하는 것을 봤을 적에 상주시에 인터넷인구를 100만명을 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좋은 안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서 아직까지 인터넷이 되지 않는 불통지역이 있습니다. 지난 의회 때 여러 번 이 안을 제시했지만 지금까지도 아직 인터넷이 불통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을 구제차원에서 해소할 그런 방법과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구마이 마을도 사실은 인터넷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들 때문에 광케이블을 다시 깔고 합니다. 이게 저희들 지역에도 상당히 그런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조사를 해서 부의장께서 걱정하는 사항을 전면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결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꼭 필요한 예산이 많지 않은 예산안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보화의 물결 속에 풍요를 느끼는 시민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까지도 접속조차도 못하는 이런 지역이 있다는 것을 시장님이 아시고 앞으로 이것을 참고를 해서 반드시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선 4기를 맞이해서 이정백 시장님이 새롭게 취임했습니다. 따라서 지방행정이 특히 시정에 있어서 예산의 편성과 운영은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것이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님이 취임하면서 시정의 방향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시정의 편성도 달라지는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예산편성의 기법을 지금까지 해오던 기법에서 달리 시장님의 시정방향과 목표, 철학을 반영한 그런 예산을 편성해야만 되지 않겠는가 차후에 예산편성을 과거의 예산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제로베이스 예산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전면적으로 특히 시장님이 취임하시면서 우리시의 조직을 진단하고 기구개편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조직진단과 겸해 가지고 기구를 개편하면서 예산편성도 전면적으로 제로베이스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추세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2008년도에 모든 게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의원들께서도 이제는 앞으로 사업예산파악하기가 굉장히 수월해 집니다. 그리고 또 예산도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도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 취임하시는 이정백 시장님께서도 가시는 읍면순시하시는 곳 마다도 말씀하시기를 기반시설에 투자보다도 생산소득증대 투자가 좀 더 효율적이라 하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어제 화동에서 김종준 의원님 만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관계도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되면 그때 세밀화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도 아마 그런 쪽으로 시장님 지시를 받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지출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아무래도 꼼꼼하게 따져 봤을 때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고 따라서 이로 인해서 낭비성요인으로 발생되는 측면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조직진단, 기구개편 겸해서 예산편성까지 이를 갖추게 되면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일거에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때에 앞으로 시정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성과 있고 효율적이고 그런 능률적인 예산을 편성운용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의 생각은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수 의원님.

나 선거구 의원 안창수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2쪽에 보시면 주민정보이용실에 대해서 말입니다. 추가구축이 현재 13개가 되어 있고 추가로 3개로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축하실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할 때 각 읍면동에 받습니다. 받는데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그쪽에서 구축할 장소라든지 이런 게 주로 읍면동 사무소에 여분이 있고 이런 데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수요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비 자체가 우리 도비가 30%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계획서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 계획에 맞춰서 안 된 곳도 추가로 계속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보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풍기 한대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절전의 효과, 예산의 절감도 좋지만 앞으로 거기에 어떻게.... 다 주민이 이용하는건 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정보이용시설에 인터넷선생을 배치를 해놓고 사실 저희들 정보관리계에서 3명이 나가서 지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만 간혹 거기에 인터넷선생이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모양입니다. 몇 군데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질문은 그것이 아니고 말입니다. 한여름에 보면 땀이 많이 나고 많이 열악합니다. 환경이....

예.

예산의 절약효과도 좋지만 거기에 말입니다. 다른 사무실에 가보면 가령 예를 들어 에어콘이 시원하게 나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나는데 좀 더 편성을 해 가지고 하실 방법이 없으신지....

저희들이 해당 읍면장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대부분 읍면에 안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장과 상의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윤홍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시정홍보의 활성화 보시면 대도시 홍보광고판 관리강화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홍보광고판이 대도시 3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고판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또 현재 동화상이나 조명광고를 할 때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이며 이에 대한 홍보효과를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대도시 홍보판 설치는 2005년도 3월달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현재 홍보위치는 서울 영등포역에 국철에 맞이방 내에 LED전광판 동화상 광고와 부산 지하철 서면역 내에 와이드카드광고, 대구지하철 중앙로 역사 내에 와이드칼라광고를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3개지역에 각 1개소씩 설치를 해놓았습니다. 서울은 연3,600만원, 부산은 2,640만원, 대구는 120만원에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운영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철역과 광고를 한 업자와의 협의로 인해서 저희는 이 조건에 맞게 설치를 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서울같은 경우에는 월300만원, 부산은 220만원, 대구는 월 100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광고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속도로변에 대형광고판을 설치하며 자치단체의 특색을 발 빠르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월 1개소 설치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내지 1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상주를 알리는 대형 광고판을 설치하여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할 방안은 없으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액이 8,000만원 내지는 1억이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하면은 너무 작게....

예.

