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의 긴급한 사정으로 인해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의안·이강숙·이영남·신복자·남궁역의원 질문)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오세찬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인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구민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펼쳐 구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도로에는 도로이용자들이 지켜야 할 각종 표지들이 노면에 있습니다. 도로 노면에 각종 표지는 차량을 운전하는 운전자는 물론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에 필수적 기본 시설이지만 순간적 환경변화와 노후된 도로 노면 표지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가 의도하지도 않는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 간혹 발생하기도 합니다.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로등 조도가 많이 개선되어 야간에 도로를 밝게 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갑작스런 폭우 시에는 무용지물이 되어 야간 운전을 할 때면 중앙선은 물론 모든 차선 및 노면표지는 그 역할을 상실하고 있어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기도 하며, 훼손된 도로 차선 표지는 주간에도 운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사고의 원인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돌출된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주행 차량의 불빛을 반사시켜 주야간 차선의 경계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는 구조물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돌출 도로 표지병의 경우 앵커식이나 또는 부착식으로 설치되어 정상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여름철에는 도로포장의 변형으로 제품 망실의 우려가 있습니다. 통행 차량의 바퀴 회전력에 의한 파손과 고정볼트 등의 타이어 박힘 현상으로 제2차 사고를 유발시킬 수도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와 같이 기존의 도로표지나 돌출 도로병은 물론 막론하고 특히, 야간 및 폭우 등 악천후 때에는 도로차선의 낮은 시인성으로 인하여 안전운전 위협과 사고 발생 원인을 제공하고 제설작업 시 염화칼슘에 의한 표지 도로 잦은 훼손으로 인해 차선 재도색 비용이 발생되고 도로 변형에 따른 돌출 도로병의 내구성 문제 등을 이유로 도봉구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나 부산 강서구에서는 대저역 지하차도, 경남 합천에서는 도시지역 내 골목길 교차로, 충주시에서는 금봉대로 위험구간 및 횡단보도, 중부고속도로 음성휴게소 통영 방면 지역은 물론 해외에서도 매립형 도로표지병으로 교체 설치하여 시인성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깨끗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많은 차량들이 안전을 위하여 차로를 이탈할 때 경고를 해주는 차로이탈 경보시스템을 장착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모 방송 뉴스에 의하면 게릴라성 폭우가 오면 현재의 도로표지를 경보시스템이 인식하지 못하여 향후 대중화 될 수도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능이 무용지물이라고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도로는 이용자들의 안전성 확보는 기본이며 이제는 도로도 디자인 되어야 합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 차량통행이 많아 차선도로 마모가 심한 곳, 횡단보도 및 학교 앞 건널목, 터널 진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정한 후 매립형 도로표지병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위험성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구는 어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행복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오세찬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답십리2동과 장안2동이 지역구인 구의원 신복자입니다.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언론 관계자 분들과 그리고 방청객! 그리고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청에서 위탁하고 있는 재활용 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센터는「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대문구는 1995년을 시점으로 재활용 센터 세 곳을 위탁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전농1동, 장안1동, 장안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1재활용 센터는 배봉사거리에 있으며, 부지 202, 평수로 61평이며, 건물은 30평, 1년 사용료가 937만 9,000원이고, 제2재활용 센터는 전농동 시립대 인근에 있으며 170㎡에 건물 144㎡, 43평입니다. 이를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1센터는 공시지가가 8억 2,000, 제2센터는 공시지가가 9억 3,000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용료 부분을 비교하면 1센터는 930만원, 2센터는 57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이따 한 번 파악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가 더 비싼 쪽이 사용료 부분이 반 밖에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제3재활용 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 인근에 있으며, 202㎡에 건물은 99.63으로 30평입니다. 거기는 1년 사용료가 624만원입니다. 저희 현재 동대문구 재활용 센터 이 세 곳이 1000분의 10에 해당되는 대부요율에 적용을 받고 저렴한 가격에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대문구,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는 동대문구 재활용센터와 일반인이 임대료를 다 내고 운영하고 있는 재활용 센터와 비교를 할 때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재활용 센터가 당연히 싸고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할 때 어떤 차이점을 전혀 못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로 각 구마다 한 곳씩을 선정해서 인구가 200,000이 넘을 때는 추가로 한 곳을 더 늘리도록 하였는데 이는 아마 주민들의 접근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대문구 재활용 센터 세 곳이 왜 한 쪽으로 다 편중되었는지와 인구 대비 두 곳만 설치해도 되는데 왜 세 곳씩 위탁을 주었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사람에게 두 곳의 재활용 센터를 위탁해 주고 있는 것이 바람직한 지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제21조 제1항 및 3항에 의거 계약기간을 허가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 곳 다 동일인에게 2008년부터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최장 적용을 해도 2017년도에 위탁이 종료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전 환경부에서 재활용 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을 때와는 지금은 소비 성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개인이 중고 재활용 센터를 가전제품, 사무용품 또는 의자 등 단일 품목으로 운영하고 한편으로는 기업형으로 대규모 운영을 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재활용 센터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추세입니다. 25년 전 재활용 센터 설치가 의무사항이기는 하였으나 지금은 개인 중고 매매 센터도 늘어나고 소비 성향도 바뀌어서 몇 개 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별다른 제재조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위탁 운영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좋은 부지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했으면 합니다. 거리가 멀어서 이용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소 분소나 작은 도서관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변 국기 게양 관리와 배너 현수기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도로변 태극기 게양은 자치행정과와 동 주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근무했던 공무원들은 태극기 게양의 애로사항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봅니다. 각 동 주민센터는 과중한 업무와 여성 공무원 증가로 태극기 게양 및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 시 동 행정차량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꽂이에 태극기를 꽂기 위해 차량 적재함 난간까지 올라 서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전문 차량 및 장비 없이 하는 작업은 안전사고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좀 더 깨끗한 가로기 관리와 동 주민센터 직원의 업무량 감축과 안전을 위해서 용역을 주시든지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변 배너 현수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가로 배너기는 지역 주민과 지나가는 차량 탑승자에게 지역 행사를 알릴 수 있는 홍보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인근 구에서는 3·1절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배너기를 게시해서 3·1정신을 되새기는 좋은 홍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장미축제와 부처님 오신날 배너를 게시했습니다. 사전에 배너기를 설치해서 거리를 축제 분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인근 구들을 보면 문화행사 등 축제 행사를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대문구는 예산을 들여서 배너기를 설치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현황 파악 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일반 단체가 게첨을 해도 파악 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 지금 현재 사진이 저희 구가 설치한 배너기입니다. 저조차 저 배너기에 언제 어떠한 홍보물이 실렸었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가로 배너기는 어느 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끼리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다 보니까 설치한 과하고 관리 과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가로 배너기를 활용해서 문화행사 축제를 타구처럼 홍보해 주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개최된 봄꽂 축제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축제기간과 개화 시기가 맞아서 벚꽃이 만개하고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먹거리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대성황을 이룬 봄꽂 축제가 되었습니다. 