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일단은 과장님한테 제가 지금 여러 의견을 들어보니까 제로페이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로페이가 뭔지, 취지가 소상공인 결제시스템으로 이자율을 낮춘다는 이것만 알고 계시지 저희 위원님들도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제가 되는지 이런 걸 하나도 모르세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더 모른다고 생각하고, 심지어 소상공인 조차도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2만 5,000원 주고 통장님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가입들은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상공인 분들이 그걸 어떻게 결제가 되는지 모르면 가입만 해놓으면 뭐하겠어요? 어차피 결제를 해야 되는데 결제를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결제하시는지, 물론 과장님은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른 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일반 신용카드 쓰는 거랑 결제방식이 달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저희도 거기 복지포인트에서 5만원 갔지만 지금 1,000원만 해도 귀찮으면 안 쓰는 거예요. 1,000원 할인혜택을 줘요.

그런데 내가 귀찮아. 시스템 쓰는 방식이 틀려. 제로페이가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고 간편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 있는 분들 누구나 다 쓰실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제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거를 지금 아무도 모르신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로페이의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게 어떤 결제방식인지에 대해서 일단은 위원님들한테 다 먼저 설명을 하고 어떤 설명회를 열어서라도 이걸 만약에 더 활성화 시키시려면 소상공인들한테도 가입을 시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편리하게 사용하는지 이런 거를 더 설명하는 자리를 더 많이 가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입하면 뭐해요, 활용을 안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어쨌든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취지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신용카드에 내는 수수료가 모든 소상공인들한테는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거는 지금 수수료가 안 나가기 때문에 좋지만 실제적으로 사용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데 모든 제도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과도기적인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은 뭐라도 혜택을 줘야지 이게 되지, 쓰기도 불편하고 결제하기도 불편한데 아무 혜택도 없어.

그러면 저 조차도 그냥 5만원 안 써버리고 말지, 귀찮게 계속 들어가고 바코드 보여줘야 되고 됐냐 안 됐냐 물어보고 이럴 바에 안 쓰고 말겠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물론 불합리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뭐라도 혜택을 줘야지 저희가 제로페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사용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어떤 과도기적인 입장에서는 뭔가라도 혜택을 줘야지 그래도 조금 더 쓰지 않을까 하는 입장에서 저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아니, 앱은 깔려 있는데 소상공인 분들이 대부분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앱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한 번 해보신 건가요?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손세영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서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