그래서 외부에서 광고를 예를 들어서 업체에서 KTF나 또 저희지역에서 다른 업체에서 스폰서 광고를 하더라도 2억 내지 3억의 예산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낙동이라든지 또 사벌이라든지 함창이라든지 공검이라든지 이 지역에 가장 잘 보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KTF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대형광고판에 보면 위에는 KTF 지금 우리가 고속도로변에 가보면 여러 가지 문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KTF측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요구하는 쪽은 자기네들이 스폰서 하니까 그 위치를 위에 해달라든지 요구조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는 그러한 것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의 홍보효과가 최대화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의를 하고 장소도 지금 2～3군데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실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시대입니다. 우리 상주에 변화하는 모습을 단 1초라도 빨리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담당하고 관계없는 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2～3년 전에는 체육회 관계 되어있는 것은 문화공보담당으로 있었는데 지금 현실에서는 그게 새마을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새마을과로 넘어갔는데 문화공보실에서 너무 일이 많아서 새마을과로 넘어갔는지 아니면 또 새마을과 자체에서 일이 작아서 갔는지 답변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중앙부처에서 보면 중앙부처에 체육, 예체능이나 모든 일은 문화관광 쪽에서 하고 있는데 유독 상주에서는 새마을과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된 동기를 서면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주시 현재 지금 각종 개최되고 있는 축제가 몇 가지가 되며 예상된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서면으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충후 의원님 잠시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사실상 문화관광부 소관으로 체육부분이 지금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군에 내려오면서 시군실정에 맞게 조직이 개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초까지만 하더라도 체육부분이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후에 저희지역 실정에 맞게 새마을과로 개편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개편된 이유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면 총무과에서 보고드릴 때 한 번 더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저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제라든지 문화예술단체의 예산부분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태하 의원님

