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손경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7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 안건으로는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 2019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 청취의 건, 구정질문과 주요시설 현장확인의 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일반안건 8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손경선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자유발언은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5분 안에 자유롭게 발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답변이 필요한 사항이 아님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의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손경선의원입니다. 아직 임기 1년이 채 되지 않은 의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소통과 협치란 이름으로 발전적인 의회상을 실현하기 위해 의원님들 나름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근간에 벌어지고 있는 의회 모습은 초선인 본 의원의 눈에 실망스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각자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으로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의결기관입니다. 주민의 대표 기관으로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일도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노력해야 함은 두말 할 나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차 여야 의원들을 반목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각자 속한 정당의 입장이 있고 서로 다른 시각에서 의회 내부의 일을 처리해야 할 이유도 있겠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윤우 원외 위원장의 의전을 행함에 있어 늘상 주어오던 인사말의 기회를 안 주겠다고 의견을 내서 진행하고 있는……. (○김남길의원 회의장을 나가면서 - 그만해, 그만해, 그 얘기는.) 동료의원들의 모습은 평소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던 모습이 아니기에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체육대회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게 된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물론, 의원끼리 이견이 있을 수도 있고 토론과 논쟁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윗선의 눈치도 보야야 하는 사실도 이해합니다. 당연히 주민 대상 행사에서 인사말의 기회를 주어야 함에도 인사말의 기회를 주지 말자고 하는 동료의원들의 현실이 너무 섭섭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될 날이 분명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는 힘의 논리로 밀어 부친다면 이건 배려 부족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이 매끄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원하지 않는 불협화음이 지속될 것이 자명합니다. 적어도 구의원이 있는 정당의 원외 위원장에게는 주민에게 최소한의 인사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것이 성장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봅니다.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 모두는 단결된 모습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이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의원 의석에서 - 옛날에 한국당은 더 그랬어요, 왜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임현숙의원 의석에서 - 지금 자유발언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음지가 양지되는 겁니다.
김창규의장
손경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87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오늘부터 5월 16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이현주의원님과 임현숙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현주의원과 임현숙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의안의원외 4명 찬성, 이강숙,남궁역,이영남,신복자)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의안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의안의원님께서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여름철 종합대책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구민복리증진과 안전 도모를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여름철 풍수해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여름철 기상 전망부터 풍수해대책본부 운영, 2019년도 중점추진사항, 마지막으로 우기 대비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9년 기상 전망입니다. 금년도 기온은 평년 보다 높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연 강수량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최근 강우 특성이 5월에서 8월에 매년 강수량의 62% 이상이 집중되어 있고 돌발성 및 국지성 집중호우로 지역간 강우 편차가 매년 심화되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또한 매년 20에서 25개 정도가 발생되는데 그중 2개에서 3개 정도가 한반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 풍수해대책본부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이 되며 구성체계는 상황총괄반 외 12개반 실무반을 구성하여 단계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체계는 평시, 보강, 1단계, 2단계, 3단계로 운영되며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중점 추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속한 하천 통제로 하천 고립 사고 사전 예방을 위해 하천 진출입로 30개소에 대하여 전액 시 기금을 확보하여 자동차단시설을 설치 하천 내 고립 사고 및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에게 재난상황 전파 및 참여 유도를 위한 하천예경보 안내 개선 및 하천 통제에 대하여 청계천 관리처 및 성북구 하천통제 담당자와 카톡방을 개설하여 일관된 하천 통제로 혼선 방지 및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빗물받이 지킴이 운영하여 침수 피해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총 22명 7개조를 운영 빗물받이에 대하여 한 지역에 5회 이상 반복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상청 강우 예보에 따른 문자메시지를 주민들에게 발송하여 주민참여 유도 및 자체 대응력 향상으로 재난 안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기 대비 추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4월까지 우기 전 수방시설물인 빗물펌프장, 소형펌프, 수문에 대한 안전점검과 대형공사장, 사면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에 대해 점검, 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침수대비 대응 강화를 위해 사업비 3억원을 확보하여 540세대 지원을 목표로 저지대 침수 취약 주택에 침수방지시설 무상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9년 방재시설 확충을 위해 중랑천 저수 호안 정비 및 하도 준설, 휘경여고 주변 하수관로 정비공사 외 3개사업, 답십리동 12-265 주변 사각형거 보수 보강공사 외 9개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배봉산 사방시설보수사업과 이문동 264-439 일대 산사태 예방사업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풍수해 대책 추진으로 맞춤형 돌봄서비스, 빗물받이 관리자 운영, 현장체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도 풍수해 없는 안전도시 동대문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여름철 종합대책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창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김정수외원외 17인 찬성, 이강숙·전범일·민경옥·손세영·손경선·김남길·이순영·이영남·임현숙·이의안·이현주·이태인·권재혁·남궁역·신복자·오세찬·김창규)
11시 34분
의사일정 제5항,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김정수의원이 발의하시고 의원 전원이 찬성한 안건입니다.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결의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전농7구역 학교 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 동대문구 전농7구역 내 학교부지는 2006년 2월 도시계획 변경에 따라 학교 용지로 결정되었고, 2014년 서울시에서 학교 용지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후 동대문구는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으나 1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전할 학교가 결정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해 4월 서울의 모 고등학교에서 동대문구로의 이전을 희망하는 의사가 있어 동대문구청장과 서울시 교육감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서울시 교육청은 5년 이내 동대문구의 세대 증가 추이를 근거로 일반고를 추가로 설립할 만큼의 학생 수요가 없어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하였다. 하지만 동대문구는 전농·답십리 뉴타운, 이문·휘경 뉴타운 사업 추진과 함께 청량리와 용두동이 고밀도 주거·업무지역으로 변경되는 등 많은 도시재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2025년까지 약 7,000세대가 증가하고 향후 10년 내에는 10,8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도시환경 개선으로 청·중년층 세대 유입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GTX b·c노선, 분당선, 경전철 등이 경유하는 교통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어 주택가 중심으로 학교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학생 수 부족으로 이전이 불가하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2018년 3월 국내 언론사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D고등학교 소재 자치구는 향후 10년 내에 학령 인구의 76.4%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D고등학교의 심각한 건물 노후화까지 고려하면 동대문구로의 학교 이전은 학생 수 감소와 교육시설 노후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서울시 교육청은 D고등학교가 이전하여 동대문구 관내 일반고가 6개교에서 7개교로 늘어나면 학급당 학생 수 감소로 인한 내신 불리 등의 교육 여건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이전하여도 2025년도에 7개교 학급당 학생 수는 24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이는 현재 OECD 평균 학생 수 수준이다. 더구나 지금처럼 인구 감소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이 요구하는 학교 학생 수 800명에 학급당 학생수 34명을 충족하려면 학교 설립이나 이전이 가능한 지역은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 동대문구의회 18명 의원은 동대문구민의 뜻을 모아 서울시 교육청이 고등학교 이전을 조속히 승인해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은 교육 정책을 입안·결정하는 책임있는 주체로서 학교를 설립하거나 이전시킬 경우 그 지역의 변화 요인을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고 동대문구의 학생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라. 하나, 서울시 교육청은 10년 째 방치되어 있는 학교 용지에 희망하는 고등학교가 이전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승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동대문구의회는 전농7구역 학교 용지에 고등학교가 유치될 때까지 36만 동대문구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강구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 2019년 5월 10일 동대문구의회 의원 일동
김창규의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김정수의원이 발의한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 중 상임위원회 활동 등을 위하여 5월 11일부터 5월 12일까지 총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