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평소 높으신 경륜으로 집행부의 업무계획에 대하여 시정 개선할 사항이나 발전적인 방안을 적극 개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세근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상주시의 조직현황은 본청이 2국, 2실, 16개 과이며 의회사무국과 2개의 직속기관, 9개의 사업소, 24개의 읍면동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정원 1,175명에 현원 1,110명으로 65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결원이 많은 이유는 신규 임용자 중 타 지역 이중합격으로 임용 포기와 사직원을 제출하는 직원이 많았으며 재난안전관리과, 건강증진과, 자전거박물관 등 신설되는 부서에 정원이 증가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구 및 인구는 42,847가구에 109,217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여자가 남자보다 1,811명이 많습니다. 행정구역은 24개 읍면동에 4개 출장소 491개의 리․통과 2,079개 반이 있습니다. 지역별 향우회를 보면 서울, 부산, 대구 향우회 외에도 전국적으로 8개의 향우회가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제자매도시간 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데이비스시, 중국 강서성 의춘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미국 내 유명한 자전거 도시인 데이비스시와는 2003년도부터 상호 방문을 통하여 지난 2004년 6월 16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중국 4대 약재도시인 의춘시는 2005년 11월 2l일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매도시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4쪽입니다. 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현황입니다.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서 안정적인 직장생활 보장으로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보험가입기간은 작년 7월 30일 처음 시작하여 금년도 7월 29일까지 1년간 가입하였으며 가입인원은 시 산하 전 직원, 시의원, 상근인력 등 1,302명이며, 보험료는 9,336만 2,000원으로 농협중앙회에 가입하였습니다. 보장내용은 사망일 경우 4,000만원을 비롯해서 재해장해, 특정진단, 의료비 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금 수령은 44명이 1억 8,20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보험 재가입을 위하여 조달청에 입찰의뢰중이며 금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록물 전산화사업 입니다. 우리시에서 생산한 주요기록물을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어 전산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11월까지가 되겠으며 사업대상은 준영구이상 주요기록물 216,000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에 문서고를 개․보수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자료관 시스템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전문업체의 용역이 완료되면 노하우를 이용해서 시자체적으로 전산화 작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매․동주도시간 교류사업 추진입니다. 국내 자매결연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전북 고창군과는 지난 ‘99년 3월 2일 서울 강서구와는 2003년 4월 8일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으로는 전북 고창군과는 지역특산품 전시판매 5회, 학교간 교류 16회, 민간단체 교류 14회 등을 통하여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서울 강서구와는 설날 및 추석맞이 직판행사를 통하여 상주의 농․축특산물을 1회당 1,500만원 정도 판매한 바 있습니다. 전국 동주도시 교류사업은 전국의 도시 중 끝에 주자가 들어가는 13개 도시가 공동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 6월 24일 결성되었으며 상호 교류협력을 통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신체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고자 지난해 처음 시작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4억 4,500만원의 예산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유치원생에게 학교급식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를 지난 2004년 12월에 제정 공포하였으며 금년도 1학기에는 118개교 1만 6,248명에게 1억 7,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학기에도 계속해서 식품비를 지원하겠으며 열악한 시 재정을 감안해서 국도비가 확대 지원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운용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기금조성 목표액은 20억원으로 금년도에 목표액 조성이 완료됩니다. 운영계획으로는 기금의 이자를 활용해서 학업, 문예, 기술, 체육 등에 자질이 있는 인재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명문학교 조성지원금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 2003년 3월에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2003년도부터 매년 5억원씩 적립하여 금년도에 기금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재육성기금 운영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금리 인하로 기금에 대한 이자가 적어 운용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기금적립액을 상향 조정하고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시민 출향인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주대학교 육성지원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은 지난 2000년 3월 1일부터 2009년도 8월 30일까지이며 소요예산은 연간 1억 5,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두뇌한국 21 사업에 연간 2,500만원, 산업협력 중심대학 육성사업에 연간 6,500만원,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에 연간 6,5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3개 우수인력 양성사업에 3억 8,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쟁력 있는 분야 특성화와 우수 인력 양성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하고 지역혁신체제 및 산․학․관 협력체제 구축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총무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2쪽에 보면 상주시 인구가 109,217명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이죠? 총무과에서

6월 30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정확하다고 보는데 사회복지과 인구가 109,909명으로 692명 차이가 나고요. 농정과 소관에 보면 1,675명이 지금 현재 많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에 보면 1,738명이 많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보고서에 이렇게 과마다 상주시 인구가 1,000명 이상 들쭉날쭉 한다는 것은 상주시 행정의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각 과마다 전체적인 교류도 안 되고 이런 상태에서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상주시 행정 자체가 어떻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맞죠?

예.

일관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재육성기금하고 명문고에 대해서 과장님께 연구 좀 해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예.

인재육성기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과장님 가지고 계신 소신을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지난번 의회 때도 정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현재 지난 6월에 저희들이 경남 거창군에 잘하고 있더라고요. 벤치마킹한 바 있는데 예를 들어 방학 중에 원어민교사를 초청해서 강의한다든지, 또 학교에 전문강사 서울 예를 들어 유명학원 강사를 초청해서 방학 중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우수인재를 발굴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혹시 그런 문제점 때문에 과장님은 혹시 교육청 관계자나 학교당국에 관계자들과 상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상주고등학교 차기 교장선생님하고 상의한 적은 있습니다.

상의하셨고, 교육청 관계자와는 아무런 상의한 적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시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문제 때문에 상주교육청 관계자와 상의를 드리고 우리시 관내에 중․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어쨌든 명문고를 만드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그렇고요. 혹시 우리시에서 인재유출이 1년에 몇 명씩 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파악 안했습니다.

파악 안하셨습니까?

예.

제가 말씀 드리겟습니다. 2004년도에 127명이 외부로 유출되었습니다. 2005년도에 125명이 유출되었고 2006년도에 119명이 유출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119명이 유출되면서 130명이 들어오기는 들어왔습니다. 여기 들어온 학생들은 외지고등학교를 못가는 학생들만이 상주로 다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나간 학생들이 보면 거의 김천, 점촌, 구미, 포항지역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우수 인력들이 매년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중3 학생들의 연합고사를 봤을 경우에 그 학생들의 상위권 그룹 학생들이 지금 다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2002년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해 왔는데 우리시에서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대책도 세워 보지 않았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면서도 말로는 인재육성을 해야 된다. 명문고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 전부 말뿐 아닙니까? 어떠한 대책이 나와야 되지 대책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김천고등학교에서 수년 전에 서울대를 항상 들어가다가 수년 전부터 서울대를 못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김천시장님이 아시고 계명대 교육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알아 봐라 이렇게 해서 김천시와 재단측과 같이 합세해서 다시 거기 명문대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타 자치단체에서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전혀 없고 말씀드린 대로 늘 말로 보고서에는 그렇게 올라옵니다. 지역인재육성기금하고 명문고를 만들어야 된다. 올라왔습니다만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방학 때 원어민 교사를 부르고 외국 유명한 강사를 초빙해서 공부를 시킨다고 하는데 방학 때 한두 달 해서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제가 조사한 바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순창군의 경우에 인구가 3만 5,000명밖에 안 됩니다.. 매년 인구가 1,500명씩 감소되었습니다. 이래 가지고 순창군 자치단체에서 중3 학생들을 오후에 방과 후에 늘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우수한 강사를 초빙 교육을 시킨 결과 2004년도에는 순창군 인구가 300명 늘어났고 2005년도에는 순창 인구가 200명 늘어났습니다. 이 학생들이 전부 지방고등학교를 가서 명문대를 가는 까닭에 지역 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혁신도시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역의 교육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너무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의장님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제가 이 시간에 시장님이 참석하셨으니까 시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을 조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시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잠시 발언대에서 나와 주시고,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재현 의원님 질의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첫 업무보고 하시는 데 시장님 처음 세우게 해서 대단히 죄송한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물론 혁신도시도 중요하지만 혁신도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재양성이거든요. 이러한 상태로 흘러갈 때 과연 중3 학생들이 외지고등학교, 외지대학교를 나왔을 때 이 학생들이 애향심이 얼마나 있겠느냐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도 최소한도 고등학교 정도는 상주에서 나와야만 나중에 성장했을 때 애향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 고등학교부터 외지로 나갔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좀 안타깝습니다. 시장님께서 좋은 고견이 계시면 한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자리해 주세요.

과장님 서신 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행정의 조직진단 말씀을 여러 번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조직진단 관계에 대해서 생각하시거나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까?

예. 현재 조직진단을 시 자체적으로 하니까 공무원 이기주의가 개입되고 이래서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하기 위해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계산이 끝나면 바로 전문기관에 용역의뢰해서 금년 10월말까지는 조직진단이 완료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교육문제에 관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지역의 학부형으로써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방금 정재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상당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인재육성기금이 20억 조성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추진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고요. 저 남영숙 의원 생각으로는 이것을 학교의 장학금으로만 지급하는 것 보다는 교육의 어떤 기회 제공하는 데 사용하실 용의가 있는지? 예를 들면 방금 정재현 의원 말씀하셨듯이 전북 순창군에서도 지자체에서 공립학교를 개설해서 인근 시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연중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주5일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고요. 전남 곡성군에서도 고등학교 아카데미라는 것을 개설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폐교를 임대해서 200여명의 학생들에게 중3부터 고3까지 심화학습 과정으로 해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학입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합천에서도 지자체에서 6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아이들의 교육기회 제공에 힘을 쓰고 있는데 저희 상주시에서도 시장님이 희망찬 상주건설, 시의원들이 함께 해야 할 지역발전에도 함께 할 수 있게 이런 공립학원을 개설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육성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성기금이 금년도에 20억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사실 이자가 상당히 낮다 보니까 기금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3년동안 더 확충해서 50억 정도로 상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 가지고 육성시책을 발굴 시행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순창이라든지, 합천, 고령, 김해, 태안 이런데서 공립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좋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도 가급적이면 장학금으로 주는 것은 사실 효과가 적다. 또 다른 일반 사회단체에서도 장학재단을 상당히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생각에서는 공립학원을 운영한다든지, 영재교육원을 운영한다든지, 원어민 교사를 초빙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벤치마킹을 하고 왔습니다만 다른 곳에도 벤치마킹을 해서 타 시군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우리시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희 지역에 상주대학이라는 좋은 교육환경이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훌륭한 영어교사님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방학기간을 통해서라도 저희 지역에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그럴 용의는 없으신지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금 두 분 의원님들께서 인재육성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공감을 합니다. 저는 다른 어떤 면으로 한 번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학교급식 문제입니다. 학교급식 문제인데 학교급식 문제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것 과장님도 익히 아시죠?

예.

학교급식 문제가 문제점이 무엇 때문에 있다고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전문 급식업체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돈 남는 것이 주 목적이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양질의 급식이 제공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문제는 급식업자들이 자질문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단가가 낮은 급식비가 제일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고 제가 아는 바로는 학교급식법 제6조제1항에 보면 학교급식은 그냥 한 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일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범하게 생각하는 한 끼 밥 먹는 것이 뭐 중요하냐 이럴지 모르겠지만 자라나는 미래의 건강 문제를 기성세대 저희들이 책임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대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조금 급식비가 단가가 낮다면 조금 저희들 큰 안목으로 보고 저희들이 급식비 보조해 주는 것을 획기적으로 조금 대폭 인상해서 해 줄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학교급식비 지원하는 것은 초등학교는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한 끼당 200원씩 지원해주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70원, 중학교 경우는 130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파악을 해 봤더니 1,600원에서 1,900원 정도 한 끼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70원에서 2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300원, 400원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면 질은 향상됩니다. 향상되는데 이런 현재 100원에서 200원 사이에 지원해 주는 데도 연간 4억 4,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100원 올려 주는데도 연간 5억 정도 더 들어 가니까 조금 예산상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것이 초등학교만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나머지는 전부 시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그렇고 지금 일반 농민단체에서도 그렇고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러면 한결 질이 안 나아지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벽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시내 학교는 조금 덜합니다. 벽지학교는 인원수도 적고 단가도 낮고 이렇기 때문에 급식업자들이 굉장히 기피합니다. 기피해서 항상 해마다 식품업자 하는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조금 심도 있게 생각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워 주셔서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성재분 의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6페이지에 자매동주간 교류사업에서 제가 경험한 고창 이미지에 대해서 상주와 다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상주발전의 개선이라든가,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 이런 구호아래 제가 고창을 여러 번 ‘99년도부터 여성단체에서 여러 번 갈수 있는 경험에 의하면 그쪽에 지금 군수님이나 과장님들이 완전히 비즈니스 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을 맞이하시더라고요. 한 가지 예로 들자면 별것도 아닌 상사화를 모든 주변에 사람이 지나다니는 곳곳마다 심어 놓고는 그것을 부각시켜서 고창에 올수 있도록 하는 감정 변화를 지금도 잊지 않는 열정에 놀랐습니다. 그래서 잊지 않고 있고 상사화 저것이 꽃도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아름답지 않지만 군락을 만들어 놓으니까 정말 이것이 좋아 보인다.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야기 할 수 있고 복분자도 완전히 전 공무원이 비즈니스에 대한 감정이 대단하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상주도 이렇게 같이 민과 관이 함께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면 좋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어차피 도지사님도 뭘 먹고 살수 있느냐 하는 구호를 내걸었듯이 먹고 사는데 대한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서로가 가져야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과 지금은 적자생존이 아닌, 흑자생존이라는 유행어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변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고려해 주셨으며 하는 부탁입니다.

성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성 의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제가 지적했듯이 총무과에 과 일반현황이 지금 없어서 업무분장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사담당 과장님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조직에서 인사가 만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사를 잘 운영해야 조직이 활성화 되고 또 그 조직원들의 사기가 받쳐서 업무능률도 향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업무인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보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시 출신이 상급기관에 그러니까 경북도나 중앙부처에 많이 가 계심으로서 그 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스스로 고향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도 현직에 근무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듣기로는 상주시에서 경상북도로 전출하는 공무원 수가 민선 이전보다도 많이 줄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시겠지만 근간에 경상북도로 전출한 상주시의 공무원 현황이 어떠신지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과 금년도 경우에 작년도에 전입․소양고사를 거쳐서 작년도에 3명가고, 금년도에는 전입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민선 이전에 상당히 많았었고, 민선 이후에 차차 줄었다가 거의 없던 해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다시 몇 명씩 들어가는데 제가 경상북도에 상주시 향우회 회원으로 있었는데 그 향우회 회원수가 점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좀 과장님께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전출을 하위직급 때 많이 시켜서 상주의 인적 자원이 경상북도나 중앙부처에 많이 포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제가 같이 근무하던 7급 공무원이 행자부에 가서 여직원인데 3등 안에 들었어요. 그래서 행자부를 갈수 있었던 기회가 있는데 제가 만류를 했어요. 지역에서도 일할 수 있는 것이 좋다. 이래 했는데 그 분한테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행자부 가서 전국에서 3등 안에 들어갔느냐 물으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중앙에 소양고사 희망을 하면 고시출신 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며칠을 합숙훈련을 하면서 그 분들을 교육을 시켜준다고 하시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상주시에서도 자꾸 붙들려고만 하시지 마시고 경상북도나 상급기관으로 희망하는 공무원이 있으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주시고 경험을 살려서 특강도 해 주시고 해서, 젊을 때 상급기관에 많이 가서 배우고 했다가 고위직 공무원이 되면 다시 우리시에 오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하고 비유할 것은 아닙니다만 울진군에서 보면 연어를 어릴 때 방류하면 북태평양에 가서 큰 고기가 되어서 다시 왕피천에 돌아옵니다. 이런 식으로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시의 직원들이 도청이나 중앙부처에 근무하게 되면 앞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데 음으로 양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도청에 갈 기회라든지, 행자부 갈 기회가 점점 확대되도록 또 이런 기회가 도달하면 시에서도 적극 지원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53페이지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인데요. 여기에 보면 캘리포니아 데이비스시는 아까 과장님 설명에 미국의 유명한 자전거 도시라고 그랬고요. 중국 강서성 의춘시는 약재로서 국제적인 도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현황에 보면 2003년도 한 번 상호 방문했고요. 2004년도에 시장님 외에 4명이 미국에 한 번 갔다 오시고 또 의춘시도 2003년도에 상호방문 한 번 했고 2004년도에 상호 방문했고 2005년도에 저쪽에서 부시장이 한 번 왔었는데 어떠한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여기에 하나도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서류만 보고 느낄 때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국제자매도시 교류를 했으면 뭐 상주곶감 하나라도 팔았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과장님 좀 답변해 주시고요. 앞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왕 자매결연했으면 묵혀 둘 것이 아니고 활성화 되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분야는 사실 아직까지 자매결연 체결한지가 몇 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까지 실적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죄송합니다. 지금까지는 실적이 미흡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지엽적인 것 간단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통장관리를 총무과에서 하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선거를 치루면서 현실적으로 많이 느끼는 것인데, 통장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게 되어 있죠?