황태하 의원입니다. 저는 공검지의 복원정비사업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검지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보면 경상북도 기념물로 1997년도 9월 26일 문화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 가까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하나같이 이뤄진 게 없습니다. 보면 부지매입정도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87%, 90%정도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상북도에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해서 48억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한 11억정도 보상으로 나오고 나머지 잔고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계획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데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공검지 복원정비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유교문화권사업으로 총사업비가 48억 2,000만원입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절반입니다. 50%.... 2004년부터 2010년까지 7개년간의 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검지 하면 삼한시대의 3대 저수지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복원정비 해야 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농경문화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는 동시에 인근에 동학교당이라든지 한방산업단지, 경천대하고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산업으로 육성을 함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목적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방문화재 기념물 제121호입니다. 97년 9월에 지정되어 가지고 양정리 일대입니다. 이 지역의 면적은 120,348㎡입니다. 이 지역의 사업내용은 부지매입과 시굴조사 못 준설, 주차장 등 기반시설, 또 휴게시설 주변정비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정비를 위해서 익히 95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변정비를 한 바가 있고 97년에 들어와서 기본계획수립 및 조감도를 제작한바가 있습니다.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유교문화권사업으로 2002년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부지매입은 35필지에 68,815㎡를 9억을 들여서 2002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총 부지매입을 해야 할 확장대상필지는 54필지입니다. 지금은 부지중에 54필지 중에 48필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6필지가 남아있습니다. 6필지 남아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한 가구만 해결하면 지금 다 되는 사항인데 한 가구를 해결하든 10가구를 해결하든 다 해결하던 빨리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역에 보면 모를 지금 심어놓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고 그것보다 주위에 문화재청에서 현장에 금년도에도 2～3번 다녀갔습니다. 다녀가면서 여기 이 지역에는 1차로 작년 말에 발굴조사를 했습니다. 발굴조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에 문화재청의 답변이 못의 전체적인 윤곽를 확실히 정해서 역사적인 고증자료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주차장 등 관광시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병행해서 하면 부지를 매입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굴조사결과의 장기적인 조사계획을 세워서 못의 윤곽과 성격을 밝힌 후에 정비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한다는 그런 통보를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6일 저희가 경상북도 문화재 연구원에 가서 이 지역 전체를 발굴할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또 비용이 어떻게 얼마나 드느냐하는 자문결과와 5년정도의 발굴 소요기간이 걸리고 비용이 약 한 100억원이상으로 추정이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공검지 복원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사실상 옛날의 공검지가 양정 시내지역 일대지역으로 아주 크게 분포가 되어 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일부만 복원하기 때문에 일부를 복원해서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복원해야 되겠다하는 명확한 답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확보된 것은 발굴비가 약 한 10억밖에 안됩니다. 10억정도로 발굴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연구에 의해서 좋은 문화재가 다시 발굴될 경우에는 어떻게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그런 뜻을 문화재청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검지 복원정비사업을 위한 대책회의 계획이 금년 8월 하순경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참석대상은 문화재청 직원하고 문화재 위원들, 도 유교문화권 관계자, 문화재 관계자, 저희시 지역의 관계자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쪽에 당시 97년도에도 기본계획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일이 오래 걸리고 기본계획을 조금 수정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때 용역업체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시굴조사와 앞으로의 기본계획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서로 협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97년도에 벌써 수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시에는 아직까지 10년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짚어줬고 얼마 전에 상주시민신문에 7월 신문에 보면 경상북도 혁신담당으로 계시는 김남일 담당이 신문에 났습니다. 경상북도 농업테마공원을 만들자고 신문에 난 걸고 알고 있습니다. 특별기고를 내놨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 상주에서는 사업을 할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하나도 사업이 이뤄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자만하지 않았겠느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뭐든 하나라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경상북도 농업의 중심지입니다. 쌀 생산량이 강원도하고 맞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고 상주 위상을 올리는 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려서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시 신경 쓰셔서 앞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 의원입니다. 저는 늘 상주를 지나다니고 다른 지역을 다닐 때 홍보표지판에 대해서 많이 우리 상주가 PR을 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들어와서 보니까 홍보표지판 설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여러 개의 홍보표지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주를 알리는 표지판도 있어야 될 것이고 농특산물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표지판도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세워나가는 홍보표지판은 장소선정부터 어느 쪽에 어떤 표지판이 서야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해야 되지, 제일 처음에 아무거나 상주를 알리는 표지판을 세운다고 해서 제일 좋은 자리에 세우고 나면 다른 자리에 세울 수 있는 농특산물 홍보표지판이라던가 그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한 계획이 대안이 서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전에도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중부내륙고속도로변에 우리시를 알릴 수 있는 대외적 이미지 부분에 널리 알리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 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 대표적이라면 문장대라든지 경천대, 관광지 쪽은 이렇고 또 농특산물 쪽은 상주 곶감이나 배, 상주 쌀 이런 정도가 있습니다. 또 중화지역 쪽에 그쪽으로 고속도로가 되면 그쪽은 포도, 지역별에 맞는 그런 대형광고판을 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세부계획들을 관련부서에서 시행하는 특산물, 저희 시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시 전체의 이미지, 이것을 관련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적절한 위치에 적절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행을 스폰서 부분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위치선정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가 하면은 그에 따른 부지가 개별법을 전부 다 적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벌 앞에 경지정리 된 지역 땅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이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이고 해서 농림부장관에게 허락을 받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형광고판을 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고속도로로부터 고속도로 부지 안에 거리가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속도로주변으로부터 20m를 지나고 접도구역을 지나고 해야 될 부분, 40m 그러한 규정들, 또 임야를 할 때는 임야전용, 이런 것들에 제한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면밀히 파악하고 해서 적절한 위치에 저희들이 금년부터 지금 금년 하반기에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해주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좋은 곳에 몫이 좋은 곳에 좋은 특산물, 좋은 상주이미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내용들이 보니까 우리가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고 전에도 똑같은 말씀들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지금 앉아 계시는데 이런 얘기들이 한두 번 들은 얘기들이 아니거든요. 꼭 굳이 농지전용지역에만 세워야 합니까? 다른 지역도 있습니다. 타지방자치단체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왜 상주시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꼭 이루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시장님 계시고 하는데 말로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보면 지금 거의 900억이 투자가 되지요?

예.

900억이 되는데 민자가 360억이 되어 있지요?

예.

민자는 한 개도 안 들어왔지요?

민자는 아직 들어오지....

들어온 게 없지요? 민자가 지금 들어올 리가 없지요. 지금 우리가 상주시에서 세운 계획서에 보면 이 계획가지고 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여기 계획서 보십시요. 지금까지 한 사업이나 계획서를 보면 주변정리, 화장실 개축, 증축 이런데 누가 민자를 내겠습니까? 주차장관리, 주차장진입로포장, 이런 식으로 900억 되는 민자를 빼면 약 한 550억 되는데 55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이렇게 써서 과연 민자가 들어오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영주의 선비촌을 말씀드렸죠? 영주의 선비촌이 유교문화관광개발권 사업으로 만드는 겁니다. 뭔가 상주에 후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큰 것을 하나 할 생각을 해야되지, 보면 전부 2억, 3억 돈 다 쪼개줘서 누가 민자를 많이 투자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상주의 후손들에게 유교문화관광개발권 사업해서 돈 900억 들여왔는데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릴까요?

