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먼저, 이태인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벚꽃 축제와 관련 동주민센터 부스 운영과 직원 행사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 봄꽃 축제를 잘 협조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잘 마무리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올해 동주민센터 먹거리 부스를 운영해서 판매한 총 금액이 1억 100만원 어치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 5,900만원을 제외하면 동별로 3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배 정도 팔렸는데 참가한 인원도 작년에 저희들이 100,000명 정도 추정했는데 이번에는 200,000명이 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남궁역의원님께서 동 부스를 푸드트럭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우리 열 여덟 분의 구의원님들 동의가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동사무소에서 수익금이 워낙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단체에서 수익금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할 때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구민들 그리고 동장님들 의견을 들어서 푸드트럭으로 할 건지, 아니면 현행대로 부스 운영을 할 건지 심사숙고해서 저희들이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하면 대체휴무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대체휴무가 필요없다 이런 직원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으로 보전해 주고 있어서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은 충분히 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푸드트럭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현행대로 부스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론을 수렴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이번에 봄꽃 축제는 저희가 몇 해 이렇게 보니까 꽃이 만개하는 시점이 맞아 준 게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기는 어렵지 않나, 저희가 연육교 한 번 건너 오기를 10분이 걸린다 할만큼 정말 많은 주민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훗날 안전사고 발생 여지가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제가 뒤로 하고, 꽃도 만개하고 정말 많은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분위기도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끝판에 저희 분위기 잡친 건 국장님 혹시 들으셨나요? 어떻게 일관성 없이 그래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저희가 소속해 있는 당의 대표 위원장한테 어떻게 인사말조차, 이거 국장님 뜻인가요, 구청장님 뜻인가요? 어떻게 일관성 없이 상황 따라 어떤 때는 주고 안 주고, 더구나 전체 주민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어떻게 당협위원장 인사말을 안 주실 수 있는지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의전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25개구가 각각 틀리고 어떤 때는 위원장님도 인사말씀 드리고, 어떤 때는 빠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의전하는데 저희들도 곤욕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 행사라든지 축제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구민 교육 강좌가 있는 이런 행사는 위원장님 인사말을 생략하자 이렇게 과장들하고 팀장들 깊은 논의를 해서, 그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왜 발생됐냐면 우리가 1월에 신년인사회 할 때 모 정당 위원장님이 인사말을 할 때 덕담 이런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은데 그 자리에서 보니까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서 항의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문화 행사나 축제 행사, 그다음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는 인사말을 네 분만 시키자, 청장님, 국회의원, 다음에 국회의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요. 그다음에 의장님 이 정도만 인사를 시키고, 또 구민들이 너무 야외에서 행사하는데 오래 기다리시니까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번에 양당 위원장님들의 인사말씀을 드리지 못한 점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후에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과연 주민들이 생각하는 눈높이, 또 의원님들이 위원장님을 모셔야 되는 눈높이,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눈높이가 조금씩 틀리니까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서 좋은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매한 답변이 좀 그래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문화행사 다 빼고 나면 무슨 행사가 남나요? 교육은 저희도 이해를 해요. 어차피 위생교육이라든지 많은 교육 부분에 대해서 양 당협 위원장까지 인사말하시는 부분은 무리고, 소개까지는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 앞서서 모 위원장은, 모 위원장은 아직 안 계실 거예요. 그런 이유로 전체 주민들 다 모였을 때, 당의 대표인데 거기에 인사말 안 준다는 거 그거 공무원들 눈높이에서 결정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정말 각 당의 당협 위원장들이 많으면 소속한 구의원들이 있는 당협만이라도 해 주셔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25개 구 보면 국회에 원내대표, 원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데만 인사시키는 데가 있고, 아예 구청장님만 하시는 데가 있고, 저희들처럼 당협 위원장까지 인사말씀을 시키는 데가 있는데 각 구 형편에 맞도록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물론, 행사 성격에 따라서 결정할 사항인데 이번 행사는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또 우천으로 비 소식도 있고 해서 제가 과장들하고 팀장들하고 협의한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잘 운영되도록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원내 대표가 구성되어 있는 당을 해 주다 보면 또 바른당이나 민평당, 정의당 이런…….

제가 국장님,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구의원이 소속해 있는 당쪽 만이라도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원내 대표인데 원이 구성되어 있는 데만 인사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도있는 결정이 저희가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봄꽃 축제에 대해서 몇 건 더, 물론 나름대로 푸드트럭 건 때문에 동료 의원님이 구정질문하셨던 건도 있지만 이번에 행사 진행 건이라 실은 5분 발언을 하나 하려던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희 그날 봄꽃 축제, 물론 배려고 비가 올 것 같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으셨겠지만 솔직히 그날 구의원들이 그 많은 주민들한테, 신년인사회도 그냥 넘어 가셔요. 지역 구의원들이 그때 아니면, 적어도 왔다 갔다 한 사람 자막으로 볼 수 없는데 구의원조차 인사할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려우셨나요?

지난 1월달부터 신년인사회 했고, 그다음에 3·1절 기념 행사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 봄꽃축제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자막으로 다 처리했어요. 자막으로만 처리하다 보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서운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손이라도 한 번 흔들게 사회카드를 조정했는데, 그런 부분은 그럴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마다 호명해서 인사하는 것보다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자막으로 처리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자치구들을 파악해 보면 자막으로 많이 소개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행사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하시는 행사 성격 기준이 조만간에 구의원 소개는 아예 없어질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와닿네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항상 구의원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알릴 기회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지역 일하고 주민들하고 제일 밀접하게 일선에서 늘 움직이고 있어요. 그 행사장, 지역을 뛰는 의원들 그 자리에서 호명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적어도 그 지역을 위해서 그렇게 발로 열심히 의원들 뛰는데 그렇게 넘어가는 부분은 너무 지나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훗날 정말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은 저희 앞 자리에 앉아있기 되게 불편했어요. 그것 방법 강구하셔요. 왜냐 하면 그쪽에 앞에 서 있던 주민들, 그런 게 잘못된 의전이에요. “우리 섬긴다고 하고 자기들만 앉아 있다”고 옆에서 막 뭐라 하시는데 엄청 불편했어요.

