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 구민이 건강이나 취미생활을 위하여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매우 제한되어 있어 필요시에는 타 구에 설치되어 있는 공간을 빌려 사용하거나 때로는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항상 안타깝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구민의 복지욕구가 증가함에 비례하여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나 취미활동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 인구는 앞으로도 점차 증가하고 종목 또한 다양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 구는 특성상 공간이 협소하여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에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매우 제한적으로 체육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휘경동에 있는 유수지를 복구하여 체육시설 등을 활용 목적으로 하는 실시설계 용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8억 1,000만원의 용역비를 확보하여 저류조 등을 설치하고 주민편의시설 설립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의견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저류조 상층부 활용 방안에 대한 체육시설 설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유수지 상부에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기본설계 때부터 의견이 반영되어 실시설계를 해야 하므로 기본 설계 시에 우리 구에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서울시로부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견인차량보관소나 유수지 및 청소차고지 등의 관련부서에서는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총 공사비 331억 예산으로 4월에 기본설계 착수보고, 8월에 중간보고, 10월에 기본설계 완료 등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유수지 공사가 완료된 이후 저류조 상층에 용도변경이나 복층의 건축물 건축을 고민하고 제안하여 축구장 등의 체육시설 설치로 체육인을 위한 체육 환경을 조성함은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과도 자연스러운 접목이 이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서울시 휘경동 유수지 활용에 대한 용역은 체육시설 공간 확보를 위한 절호의 기회로 우리 구는 휘경동 유수지 상부에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으로 조속히 서울시에 체육시설 설치 의견을 제시하여 동대문구민과 체육인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 구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입니다. 지금부터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및「동대문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정 전반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난연도 구정 운영결과를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구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총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동대문구와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그 하부 행정기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소관 사항을 감사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편성하되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를 보조하도록 하였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자료작성 기준으로 하여 운영위원회 6건, 행정기획위원회 266건, 복지건설위원회 245건, 총 517건의 자료를 집행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감사장소는 운영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 행정기획위원회는 구의회 3층 소회의실, 복지건설위원회는 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로 하였으며, 세부일정 등은 각 위원회의 실정에 맞게 변경·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소관 위원회별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였고, 감사 중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방문감사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사무의 범위, 감사요령 등 기타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각 상임위원회 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을 일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의원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또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없으므로 우리 구 조례 중 법령상 근거 없이 고유식별 정보를 수집·처리하는 규정을 일괄 개정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일부 조항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기업법」에 공사의 임원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는 조항에 따라 조례에서 이사의 정수를 7명 이내로 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상위법과의 적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이 연장되어 우리 구 구세 감면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세찬의원과 김정수·이영남·민경옥·권재혁·김남길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것으로「수도법」에 근거한 절수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도록 신설 규정하여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동대문구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제기도시환경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해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여 동법 제20조 제4항 규정에 근거하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의원입니다. 지난 5월 14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체육센터 공사 현장 방문 결과입니다. 구민체육센터는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당초 내부시설 공사를 위한 예산이 52억원이었으나 외관공사,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사유로 인해 예산이 추가로 15억원이 늘어났음에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보고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고, 더 이상의 공기 지연 없이 예정된 10월 31일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하여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과 공사장 이웃 주민들이 소음·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사가림벽·방진막 등을 설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 구민체육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을 관내 사업장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력을 지원받은 사업장에서 파견 직원들의 미숙한 업무처리 등으로 인하여 불만이 표출되는 경우가 있는 바, 공사 만료기한까지 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활한 인력운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창업지원센터 3층에 위치한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와락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입니다. 동대문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는 리모델링을 통해 관내 주민과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체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요리강습실, 창의수업실, VR 체험실, 3D 프린터실 등의 공간을 조성한 바, 최신 장비와 우수한 시설을 보유한 만큼 더 많은 관내 주민과 학생들이 참여하는 유익한 체험과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하여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센터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업지원센터 방문결과입니다. 창업지원센터 임대와 시설을 총괄하고 있는 경제진흥과에서는 각 층별로 입주해 있는 패션봉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허브센터,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등과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다양한 업체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지원을 철저히 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소관 시설에 대한 주민의 불편사항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 위원장입니다. 제287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5월 14일 실시한 주요시설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에 위치한 다사랑행복센터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이 입주하여 다양한 목적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며, 현재 8, 9층에 입주한 동명기술공단 종합건축 사무소는 임대차계약이 금년 6월 30일 종료됨에 따라 공모에 의한 장애인단체 등의 활용공간으로 사용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으로 설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활센터, 수어통역센터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중 교육하여 취업활동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들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이용하는 드림놀이터, 북카페 등의 이용률을 높여 장애인들의 자존감 고취와 사회성 향상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수년간 지적사항인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리한 승·하차를 위한 포켓주차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접근성 제고를 위한 교통편익 증진 등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천장산 숲길 조성사업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천장산은 국립산림과학원, 경희대학교 부지이며 일반인들에게 미개방 되었던 구간으로 안전을 위한 시공과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시설물 설치가 적재적소에 잘 갖춰져야 할 것을 당부하고, 화장실은 이용자가 찾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한 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30여개의 안내표지판은 반드시 필요한 곳에 설치하여 안내에 혼선이 없도록 하고, 난간보다 높게 설치하여 난간으로 인한 가림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설치해 줄 것과 천장산 숲길은 24시간 개방하는 장소로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함으로 야간조명의 조도확보와 CCTV설치 등 야간 숲길 이용에 장애가 없도록 규격에 맞는 시설물 설치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동문장애인종합복지관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휘경2동에 위치한 동문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인복지 전문기관으로 복지관 이용자 대부분이 장애가 있는 분들로 비상시를 대비하여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을 건의하고, 직업재활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관 이용자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나, 사회와 연결이 필요한 직업훈련 또한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필요시 발달장애인센터와 협업하는 등 취업률 제고를 위한 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동구 송정동에 위치한 전농·장안 빗물펌프장 현장확인 결과입니다. 펌프장은 근무 직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폭우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어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여름철 우기 시 항상 비상 근무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펌프장 상주 직원이 근무에 불편함이 없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펌프장 거주 및 근무환경개선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정릉천, 성북천은 우기 전에 하천을 정비하여 폭우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 주기를 당부하였고, 폭우 등 비상시 펌프를 가동할 때에는 구의원에게 가동에 대한 정보를 알려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주요시설 현장방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