아뇨.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런 식으로 2억, 3억씩 투자를 한다면 우리시의 인심은 많이 얻겠죠. 그렇지만 후손들은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이 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은 없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하나는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계획인데 보면 왕산공원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에서만 할 것이고 아니고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같이 손을 맞잡아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왕산공원이 일제강점기에 의해서 장원봉이 다 유실되고 없었습니다. 상주에 장원이 많이 났다고 해서 장원봉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일제강점기에서 그것을 다 묵살시켜버려 그것이 지금까지 복원이 안 되고, 어떤 향토사학자들에 의하면 그것 때문에 상주가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냐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도 도시과 하고 손잡고 정말로 큰 것을 하나 잡아서 그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유교문화관광권 개발사업이라는 것도 이런데 큰 것을 쓸 수 있든지 아까 우리 황태하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검지 복원이라든지 그런데 큰데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잡으셔야 되지 전부 2, 3억씩 다 쪼개서 써서 과연 민자가 들어오겠는지 과장님 견해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유교문화권 사업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유교문화권 사업이 처음에 지정이 된 사항은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북부지역에 하나의 선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갑자기 시행이 되어서 시 측에서도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익히 이 시점에서 2002년도에 유교문화권 사업을 결정할 때 좀더 큰 사업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영주의 선비촌 이라든지, 한군데 투입했더라면 저희 상주시에 큰 하나의 업적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익히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내년도에 지금까지 유교문화권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평가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내년도에 평가를 해서 나머지 예산 부분이 한쪽으로 또는 몇 개 지역으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서슴지 않고 의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하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입장으로서는 계획이 되어 있는 이 지역 외에는 사업을 변경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왕산공원 부분은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왕산공원 정비계획이 있습니다만 저희도 이 부분 장원봉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더 봉우리를 올려도 복원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과하고 한 번 서로 협의해서 이 부분 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교관광문화권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 과장님도 내용은 아시잖아요? 인식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제도상으로....

예. 제도상 그렇더라도 잘못된 분야를 알면서 그대로 그냥 끌고 간다는 것은 이것이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그것을 다르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보는 방향도 한 번 생각해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들은 그렇게 추진을 하되 나머지 내년에 남아 있는 2007년 이후의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내년 평가 이후에 문화재청이나 문화관광부 또는 도 유교문화권 사업단에서 현재 그런 문제점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1차 내년도에 평가를 한번 해 보자는 의견들이 분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평가시기가 언제입니까?

내년도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서면상으로 어떻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 내년도에 한다면 2006년 말에 2007년 사업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혹시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 해서 이것이 잘 되었을 때 인센티브 받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분야는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질의 다하셨습니까?

예.

김성태 의원님.

지엽적인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제가 또 본 의원이 선거공약으로 했던 사항이고 이래서 관심도 있고 복룡동 주택 건설부지 내 문화유적 보존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시에서는 1안, 2안, 3안이 있는데 이것을 결정은 누가 하나요?

결정은 저희가 시의 자치단체 입장으로서 의견을 저희가 1안 의견을....

시의 입장은 1안이고요.

예.

1안이고 의견은 문화재청에서 나중에 위원들하고 해서 결정된....

예. 문화재청에서 늘 5차 회의에 걸쳐서 결정된 것은 3안이 되겠습니다.

3안... 아, 전체를 다 하라.

예.

전체 1, 2지구하고 7, 8주공하고 9주공하는 것 하고 유성하고 다해서 문화재로 지정해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이것 때문에 주민들하고 마찰도 좀 있었죠? 이해관계자들....

예. 있죠.

있고, 또 몇 번 협의를 했었죠. 여러 번 협의도 했는데 그러면 주민들이 한 이야기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네요. 결국은요?

그렇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현재까지 추진되는 사항을 보면 5차에 대한 회의 결과는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에서 그 전문가들이 구성된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까지 계속 처음에 안이나 다섯 번째 안이나 똑같은 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면밀히 보면 그 분들의 생각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상 우리 지역에는 인근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문제 때문에 지금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32페이지에 보면 사실상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시에서는 복룡3지구입니다. 왜 복룡 3지구를 고집하느냐 하면 복룡 3지구는 시굴조사만 하고 발굴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 발굴조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면 2지구나 유성씨엠에 발굴조사를 하니까 상당히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복룡3지구는 발굴을 안했습니다. 시굴조사만 했습니다. 일부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훼손되지 않은 3지구를 보존하면 되지 않겠느냐 줄기차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3지구와 복룡2지구 복룡 유성씨엠 지구가 다 각기 특이할 만한 중요한 유적이다 하는 것이 문화재청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주 다음으로 우리 상주가 이렇게 좋은 매장문화재가 간직되어 있다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가장 큰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인근 토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발굴할 때 기와장이라든지 일부 파손된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그것이 무슨 보존할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문화재에 대한 내용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질이 발굴할 때의 토지의 분석을 보면 선사시대부터 청동기시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총 우리 서민들이 밖에서 생활하는 그런 터전을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문화재로 사적지로 지정이 되어 가지고 언젠가는 후손들이 이것을 우리 상주 또는 국가가 잘살 때 개발해야 된다하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담당하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도시과에서 개발하는 부서하고는 차원이 좀 달라야 되지만 사실상 이 부분에 저희는 동일한 유적들이 많이 발굴되기 때문에 3지구만 고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들 힘에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문화라는 것은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으면 보존을 해야 되고, 또 우리 발자취이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 주민들하고 지주들하고 이런 사람들 이해관계에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지주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앞으로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고민이 그렇습니다. 인근 지역 토지소유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침해 아닙니까? 사실상 침해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3개 지역이 다 지정이 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근 지역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그것이 형상변경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변경 기준을 우리가 문화재청과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 내야 되겠다. 그러면 지하는 활용을 못하더라도 지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지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 가지고 줄기차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은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인근 지역 200m는 상권 제한을 받습니다. 전부다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의 돌출문화재, 예를 들어서 성곽이라든지, 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다 주택이라든지 아파트를 높게 짓게 되면 경관을 훼손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경관이 훼손이 되면 돌출문화재로부터 50m까지 1층을 허용을 하고, 50m에서 100m까지는 2층을 허용하고 이것이 지자체별로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인근 지역에 주민들이 상권제한을 받는 다고 늘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적지 지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문화재청의 끈질긴 주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에 다른 지역의 돌출된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과 메뉴얼을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0m 쪽에서는 다른 타 지역에 1층에 된다면 저희 지역에는 2층은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부분을 좀 상향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문화재 주위에 건축과 관련해서 문화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지정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라든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며 개발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그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인지?

