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도 어제에 이어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광휘 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현월 13명, 정원 16명, 결원이 3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업무현황은 저희들은 재난관리담당, 복구지원담당, 지역협력담당, 민방위담당 이렇게 4개 담당이 있습니다. 담당별 하는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체 38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4억 1,600만원, 사업예산이 3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기금이 1억 6,000만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기금운용 적립현황은 10억 6,0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4억이고 보통예금에 6억 6,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유관단체현황은 상주시해병대전우회, 상주시 민간인명구조대, 특전동지회상주시지회, 상주시수난구조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상주사무국 이렇게 5개 유관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립취지나 목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9쪽입니다. 인적 재난예방 전개입니다. 재난관리 계획수립, 시설물의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평상시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입니다. 인적 재난예방을 위한 관리대상 시설은 특정관리대상 141개소,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이 45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점검은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연2회 상하반기하고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시설 45개는 연1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책자 발간하고 해빙기 안전위험물점검, 국도대체우회도로외 10개소에서 점검하고 상반기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 141개소, 재난위험시설물 안전표지판 일제점검 1,686개소, 여름철 재난위험시설물 안전점검 13개소 등 재난대비 무선망 구축도 저희들 12기를 금년도 완료해 놨습니다. 기대효과는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각종 재난예방 및 대처로 국가 신인도 제고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0쪽입니다. 복룡 빗물펌프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호우시 시가지 및 농경지의 침수방지로 시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상습침수지역 해소로 시민의 안정된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7월부터 2008년도 12월까지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상주시 복룡동 153-3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9억 6,4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빗물펌프장 1동, 유수지 39,000㎥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빗물펌프장 기본설계를 ‘97년도 12월에 마치고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것이 2003년도 8월 31일 2등급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룡빗물펌프장 실시설계완료는 2005년도 2월 25일 마무리하고 작년도 11월 10일 의회의 계속비 승인을 미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복룡빗물펌프장 도시계획관리계획변경의 결정도 금년도 4월 4일 방수시설로 변경결정을 받아 놨으며 복룡빗물펌프장의 사업은 현재 7월 14일 전자입찰을 봐서 7월달에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 사업비가 계속공사인 만큼 안정적인 예산확보 시비확보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을 위한 전면 책임감리제도도 채택해 놨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가지 일원의 상습침수지역 해소와 시민의 인명과 재산보호로 안정된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311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본 사업의 개요는 선정기준으로 재난발생피해가 큰 마을과 위험성이 높은 지역 등 2005년도 심의회에서 3개년도 대상사업을 선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정내역은 2005년도 사업은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만 남장동 남장마을, 금년도 화동면 보미마을, 내년도는 중동면 우물1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 추진실적으로는 남장동 마을에 훈련경비 100만원을 지원했고 재난예방 장비구입비를 500만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화동면 보미리에 7월․9월 하반기에 재난에 대비한 취약요인 훈련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훈련경비 지원으로는 200만원을 지원하고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확보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지역 및 마을단위훈련으로 재난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극복 경험을 축적하여 비상시의 위기관리능력을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입니다. 민방위교육은 민방위 편성 1～4년차를 대상으로 민방위사태발생시 대응능력제고와 각종 재난예방과 응급처지요령, 인명구조, 안전사고예방 등의 내실있는 교육으로 민방위 대원의 임무수행능력을 함양합니다. 교육개요는 교육대상은 민방위대 편입 후 1～4년차 대원 2,01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8시간입니다. 1～2년차는 상·하반기에 각 4시간씩 해서 8시간, 3～4년차는 상반기 비상소집훈련 1회와 반기별 집합교육 4시간이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소양교육과 재난대비 실기교육이 되겠습니다. 교육강사는 도 위촉강사 2명과 실기강사 3명해서 5명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금년도 상반기는 교육을 13회에 걸쳐서 2,015명에 대한 교육을 완료했고 읍면동 순회교육, 야간교육, 보충교육 등을 통해서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 하반기 교육지침에 의거, 지역별로 자체교육일정을 수료해서 민방위대원 교육의 편의성을 제공하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소양교육과 각종 재난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실기교육실시로 안전 지킴이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을지연습입니다. 종합적인 국가 위기관리 연습을 강화하고 전시 국가비상대비계획의 검토 및 절차를 숙달하고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부합되는 연습으로 총력비상대비태세를 강화하는데 을지연습의 목적이 있습니다. 연습일정은 금년도는 8월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5일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훈련은 위기대응훈련이 8월 17일에서 18일까지 2일간하고 그 다음 전시 대비훈련은 8월 21일에서 8월 23일 3일간이 되겠습니다. 날짜를 띄운 이유는 8월 19일까지 8월 20일은 토요일, 일요일 휴무라서 중간에 간격이 벌어지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습체계는 종합상황실, 통제반, 실시부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연습장은 시장이 되고 통제반장은 부시장이 됩니다. 종합상황실장은 농림건설국장이 되고 실시부서는 본청 전직원이 되겠습니다. 참가기관으로는 상주시는 시 본청 남성, 무양청사 2군데가 사용을 하고 유관기관으로는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 상주경찰서, 상주소방서, 상주교육청, 우체국 이런 유관기관이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군부대도 육군 제5837부대 4대대가 참여를 하고 단체 및 업체로서는 KT상주지점, 한전상주지점, 농협상주시지부, 성모병원, 적십자병원, 협전사, 삼호산업개발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연습방법은 훈련모의 메시지를 통제반에서 실시부서로 통보하고 실시부서는 도상 사건처리하고 결과를 종합상황실로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 상황은 연합사의 북한군 가상남침 공격양상을 적용하고 연습의 가상기상은 춘계로 적용 실시합니다. 현 훈련시기는 8월입니다만 전시는 3월 기상전시로 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주요업무보고는 마치고 배부하여 드린 제3호 태풍 「에위니아」피해 및 복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호태풍 「에위니아」는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0일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들 시에 평균 136㎜라는 많은 비와 바람을 동반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최고 공성면이 173㎜오고 적게는 사벌면에 89㎜가 왔습니다. 이 태풍 3호 「에위니아」로 인해서 총 피해액은 6억 3,052만 3,000원입니다. 이에 따른 총 복구금액은 10억 1,47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 피해현황은 소규모시설 13개소, 농어촌도로 4개소, 수리시설 1개소, 산사태 2개소, 지방하천 4개소, 소하천 6개소 등 총 공공시설 30개소에 피해액이 5억 4,01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복구 예정금액은 9억 5,2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3호 태풍에 대한 복구계획은 저희들은 태풍 내습을 해서 피해를 주는 시점부터 저희들 시에서는 이미 시장결심을 얻어서 장비대하고 자재대 7,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지속적으로 읍면에 응급복구 장비들을 읍면에 다가 긴급히 지원을 하고 지금 현재 태풍피해로 인한 복구는 거의 완료단계에 되어 있고 이미 다 마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태풍현황 총 피해액이 보신바와 같이 피해액이 5억 4,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20억이 기준이 됩니다. 공공시설 20억 미만의 피해는 총액이 국고지원대상에서 현재는 제외가 되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에 대한 복구는 자체예산으로 복구사업을 위해서 금년도 예비비나 또는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당초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해서 복구를 함으로 해서 2차적인 피해예방을 하는데 전력토록 하겠습니다. 사유시설 피해현황입니다. 사유시설은 전체 주택 1동 반파, 농경지 67㏊, 그 다음 농작물 1.69㏊ 기타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이재민은 주택반파로 인한 이재민이 1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유시설피해는 6,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수립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지침 및 국무총리특별지시에 의거해서 사유시설 전체 366건 중 재난지수 300이하인 318명은 자력복구대상입니다. 이외의 재난지수 300이상이 되는 48명에 대한 복구지원금액 6,250만원은 저희들 시에서 경상북도나 전국적으로 봐서 가장 먼저 시장님 일찍 이미 결심을 얻어서 6,250만원에 대한 국비, 도비가 저희들 시에 연달되기 전에 이미 예비비로 전체 48명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전체 48명에 대한 피해시민에 대해서는 계좌입금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입금내용에 보면 적은 사람은 50만원부터 많은 경우는 950만원까지 해서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지급한 내용은 이 복구금액은 전체가 70%가 국비이고 30%가 지방비입니다. 지방비중 30%에 50%는 도비이고 15%는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85%가 국도비 입니다. 그래서 국도비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시가 15% 시비를 포함해서 6,250만원을 우선 선지급하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국도비 85%가 저희들 시에 연달되면 예비비로 충당하는 복구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이상 태풍「에위니아」에 대한 피해상황과 복구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재난안전관리과장의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우량이 제일 많은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시우량.... 태풍 애위니아로 인한 전체 시우량은 저희들이 강도로 봐서는 30미리가 넘는 읍면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제일 많은 곳이 27미리 해서 공성 저쪽에 27미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태풍이 오고 난 이후에 아침에 돌아보니까 나름대로 장비를 동원해서 응급복구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대처를 잘해 주니까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상당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밑에 사유시설 피해현황에 보면 기타에 보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 시설이 그냥 표기가 면적도 표기가 안 되었거든요? 제가 돌아 봤을 때는 보니까 침수된 비닐하우스가 상당히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상이 일부 되었습니까?