그날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의자를 깔아 놓으면 주민들이 먼저 앉습니다. 앉아서 거기를 저희들이 명찰을 붙여 놓으면 “구민들이 우선이지 무슨 얘기냐”해서, 그 의자 깔은 것을 우리가 행사 시작할 때 우리 직원들이 바로 깔은 거예요.

그건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부리나케 직원들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앉기는 했지만 그 자리 옆에 서 있던 주민들 말이 “자기네들만 의자에 앉고 우리는 몇 시간 서 있는데” 이 얘기들 하실 때 저희가 불편했으니까 정말 헤아리시려면 그런 것을 헤아려 주셔야 돼요, 의원 소개 시간 아끼실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도 타구, 다른 데 작년에 새로 선출되신 단체장들 기본적으로 앞자리에, 서 있는 주민들이 많은 행사에는 우리까지 앉을 일 없고, 우리는 양 옆에 서든지 무대 위로 올려 주든지 그래서 일괄적으로 한 번 호명해서 하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맞지, 저희가 끝까지 앉아서 그것을 다 보고 오는 부분도 아니고 소개만 받고 잠시 앉아 있다 그 자리 비울 때 주민들도 그 자리 차지하느라고 뛰어 들어 가시고 오히려 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저희 당협 위원장 인사해야 되나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당협 위원장 인사말 주시고, 저희는 꾸벅할 수 있는 기회라도 주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는 게 주민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잘 보일까에 대해서 강구해 주셔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 한 건 말씀드리면, 그날 꽃 만개해서 정말 많은 주민들도 그렇지만 연육교 건너갈 때 장애있는 분들 휠체어 타고 지나가니까 걸을 수도 없고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예쁘라고 풍선 아트해 놓은 거 오히려 “그거 여기에 왜 세워 놨냐고, 거추장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은 주민들이 몰렸으니까 그 부분도 봐주시고, 하나 더 위험한 것은 국장님, 행사장 갈 때 어떻게 가셨어요? 차 어디에 세워 놓고 가셨어요?

저는 그 밑에 둑방 임시 주차장에 세워 놓고 연육교를 건너갔죠.

저희가 간간히 그쪽 천변에서 하는 행사가 많아요. 그런데 그 행사에 동 행정 차량들이 들어 갈 때는 그렇다고 쳐요. 나올 때 위험한 부분 인지하고 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 제대로 경찰서나 이런 데에 협조 요청해서 한 차선을 미리 위에서부터 차단해 주든가 해야지, 지금 행정 차량 모는 공무원들이 묘기대행진 하는 거 보면 목숨 걸고 나와요, 나오려고 들면.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 구정질문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자, 책상, 텐트를 주민센터에서 가져 오면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은 안 갖고 오고 주방기구만 갖고 왔으면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동에서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을 더 편안하게 모시려고 여러 가지 장비를 더 갖고 온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거기는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사고입니다.

그렇죠. 지적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알고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경찰 협조를 받아서 500m 전부터…….

그것 공무원들이 나서서 차선 차단하고, 그것도 10m, 20m 가서 차단하고 차량이 갈 수 있게 해 놓은 것은 안 맞다고 보고요. 국장님, 그것은 경찰에 협조 요청하셔 가지고, 근본적으로 원래 지하차도를 끊든지 요청 좀 하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도 신복자위원님 하신 말씀에 조금 중언해서 섭섭한 마음을 드리려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번 행사를 두고 국장, 과장님들이 회의를 해서 이런 의전 관계를 논의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다 했는데 이런 원외 위원장 의전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온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그렇죠.

6대 때도 있었고, 제가 지난번 과장님들 모셨을 때 “내부 규정이나 규칙이 있냐?” 물어 봤더니 “정확한게 없다”,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6대 때도 이런 얘기를 선배님들이 거론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어서 그다음부터 원외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는 것으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께서 "예전에 어느 원외 위원장 한 분이 처음에 신년인사회때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그랬다." 어떻게 아주 이유도 잘 찾아 내셨네요? 그러면 그동안에 다른 덕담한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때 한 번 정치적인 얘기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것을 찾아서, 그래서 원외 위원장은 인사 할 기회를 안 준다? 이것은 국장님 조금 어불성설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4월 6일날 행사하고 8일날 담당 과장님을 불러서 어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연구·검토해서 좋은 결과를 나오게 하겠다. 이렇게 애매모하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 아니신 것 같아요. 1주일이라는 기간이 지났고, 우리가 어떤 식으로 감정을 전달했는데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답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오늘 정도 되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대답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원님들 의견은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그것을 결정하려면 주민 대표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니까,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그리고 저희들한테 얘기한 것을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결론을 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니었으면 저희 본회의 때 5분발언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 얘기도 했는데 전달이 됐으니까 오늘 이런 얘기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왔는데 국장님 애매모호하게 잘 피해 가시니까 저희는 지금, 똑같은 대답을 계속 하시는데 어느 가능성이라도 두셔야 되는 거지, 주민의 의견을 하고 이것은 국장님 아니신 것 같아요. 그동안 분명히 숙지하실 시간이 있었고 논의하실 시간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받아 들여야 되죠?

그런 부분은, 물론 의원님들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소중한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려면 집행부도 있고 의회도 있고 다른 여러 주민들 활동하시는 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거든요. 의전이라는 게 인사말이 우리구만 뺐다 하면 저희가 문제있는데 원내 대표만 하는 데가 25개구로 따지면 1/3, 그다음에 우리처럼 다 시키는 데가 1/3, 아예 안 시키는 데가 1/3 정도 이렇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더 저희, 한 번 결정해 놓으면 이게 바꿀 수는 없으니까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6대 때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있잖아요?

6대 때는 청장님께서 지구당 위원장님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인사말씀을 다 시켰습니다. 다 시켜 드렸는데 최근에 자꾸만 당이 많아지다 보니까 원외 위원장님들이 그 자리에서 안 하셔야 될 정치적인 발언들이 나오니까 주민들이 원성이 있었던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이번에 문화행사, 축제행사, 구민 교육에 대해서는 가능한 원외 지구당 위원장님들 인사말씀은 제외하는 게 어떻냐 이렇게 해서 운영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해 주십시오. 정치적인 발언만 이렇게 하니 정회를 좀 해 주십시오.