예. 이 지역에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가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 지역뿐만 아니고 강원도 춘천이라든지, 경남에 마산 진동이라든지 이런데 엄청난 면적을 지금 사적지 지정 권고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사적지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하는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사항은 그 분들 답변이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국가에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현재는 상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복구를 해서 위에 잔디를 말끔하게 입혀서 그 위에 벤치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해서 우선 그렇게 시민들이 공원으로 활용하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국가예산이 허용된다면 그 지역에 지금까지 발굴해 놓은 그 부분을 파서 볼 수 있도록 사적공원을 해서 위에 대형 겉 유리라든지 이런 공법으로 해서 볼 수 있도록 유적지를 볼 수 있도록 그러면 외지에서 학생들 소풍이라든지, 관광객들이 현장에 와서 왜 상주의 생활유적지가 그렇게 중요한가에 대한 것들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문화재청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당부드릴 말씀은 아까 1안, 2안, 3안이 있는데 3안은 전체 다를 유적지로 만든다는 이야기 같은데 시에서는 1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죠. 좀 작게....

예.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저희는....

예. 1안을 시에서는 문화재청에 신청을 해서 되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전부다 정비, 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 시행한다고 하더라도요. 36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세 번째 칸 민속박물관 건립에 65억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주박물관에 94억을 투자해서 금년 말에 개관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그것도 아직 개관이 안 된 상태에서 또 65억을 들여서 민속박물관을 만든다고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성격인지, 또 어디에 이것을 건립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제가 당부 말씀인데 지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유교문화권 정비한 것이 15건 있습니다. 제가 상주향교에 한 번 가 보니까 대성전하고 일부가 정비되어 있는데 대성전 뒤쪽이 낙양동에서 넘어오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도 있고 기상대쪽에 보면 있는데 그 뒤쪽에 허전한 것이 진짜 문화재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고 많은 경관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을 할 때는 시설에만 투자하지 말고 시설주변에 조경사업을 좀 병행해서 해 주어야 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서울 성균관에 가 보면 마당에 서 있는 은행나무가 굉장한 아름드리가 있는데 그 은행나무 자체가 문화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유교문화권 자원에다 대고 인근 자연경관을 조화롭게 개발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돈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설만 자꾸 투자하는데 시설정비를 할 때 반드시 조경사업을 좀 병행해서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있는 민속박물관 건립 이 부분은 2002년도에 이것을 저희가 계획했기 때문에 사실상 계획 이후에, 계획 이전에 상주박물관건립 계획 이전에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현재 박물관 맞은편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린이 체험장이라든지, 아니면 민속사 전시실, 농경사 전시실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현재 박물관 지어 놓은 것은 전시실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다른 부분들은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내년도에 평가를 하면 과연 민속박물관이 필요할 것이냐? 또 2007년 이후 사업은 저희가 많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속박물관 건립이라든지, 아니면 제일 밑에 안내센터 설치하고 또 상주문화재 경천대백일장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도 바꾸어야 된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민속박물관은 현재로서는 어린이 체험장이라든지, 민속사 전시실, 농경사 전시실, 이런 것들로 이것을 바꿀 수 없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상주박물관이 계획되기 전에 이 계획이 먼저 섰다고요?

예. 먼저 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재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평가를 하면 문화공보실에서는 평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평가를 잘 받으셔 가지고 이렇게 중복되는 투자라든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그 당시에 가서 계획을 세우실 때 타당하게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윤홍섭 의원님.

나 선거구 안창수입니다. 상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건립할 때 유물을 먼저 해 놓고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박물관 건립을 먼저 해야 됩니까?