침수 피해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저희들이 제도가 지수도입을 했습니다. 지수를 그래서 과거 같으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유재산시설 이런 부분들이 주택, 농경지, 축사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세분해서 시설별로 피해 복구지원이 가능하다. 안하다 하는 최소범위 이런 것을 정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사유시설 품목에 대해서 다양하게 피해는 있었지만 단 건 단 건당 피해규모가 적어서 지원이 안 된 예가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지만 지금은 지수도입을 해서 그런 단 건 단 건에 따른 지수들을 예를 들어 축사 같은 경우에 10평이 예를 들어 피해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지수가 예를 들어 200이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50이다. 이래서 그것을 다 더해 가지고 개인의 어떠한 피해지수가 300이상이 되면 그때부터 국가의 어떤 보상 지원 체계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지수 300 이상인 개인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침수에 해당되는 부분들도 지수도입이 되어서 계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기준에 의해서 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농정과나 축산특작과 같이 공유를 하셔가지고 비닐하우스가 보면 지대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비닐하우스가 간혹 있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침수가 된 곳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런 지역에는 사실상 돌아 봐도 여름작물을 비닐하우스 하기에는 지역적으로 조금 불안정한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농민들은 장소가 없다 보니까 그런데 하는 곳이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야들을 농정과나 축산특작과 같이 상의해서 농가에 충분히 설득이라고 하면 이상하지만 이야기를 해서 가급적 여름작물은 높은 지대에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유인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309쪽 재난관리계획 수립, 시설물의 통합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평상시 재난을 예방하고 유사시에는 신속한 대응체계구축으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이라고 써 놨죠?

예. 이어서 이여서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주시 현재 재난관리과에서....

이 목표를 두고 최선을 다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앞으로 하고자 함입니까?

예.

이제까지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잘못된, 전체 다 잘할 수는 없고 잘못된 것도 안 있었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소리를 하나 하면 공교롭게도 모동에서 이번에 인명피해가 났죠?

예.

작년 8월에 산악인들이 와서 또 이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명구조 요청까지 갔을 것입니다. 혹시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사건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까?

예.

다른 직원들이 보고 안 하셨는 모양이죠? 과장님은 사전에 미리 어떻게 되었던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에도 하물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는 공교롭게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거기에 위에 적어 놓은 대로 한다고 생각한다면 돈 얼마 들어가지 않는 시설만 해 놔도 올해 인명피해가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 와 보셨지만 인명피해가 나지 않을 지역입니다. 그러나 올해 인명피해가 난 것을 확신하죠? 시인하시죠?

예. 인명피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대처 하시려고 계획 잡아 놓은 것 있으십니까?

거기에는 그날도 시장님도 사고 당일 즉시 현지에서 상황을 보고 오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건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비가 오면 거기에 로프를 매 달아 놔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호우시에는 로프를 잡고 건너갈 수 있는 이런 시설들을 갖추라는 시장님 강요사항도 있고 해서 그런 시설들을 필요하면 “위험” 간판도 설치하고 그런 시설들은 빨리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시설해 놨으면 인명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현장에 와 보셨습니까?

예.

그 시설 해 놓으면 이번에는 인명피해가 없었을 것으로 인정됩니까?

예. 이번 수위 같으면 충분하게 건너갈 수 있는 현실이 되죠.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두루 두루 우리 모동뿐이 아닌 타 지역도 그런데 다니면서 그런 시설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번에 또 내가 겪어 본 결과 각 면에 면 직원들이나 모든 분들이 우비를 구하느라고 애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경찰서 가보면 경찰서 자체 우비, 완전히 자체로 만들었더라고요. 보셨습니까?

예. 경찰 우비....

그런 것을 각 면에 재난시에 입고 출동하도록 몇 벌씩 예산편성해서 각 면에 배치할 의향 없으십니까?

좋은 의견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러면 면 직원들도 거기 관계자들도 여기 저기 다니면서 구하느라고 애 안 먹고 그런 것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준호 의원님.

박준호 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육성해서 2005년도 추진실적 대상마을을 남장동이 되겠고요. 훈련경비 지원 100만원, 재난예방장비 구입비 500만원 어떠한 장비를 지원해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년도에 남장동에 재난예방장비 구입 500만원은 마을앰프를 설치해 준 것으로...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308쪽 유관단체 현황입니다. 상주시해병전우회, 민간인명구조대, 특전동지회, 수난구조대, 안전연합생활 실천시민연합 사무국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인명구조 활동 등 연2회 이상 민방위 훈련과 수방훈련에 참가하여 시범을 보이는 등 관 민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들의 인명구조 장비가 잦은 출동으로 인해 노후화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제 또 다시 재해가 발생될지 모르니 출동준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노후화된 장비 지원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이 박 의원님 말씀하신 해병전우회, 상주시민간인명구조대, 특전사동지회, 상주시수난구조대 4개 단체가 구조대가 편성되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1억 4,0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신 신규장비라든지 노후부분에 대한 것을 수리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3,000만원을 세워서 필요한 장비가 무엇인지 단체별로 노후된 부분을 보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하도록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3,000만원을 가지고 곧 요구가 들어오면 검토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직업을 가진 봉사자들이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열심히 인명구조를 하는 것이 다행이고 우리 시에서도 재원이 확보되어 있다니 천만다행입니다. 앞으로 더욱 현실적인 지원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홍섭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신병희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의원들은 주민들로부터 아주 만능인 것으로 이렇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질문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위니아로 인해서 공공시설 피해 복구하는데 9억 5,2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에 보면 금년도 예비비에서나 내년도 본예산에서 복구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예비비에서 얼마나 지출할 계획입니까?

현재는 전국적으로 지금 국가 어떠한 재난지역 선포로 되어 있는 동일 재해기간 안에 있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 일요일 태풍으로 인한 복구계획은 도에 최종 확정작업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계수가 전체 피해는 5억 4,000만원입니다만 복구비가 9억 5,000 되는 것으로, 공공시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전체 20억 이하 피해이기 때문에 자력복구 상주시가 자체복구 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은 됩니다만 이것이 최종 도 단위 확정을 지워서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일부 여기에 적정 규모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공공시설이 국고나 도나 국비나 도비가 일부 지원이 된다고 하면 그것 추이를 좀 감안해 가면서 전액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시비를 가지고 전체 10억 되는 것을 예비비를 가지고 전체를 다 투자해서 하기는 여기에 보면 피해가 경미한 시설도 있고 해서 일부 좀 항구복구 꼭 필히 해야 할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예비비로 항구복구를 할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총 피해액이 20억 미만이기 때문에 원칙은 시 자체 복구지만 보고단계에서 행여나 국고보조가 올수도 있다.

예. 도비나 국고보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그렇게 복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정되거든 우리 의회에 알려 주시고요. 제가 경험에 의하면 2002년도인가 루사는 8월 31일 와서 우리 경북 서부지역에 집중적인 피해를 냈고 그 다음에 2003년도는 매미는 추석 바로 전날인가 9월 12일 왔거든요. 이러면 앞으로 태풍이 8월말 내지 9월 초순에 한 2개 정도는 더 온다고 봐야 되는데 제 선거구 낙동면 신오리 저수지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제방이 다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비닐로 덮어 놨는데 만일 태풍이 와서 100미리 정도만 더 퍼 부으면 못이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긴급하게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거든요? 참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재난지수 300이상 48명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6,250만원 지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후에 확인을 합니까? 피해종별로 피해 수량 같은 것을, 돈은 우선 주었지만 이 돈이 정당하게 지급했는지 확인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을 방금 말씀하신 6,250만원에 대한 확인 절차는 저희들이 이미 읍면사유시설에 대한 것은 개인이 신고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신고에 의해서 읍면동에서 1차 피해물량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서 또 해당부서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하고 물량이 맞는 것인지, 말하자면 확인한 내용이고 이것이 최종 도 단위 확인까지 거쳐서 확정된 물량입니다. 피해물량은,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엽적인 것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복룡동 빗물펌프장 설치예정지가 여기 보면 복룡동 153-3번지거든요?

예.

그런데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계획 중인 생활체육공원 부지가 복룡동 130번지입니다. 그 안에 또 새마을과에서 하는 국민체육시설 또 한 가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거리가 내가 지번을 보니까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거리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다 인접해 있습니다. 한 구역에 다 묶여 있으면서 빗물펌프장은 제일 하단부에 그러니까 병성천하고 북천하고 합류지점 지금 현재 쓰레기 분리하는 처리장 제일 하단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지만 같은 구역 내에 빗물펌프장이 한 쪽 모서리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국민생활체육공원은 말 그대로 공원입니다. 공원인데 보통 빗물펌프장 구조를 보면 콘크리트 해서 성냥갑 식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예.

그러면 한 쪽 공원부지 변두리거든요.

예.