예. 안됩니다.

당연히 안 되죠?

예.

그런데 보면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아마 여기 계시는 분 다 느낄 것이에요. 일부 통장들이 모한 후보를 지지하고 해서 선거문화를 혼탁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통장님들 보면 아주 장기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그 분의 능력이 탁월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하는데 통장 선출하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를 한 번 보면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바뀌었다.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다시 재임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통장한테 상당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시에서 24만원 정도인가 수당을 주죠? 맞습니까?

예. 월 20만원....

20만원입니까?

예.

농협에서도 작지만 상당부분 금액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5만원 내지 7만원 주고 있습니다.

추석 때, 설 명절 때 상당 부분 수당 같은 것 주죠?

보너스 주죠.

보너스 주죠?

예.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몰라서 그렇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항을 알면 진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이 많은데 특정한 사람 몇 사람이 계속 동에서 나와 동장님이 적당하게 공고를 해서 편의적으로 해서 계속 끌고 나가는 경우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통장 선출 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선출되도록 읍면동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당부 한번 드리겠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일반주택단지 같은 데는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지서 돌리고 이렇게 하는데 행정의 최 말단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반 아파트에는 제가 알기로 거의 하는 업무가 없어요. 기준 같은 것도 어떤지 제가 잘 모르겠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하셔 가지고 납득할 수 있도록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는 이․통장들한테 월 20만원 출무수당 이래 가지고 한달에 두 번씩하고 있는데 나올 때 마다 2만원씩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면지역하고 동하고 차등을 둔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에는 일이 적은 반면 가구 수가 면에 비하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차등지급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등 지급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가구에, 200가구에 1명 정도의 통장이 필요하다면 아파트는 좀더 300가구를 한다든지 하고 일반자연부락 같은 데는 100가구 있을 때 1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좀 있다 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예. 현재도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싶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예.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님 구호마냥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하는데 변화도 사실은 업무보고서에도 조금의 변화는 왔습니다. 왔는데 좀 아쉬운 점은 어제도 신병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맨 앞장 각 실과소에 보면 일반현황은 잘 해 놨습니다. 또 그것마저도 안 한곳이 있고 이 내용은 아마 별것은 아니지만 국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과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현황까지도 상세하게 잘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앞으로 업무보고서 일반현황에는 필히 각 실과소가 똑같이 공히 그런 양식을 통해 가지고 보고서를 작성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박물관이 준공되고 나면 박물관장을 채용하셔야 되죠?

예.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난번에 우리가 직제 승인을 의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물관장 자리는 행정5급 또는 학예관 이렇게 2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어느 직을 할 것인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박물관장은 대단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전번 4대 의회 때도 제가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박물관장은 반드시 학예관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여러번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일반행정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직도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전문학예관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양쪽에 어느 쪽으로 비중을 더 많이 두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딱 반반입니다.

반반이라요?

예.

그것은 절대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법상으로 봐서 행정직 또는 하지만 행정직 가는 자리에 기술직은 못 갑니까? 능력 다됩니다. 거기 보내면, 그러나 같은 값이면 우리 상주같은 데가 지금 경주, 상주가 옛날 고도라고 해서 지금 무슨 개발 하나 할려고 하면 문화재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습니까? 본 의원도 문화재청에 문화재지킴이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물론 문화재 우리가 보존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존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시급한 시기에 개발도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이 아무래도 행정직은 학예관만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행정직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늘 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최소한 가능한 학예관으로 하겠다는 그런 입장만이라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담당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저도 동감하지만 박물관장 자리가 박물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박물관에서 옆에 있는 전통의례관이라든지, 경천대라든지, 충의사라든지, 에너지 시범단지도 단지 내에 짓고 있습니다. 여기라든지, 또 장차는 자전거박물관도 그쪽으로 옮겨갈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박물관 관장이 관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 그것 단순하게 한 건물만 운영한다면 방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학예관이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전체를 관장하다 보면 박물관장 자리가지고 어려움이 안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전체 관장하는데 행정직은 전체 다 관장할 능력이 있습니까?

물론....

에너지에 행정직이 어떻게 해 가지고 저거를 합니까?

물론 그것은 행정직이라고 100% 뭐 만족한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전문직종 보다는 행정직이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데는 좀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니요.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 과장님이 잘 인식 못하시는 것 같은데 당장 복룡동 사건 같은 것 보십시오. 저것이 우리 지역에 문화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문화재청하고 이야기하기도 훨씬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할 것은 개발하고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청에 행정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또 다시 행정직을 생각한다고 하면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기왕 여러 가지 각계각층에 기술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래도 학예관을 하나 임명하는 것이 맞지 않나하는 이런 생각인데 그래도 굳이 행정직을 꼭 고집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반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반이라는 이야기는 저희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반반이라는 이야기는 행정직 가는 자리에 보면 어디라도 말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행정직 또는 행정직이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상주시가 당면하고 있는 문화재 행정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쪽에 필요한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시민들의 여론을 들어봐서 아니면 우리 시장님한테 말씀드려 봐서 학예관이 좋다면 학예관으로 임명할 수도 있습니다하는 그런 답변을 할 수 없습니까?

예.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 저희도 감안을 하고 또 다각도로....

아니, 과장님?

예.

인사위원회 하실 때 어차피 과장님이 간사로 거기에 가서 제안설명 하실 것 아닙니까?

예.

제안설명 하실 때 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그쪽 인사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수긍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 위원님들 현황을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통합 시청사 총무과에서 관리하시죠?

그것은 회계과에서 관장합니다.

통합시청사 관리기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예. 저는 부탁의 말씀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지금 우리 상주지역에서 급식을 하면서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사용할 수 있죠.

아니요. 외부 농산물을 많이 사용할 수 있다는 그 부분....

외국 수입농산물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 지역에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쌀 같은 것도 보면 지금 상주지역 쌀이 조금 비싸다고 해서 저가미를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 전라도 쌀이 조금 쌉니다. 그런 경우라든가 또 제가 식당같은 데도 가보면 오이, 오이가 거의 이 지역에서 사용하는 오이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이가 아닙니다. 오이가 보면 세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겨울에 생산되는 백다다기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이 한 70% 정도는 서울 공판장에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우리지역에서는 잘 사용 안하고 지금 생산되는 가시오이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에서는 가시오이가 생산되지만 사용을 많이 안할 것입니다. 안 하고 전라도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청오이 같은 경우를 많이 사용할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지도를 잘 하셔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이 부분을 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앞으로 쌀 같은 경우는 지금 단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외국에서 수입된 쌀하고 지금 매스컴에 보면 미국 칼로스 쌀이 20kg에 2만원 정도 밖에 안갑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된 쌀 같은 경우는 2만 5,000원 정도 그러나 우리 상주지역에서 생산된 것은 4만 8,000원 정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감시하시고 앞으로 우리 자라나는 젊은 학생들이 진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쌀, 농산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채 의원님 말씀처럼 급식 자체가 지역농산물을 판매하는데 목적이 있거든요.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각 우리 상주시청 과나 계를 만든 것은 총무과 소관이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 곶감부서가 있죠?

예?

곶감....

곶감... 예, 있습니다. 산림과에...

그렇죠?

예.

1년 상주시에 곶감 총 예산 들어오는 것이 대강 어느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판매 금액은 6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포도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죠?

예.

포도도 우리 중화나 공성이나 500억 이상 됩니다. 그러면 곶감부서를 만들어 놓고 곶감은 우리 일부 상주시에 명성이지만 상인 위주가 많습니다. 포도는 일개 개인농가가 순수한 90%가 개인의 농가입니다. 우리 상주시민이고요. 그런데 곶감부서는 만들어 놓고 포도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이 안되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계를 설립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아직 그것은 검토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부탁드립니다. 시장님하고, 시장님은 1억원 농가, 많은 것을 하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지금 1억 이상, 축산, 포도 이런 데에서 많은 농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아니면, 같이 곶감이나 포도나 같이 하든지, 곶감은 산림과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만들어 놨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상주 현실로 봤을 때 같이 운영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따로 설립하든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조직진단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 때 이 부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우리시에 공무원 대상으로 현재 예산을 어학연수와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어학연수와 외국어교육을 한 이후로 실제 통역을 하는데 활용되는 사람들이 직원 중에 몇 사람 있습니까?

현재는 전문 통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연간 직원을 대상으로 이와 같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실제 통역을 활용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못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데이비스시와 우리시가 2003년도에 자매결연을 맺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이 2004년도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어학연수나 외국어 교육에 실제적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라도 직원들 상호 공무원 상호교류를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당시 답변 내용도 당시 총무과장님이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또 그 이후에 과장님이 직원 상호교류를 추진하겠다고 사업을 업무보고시 보고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국내 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 또는 상호교류를 실시하고 있는데 앞서 의원님 질문에 사실상 실제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계셨는데 지금 고창군과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고창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거기는 대도시와의 자매결연을 맺어서 학교 학생들한테도 상호 수업을 교류하고 상호 교환수업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실제적으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용의는 없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상호교류 관계는 중국 의춘시와 상호교류를 하도록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춘시에서 우리시에 한 사람 6개월 정도 파견오고 또 우리시에서도 6개월 정도 파견할 그런 계획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창군에서 서로 상호교류를 해서 실질적인 지역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말씀 이 분야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서울 강서구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강남하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창군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매결연을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 자매결연 한 것이 자칫 시대의 흐름이나 분위기에만 편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효과가 배양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자매결연 하는 것들이 자칫 전시행정으로만 치우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집중적인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데이비스 시와의 상호 공무원 업무 관계도 추진을 해 보세요. 그래서 어학연수나 외국어교육에 직원 대상으로 하는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분들이 1, 2년 근무하고 돌아오면 아마 실질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예산투입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김성태 의원님의 이․통장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는 데 본 의원이 7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시에 말씀드린 이후에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당시에 없었던 임기제를 3년으로 한바 있습니다. 이것이 3년으로 임기제를 정해서 실시하는 바라면 지금 현재 이․통장 임명이 어떻게 가고 있느냐 하면 3년 후에 그냥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의 재신임을 묻는 이런 상황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존 이․통장을 하고 있는 분들이 3년 임기가 끝나면 반드시 사직을 하고 다시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사람이 이․통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사실상 열수 있도록 이․통장 임기나 규칙을 확실히 운용을 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통장 관계는 3년 임기인데 다음에 또 적당한 절차도 밟지 않고 재임명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관계 법규도 검토를 해 봐서 불합리한 부분, 규칙에 위반되는 부분은 앞으로 적극적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기왕에 제정된 규칙을 확실하게 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새마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새마을과 직원현황은 정원 24명에 현원 22명으로서 2명이 결원입니다. 다음 관련시설 현황입니다. 상주시 자전거박물관입니다. 자전거박물관은 상주시 남장동 (구)남장분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면적은 452㎡이고 2002년 10월 26일 개관해서 현재까지 283,400여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청소년지원센터입니다 상주시 계산동 청소년수련관 1층에 상담원 2명이 근무하고 있고 2001년 12월에 개관해서 청소년들에게 내방상담과 전화상담 등을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에게 교육도 겸하고 있습니다. 다음 64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입니다. 계산동 49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4년 7월 개관하였으며 시설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 3층으로 해서 건물 942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민운동장이 되겠습니다. ‘92년 1월 준공하였으며 수용인원은 2만명이고 시설현황은 주경기장과 시민체육관 시민체력단련장, 복싱장, 사격장 등이 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진입로, 세천, 마을회관 등을 정비함으로서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새마을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1건과 수해위험 정비사업 9건, 마을회관 건립 및 보수가 27동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수해위험 정비사업 48건은 완공했습니다. 2건은 농작물 관계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건립은 6동과 보수 7동은 현재 발주를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수해위험 정비사업 2건에 대해서는 농작물 수확 후 12월중 완공을 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금년 중에 건립과 보수를 해서 시민의 복지증진에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66쪽이 되겠습니다. 제45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대회기간은 내년도 5월중에 3박 4일간 일정으로 상주시민운동장과 보조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체육회가 주최가 되고 상주시와 상주시체육회가 주관하게 됩니다. 경기종목은 25개 종목입니다 임원 선수해서 1만 여명이 참가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67억 9,700만원입니다. 재원이 도비가 115억원 시비가 152억 9,700만원이며 도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 예산요구 중에 있으며 시비 152억 9,700만원 중 128억 6,600만원은 지방채를 발행하겠으며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과 내년 본예산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2005년 8월 18일 도체육회 이사회에서 제45회 도민체전개최지가 상주시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동년 11월 14일 제4대 시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도비확보를 위해서 작년도와 금년 두 차례 해서 경상북도를 방문해서 재정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6월 27일에는 도체육회에서 종목별 경기장 1차 실사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대회준비위원회 구성은 8월중에 하고 추진상황 보고는 수시로 개최하겠습니다.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시가지 환경정비, 도로정비, 운동장 진입로정비는 내년 4월중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성화봉송 구간 및 방법확정과 대회 상징물 공모, 자원봉사자 모집은 금년 12월까지 완료해서 완벽한 도민체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 별도로 유인물 배부해 드린 것이 있는데 지방채 발행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다음페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5년 4대 의회에서 제93회 2차 정례회시 지방채 발행을 하면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할 때 시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사업을 하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지방채를 발행받을 때 128억 6,600만원을 동의를 받았습니다. 체육시설 보강에 50억, 도시환경정비에 78억 6,600만원 사용하기로 했는데 사업을 저희들이 중간에 오면서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에 20억 조정을 해서 체육시설 보강에 20억을 증액을 해서 70억으로 사업을 발주하고자 합니다. 체육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조정내역을 세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보강입니다.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도로 정비에 당초 5억을 계상했으나 지금 설계를 해 보니까 4억 정도 증이 되어서 9억으로 변경했습니다. 관람석에 우레탄 도포입니다. 당초에 7억을 했는데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 보니까 3억 8,000만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운동장 노후 상수도관 교체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교체한 지가 오래되었기 때문에 이번 도체를 겸해서 상수도관을 교체코자 2억을 했습니다. 방송설비 보강은 2억 그대로 변경이 없습니다. 직3문 스탠드 보수입니다. 옆에 운동장 3문 옆에 슬라이딩이 되기 때문에 1억 계상을 했습니다. 성화대 및 성화게양대 정비도 당초 3억 했는데 1억으로 변경했습니다. 건축물 설비, 전기시설 보강은 당초에 없던 것을 1억 8,000, 1억 해서 2억 8,000 계상했습니다. 관람석 노후 의자정비, 본부석 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2억 9,000 계상했는데 이것은 1억만 해서 교체할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건물 안전점검, 전광판 교체입니다. 전광판 교체는 당초 4대 의회에서 도체를 하면서 도비로 전광판을 교체하지 왜 시비로 교체작업을 하느냐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시비로 계획하고 있다가 도비가 확정되면 재원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쪽입니다. 육상보조경기장 100m 6레인입니다. 현재 저희 운동장은 공인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100m 6레인을 만들려고 2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부지매입입니다. 테니스장과 시민체육관, 400트랙, 보조경기장 해서 18억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테니스장 설치도 당초에 2억 5,000만원 계상했었는데 2억 5,000만원 부족해서 10억으로 해서 10면을 설치코자 합니다. 시민체육관 부분입니다. 당초 시민체육관에는 언급이 없었는데 2억 9,000만원 투자해서 전광판과 무대기계 시설물 등을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과장께서 별도로 보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운동장 결정고시지역 부지매입입니다. ‘85년 10월 29일 시민운동장으로 결정 고시된 고시면적이 58,987평입니다. 이중에 34,159평은 매입 완료했습니다. 잔여면적 24,828평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했으며 소요예산이 35억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매입 후 계획은 보조경기장과 시민체육관, 사격장, 복싱장, 씨름장 등 체육시설을 건립하고 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상주시 복룡동 생활체육공원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규모는 지하1층과 지상2층 해서 연건평 652평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수영장과 헬스장, 에어로빅실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5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4년 5월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공원조성 계획 등을 승인 받았고 작년도 2월에 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승인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또 작년 7월에 서울올림픽 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50억 규모로 짓겠다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금년 5월 23일 지방비 20억중에서 도비 1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 3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설계용역비로 1억 5,000만원 배정되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7월중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12월중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70쪽이 되겠습니다.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입니다. 사벌면 상풍교에서 중동면 강창교 총 연장 33km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노선 개설이 5.9km, 삼림욕장, 꽃군락지, 전망데크, 쉼터 등을 조성하겠으며 나머지 27.1km는 기존 제방과 기존 도로를 활용할 구간으로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2억 7,000만원으로서 현재 60억 7,000만원은 확보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내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도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와 타당성조사 기본설계를 완료했으며 작년 연말에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년 7월까지 기공승락서를 징구하고 사전환경성 검토, 문화재지표조사, 토지분할측량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지감정과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9월 중에 본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71쪽이 되겠습니다. 밝고 건전한 청소년 육성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표창, 삼백청소년 한마음 축제, 청소년어울마당, 청소년 자전거하이킹대회 등을 통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 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유해환경 지도, 청소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의 권리신장과 창의적인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자율과 인권이 보장되는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관 다목적 운동장 설치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 내에 사업비 1억 2,450만원을 투자해서 인라인스케이트장, 농구장, 족구장 등을 설치하겠으며 또한 3,000만원 예산으로 야간 조명탑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청소년들이 운동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각종 컴퓨터 게임 등에 집중되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체력단련과 더불어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실외 체육공간을 활용함으로써 청소년수련관의 활용도를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지난 10월 3일 MBC가요축제 사고 수습상황과 향후 조치 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는 의원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작년 10월 3일 17시 50분 경에 시민운동장 직3문 출입문 쪽에서 발생했습니다. 사상자가 사망자 11명과 중상자 2명, 경상자 160명해서 17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초기 수습단계로는 지난 사고수습본부는 사고 당일 남성청사 강당에 설치를 했고요. 합동분향소는 익일 날 10월 4일 문화회관 지하실에 설치해 오다가 지금은 무양청사 유족대책위사무실로 이전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 10월 8일 사망자에 대한 장례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12월 5일 저희들이 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사상자 보상 및 추진사항입니다. 유가족 보상에 대해서는 사망자 1인당 장례비 700만원과 위로금 100만원을 해서 8,8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15일 유가족 보상 1차 회의시에서 유가족 측에서 시 측에 요구가 있었습니다. 유가족 측에서는 시에서 보상금을 산정을 해서 선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상주시에서는 10월 26일 이상욱 변호사로 하여금 보상금을 산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시금액이 12억 5,32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유족 측에서는 저희 시에서 선 제시한 보상금에 대해서 진실규명과 또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금년 1차 선고시 2월 17일까지 보상협상을 거부하고 그 사이에는 대화통로가 통제된 상태였습니다. 1심 선고 후에 4월 25일 이 사무를 처음에는 재난관리과에서 봤던 것을 3월 13일 제가 새마을과에서 인수를 해서 맡아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4월 25일 유가족 측과 시와 협의에 의해서 유가족 측이 선임한 대구 하나로 고문인 이호철 변호사하고 보상금 산정 재계약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하고 보상심의회 구성은 저희 여러 번 누차 촉구를 해서 5월 29일 유가족 측 보상심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5월 29일, 4월 25일 계약해서 5월 29일 이호철 변호사로 하여금 손해평가액이 17억 2,163만 1,000원이 저희 시에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검증손해사정사를 임명해서 6월 15일 검증결과 16억 3,503만 1,000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 22일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토록 저희들이 개최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가족 측에서 선임한 심의위원이 전원 불참해서 심의위원회가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된 이유는 유가족 측에서 추모제, 위령탑, 또 국민성금을 제외한 특별위로금과 운영비 지급을 사전에 협상을 하고, 이런 것이 다 선행되었을 때 보상협상을 하겠다고 해서 이 분들이 참석하지 않아서 무산되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일 4시 30분에 유가족 대표와 시장님하고 간담회가 시장님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부상자 보상입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위로금과 중간진료비는 1억 4,680만원 지급했습니다. 보상심의회는 부상자에 대해서 1월 17일 승인이 바로 되었습니다. 보상금 산정은 1차는 부상자 측에서 요구한 대구 영남손해사정사로 하여금 평가를 하니까 16억 7,690억 3,000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사례 기준으로 대구지하철 사례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저희 시에서 2차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하니까 9억 6,422만 4,000원, 금액 차이가 7억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났느냐 하면 앞에 평가는 일반 사례 중심으로 했고 뒤에 검증은 순수한 판례 중심으로 하니까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상자대책위와 시의 산정금액 차이 과다로 협상이 거부되어서 사례기준으로 검토를 다시 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3월 15일 다시 계약을 했습니다. 해서 3차 검증을 하니까 사례 중심으로 하니까 17억 6,674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당초 보다는 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차는 에이플러스 손해사에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30일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원안 가결이 되어서 4월 10일 보상금 17억 1,600만원은 전액 지급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상자 2명에 대해 1명은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1명에 대해서 손해평가 사정을 하니까 5억 7,765만 9,000원이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저희 시에서 손해평가 검증사정을 하니까 5억 3,748만 2,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상심의 7월 13일날 5억 3,748만 2,000원 상정을 했는데 보상심의위에서는 거기서 3,000만원 증액을 해서 5억 6,948만 4,000원으로 심의의결해서 합의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국민성금 모금입니다. 국민성금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2월 26일까지 행정자치부 허가를 얻어서 새마을지회와 상주사고돕기 범시민모임에서 주관해서 모금한 금액이 10억 8,656만 1,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부상자에 대한 분 5억 5,674만 3,000원은 지급 완료했고 유가족 측 5억 2,912만 8,000원은 지급 못한 상태입니다. 이 분야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금 외에 특별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위로금과 국민성금하고 같아야 저희 시에서는 특별위로금하고 국민성금하고 동일하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못 받겠다. 특별위로금 분야를 해결하고 나서 국민성금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입니다. 본 사고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 전체 76억 9,000만원이 추정됩니다. 사망자에 대해서 19억 9,000만원, 부상자가 42억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중상자 15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특별교부세로 7억을 확보했고 도비 20억원 확보되어서 27억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49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예비비로 우선 사용할 계획입니다. 집행현황 입니다. 총 76억 9,600만원이 소요되는데 현재 집행액은 24억 8,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향후 소요액이 52억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십시오. 문제점 및 향후 대책입니다. 사망자 유가족 요구사항입니다. 사망자 유가족 측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모제와 위령탑 건립, 기념사업을 요구하고 있고 법적 보상금 외에 특별위로금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추모제 및 위령탑은 시민의 정서라든지, 대외 체험사례 등을 참조해서 유가족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가족 활동경비는 유가족 측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유가족 측이 대책 운영을 하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급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로금 역시 대형 참사 등의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유가족 측과 협의하고 4대 의회에서 조례를 의결해 주실 때 특별위로금은 국민성금이다라는 그런 속기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위로금에 대해서는 국민성금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상자 측의 요구사항입니다. 부상자 측에서는 현 시점에서 정신관련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시설사무실 운영비와 활동경비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대한신경학회 대구경북지부학회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이런 사고에 대해서는 정신관련에 대해서는 증상고정보존기간이 있습니다. 증상고정기간이 1년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대학병원급 이상 3차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실시해서 장애로 판정이 날 때 보상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향후 예기치 못한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자문결과에 따라 합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상자 측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추정 보상을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다시 저희들이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에 추정감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검토하려고 의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무실 운영비 및 활동비는 정신감정까지는 저희들이 최소 경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 지급한 경비가 5,560만원 지급했습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새마을과장 보고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예. 새마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05년 10월 3일 그 날짜를 기억하면 상주시민은 가슴이 아픈 날입니다. 맞죠?