중랑구에서도 많은 분들이 새롭게 조성된 징검다리를 건너 오셔서 동대문구의 문화행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에서 많은 인파의 안전을 위해 수고를 해 주셨지만 연육교를 지나가기조차 힘이 들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몰려 어린이, 장애인 휠체어, 어르신 등이 밀려서 가는 상황이라 위험했습니다. 연육교 진입 전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행사장 주변에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차도 양쪽 한 차선씩 임시 주차장이 되었고 비상시 차를 세워야 하는, 아마 안전지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도 많은 차량들이 꼬리를 물고 세웠습니다. 정말 불법주차로 엉망이었습니다. 주민들은 차도에다 주차를 하고 안전휀스로 인해 횡단보도까지 아이들을 데리고 차도로 걸어다니는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야외수영장을 운영할 때처럼 여러 곳에 안전휀스를 임시로 개폐를 해서 통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사진설명) 그 쪽에 빨간 사각 처리한 곳이 안전휀스가 끝나는 지점이다 보니 그 날 많은 주민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저곳까지 걸어오셨습니다. 또한 인근에 주차할 곳이 있는지 그곳을, 어디를 확보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부간선도로 진입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남궁역의원께서도 질문했던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 직접 행사 물품을 지원하셨다고 하지만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동 행정차량으로 운반하고 먹거리 장터에 필요한 물품을 단체에서도 직접 차량으로 가져오고 푸드트럭, 놀이기구, 행사 차량 등 많은 차량이 동부간선도로를 이용해서 출입을 했습니다. 진입은 그래도 용이 했으나 행사가 끝난 후 마무리하고 나갈 때는 늦은 시간이라 동부간선도로를 진출하기에는 정말 더 위험했습니다. 공무원 또는 행사요원들이 진출입을 유도하기에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고 혹여라도 사고가 나면 구청은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중랑천변에서 봄꽂축제, 그리고 체육행사와 텃밭행사 등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지금은 인라인 스케이트장 확장 공사로 공사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로 다니는 공사 차량 또한 위험합니다. 차량 진출입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진설명) 진입 차선을 천변 쪽으로 좀 더,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저 동부간선도로가 지금 장안교 밑으로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미처 앞 부분을 못보고 있습니다. 저 화면을 보시면서 진입부분을 좀 더 확장을 해 주셔서 차량들이 쉽게 들어 올 수 있도록 천변 쪽으로라도 그 부분에 공사를 하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동대문구에서 문화행사나 이런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시에는 동대문 경찰서에 사전에 협조 요청을 하셔 가지고 안전사고에 대처를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쪽에도 그 날 제가 행사 끝나고 난 후에도 염려스러워서 나가보니까 저기에 저렇게 공사차량들이 자전거 도로로 저렇게 막 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차가 진출입하는 존에는 그 쪽에 아마 공사하는 쪽에서 나온 분이 한 두 분 서 있어 가지고 저게 진출입이 용이하게 그 분들이 제재하고 안내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심해 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숲 체험장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11년 전국 최초로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했으며, 동대문구에서는 배봉산과 답십리산 공원, 홍릉 등 세 곳이 있습니다. 유아숲 활동은 밀폐된 공간에서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흙, 나무도 만져보면서 곤충들을 관찰하고 체험장에서 다양한 놀이를 함으로써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취지에 유아숲이 시설과 열악한 주변 환경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답십리공원에 사면 오르기, 사면줄타기, 어린이 낙엽 미끄럼틀, 유아 낙엽 미끄럼틀, 흔들 밧줄 건너기 등 다양한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진설명) 그 중에 흔들 밧줄 건너기는 저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비탈에 설치되어 있어서 유아들이 이용하기에는 영 아닙니다. 혹여라도 밧줄타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떨어지면 크게 다칩니다. 지금 옆쪽은 제가 중랑구 유아숲에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저렇게 밧줄을 타고 건너는 부분에 붉은 거로 안전망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저희 구도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조합놀이 한 쪽은, 미끄럼틀이 있는 쪽은 우리 배봉산 유아숲입니다. 한 쪽은 답십리공원 유아숲인데 몇 번을 저거 할 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 동선이 한 쪽에서 올라가 가지고 유아들이 내려올 곳이 없어서 좁은 공간에 옹기종기 다 서 있습니다. 이렇게 배봉산 쪽으로 중간에 터 줘서 아이들이 미끄럼을 타고 내려와서 한 쪽에 모여 있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을 몇 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동선이 엉키지 않게 꼭 시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밧줄입니다. 어린이들이, 지금 보이는 쪽이 답십리공원 야자매트 깔아 놓고 아이들이 밧줄 타고 오르기입니다. 물론 아이들, 유아들 손에는 밧줄 굵기조차 너무 굵지만 또 하나는 가까이 보시면 옆에 저 돌들이, 저거 유아숲 아닙니다. 아이들이 저 밧줄을 잡고 올라가다가 혹여라도 휘청해서 한 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그거는 상상들 하십시오. 다른 쪽은 중랑구 쪽에 설치된 시설입니다. 정말 안전하게 잘 해 놨습니다. 저희구도 좀 반영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유아 낙엽 미끄럼틀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 구실 못합니다. 지금 저쪽이 저희가 유아숲 낙엽 미끄럼틀이라고 해서 애시당초 조성 취지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옛날에 언덕배기 있는 데서는 그냥 미끄럼 삼아 타고 놀았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좋지만 저 부분은 경사 각도가 아이들이 쉽게 타고 내리기도 어렵지만 낙엽숲 미끄럼틀이라고 하기에는 위에 풀도 다 나고 맨땅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한 쪽 부분은 지역의 지형을 이용해서, 저건 아마 불암산, 노원구 쪽인 거 같습니다. 제가 몇 곳의 유아숲을 다니다 보니까 저도 이게 혼동이 가는데 저기는 그 지역의 지형을 이용해 가지고 미끄럼틀을 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오르기도 그 지형을 이용해서 했으며, 아이들이 혹여라도 밧줄을 잡고 올라가다 휘청거리는 걸 대비해서 제대로 정말 잘 해 놨습니다. 다음은 수로입니다. 저희 답십리공원에 현재 수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몇 번 지적을 하다 보니까 그 수로에다 지금은 야자매트를 깔아놨고 화면을 자세히 보시면 그 야자매트를 이용해서 아이들이 그쪽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로 옆에 보시면 저렇게 석재들이 너무나도 날카롭게 돼 있습니다. 몇 번 저 부분에 대해서, 저거는 바꿔서 통나무나 다른 걸로 교체를 하든지 다른 쪽으로 대체를 해 달라고 했더니 궁여지책으로 해 놓으신 게 저렇게 두꺼운 비닐을 씌워 놓으셨습니다. 저렇게 해 놓으시면 정말 ‘눈 가리고 아웅’ 입니다. 다음은 경사면 진입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기는 답십리공원 올라가는 진입길입니다. 진입도로가 야자매트를 깔아놔서 아이들이, 한 쪽에 보시면 유아들 내려오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마디조차 없어서 유아숲 저기 한 번 비오는 날 올라가 보셨는지요? 저도 저기로 못 내려옵니다, 미끄러워서요. 중간에 마디를 해 주시든지, 그리고 저기 보면 올라갈 때도, 맑은 날도 아이들 손잡이 높이가 아닙니다. 저거는 성인들이 잡고 올라가는 손잡이 높이인데 유아들에 맞는 손잡이를 해 주십시오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벽면은 지금 옹벽이 한양아파트지만 이 쪽에서 어떤 벽화를, 더군다나 유아숲이 있다는 것도 알리고 아이들이 호감이 갈 수 있는 벽화를 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는 거 같습니다. 다음은 안내판, 이정표 사진을 올리겠습니다. 이정표입니다. 지금 보면 한 쪽은 배봉산 연육교고 한 쪽은 저기에 웬 용두공원, 5km 떨어져 있는 용두공원 표시를 저기다 왜 해 놓으셔야 됩니까? 더더군다나 저 쪽 방향이 배봉산 연육교면 이쪽은 당연히 문화회관 쪽, 아차산 쪽 방향입니다. 어디 거기를 용두공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고 계십니까? 그리고 옆에 이정표 안내판을 보면 최근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에는 유아숲 표시도 없습니다. 저 부분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쪽에는 많은 식물들도 식재되어 있는데 저희가 유아숲 하자기간이 2년으로 금년 10월입니다. 하자기간 되기 전에 시설 개선, 이런 부분을 꼭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철책, 낙석입니다. 답십리공원에는 지금 철책들을 많이, 낙석, 경사면이 많이 가파르기 때문에 해 놓은 곳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철책 위로 저렇게 넝쿨에다 낙석들이 많이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부분에 전혀 손을 안 대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경사면에도 그물망들이 이미 다 가려져서 보이지도 않고 끊겼나 확인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저 부분 장마 오기 전에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한 쪽은 낙석이 쏟아지고 있는 쪽입니다. 