가장 자리에 조화롭지 못한 구조물이 서면 애써 만든 공원의 이미지가 살아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벌써 발주는 했습니다만 변경할 요인이 있으면 좀 건물을 조금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아름답게 이렇게 좀 외부를 단장해 주시고, 그것도 정 안되시면 큰 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공원 부서와 상의해서 공원 전체 이미지에 손상이 없도록 고려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예. 좋은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 방금 말씀하신 환경보호과 새마을과에서 하는 각종 시설 제일 하단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관형태와 맞추어서 이 건물도 자연경관을 살린 외형은 목조타입으로 이렇게 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아!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철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상철입니다. 373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주요업무추진성과입니다. 작년 한해 저희 사업소에는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와 하수도 운영관리부분 평가에서 전국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공기업 경영혁신으로 자체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경상북도 경진대회에서도 우수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이미 물의 날 도단위행사시에 물 관리부분 우수상을 수상했고 상수도공기업 경영평가와 하수도 운영관리평가를 마치고 나서 연말수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물의 날 도 단위행사를 상주시에 유치확정하고 물 관리부분 최우수상도 약속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상수도공기업경영혁신에 대한 성과에서는 비용원가절감부분에서 상수도검침 민간위탁 등 내부구조혁신과 민간기법도입으로 연간 총3억 6,600만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행했습니다. 고객서비스부분에서는 PDA검침과 함께 계량기일부는 디지털화 하여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수돗물을 PET병으로 생산해서 시청 내에서 생수구입 음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직접 공급해서 연간 9,0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효과를 거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메일서비스를 운영해서 민원의 온라인처리로 상하수도행정의 신뢰성도 제고하기도 하였습니다. 374쪽입니다. 내부역량강화부문에서는 수도관리의 독자기술개발과 산업체와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해서 현재 특허권을 출원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수상실적과 경영성과와 더불어서 우리시에서는 작년도 2월에는 BTL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의 종합투자계획에 경북에서 처음으로 참여해서 중앙심사결과 1,430억원의 하수관거사업비를 확보하게 되는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BTL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BTL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인센티브로 국비 148억원을 받게 되어서 은척 봉중 마을하수도 시설사업과 공성 하수처리장사업을 하게 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375쪽입니다. 다음은 2006년도 경영혁신사업의 주요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주요추진계획으로는 분야별 소그룹 전문팀제를 운영하여서 소관업무에 전문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는 4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누수율 저감대책을 강구해서 수돗물 생산원가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통합운영과 폐시설활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시설 통합은 중화급수권역인 모동, 모서, 화동, 화서 상수도를 6월말에 통합해서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남권역에서는 이미 통합된 청리, 공성상수도를 비롯해서 사벌 상수도를 도남관로와 연결해서 금년 10월 30일까지 통합급수 하겠습니다. 함창상수도 자동화사업은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으므로 검토해서 11월 3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합 폐시설활용대책에 대해서는 일정별 계획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돗물 PET병 공급을 확대하고 판매를 검토추진 하겠습니다. 현재는 시 본청과 사업소의 생수구입 음용행위를 근절하였고 실과소의 음용수와 시 주관행사시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실적은 6월말까지 350㎖ PET병이 8,320병과 18ℓ말통이 706통이 공급되었습니다. PET병 수돗물판매계획은 사업타당성검토 및 법령검토를 면밀히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76쪽입니다. 다음은 기술공동개발과 마케팅전략을 강구수립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지역경기활성화와 지역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고 지역민과 기업의 공동발전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함께 공격적 마케팅추진이 필요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지역생산자재에 대해서는 시에서 우선 직접구매하고 공동판매팀을 구성해서 전국마케팅을 하면서 판매성과에 따른 성과보상을 년간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해서 시 수익으로 잡고 기술개발부분인 특허사용료일부를 지역봉사에 환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공동협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 공동개발 추진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되는 기술공동개발은 공성농공단지에 있는 하이피이산업 주식회사와 상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한 것이나 상호 조인식이 끝나지 않아서 기업체의 상호를 유인물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허품명은 위치탐지용 합성수지파이프입니다. 특허발명 고안추진은 작년도 10월부터 금년 4월말까지 마무리해서 금년도 6월에 상주시와 하이피이산업이 공동으로 특허출원을 신청하였고 금년간 하이피이산업과 공동상호협약을 맺고 조인식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공동개발 상호협약 내용은 공동개발 제품의 년간 매출액의 1%를 상주시에 귀속하고 공동개발 제품에 대한 산업체와 시청이 공동영업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며 지역사업에 소요되는 자제는 전량 자체구매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특허사용료 수입액의 2.5%는 불우이웃돕기 선금으로 하도록 해서 협약하고 조만간 협약조인식을 하게 되겠습니다. 기술개발품목의 연간매출대비 향후 수익을 추정하면 현재 매출액이 40억정도 되나 1차 매출액목표를 100억으로 계획해서 시의 수입액을 1차년도에는 2억 1,000만원정도를 잡고 계상하였습니다. 377쪽입니다. 계획대로 2011년 말까지의 매출액이 300억이 된다면 연간 10억정도 시의 세입을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경쟁력이 가능한 제품생산 공장을 선정해서 신기술 및 특허개발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상산업체로는 하이피이산업과 주물생산공장 2개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378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수도운영 기본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에 대한 현재 여건을 설명드린다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상수도운영의 통합과 민간위탁을 병행추진하고 있고 자치단체간 시설을 광역화하는 방침으로 해서 전문 물기업으로 육성하는 정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주시 공기업 경영실태를 봐도 책임경영체제의 구축이 미흡하고 소규모에 따른 영세적 경영으로 인해서 만성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물부족확산과 수질악화에 대한 장기적 대응과 다양한 개발계획이 필요하기는 하나....

의장님 우리 수도사업소장님 설명을 잘해주시는데 하나라도 더 소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좋지만 수도사업소의 보고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이거 설명을 다하시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거든요. 좀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여건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기본적인 것은 유인물로 대처하고 설명할 것만 간단하게 설명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379쪽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83쪽입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는 도남정수장외 6지구를 운영하면서 급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62.6%정도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총226지구가 읍면에 산재되어서 20,488명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상수도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상수도는 시설보강과 함께 급수구역을 확대해서 보급률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는 신규사업을 지양하고 노후불량시설의 개량사업에 주력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상수도와 마을상수도의 총사업규모는 총67건의 39억 7,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방상수도사업은 낙동 상수도 확장공사를 포함해서 총11건에 22억 8,4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마을 상수도사업은 16억 9,0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이미 계획된 55지구에 대한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마을상수도 유지와 응급복구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84쪽과 385쪽, 386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87쪽입니다. 다음은 금년도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벌․도남간 지방상수도 통폐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도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돗물이 30%정도 남기 때문에 여유수량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남동과 사벌 상수도 급수구역을 도남정수장으로 통폐합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사업규모는 500톤급 배수지 1지와 송배수관 매설 10.2㎞입니다. 투자되는 사업비는 10억 1,0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 30일에 착공해서 8월 30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현재 공정율은 90%이고 배수지시설은 완료하였고 송배수관을 6.4㎞시공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추가사업비 3억 1,900만원을 더 들여서 배수관 추가확장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공사의 공사기간은 6월 12일에서 8월 말까지입니다. 추가공사 시공되는 기간은 삼덕리에서 면소재지간으로 3.7㎞로 추가공사가 완료되면 사벌상수도 역시 도남과 통폐합 되어서 폐쇄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말까지 사벌정수장을 폐쇄하고 시설을 용도폐쇄해서 관리전환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도 병행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연간 운영비에서 3,500만원이상의 예산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낙동면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낙동면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마을상수도와 자가수도 사용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서 낙동면 관내를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시켜서 안정적인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계획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면 전체를 대상으로 계획하였고 사업의 추진기간은 금년 1월부터 2009년 12월 말까지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정수장에서 배수관확장을 해서 공급하는 계획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30억원 투자계획해서 금년도에 확보된 4억 6,300만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2007년부터 본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89쪽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으로 농업용 저수지를 활용한 농촌 생활용수 공급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생활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농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에서는 공검 오태저수지를 대상으로 농촌공사와 환경부와 함께 협의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은 농촌공사 자체작업으로 수원을 개발하고 상수도 이용시설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출연은 환경부소관 균특예산으로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홍천과 경산시, 상주시, 합천해서 4개지구가 우선선정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입니다. 오태저수지의 저수량은 당초 524만톤에서 750만톤으로 농업용수관개에 1,966㏊정도 이용하고 생활용수로 일일 1,440톤정도를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생활용수공급은 외서지역의 간이상수도급수지역 1,300가구 4,000명에게 물 공급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내용입니다. 작년 6월에 농촌공사에서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업을 요청하였습니다. 작년 11월 5일에는 농업용저수지 활용방안 검토회의를 환경부에서 개최해서 해당 4개시군 등 관계자가 참석하여서 기관간 역할분담을 규정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월에는 기본조사 및 타당성조사비 요청을 농촌공사에서 농림부로 하였습니다. 390쪽입니다. 현안사업인 마을상수도 시설개선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상수도는 226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나 약 34%정도가 80년대 이전에 설치된 노후시설이고 열악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작년도에 간이상수도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를 보고해서 금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물 부족현상 때문에 현재까지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도 합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36지구에 16억 9,000만원을 투자해서 신규개발 4지구, 취수원 개발 3지구, 배수지 교체 20지구, 송배수관로 개체 9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1쪽입니다. 다음은 시설개선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총사업규모는 54지구에 55억 1,000만원을 투자계획해서 2007년도에 국비보조사업으로 14지구에 27억 1,000만원을 투자해서 시설통합을 추진하고 개보수대상지구는 자체사업비를 확보해서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체사업대상이 총 40지구로 28억정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농민건강과 직결되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주셔서 예산확보가 원활히 되도록 해서 열악한 농촌의 수질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392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부터 경영혁신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인 지방상수도 시설통합계획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추진내용입니다. 2004년부터 청리, 공성정수장과 남산배수지, 청리가압장 무인화로 원가를 절감하였고 도남정수장을 주 제어시설로 해서 모동정수장과 청리배수지를 연동화 하는 통합제어시스템으로 시설하여서 7개 정수장을 원격관리하는 통합시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통합기본방침을 시설별로 설명 드리면 모동, 화동, 화서정수장은 금년 5월부터 8월까지 모동상수도 준공과 함께 이미 시험가동을 마쳤습니다. 금년 9월부터는 화동, 화서정수장을 폐쇄하겠습니다. 사벌정수장은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벌․도남상수도통폐합공사를 마무리하고 정수장을 폐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창정수장은 금년 12월까지 무인화 및 자동화해서 통합운영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성과를 본다면 시설관리 효율성 제고로 인해서 인력 7명을 감축했고 예산도 연간 1억 8,200만원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393쪽입니다. 다음은 하수시설확충사업에 대해서 현안과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현황은 1일 26,000톤급 하수처리장과 1일 90톤급 분뇨종말처리장을 현재 운영하고 있고 동시에 마을하수도 9개소와 함께 우․오수관거 306.99㎞ 시설되어서 현재 하수도보급율은 55.3%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시설사업에 투자되는 총사업비는 2005년도 계속사업비와 BTL민간투자사업비해서 총 2,361억원입니다. 여기서 2005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총 22건으로 1,560억원이고 금년도 사업은 총13건으로 801억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투자되는 사업은 하수관거정비 BTL추가사업 630억, BTL관련인센티브사업비 148억원, 기타 주민숙원사업 등에 23억원이 투자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396쪽입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주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연계처리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위치는 복룡동 153번지 환경사업소 내에 시설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3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로 계획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36억 5,500만원으로 고도처리에 76억 5,500만원, 분뇨처리에 42억, 침출수처리에 18억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60%로 분뇨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구조물설치를 완료하였고 고도처리시설은 콘크리트구조물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은 사업비 12억 4,000만원으로 토목구조물시공과 기계설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조기마무리를 위해서 환경부에 2007년도분 예산을 금년에 일찍 배정받도록 조치해서 조만간 예산을 받게 되겠습니다. 금년 안에 준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397쪽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먼저 낙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낙동면 낙동리, 장곡리, 구잠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마을하수도처리시설 1개소와 오수관거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47억 5,1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04년 12월 13일 착공해서 2007년 6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70%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확보된 사업비는 9억 9,9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오수관로 1,628m, 연결관로 2,563m를 시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소요예산인 10억 7,1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되도록 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지구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사업장위치는 사벌면 삼덕리 경천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1일 300톤급 마을하수처리장입니다. 사업비는 30억 4,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8월 11일에 착공해서 2007년 8월 10일 준공예정을 했습니다. 현재 종합진도는 80%입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확보된 사업비는 6억 8,600만원입니다. 확보된 사업비로 관로공사와 건축 및 기계공사를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007년도 예산인 국비 10억 9,800만원은 금년도에 조기확보해서 연내에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98쪽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중에 인센티브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성과 은척 봉중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배경은 작년도 6월에 하수관거 BTL사업 인센티브사업으로 신청해서 10월에 사업지구가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성하수처리장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 위치는 공성면 옥산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3년을 계속 추진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억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11월경에 용역납품을 받아서 환경부에 설치승인신청을 해서 내년 3월경에는 공사착공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은척 봉중 마을하수처리시설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은척면 봉중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08년까지 역시 3년 계획해서 추진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8억 5,700만원입니다. 사업규모는 90톤급 마을처리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에 용역납품을 받아서 도와 협의를 하고 내년 3월경에는 착공이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입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으로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현안과 추진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BTL사업의 관련부처는 기획예산처,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BTL방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우선시행하고 사업완료한 다음해부터 공사비를 국고와 지방비를 분담비율로 해서 20년간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국도비보조사업보다 요구조건이 더 나은 일종의 채무부담형식 같은 특별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보조비율도 높고 국비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부담능력이 어려운 자치단체로서는 시비부담도 덜면서 5.33%의 고정금리로 20년간 균등배분해서 장기상환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현재는 자치단체간의 사업확보의 경쟁률이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BTL사업계획입니다. 2005년도분 사업량 111㎞에 800억이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금년도분 630억원도 확정되어서 총 1,430억원으로 상주시내와 함창읍지역의 우오수관거를 분리해서 전면 재정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BTL사업의 추진내용입니다. 2005년 2월 14일에 상주시가 중앙에서 공모한 종합투자계획에 참여하였습니다. 2005년 2월 25일 상주시의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400쪽입니다. 2005년 5월 30일 하수관거정비 BTL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환경관리공단과 체결하였습니다. 작년도 9월 9일에는 적격심사를 마쳐서 우선 협상대상자가 결정되었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는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포스코 30%, 코오롱 30%, 대우 20%, 대림 20%의 지분으로 공동참여 하였습니다. 금년 1월 17일에는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를 시행하였습니다. 금년 5월 3일에는 주주협약 조인식을 마치고 5월 4일 법인을 정식 설립하고 신고를 마쳤습니다. 금년 7월 30일까지는 본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말까지는 본공사 실시설계승인과 함께 공사를 정식착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분 BTL사업의 추진내용입니다. 금년도 사업도 작년 10월 19일에 사업대상지역이 추가확정 되어서 4월 13일에 금년 4월 13일에 하수관거정비 BTL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추가체결 하였습니다. 금년 5월에 시설사업기본계획용역을 고시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경에는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평가를 하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금년 10월부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체계를 추진하고 금년 12월경에는 실시계획승인과 함께 공사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도로굴착에 따른 시민 교통불편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년후 준공한 뒤에는 더 이상 하수도로 인한 굴착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로 인한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01쪽입니다. 역시 현안사업으로 대청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본 사업은 일반보조사업이나 BTL사업과는 달리하는 국비사업인 재정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적 시행하지 않고 환경부, 영동군, 보은군, 상주시가 공동협약을 체결해서 환경관리공단으로 위탁해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해서 6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4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로 계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2억 7,100만원으로 마을하수도 11개소와 오수관거시설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2003년 3월 10일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협약을 상주시와 환경부가 체결하였습니다만 환경부 감사원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2004년 11월 6일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변경해서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05년 3월 25일에 시행방법 변경에 따른 수탁계약을 재체결 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12일에는 적격자가 선정되었습니다. 적격자는 쌍용건설 컨소시엄입니다. 금년 1월 17일부터 1월 25일까지는 상주시와 환경관리공단과 합동으로 해당되는 6개면을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6월에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 26억 1,400만원은 기공승락이 되어서 토지보상이 완료된 화서면 지구를 시작해서 모동, 화동에 대해서 시설편입토지보상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현재까지 발생되는 문제점으로는 마을하수처리장 부지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처리장 설치위치에 대한 민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이해설득하고 해결방안도 모색해서 사업추진에 지장 없도록 대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의원님.