새마을과에 전문성 있는 체육인 하는 것은 체육지원계가 그 당시 4명이 근무했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까?

전문성은 체육지원 사무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확실하죠?

예.

내가 왜 묻느냐 하면 그 당시에 자전거 축제죠?

예?

자전거축제가 스포츠입니까? 아니면 새마을사업입니까?

새마을사업이라는 것은 없고 행사의 일환이죠.

행사인데 자전거축제 아닙니까?

예.

자전거축제는 자전거가 스포츠입니까? 새마을입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새마을이라고 하기는 전체를 새마을과 안에서 자전거사무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자전거는 스포츠입니다. 그렇죠?

예.

스포츠 전문성이 있는 요인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불리한 사고가 난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저로서는, 지난 아픈 과정을 되새겨서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을 다루는 새마을과에서 전문성 있는 체육인이 같이 근무하면서 그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상의를 해야 이런 불리한 사고가 체육계는 없다는 것을 제가 집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26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2007년도 5월 도체계획을 잡아 놨죠?

예.

그런데 지금 내가 아까 묻는 것은 체육과 행정직과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체육인 우리 새마을과에 전문성 있는 체육인을 모집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 관계는 저희 부서단위로서는 전문성 있는 체육인력 관계는 인력을 관리하는 총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는 좋은 체육관계를 많은 분들이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체육회가 지금 현재 부회장, 사무국장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2월말까지입니다.

내년 2월말까지 임기라고 한다면 내년 5월에 체육대회를 하죠?

예.

그러면 현 시장님이 다른 분을 임명했을 때에 3개월 내에 그 사람이 임명받은 자가 이것을 지탱해 나가겠습니까? 체육회 자체....

그 관계는 체육회 관계는 시에서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체육회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임기는 도체를 유치하기 전에 체육회 임원들에 대해서는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지기 때문에 도체를 유치했다고 해서 중간에 임기를 무시하고 바꾼다는 것은....

그러면, 먼저 시장님이 지금 현재 체육회의 부회장과 실무부회장과 사무국장을 임명했죠?

예.

그러면 먼저 시장이 임명한 것을 가지고 먼저 10년이 흘렀다라고 기간이 10년이라면 10년동안 그 사람들이 종사하고 상주시를 그 사람들한테 맡겨야 됩니까? 체육회를....

임기가 4년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기가 10년으로 인정된다면 10년을 맡겨야 됩니까?

임기가 10년 같으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것 같으면 10년을 그대로 가는....

지금은요. 우리 민선자치입니다. 민선시장님이 임명자를 다시 우리 현 시장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체제는 체육회 관계는 현 시장님이 다시 출마한 동시에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내년 도체를 하는데 3개월이 남는 과정에서 지금 그 양반들이 금방 새마을과 과장님 말씀이 무슨 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문제가 틀림없이 또 옵니다. 전문성 있는 체육인들이 현재 없는데다가 또 체육의 지금 현재 체육회 상주시 체육회 자체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해서 나가야 될 문제인데 다시 인수자가 받아서 3개월에 모든 것을 다 해 나가겠습니까? 전문성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없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체육회 부회장, 사무국장 이런 분들을 교체한다. 이런 것은 제가 여기에서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그 사람 임명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2005년도 10월 3일 이런 과정을 볼 때 미리 대처 준비를 안 하면 그런 발상이 또 안 오리라고 장담 못합니다. 그런 모든 일을 막기 위해서 전문성이 필요하고 모든 것을 미리 우리가 해 나갈 과정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사람들 임기가 언제고 언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상주시 체육인이 지금 타 지역에 타 선수로 출전하는 사람 몇 명인지 파악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못 했죠?

예.

그것이 바로 전문성이 없다는 뜻에서 파악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는 체육인이 우리 새마을과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 상주시에서 필요한 선수를 타 지역에서 제주도 선수, 전라도 선수, 전남 선수로 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상주 체육담당하는 부서에서 챙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 분들은 전라도, 제주도, 서울에서 뛴 분야들은 전국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주시 체육회 자체에서 그 사람들을 등한시하고 챙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상주 선수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총무과에 정 의원님이 전문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전문성 인입니다. 교육입니다. 그 사람들 전문성 인을 우리 상주시에서 새마을과 체육담당에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상주 선수들이 상주인이 타 지역에 간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상주에서 하여튼 상주로 와서 상주를 위해서 뛸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필히 챙겨 주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68페이지 하단 부분에 매입 완료 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경기장, 시민체육관, 사격장, 복싱장, 씨름장 체육시설물 건립에 대해서 지금 내년 5월이면 동절기 공사가 중지되는 예산이 되므로 내년 도민체전이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하는데 대해서 과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겠죠?

예.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85년도에 고시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땅을 못 살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체육관이 좁고 해서 그 옆에 고시된 면적을 다 사 들여서 시민체육관에 사격장이 기 있습니다. 이런 것은 계획만 세워 놓고 내년에 도민체전 하는 것은 현재 이대로 사용을 합니다. 사용하고 보조경기장 앞에서 말씀드린 6레인과 테니스장 이것만 지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5페이지에 제가 이것을 완전히 파악하지 않았지만 생활속에서 보아온 것으로 말씀드리자면 마을회관 건립 3동에 대해서 나왔는데 장소가 어디 어디인지 이것을 잘 모르겠고 제가 살고 있는 서성동에는 회관이 없거든요?

예.

지금 회관이 없는데다가 노인회관이라고 되어 있는지 그 명칭을 잘 모르겠는데 왕산 밑에 노인정은 이것은 노인정이라고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는지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을회관 노인회관을 따로 지었습니다. 노인회관은 사회복지과에서 짓고 마을회관은 새마을과에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니까 이중되고 예산관계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4, 5년 되었는데 마을회관을 짓는 것은 새마을과에서 짓고 등록은 노인회관으로 등록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마을회관으로 등록하면 운영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회관으로 등록해야만 운영비가 나가기 때문에 사회운영비로 넘어가고 있고요. 과거에 노인회관으로 지은 경로당이 있습니다. 서성동에 있는 것은 경로당입니다. 그것은 관리를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그래서 보수비로 순수한 경로당 보수비로 사회과에 3,000만원을 세워 놨고 저희들은 마을회관 보수비로 1년에 1억을 세워놔서 지금 보수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민선4기를 출발하면서 내년도 제45회 도민체전을 성공리에 치루는 것은 온 시민의 바램입니다. 작년에 MBC콘서트 사고로 인해서 온 시민이 가슴 아파했던 부분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에 안전사고 대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관리 대책하고 자원봉사자 운영계획은 있으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의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10월 3일 사고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동료가 네 분이 지금 아직 자유로운 몸이 안 되어서 소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사고 대책은 우리가 지금 도체 관계로 해서 각 실과별로 업무부여를 다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월중에 추진보고회를 받고 하는데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경찰 경비대와 또 해병전우회, 특전단전우회와 우리시 공무원으로 해서 각 요소별로 안전사고 대책을 세워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자원봉사자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분야별로 맡겼는데 자원봉사자는 사회복지과와 상주시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에 맡겨 놨는데 500여명 공모를 해 가지고 사전교육을 시켜서 자원봉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내년도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해서 260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데 도민체전을 치룰 때 우리시에 1만여명 정도의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숙식을 하고 쓰고 가는 기회가 안 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경제활성화 효과 차원에서 대충이라도 얼마정도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경제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체를 치러서 당장 우리시에는 세입 면에서는 없겠지만 시민들의 간접 효과 상주시에서 치루는 경기가 25종목 중에서 15종목입니다. 상주에서 경기 참여인원이 6,000명 정도 됩니다. 되기 때문에 숙박, 그 분들이 상주에서 숙박을 하면서 식사와 다른 것 해서 5, 6억 정도 간접적인 효과가 얻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예.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안창수 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새마을 담당이 말입니다. 건수에 비해서 인원이 관리감독하는 분이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지금 토목직이 두 분입니다.

두 분이시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건수가 많고 그리고 이것이 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의원연수를 갔었는데 부산진구에 인원이 40만이 넘는데 공무원 숫자는 700 얼마인가 제가 그렇게 들은 기억이 나는데 상주는 11만명에 예를 들어서 1,100명이 됩니다. 공무원 숫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어떤 부서는 고생을 하고 어떤 부서는 편합니다. 원활한 배치는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안 의원님 좋은 질문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시 전체로 봐도 어느 실과마다 결원이 다 있습니다. 있고 저희과에도 토목직 두 분이 전체를 관장하기 참 힘이 듭니다. 그래서 상주를 반반해서 한 분은 북상주, 남상주 해서 담당을 하는데 상당히 내부 일과 외부 일을 겸해서 하는 것 보면 제가 보기에 딱합니다. 그래서 인력이 지금 전체로 저희들이 봐서는 적정 배치된 것 같습니다. 된 것 같은데 일이 새마을 업무가 각 읍면별로 한두 건씩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일이 많습니다. 많고, 그리고 또 우리가 포괄사업비 이런 것 가지고 상당히 많은데 일은 과중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를 저희들이 하여튼 인사부서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키포인트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읍면단위로 나누어 먹기 식이 되다 보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시장님 재량사업비나 읍면단위나 나누어 먹기 식이 되다 보니까 건수는 많고 멀기는 멀고, 가령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화남 면장님 하셨죠?

예.

2000만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장님이 새로 되셔 가지고 초두 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2,000만원씩 배정을 해 놨습니다. 화남에 과연, 안길포장 덜 된 곳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는 것 같은데요. 더 할 곳이 과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화남이 인구는 적지만 지역이 넓기 때문에 덜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이것이 새마을과 소속은 아닌데 오지개발사업 부분에서도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금액이 똑같습니다. 불합리한 제도를 좀 새마을과도 마찬가지이고 다 나누어 먹기 식, 이것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준섭 의원입니다. 한 가지 여쭈어 보겠는데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연간 지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1년에 120만원씩....