전범일위원입니다. 하여튼 축제 행사 진행 잘 하시느라고 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애 많이 쓰셨는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여기 보면 남궁역 동료의원님께서 ‘벚꽃 축제’라고 해 놨는데 밑에 처리결과에 보면 ‘봄꽃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식 명칭은 ‘봄꽃 축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사진 찍은 것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가 현수막에 쓴 명칭은 ‘봄꽃 축제’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벚꽃 축제라고 하면 지역마다 벚꽃 축제를 하는 지역이 너무 많습니다, 지자체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차별화되고 또 우리 동대문구의 이런 축제, 꽃 축제가 지금 몇 번째죠?

지난번에 답변드렸지만 이게 90년대 말부터 장안동 주민들이 운영하다가 2007년도부터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했는데 이게 몇 회라고 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선거 있는 해는 이 행사를 안 했어요. 왜냐 하면 선거와 영향이 있다고 해서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횟수로 따지만 여덟 번째인가 됩니다.

10여년 가까이 했는데…….

작년에 했는데.

작년에는「선거법」이 어떻게 됐냐면 그 전에「선거법」에서는 그런 행사를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정된「선거법」에서는 계속해서 하는 행사, 그다음에 그 계절을 넘으면 못하는 행사는 하도록 이렇게 개정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했습니다.

그래서 10여년 정도 해 왔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동대문구에 자랑거리가 되고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축제에 관한 예산도 늘려야 되지만 이 축제 본연의 성격에 맞는 축제라야 사람들의 관심도 끌고, 특히 타 지역에서도 우리 동대문구를 알려고도 오고 또 와서 먹거리라도 먹고 해야 동대문구 지역 살림에 작지만 도움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본다면 일단 ‘벚꽃 축제’는 아닌 것 같고요. ‘벚꽃 축제’라고 명칭하기에는 벚꽃이 오래된 나무가 다소 있긴 하지만 그렇게 ‘벚꽃 축제’라고 대표성이 있게 가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보니까 마침 ‘봄꽃 축제’로 잘 하셨는데, 봄에 한 번 식재하면 오래 가는 개나리라든지 이런 나무들이 있지 않습니까, 수종이. 그러면 지금 이 축제장 주변을 위시하여 우리 동대문 전체를 봄꽃으로, 전국에서 꽃이 제일 많은 구다 이 정도로 가게끔, 물론 우리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공원녹지과하고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축제의 주관은 국장님 쪽이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오래 다년생으로 가는 개나리나 이런 것을 길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수종을 심으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대표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랑구 같은 경우는 장미기 때문에 장미를 엄청 심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벚꽃, 개나리 외에, 하여튼 봄에 피우는 꽃을 행사장 주변은 물론이거니와 동대문구 전체를 봄꽃 한마당으로 갈 수 있게끔 예산 투입도 해야 되고 봄꽃 축제가 제대로 되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 위원 같은 경우는 주민의 입장에서도 가 봤지만 또 의원의 입장으로 가서 봤을 때는 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스 때문에 이런 구정질문이 들어 왔고 또 매출도 단기간에, 이틀 만에 1억이면 적지 않은 매출도 올렸지만 이러다 보면 축제 본연의 취지에서 약간 벗어난다는 생각이 듭니다. 먹는 것에 치중이 되고, 그리고 거기 오는 예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외부의 초청 가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실은 예산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물론, 먹고 즐기고 하는 유흥도 중요하지만 타이틀이 ‘봄꽃 축제’입니다. 꽃에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물론 먹거리가 없더라도 꽃을 봄으로써 ‘아, 내가 여기에 와서 시간을 보낸 게 보람차고 행복했다’ 이런 뭔가를 심어줘야 축제가 본연의 성격대로 가고 앞으로 20년, 50년, 100년이 갔을 때 ‘봄이면 동대문구로 가자’ 이런 마인드가 생길 것이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국장님 소관이 아니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제안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행사가 끝나면 항상 결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술 파는 것을 자제해서 봄꽃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는 장평교하고 장안교 사이에 저희들이 아트마켓도 넣고 버스킹 공연도 넣고 했는데 내년에는 아마 장안교에서 겸재교 지나서 배봉산 올라가는 데 거기까지 공연을 할 수 있는 것을 설치할 겁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봄꽃 축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고 행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아트마켓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이번에 재단…….

문화재단에서 했잖아요?

그렇죠. 임대료가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갔습니다.

이사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1,800만원 예산 받았다고 그러던데요?

공단 대표이사요?

아니, 문화재단에서 1,800만원 예산을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것으로 했다고 그러시던데.

그것은 문화재단 예산으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봄꽃 축제하는데 총 예산이 995만원이 들어갔거든요, 9,950만원.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꽃 축제에서 남은 게 이번에 가장 내가 잘 했다고 보는 게 그거에요, 아트마켓.

그렇습니다.

그게 보니까 동대문 분들만 나와서 행사를 하셨드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가능한 동대문구 사람들로 하려고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거기가 25개 쳤잖아요? 그런데 동대문구 사람이 8개인가 이 정도 밖에 안 되고,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을 공모하면 동대문구에 있는 사람들로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히 맞잖아요? 그런데 막상 공모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는 아니고 8개 정도만 동대문 사람입니다.

저기는 다 동대문 분들이 했고, 캐리커처 그분들만 다른 분들이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 그래서 ‘아, 동대문에도 이런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하고 같이 행사를 하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느꼈거든요.

거기서도 맨 처음에…….

한 쪽 구석에서, 데리고 온 자식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이 훨씬 봄꽃 축제에, 이분들이 메인은 아니지만 뭐라고 그럴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거기까지 안 가 보신 의원님도 계실 거예요. 일부러 거기까지 가 보니까 너무 거기가, 애들도 좋아하고…….

저희들이 거기다 배치한 이유…….

손님이 많더라고, 거기가.