건립을 하면서 유물은 저희가 경주박물관이라든지, 현재 우리가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경주박물관, 대구박물관 이런 쪽에 전부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유물을 확보를 해 놓고 그에 따른 설계용역이 되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사비 부족이라는 것은 유물이 예를 들어 바뀌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설계를 하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는가 설계에 그렇게 그 당시 공법으로 설계를 했지만 지금 시일이 지나고 나서는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5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유물을 어느 정도 확보해 놓으셨습니까?

유물은 지금 저희지역 출토유물이 11,127점입니다. 그래서 276점을 저희 박물관에 전시할 계획으로 지역에....

아니 확보해 놓으신 것이 어느 정도이신지?

그러니까 276점을 서로 대화를 통해서 확보해 놓은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대여나 복제, 위탁이나 기증을 받습니다.

아니 추진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확보해 놓으신 게 11,127점 확보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유물들이 전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 상주에 보관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교육청이라든지, 경주박물관이라든지, 대구박물관 이런데 보관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찾아 와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박물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장을 학예전문직으로 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학예관이 있고 박물관으로 등록이 되고 또 지표조사기관으로 등록이 되어야만 우리가 출토한 유물을 우리가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시유물에 대해서는 대여, 복제, 위탁, 기증, 협의로 되어 있는데요. 협의 중인 것은 유물이 가령 유물이 바뀌면 또 다시 계획에 따른 공사비가 다시 설계변경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부는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익히....

그런데 말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유물을 확보해 놓고 인테리어라든지, 모든 게 전시실이 마련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276점에 대한 유물은 확보가 다 되어 있죠. 그 대신 우리가 대여라든지 절차를 통해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유물에 대해서 틀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확정이 되었으니까 그대로 전시공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2월말에 예를 들어 5억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예산이 더 들어가면 12월말 완공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준 의원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24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가 3명이 확보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가령 외지에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테마별 관광, 또는 우리시 홍보코스가 개발된 그런 것들이 있는지, 지금 전국적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관광명소로 알려진 곳은 거의 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에 산재해 있는 지방 유적지라든지 이런 곳을 많이 답방을 하는 답사를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우리시를 방문하는 민간단체, 또 공식행사를 통해서 방문하는 단체, 또는 개인들을 테마별로 안내할 수 있는 관광코스 또는 홍보코스가 개발이 되어 있어야만 자신있게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싶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가령 있다면 제가 지금 8년을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도 이런 테마별 관광코스나 우리시 관내에 있는 홍보코스를 이렇게 답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좀 안내해 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저희 시에는 사실상 관광을 할 수 있는 개발부분에 상당히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근에 문경이나 이런데 비하면 문화관광해설사 이런 것도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적지만 상주를 관광하는 사람들이 해설을 할 수 있는 인원은 적절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경북 가족여행을 한번 처음 신설하기 위해서 시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청화산농원 현장에서 체험을 하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또 내려와서 남장의 자전거박물관을 보고 거기에서 공예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경천대관광지를 들렀다 김천으로 가는 코스, 그런 사항들을 테마별 프로그램 체험관광으로 한 바가 있고요. 또 후반기에도 경북 가족여행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목공예라든지, 도자기 체험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목공예 체험이라든지, 현장체험 청화산농원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시도한 흔적이 엿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문화유적 지금 문화유적지 유지보수 또는 정화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러한 관광코스가 개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그 코스를 개발해서 개인, 또는 공식 행사시에 방문하는 단체, 지역 이런 분들에게 자신있게 교육하고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한번 잡아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의원님들 말씀을 듣고 보니까 공검지 복원사업해서 또 동학교당 문제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기왕 이것을 유지, 복원, 발굴 이렇게 하는 시점이라면 지금 인근 안동시를 보면 안동은 하회마을, 하회마을 하면 우리가 별신굿을 연상합니다. 하회마을 거기에 있는 별신굿이 마치 안동의 트레이드마크처럼 상징처럼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그 사람들은 뭐 한국 정신문화의 도시이니 이러면서 거창한 구호를 내 걸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와 같은 문화공보 행정을, 행정의 포인트를 새로운 차원 또 그 스케일을 좀더 넓혀서 공검지라든가, 동학교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롭게 행정을 펼치고 또 예산을 투입해 보면 어떨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을 해 보십시오.

예. 저희 유교문화권 사업이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이루어진다면 저희 지역도 그중 못지않은 그런 관광지가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경주와 상주 대표적인 지역이지만 저희 지역은 상당히 열악하고 현재 저희는 병풍산성 부분에도 우리가 지표조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와 경천대관광지개발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해서 동학교당과 한방단지, 그리고 함창 박물관 또 함창 오봉산, 이런 쪽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런 쪽으로 개발이 되어야지 관광코스도 명확하게 여러 지역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광개발 쪽은 사실상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의 관광개발담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개발 쪽에 자꾸 말씀하시는데 개발은....