120만원씩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각 읍면동에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예. 똑같습니다.

아! 큰 면이나, 작은 면이나 똑같이 배분합니까?

예.

큰 면의 인원은 얼마나 되고 작은 면 인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공성이 가장 많습니다. 공성이 38개리 남녀해서...

38개 동에 총회장해서 39명 되죠. 적은 면에는 얼마나 됩니까?

가장 적은 데가 화남입니다. 화남이 9개 동입니다.

그러면 총회장하고 10명 되겠네요?

그런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보조금을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읍면에 120만원씩 똑같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지금은 심사를 해서 새마을지회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금액이 차등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민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시민체전도 각 면에 똑같이 배분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시민체전에 400만원인가....

예. 400만원 지원을 똑같이 화남면이나 공성면이나 똑같이 지원을 합니까?

예.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인근 김천시을 보면 지금 큰 면하고 적은 면하고 인원비례를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화남면을 많이 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화남면은 400만원 가지고 있으면 그 행사를 치룰는지 몰라도 저희 큰 면에서는 4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면단위 큰 면 면단위 체육회 새마을협의회나 모든 단체에서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시민체전을 한번 치루려고 하면 저희 공성면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1,500만원 내지 2,000만원 경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400만원 지원경비를 빼고 난 나머지 1,600만원은 체육회 자체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런 금액이 제가 봐서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원하는 금액을 형평성에 맞게 지원해 줄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계속 되어 왔고 큰 면에는 제가 화남면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400만원 사실 인원이 적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는 체육회를 못 치룹니다. 못 치뤄서 사실 단체 이런데서 부담이 갑니다. 단체수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금액이 체육회를 치루기 어렵더라고요. 공성이라든지 낙동, 사벌 큰 데는 그 외로 금액은 적게 나가도 단체가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단체가 많으면 단체에서 전부 지원이 많이 들어온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단체에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니 단체에 보면 화남 같은 데는 단체에 배분을 조금씩 하더라고요. 그런데 적기 때문에...

단체라고 하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단체에 행사가 많기 때문에 금액은 다 나갑니다. 저희 단체에서 10만원 찬조를 얻었으면 10만원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따지지 마시고 이 금액을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남영숙 의원님.

저희 상주지역이 자전거도시이고 자전거박물관이 있습니다. 지난해 자전거축제 기간에 불미스러운 일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만 자전거도시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자전거 박물관을 타 지역에 계신 분들을 모시고 가서 같이 보여드리고 참여하기도 했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갔을 때에 자전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박물관도 구경시키고 자전거도 타는 것을 같이 참여해 보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자전거에 특별한 자전거도로가 있지 않으면서 자전거 대여를 해 주니까 남장사에서 오는 길이 자전거를 타기에 적절한 도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대여는 저희 몫이지만 자전거를 타면서 사고가 났을 시에 그 안전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보고 싶고요. 아까 총무과 보고 때 자전거박물관이 크게 아우트라인으로 박물관과 같이 그렇게 크게 계획이 서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별도로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평소 이용자이기 때문에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고 청소년 문화육성에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시고 하시지만 제가 참여하는 부분 중에 청소년수련원을 제가 이용했을 때는 학부모 교육 때문에 청소년수련원을 이용했을 때 여기 이용자 현황만큼 그렇게 많은 분이 있다는 것을 사실 저는 못 느꼈습니다. 오늘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청소년수련관을 가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승용차 없는 부모님은 아이를 데리고 거기에 가기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관 이용에 물론 자전거를 타고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됩니다만 청소년이 이용하는데 어떤 시 차원에서 교통편위에 대한 제공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그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제가 청소년프로그램 육성방안 중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상담자원봉사자 중에서 저희들 어제 심성수련회를 성주봉에서 캠프를 제가 어제 12시까지 참여하다가 내려 왔었는데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물론 운영비 지원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수영계획이 있었는데 비가 오니까 어떻게 대처하기가 상당히 난감했었는데 이럴 때에 저희 지역에서 사회복지과 소속이라도 좋고요.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된 관련 공무원이라도 좋고 레크레이션에 자질이나 그런 분들이 배치되면 저희 시민들이 캠프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래서 레크레이션 자질이 있는 분을 선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강사를 한두 분 시 차원에서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여쭈어 보고 싶고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탐방이라는 활동이 있는데 저희 지역에서 문화탐방활동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실시하고 계신지 그것 역시 궁금하고 본 의원의 제안으로는 저희들 전통문화 계승에도 같이 함께 하는 뜻에서 저희 지역문화재를 탐방할 수 있는 그런 월별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셔서 지역문화를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전문유적해설사가 같이 대동을 해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개발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결국 저희 지역 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저희 상주지역 사랑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남 의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자전거박물관의 안전관리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안전사고가 나면 안됩니다. 그래서 도로가 일반 차도로 되어 있는데 공익요원과 직원 한 분하고 나가 있습니다. 나가서 안전관리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자전거를 주고 자전거는 거기에 200대가 시민들이 타는 것이 200대가 있고 안에 있는 것이 이색자전거 해서 60여대가 있습니다. 이전 관계는 사실 자전거박물관이 임대기간이 내년 3월달까지 입니다. 내년 3월달까지 교육청에서 무상임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경천대 박물관 쪽으로 그쪽으로 옮길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옮기게 되면 자전거도로가 전용도로가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각종 프로그램 하는데 사실 어제도 성주봉에서 행사를 했고 지금 상당히 청소년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청소년 상담소에 여직원 두 분인데 그 분들이 그 계통 학교를 나와서 심성을 개발하고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인력이 많이 충원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청소년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교육청과 저희 시가 저희 청소년들을 걱정하는 함께 가는 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 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서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서성동에 성재분 의원께서 마을회관 내지는 노인회관이 열악하고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왕산공원 밑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거의 거지들이 사는 그런 수준입니다. 대단히 열악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새마을과 인지, 사회복지과 인지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보고서를 보면 시민운동장 결정고시지역 부지매입, 국민체육센터 건립, 낙동강 투어로드 개발 이렇게 하면서 서열 식으로 나열해 놨습니다. 사실 제가 알기로 보려고 하면 오늘은 보고하는 날 아닙니까?

예.

보고 하는 날 같으면 의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러면 약도를 예를 들어서 32페이지 보시면 도면을 만들어서 해 놓은 것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만들면 좋은데 만들면 우리가 투어로드가 어디로 있는 것 같다. 체육센터는 어디에 건립된다든지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을 텐데 이것이 내가 아마 알고 있기로는 계획이 대략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고할 때 뒷면에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라도 좀 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체육센터 건립하고 낙동강 투어로드 이 관계는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또....

노인회관 관계는 조금 전에 성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동문동과 같이 보수가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앞에 시민운동장 결정고시지역 부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운동장 어느 부분인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어요. 막연하게 매입되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데 그것도 한 번 같이....

해 드리겠습니다. 해 드리고 바로 지금 실내체육관 앞에 하고 복싱장하고 있는 그쪽입니다. 그것이 고시로 된 지역인데 그 일대를 다 사 들일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습니다. 황태하 의원입니다. 시민운동장 결정고시지역에 대해서 궁금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가 어떤 행사를 하다 보면 운동장이라든지 체육관이라든지 사용하기가 상당히 적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지었기 때문에 지금 시민회관도 같은 측면인데 지금 결정고시만 해 놓고 부지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KBS 스포츠 팀장 박영문씨라고 있습니다. 함창출신입니다. 그래서 상주지역에 씨름을 민속씨름을 유치하고자 몇 년 전부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체육관이 부족한 관계로 실시를 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전 상주시장님이 서울을 방문해서 재경회장 도동환씨를 만나서 지금 시 체육회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민속씨름대회를 한 번 열겠다고 하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조금 1억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박영문씨 KBS스포츠 팀장 이야기로는 정식적으로 하면 1억이라는 돈은 필요 없답니다. 시설만 확보되면 자기 노력으로 해서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민속씨름대회를 상주에 유치시키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체육관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체육관을 다시 지을 의향은 없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씨름 관계 때문에 재경향우회 노동환 회장님께서 씨름을 유치하고자 상당히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씨름을 KBS장사씨름대회를 하려고 하면 관중석이 그 안에 5,000에서 6,000석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 체육관은 644석입니다. 그리고 장사씨름대회를 하려고 하면 경비가 2억 1,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협회에 주는 금액이 1억 3,000만원이고, KBS로 나가는 것이 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2억 1,000만원 소요가 되는데 저희 시에 그때 도동환 회장님과 씨름경기 때 강시우 국장님, 그 다음에 정성재 본부장이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사실 장사씨름대회를 하기에는 부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8년도를 목표로 해서 체육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고시지역을 사 들여야만 지금 현재 실내체육관은 그 밑으로 입니다. 이것을 사 들이면 5,000에서 6000석 되는 실내체육관을 지으려고 합니다. 예산이 35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운동장이 부족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KBS 한인무씨가 레인 쪽 지금 우리 운동장이 몇 급입니까?

지금 공인을 못 받은 상태입니다.

공인 못 받았어요?

예.

내년에 전국 육상대회를 유치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또 그것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1급지가 되어야만 그것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물어 보니까 공설운동장이 2급지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유치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것은 뭐....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본 경기장이 있고 보조경기장이, 보조경기장이 600트렉과, 직선레인 140m 직선레인 6레인이 있으면 1종 경기장입니다. 1종 경기장이고 400트렉이 없고 직선레인 6레인이 나오면 2종 경기장입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4레인만 되어도 2종 경기장 공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실내체육관 옆에 4레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2종 경기장으로 해 오다가 지금은 바뀌는 바람에 못 받았거든요. 못 받아서 내년 도체 때문에 저희들이 6레인과 보조경기장 400트렉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400트렉은 내년에 땅을 다 사야 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안 나오고 일단 6레인은 올해 만들어야 내년 도체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로 보면 상주시가 무능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함창에 있습니다. 주위에 문경시기 있기 때문에 문경시에서는 매달 전국적인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주시에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니까 소외감을 느끼는 그런 관계도 있고 또 이것이 전국적으로 행사를 많이 하다 보면 숙박업소라든지, 음식점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행사를 하면 200명 내지 500명 이상 왔다 가니까 그에 따른 지방 소득도 증대가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체육계 관계자들이나 새마을과장이나 여기에 계시는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합심해서 타지에서 많이 올수 있는 그런 큰 행사를 자주 열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생각 있습니까?

예. 앞으로 전국대회가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준 의원님.

과장님 새마을과내에 토목직원이 두 분 계신다고 했죠?

예.

두 분이 지금 새마을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를 전부다 감독하기는 사실 역부족이죠? 그래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명예감독관 제도 하고 있습니다.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다 임명했습니까?

공사가 발주가 되면 읍면동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 달라고 읍면동으로 공문을 냅니다. 그러면 면에서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매 단위사업마다 명예감독관을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특정인을 지정을 해서 일정기간 업무를 맡깁니까?

아닙니다. 일정기간 그 기간만 명예감독관은 그 지역에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로 해서 잘 아시는 분으로 명예감독관을 지정해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리라고 보고요. 제가 3년 전에 명예감독관제도 운영관계를 업무보고시에 지적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본 바고요. 그러면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례나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정....

조례규칙에는 없고 행정지시입니다. 지시이고 이것이 의원님들도 과거에 말씀을 하시고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지역에 공사가 발주했는데 내용을 모른다. 읍면동장도 그렇고 이장 이런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발주를 했다면 그것을 통보를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행정지시로 해서 한 건이 발주가 되면 통보를 해서 명예감독관을 임명해 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이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지시에 의해서 하는 행정은 자칫 이것이 지배에 치우칠 우려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사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전문지식은 없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이 어느 정도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대체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면 형식에 거치는 우려가 많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규칙이나 조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를 둘 때에 이 제도가 확실하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봐서 만약에 시청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조례 제정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사업 발주한 것이 완벽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차원에서 명예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 둘이 24개 읍면동을 감당하기는 사실 거북합니다. 벅찹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동에 명예감독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조례나 규칙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현재는 행정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실공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작년도 시민운동장 사고 건에 있어서 보상금 산정이 우리시에서 한 내용이 보면 당초에 12억 5,000만원 그 추후에 평가한 금액이 17억 이처럼 5억씩이나 변동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족 측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요인이 이와 같이 보상산정에 있어서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여기에 대한 불신에 의해서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부상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이루어졌고 유가족 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에 우리가 산정한 것은 이상욱 변호사로 해서 법적 산정만 하니까 12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구의 사례 중심으로 대형사고는 거의 사례 중심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구 하나로법무 이호철 변호사로 해서 하니까 17억 정도 나왔거든요. 나온 것 이 사람들이 수용을 하는데 여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2심 재판이 끝나야 합의가 됩니다. 그런 쪽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지금 어렵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보상금 산정 능력이 자꾸만 변동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단위가 커지는 것이 아니냐. 자칫 유족들에게 한쪽 보상당사자들에게 시간만 끌고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하면 보상금이 늘어난다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보상금 산정이라든가 차후에 합의 과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신을 사지 않도록 직접적인 요인은 아니겠지만 그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제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시간도 많이 되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도민체전에 대해서 도민체전에 도 기획단이 언제부터 와서 근무를 하십니까?

저희들 기획단은 8월달에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지금 시행할 때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안은 결재 중에 있습니다.

아마 우리시 자체로는 힘이 부족해서 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이 힘을 받으시고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총괄적으로 담당하시고 도시정비사업은 도시과에서 열한 가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고서에 보니까....