저희들이 거기에 배치한 이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배치했는데 첫째는 뭐냐 하면, 구민체육센터 앞에 모든 행사가 집중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이유는 또 뭐냐 하면 버스킹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소음의 문제가 있어서 아파트 앞에는 못 했습니다. 거기는 은석초등학교 앞이라 소음과 관계가 없어서 그 지역에 배치할 때는 저희들이 상당히 걱정을 했어요. 왜냐 하면 그 지역에 하면 구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생각보다 그 위치에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도에 할 때는 장안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배봉산 올라가는 길까지는 푸드트럭을 1대만 놨거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아트마켓을 더 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려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연하는 데도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버스킹 공연은 우리가 돈을 줘서 한 거고, 아트마켓은 문화재단에서 했는데 그것을 따로따로 분리해 놓으면 시너지 효과가 없을 거다, 그래서 공연장과 아트마켓을 우리가 같이 묶어준 겁니다. 맨 처음에 아트마켓하고 버스킹 공연을 성북교회 앞에서 하려고 했어요, 맨 처음에. 그런데 교인들이 주일에 남의 교회 앞에서 노래 부르고 그러면 안된다 이런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그 밑으로 죽 뺐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잘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봄꽃축제가 발전하는 모습이었잖아요, 올해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손님들도 많이 왔고, 징검다리 건너서 오시는 모습도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먹거리에 치중된 그런 모습도 너무 꼴불견이라고 할까? 그리고 사고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술 먹고 그런 것도 눈에 보였습니다, 그게 집중적으로 사람들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또 각 동별로 손님을 유치하는 그런 부분도 이게 무슨 뭐 장사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도 보였었고요,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발전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사실은 1억 정도의 예산으로 20만명이 왔다는 것은 그렇게 큰 예산이 들지 않고 잘 했다고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저 밑에 푸드트럭도 잘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푸드트럭은 잘 운영되는데 각 동 부스는 내년에는 지양해야 될 부분이 꼭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 자치 프로그램에서 나가서 공연한 것들 있죠? 그걸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고요, 그거 뭐 ‘남진’을 부르면 뭐 합니까? 그 가수들 부르는 거 보다는, 춤축제에서 그런 공연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나는 생각 들어요, 젊은 애들이 와서 그렇게 하는 공연. 돈 많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훨씬 발전된 그런 봄축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해 주신 거 저희들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위원님들도 협조를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별로 우리가 술 파는 문제는 술은 안 팔아도 얼마든지 공연을 즐기고 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술을 억제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장들 회의가 있어서 올해부터 술을 안 팔면 어떻겠냐고 저희들이 제안을 했더니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보수적이니까, 술 없이 어떻게 노느냐, 그렇게 해서 올해까지는 그럼 해보겠다, 내년부터는 술 파는 것을 자제를 해서 건전한 봄꽃 축제가 되도록 해보겠다 했으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서 이런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길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일게요. 지금 좋은 말씀이지만 각 동에 부스에 가면 막걸리와 소주가 어디 야전에 포차는 저리 가라 할 정도에요. 그게 행사라고 치르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실제 거기다 포장마차 허가를 내주던가 해서 장사를 영업적으로 해서 수익을 올려요. 뭐 하려고 그렇게 부스 공짜로 쳐줘가면서 그렇게 해요? 그런 행사는 저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리 벚꽃이 좋아도, 할아비가 좋아도 그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전농2동에 갔는데 술을 먹고 얼굴이 깩 해서 다 처박혀 있어요.

전농2동이요?

예,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축제가 결코 주민들한테는 좋을지 몰라도, ‘남진’이라는 가수 하나 보러 오려고 구름떼처럼 몰려왔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한테는 아주 형평성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9,900만원,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축제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은 아주 성황리에 잘 됐다고 보죠? 그렇게 생각 하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른 봄꽃 축제보다 일단은 우리 구민들이 많이 와서 즐기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작년에도 저희들이 9,000만원을 들여서 행사를 했거든요. 물론 작년에 선거가 있어서 약간 행사가 소극적으로 추진된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주민들이 즐길 시간을 줘서 만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서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국장님, 과장님 생각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 해봤나요?

질서는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를 120명 정도 투입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많으면 뭐 합니까?

질서는 어느 정도 인파에 비해서…….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핸드폰 사진 제시) 이 사진에 보면 바로 육교에서 내려가면 천막이 있고 여기에 자전거 도로가 있죠?

그렇습니다.

자전거도로 다닐 때 일요일 날 얼마나 다니던가요? 대충 보셨나요,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요?

자전거도로가 20㎞로 달리게 돼 있는데 보통 25㎞로 달립니다. 달리는데 거기에 연육교 내려와서부터 저 위까지 자원봉사들이, 사실 자원봉사가 동대문에 있는 사람만은 아니거든요.

그게요,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 동대문구 천막이 도로가에 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보면 안젠휀스를 쳐 놔야지 이 사람들이 뒤에서 도로로 바로 튀어나와 버려요. 사진을 보십시오. 그래서 찍어 왔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지도 않고 바로 도로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어요.

휀스는 이번에 행사하려고 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고정식으로 돼 있는…….

그러면 여기를 안전띠라도 둘러놔 줘야죠, 사람들 뒤로 못 가게.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여기 생각지도 않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보셨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냐면 이번에 행사를 하려고 부스를 친 게 아니고 기존에 휴게공간으로 해서 처 놓은 데에요. 쳐 놨는데 그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안전띠를 매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화장실 총 몇 개 있어요?

화장실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총 31개가 있었습니다. 31개가 있는데…….

31개 보이지도 않던데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기 뚝방 위에 구민체육센터에서 올라오는 기존에 설치 돼 있던 거, 그다음에…….

그게 4개 있죠? 양쪽 2개 2개, 다리 옆에, 육교 옆에?

여자화장실 2, 남자화장실 2, 소변기 1개, 대변기 1개, 그다음에 수영장 앞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영장 앞에 족구장 사이에 3대를, 큰 컨테이너로 된 게 3대가 와 있거든요. 거기에 개인별로 따지면 31대인가 충분히 설치돼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어디가 밀렸냐면 구민체육센터에서 넘어오는 데 거기에서 밀려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저 밑에 가면 화장실이 충분하니까 저리 가십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도 어른들이 안 가시는 거예요.

국장님!

예.

가는 길이라고 종이 떼기, 현판 뭐 써 붙인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안내를 했죠.