이 부분 위치 제가 나중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전체적으로 꼭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는 계시지만 범위가 넓어서 제가 지적 사항이 좀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5만 동대문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 오세찬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 관계자,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농1동 남궁역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농7구역 학교부지, 문화부지 사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본 의원은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는 동대문구의 최대의 현안 중 하나이며, 지역 정치인들이 지금까지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농7구역 학교부지는 약 3,600평이며, 문화부지는 1,500평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은 더 이상 우리 동대문구에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수요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음에도 선거 때만 다가오면 우수고 유치와 복합문화시설 건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 1차 본회의 당시 우리 구의회는 전농7구역 학교부지 우수고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이 가장 원하는 것도 학교 유치입니다. 주요내용은 최근 서울시 교육청은 동대문구에 일반고를 추가로 설립할 만큼의 학생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D고등학교 이전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으며, 동대문구는 도시환경개선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고 학교가 이전하여도 2025년도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 학생수를 유치할 것으로 예측되어 동대문구에 학생 수요가 없다는 교육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내용 등입니다. 그런데 종로구에서는 이미 D고등학교의 다른 자치구로의 이전이 안 된다는 구의회 결의문을 작년에 채택한 바 있고 전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 국회의원님도 학교 이전 불가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D고등학교의 동작구 이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부의장,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가 양해하기로 한 보도가 나온 바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2018년 서울통계연보 등에서 서울시 전체 학력인구 감소를 발표한 바 있고, 서울시 교육청도 그동안 일관되게 전체 서울시와 우리구가 속한 동부교육청 관할도 학력인구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적당히 시간을 끌게 아니라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유덕열 구청장님 또한 전농7구역 학교부지 활용에 대해서 2018년 말경에 특단의 대책을 내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학교 유치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한 학교부지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특단의 대책이 어떤 것이며, 학교유치가 어려울 경우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 구정질문 과정 중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부지 1,500평에 국비 40억, 시비 99억, 구비 410억원 등 550억을 들여 지하3층, 지상5층의 건물에 100석의 대공연장, 300석에 소공연장, 수영장 등의 시설을 짓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구청장님께서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를 위해 애쓰고 계시다는 말씀과 서울도서관 분관 유치에 대한 결론이 조만간 나올 거라는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공공 공연장이 없는 2곳 중 하나이며, 급기야 공유재산 위탁개발 방식 도입 차 검토한 바 있는 듯 하지만 현재 중구의 충무아트홀이나 광진구의 나루아트센터 등은 누적되는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1,500여평 문화부지 공연장 시설로는 차별성이나 희소성도 없어 혹시 시간에 쫓긴 공약사업 추진 등으로 빚과 골칫거리만 주민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구 한방진흥센터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비 75억, 시비 244억, 구비 146억 등 총 465억이 투입됐으나 2018년 예산 18억원이 투입됐음에도 관람료를 포함하여 수익은 고작 1억 1,000여만원인 상황이라 이제 서울시로 넘겨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깊게 살펴볼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겠지만 만약 서울도서관 본관 유치가 안 되면 학교부지, 문화부지 5,000여평 전부를 아우르는 서울시에서 손가락에 들 수 있으며, 35만 주민이 참여하는 국·시·구비가 투입되는 한류문화복합시설 건립은 어떨까 합니다. 10년째 방치되고 있는 전농7구역 학교문화부지를 보면 진작 아파트나 지었으면 주민들 분담금이나마 훨씬 줄어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4일 전농1동 동정보고회 자리에서 나온 말입니다. 전농7구역 문화부지, 학교부지 조성과 관련해 삼성 측으로부터 7%의 이자율을 정산했는데 구청에서는 5%까지만 인정한다며 차액 2%에 해당하는 약 30억원의 금액은 조합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구청장님께서는 주민들에게 서운하게 관리하실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과연 손배소 문제가 잘 마무리돼서 주민에게 서운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구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야당 당협위원장의 의전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구청장과 구의원 10명이 더불어민주당이지만 10여 년전 제5대 제가 의원할 당시에는 구청장과 구의원 10명이 한나라당 시절도 있었습니다. 임기 9년을 연속으로 맡고 계시는 구청장께서는 줄곧 지켜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당시 더불어 민주당 전체 야당 구의원에게, 야당 당협위원장에게 인사말을 할 기회를 주라는 요구가 받아 들여져 오늘날 야당 위원장이 인사말을 할 수 있는 의전 절차가 마련되어 올해 신년 하례식까지 잘 지켜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 별안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지난 봄꽃 축제 당시에는 야당 위원장을 여당 국회의원이 소개하며 이은호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에게 인사말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폭력적인 세상에도 최선의 관례나 원칙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에는 20석을 배출한 정당에게 원내 교섭단체 직위가 주어지고, 원내대표가 정당 대표 연설을 합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 공직선거 후보자 토론회도 국회 원내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한 정당이나 지난 선거에서 5% 이상의 여론조사 결과를 확보한 정당 출신 후보자에게는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 자격을 줍니다. 지난 10년 동안 잘 지켜오던 관례를 갑자기 무시하며 야당 당협위원장 인사 기회를 빼앗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불과 며칠 전까지 우리구 관내 주요 거리에는 독재 후예를 운운하는 현수막이 특정 정당에게 내 걸려 있었습니다. 시장, 교육감,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모두 여당 출신이지만 그 동안 잘 지켜오던 10여년 관례를 깡그리 무시하고 구의원이 속한 야당 정당을 압박하는 독재는 과연 누가 하고 있습니까? 야당, 여당 똘똘 뭉쳐 힘을 합해도 다른 자치구에 밀릴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동대문구정 이래 독재스럽다는 소리를 들으시겠습니까? 35만여 주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현명하신 판단과 이해와 협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세찬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위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의원님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동물복지 부분인데, 아마 동물복지는 반려견과 길고양이 문제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1,000만 반려견 시대라고 하는데 저희 동대문구도 정확하게 반려견이 얼마인지 모르나 추정치로 보면 대략 19,000여 마리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재 등록은 현재 10,000여 마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희들도 구청과 동물병원에서 현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반려견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려견에 대한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구정에 주요한 그러한 사항으로 저희가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동대문에 개 도축 시설이 경동시장 내에 여섯 군데가 있었는데 그 동안에 꾸준한 노력을 거쳐서 금년 상반기에 모두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의 아무래도 문화 조성을 위해서 4월달에 반려견 아카데미를 처음으로 열어서 금년에 두 차례 정도 열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반려견의 뭐라고 그럴까요? 유기견을 저희가 잘 확보해서 유기견 보호소에 안내를 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를 저희가 조성하기 위해서 시 예산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어서 아마 시에서 예산이 책정되면 저희 동대문구 관내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어서 반려견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반려견의 여러 가지 쉼터를 마련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길고양이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매년 해 왔는데 금년에도 똑같이 해 오고 있고요. 길고양이 급식소 문제는 여러 차례 캣맘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해 왔더랬습니다. 여러 차례 토론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최종적으로 금년 2월달에 공모를 해서 20군데를 설치하기로 최종 결정해서 현재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다 보면 길고양이 문제가 또 캣맘들의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해결되기는 하지만 또 일반 동물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주민들은 상당히 민원이 발생해서 이것을 여하히 민원이 없도록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복지에 대해서 저희 동대문구도 각별히 신경을 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장애아동, 뭐라고 그럴까요? 어린이 집에 맡기는 문제를 죽 말씀하셨는데 아까 일곱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조금 늘어나서 아홉 군데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동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려고 하면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꽤나 난색을 표하고 있고요. 