예.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면 나무를 심는 조경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느 시든지 도체나 전국체전이나 하면 꽃 심고 나무 심고 하는 것이 도시 이미지를 바꾸는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고서를 보니까 산림과에서도 빠졌어요. 없는데 저 뒷자리에 국장님 계시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를 봐 왔기 때문에 아는데 내년 도체가 5월인데 실제 나무는 늦어도 3월까지는 심어야 됩니다. 심어야 되는데 우리 설계를 해 보면 그런 것 아닙니까? 연초가 되면 건설부에서 원가계산 지침이 내려오고 건설부 단가가 결정이 되고 이러면 3월까지 설계하기 바쁩니다. 바쁘기 때문에 예산을 명시이월 시켜 주시더라도 조경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산림과장 보고시간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만 행정지원국장님 계시니까 산림과에서 조경사업 부분에 대한 예산신청이 오거든 우선적으로 그 부분을 해 주셔야지 내년에 나무를 일찍 심을 수 있습니다. 있으니까 새마을과장님도 그 점을 총괄 하시면서 배려를 해 주시기를 질문이라기보다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이번 추경예산에 꽃탑 도로 가로정비 해 가지고 3억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 말고 꽃탑 뿐만 아니고 가로수 심기하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죄송한데 국민체육센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요.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11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공원하고 중복되거든요., 생활체육공원내에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왜 이것을 분리를 했느냐 해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예산의 자원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국민체육센터 기금이 오기 때문에 그렇고 그 안에 내용이 환경과에서 하는 것도 수영장이 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것도 수영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왜 중복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왕 환경보호과 보고할 때 질문하겠습니다만 지금 공설운동장도 급수가 부족해서 전국적인 행사를 유치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든지 새마을과에서 하든지 수영장을 하시려고 하면 정식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만큼 설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예. 지금 저희 새마을과에서 하는 수영장 계획한 것은 실내수영장입니다 실내 안에 25m 6레인을 하는 것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 기본형이 6레인 25m입니다. 경기용 수영장이 아니고 실내생활체육 수영장입니다. 문경에 있는 그런 수영장입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수영장을 실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외수영장을 하고 안 그래도 방금 경기용을 하려고 하면 50m, 8레인이 되겠습니다. 25m 6레인이 50m 8레인이 되어야만 경기용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상당히 지방비가 3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50억에서 80억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 지난번에 인수위원회 보고드릴 때 그때도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다시 한 가지 체육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고 해서 새마을과 수해에 대한 아직 미비한 것 제가 다녀 보니까 모서, 모동 제 지구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국장님한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2002년도 ‘98년도 수해복구가 아직 정식으로 다 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하면 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모동면 신흥2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당시에 그 동네 이장님이 잘못을 하셨는지 면직원이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빠진 지역이 있어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말씀을 들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98년도 수해가 나서 사실 그 당시 수해복구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보고 실사할 때 다 나와 가지고 실사과정에서 잘못 빼고 이런 것이 있은 모양입니다. 있어 가지고 저도 그 관계를 모동 신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보고서도 봤는데 현재 저희들이 금년도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쓸 수 있는 예산이 현재 없습니다. 없어서 상당히 고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투입하겠습니다.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내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이장님이 확실한 보고를 하고 면 담당자가 파악을 해서 올렸으면 그러한 착오가 없다라고 봅니다. 허나 뒤늦게 라도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모동이 아닌 타 지역도 다니면서 혹시 빠진데 실태조사를 하셔서 그런 것 좀 보완대책을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오전에 세정과까지 4개과를 보고 받기로 하였으나 의원님들의 시정추진에 대한 관심과 의욕이 높아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 보고를 받고 식사 후 오후 2시부터 오후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성래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혁신기획단장 박성래 입니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지방행정 혁신업무 추진입니다. 지난해는 혁신인식 확산 등 기반구축에 주력함으로써 성과를 창출하고 가시화하는데 미흡했습니다. 금년은 민선4기 출범에 걸맞은 시민 만족과 성과중심의 지방행정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성과확산과 내재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먼저 올해의 활동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3단계에 머물고 있는 수준으로 5단계 도약하는 해로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성과 창출형 혁신과제를 추진하며 혁신공유와 경쟁촉진으로 혁신동력을 지속 창출하며 교육 학습을 강화해서 실행력을 높여 나겠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혁신연찬의 날은 매월 첫째, 셋째 주 금요일 실시합니다. 지금가지 11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서 88건을 채택했습니다. 혁신의 소리 운영도 매월 둘째, 넷째 주 수요일날 다른 자치단체의 우수 사례라든지 혁신칼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혁신아이디어 공모는 총 119건이 접수되어서 우수작 8건을 채택해서 업무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 워크숍도 3월 22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시민대상 혁신특강은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3월 30일과 6월 19일 두 차례 실시했습니다. 혁신우수지역 벤치마킹은 지역혁신협의회 위원과 곶감 농가 73명이 청도와 보성, 순천을 다녀왔습니다. 시정혁신 아이디어 공모는 프린트가 좀 죄송합니다. 잘못되었습니다.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공모를 해서 총 148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현재 예비 검토 중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혁신리더 및 변화관리자 워크숍은 이달 말에 시청 6급 이상 공무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담당자 워크숍은 다음달 7급 이하 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변화와 혁신 전문가 워크숍은 9월중에 간부공무원을 중심으로 시행하겠습니다.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다음달에 부서별로 1개 과제씩 발굴해서 실행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시정혁신 아이디어도 8월중 심사를 해서 업무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혁신우수사례집은 11월에 발간해서 배포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특강은 매월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8개 시군이 유치를 경합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1차로 평가한 결과 우리시가 1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 후에 7월 10일 교통안전공단과 약정서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건교부 장관의 결재가 나면 공식적인 발표가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형태는 기획예산처 승인사업이며 청리지방산업단지 약 10만평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00억이고 건립기간은 늦어도 2008년도 연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공됩니다. 사업규모는 체험연구센터가 6만평, 교통안전 교육원이 5,000평, 드레그레이스가 3만 5,000평입니다. 이 드레그레이스는 미니자동차 경주장인데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단한 몫을 차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철도면허 시험장이나, 철도연구원, 철도연수동, 경비행기시험장 등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할 수 있는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모두다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체험센터 전담지원반을 7월중에 구성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까지는 체험센터 부지를 매입하도록 전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까지는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이라든지 각종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입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은 본 사업이 끝나는 2008년 연말까지 같이 병행해서 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대책에서 부지 10만평에 대해서는 예산 150억으로 매입해서 장기 20년간 유상대부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로템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직간접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행정전담지원팀 구성이나 생활기반 편의시설 제공, 임직원 복지증진 지원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유치할 때 공단과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행하겠습니다. 부지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승인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는 어떤 방법이 있더라도 도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면 우리시는 교통안전문화 도시 메카로 급부상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지의 여러 방문객이 많이 찾아오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를테면 연간 2만명의 교육연수생이라든지, 전국 자동차 안전운전경기대회, 전국 화물자동차 콘테스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 행사가 개최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경제 유발효과가 대단히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낙동강 역사문화 생태체험단지 조성입니다. 낙동강 유역의 사라져 가는 역사 생활문화 자원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문화관과 낙동강에 서식하는 토속 민물어종 등을 보존 체험 연구할 수 있는 종합 생태 아쿠아리움을 건립해서 Rivertopia관광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입니다. 사업기간은 향후 10년입니다. 사업량은 역사문화 생태체험단지 10만평에 교육연구시설, 생태체험시설, 레져타운시설, 나루터문화체험시설 등을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713억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입니다 기본구상이나 타당성 검토는 지난해 7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생태체험특구지정을 신청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단지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나루터 역사문화자원 조사연구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조성예산을 경상북도에 10억 요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하반기에 신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구지정도 재경부에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업유치 활성화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이 내륙교통의 중추적 핵심지역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부지확보 등 기본적인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업유치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바 지역 내 개발 가능지 조사 등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추진하여 기업유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유치대상은 수도권 소재의 지방이전 기업과 신규투자기업입니다. 그리고 유치업종은 제조, 물류, 기타 산업서비스 중점 추진사항으로 기업유치 활용 후보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농공단지가 5개소, 개별입지가 29곳입니다. 각종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신용보증이나 시설운전자금 지원 등 정책지원 내용을 홍보하고 종업원 20인 이상이나 또 투자금액이 20억이상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시 자체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유치유력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서 행정을 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공단지의 분양물량이 극히 적습니다. 다섯 곳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수조건도 또 매우 좋지 않습니다. 기존 시설물을 동시에 인수해야 하고 매매호가도 지금 상당히 높은 실정입니다. 구미에 있는 국가공업단지가 43만원 정도 되는데 우리 외답에 있는 농공단지가 평당 35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유치하는데 가격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과도한 담보설정이라든지, 복잡한 권리관계로 해서 다섯 곳 중에서도 2개 공장은 입주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 다음 개별입지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제한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화학, 섬유 등 환경관련 업종은 현재의 관리지역에는 입주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 인접지역은 지가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 벗어나서 외곽지로 가면 인력수급 문제 때문에 기업가들이 난색을 표명합니다. 그리고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는 또 여기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기타 기반시설 비용 이것도 부담이 대단히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인허가 문제, 이것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 봤습니다. 먼저 신규 산업단지 조성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충주 내륙, 상주-청원간 고속도로망을 적극 활용하고 분양가도 평당 20만원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하고 또 특화단지 조성을 검토해서 구미 지역에 있는 IT산업의 협력업체를 유치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영천이나 경주 건천공단에는 인근의 울산자동차 부품업체가 대량으로 입주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하반기에 제정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투자금액이 20억이상 신규 고용인원이 20명이상되는 기업입니다. 지원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 보조금,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관투자유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내실 있는 유치활동 방안을 강구하고 대기업이나 정부투자기관의 민자유치사업을 추진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민자유치 상주유통단지 사업 추진입니다. 상주는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속도로가 조만간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등 다른 도시로의 연결 변환점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서 물류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바, 종합 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하여 물류 교통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10만평입니다. 사업비는 200억 이상입니다. 사업기간은 향후 4년간입니다. 유치시설은 농수산물 유통시설, 화물터미널 집배송단지에 기타 지원시설입니다. 추진방법은 한국토지공사와 협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원래 종합물류 유통단지는 건설교통부 제2차 유통단지 종합개발계획에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서를 살펴보니까, 우리 상주 권역이 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사업물량이 이미 안동이나 영천, 고령에서 먼저 선점해서 지금 사업 잔량이 전혀 없습니다. 유통단지 업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한국토지공사와 수차에 걸쳐서 업무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통단지를 시행하고 있는 안동, 제천, 음성, 전주 4대 시를 우리가 벤치마킹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헌신지구, 화산지구, 양촌지구 등 세 곳의 후보지를 한국토지공사에 제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 담당자들이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또 이 세 후보지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입지 및 개발여건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후보지를 지금 화산지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산지구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 공식적으로 제출해서 사업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물량이 지금 2차 건교부 계획에는 사업물량이 없기 때문에 건교부 제3차 종합개발계획 사업물량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차 종합개발계획은 공교롭게도 10만평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를테면 한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우리 상주시에서 이 사업물량을 확보하도록 토지공사와 협조해서 기필코 이 사업물량을 따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국토지공사가 본 사업에 참여하려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타당성 검토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한국토지공사에 대해서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할 것은 철저히 협조해서 타당성 검토가 정확하게 나와서 이 분들이 우리 파트너 식으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이라든지, 농지전용, 환경오염 총량제 문화재 발굴, 이런 10만평 단위의 사업을 추진하려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한사항이 많습니다. 이것도 각 부서별로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반드시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행 전에 수요조사라든지, 또 우수 기업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역혁신기획단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혁신기획단장님 보성에 같이 다녀오셨습니까?

예. 2월이라서 저는 3월에 여기에 와서 참여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때 선거기간인가 싶어서 못 갔는데 궁금했었고 제가 분권혁신과정에서 말하자면 공부를 하면서 국가균형발전팀장인 강장식씨가 굉장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감동을 해서 같이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기회에 지금 우리가 상주 정서로 봐서는 야당의 입장인데 여당의 입장에서 설수 있는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저는 기획단장님이 다녀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느낌과 이런 분을 특별하게 보성녹차에 대해서 정말 면밀하게 그 지역에 먹고 살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데 대해서 저는 그냥 책으로만 보고 있어도 감동을 했는데 보면 프로젝트에서 보면 보여주는 장소로도 그렇고 아직 제가 못 가봐서 저거한데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제가 그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상주에도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잘 살려고 힘을 모으고 있지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예를 들어서 이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녹차는 예를 들어서 있지만 감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것을 해서 아주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안 다녀와서 유감입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하셔 가지고 팀장님이 이런 것을 주민이 원한다면 도움을 주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도움을 주겠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개인이 이야기하기는 좀 미비하지만 시에서 많은 기획을 하셔 가지고 가져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성녹차 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4대 민선시장님께서 숙제를 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자기 소관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달리고 있는 제일 앞장서고 있는 각 지역을 이달 중에 벤치마킹해서 내실 있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 의원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저희들도 타 지역에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그것을 조속히 우리 지역에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준 의원님이 항상 실질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셨듯이 책으로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남기는 일만 하시지 말고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잘 살수 있는 환경에 돌입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예, 성 의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보충적인 질문이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기획단에서 주관을 해서 보성 녹차단지, 순천 교육특구지역하고 청도의 아이스홍시 여러 군데를 저도 같이 다녀왔습니다. 가 보니까 정말로 아하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워 오고, 저도 역시 산림과에 곶감에 관한 분야, 감에 관한 분야 여러 가지를 건의하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좋은 상주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배워 온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를 상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분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참으로 치열한 영천하고 경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어려운 치열한 경쟁 가운데에서도 상주로 유치할 수 있었다는 것은 상주시민들의 엄청난 큰 염원일뿐더러 앞에서 수고한 분들의 큰 노고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리공단 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용도변경을 다 해야 되죠?

예.

용도변경 절차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실제로 산업단지하면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것이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공장이라든지, 지식관련 산업, 문화산업, 또는 정보통신 산업,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재 청리공단은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공장 중에서도 운송장비 제조업으로 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통안전운전체험센터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면 공장으로 되어 있는 일부분 10만평을 제척을 시켜서 센터가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시설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는 지식관련 산업, 연구원이 일부 포함되기 때문에 지식관련 산업으로 해서 변경을 해 달라. 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그래서 도와 절충 중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딱 떨어지게 맞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애로는 좀 있습니다만 어떤 방법이든지간에 변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부지용도변경을 7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12월까지 5개월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예.

용도변경하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도입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입니까? 시입니까?

용도변경 승인권자는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날 건교부장관님하고 공단이사장하고 지사님이 다 왔을 때에 건교부장관님 지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을 하도록 해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 승인 건이라면 지사님도 그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도와줄려는 그런 자세로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빨리 추진해 주시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제일 위에 보면 체험센터 전담지원팀을 7월중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어제 제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팀장이 지역개발과장으로 되어 있고 결재가 지금 부시장 선까지는 난 것으로 오늘 시장님 결정이 되면 오늘 결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지역개발과장이....

팀장이 되고 부지확보 팀과 인허가 팀 제반 행정지원팀 이렇게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번 달 중에 모든 것이 완료가....

조만간에 오늘 내일 중에 결재가 날 것입니다.

예. 하여튼 모든 부서가 잘 협조되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렵게 따온 것이니 만큼 중앙부처나 여러 군데에 상주가 모든 것이 정말로 일관성 있게 잘 되어 간다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도에서 자꾸 법 따지는데 이런 것을 자꾸 법 따지지 말고 도와달라고 저희들도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채욱식 의원님.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 장에 보면 농산물유통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

원래 지금 축산특작과에서 산지유통단지 개발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유통단지를 우리 기업유치단에서 할 때는 축산특작과에 그런 사업이 있는 것 까지 체크를 못한 상태에서 타 지역에 유통단지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도 앞으로 고속도로가 사통팔달 뚫리게 되면 유통단지가 감각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해서 실질적으로 건교부에 이런 파트도 우리가 일부러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산특작과 하고 나중에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지유통센터는 올해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디레이 되면 본 사업과 같이 믹서를 해서 하면 본 사업이 더 성공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129페이지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 처음에 구상이 되었습니까?

이 사업도 사실은 도에 출향인사 고위공무원이 이 사업을 미국에 가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에 가니까 민물어종에 아쿠아리움을 건설해서 있다. 그러면 그 분의 애향심에 의해서 상주도 상주의 중심 낙동강이 상주의 낙동이라는 명명에서 강의를 했으면 지금은 조금 어렵더라도 이 생태단지를 빨리 선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시발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가 아직 안되었거든요?

예.

안되었는데 위에 추진사항에 보면 용역은 다 발주했습니다. 그런데 용역발주는 별도예산 세워서 다 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용역발주....

현재 투융자심사를 받으려면 기초적인 그림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 용역 발주한 것입니다. 그리고 건립에 대한 용역은 앞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기본계획 용역은 발주했는데 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이것은 중간보고를 지난달에 해 가지고 조만간에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없습니까?

계약기간은 이달 말로 되어 있는데 조금 디레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단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기본용역계획 결과가 나오면 정식회기 아니라도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라도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준섭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말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가 상주로 확정된 것은 아주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청리산업단지는 40만평으로 되어 있으며 이중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 건립부지로는 10만평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30만평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방안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사실은 청리산업단지에 대한 주 사무는 지역개발과 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지역개발과 보고 시에 질의를 해 주시면 충실한 답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아무쪼록 교통안전체험센터와 연계한 철도면허시험장, 철도연구원, 경비행기장, 체험장 등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 산업단지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131쪽에 대책에 대해서 이제까지 상주시가 맞아들이는 준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근래에 맞아들이는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계획한 것은 어느 지구 계획은 안 되어 있죠?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되어 있고 대책수립으로 대책으로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이죠?

예.