사람이 서서 안내를 했어요, 아니면 거기에 화장실 가는 길이라고 푯말이 하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원봉사자가 그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성 어른들이 너무 많이 줄을 서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원봉사자를 배치해서 지금 어른들이 화장실을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저 밑으로 가시든지, 연육교를 지나가야죠. 그리 가시든지 이렇게 하라 저희들이 안내를 충분히 했습니다.

충분히 했다고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만큼 저희들도 계속 순찰을 돌면서…….

아니, 하나에서 열까지 다 잘했으면 우리가 지금 상임위를 왜 열어요, 국장님?

행사를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저희가 말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화장실은 그 밑에 수영장 쪽에도 있습니다라고 써 붙여 놓는다든가, 아니면 그 옆에 화장실이 30개 있습니다라고 써 붙여 놓는다든가 해야죠. 화장실이 없어서 천막 뒤에 오줌 싸는 게 굿이에요.

화장실은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 염려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행사장, 공연장부터 거기까지 가는데 배너를 중간 중간에 붙여놨고, 그걸 또 사람들이 못 볼 거다 해서 땅, 바닥에다가도 화장실 방향을 다 표시를 해드렸어요. 충분히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했죠.

사람들이 20만명이라는 숫자가, 하루에 10만명이라는 숫자가 오는데 땅바닥에 글씨가 보이나요, 국장님? 비가 오고 난리 판국인데.

바닥에도 해놓고 배너도 설치 해놓고 했는데 그 부분은…….

내년에는 1m 높이로 써서 가는 길에 화살표 표시라도 해놓으세요.

하늘에다 잘 보이도록 저희들이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묻겠습니다. 푸드트럭 추천을 어떻게 했나요? 그냥 우리 구 관내 사람으로 줬나요, 아니면 임의대로 줬나요?

푸드트럭이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분, 동대문구 지역에 푸드트럭 영업 허가 낸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사람 중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사람이 몇 명이냐, 그래서 우리가 사단법인 푸드트럭 협회에 조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딱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가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에 봄꽃축제가 있으니 우리 동대문구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와서 해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이미 한강에 자기는 예약이 돼 있어서 못 온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모집을 했어요. 9개를 공개모집을 해서 6개는 하천, 중랑천 둔치에 뒀고 3대는 도서관 있는 데 2대, 겸재교 있는 데 1대 이렇게 해서 총 9대를 했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동대문구에 푸드트럭을 현재 우리가 파악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단법인 협회에 등록돼 있는 건 2대밖에 없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행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결과분석을 할 때 청장님과 간부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동대문구에 사는 사람들이 수익을 올려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중랑천 둑방에 푸드트럭을 설치하려고 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관 옆에. 그런데 거기는 국토해양부에서 허가를 안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종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중랑천 둔치에는 푸드트럭 허가를 내줍니다. 그래서 일단 3대를 허가 내준 다음에 운영을 해보자, 오늘 아침 참모회의 때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분들이 배봉산이라든지 중랑천이라든지 이런 행사 할 때 순회하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수익을 올리도록 오늘 아침까지 결론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푸드트럭을 그렇게 갖다놓은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보세요. (핸드폰 사진 제시) 사람이 한 명이 없어. 보세요. 이게 푸드트럭입니다. 그날 이렇게 사람이 없어요.

그게 몇 시에 찍었는지 모르지만 사람이 너무 줄을 서서, 줄 굉장히 많이 섰는데요?

그래요? 이게 초저녁에, 햇빛 있을 때 찍었어요.

시간대는 좀 틀린데 전체적으로는…….

그 이튿날 제가 12시 채 안 가서 11시 19분 찍혀 있네요. 시계 보시면 찍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계 보면 찍혀 있어요, 거짓말 같지만. 그러한 부분을 활성화를 시키려면 활성화를 시키지. 각 부스에 가면 술하고 막걸리, 소주에 막걸리 찌들어서 정말 술판 난장판 그런 난장판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각 동에 300만원 수익이 났다고 했죠?

예, 평균. 제일 많이 판 데가…….

그 자료를, 14개 부스를 설치했죠?

그렇죠.

14개 부스 각 동에 매출과 이익에 대한 부분 해서 저희한테 자료 좀 주세요. 그 부분을…….

자료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많이 판 데가 이문1동 1,090만원 팔았습니다. 그리고 답십리2동이 1,080만원, 용신동이 1,030만원 이렇게 팔았어요. 3개동이 1,000만원 넘긴 데고 나머지는 6~700, 900 이렇게 팔았는데 3개동은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1,000만원 정도 팔았다면 몇 % 장사 돼요?

수익금이 조금씩 틀린데 용신동 같은 데는 1,000만원 팔아서 재료비가 626만원 나오고 400만원 남겼는데 여기는 뭐냐면 빈대떡을 원재료, 광장시장에 보면 유명한 분이 파는 곳 있잖아요? 재료를 거기에서 사와서 원가가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문1동 같은 경우에는 1,090만원을 팔아서 600만원이 나가고 48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데는 뭐냐면 원가가 조금 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용신동 같은 데는 맛은 좋지만 원가가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평균 50% 정도 수익이 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50% 조금 못미치는 거 같아요.

저희 지역에 얼마 나왔다 그래요?

용신동 407만 2,000원 수익 났습니다.

400…….

7만 2,000원이요. 그래서 각 동에 이렇게 수익이 발생돼서 단체한테 협조를 구해서 강원도 산불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같이 동참했으면 어떻겠냐 해서 각 동별로 50만원씩을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내고, 회기동이 수익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회기동만 30만원을 내서 저희들이 지난주에 기탁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거기 때문에요, 수익이 그렇게 났습니다.

제가 몇 가지 물어본다고 했어요, 위원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체는 우리가 부스는 깔아주는데 각 동에 단체에 이 돈을 누가 관리하십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에서 합니까, 부녀회에서 합니까, 새마을에서 합니까?

단체가 각 동별로 행사 주체가 조금씩 다릅니다. 용신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회하고 통장협의회 7개 단체가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관리를 해요. 그래서 수익금에 대해 투명성 있게 집행을 해라.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동장들한테 충분하게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단체에서 별도로 쓴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돈 가지고 각 단체마다 지금 말썽이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명확히…….

저희들이 투명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인데 상임위에서, 왜 상임위를 열어요? 잘잘못을 논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해야 할 일을 저희가 묻고자 하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자꾸 1시간을 했니 2시간을 했니, 상임위 열지 말아요. 뭐 하러 열어요?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위원장님.