예. 과장님 많은 양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73쪽하고 376쪽에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합심 협력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남기고 또 전국 우수상을 받고 원가비용절감을 하는 등 이런 좋은 사례를 남기셔서 좋은 상을 많이 받은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를 드리고요. 376페이지에 마케팅 전략 부분에도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시관내에 지금 상수도요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저희시의 상수도요금이 경북도내 비교한다고 해도 생산원가도 높고 판매단가도 높습니다.

높죠?

예.

물론 생산원가가 높아서 그런지 몰라도 판매단가가 타지방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예.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간이상수도 부분이 손볼 곳이 많죠?

예, 사실은 많습니다.

간이상수도 때문에 가면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분야 쪽에도 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산을 좀더 확보하셔 가지고 간이상수도 분야도 좀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입니다. 굉장히 긴 보고서를 가지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상수도 누수율이 21.6% 정도 됩니다.

보통 다른 지방하고 비교해서 평균치는 얼마정도 됩니까?

도 평균이 18%에서 20%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높은 편이군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좀 써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도로에 일반 주민들이 다니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공사 조금 하면 포장해 놓고 또 깨내고 또 하고 또 하고 아까도 여기 보니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 놨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 없나요?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관로 공사를 연간 10억 유지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땜질식으로 하기 때문에 교통에 지장이 많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다가 사업을 하는 것이 BTL사업입니다. 이것이 전면 재정비해서 4년 뒤에는 앞으로는 도로굴착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프랑스에 가면 지하에 관광코스가 되어 있는데 공동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수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있어 가지고 계속 거기 상하수도 가스라든지 전화, 전기 모든 관로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인데 초기에 돈이 좀 들더라도 이런 공동구를 설치해 놓으면 상하수도, 다른 전기, 통신설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을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하고 협의해서 한번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 기술부서에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공동구에 대해서 많이 협의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도시여건으로 봐서는 공동구를 새로 지금 시설할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신시가지나 조성이 된다면 공동구를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공사명이 상주 동지역 및 함창 우오수관로 공사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대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준공을 안했죠?

예.

우오수관로 배수시설 맨홀이 설계위치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도로 구배는 2%가 맞습니까?

2%에서 2.5%입니다.

그렇죠?

예.

다짐불량으로 인해서 도로 침하구간이 대단히 많습니다. 비가 올 때 물이 고이는 부분이 많고 특히 무양주유소, 상주예식장 간에 좀 심한 편입니다. 관로가 누수현상이 있는지 CCTV 수밀검사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 우리가 지금 부분 준공 관로매설 전에 구간별로 CCTV 촬영을 용역을 줘서 촬영해서 확인해서 매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메움 후에 포장 복구부분이 좀 일부이지만 공사시공이 부실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현재도 시민과 의원님께 심려를 끼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지적하신 그 구간과 몇 구간 도로횡단구간하고 배수 설비부분은 우리가 전면 재조사해서 재시공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재시공 지시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10월 6일입니다. 6일까지 전체가 마무리 되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예. 책임감리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대단히 많습니다. 전체적인 보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인센티브 사업도 많이 하시고 원가절감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상하수도 사업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아주 상수도사업소에서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물씬 풍깁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수돗물 PET병 확대 공급이 나오는데 이것은 수질검사를 하니까 물을 안심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PET병에 넣어서 공급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우리가 수돗물을 1차는 홍보차원에서 2차는 급수난 지역에 임시 공급하는 차원에서 작은 공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고 수돗물을 1차 염소를 좀 제거하고 다시 시험 자체 그 자리에서 직접 시험해서 물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해서는 틀림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가정에서는 먹을 수 없네요?

예. 일단 공장이 작고 규모가 작습니다. 생산공장 규모가 작고 일단 우리가 계획한 것은 급수난 지역하고 시청 산하기관에 일반 생수를 구입해서 페트병으로 음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하고 있어서 이것은 우리가 수돗물을 불신하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건의를 해서 전부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못 들어오게 하고 페트병으로 말통으로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당시도 정식 예산으로 지출되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러면 소장님 말씀은 일반 수돗물을 다시 작은 공장에서 다시 페트병에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일반 가정에서는 결과적으로 못 먹는 것이네요? 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해소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뜻을,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가 여기에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도 397페이지 한 가지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여러 군데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01페이지 대청댐 상류 하수도 되어 있고 보고가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보면 수계관리기금을 하는 하수도 보고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고가 되는지?