우리 이제는 아니한 것이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한다는 명목으로 해 주셨으면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맞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해 주시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근래에 바쁘신 줄 알고 있습니다. 바쁘게 하루빨리 더 맞아 들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낙동강 역사 문화 생태체험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용역이 나오면 꼭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기획단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계속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정수입니다.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도세부과담당을 비롯하여 6개 담당으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 및 세외수입 관리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세정과 정원은 26명이나 현원은 24명으로 현재 2명이 결원입니다. 우리시의 세무직 공무원은 총 50명으로 본청에 15명이 근무하고 있고 읍면동에 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 과에는 3개 위원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세 심의위원회는 시세에 관한 이의 신청을 심의의결하며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지방세 과세표준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과세전 적부 심사위원회는 지방세 과세예고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를 심의 의결하고 있습니다. 본 3개 위원회는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것이 아니고 이의 신청이나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개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6쪽입니다. 자치재정 기반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 징수는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의한 등록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 감소가 예상되나 지방재정의 근간은 지방세 확보임을 깊이 인식하고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총 323억 3,300만원으로 도세가 152억 5,700만원, 시세가 170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세 부과․징수 현황은 목표액 152억 5,700만원에 6월말까지 91억 300만원을 부과하여 79억 8,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7쪽입니다. 시세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시세부과 징수현황은 목표액 170억 7,600만원에 6월말까지 123억 9,700만원을 부과하여 96억 6,0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징수여건 및 추진방향은 도세에 있어서는 장기 불황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등록세율 인하 등으로 세수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되며 시세에 있어서는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와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감소될 것이나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인상으로 주행세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세 징수활동과 철저한 세무조사와 세원 발굴에 철저를 기해 건전 재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8쪽입니다. 세외수입 확보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170억 3,700만원이며 6월말까지 309억 3,000만원을 부과하여 291억 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목표액 대비 171%인 징수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세목별 목표 초과분에 대하여는 제1회 추경예산 편성시 세입토록 반영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여유자금 평균 잔고율 극대화와 체납세 일소 정리기간 설정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9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정리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징수목표는 2005년 결산 체납액의 5% 감축을 목표로 정하여 세정과 및 읍면동 세무공무원 모두는 합심하여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정비한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표에서 나와는 것과 같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연속 체납세를 감소시켰으며 특히 2004년과 2005년 연속으로 체납세 징수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도지사님의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무공무원 모두는 체납세 징수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0쪽입니다. 신뢰성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법인 세무조사와 지방세 감면 재산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루 은닉 세원을 발굴 추징하고 성실납세를 유도하여 안정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150개 법인과 지방세 감면 재산에 대한 조사로 1억 5,000만원의 추징을 목표로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조사도 병행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4건을 조사하여 6,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조사로 공평과세 실현과 납세자의 성실신고 의식 고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1쪽입니다. 개별주택 가격 조사입니다.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재산세 부과와 공영 보상 등의 행정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일부터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 및 가격을 산정하여 지난 4월 28일 개별주택 3만 20호, 공동주택 8,820호에 대하여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고시 하였으며, 또한 이의 신청분 71건에 대한 재산정 및 조정 공시도 하였습니다. 앞으로 건물의 신․증축 및 대지가 분할, 합병 된 주택에 대하여도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공시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 재산세는 2005년보다 약 4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입 배분이 우리시에 약 15억 이상이 재배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2쪽입니다. 금고운영 현황 및 지정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장이 판단하여 금고를 지정하였으나 2005년 8월 4일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금고지정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금고를 지정토록 변경되었습니다. 먼저 금고 운영현황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은 금년 말까지이며 농협중앙회 상주시지부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종, 대구은행 상주지점에 특별회계 1종과 기금 11종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금고지정 계획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금고 지정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하반기에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하여 금고지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입니다. 납세자 편의시책 지속 추진입니다. 먼저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 확대입니다. 지방세 수납 자동이체는 정기 세목인 재산세, 주민세, 면허세 자동차세에 대하여 우리시 가구의 33.6%인 14,361명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자동이체 신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방세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선납제도 확대시행입니다. 지난 1월에 승용자동차 및 전년도 선납자동차 등 19,792대에 대해 선납고지서를 발부하여 2005년 대비 53%가 증가된 8,694대 16억 7,900만원이 납부되어 우리시의 입장에서는 지방세수를 조기 확보하였으며 납세자에게는 10%의 세액 공제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4쪽입니다. 지방세 인터넷지로 납부제도 시행입니다. 지난 6월 이전에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가 농협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으나 6월부터 지급결재 전문기관인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정기분 세목에 대해 국내 모든 은행을 통한 인터넷 납부 제도의 운영범위를 확대 추진하여 납세자에게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인터넷 공매추진입니다. 그동안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모든 공매 처분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실시하였으나 지난 6월부터는 자동차 공매에 대하여 인터넷 공매 시스템을 이용하여 공매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원거리 거주자의 편의도모, 낙찰가 상승과 아울러 다량의 차량 공매로 체납세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주민편의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앞서가는 세정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세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체납액에 대해서 우리시 관내에 1억 이상 체납액자가 있습니까?

1억 이상 체납자는 저희 관내에는 작년에 1명이 있었는데 현재는 한 명도 없습니다.

아! 없습니까?

작년도 연말에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부의안건에 보니까 1억 이상 체납자에 대한 내용이 있기에 물어 보는 것입니다. 79페이지에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3년 연속 이렇게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해서 도 우수 기관으로 지정을 받았고 이것은 담당과 직원들의 굉장한 노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에도 최선을 다하셔서 이왕 하신 것 금년에도 최우수 기관 선정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재만입 니다.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및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 및 조직현황 환경오염물질 등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 중에서 114쪽에 매립시설과 소각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생매립장은 중동면 죽암리에 설치했습니다. 25억 3,000만원을 들여서 2002년 12월부터 2005년 6월까지 17,000㎡에 14,000㎥을 매립할 수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막구조 지붕을 설치하여 침출수 발생 방지를 하고 먼지도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룡동에 있으며 1일 처리능력은 48톤입니다. 스토커식이고 총 공사비는 100억이 들었습니다. 국비, 시비 융자가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환경시설운영 주식회사로 한화그룹 계열사입니다. 연간 운영비는 23억이 들어갑니다. 월 1억 7,5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고정비는 1억 1,500만원 즉 한화에서 투자한 비용과 이윤 그리고 15명이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 변동비가 6,000만원 들어갑니다. 이것은 소각로를 가동하다 보면 800도 이상의 고열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관이라든지, 안에 내화벽돌이 있는데 이것을 자주 갈아주지 않으면 벽돌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각로가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월 평균 25일 정도 가동을 합니다. 하고 25일 가동하면 소각하는 것은 40톤 정도를 1일 보면 되겠습니다. 25일 정도 하기 때문에....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여가선용과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전환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실 저희들 체육관련 부서가 새마을과에 있습니다만 저희들 주민에게 인센티브 차원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30번지 일원입니다. 사업비는 94억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현재 확보는 45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25,000평 되는 데 저희들 체육시설이 19,000평,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유수지가 6,000평 됩니다. 유수지를 체육공원에 포함시킨 이유는 체육공원에 50% 이하의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시설면적을 늘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 체육시설에는 축구장, 수영장, 저희들 수영장으로 했습니다만 새마을과에서는 아마 체육센터라고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구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해서 앞으로 실시설계를 해 보면 다른 시설이 더 들어갈 수 있을는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은 문화재 시굴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 문화재 연구원에서 8월 22일까지 시굴을 하는데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별 문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공은 예산이 확보된다면 2007년도 말에도 준공이 가능합니다만 예산사정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2008년 12월경 준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문제점 및 대책은 사업비가 49억 정도 부족합니다.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부도 방문하고 했습니다만 문화관광부 지침은 각 시군 10억씩 지원하는 것으로 더 이상 지원은 못하겠다고 해서 다른 방도가 있는지를 차후에 협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119쪽입니다. 종료매립지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읍면단위 매립을 하면서 소규모 비위생매립장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정비하고 매립장을 안정화시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한편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과거에는 차수막을 설치하지 않고 우리 보통 사용하는 비닐을 깔고 매립장을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계산지구, 화산지구 읍면동에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침출수가 바깥으로 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차수막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연직차수를 해서 신공법으로 콘크리트를 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우수, 가스배제 및 최종 복토를 해서 안정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는 48억입니다만 1개소가 지금 남았습니다. 계산 성당 공동묘지 앞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하면 저희들 시의 비위생매립장은 공사를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입니다. 저희들 토지가 한 군데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난 6월말쯤 지주를 만나서 보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사업은 금년도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계관리기금사업 추진입니다. 물이용 부담금으로 조성된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기금의 재원으로 추진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 등 적기사업 추진은 물론 철저한 기금집행으로 수계관리사업 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합니다. 2006년도 기금지원계획은 시설 및 운영비입니다. 16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수계가 13억 9,200만원, 금강수계가 2억 5,700만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는 마을하수도 분뇨처리시설 개선 현재 고도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하수종말과 연계 처리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 운영, 마을하수도, 마을에 지금 10개소가 마을하수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 운영,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 그 다음 주민지원사업 1억 100만원은 저희들이 도남동에 농산물보관창고를 하나 지었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인 도남동과 낙동, 중동 오상과 회상은 전액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강수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비로는 모동 구간하수도 금천, 수봉, 신천이 되겠습니다. 모서마을하수도(삼포리), 봉양마을 하수도 운영비는 석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하수도 분야는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하고 실제로 사업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것도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해서 자금집행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비율은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액 중에서 낙동강은 설치비 30%, 금강의 경우는 60% 이것이 물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는 낙동강이 50% 금강이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치 사항으로는 기금사업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함으로 사업지연 등 이월사례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환경부 지침이 사업이 빨리 안 되는 데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다른 시군으로 이월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 국비사업 확대에 따른 낙동강 및 금강수계관리 기금사업 변경자료 파악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한강수계가 있습니다. 화북 중벌, 운흥 입석지구가 한강수계입니다. 그래서 하수도 기본계획용역이 하반기에 아마 완료될 것이라고 합니다. 완료가 되면 한강수계도 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한강수계는 전액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병성A(낙동강) 위천B(중동 우물, 의성에서 내려오는 강) 단위 유역에 대하여 2년간 측정자료의 평균 수질값이 목표 수질 초과로 오염총량관리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시행계획 수립 승인 후부터 동 수계에 오염총량관리제를 이행하여 2010년까지 목표수질을 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염 총량관리제도의 개념은 수계를 단위유역으로 나누고 단위유역별로 목표수질을 달성 유지할 수 있는 오염물질 배출한도를 설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저희들 시행유역은 총 6개 유역이 되겠습니다. 목표수질 병성A는 BOD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2.0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병성 밑에 있는 화장장 앞이 되겠습니다. 위천B 이것은 우물 앞이 되겠습니다. 1.5ppm입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 제외유역은 이안A, 영강A, 낙본D, 낙본E는 저희들 시에서 관리하는데 수질 채취는 낙동강 물 환경연구소에서 8일마다 한 번씩 가고 이안, 낙본, 영강, 낙본은 저희들 시에서 8일마다 한번씩 해서 연 평균 30회를 평균한 것을 목표수질로 해서 목표수질을 지키지 못할 때에는 많은 제재가 따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고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없고, 관광지 및 관광단지도 개발할 수 없고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더 그래도 제재를 총량제를 시행 못하면 나중에는 재정지원이 중단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하천의 목표수질 달성과 환경과 개발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선진유역 관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2쪽입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제도 시행준비입니다.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하수를 개발 및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여 지하수 오염방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 지하수 현황은 지금 16,850공이 있습니다. 허가대상이 118공, 신고대상이 16,732가 있습니다. 거기에 허가와 신고는 양수능력이 100톤이상, 토출관경이 40mm이상 초과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고 양수능력은 농업용은 150톤 토출관경이 50mm초과 시에 되겠습니다. 2004년 12월 1일 개정 지하수법 시행에 따라 물 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은 농업용은 완전히 제외입니다. 제외이고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초과 또는 토출관 40mm이상으로 가정용과 영업용, 공업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에는 현재 30공 정도가 부과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서울 한강의 물이용부담금의 50%를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지하수 조례 제정과 지하수 조례 시행규칙 제정, 지하수 특별회계 설치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하수 이용 및 수질개선 부담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은 지하수 오염방지 사업에 투자, 효율적 관리로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버려진 폐공 지하수를 찾아 원상복구 등 철저한 관리로 오염원을 근원 차단하는데 있겠습니다.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억제와 지하수의 자원화로 청정 이미지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환경보호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유해조수 구제업무가 환경보호과 업무가 맞습니까?

예. 환경부 소관인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내에서는 영양과 영덕이 환경보호과와 산림과가 합쳐서 보고, 환경보호과 상주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데요. 지금 농촌에서는 유해조수 피해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특히 멧돼지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있는데 금년 들어 유해조수 포획 허가한 현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잠깐만요. 저희들 포획 허가는 34건이 있습니다. 총 59건입니다. 자력포획으로 34건이 엽총이 14건, 공기총이 16건, 올무가 1, 생포용 덫 3, 엽사를 동원해서 하는 대리포획이 25건으로 엽총이 25점입니다.

천천히.... 자력이 몇 건요?

34건입니다.

그 다음에요.

대리포획이 25건....

아까 생포용 덫은 몇 건입니까? 자력 포획이 다 생포용 덫입니까?

아닙니다. 자력에도 엽총이 14건, 공기총 16건, 올무 1, 생포용 덫이 3개입니다. 대리포획은 전부 엽총입니다.

그런데 생포용 덫에 대해서 농민들 불평이 많습니다. 생포용 덫은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작하고 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든요.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생포용 덫을 살수도 없고 실제 생포용 덫을 설치해도 멧돼지 야생동물이 워낙 예민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 출신지역 내에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사과 과수원을 1,600평 하는데 멧돼지가 1,000평 정도를 다 따 먹었다고 해요. 사과만 따 먹은 것이 아니고 나무도 많이 훼손을 시켰는데 좀 엽사를 동원하더라도 실효성 있게 멧돼지 구제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저도 피해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총포를 이용해서 포획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데 경상북도 경찰청장이 6월 8일자로 총포반출을 금지시켰습니다. 지금 공기총 밖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실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무나 덫은 제작,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제작, 판매를 하거나 소지를 하다가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실과는 맞지 않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해서 8월 1일쯤 8월초에 도경에서 해제를 하지 않겠나 하고, 또 그 전에 저희들이 한 것이 방제단을 저희들이 도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15명 3개조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항상 총을 소지하고 있다가 신고한 데로 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앞으로 하고 경찰청에서 총포를 해제할 수 있도록 도와 경찰서 등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단위 피해를 보면 한 농가 한 농가 이런데 과장님께서 시내는 빠지겠지만 18개 읍면에 면장님한테 지시를 하셔가지고 피해현황을 죽 파악해 보세요. 해서 이것을 총체적으로 경찰서와 협의하면 이만큼 많은 피해가 났다. 조기에 총포 영치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을 해 가지고 좀 우리 농촌 시군에서 농민들 1년 농사지은 것을 멧돼지가 와서 따 먹으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농민 보호적인 차원에서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 사무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왕 제가 질문하는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생활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축구장,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게이트볼장 등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는데 제 욕심에는 이렇습니다. 이왕 시설을 하면 정규 규격이 나오도록 설치를 해서 축구장 같으면 정식 축구를 할 수 있고, 수영장 같으면 정식 수영경기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이 되도록 좀 했으면 싶은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실시하는 유수지를 저희 생활체육공원에 포함시킨 것은 생활체육공원의 50% 이내의 녹지를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수지는 사실 녹지로 포함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면적을 넓히기 위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규대로 설치해서 모든 경기를 국내시합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말 그대로 생활체육공원 아닙니까? 체육시설하고 공원의 개념을 플러스 시키는 그런 개념 같은데 복룡동에 하는 것을 보고 많은 시민들이 김천의 예를 지금 직지공원 같은데 공원 수준을 말씀하시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을 94억 해서 훌륭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작은 예산입니다만 체육시설에 공원개념을 도입시켜서 주변 유수지 안 있습니까? 유수지에는 습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예. 습지공원...

예. 습지공원을 만든다든지 일반 체육시설과 체육시설 사이에 수목을 심어서 조경도 잘 하셔서 이왕 하시는 김에 걸작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견학도 하고 용역이 완료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입니다. 아까 신 의원님 말씀하셨던 조수포획 방법에 대해서 15명 대비해 놓고 신고가 들어온다면 바로 지시를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도에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더 하나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보통 야생조수가 야행성입니다. 밤에 내려오고 낮으로는 잘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경찰과 협의해서 밤에라도 신고 들어오면 출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 수렵단체가 상주시에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민간인끼리 조직을 하면 기동성이나 또 사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체의 전문가들로 인력을 구성해서 5명씩 되도록이면 밤에도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예. 저도 엽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것은 만약 상주시에 허가한 그 분들이 계신데 화북이나 모동이나 이런 지역에 신고 들어오면 거기에 가면 돼지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거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은 단체도 단체지만 단체라고 선정하지 말고 각 면에 엽사 허가증을 가지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상주시 각 면에 전부다 어지간히 다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한테 개개인 한명씩 선정해서 그 분들이 그 지역에 나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구상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전문인력으로 하면 저희들 사후 관리나 사고예방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충후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서 피해 지역에 빠른 시간에 동원해서 야생조수를 포획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 저도 15년 했습니다. 했는데 방법은 야행성 돼지가 신고한다고 해서 신고 왔을 때 그 자리에 안 있습니다. 하루에 200km씩 간다고 이야기하는 돼지인데 아마 퇴치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것이고요. 또 한 가지 122쪽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농촌 지하수를 판 과정은 가뭄을 대처하기 위해서 판 것이죠?

예. 맞습니다.

지금 가뭄대책을 위해서 팠는데 이것은 몇 년 전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해서 판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것이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은 이것에 세금을 매겨서 추징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환경보호를 위해서....

아! 물이용 부담금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예.

그것은 농업용은 해당이 안 됩니다.

농업용은 해당이 안 되고....

예.

그러면....

가정용이나 공업용, 영업용만 해당이 되지 농업용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농업용은 전혀 해당이 안 됩니까?

예. 해당이 안됩니다.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저는 면단위이다 보니까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이장을 보았기 때문에 그 신고를 면사무소에서 받은 적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성화가 안 된 지하수를 전부 상주시 자체로 조사를 해서 앞으로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민들은 그것 개개인 관정도 신고하면 세금이 부여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각 면에 그런 것을 면사무소에 통보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을 통보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분 의원님.