또 장애아동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는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합 장애아 어린이집을 할 때는 천상 신규로 설치하는 그런 곳에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어린이 대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장안1동, 그 다음에 답십리1동 두 곳이 장애아를 지금 많이 어린이 집에 맡기지 못해서 있는데 저희들도 장안1동이나 답십리1동 쪽에 통합 장애아 수용 어린이집을 물색했으나 지금까지는 더 이상 못해서 앞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 지역만 신규로 어린이집을 막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장안1동이나 답십리1동에 어린 장애아들을 다른 동으로 멀리 보낼 수도 없고 이래서 지금 장안1동과 답십리1동에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힘들어 하고 계시구나해서 저희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고민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더 확충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어린이집에 조금 더 노력을 하거나 신규하는 데 조건부로 하든가해서 조금더 노력을 해서 2개 동의 민원을 저희가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표지병 설치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잘 들었는데 현황을 보니까 표지병이 현재 돌출형으로 대체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돌출형 하나하는 데는 대략 비용이 1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매립형으로 할 때는 1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10배 정도 앞서가는데, 그런데 돌출형은 쇠로 되어 있어서 파손이 덜 되는데 매립형은 그 위가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 있어서 이게 파손율이 훨씬 심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재 도봉구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파악해 봤더니 약간 서울시 경찰청하고 도봉구하고 갈등이 생겨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요. 아까 차량이 안 다니는 곳, 중랑천 자전거 도로 같은 데는 표지병을 매설로 해 놓으면 훨씬 조명도 좋고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차가 다니는 차로에는 파손이 심하거나 비용이 많으면 경제성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다른 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도 보고 경찰하고도 상의해서 적극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체육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 단체 내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체육회가 잘 결성이 안된다고 합니다, 예산도 있고 그런데. 문화체육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장애인 체육회가 활성화되도록 해 보겠고요. 다만,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려고 보면, 문화시설도 그렇고 수영장을 별도로 하나 만든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유형이어서 체육시설까지 보강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체육회를 먼저 발족하고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는 저희가 2,4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해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3,600만원으로 증액했는데 나중에 예결위에서 다시 2,400만원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200만원을 더 반영해서 장애인센터에 지원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27번 버스 노선,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서울시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것은 이영남의원님하고 우리 교통행정과가 갈 때는 서울시의원을 대동하고 가야 됩니다. 서울시의원을 대동하고 가서 좀 단호하게, 물론 시의원을 데리고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조금 더 단호하게 얘기를 하려면 시의원을 대동하고 같이 가서 말씀해 주셔서 주민들의 편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천장산 둘레길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특히나 화장실 문제,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1.76km에서 화장실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점검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마땅히 화장실을 할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실랑이 하는 것보다 먼저 발주를 하고 공사하는 과정에 해 보자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간이 화장실에, 만약에 거기에 정식 화장실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설계 변경해서 화장실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기동 271번지 석축에 벽화 사업, 사진으로 보니까 벽화를 하긴 해야 되겠네요. 이런 경우는 사실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하면 저희가 바로 바로 예산을, 지금 작년도에 5억이었는데 금년은 10억이잖아요? 예산이 충분히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하려면 이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동장 이하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주민들의 동의를 받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이것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동장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신복자의원님께서 재활용센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1995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왜 공시지가는 높은데 사용료는 적냐고 물어보니까 땅의 공시지가는 높은데 그 건물까지 가격을 전부 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공시지가는 높지만 건물 가격이 낮아서, 오래 되어서 그래서 지금 사용료가 적다. 조금 이따가 담당 국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만이 넘는 데는 하나씩 더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는 두 군데인데 저희가 보니까 1995년도부터 죽 시행이 됐어요. 지금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안 하는 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계속 하도록 권장을 한답니다, 법에 맞도록 해라. 우리는 세 군데가 되어 있어서 우선 필요하면 한 군데를,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적거나 하면, 장안동에 두 군데, 전농동에 한 군데 그러니까 장안동에 두 군데로 편중되어 있어서 어딘가 하나 정도는, 주민들의 사용 빈도가 가장 적은 곳 중에, 장안동 두 군데, 전농동 해서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정도를 잘 파악해서 계약이 만료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변 국기 게양대 이게 현재 25개 구에서 13개 구는 민간에게 위탁을 맡겨서 하고 나머지 12개 구는 동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수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큰 일은 아니어서 1년에 예산 해 봐야 천 몇 백만원 정도 들어 갈 것 같은데 우리 안전문제도 있고 또 동에 있는 직원들께서,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어느 동에 있는 팀장이 국기 게양대 관리를 직원들한테 직접 맡기지 말고 민간 용역을 주면 어떠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도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배너기 말씀하셨는데 현황을 보니까 2008년도, 2009년도에 많이 설치했고, 춤축제가 시작되는 2015년도에 장안동 일대를 해서 현재 400개 정도가 있는데 설치는 도로과에서 했고, 관리는 건설관리과가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서하고 관리하는 부서가 다른데 이게 건설관리과는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봄꽃 축제나 또 춤축제나 또 이런 것이 있을 때 한다고 합니다. 기왕에 400여개 설치해 놨으니까 우리 주민들께 홍보를 하거나 문화행사가 있을 때는 저희가 기왕에 설치해 놓은 것을 잘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중랑천 봄꽃축제 주차장 주변에 진출입로가 불편하다. 이것은 봄꽃 축제라든지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중랑천에 임시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휀스를 지금 현재는 개폐를 다섯 군데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개폐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려서 주민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변에 진출입로는 저희 동대문이 두세 군데 되는데 이게 아마 동부간선도로 저 위에 의정부부터 죽 동대문, 성동구까지 내려 가는 똑같은 현상일 것이라고 봅니다.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하다 보면 꽤나 2, 30군데가 될텐데, 그러면 서울시에 우리가 얘기해서 “이것을 해 주라” 이러면 동대문만 해 주면 안 되니까 서울시 전체를 다 해야 될텐데, 참고로 아시겠지만 중랑천 개발계획을 서울시장과 8명의 구청장이 지난 번에 한 번 발표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중랑천 개발계획을 현재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랑천에 있는 차도를 전부 지하1층과 2층으로 집어넣고 중랑천 전체적으로 공원화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동부간선도로는 지하1층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2층에는 의정부에서부터 강남까지 논스톱으로 고속형 지하차도를 하기로 지난번에 발표해서 현재 서울시에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라도 시설을 새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아마 동대문 한 두 군데, 두 세 군데같으면 모르겠으나 이게 서울시 모든 구로 들어가는 구간이 꽤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행사 때는 동대문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안전요원을 충분히 확보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근린공원 유아숲 시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저도 아까 들으면서 안전은 저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어서,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도 유아숲을 설계하는 사람들이 동대문 포함 중랑구, 각 구에 설계하는 사람들한테 맡겨서 했을 텐데 중랑구는 잘 되어 있는데 동대문구는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 보면 설계자가 잘 못 했는지, 시공자가 잘 못 했는지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상빈 방청석에서 - 예.) 