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분뇨처리장과 침출수 처리시설은 원래는 환경보호과에서 발주하고 사업집행을 해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도처리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 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같이 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사업비에 대해서는 수계관리기금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에서나 여기에서나 이중으로 기재되는 예도 있었습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보고한 수계관리기금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여기도 낙동강수계, 금강수계 있고 환경보호과의 대청댐 이것도 금강수계 아닙니까?

예.

이것 보고가 중복되는 것입니까?

중복은 아닙니다. 예산을 우리가 받아서 사용한다는 것이지 보고는 중복된 것 아닙니다.

분리 발주한 것이 잘 이해가 안갑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 시설확충사업은 환경보호과하고 중복되는 사항이 아니고 별도로 사업을 시행하는....

글쎄요. 제 입장으로 봐서는 같은 수계기금으로 하는데 왜 2개 과에서 나누어서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사업이 추진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넘어가고 한 가지 지금 낙동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지금 하고 있죠?

예.

이것이 작년부터 합니까?

예. 작년부터 합니다. 재작년 12월 13일 착공해서 실제는 작년부터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6월 상반기까지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이것을 제가 직접 본 것입니다. 연말에 해서 작년 12월 크리스마스 그때입니다. 2005년도 12월 굉장히 추웠거든요. 추웠는데 하수관로를 묻고 콘크리트 포장을 하더라고요. 했는데 눈, 비가 오고 굉장히 추웠는데 덮지를 않더라고요. 안 덮으니까 마을 주민들이 항의를 했어요. 하니까 그 이튿날 형식적으로 덮었는데 그 뒤에 이것이 추웠다, 녹았다 이러니까 콘크리트 포장한 것이 다 발로 문지르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다고 올 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성석이 되었는데 아마 그것은 수명보다도 훨씬 못 가지 싶습니다. 못 가는데 왜 제가 궁금한 것은 12월 30일 준공하려고 그러겠죠. 그렇게 사업을 늦추어서 추운 날씨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는지, 사업을 당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다소 무리하게 공사하는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중지 안하고 겨울 공사를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중지를 안 한 것은 관로공사하고 되메움까지는 사실 토공부분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시공을 시켰습니다만 포장을 하는 일이 있어서 다소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준공 전에 자체적으로 사전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사전검사를 해서 완전할 때 준공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나가는 하수관로는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 모여서 낙동강으로 나가는지 집합하는 데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것은 어디로, 바로 낙동강으로 빠집니까?

예. 낙동강으로....

각 가정에서 나온 하수가 바로 낙동강으로 빠집니까?

아닙니다. 각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가 원관으로 연결되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서 거기에서 정제를 해서 배출됩니다.

하수처리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낙동 장곡, 낙동 구잠 하수처리장이....

제가 별도로 안내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소는 여기서 설명을 드려서 안 될 것이니까 제가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위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국도 4차선 밑에 있습니다. 낙동에....

지하에 있습니까?

반 지하택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덥습니까? 땀 좀 나죠. 과장님 모동 상수도공사 하셨죠?

예.

원만히 잘 끝났습니까?

예. 합의하고 일단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과 무엇 때문에 상수도공사하는 데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공사하는 과정 내에서 힘들었던 과정을....

힘들었던 과정을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려면 좀 길니다만....

간단히 하십시오.

대책위에서 모동 물이 하천물이 부족한대도 불구하고 타 면에 물을 준다고 해서....

그게 아니죠. 사전에 면민과....

맞습니다.

민과 서로 대화가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입니다. 무슨 공사를 하시든 간에 민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그래가지고 난후에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동면민과 사후에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되었습니까?

일단 처리 되는대로 저희들이 대책위하고 모동면에 정식서면으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서로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 되었습니까?

마무리 되고 지금 FTA사업으로 시행되는 농업기반정비사업만 한다면 나머지는 해결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아닌데요.

아 저기.... 테니스장부분하고 그것만 해결하면 다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네들이 말씀하시던 게이트볼장....

그 부지는 테니스장부지와 겸용해서 사용하면 다 되기 때문에 같이 시설해 드리겠습니다.

언제하십니까?

아직은 예산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뭐든지 예산 예산 하시는데 그러면 면민과 약속을 하시지 마셔야죠. 예산이 없다면 약속을 하지 마셔야 되는 것 안 맞습니까?

내년 신년도 예산까지는 분명히 약속 지키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 인센티브해서 상주시로 해서 140억정도 받아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면민과의 약속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줘야 신뢰성을 과장님들이 모든 것을 좀 받습니다. 신뢰성 없는 그런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예.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준 의원님.

공기업 경영으로 인해서 누적되는 적자부분이 그동안 시민들의 많은 염려와 걱정을 해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과장님이 상수도사업소장으로 근무하시면서 경영을 혁신하고 내부경영을 합리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연간 3억 6,600만원의 비용을 절감한 사례는 대단히 우수한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꾸준히 공기업은 경영을 합리화하고 혁신사례를 계속 만들어서 그동안에 누적되어온 적자의 폭을 줄이는 것만이 우리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먹고 또 상수도에 대한 신뢰감도 더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가 매년 적자가 운영되어서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로 지금 되고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16억, 20억씩 전입 받아서 사용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신청한 게 2005년도에 12억, 금년에 10억정도 신청해서 했습니다.

매년 줄여왔죠?

예.

대단히 다행스럽고 좋은 사례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와 같이 경영혁신을 통하고 합리화를 하게 된다면 우리 상수도공기업도 언젠가는 흑자경영을 추구하고 흑자경영시대를 맞이해야 할 텐데 흑자경영의 운영은 어느 때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유인물에도 있지만 2007년 말에 가면 적자제로가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다행스럽고 우리시민들이 볼 때 모범되는 사례라고 보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우리 상수도 물 원가가 톤당 얼마나 나옵니까?

원가가 톤당 1,120원입니다.

1,120원요?

예. 우리가 판매단가가 635원입니다.

1,120원에 판매단가는요?

635원입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시민들 복지차원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거지 실질적인 적자운영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을 줄이고 경상경비를 줄이고 해서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판매단가 635원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게 비교되고 있습니까?

타시군보다도 100원정도 더 비쌉니다.

100원정도 더 비쌉니까?

예.

앞으로 여기에 흑자경영이 2007년도에 되게 되면 흑자경영시대로 전환이 되는데요. 그러면 판매단가도 낮아질 수 있습니까?

예. 낮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시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바람직스러운 모습입니다. 앞으로 상수도행정은 특히 수돗물행정은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수도행정의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다 할 수 없는 점입니다. 계속해서 경영합리화, 혁신사례를 통해서 우리시민의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 입니다. 수질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어느 정도 배치되어 있나요?