118페이지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인데 좀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지금 거기 동네에 살고 있으니까 관심이 많아서 거기는 지대가 굉장히 낮거든요. 아까 유수 지역 침수 우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많이 드는 것에 대해서 낭비가 없기 위해서는 한번 어떤 식으로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거기는 성토할 계획입니다. 성토를 하고 지금 저희들 복용동 지하차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차도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가면 흙을 쌓아 놨습니다. 저희들이 흙을 반입하려고 하면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문화재 연구사를 제가 직접 현장에서 만나 가지고 우리 시비도 절약하고 가져다 버리는데도 돈을 주어야 되니까 여기에 적치를 해 달라고 해서 적치를 하고 발굴하는 데는 저희들이 포크레인으로 파 주었습니다. 해서 지금 적치한 흙이 1억 5,000어치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사장이나 이런데 발생하는 남는 흙을 받고 어차피 도로 면하고 같이 성토를 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을 해서 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114페이지에 지금 이것은 제가 그냥 주민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확실하게는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한데 지금 환경피해 지역으로 소각장 때문에 5억이라는 돈이 배당되고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되며 앞으로 지금 시장님이 바뀌셨으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 소각로에 2004년부터 5억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근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마을회관 주민숙원 사업 이런 사업에 5억씩을 도를 통해서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에 소각로 주변에 크게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중동매립장을 하면서 거기에 입지를 선정할 때 시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해서 제 앞에 2004년부터이니까 중동은 주면서 우리는 피해가 있는데 왜 안주느냐 해서 같은 선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계속....

중동이 5년동안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가....

그것이 지원이 되면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끝나면....

예. 여기에 대해서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좀더 구체적인 계획이라든가 저도 아직 연구를 해 보지는 않았는데 좀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과장님 애 쓰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과장님 화남면 임곡리에 병원성 폐기물 소각장 허가권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도하고 시하고 허가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대기 관계는 도지사 허가이고요. 소각로는 대구지방환경청장 허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시의 의견은 분명히 청정지역에 그런 감염성 폐기물 소각로가 들어, 당초 이것이 은척 하흘에 입지를 선정했다가 다시 평온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려한 산속에서 우리 농민들 피해는 물론 상주 이미지를 저해한다. 이래서 저희들도 대구지방환경청에 불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가는 대구지방환경청과 대기는 경상북도지사가 허가를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들어오는데 위치 선정하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승인은 경상북도 지사가 합니다만 저희들 시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들 불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또 시행하는 업체에서 주민 민원이 발생하면 주민설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들 시의 입장도 분명히 반대입니다.

저희들 사실 화남면이 인구도 적고 말입니다. 소외된 면인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요. 그런데 주민과 인근 면하고 3개면이 연합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시는데 이것이 염려가 저희들도 좀 되는 것이 끝까지 사실 저희들이 지금 반대하는 것처럼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전혀 배제할 수 없어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것을 강력하게 대처해 주셔가지고 주민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를 부탁드립니다.

예. 대구지방환경청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불가하다는 의견도 개인적으로도 제시를 했고 상주시의 의견도 서면으로 제시를 했고 앞으로도 불가하다는 데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태하 의원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쓰레기소각장 문제라든가, 축산폐수 오염관계, 소음, 악취, 대기, 수질 등 각종 민원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환경보호과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종 오염 등으로 인하여 환경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수 있는 여건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금수강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보호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연보호 활동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자연보호 헌장이 선포되고 난 뒤에는 매월 한달에 저희들도 자연보호 정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리 상주시에 있는 자연보호협의회 회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많은 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군부대라든지, 저희들 시청,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책임지역을 지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연정화활동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요성을 학교나 이런데 교육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역마다 담당제를 실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을 묻고자 하는 이유는 제가 자연보호협의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현재 각 읍면동에서 470～480명의 회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행사를 하고 자연보호활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정부라든지, 시에서 보조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들이 각자 돈을 털어서 회를 구성해 가지고 각 지역에 봉사활동이라든지, 환경보호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국비에서 보조금도 나오고 정식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NGO 사업으로 사업 신청해도 얼마간의 조금 돈만 나오고 이런 실정인데 앞으로 이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이런 생각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예 말씀하신대로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 이런 데는 정액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자연보호협의회도 그런 수준에서 지원이 되어서 활동이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재현 의원님.

예. 앞에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한 보충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이 새마을과에 국민체육센터 건립기금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죠? 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업이?

저희들은 예산....

과장님 단답으로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사업은 저희들은 예산상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 받아서 하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죠?

예. 사업 성질은 같습니다.

주소가 복용동 130번지인데 똑같거든요. 새마을과에는 보면 국민체육센터 기금 국비가 30억 지원되는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우리 환경보호과에는 국비지원이 지금 10억 밖에 안 되었거든요. 새마을과 사업은 전체 총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런데 환경보호과는 94억인데도 10억이고 새마을과는 지금 30억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뭐 새마을과하고 환경보호과 행정의 밸런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체육지원센터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어느 시군 없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영장이나 이런 지원센터를 지으면 30억은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화관광부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담당자나 과장이나 만났습니다. 문화관광부 지침이 시군에서나 관계없이 전국 똑같이 이런 사업을 하면 10억 더는 지원을 안 하겠다. 일률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10억 더는 지금 못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앞으로 또 어떤 예산확보 여지가 있으면 서로 협의를 해 보자고 했습니다만 더 지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새마을과 사업 30억은 따로 있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별도이고 환경보호과에서는 10억 새로 요청했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관련사업장 현황에 보면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현황에 수치들이 조금 안 맞는 것이 두 군데 있거든요. 지적은 안 하겠습니다. 두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부터는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야생동물 피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 싶어서 묻습니다. 지금 각 지역별로 지정 수렵사가 1개면에 몇 명씩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지금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실히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연중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래요?

신고가 들어오면 대리포획을 하든 자기가 하든지 그때그때 허가가 되었지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알겠고요. 야생동물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아서 야생동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가 각 지역별로 속속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구미시와 제가 알기로는 안동과 몇 군데 그것이 만들어 지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것을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서로 담당부서를 기피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야생동물에 관한 피해는 모든 포획이나 모든 것은 환경보호과 관할이고 농작물 피해는 농정과 관할이고 또 산에 있다 보니까 산림과로 밀고 우리시에서는 3개 과가 서로 서로 떠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환경보호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아....

경상북도 내에 6개 시군이 입법예고한 곳도 있고 시행은 지금 영양군 한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피해액이 많을 때 80%씩 이래 가지고 300만원을 한도액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초안은 다 잡아 놨는데 환경부에서 관련부서와 행자부 산림청, 농림부 해서 8월달에 입법예고를 한답니다. 상위법이 예고되면 저희들 초안 한 것과 대조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농산과나 이런 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겠습니다.

타 시군에서는 농정과나 축산특작과에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열의가 대단하십니다.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입니다. 뭐 한 가지 여쭈어 보려고 하는데 총무과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하고 종합민원처리과에서 업무 동향보고가 들어갔는데 혹시 아시는가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백원역에 무연탄 하치장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만 저희들한테 아직 환경오염에 대한 방지시설을 어떻게 하겠다고 신고된 것은 없습니다.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환경보호과이니까 그것이 백원역에 하치장을 해서 김천까지 차편으로 운송을 합니다. 비산먼지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저희들한테 신고된 것은 없고 제가 들은 적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왜 여쭈어 보는가 하면 이것이 김천까지 가면서 말입니다. 김천역에 지금 하치장이 있습니다. 하치장이 있는데 이것이 백원역에 한다고 해서 세수에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혹시 환경보호과에서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아직 서면상으로 제출된 것이 없습니다만 안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 충분히 검토해서 물론 환경보호과 혼자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히 검토해서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꼭 자기들 부지에 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면 저희들이 불가 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만약 세수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세수하고도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1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상묵 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9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현황으로 총 예산 313억 4,300만원으로 우리시에 일반회계 예산의 10.8%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예산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월 30일 현재 사회복지 대상자 현황은 8,654가구에 13,232명으로 우리시 인구의 12%가 되겠으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3,038가구에 5,114명 소년소녀가장이 48가구에 62명 장애인이 1,235가구에 1,255명, 노인이 4,127가구에 4,435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5쪽 중간 부분의 사회복지 대상에 사회복지에 보면 우리시 전체 인구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109,909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109,217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5개의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의 욕구충족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냉림사회복지관을 비롯한 법인 15개 시설에 39억 1,577만원의 운영비와 158명의 종사원이 997명의 복지시설 이용자 및 입소자를 정성껏 보호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 복지시설 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보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는 3,038가구에 5,114명으로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에게 2006년 1월부터 지금까지 118억 8,465만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에도 생활안정자금 긴급구호 90명 등 7,020만원을 지원하고 자활후견기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운영비와 사업비 5억 3,500만원 지원해서 시장진입형 및 사회적일자리형 자활근로 사업으로 건축개보수, 간병도우미, 가사도우미 사업 등을 실시해서 기술훈련을 연마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에게는 3억 2,370만원으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와 지역봉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주거 현물급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벽체, 담장, 도배, 등 주택보수를 215건 계획해서 현재 53개소를 완료하고 나머지 162개소는 연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비 48억 5,605만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지원사업으로 2억 5,360만원, 자활후견기관 운영 활성화 지원비 5억 3,500만원, 의료급여 장애인보장구 지급으로 2,968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해서 이들의 생계안정과 자활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호국보훈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행사를 충혼탑에서 950명의 보훈가족 및 기관단체장이 참석하신 가운데 성대히 거행을 했습니다. 보훈단체 국립묘지 및 전적지순례로 8개 단체에 320명이 다녀왔으며 6.25기념행사를 지난 6월에 문화회관에서 실시했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 및 장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 우리 상주시에 장애인등록현황은 6,295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재가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9억 3,135만원으로 장애수당, 장애인의료비, 장애아동 부양수당, 장애인 진단비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장애인 기능개발 및 재활증진을 위해서 체육대회와 기능경기대회 등에 1,920만원을 지원하여 장애인들이 재능을 발휘하도록 지원했습니다. 시각, 청각장애인 지원 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지원해서 시각, 청각 장애인들에게 민원업무 대행 및 기타 이동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상담실 운영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체 및 교통사고 피해자 상담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2,4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묘문화 개선사업으로 승천원 관리 및 낙동 신상공설묘지 관리에 3,573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586만원과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비 232만원을 비롯한 각종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 및 보육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 아동보호 등 아동 건전육성에 6억 9,440만원 및 보육시설 운영에 10억 71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아동복지시설 2개소에 운영비 2억 1,084만원과 결식아동급식비로 5억 2,630만원을 지원하여 보육시설 운영비로 5억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불우아동 및 저소득 아동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 가정은 206세대에 570명이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1개소에 가정․성폭력상담소는 4개소가 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보호에 3,568만원으로 초등학생 자녀학비 및 대학입학금 학용품비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지위와 문화생활 향상을 위해서 여성 취미클럽 12개 단체에 1,800만원,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18개 단체에 지원하였으며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대회 및 교양강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단체 순회교육, 자매결연 시군과의 교류사업 등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업무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현재 노인인구수는 6월 30일 현재 23,164명으로 전체 인구의 21.2%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 25억 4,638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를 지급하고 경로식당 2개소와 식사배달사업 3개소를 운영하는데 8,301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3개소에 3억 1,930만원을 노인복지 기능보강 사업으로 은광마을에 장비보강사업비 7,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여가활동 지원 및 경로효친사상 앙양을 위해서 2억 8,605만원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사업에 8,301만원, 노인건강진단비 427만원을 지원하며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로 은광마을에 전문요양시설 신축비로 15억 5,238만원을 지원하며 노인회관 신축으로 함창 증촌, 내서 서원2리 모동 신천1리, 병성 등 4개소에 2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하고 제10회 노인의 날 행사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에 계속해서 힘을 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106쪽이 되겠습니다. 승천원 화장로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화장문화의 정착과 고속도로 및 국도4호선 확포장 등으로 화장로 시설이용이 증가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화장장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1월부터 12월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1억, 시도비 1억해서 2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화장로 개보수 1식으로서 화장로 내부 및 로내대차교체가 되겠습니다. 승천원 화장로 시설장비로는 화장로가 2기, 소각로 1기, 무연무취시설 1기가 되겠습니다. 연도별 화장장 사용현황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화장로 제1기는 2000년도에 보수를 하여 2006년도에 보수대상이 되나 예산의 미확보로 부득불 2007년도에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로 제2기는 2003년도에 보수를 하였기 때문에 제2기는 예산이 추후 허용하는 대로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화장로 2기중 1기는 2000년도 개보수를 해서 화장로가 노후화 되어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신청을 금년 4월 25일 경상북도로 예산신청을 완료를 했습니다. 107쪽이 되겠습니다.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만 우리시의 인구는 6월 30일 현재 23,164명으로서 노인인구 비율이 21.2%를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서 치매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전문적인 치료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서 노인들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아울러 가족에게는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설립 목적이 있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6월 30일 현재 보건소 자료에 의하면 치매 및 중풍을 앓는 분이 2,733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인구인 23,164명에 11.7%에 노인이 치매 및 중풍환자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치료형태는 자가치료가 21.9%로서 77%가 되겠으며 나머지는 관내 병원에서 624명이 23%가 자가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향후 전망으로서는 2015년까지 예상 노인성 질환자수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노인전문병원 장소는 수탁사업자 선정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적은 1,500평에서 2,000평 정도가 되겠으며 시설규모는 건물신축 1,300평, 병상수는 130 병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해서 2008년도 2개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49억 800만원으로서 국비가 24억 5,400만원, 도비가 12억 2,700만원, 도비, 시비 다 같이 해서 12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8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7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신청을 상주시에서 경상북도로 2006년 4월 13일 신청 완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북도에서는 보건복지부로 2006년 4월 27일 우리 상주시 예산을 보건복지부로 신청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2006년도 10월경에 2007년도 국비 보조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되겠습니다. 2006년 12월에 시설설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2007년 1월에 시설 수탁기관 선정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09년 3월에는 시설준공 및 개원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채욱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회관 경로당 같은데 가 보면 노인들이 앉아서 고스톱, 아니면 장기, 이런 부분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은 간단하게라도 운동할 수 있는 기구 이런 기구들이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져 왔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경상북도로 그런 사정을 이야기해서 예산 신청을 해 봤더니 경상북도에서는 그것이 우리 상주시에 노인회관이 507군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운동기구를 하나 한다고 해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차후에 두고 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정 안되는 것 같으면 시비로 하면 안 되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사정이 허용하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창수 입니다. 97쪽에 다사랑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한다고 하는데 누가 합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다사랑 지역 아동센터는 함창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2,400만원인데 저소득층 아동들이 방과 후에 사실상 집에 어른들이 들에 일하러 나가고 안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 와서 공부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예.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는 이것이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른데도 이것을 신청하는데도 많고....

아닙니다. 다른 데는 다른 데고 함창에 있는 다사랑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알기는 좀 잘 안되고 있고 함창 사람이 그것을 지도하고 공부하는 것 같은데 돈만 타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희들이 당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부사정이 어떤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부사정으로는 과장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다른 것 같은데 좀 확인하셔서 잘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사회복지시설 현황에 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64명이 되거든요? 종사자 인건비가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까?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은 98%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시비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거의 98%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64명중에서 혹시 상주출신 종사자가 대략 몇% 됩니까?

그것까지 %까지는 통계를 죄송합니다. 안 내 봤는데 거의 다....

상주사람입니까?

상주에 있는 사람들이 다 채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행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주민 보호사업하고 장애,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 현황에 보면 상주 자활후견기관 사업이 있습니다. 96페이지 사업과 98페이지 사업지원 똑 같은 사업인데 지원금액 차이가 50% 나거든요? 이것은 뭐....

이것은 왜 그런가 하면 보고서 양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추진실적을 내다보니까 그렇고 뒤에 99페이지에 보면 자활사업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나머지 집행예산잔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총 실적하고....

예. 총 실적은 똑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날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몇 월달이죠?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예. 4월 20일이죠?

예.

장애인 복지 및 장사업무 추진사업에 보면 추진실적에 장애인 수당지급이 있고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사업 지원이 있고 장애인의 날 행사 죽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 향후 추진계획에 죽 나와 있는데 이 수치관계는 아까 자활후견기관하고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묻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요.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추진계획 아닙니까?

예.

추진계획이고 어버이날 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 다 지난 것 아닙니까? 지난 것인데 다시....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 20일이 되지만 4월 20일은 도 단위나 중앙 단위 행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상주시 행사는 장애인들이 미루었습니다. 미루어서 8월 3일로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아! 8월 3일로 미루었습니까?

예.

그러면 밑에 어버이날 행사 지원은 뭡니까?