아까 신복자의원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데 그런 안전 문제는 말씀하시면 바로바로 즉각즉각 조치를 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임상빈 방청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사고라도 한 번 나면 어찌 되겠어요? 안전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문제기 때문에 다양하게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농7구역 학교 부지 문제 말씀하셨습니다, 문화 부지도 말씀하셨고요. 저희 동대문에 현안문제 1호가 전농동 학교 문제입니다. 3,600평 부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너무 잘 아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현대과학고가 들어 오겠다해서 2007년도에 입안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대과학고가 2012년도에 최종적으로 못 짓겠다 이렇게 됐죠. 이래서부터 말썽이 난거죠. 그 동안에 5, 6년동안 현대과학고, 과학고, 과학고 그랬는데 안 오고, 그 뒤로 배문고가 오겠다 했는데 배문고가 이런 저런 제안을 했는데 결국에 자기들이 못 오겠다, 그 다음에 독일고등학교가 또 온다, 소문만 무성했지 또 못 오겠다. 제가 배문고등학교나 독일고등학교 관계자들이 저희 구청에 와서 공식으로 얘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뒷전에서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에 자기들이 죽 검토하다 못 오겠다고 얘기가 됐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신고등학교가 오겠다, 작년 봄부터 오겠다고 얘기를 했죠. 작년 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선거철이었지 않습니까?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저희가 대신고등학교하고 3개월에 걸쳐서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교육감 면담을 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난색을 표합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죠. 아까 남궁역의원님 어떤 정치인 말씀도 하셨는데 종로구의회에서 또 이전은 안 된다 결의도 했고, 동작구의회에서 자기들도 유치하겠다, 우리 동대문구는 엊그저께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정치적인 문제도 있긴 합니다마는 현재 동대문에서 확실하게 우리 학생이 많기 때문에 여기 와야 된다고 저희가 조사해도 현재 확실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동대문에 학생수가 많기 때문에 와야 된다 이렇게는 현재 안 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부단히 동대문에 있는 많은 정치인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구청장 할 것 없이 노력을 하는데 며칠 전에도 교육감하고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교육감도 굉장히 난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교육감 자기 임기 중에는 이게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런데 저는 너무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저도 늘 선거 공약으로 우수고를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안 되어서 제가 작년 선거 때 금년 6월말까지 노력하고 최종적으로 6월말에 안 되면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겠다 이렇게 주민들께도 말씀하셨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인데 마지막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서 최종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마지막 결론이 나면 다른 안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현재 아직 최종적으로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에서 학교가 못 오니까 다른 것 해야 되겠다 하면 우리 구민들께서 용납이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좌우지간 6월말까지, 그때 말씀드린대로 6월말까지 마지막 노력을 해가면서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느냐? 대안을 만들고 생각은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해 가고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 상황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민들이 용납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요. 다음으로 문화부지에 대해서 그 동안에 부지 확보하는 비용이 굉장히 어려워서 그랬는데 현재 건축 비용이 자그만치 550억정도가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휘경1동에 사회복지관을 하나 짓는데 서울시에서 돈 하나도 안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휘경1동 휘경3구역에 저희가 사회복지관을 짓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6, 700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짓도록 전부 결정을 했고 그 700억은 우리구 예산이라든지 시 예산이 단 10원도 들어가지 않고 휘경3구역에 인센티브를 줘서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전부 시설을 지어서 기부채납해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700억이 넘는 돈을 들이지 않고 하는 결정이 났는데, 지금 전농동 문화부지는 건축 비용만 자그만치 550억이 되어서 난감해 하고 있던 차에 서울시에서 서울도서관 분관을 신청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또 동대문의 여러 분들이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저희도 검토한 결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도서관 분관이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1층 정도에는 아트홀을 넣어서 그러한 문화시설 대행할 수 있는 시설을 조건부로 넣어주라 저희는 신청을 했는데 아직 시에서 발표가 안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가 나고 나면 천상 움직여야 될텐데 어차피 이 단계 왔기 때문에 학교부지와 문화부지를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의원님이 거기에 뭐라고 하셨죠? 한류문화센터 이런 것하면 어떠냐 그런 말씀하셨던가요? 그렇죠? 그리고 차라리 아파트를 지었으면 더 나을뻔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아파트를 짓는 것은 어렵게 됐고, 한류문화센터가 됐든 좌우지간 그런 비슷한 일이 동대문구민과 서울시민,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시설이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전농1동 주변에 있는 주민들께 도움이 되어야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복합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해 가면서, 좌우지간 6월말 마지막까지 노력하면서 6월말이 지나고 나면 그 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런 의견들을 잘 만들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주민들께도 동의를 구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합 청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2013년도 6월 10일자 채무이행 보증서 써준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분명히 저희가 5%의 이자를 주게 되어 있고, 본 계약 이후에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합에서는 자기들이 아무래도 조금 부담이 크니 이것을 돈을 해 달라,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하기 어려운 그런 입장인데 지금 소송 중이니까 소송에 재판이 5월 30일날 1심이 나기 때문에 그 재판 결과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야당 당협 위원장에 대한 의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구청장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애로사항이 의전 문제입니다. 의전 문제인데 행사는 진행해야 되겠고, 의전 문제 때문에 구청장과 공무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 번 진행되는, 그래서 의전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되어 왔더랬죠. 되어 왔는데, 이미 진행되는 과정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구청장 입장에서 특별하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상황을 잘 검토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도 1당, 2당, 3당, 4당, 5당 정도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만약의 경우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6당, 7당, 8당, 9당, 10당까지 나와서 온 난리가 날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소수 정당을 배려하는 문제가 있겠지만 100표, 200표라도 찍어서 그것이 결국에는 다 모아서 국회의원 숫자에 반영된다고 하면, 지금 초안에는 1/2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다 정당 하나씩 만들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예측이 되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 구청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구청장 이하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의전 문제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별하게 어떤 복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휘둘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좌우지간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경청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국장들이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해당 국장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진행해 주신 오세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는 외부 일정 관계로 오후에 불참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에 의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에 대해 이영남의원님, 신복자의원님, 남궁역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구정발전을 위해 좋은 질문해 주신 의원님 세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이영남의원님 구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는 동대문구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애인단체 체육회를 설립하기 위해서 2016년 11월에 동문장애인복지관 관장님하고 그다음에 지체장애인협회 등 18개 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단체별로 의견이 분분해서 무산되었습니다. 