그래요?

왜냐하면 자꾸 말을 끊으면 안 되죠. 우리 동료위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 그 부분을,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것도 아니고 위원회인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운영위원장으로서 각 동에 행사가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 현역 의원님들 가면 소개를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그거 먼저 물어봅시다.

동에 하는 행사는 동장님들이 다 소개를 시켜드리잖아요. 시켜드리는데 단지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 중에, 아까 세 가지 정도 문화행사, 축제행사, 구민행사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결론 내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론 내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 입장에서 행사 소개 안 할 거 같으면 의회에 초청장 보내지 말아요. 앞으로 부르지도 말아요. 의장님만 데리고 가요. 우리 의원님들 소개 안 시키고 가서 만세 부르는 식으로 덜렁 가서 그런 식으로 할 거 같으면 우리 의원님들, 여기 다선의원도 있고 한데 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다선의원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라도 생각해서 가면 지역에서 대우를 해줘야지 어떻게 그렇게 무관심으로 “일어서, 차렷, 구의원들 왔어요” 그런 식으로 해요? 신설동에서 거기 가려면 20분 가야 돼요, 누구 말대로. 그거 조금 하려고 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았으니까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는 초청도, 올리지도 말아요. 비협조적으로 할 테니까, 운영위원장이.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희입니다. 지난 285회 임시회에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게 2건 있었습니다. 먼저, 이현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시설물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물 설치·건립비용 공개는 2017년 2월 23일자 제정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물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에 현재까지 공개 대상이 총 22건 있었습니다. 22건 중에 공개된 것은 15건이고 미공개된 것이 7건입니다. 그때 7건이 미공개 됐었는데 공원녹지과에 안내표지판 등 6건은 3월 12일자로 설치 완료했고 교통행정과 자전거 보관대 1건은 3월 8일자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공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저희가 3월 15일자 전 부서에 공문을 시달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재강조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또 안내표지판 부착할 때도 구민들께서 알아보기 쉽게 정확한 위치에 부착하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공개대상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청량리역 광장에 청년공간 조성 시 문화관광 쇼핑센터와 작은도서관 포토존 등을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청량리역 광장에 일명 무중력 지대라고 하는 청년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부터 추진해서 현재 서울시 본예산에 10억 정도 확보를 했고 그동안 토지소유자가 있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하고 사용자인 한화역사 측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4월 9일 날 토지사용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이후에 저희가 4월 중으로 서울시 청년공간 조성 관계자하고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얘기를 어느 정도 반영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할 계획입니다. 회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설계를 하고 연말까지 공사를 지금 현재는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영남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시행 전에 서울시 관계자 회의 때 저희가 꼭 의견을 개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안 되니까 구정질문까지 하니까 즉각 되네요?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러기 전에 이런 것은 지금 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이제는 다시 이런 지적하지 않게, 또 구민들이 보면 바로 알 수 있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더 이상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이런 얘기 나오지 않도록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입니다. 이 건은 지금 이영남 동료의원님이 질문하셨던 건인데 그 건에 대해서 한 번 안을 드려보려고 여쭙는 사항이에요. 혹시 국장님, 장안사거리 있는 데, 바우하우스 앞에 보면 그게 어디서 관리하는 건가요? 컨테이너라고 하기에는 투명한 유리박스 있어서, 보니까 잇다마켓이 일자리창출과 맞죠?

예.

거기에 보면 잇다마켓 개최되는 게 불빛 LED로 해서 투명 유리관 앞으로 계속 광고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설치를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건가요?

LED 전자 광고게시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고게시판 아니고요, 그러니까 컨테이너 박스인데 컨테이너 박스라고 하기에는 투명하게 유리관으로 돼 있는데 그 유리관에 LED로 밤에는 불빛이 진짜 많이 나오고 거기에 LED로 구청 행사도 떠 있던데 그게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지금 잇다마켓 광고가 뜨고 있더라고요. 일자리창출과에서 설치하신 건가요?

예.

그거는 지금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드는 건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컨테이너 박스가 옛날에 사용을 안 해서 그거를 보고 저희 청년협동조합에서, 허브센터에 입주한 청년협동조합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직접해서 선정돼서, 그게 5월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광고를 자기네가 무료로 저희 잇다마켓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거 공적인 광고 해주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이 몇 개월짜리이기 때문에 끝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서울시 사업을 따서 설치한 건가요?

예.

지금 여기에 보면 이영남의원님이 늘 청량리 역사 앞에다 문화관광 안내라든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줬으면 하는 안을, 질문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보면 이 부분이 좋기는 해요. 그런데 위치 홍보 이런 차원에서 이런 부분을 청량리 역사 쪽에 저희가 설치해 놓고 야간 시간대는 그렇게 불빛이 나오니까 어두운 쪽도 밝혀 줄 수 있고, 물론 중랑천 둑방같은 데도 좋긴 하지만 홍보 효과가 굉장히 많을 텐데 바우하우스 앞쪽에는 차량 불빛에 많은 차들이 갈 때 같이 중복이 돼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안을 보면 그런 박스를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데에 겸해서 보면 안에도 투명해서 누구든지 저희가, 물론 보건소 쪽에서 많이 활용해도 좋지만 일자리창출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5월에 끝난다고 하지 마시고 이것 효과 굉장히 크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고 잇다마켓 광고가, 행사 언제부터 어디 있고 몇 번이고 이렇게 뜰 때 야간에 효과가 엄청 커요. 저희가 LED광고판 비싼 예산을 들여서 공중에 매달아 놓고 있는 것보다는 가시적으로 지나 가는 주민들한테 효과가 클 때 지금 이영남의원님이 누차 이 얘기 계속 하시거든요. 광고 안내소라든지 이럴 때 안에 공간도 보여지니까 과장님 이 부분을 활용하는 쪽 좀 관심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2,000만원짜리 공모로 직접 따 가지고 온 것이고요. 이 공모가 계속, 위원님 말씀 염두에 두었다가 공모 나오면 지속적으로 저희가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로만 갈 일이 아니고 그 해당 과에서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컨테이너 박스는 저희가 왠지 접근하기에는 이질감 느끼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투명하게 밖에서도 안이 다 보이고, 그래서 늘 어디에서 한 건가 보려고 했었는데 의자랑 책상은 있는데 사람을 만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요새 다른 광고가 계속 떠서 구하고 별로 연결성이 없는데 잇다마켓이 떴기 때문에 일자리창출과가 설치하신 건가 싶어서 그것을 활용도를 높이면 효과가 훨씬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드릴게요. 현장 나가서 한 번 상세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좋게 보여지니까 저도 한 번 활용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밤에 한 번 나가 보세요. 그게 LED 불빛으로 광고하고 나오는데 그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지난 제285회 임시회에서 전범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서울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 및 국내 한의학 대학 업무 협조를 통한 대학생들의 무료 진료 또는 한약차 시음 행사 등에 관한 구정질문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한방진흥센터 방문·관람객 증가를 위하여 매월 1회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있으며, 약령중앙로를 중심으로 5월에서 11월 중에 프리마켓을 4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국내 한의학 대학과 업무 협조를 위해서 2019년 4월 3일 경희사이버대학 한방건강관리학과와 협력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과 협업하여 여름방학 청소년 한의학 교육 ‘약령시 재능 나눔 클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물관 무료 개방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방문객 평가 등을 통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단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처리결과에 보면 관람객 증가를 위하여 매월 1회 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시점은 어떻게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잇다마켓을 한방진흥센터 앞 도로에서 3회를 했었었고, 지난 주 토요일인가 일자리창출과에서 한 번 했는데 제가 지금 보고드린 4회 한다는 얘기는…….