어버이날 행사는 말 그대로 5월 8일 어버이날 행사인데 저희들 관내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당 2,000원씩 해서 읍면으로 재배정해서....

지원 나간 것이죠?

아직은 안 나갔죠. 5월 8일 이니까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죠?

예.

그러면 이것은 추진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향후 추진계획에 들어간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예.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107페이지에 노인전문병원 설립에 대해서는 경상북도에서 유독 우리 상주만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없었는데 과장님 계획을 잘 세우셔서 다행입니다. 우리 상주가 노인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판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국비가 지금 확보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과장님 적극 노력하셔서 국․도비를 꼭 확보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대해서 103쪽입니다. 여성취미육성에 12개 단체 지원한 것과 여성단체 활성화에 대한 지원 금액을 서면으로 해서 답변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것 좀 해 주시고요. 또 면단위나 이런데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정이 자기 어머니가 아닌 그것은 뭐냐 하면 작은 부인을 얻어서 낳은 자식, 이분들이 자기의 큰 어머니죠. 어머니나 마찬가지죠. 호적상 같이 되어 있습니다. 허나 이분들이 그 자식이 돌보지 않는 현실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친어머니가 아닌 자기 작은 어머니나 큰 어머니 그런데 호적은 그 분한테 등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이 종종 있죠?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 저소득층이나 노인 거기에 그 분이 자식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복지금액이 전혀 나가지 못하는 노인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뭐냐 하면 법으로 자기 자식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한달 봉급이나 수입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복지금을 안 내 보내는 그런 것이 혹시 있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실상 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실적으로 봐서는 그런 딱한 사정이 있어도 저희들 공무원은 법에 의해서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을 해 주고 하려고 해도 재산상으로라든지 안 그러면 실제로 부양은 안 해도 자식이 있고 이런 것 같으면 제외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감할 때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앞으로 재산이 되어 있는 사람은 안 해 줘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보지 않는 분들을 복지사들이 파악을 해서 주민이나 모든 사람이 인정이 된다면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것을 추진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기안되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학만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학만입니다. 유인물 87페이지입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 대부재산의 적정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무단점유나 계약위반 사항에 대하여는 변상금 부과 또는 대부계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은 취득의 경우 1건당 5억원이상 혹은 1,000㎡이상 처분의 경우 국유지는 읍면지역 1,000㎡이하, 동지역 500㎡, 시유지는 읍면지역 700㎡, 동지역은 300㎡이하로서 영세규모 토지를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인 온비드를 이용하여 공개경쟁입찰이나 지면경쟁 입찰 등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2008년까지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 전산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보다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89페이지 내실있는 청사관리입니다. 청사시설 정비 및 유지보수입니다 남성청사 자료관 수선, 소방시설 정비로 방화셔터, 방화문, 감지기, 유도 등을 시공하고 청사냉난방 기계설비 공사 등을 시공하여 쾌적한 근무환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전기 및 냉난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본청, 사업소, 읍면동, 청사전기시설 안전점검을 연2회 실시하여 불량 개소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사 냉난방시설 보수와 방역 및 물탱크 청소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90페이지 공정한 계약업무의 추진입니다. 전자입찰제 확행으로 대상은 국제입찰을 제외한 모든 시설공사 및 용역으로 전문공사 7,000만원이상, 일반공사 1억이상은 일반경쟁입찰에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은 지역입찰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실시하여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와 참여업체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건 중 전자입찰 시행입니다. 공사는 추정가격 1,000만원이상 1억원 미만과 물품 및 용역은 500만원이상 3,000만원미만은 우리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1일부터 전자계획을 나라장터를 통하여 실시함으로 낙찰업체의 시간 및 경비절감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다음 계약심의 위원회 운영입니다. 공사는 30억원이상 물품용역은 5억원이상을 대상으로 공사 발주방법, 제한사항, 참가자격, 물품 구입방법을 발주 전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정가격 3,000만원이상, 2억원까지 공사로 마을회관 등 8개 공사에 한하여 주민참여감독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수의계약 현황 공개입니다. 1,000만원이상 계약건은 우리시 홈페이지에 사업명, 계약상대자 내역, 계약금액 등을 공개하여 수의계약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물품 및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물품관리의 전산화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 물품은 43,798점입니다. 물품구매시 지역기업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고 관내 대리점 및 도매업체 제품도 적극 구매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용차량 관리입니다 우리시 차량은 99대이며 운전원은 64명입니다. 신규 책정은 최대한 억제토록 하고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 운전원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회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홍섭 의원님.

예. 제가 민원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유 재산관리에 옛날에 보면 시유지가 골목길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다시 나고 뒤에는 예를 들어서 앞이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인데 그것이 처분이 안 되어서 집을 못 짓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 처분 빨리 빨리 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경우는 도로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지번을 언제....

아닙니다. 동네마다 그런 것이 많은데 거기에 가령 예를 들어서 도로가 새로운 도로가 났을 때 새로운 도로가 예를 들어 기역자라고 합시다. 기역자라고 하면 네모를 놓고 중간으로 옛날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로, 골목길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이 도로가 시유지입니다. 집을 놔두고 시유지 얼마 안 되거든요. 그 과정으로 봐서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집 짓는 것이 아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유지지만 이것 주인이 행세 못하는 땅이고 그것을 공시지가로 해서 팔 처분할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하면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용도폐지 된 다음에 우리한테 넘어 옵니다. 넘어오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 언제 한번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신병희 의원입니다. 노고 많으십니다. 통합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 무양청사 부지 4,816평에서 주변토지 8,059평을 합해서 12,878평에 지하1층, 지상6층에 연면적 6,000평의 통합건물을 건립하기로 하고 상주시 통합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해서 기금을 100억 정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항이 보고서에 빠졌어요. 빠졌고 통합청사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을 요청을 했다가 4대 의회에서 중대하기 때문에 결정을 미루어서 회기를 넘김으로서 자동폐기가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기금 적립되어 있는 것이 얼마입니까?

103억 4,565만 7,020원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이번에 보고를 빠뜨렸습니까?

이것이 사실 저희들이 2004년 12월 제2차 정례회 때 우리시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 12월 13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하시다가 상당히 의견도 각각 다르고 중요한 사항이다 이래서 의결이 유보되었습니다. 유보되고 그 이후에 12월 20일 의원간담회를 전체 의원님들이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도 다시 상정이 안 되고 금년 6월 30일자로 회기계속의 원칙에 의해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에 계류 중인 사안을 추진도 할 수 없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보고서에 당장 추진 안하니까 저희들이 미쳐 못 넣었습니다.

그것이 계류 중인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는 자동폐기 되었으니까 청사를 건립하실 의지가 있으시면 추진해 주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금 100억원을 여기 보면 오전에 보고를 받았는데 혁신기획단에서는 청리공단에 유치하기로 했던 교통안전체험연구센터에 부지매입기금으로 100억원을 전용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면 그 기금이 100억이 저리 가면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희망사항이 들어 왔으니까 돈은 부족하고 재원은 확보해야 되겠죠. 회계과장님하고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예.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기 조성한 청사건립기금을 계속 예치를 해서 사장시키기 보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시급한 시책사업에 잠시 쓰겠다. 이래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하겠다. 이래 저희들도 참....

그런데 회계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잠시 쓰고 빌려갔다가 돌려받는 것입니까?

그쪽에서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것을 일단 빌려 주었다가 그쪽에 교통안전센터 그쪽에서 자기들이 머지않아 우리 부지를 매입할 그런 것이 있다고 해요. 거기서 매입하면 돈을 다시 돌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런데 이것 제가 대표적으로 질문을 합니다만 우리 의회에서는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는 그 돈을 임의대로 빌려줄 수도 없고, 또 빌려주었다가 받을 수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돈을 잠시 빌려주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청리공단에 오는 교통안전체험센터 그것 중요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보고서를 볼 때에는 이 돈을 저리 100억 전용해 주기 때문에 청사건립은 없는 것으로 하느냐?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빌려주고 안 빌려주는 것은 업무상 기술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면 되겠지만 과장님의 의지가 청사는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리고 기금 그것도 빌려주고 받는 것은 안 되거든요? 업무기술상으로....

예. 안됩니다.

그 점을 간추려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기금을 사실 그냥 조례를 그냥 두고는 이것을 못 줍니다 조례가 일단 폐지가 된 다음에 그쪽으로 일반회계로 전출될 수 있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참 새로운 민선4기 5대 의회가 출범되고 해서 통합청사 추진은 계속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 청사를 계속 사용할 것인가? 부지 확장을 해서 증축을 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장소에 통합청사를 할 것인가? 현재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재검토를 해서 추후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수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의회에서도 사실 이것을 어떻게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서 우리 열일곱 분 의원님들이 시민들의 생각을 각 지역마다 수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돈 잠시 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고위 시장님까지 의논하셔서 청사는 청사대로 할 것인지, 돈을 빌려줄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각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맹호 의원님.

방금 신병희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이 들으시기에 조금 전에 신병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헷갈립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만약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0억이라는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없었다면 교통안전연구체험센터도 건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만약 없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데 이것은 통합청사도 어차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해야 되는데 돈이 이미 100억까지 적립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쪽으로 잠시, 잠시는 아니고 전용을 해 주더라도 다음에 어떤 명분이든 간에 통합청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해 주셔야지, 우리 의회의원님들도 부담 없이 만약에 조례를 폐기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전출시킬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동의를 해 주시지,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통합청사도 대단히 중요한데 잠시 빌려준다고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사실 잠시 빌려주는 것보다도 제가 어제 기획감사담당관 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남의 돈을 가져 갔을 때는 우리 통합청사 추진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여튼 자기는 돈을 조달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방채를 발행한다든지 하여튼 해 줄테니까 그 걱정은 하지 마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과장님 봐요. 그것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과장님 잠깐 사적으로 말씀 안 드렸습니까? 저쪽에 청리공단에 하는 사업이 우리가 기채발행해서 할 사업도 아니고, 과장님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을 조례를 폐기해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 주시면 통합청사 건립기금을 예를 들어서 시비 가지고 100억해서 쓰더라도 100억을 쓰다 보면 다른 사업비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업비 예산에 우리가 다시 100억을 기채발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기획실장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지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면 저쪽에서 이야기가 들어오더라도 담당과장님이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우리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충분히 협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럴 뜻이 있다면 의회 의원님들한테 가서 상세하게 보고 말씀을 드려라.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는 것이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저쪽 부서의 담당과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맞지 싶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사실은 처음 의회 오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청사기금 적립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아직 확실히 숙지 못 하신 분도 계시고 할테니까 그간의 경위라든지 이런 것 간략하게 명료하게 설명드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이렇게 의회 의원님들이 편의를 봐 주시면 통합청사 건립에 대한 의원님들께 다른 누를 안 끼치고 걱정 안 하시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저쪽에서 보고를 하도록 재촉을 하십시오.

예. 저쪽 시의 예산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가뜩이나 시내 나가서 이야기 들어 보면 잘되는 것은 전부 집행부에서 인사 다 듣고 잘 안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줘서 안 되었다고 하고 의회 의원들이 다 삭감했다고 하고 이런 소리만 듣기는 판인데 이런 경우에도 어떻든 간에 통합청사도 나중에 안 하더라도 일단 할 수 있는 기금을 100억까지 모아 놨는데 담당과장님 의지만 있다면 저쪽의 저것도 저거지만 통합청사도 어떻든 간에 밀어 붙여서 주민들 민원편의사항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내 업무를 가지고 다른 부서에 저거를 할 때는 더더구나 이것은 의회승인사항 아닙니까? 그 점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좀 일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재현 의원님.

통합청사 기금에 대해서 회계과장님이 주무과장님으로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보충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대 의회 때 통합청사 100억을 모아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급한 상황이 떨어져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땅을 무상으로 달라.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4대 의회 때 긴급보고서를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고서를 다 받고 의회에서도 간담회에서까지 승인을 했습니다. 우선 급한데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러면 통합청사는 아직 급한 것이 아니니까 우선 급한 대로 그것부터 활용하는 것으로 해라. 그래서 건교부와 교통안전진흥공단에 그렇게 보고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의장님 국장님께 잠깐 물어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행정지원국장 강용철 입니다. 방금 정재현 의원님과 이맹호 의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해 주셔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방금 정재현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지난 4대 때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도 그 당시 그런 절차를 다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주무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까 다른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황당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국장으로서 지역혁신단과 회계과를 총괄하기 때문에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사 건립기금이 전용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통안전체험센터라는 거대한 목표에 의해서 재원문제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난 4대 때 저희가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가 되어서 당장에는 100억이라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저희 집행부에서는 폐지안을 내겠습니다. 폐지안을 내고 통합청사건에 대해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시장님의 의견을 저희가 지침을 받아서 기필코 일정절차를 거쳐서 재추진하겠습니다.

예. 양쪽 부서 간에 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한 구석도 놓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선 급한 대로 그렇게 폐지안 내서 활용하더라도 통합청사 관계도 우리 국장님께서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저는 지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청리공단에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가 확정이 안 되었잖아요? 공식발표는 안되었습니다.

예.

지금 그러나 유치가 되었다고 알게 된지가 7월달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4대 의회는 6월 30일자로 끝이 났는데 지금 7월에 발표된 것이 그때 어떻게 의논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때 이렇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상주시에 다가 땅 10만평을 무상으로 내 놔라. 그러면 상주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땅 10만평을 도면첨부해서 내 놓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경쟁이 붙으니까 영천도 10만평을 무상으로 내 놓겠다. 영주도 내 놓겠다. 경쟁이 다 붙은 것입니다. 저희도 10만평을 내 놓겠다. 그러면 상주시는 10만평이 어디냐? 청리산업단지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 그러면 발표나기 전에 내부적으로....

예. 서류가 다 왔다 갔다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야기할 때.... 예. 지금은 그래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예. 통합청사건에 대해서는 의지를 가지고 재추진해서 기필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금을 전용하고 나서 다시 폐기처분을 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조례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까?

본 상주시통합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기금의 용도는 청사건립기금 외에는 사용을 못한다고 규정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기금을 전용해서 쓸려고 하면 일단 폐안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의회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폐안을 하고 난 뒤에 통합청사를 새로 건립할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다시 기금조성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조금 전 의원님들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떤 기채를 해서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내용적으로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자리해 주십시오. 김성태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성태입니다. 실무적인 사항이라고 그럴까 간단한 것 하나 제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6월 14일날 소액수의 설계용역 견적제출 공고해서 상주시에서 담당부서는 새마을과 같아요. 시민운동장 보조경기장 및 테니스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공고 해서 입찰공고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공고를 하니까 여러 가지 사항을 보니까 업무량은 많고 내용이 맞지 않으니까 용역 예정가격이 3,000만원 딱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재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상주로 제한을 두어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역을 다 풀었어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 물어 보니까 대략 공사비가 16억 정도 되는데 정상적으로 용역비를 산출하니까 7,000만원 정도 되요. 7,000만원짜리 용역비를 3,000만원으로 만들어서 공사를 해서 설계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묻고 싶고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으면 상주시로 묶었다가 경상북도로 한번 해 보든지,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전국으로 푼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그런 것인가?

설계는 새마을과 쪽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아시겠지만 회계과에서는 지출이라든지 구매, 계약을 여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공고도 결국 회계과에서 하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업무는 새마을과 업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기서 하니까 공고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책임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사실상 설계가 너무 적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도 기술적인 기술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시내에서는 하시는 분들 도저히 손해 봐서 안 된다.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공고를 여러 번하고 두 번씩 하고 이러면 응찰자가 없으면 사실 속이 타거든요. 빨리 일은 해야 된다고 압력이 들어오고 해서 전국으로 풀었거든요. 풀었는데 인천에 있는 설계사가 낙찰이 되었어요. 낙찰이 되었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가 설계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할 예정이고 계약위약금을 부과를 해서 받아 냈습니다. 2순위 업체하고 교섭하고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연수를 갔다 왔어요. 연수가서 교수님 한 분이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설계비 같은데 돈을 조금 아끼려고 하면 나중에 큰 공사를 망칠수가 있다. 다른 것은 다 절약하고 해도 이 부분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를 회계부서에 계시니까 다른 사업부서에 대고 말씀하실 때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이것을 입찰을 한 번하고 공고해서 또 두 번하고 방금 이야기했듯이 부정당업체라서 안 된다. 자격업체라서 안된다고 하는데 더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자꾸만 늦어져서...

지금 그렇습니다.

내년에 체전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공사 못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2순위 업체가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기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특별히 용역부분에 관해서는 가능하면 좀 현실성 있게 금액을 설정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각 과에 저희들이 전파를 하고 주지를 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보고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청취에 수고하신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보고에 애써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며 계속해서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사오니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시간을 지키셔서 등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