무산됐는데, 현재 25개 자치구의 장애인체육회 설립 현황을 보면 14개 구가 설립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장애인체육회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체전 이전에 장애인단체 의견을 들어서 설립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대문구 체육관에서 장애인체전하고 전국체전이 개최됩니다. 전국체전은 10월 4일부터 10월 10일 7일간 스포츠댄싱하고 복싱이 개최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전은 10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태권도가 개최됩니다. 저희들도 올해 체육회 운영비 예산으로 6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설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위원님께서 가로변 국기게양대 관리와 중랑천 봄꽃축제 행사장 주차와 차량 진출입로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가로변 국기게양대 관리 민간위탁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기 게양은「국경일에 관한 법률」,「대한민국 국기법」에 의해서 연 6회 정도 게양을 합니다. 3·1절, 제헌절, 광복절, 국군의 날,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총 6회 정도를 게양을 하는데요. 우리 구 구간은 약 12개 노선에 29㎞를 게양합니다. 개수는 1,500개 정도 게양을 하는데요. 우리 구는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동 행정차량을 이용해서 국기를 게양하다 보니까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현황을 조사해 봤더니 13개 구가 위탁을 해서 현재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구별로 1,600만원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도 동사무소 직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하는 방법을 내년도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봄꽃축제 할 때 중랑천에 임시주차장과 동부간선도로에서 들어오는 진·출입로에 대해서 지난번에 남궁역 위원장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더 심도 있게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임시주차장 운영은 구민체육센터 앞하고 래미안 아파트 건너편에 약 900m 정도를 저희들이 임시주차장을 운영하는데요, 사실 임시주차장 운영하면서 수영장을 개설할 때 안전휀스를 개폐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꽃축제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을 놓쳤습니다. 놓쳤는데,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개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방해서 접근이 쉽도록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동부간선도로 차량 진·출입 부분은 사실 저희들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하고 그다음에 서울시 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도로를 전방부터 진입하도록 도로 개설이 가능한지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봄꽃축제 시기가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오신 인파가 상당히 많은 분이 오시다보니까 연육교 쪽으로 가는데 사실 상당히 어려웠어요. 어려웠고, 또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안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행사가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존경하는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학교부지 활용 건과 야당 당협위원장 의전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전농7구역 학교부지는 아침에 구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 전농7구역으로 이전을 희망하던 대신고등학교가 여러 가지 사유로 현재 좀 더 어렵게 돼 있어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로에 있는 구의회하고 종로에 있는 정치인께서 교육감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답보 상태입니다. 답보 상태라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월 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보고 안 되면 계획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단지, 전농7구역 문화부지에 저희 행정국에서 분관 요청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서관 분관을 모집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 11월 6일에 신청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시에서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지 못하는 사유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요청한 것도 있고 시장님께서 결정하기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5월 중으로 발표를 하면 그 부분과 연계해서 문화부지와 학교부지를 6월 말까지 추진하고 안 되면 같이 개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는 당초에 올해 교육청에서 동대문구 전농동 내 일반고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발주 예정이었습니다. 예정이었는데 1차로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유찰이 돼서 2차로 재 모집공고를 하려고 할 때 김수규 시의원님이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연구 용역을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개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야당 당협위원장 의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요. 이 부분은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원만하게 의전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 분께서 질문해 주신 구정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이 가능한 것은 조속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강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물복지 관련 우리 구 추진사항과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1인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인구가 1,000만 시대에 들어섰다고 합니다. 그런 반면에 반려동물 관련해서 교육이라든가 정보 사항이 많이 미약하고 또 학대라든가 유기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기동물 보호관리는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 양주시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 운영하고 있고요, 매년 평균 330마리 정도를 구조하고 있습니다. 마리당 구조 비용은, 저희가 처리비용이 작년까지는 16만원이었지만 올해 인상이 돼서 18만원의 처리비용을 들여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비용은 국비·시비·구비 20대 40대 40으로 해서 6,39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유기동물 인식개선을 위해서 동물 등록제를 실시해 왔습니다. 2013년부터 실시해 왔는데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약 10,000여 마리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동물 등록제 실시한 이후부터는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매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로 보면 전년 대비해서 21%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한 교육적인 측면으로 보면, 지금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가지만 성숙한 문화조성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을 4월에 반려견 아카데미라고 해서 처음 실시했고요.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에 한 번 더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민들에게「동물보호법」이라든가, 반려견에 대한 행동교정 또 펫티켓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변 이웃과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반려견 놀이터를 올해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반려견 쉼터라든가 놀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웃 간 갈등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반려견에 대한 인식도 주변에 많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시에 공모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저희 25개 구에서 2017년도에 도봉구에서 제일 먼저 설치를 했고 작년에는 노원구에서 했습니다. 저희 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 올해 안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올해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동물보호의 전문성과 구민 대표성을 갖춘 동물복지위원회를 올해 처음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정책에 대한 발전을 위해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또 동물보호 명예감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판매업소 등에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길고양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중성화 사업하고 급식소 설치 사업 2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산 5,850만원을 확보해서 동물병원 3곳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길고양이는 마리당 비용이 1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한 사업으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방사하는 3단계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70마리를 수술해서 방사했고 올해는 20마리 정도 늘려서 390마리를 목표로 중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식소 관련해서 예산은 500만원을 편성해서 2월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앞 화단을 비롯해서 우리 관내 20개소에 설치를 6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캣맘 단체들이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캣맘 단체와 협의해서 급식소 관리자를 지정해서 길고양이들이 급식소에 오게 되면 다시 포획을 해서 중성화 사업을 75% 이상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개체수 증가가 억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무분별한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주변 환경을 저해하고 있고 해서 저희 구에서 통합관리해서 위생관리라든가 주변 환경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희 구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앞으로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구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과 동물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기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윤기입니다. 