문화공연 1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 질의가. 프리마켓 얘기가 아니고 문화공연…….

죄송합니다. 문화공연은 저희들이 월별로 말씀드리면 2월달에는 설맞이 행사를 했고, 3월달에는 ‘춘분, 봄맞이 음악회’라고 국악 아카펠라 그룹 ‘토리스’와 했고, 4월 13일에는 잇다마켓하고 같이 가야금 앙상블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별로 5월달에는 한방프리마켓 할 때 ‘어성초 매직 버블쇼’라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11월달까지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단장님 말씀대로 지난주에 했던 잇다마켓이 프리마켓 4회 중 하나라고 보고 이 프리마켓 성격은 주로 어떤 물건들을 파는 겁니까?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소상공인회하고 우리가 동물보호단체도 참석하고, 한방 약령시 쪽에서도 하고 또 먹거리 부스도 하고 이렇게 진행했다라고…….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박물관 입장료 관련이, 물론 세입·세출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 보기 위해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한방진흥센터를 어떻게 하면 홍보를 좀 더 활성화하고 우리 센터를 좀 더 센터 본연의 기능을 함으로써 약령시에 입주해 있는 약령 상가에 도움을 줘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 약령시가 전국에서 어떤 잘 나가는 그런 전통 약령시장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데에 취지를 맞추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문화공연이라고 했는데 문화공연도 공연이 예를 들면 클래식, 팝송, 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라는 테두리가 워낙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좀 더 전통적이고 어떻게 우리 한방진흥센터랑 연관성이 있는 문화공연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프리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먹거리 팔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방 차라든지, 한방이 가미된 떡 종류라든지, 예를 들면. 어쨌거나 모든 게 한방 원료를 사용하고 한방진흥센터, 한방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문화행사도 하고 프리마켓도 해야 의미가 있지 여기랑 동떨어진, 예를 들어서 여기서 신발을 판다, 모자를 판다, 무슨 의미가 있죠? 물론 그것을 사러 오시고 관심 가지고 오셔서 주변에 ‘아, 이런 한방진흥센터가 있구나, 경동시장이 있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하나 팔더라도 한약재가 들어간 비누든 생필품이든 옷이든 하여튼 어떤 것을 하든 모든 것에 기초는 한방과 연계된 문화행사, 마켓이 열려야만 그나마 여기에 취지에 걸맞는 그런 행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한 번 더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고 관련 직원 분들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그리고 약령시의 상인분들하고 머리를 맞대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빨리 진흥센터가 자리도 잡고 진짜 동대문구에, 거기 500억을 들였지 않습니까? 진짜 동대문구의 랜드마크가 되어야 됩니다, 랜드마크가. 동대문보다 더 유명한, ‘아, 경동시장의 한방진흥센터 거기 가 볼만 해’, ‘가 보면 좋은 품질 싼 게 많아’, ‘한방이 건강에 좋아’ 이런 것과 다 연관이 되어야 되는데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사실 저도 동감합니다. 저도 처음부터 사실 제가, 일단은 뭘 알려야, 사람들이 와서 봐야 거기가 뭐가 있는지도 알고 그런 차원에서 잇다마켓을 작년에 경제진흥과장 할 때 그 쪽에,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차도를 다 통제하고 전체적으로 상시적으로 거기 몇째 주 토요일날 가면 뭐가 있다 이런 마인드를 주민들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 못 쫓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참작해서, 월별로 저희들은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하여간 많은 인원이 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열심히 안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왕이면 똑같은 투자나 노력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 효과있게 하느냐는 고민을 해 볼 그런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숙위원입니다. 토요일날 제가 사실은 잇다마켓을 나가 봤거든요. 그런데 잇다마켓, 이게 한방진흥센터 박물관 입장료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체 한방 육성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잇다마켓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봤더니 처음 시작했을 때 보다는 많이 규격화되어 있고 약령시 각 단체에서도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방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부스도 있었고요, 약령시 참석하는 곳은. 그래서 그분들이랑 잠깐 얘기해 봤더니 지금 위원님이 제안하신 그런 것으로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홍보나 여러 가지가 미비하니까 홍보 차원에서 문화재단에서 잇다마켓 참가자도 모집했죠? 공개 모집하고 그분들도 와서 어떻게 하면 한방하고는 조금 떨어진 그런 느낌이 있는데 최종 목적은 홍보한 다음에 약령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겠다는 말씀들을 나눴고, 또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홍보가 돼서 이게 자리매김을 하면 월이라든가, 격월이라든가, 매주 상설화하는 게 그분들의 지금 현재 요망 사항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지도해서, 활성화를 위한 상설 프로그램도 좋은데 이게 잘 이어 가도록 프로그램을 이끌어 주고 의견을 자꾸 개진하는 것도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나갔을 때는 작년보다는 조금 규격화되고 많이 질서가 잡히는데 우려한 것처럼 지금 홍보 과정이라 하지만 약간 너무 현실성에서 떨어진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먹거리를 많이 한 것은 아니에요. 하여튼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정이니까 중요하게 길잡이를 잘 하도록 해 주시는 게 실무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따라「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상 중복된 금연구역을 삭제하고 변경된 상위 법령명과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금연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흡연’의 정의를 국제협약에 맞게 제정하고,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과 조례 상 중복된 금연구역인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유치원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인용 법령명 변경 및 용어의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간접 흡연 피해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세계보건기구가 흡연에 대한 통제와 국제협력을 위해 채택한 담배규제 기본 협약에 따라 현행 제2조의 용어 중 ‘흡연’의 뜻을 맞게 변경하였고,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 어린이놀이 시설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금연구역 지정이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됨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현행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6호, 제8조 제1항 중 불필요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인용 법령명의 변경에 따라 ‘학교보건법’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였고, 그 밖에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금연구역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신복자위원입니다. 이거 법령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으신 부분은 인정하고, 하나 이 건에 대해서 조례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조 6항에 가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이 부분이 아동복지시설로 바뀌어지는 사안이거든요, 그죠?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왜냐 하면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이 설치된 건축물’ 이랬는데 여기에는 아무 내용 없이 ‘아동복지시설’로 가진다라고 봐야 되지 않아요? 밑줄 쳐서 들어온 부분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아니, 법 조항을 보면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뒤에 5쪽에 보면 관련 법규 발췌문이 있는데「국민건강증진법」상에,「유아교육법」하고「영유아보육법」에 유치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조례 삭제하는 것이고, 아동복지시설은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조례에. 조례 제5조 6항 보시면…….