예. 문화공보행정에 스케일을 이제는 좀더 사업추진이나 예산투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더 산발적으로 하지 말고 집중적으로 우리시의 이미지와 맞는 방향으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리고 그렇게 앞으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2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이경호입니다. 2006년도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저희들 민원실 총 부서는 7개 담당에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민원실 효율적인 민원처리를 위해서 세정과를 비롯해서 5개 타부서 직원 10명이 창구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42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저희들 민원실은 말 그대로 민원처리입니다. 대표적인 민원처리분야로는 창구민원처리, 주민등록 호적등초본 발급, 건축민원, 그리고 농지개발행위 등을 담당하는 농지민원, 그리고 토지와 관련한 지적민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좀더 잘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 민원편의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현장방문 민원처리제,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43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 4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성청사, 무양청사, 농협시지부, 축협 등입니다. 앞으로는 버스터미널이나 대형아파트 등 수요가 예측되는 데는 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민원인 현장확인 신청제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이 담당공무원이 나와야 될 업무에 대해서는 언제쯤 나와주면 좋겠다 하면 그 시간에 나가서 민원인들하고 그 장소에서 약속을 해서 바로 처리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명예민원실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시책사업으로 1직원 1화분 가꾸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민원인 및 직원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해서 앞으로 직장 사랑운동으로 적극 파급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적부 전산화 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대법원의 제적전산화 지침에 의해 가지고 우선 동지역부터 제적부를 전산화할 그런 계획입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완료해 가지고 내년도부터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돈이 8,400만원 1회 추경시에 요청할 계획이니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호적부는 2003년도에 전산화사업이 완료되어서 지금 잘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45쪽입니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93년과 ’94년에 시행된 이후에 12년만에 실시되는 것으로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2년간 실시됩니다. 지금까지 총 420건이 접수되어서 170건은 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에 궁금한 상담 같은 것이 매일 70여건 들어와서 이에 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별조치법은 지난 특별조치법하고 틀리는 것이, 상당히 법규정이 엄격해 가지고 보증내용을 공무원이 직접 현지를 방문해서 일일이 확인하도록 이러한 조치사항이 좀 엄격히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주소가 불가시적인 지번체계로 되어 있는 것을 가시적인 선진국형 도로명 및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시내 동지역과 함창읍이 되겠습니다. 보면 2만 2,000개 노선에 건물 5만여동, 2009년까지 4년간 시행되어야 되는데 예산 총 15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기초도면을 작성하고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운영에 2억 5,800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번 주소 사용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되어서 각종 관광안내라든지 통신, 교통, 물류 등에 활용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47쪽입니다. 끝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이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연2회 실시를 합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전체 필지에 대해서 산정하고 두 번째 실시하는 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그동안 토지변동된 사항들, 분할이나 합병 등으로 된 것에 대해서 다시 가격을 산정하는 가격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공시지가 수준은 현 시가 수준에 92% 정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개별공시지가는 상반기 중 올해 토지이동된 2,922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곧 조사 산정해서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서 10월말경에 공시송달해서 개인들한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종합민원처리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45페이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특별조치법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목적과 사업개요 이런 것이 죽 나와 있지 않습니까? 편리성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 시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특별조치법 만들어서 득본 것이 하나도 없다. 오히려 더 힘들다. 일반으로 하는 것이 더 낫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주로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상속관계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데 상속관계는 옛날 조치법은 보증서 확인으로 갈음해서 상속관계도 특별조치법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똑같이 일반법과 마찬가지로 상속자들의 포기를 다 받아야 되고, 인감을 다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취지를 보니까 아마 그동안 여러 가지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인데 그렇다 보니까 민원인들의 불편이 많죠. 그래서 우리도 행자부에 질의를 해서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연말쯤 되면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일 심한 부분이 상속이고 그 외에 다른 것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까?

예. 큰 문제없습니다.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성태 의원님.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늦게 식사도 못하시고 민원실은 시청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예.