이의안의원님, 이영남의원, 신복자의원님께서 저희 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아동 통합교육을 위한 어린이집 확충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18개소 어린이집 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을 9개소 11개반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32명의 아동이 재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 대상 및 지원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취학 장애아를 3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로 장애아 보육을 위한 장애아 전담교사를 채용한 시설을 구에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사항으로는 장애아 통합교사의 인건비를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지급액의 80%, 민간지정시설의 경우 162만 9,000원, 장애아 보육도우미 인건비 131만 1,000원, 장애아 교구비 1인당 2만 1,000원, 장애아 전담교사 수당을 3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확충 관련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장애아 3명당 요건에 맞는 교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으며, 거주지 가까운 곳에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 없거나 결원이 없어 입소 대기를 기다려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숨어 있는 장애아 입소 수요가 있으나 보호자의 장애진단 기피로 인해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입소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수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활성화를 위해 관내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지정을 확대하고 지정 시에 장애아동의 통학 거리를 고려하여 지역을 안배토록 하겠으며, 기존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통합반을 추가 편성하여 입소 대기 수요를 충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 장애아 보육을 권고함과 동시에 내실 있는 장애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 입소 대기자를 통합관리하고 입소 대기 중에도 장애아동 양육 상담을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신규 지정 시 우선적으로 장애아 편의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장애아동이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 편성 요청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새날, 피노키오, 가치이룸 등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3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19년 본예산에 인건비 6,282만 6,000원, 운영비 2,400만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9일 3개소의 센터장과 구청장님께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간담회 시 3개소 센터에서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2019년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운영비 일부를 편성하는 것을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대문구 재활용센터 위탁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센터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의2에 의거 자치구별 한 군데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인구 20만명 초과 시 한 군데씩 추가 설치하도록 임의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세 곳에 재활용센터가 설치되어 전자입찰과 연장계약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여 5년 이내 민간위탁 방식으로 연 2,000만원 정도의 임대사용료를 구에 납부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 중인 세 곳의 재활용센터 중 두 곳은 2020년 6월 30일, 또 한 곳은 2020년 9월 30일 날 계약이 만료되게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제1 재활용센터와 제2 재활용센터의 사용료가 차이 나는 이유는 제2 재활용센터의 경우 공시지가는 약간 상승되었습니다만 건물가액이 2016년 1,699만 2,000원에서 2018년도에 993만 6,000원으로 대폭 하락한데에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제2 재활용센터의 경우 공부상의 면적이 280㎡입니다. 좀 전에 내용을 듣고 확인해 본 결과 현황도로가 110㎡정도 돼서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면적 170㎡만 저희가 부과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탁사업자가 편중된 이유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선정한 경우로 관련법에는 기한에 대한 제한, 5년 이하로 기한이 제한되어 있으나 횟수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떤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활용센터에서 거래되는 가전제품 및 가구류 등은 온라인 상의 거래가 활성화 돼 있어 오프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한 운영 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판매 단가도 시중 보다 저렴하지 않아 지역 주민이 얻는 실질적인 이익은 적은 편입니다. 향후 현재 운영 중인 세 곳의 재활용센터에 대하여 계약만료 도래 전까지 3개소 중 1개소에 대하여는 주민이 필요하다는 시설물, 예를 들면 작은도서관이나 보건소 분소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장산 조성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천장산 숲길은 전체적인 노선폭이 1.2m에서 1.5m로 협소하고 길이가 1.76㎞이며, 숲길조성 구역은 산림과학원 시험림과 문화재청에서 관리 중인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숲길 내 공중화장실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이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 시점 부분에 있는 산림과학원 및 종점 인근에 있는 이문어린이도서관과 협의를 실시하여 화장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271번지 성일중학교 옆 골목 옹벽 등 벽화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58m의 석축 및 콘크리트 담장으로 이중 일부인 20m 구간의 석축은 건물 재건축 계획에 의하여 철거하고 건축 출입구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대상지 석축 및 담장에 벽화 추진을 위해서는 인근 빌라 등 주민들의 찬반 의견 조사가 필요하고 재건축 예정인 건물이 5월에 착공 올 연말에 완공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이 조성될 건물 출입구와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근린공원 유아숲 시설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 유아숲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성은 2017년 10월 13일 대한산업안전협회 설치 검사 및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을 통과하였고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흔들밧줄건너기, 낙엽풀장, 평균대놀이, 어린이 낙엽미끄럼틀 등 위험요소가 있어 보이는 시설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속히 보완 정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종합안내판, 힐링산책로 이정표, 야자매트 등 시설물에 대해서도 신속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답십리공원 답십리동 산2-150번지 일대 성수빌라 앞 일부 토사가 유출되는 사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국가안전대진단 점검결과 토사가 유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요청하여 금년 3월 말에 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 후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입니다. 6월 30일까지 정비 완료 할 예정입니다. 또한 도로사면은 현장 검토 후 관련부서에서 신속히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조합 청산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에서는 구의 예산 사정으로 조합이 시공자에게 발생하게 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이행보증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문화부지 매매 체결 지원으로 조합이 시공사에게 부담하게 될 이자 연 7%를 2013년 7월 1일부터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작성된 채무이행보증서에는 조합은 계약체결 후 매매금액 미지급 시 발생하는 지연 이자에 대하여 동대문구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기되어 있으며, 조합과 우리 구가 주장하는 이자율의 차이는 법정 다툼으로 해소하기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15년 2월 24일에 체결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매매 원금 및 지연 이자를 모두 지급하여 더 이상 조합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은 없습니다. 또한 조합과 의견 차이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조합과 소송 진행 중으로 추후 소송결과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로환경 개선을 위한 도로표지병 설치 관련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표지병이란 야간 또는 우천 시에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는 시설물로 현재는 동대문구 관내에 설치된 도로표지병은 돌출형 표지병으로 매립형은 설치된 곳이 없습니다. 