수질검사장비는 우리가 17개 항목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고 세부적으로 54개 항목을 해야 되는데 54개 항목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장비는 다 있습니다만 우리가 인정받은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인력이 모자라고 하시겠지만 지금 농촌에 보면 아직 축사라든가 또 특수작물을 하는 그런 경우에 수질검사를 한번 하려고 하면은 경북도청에 하든가 아니면 구미 수질검사를 하는 기관에 가서 비용을 많이 들여야지 검사를 한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에서 간단하게나마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이 간단하게 7개항목 정도는 우리가 면에서 공문으로 요청을 하면은 될 수 있지만 여러 개 항목을 전 우리 시관내의 전체를 무상으로 해준다면 상당히 법적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법으로 면에서 신청하는 걸로 해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 보면 축산이라든가 특수작물을 하려고 하면은 수질검사가 기본인데도 실제 못하고 뚫어서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편리를 봐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해 주시고 우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1시 5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우철구 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기관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은 일반의사 20명, 치사의사 10명, 한의사 4명, 총 34명의 공중보건의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매월 정례회 및 교육을 통하여 당면업무를 지시하고 공중보건의사가 윤번제로 과제연구발표 및 의견교환을 위한 학술 좌담회를 월 1회이상 개최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자질향상을 통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음 보건진료소운영은 독립채산제로 운영협의회 중심으로 자율운영하고 있으며 수시로 예산관리 및 회계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지소진료소에 대하여 매분기별 1회씩 예산관리 및 공공관리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직원자질향상을 통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18쪽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시설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중 청리면 보건지소 신축은 2006년 4월말에 준공완료 하여 6월 28일에 새청사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다음 이안면 보건지소 신축과 외남 소은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은 2006년도 이월계속사업으로서 이안면 보건지소신축은 100여평 규모로 국․도비, 시비 4억 7,300만원의 예산으로 신축하고 외남면 보건진료소 신축은 35평 규모로 국도시비 1억 6,400만원의 예산으로 2006년도 7월 설계용역완료, 8월중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말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보건지소 2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총 4개소의 시설을 개선할 계획으로 있으며 보건지소 신축대상은 함창보건지소와 화서보건지소로서 연면적 100여평 규모로 총 사업비 9억 5,4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보건진료소 신축대상은 사벌 두릉보건진료소와 화북 용화보건진료소로서 연면적 35평 규모로 총사업비 3억 3,200만원으로 신축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2005년 11월에 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2006년 추경시 예산편성 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9쪽입니다. 전염병 예방관리 사업 중 먼저 전염병 감시체계운영입니다. 전염병 사전예방관리를 위하여 의사, 약사, 보건교사 등 54명을 질병정보 모니터 요원으로 위촉운영 함으로써 전염병 초동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보건소 및 지소, 진료소 44개소에 설사환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환자발생시 신속한 신고체계를 유지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전염병 발생가능성이 높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방역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전염병 발생의 지속적 감시를 통한 환자발생 사전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운영입니다. 병원, 의원, 보건소 총7개소를 표본의료감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인플루엔자 등 발생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질병관리본부로 매주 1회 EDI(전자문서) 보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예방접종 사업은 B형 간염 외 총13종의 국가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결핵 및 한센병 관리사업은 결핵예방을 위하여 등록환자 60여명에 대하여 정기적인 진료 및 투약관리, 상담 등을 실시하여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이동 X-선 검진을 통한 환자조기발견 사업도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한센병 등록관리자 140여명에 대하여 한국한센복지협회 대구경북지구와 보건소에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취학 및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BCG예방접종을 900여명에게 실시하여 결핵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0쪽입니다. 방역소독 추진사업으로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전지역에 대하여 사업비 3억 8,700만원으로 관내 소독 전문업체 위탁소독과 보건소 직접소독을 병행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시기별로 구분하여 해빙기 방역소독은 월동중인 모기, 파리의 살충, 살균 소독을 위하여 3월에서 4월은 2주 1회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방역소독은 5월에서 10월까지 주기적인 방역소독으로 모기, 파리 등의 해충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소독방법 및 실적은 전문업체 위탁소독은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동안 읍면 8개구역, 동 2개구역 총 10개역으로 분할하여 주1회 실시하고 보건소 자체방역소독은 전문업체 위탁소독기간 6월에서 9월을 제외한 3, 4, 5, 10월에는 2주 1회 실시하여 위생해충구제와 전염병 세균의 발생억제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역소독관련 민원사항처리 및 역학조사, 긴급상황발생 등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방역소독기동반, 1개반 4명을 연중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1쪽입니다. 간흡충 퇴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중동면 낙동강본류 주변주민 1,269명으로 낙동강 인접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기생충 표본검사를 2006년 3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04년도 1차년도 검사실적은 낙동강 유역 5개 읍면동, 함창, 사벌, 중동, 낙동, 동문동 주민 1,627명에 대하여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2차년도에는 2005년도에는 2004년도 감염자 및 소하천 주민 함창, 사벌, 중동, 낙동, 동문동 감염자, 그리고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북, 화남 소하천주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827명에 대한 기생충 질환검사를 완료하였으며 3차년도 2006년도에는 6월말 현재 추진실적은 중동면 주민 756명에 대한 기생충관련 설문조사를 완료하여 1,269명에 대해서 기생충검사를 10월말경에 실시할 계획이며 검사결과 감염자에 대하여는 치료 및 지속적 추구관리를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07년도까지 전 지역 주민의 감염실태 및 주요 감염경로를 파악하여 감염자는 치료제 투약 및 다음해에 재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재감염예방을 위한 주민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주요감염경로차단 및 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은 음식점 등 식품위생 2,625개소와 숙박업소 등 공중위생업소 472개소 총 3,09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생관련단체는 식품위생관련 5개소, 공중위생관련 5개, 총 10개 단체의 회원수는 전업소의 90%로 2,800여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영업허가, 신고, 변경신고, 영업승계, 폐업 등 민원업무를 신속하고 보다 사전조사, 신고, 변경 등도 신고후 15일 이내에 조사완료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3,097개소에 대하여 정기점검은 연1회이상 관련단체 자율지도를 실시하고 필요시 자체단속과 민원발생시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및 공중위생관리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중점점검으로 각종 불법행위 등을 근절하여 위생수준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단속결과나 행정처분은 허가취소 등 총 60건입니다. 다음 323쪽입니다. 부정․불량식품관리로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위탁급식소, 도시락 제조업체 등에 대하여 분기별 1회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식중독 발생우려가 높은 하절기인 6월에서 9월까지 매월 1회이상 식품의 위생취급시설별 위생청결, 종사자관리 등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식품판매업, 제조가공업, 유통판매업, 대형음식점 등에 대하여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합동지도단속을 매월 1회 실시하여 부정․불량식품취급,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판매 등에 대해서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위해우려식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다소비식품 두부, 콩나물 등 의심되는 식품에 대하여 매월 1회 검사를 경상북도 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2006년 6월말 현재 60건의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민원이 제기된 식품이나 의심식품에 대해서는 수시검사를 의뢰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범음식점 지정관리는 모점음식점 운영은 영업신고 6월 경과업소에 대하여 일반음식점 중 60개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상하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등지원, 시설개선융자업사업알선 등을 지원토록 하고 시설기준미비, 법규위반시 지정을 취소토록 하여 관리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은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시설개선자금을 접객업소는 5,000만원, 제조․가공업소는 2억원 이내의 융자를 알선지원하여 연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토록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일반음식점 1개소에 대해 2,000만원의 융자를 지원․실시하였으며 위생업소의 시설개선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위생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보건행정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노고가 많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얘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한 다방업체를 먼저 하던 분이 부도가 나서 그 건물을 제가 경매를 해서 습득을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거기에 먼저 주인이 도주를 하다 보니까 주소지나 연락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을 다방, 종전에 있던 허가자체에서 장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애로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불편을 겪고 있고 다른 분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 어떻게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음식점이나 하는 곳을 올해 총수조사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개소를 허가취소를 시키고 34개소를 폐쇄를 시켰습니다. 지금 기 있던 영업허가가 부도나서 도주했을 경우에는 그 행정절차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고도 해야 하고 뭐도 하고 주인을 찾아야 되는데 주인을 못 찾을 경우에는 빨리 조치토록 해서 본인들한테 해가 안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안창수 의원님.

안창수입니다. 방역소독에 관해서 말입니다. 위탁준 것에 대해서 방역소독에 관해서 위탁소독에 준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무 빨리 지나가고 옳게 하지도 안하고 너무 빨리지나가고 소리만 나고 나가니까 주민들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큰길만 바로 지나가고 이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읍면에서 시행하다가 보건소 소관인데 행정지시도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께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해서 2002년도에 협의회 요구로 인해서 보건소로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지소에도 한번 줘 봤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옳게 소독이 안 되고 해서 다시 방법이 없는 가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하자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탁은 방역소독 전문업체가 5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역별로 나눠가지고 주고 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길을 몰라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시간도 있고 그 면만 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면도 치기 때문에 빨리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그것도 우리 읍면에 보건지소 직원들한테 관리를 하도록 해 가지고 좀 천천히 가서 소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길에는 말입니다. 골목길에는 들어가지를 않는데 이게 그 뿐만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잡음이 있습니다. 골목길에도 아무데도 안 들어가고 그냥 막지나가고 번개불에 콩.... 돈만 얼마입니까? 돈이 1억 7,500이네요. 위탁이 그런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골목길도 좀 하도록 시간이 없어서 이 사람들이 그렇고 또 차가 못 들어가니까 오토바이를 이용하든지 해서 골목길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뇨.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말입니다. 큰길만 지나가고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간흡충 퇴치사업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보면 2004년, 2005년, 2006년 하천주변에 지역민들한테서 해서 검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결과를 여기에 못 적어 드렸는데 1차년도에는 낙동강변을 주변으로 해 가지고 함창, 사벌, 중동, 낙동, 동문동해서 1,627명을 시작했는데 양성자가 355명이 나왔습니다. 21.8%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2005년도에는 소하천주변, 모동, 모서 화동, 화서 화남 이렇게 해서 1,200명을 했는데 37명이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을 해보니까 중동면이 금년도 중동면을 정하는 이유는 중동면이 39명을 해서 5명이 양성자가 나왔습니다. 재검을 하니까 약을 먹고 난 후에 다시 또 충이 나오는 사람이 5명입니다. 13%가 안 되어서 금년도는 중동에 있는 금당이라든지 하여튼 낙동강을 안 끼고 있는 데는 빼놓고 전부 지금 간흡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2004년도 낙동강 주변의 지역민한테는 많이 %수가 높은 겁니다.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간디스토마가 사실 방치를 하면은 간 질환이 치명적으로 나중에 다시 할 수 있는 게 되어서 요새 의학이 제가 알기로는 간디스토마 같은 경우에서는 약이 제가 볼 때는 필트니시드나 비스토시트나 두 가지가 한 통을 먹으면 하루를 복용하면 거의 90%이상 없어지는 걸로 압니다. 이게 젊은 사람은 한 번 먹는 가격이 한 2만원하죠. 시중에서 2만원하는데 나이가 드신 분은 방치해 가지고 나중에 치명적으로 병을 유발시키는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다음 예산에 보면 500만원이 전액 국비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검사하는 비용도 해당이 됩니까? 이 비용으로....

이것은 우리가 저번에 질병관리본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검사하는 비용은 해당이 안 되고요. 이것은 재료값입니다. 물품 값, 최근 하는데 저것하고 경비하고 이런 걸로 해서 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저희들 지역에서 양성이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무료로 약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게 검사를 해서 양성반응자만 해줬습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해줬습니까?

약은 아직 지원 안 해줬는데 약은 우리가 양성자에 한해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약을 가지고 와 가지고 투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데 사실 검사를 하고 약을 먹는 게 원칙인데 전 상주시민을 다 검사하는 게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약이 지원이 된 게 약간 유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될 수 있는 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사실은 저희들 시차원에서 건강이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시차원에서 조금만 지원하면 사실은 이것은 한통을 먹으면 90%이상 떨어지는 건데요. 단순하고 쉬운 겁니다. 예산이 들어가서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검사를 안 하고 이것은 양성자는 충이기 때문에 양성자에 한해서 복용을 해야 되지, 그냥 무작위로 지원하면 내성이 생길수도 있고 그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2008년도까지는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번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예.

아무래도 상류 쪽에 수질급수가 좋은 데는 덜 할 것이고 제가 여쭤보고 놀란 게 낙동강 주변쪽에는 %가 굉장히 높습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전부 다 고령화 되어 있고 사실은 이 혜택을 스스로가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저희들 시민의 건강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조금만 신경 쓰시면 간 쪽에는 디스토마로부터 해방은 간단한 약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잘 살펴 보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성재분 의원입니다. 시회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간디스토마에 대해서 말입니까?