거기서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고에 따라서 모든 공무원들 평가가 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사실 업무상 문경이라든지, 김천, 구미라든지 많이 가 봅니다. 그런데 상주 민원실이 상당히 많이 발전을 했어요. 많이 좋아지고 친절도도 높아지고 그래도 아직 좀 미진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내가 세무관계하고 자동차 등록하는데 가 보면 항상 손님이 많아요, 다른 부서보다, 제가 한번 자동차 등록관계 때문에 세금 떼러 갔다가 30분 기다린 적이 있어요. 아마 민원실에서 30분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많이 기다리는 것인데 그런 인력배치를 효율적으로 하셔서 업무가 많은 부서에는 많은 인원을 배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의원님 지적사항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인력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 의원입니다. 전례에 보면 간단한 민원서류는 금융기관에서도 발급이 가능했는데 지금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면 일반 시민이라든가 민원인들이 보면 거기 금융기관 같은데서 발급하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PR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부분을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방안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예. 벌써 시행도 했고 또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앞으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반회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등등 홍보매체를 이용해서 좀더 안내에 각별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이 보면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예. 박준호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한 가지만 부탁이라고 그럴까 제가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혁신도시 유치한다고 전국 기관을 다니면서 제가 홍보를 하고 여러 의원들 다 같이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아까 김성태 의원 말씀하신 것 하고 뭐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느낀 것은 정말 친절도 정말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 종합민원처리과도 상주시의 정말 얼굴인데 정말 와 보면 친절도에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보면 공무원들 자세라고 할까 정말 무슨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처음부터 조금 부정적인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시작을 해서 또 긍정적으로 가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좀 된다는 것을 가지고 해서 안 되면 이렇게 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쪽이 상당히 많습니다. 피부로 와 닿았는데 정말 종합민원처리과에서는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정말 친절하게 내 가족같이 대해줄 수 있는 친절도 교육을 해서 정말 민원인이 찾아 왔을 때 반갑게 맞이해 주고 또 일사천리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있을텐데 그쪽에 대해서 저는 정말 꼭 부탁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작년에 느껴 보니까 정말 상주는 그쪽이 좀 부족하다. 또 남한테 베푸는 배려가 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잘한다고 자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 지적사항을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좀더 업무연찬도 같이 병행해서 앞으로는 좀더 나은 민원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이충후 의원입니다.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우리 김 의원님이나 박 의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동차를 등록하는데 돈 만원 가지고 등록을 못했습니다. 만원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랬느냐 하면요. 식당업을 하기 때문에 돈 만원, 면허세 내지 않습니까? 면허세를 이틀 전에 냈는데 전산망이 잘못되어서 우리는 영수증을 발급받았죠. 전산망이 잘못되었는지 안 올렸는지, 그것을 농협 자체에서 늦게 올라왔는지, 이런 과정에서 등록을 하러 갔는데 전산망이 안 된다고 자동차 등록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시민이 엄청난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처리실이나 이쪽으로 세금 내는 부서를 구역으로 같이 와 있으면 모든 것이 확인하기 좋고 한데 이런 것을 혹시 민원처리실로 옮길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마 다시 답변을 올리면 조직개편상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시장님한테 건의의 말씀도 좀 올리고 해서 의원님이 불편을 겪으신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제가 실제 겪었던 일입니다. 자동차등록을 하는데 이틀 걸렸습니다. 돈 만원 때문에, 나는 세금을 냈고, 나 같은 불편을 가진 사람이 저 혼자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시민이 그런 불편을 여러 사람이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시정을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김상훈 의원님.

예.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사 선거구에 김상훈 의원입니다. 저희들 화남면과 화북면은 도경계선, 시경계선 맞물려 있습니다. 냇가를 해서 상주시 화북면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타도 타시하고 바로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한 말씀드리는데 타도에 예를 들면 바로 말씀드리면 귀농을 해서 오면 면 직원들이 찾아오신답니다. 찾아오셔 가지고 뭐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그러고 저희들은 그 반대 현상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런 현상이 왜 또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질문 드리고,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노령화된 주민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예.

많으신데 면에 간단한 서류 같은 것 이런 부분도 사실은 하루 동안 걸리는 그런 것인데 이런 것을 전화로 주문받아서 배달해 주는 서비스는 생각을 안 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지금 사실 배달하는 것은 옛날이야기입니다. 지금 전산화가 되어 가지고요. 면에서도 지금 시에 있는 공부 이런 것을 거의 그 자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에 바로 못 받으면 팩스로 신청을 해서 팩스 민원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불과 20-30분 안에 시에 있는 공부를 면으로 바로 보내 가지고 그런 문제는 무리없이 해결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제적부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면 아직 전산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걸리죠. 한 시간이나 두 시간 정도, 하지만 먼 곳에서 상주 일반적인 민원을 가지고 상주시까지 이렇게 와서 불편을 겪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일반 다른 인허가 민원은 부득불 이곳까지 오셔야 되겠죠. 농지 및 건축관계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좀더 민원 편의차원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직접 전달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주민서비스 문제가 사실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대두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사실 저희들 시민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공무원 여러분들이 조금만 수고를 하시면 좀 더 원만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저로 봐서 좀 저건데 그런 부분을 획기적인 방법으로 개선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앞으로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좀더 직원들 철저한 교육, 마음으로 우러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더 교육이나 업무를 서로 잘 이해관계 모르면 설명이 옳게 안 되니까 업무연찬 등등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친절하고 명랑하고 깨끗한 민원실이 되도록 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제가 말씀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 먹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현장민원실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실 고역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과거 어느 시청이라든지 가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현장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인사 때 우대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유명무실해요. 말은 그렇고 항상 보면 핵심부서에 있는 총무라든지 저쪽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에 가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로 민원 현장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실질적으로 이익이 가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 의회에서도 그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힘들더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시기 바라고 시장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데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보고업무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