매립형 표지병은 1개당 구입 및 설치비용은 약 10만원 정도이고 3년 내지 4년 내에 부품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소모품입니다. 또한 소요예산 대비 사고 예방 활용 실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시설물입니다. 또한 경찰서와 협의를 거친 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로 경찰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설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초경찰서에서는 도로표지병 시설물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잦은 고장과 민원으로 인하여 철거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1227번 버스노선 조정 현황 및 우리 구의 노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청량리동 및 제기동과 고려대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어 왔습니다. 이러한 불편 해소를 위해서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에 노선 조정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3월에는 버스정책과를 방문하여 직접 부서장과 면담을 하였으며, 노선 조정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설명하였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5월 현재 서울시에서는 우리 구 노선 변경안 등에 대하여 우리 구뿐만 아니라 노선과 관련된 자치구 및 시내버스 업체 등으로부터 노선 변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여 버스노선 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로등 시설물 설치 시 배너 활용 방안에 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은 각종 시설물의 보호와 효용성을 유지하고 도시미관, 주거, 생활환경 보호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법령에 의하면 가로등 기둥에는 원칙적으로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지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민간의 문화, 예술, 관광, 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행사, 공연 또는 국가 등에 주요시책 홍보를 위한 현수기일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표시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너 설치 시에는 광고물 관리 부서인 건설관리과와 가로등 시설물 관리 부서인 도로과와 사전 협의 후 표시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앞으로 현수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각 부서에 관련 내용을 홍보함과 아울러 게시 신청 시에 적극 협조·검토함으로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환 도시발전추진단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추진단장 박주환입니다. 남궁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동 부지에 구민의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을 검토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3월 지하3층, 지상4층 연면적 18,678㎡ 규모로 대공연장, 소공연장, 수영장, 편익시설을 주요시설로 하는 종합문화회관 건립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사업검토 및 문체부 사전평가와 서울시 중앙투자심사를 대비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계획에 따라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부지로 동 부지를 신청하였고, 부지 선정 결과 발표가 5월로 예정되어 있어 선정 결과에 따라서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일정은 다소 변경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전농7구역 문화부지 활용은 구민이 바라고 우리 구의 오래된 숙원사업인 만큼 면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구민에게 필요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입니다. 오전에 구청장님 답변이랑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부분은 재활용센터 건에 들어가서 저희도 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재무과에서 아마 공유재산 가이드북해서 그 책자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이 센터가 거기에는 280㎡로 되어 있는데 청소과에서 내 주신 자료에 보니까 거기에는 170㎡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10이 어디로 갔냐라는 거였죠, 실은.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듯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는, 오전에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때는 건물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라고 하셨는데 건물 쪽이 아니고 아마 변동사항이 제가 미루어 짐작 금액 대비, 이게 실질적으로 센터 세 군데 운영할 당시만 해도 저희가 연 6,500만원의 사용료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대부요율이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15로 변경이 되다 보니까 한 2,000만원 정도 사용료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렇게 사용료, 이 사용료를 받고 과연 재활용센터 위탁이 맞는가가 관건이어서 들여다보니까 재무과에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만든 책자가 결국은 해당 과에서 어떤 변동사항이 생겼던 부분을 과에다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훗날 저희가, 그게 현재 재산가치가 이 센터 같은 경우에는 9억 3,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결국 저희가 매각할 때나 알 수 있는, 그러면 그때 아니면 저희가 알 길이 없었던 부분이 아닌가, 실제로 매각하려고 들면 평수가 적으니까 그게 한 5억 밖에, 그것 밖에는 평가가 안 될 때 그때 난리가 나실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을 해당 과들이 어떠한 면적이, 구유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재무과 쪽으로 알려 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재산관리자가 청소과인데 재무과에서는 기존에 저희 구유지로 이 만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변동이 있는 부분을 알 길이 없지요. 청소과장님께 다시 한 번, 이 건은 답변이 바로 가능은 어려우실 거 같아요. 110㎡가 어떻게 언제 변동이 됐으며, 제가 사용료 부분을 대비해서 보니까 2007년도에 사용료 부분이 다른 데 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 센터는 1999년도에 저희가 유상으로 매입했던 부분인데 일단 그때 떨어졌을 때 변동된, 110㎡가 어떠한 용도로 변동이 됐으며, 도로로 됐을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점용료를 개인한테라도 받는다든지, 추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되고 다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전체 구유재산이 어떻게 됐나 그 목록을 해보겠다고 본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이 당장 제가 받은 지, 제가 그 책을 금요일에 받았나요? 받자마자부터 오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고 국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 동부간선 진입 부분은 정말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오전에 청장님 답변에 우리 구만 할 수 없는 부분이다 하시지만 중랑천변을 끼고 있는 구가 7개 구입니다. 7개 구 중에 거의 유휴공간은 타 구들은 정말 많습니다. 저희 구만큼 천변을 이용해서 어떤 행사하는 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타 구하고 같이 가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급한 사람이 샘 판다고 저희 구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 좀 더 신중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신복자의원님 지금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제가 볼 때 어려우실 거 같아요.) 추후에…….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예, 추후에 받겠습니다.)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남궁역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역의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는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답변은 참 잘 들었습니다. 구청장님이나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앞으로 제가 이 질문을 두 번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번 더 상기시키는 뜻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구청장님의 답변은 “지금까지 구체화 된 게 없다, 잘 협의해라, 또 정치적으로 풀어라.” 이런 답변이 와 닿는 게 굉장히 이미지가 강하지 않나 하는 뜻을 제가 받았습니다. 또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5대 2010년에 정 반대로 저희 자유한국당이 8명, 민주당이 9명이고, 2010년도 제가 5대 의원을 할 때는 저희가 10명이고 민주당이 8명 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홍준표 국회의원님은 “야! 이것을 가지고 너희들 떠드냐, 그냥 구청 가서 구청장님하고 의논해라, 뭐 이것을 가지고 나한테 물어 보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똑같이 보면 양쪽 국회의원님도 똑같은 답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래저래 할 수 있느냐, 의원들하고 청장님하고 잘 풀어라” 이런 똑같은 답변이 나온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문제는 아까 내가 예를 들었듯이 국회의원님은 국회에 20석, 아니면 선관위에 5%, 또 같은 맥락으로 구의원 10명, 8명에 대해서 우리가 배려차원에서도 우리 야당 위원장한테는 인사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내년 4월 15일 선거 때 어떻게 변할 지도 모르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2010년에 만들어 온 우리 나름대로의 의전사항을 잘 지켜온 것을 앞으로 잘 지키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분한테 귀감이 되지 않나 하는 뜻입니다. 내가 봐도 이것은 우리 구청장 의지가 어떤가에 대해서 이게 좀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저희는 앞으로 이런 말이 다시 나오지 않게 구청장님이나 의장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잘 되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남궁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