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보지를 않아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일반분들을 강주변이나 하천주변에 만나시는 농민들이나 보면 굉장히 쉽게 회 이것 그냥 먹어도 된다고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약 한 봉 사먹으면 된다고 말하는 쉽게 생각하고 건강을 해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시홍보지에 회보지에 통해 거기를 조금 더 뚜렷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셔야 건강에 유익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특별히 정보를 통해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설사 지금 약이 좋다고 하지만 그 독한약을 한 번 두 번 먹으면 간이 상하지 안 상하겠습니까? 그전에 한번 그런 것을 많이 봐서 걱정이 되어서....

예. 알겠습니다. 홍보는 하고 있지만 잘 모르지만 상주소식지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23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저도 식품식당업을 하고 있지만 융자를 주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 융자금액이라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보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으로 속으로 들어가 보면 뭔가가 어려운 입장이 안 많겠습니까?

예.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일반사람들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을 난점을 먼저 적어놓고 쉽게 얘기해서 이게 담보물이 있다든가 무조건하고 여기에 이렇게 보면 그냥 무조건 빌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담보에 한해서 그렇다든지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방에서 그렇고 표현하는 것 보면 의식이 좀 없는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무조건하고 갖다가 은행 같은데 가서 곤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분명히 말씀한번 부탁드립니다. 담보가 있지요?

예. 담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시청협의회에서 해서 도에 올라가면 농협으로 해서....

담보물을 제공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항상 보면 모든 홍보를 해서 보면 그냥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입니다. 보건소장님도 안계시고한데 오랫동안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한 질문 한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간흡충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간디스토마를 얘기하는 겁니다.

간디스토마하면 대한민국 시민이 거의 다 아는데 하필이면 왜 이런 용어를 쓰는지 위에서 이렇게 쭉 써오는 모양이죠?

예. 맞습니다.

이런 용어문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이해가 잘 안가는 데 다른 사람들이 일반시민들이 이걸 보면 간흡충 이라고 하면 아시겠습니까? 이런 용어문제도 그렇게 한다면 상급부서에 얘기해 가지고 고치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흡충 이라면 잘 모르는데 간디스토마라든지 용어문제는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식품공중위생업소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공중위생업소 현황이 3,097개로 되어 있고요. 위생관련단체는 10개 단체회원 2,800명을 해놨는데요. 이게 연관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가요?

그러니까 나머지 업소는 회원에 가입이 안 되어 있다 이 얘깁니다.

가입안해도 관계가 없다? 뭐 강제적인 게 아니니까 자율적인 단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종사자들이 건강검진하게 되어 있지요?

예. 다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진단을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가 시중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방업종에 종사하시는 아가씨들 있죠? 종업원들이 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바쁘고 또 귀찮고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안가는 사람이 가끔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데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홍섭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323쪽에 식중독 예방관리측면에 관리대상에 집단급식소, 무료급식소, 위탁급식소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원봉사자로 나가서 봉사한 경험이 있는데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급식소에 제가 봉사하면서 느낀 게 물론 순수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취지나 여러 가지는 긍정적이지만 그 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생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 있으신지요?

자원봉사자들한테는 교육을 합니다.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지금 보건소에도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있고 식품 무료급식소에 가서도 하는데 급식할 때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사하는 그날에는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자원봉사자들이 노인분들 식사를 준비하는데 나름대로는 정결하게 노력은 하지만 그런 과정 중에서 위생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영양측면에서도 크게 특별히 생각을 해서 배정이 된다든지 음식준비가 된다든지 그런 생각이 못 들었거든요. 그중에 제일 연장자가 요리를 하시고 조금 경험이 없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그 외의 봉사를 하고 저도 그릇 씻고 이런 일들, 수백 명되는 분의 음식을 갑자기 저는 조리를 하기가 두려워서 못했습니다만 이분들 역시 아무리 자원봉사자지만 위생개념이나 좀 철저하게 왜냐하면 이런데서 집단적으로 무리가 일어나면 상당히 전체 노인분들이나 무료 급식을 받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부정을 하실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오후에 주요업무보고청취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채한욱 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입니다. 저희과의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328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1,3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연상담실 운영은 현재 보건소의 경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금요일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고 보건지소의 경우에는 한방진료실에 설치되어 있는 공성과 모동보건지소에서 매주 수요일에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인원은 570명으로 작년도 300명보다 목표를 더 많이 설정하였습니다. 금연성공률은 작년도 38.6%보다 더 많은 40%이상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이동금연은 고등학교 2개교와 기업체 2곳 등 12개 단체를 대상으로 금연상담사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금연시범마을을 6개소 선정하여 담배연기 없는 마을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며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하림천하 등 4개 업소에 80명을 별도로 등록해서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금연 자조회를 2개조 40명으로 결성하여 금연캠페인 등 홍보활동에 적극참여하고 있고 흡연예방 교육 및 캠페인도 중학교 22개교와 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 18일 문화회관에서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흡연예방에 따른 인형극을 공연하여 유치원생을 통한 가족들의 금연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계기를 마련한 바 있어 가지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동금연 클리닉운영을 학교와 기업체 등 현장위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흡연예방교육도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금연에 대한 간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연조성을 위한 캠페인을 10월중에 실시하고 금연등록자중 중도탈락자에 대한 추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9쪽입니다. 경로당 노인생활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900만원으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 인원은 읍면동별로 1개씩 선정하여 지역별로 60세 이상 어르신 20명을 모집하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읍면동별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토록 하고 부족시에는 우리 보건소지소 직원을 활용해서 매주 2회씩 실시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대상경로당을 18군데 이미 선정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및 지소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이미 완료도 했습니다. 또 참여하는 노인분들에 대한 사전건강검사와 체력검사도 상주대학교에 의뢰하여 실시를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생활체조교실 운영을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동안 매주 2회씩 경로당별로 실시하고 운동교육도 연2회정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인생활체조교실 실천대회를 18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종료 후에는 설문조사 등 평가를 실시토록 하여 사업효과에 따라 이 사업을 계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자원봉사자가 일부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부족인원은 우리 보건소지소 직원을 활용하여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활동비를 국․도비 2,500만원, 현재 지원받아서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입니다. 이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보건지소는 한방진료실에 설치되어 있는 모동보건지소와 공성보건지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한방금연실과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방가정방문진료 등 9개 사업을 중점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우리시 보건소가 지난 4월 7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한방건강증진 HUB보건소로 재선정되면서 작년도에 이어 올해 2년째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경북에서는 우리 상주시를 포함하여 5개 보건소가 선정되어 현재 한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관련교수들이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방건강증진 프로그램 중 한방금연교실을 9회 실시하였고 가정방문 7회, 기공체조교실운영 6회, 한방홍보사업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방금연교실과 중풍예방교실 등 당초 계획대로 9개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해서 한방의료에 대한 인식제고와 접근성을 높여 질병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하단부분에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한방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현재는 무양청사 강당을 임시사용하고 있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건강걷기 추진사업입니다. 먼저 사업개용입니다. 건강걷기운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걷기 코스를 2개소 지정하여 전 시민 하루 한 시간 걷기 운동을 전개하고 매주 금요일을 걷기의 날로 지정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건강걷기코스를 2개소 지정 완료했습니다. 제1코스는 남산공원 산책로와 제2코스는 북천걷기코스, 후천교에서 서보교 구간까지 왕복 6.6㎞를 지정했습니다. 현재 지금 되어 있는 건강걷기코스에서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걷기코스 내 운동정보게시판과 걷기표지판을 각각 2개씩 제작하여 설치 완료하였고 또 걷기동아리를 3개반 130명으로 구성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인대학건강걷기대회를 상주시 노인회와 협의해 가지고 3월 17일부터 총6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절기 걷기운동 야간강좌를 개설하여 직장인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걷기동아리회원 걷기대회 및 홍보를 매월 1일 오전 6시에 남산공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종료 후 걷기운동참여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 운영입니다. 운영기간은 금년도 4월부터 내년도 12월까지 시범운영하고 효과가 좋은 경우 전지역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시범마을은 읍면동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신청 받아 6개 마을을 이미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정된 마을에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들에 대한 건강기초검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또 시범마을표지판을 제작하여 6개 마을에 모두 부착하였고 운영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각 마을별로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2회씩 시범마을을 방문하여 건강증진사업을 중점추진하고 마을에 건강정보코너와 각종 운동기구를 지원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참여의식이 다소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입니다. 출산양육비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을 둘째아 이상 대상가정으로 하고 관내 1년 이상 거주한 자를 기준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둘째는 30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5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는 29명 계획에 1인당 1회, 150만원씩 2회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게는 1회에 250만원까지 2회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의 경우에는 1인당 40만원씩 21명정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출산양육비는 144명에게 5,24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불임부부에 대한 지원은 25명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산모도우미 지원은 현재 4명이 신청하여 16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출산양육비 및 불임부부 지원대상자에 대한 시술을 적극 지원하고 지원대상자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출산양육지원사업은 내부지침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원근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5쪽입니다. 국가 암 관리사업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은 대상자가 만 4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와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관내의 총 대상인원은 10,233명입니다. 검진항목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 5대암에 대해 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금년도 검진결과 암 진단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에는 모든 암에 대해 급여부분은 120만원, 비급여부분은 현재 100만원까지 현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암 조기검진사업의 경우 검진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6,000만원을 위탁하여 일괄지급토록 조치했습니다. 현재까지 암 검진은 5,650명이 검진을 실시하여 전체 대상인원의 55%를 실시했습니다.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은 현재까지 총13명에 1,169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암 조기검진율을 높이기 위해 읍면순회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방문하였고 8월 8일부터 8월 11일까지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방문해서 이동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336쪽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4,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소득기준으로 볼 때 4인가족의 경우 월소득이 350여만원 이하의 가구가 해당되고 재산기준으로 볼 때는 4인가족의 경우 1억 7,700여만원 이하의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질환은 작년도에는 70종입니다만 올해 대폭 확대되어서 만성신부전증 외 88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내용은 의료비 및 식대의 경우 본인부담의료비 전액지원이 가능하고 간병비는 5개 질환중 장애1급에 한해서 매월 20만원씩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입니다. 현재 등록환자 56명이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금액은 45명에 8,278만 4,000원이 지급되었고 간병비는 1명에 월 2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상자에 대한 등록절차를 더 간소화하여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37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사항입니다. 먼저 의약업소 현황입니다. 우리관내의 의약업소는 현재 179개소가 개설신고되어 있습니다. 이중 의료업소가 96개소, 약업소가 83개소가 있습니다. 또 마약류관리업소가 51개 지정되어 있고 의약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정기점검은 연1회이상 민원발생업소는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도점검은 상반기에 2회 실시하여 이중 위반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캠페인을 1회 실시하였고 또 경찰서에 압수된 야생대마와 앵속을 각각1건씩 보건소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의약업소 지도점검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지도점검시에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여 위반업소가 없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마약류취급업소를 중점관리하고 민원발생업소는 선지도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우리 상주시에 물리치료사가 혹시 있습니까?