여기 내용이 그래요.

아동복지시설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아니, 아동복지시설은 지금 저희 현행에 어린이집, 유치원 및 아동복지시설 해서 밑줄 쳐 놨잖아요?

예.

거기에서 개정안으로 가면, 저희가 지금 받은 게 이 내용밖에 없다 보니까, 이 안 갖고 계시나요, 저희한테 들어 와 있는 자료?

3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아동복지시설’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이 내용으로 대비표를 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삭제된 상태에서 아동복지시설만 남아 있는 게 아닌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말씀 맞는데요, 어린이집,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렸는데「국민건강증진법」제9조 금연을 위한 조치 사항에 보면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고요. 아동복지시설은 우리 조례에서 지정하는 것, 확대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저희한테는 현재 상세히 안 들어와 있는「유아교육법」이나 그쪽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개정된 쪽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유치원은 들어가는데 어린이집이 빠져 있기 때문에 지금 왜 어린이집이 개정하면서 빠지는가를 본 부분인데…….

아닙니다.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은 자료고요…….

그렇게 혼돈이나 오해할 수 있게 약간 그렇게 표기된 것이 있습니다.

그 예시 부분이 같이 따라 들어 왔으면 제가 질의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질의가 됐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 여쭤 보면, 지금 5조 2항에 가면 ‘학교정화구역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라고 해서 ‘절대보호구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통「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의하면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의 어떤 건축물 기준으로부터 저희가 50m까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 6항은 10m로 되어 있는데 절대보호구역이 50m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6쪽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이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50m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10m지만 학교 절대보호구역은 50m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6항에 가서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학교는 절대보호구역해서 50m까지 가는 것으로 보지만…….

그렇죠.

여기 아동복지시설만 10m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동복지시설에는 거의 아동상담소라든지 아동 임시 보호소라든지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 왜 여기 아동복지시설만 10m로 갔을까요? 우리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절대보호구역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진흥법」상에 10m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 법령에 따르다 보니까 그렇고요. 뒤에 거기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게 좀 상충되는 것 같은데요?

절대보호구역은 50m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호구역으로 그렇게 두는 겁니다.

제가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법상…….

법은 아는데, 그러면 아동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몇 m로 본다는 소리에요?

10m.

아동은 10m, 학교나 어린이집은 다 절대보호구역으로 해서 50m로 적용이 되고요?

절대보호구역이 50m인데 굳이「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m라고 한 것은 모순되고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이렇게 만든 게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안 가네요.

그냥 넘어 갑시다.

그러니까 절대 보호구역 내에 아동복지시설도 들어가지 않느냐 소리에요.

들어가죠. 10m니까 들어가죠.

아니, 절대보호구역 안에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되면 50m까지 범위를 넓혀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아동복지시설을 왜 10m로 했는가, 개정을?

아동보호구역은 학교가 아니고「국민건강증진법」…….

그것은 그쪽으로 들어간다, 법상?

예.

그러니까 10m고, 다른 데, 학교나 이쪽은 학교 교육 환경으로 보기 때문에 50m다?

예, 저희들도 법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 있으면 10m 똑같지.

그러면 이렇게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이런 시설이에요. 그러면 상대보호구역은 뭘 말하는 거예요?

상대보호구역은 학교 경계에서 직선거리로 200m까지 지역 중에서 절대보호구역이 아닌 이외의 지역을 상대보호구역으로, 좀 넓죠. 넓게 보면 되죠. 절대보호구역은 학교에서 가까운…….

50m 가까운 쪽이고?

상대보호구역은 좀 먼쪽까지.

상대보호구역에서는 흡연을 해도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지금 조례상은 그렇죠.

조례상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렇게 바뀌어지는 부분은 전문위원님들이 조례를 쳐서 저희가 상세히 볼 수 있게, 뒷장에 물론 보면 다 찾아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이 방금 질의했는데 학교구역 내에 절대구역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구역이 아니고 절대구역이, 똑같은 얘기죠. 절대구역 내에는 옛날에는 당구장이나 노래방 시설을 못 했는데 당구장은 지금 스포츠 시설로 해서 그게 가능하죠? 그러나 노래방이나 유흥주점은 200m 즈음해서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절대 금연한다는 거?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겠고, 저희들 소관만 말씀드리면…….

소관이 아니에요? 똑같은 학교인데?

흡연에서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을 갖고 얘기하거든요.

잘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