저희들 보건소 관내에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물리치료사가 지금 현재 6명이 있습니다.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보건소에 1명하고요.

어느 보건소에요?

우리 본소에요.

본소예요?

예. 그 다음에 지소에는 물리치료사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지소에서는 저는 모동을 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동지소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신 덕에 우리 직원들도 면민을 위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허나 지금은 면단위는 노령화가 되어 있지요? 완전히 고령화가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렇다 보니까 보건소를 찾는 다른 동네에서는 많이 있는데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모동 병원이 한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주로 찾는 것이 물리치료하는 분이 없어서 그 병원을 많이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상주시에서 물리치료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각 지소로....

지금 현재 물리치료사는 저희 보건소 산하에 6명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물리치료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9군데입니다. 9군데인데 3군데는 지금 물리치료사가 부족해 가지고 상주를 하지 못하고요. 지금 현재 시설만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물리치료사를 다 임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리치료사 문제는 공무원정원하고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그런 사람들을 채용해야할 부분입니다.

그렇죠.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총무과하고 상의해서 인원배치를 좀 어떻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들 욕심은 시설마다 배치를 하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시 전체 정원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겠습니다만 저도 기회가 있으면 수시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도 얼마 안 지나서 노령화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각 보건소 우리 모동을 놓고 봤을 때 지소가 모동, 모서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나무랄 데가 없이 열심히 면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지금 물리치료사가 제일 걱정입니다. 어르신네들 하시는 말씀은 항시 돈 작게 용돈 없는데 병원에 가면은 돈을 많이 들어야 되고 보건소에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참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어필을 신경 썼으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태하 의원님.

황태하입니다. 지금 우리 상주시로 봐서는 노인이 많지요? 70이상이 몇%정도죠?

지금 보통 65세 이상을 갖다가 노인인구로 분류하는데 지금 현재 23,000명 정도 21.2%입니다.

333쪽에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운영에 대해서 6개 마을을 지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보면 노인회관에 가 보면 실제적으로 한 것이 없고 시설이 없고 이러니까 가면은 화투라든지 주로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기나 바둑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건강복지를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건강 체력 향상차원에서 노인분들에게 적당한 운동기구나 보조기구 치료 등 간단한 운동기구를 동네에 다가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건강생활실천시범마을을 저희들이 올해 처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또 처음하는 사업으로 읍면에 다가 신청을 받아서 희망기호를 파악해서 우선 6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사업기간이 내년도까지 시범사업으로 해 보고요. 이 사업효과가 정말로 있다면 경로당이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500여 군데가 됩니다. 이 경로당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걸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운동기구나 이런 것들이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건강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과장님이 소신있게 그런 쪽으로 건강하게 노인회관에도 보급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좋은 성과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재분 의원님.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 여기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되겠는데 333쪽에 제가 생활하면서 평소에 느낀 점인데 지금 정년이 58세에서 60세 이렇게 되었는데 그 고급인력들이 그냥 다 그냥 소진되다시피 하는 입장에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생활실천 시범마을이라는게 이것은 조금 그러하더라도 뭐든지 개선을 해서 시민들과 주민들이 잘살 수 있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프로그램을 TV에서 보니까 미국 같은 데는 정말 대화할 수 있는 공간과 배울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여성회관처럼 남성회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남성들은 보니까 선거기간에도 다니면서 느낀 점이 여성들은 화합을 해 가지고 전이라도 굽고 찌개라도 해서 나눠먹으면서 저절로 화합이 됩니다. 그런데 남자분들은 전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적인 자기 직장에서 생활에만 열중하다 보니까 대중들하고의 어떤 어울리는 시스템에 기본체계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후의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우리 남편도 퇴직을 해서 보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그런데 다른 분들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미국 같은 데는 공부도 하고 여자, 남자 섞이니까 나이 들어서 섞이니까 좀 수준 높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원봉사자가 회관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건강하기 위한 노후를 건강하게 지금부터 요즘은 속된 말로 재수 없으면 120까지 산다는 시대라 하는데 60에서 50에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를 본다면 그런 시스템을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렇게 개발을 하셔 가지고 화합해서 고급인력들이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본 것은 이렇게 주말농장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가고 싶은 날은 가고 또 회관에서 공부를 하고 싶은 날은 공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조금 있으면 늙어야 되고 그런 환경이 좋은데 아직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다못해 서울 같은 데는 스포츠댄스 같은 것들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아시는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판단을 한개 배운 사람이나 안 배운 사람이나 다 방콕 신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생활증진을 건강생활 증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상주시가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을 짜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너무 고령화 되어 있기 때문에 21% 넘거든요. 그렇게 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저희들 고령화 사회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 조직도 건강증진과가 사실상 신설된 지가 작년 9월달에 되었습니다. 아직 1년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인구에 대해서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할 것이냐 저희 과가 신설되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것을 보고 굉장히 반가워 가지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저는 출산양육지원사업에 대해 가지고 궁금한 것을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출산양육비지원사업이 저희들이 몇 년 되었습니까?

출산양육비 지원사업은 작년도 7월부터 우리 시는 시행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1년 되었네요?

예.

그러면 양육비지원사업을 하기 전하고 1년하고 난 후에 하고 그런 신생아출산 비율이 좀 높아진 게 아직 체크가 안 되셨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타 시군하고 저희들 지원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경북도내에 23개 시군 중에 출산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는 데는 16군데입니다. 8군데가 지금 현재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이런 데는 포항이라든가 인구증가하고 관계가 없는 시군이 되겠습니다만 16군데가 지원하고 있는데 시군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들 지원수준하고 비슷합니다. 일부는 1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하반기 지금 조례를 만들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원금액을 조금 수준을 높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로 농촌에 해당이 많이 될 텐데요. 홍보는 지금 1년 되었지만 조금 덜 미비한 것도 있으시지요?

홍보관계는 아이가 출생을 하면은 출생신고를 하잖습니까? 출생신고와 동시에 읍면동사무소에서 그게 둘째아이, 셋째아이 그것을 구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양육비 지원신청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런 면에 담당자분이 올려서 그런데 누락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면이라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누락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홍보를 더해서 사실 이런 혜택이 있으면 이게 얼마 안 되어서 과연 이렇게 해서 지원사업으로 신생아 출산비율이 높아지면 다행인데 좀 더 두고 봐야 알겠지요. 지속적으로 살펴보실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사업비는 순수한 시비로 합니까?

예. 양육비는 순수한 우리 시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큰 농촌의 우리 전체 나라의 인구감소 부분에 있어서 중앙차원에서 전혀 계획이 없습니까?

출산장려정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중앙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유인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불임부분 지원사업하고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이것은 전국적으로 지원수준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양육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마다 전부 틀립니다. 지원하는 데가 있고 하지 않는 데가 있고 다 틀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죄송하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관계공무원이 누락이 되어서 보고를 못했을 경우에 이게 신생아 출산을 해서 개월수가 있지요? 몇 개월 내에 그것을 받아야 되죠?

현재까지 몇 개월 기준은 없고요. 당해연도에 출생하면은 그 뒤에 그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이 발견되더라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기 농촌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조현기입니다.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들이 본 보고서에 청구치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전문교육입니다. 사업개요는 새해영농설계교육 14개 과정 지역주력품목 농업인 중심기술교육인 전문기술교육 19회, 지역농업 교육협력체 사업으로 중화지역 준 고랭지 포도주산지의 혁신선도화농가 육성교육, 소규모 Study group 운영 등으로 창업농 신규 입식농가 영농기술평준화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0일에서 25일까지 12일간 46개소에서 14개 과정 7,41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처음 실시한 외국인 부녀자를 대상으로 한 우리문화 적응교육에 필리핀, 중국, 베트남 등 51명이 참석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지역 주력품목인 전문기술교육도 11개 작목에 대해서 13회 실시하였으며 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 역시 포도를 대상으로 하여 5개소에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주력품목 전문기술교육 5개 작목에 대해서 11월까지 6회 실시와 지역농업교육협력체사업 또한 4개소에 대해서 11월까지 교육과 선진농장견학을 각 4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2쪽 농업인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조직체 현황은 농촌지도자회 24개회 1,053명, 농업경영인회 24개회 1,311명, 4-H회 9개회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모임 1개회 8명,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29개회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농촌지도자회 영농정보교환 연찬회를 15회 실시하였으며 농업인해외 선진농업연수를 지난 7월 10일에서 14일까지 5일간 농업인 15명이 일본 큐슈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등 자립영농 정착을 위한 경영지도 67명 실시와 영농 4-H회원 경영 자질배양 영농지원시범사업 3개소 추진, 품목별 연구모임 선진농장 현지 연찬교육 3개회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농업전문학생모임 교육과 간담회를 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농촌지도자 대회를 11월 11일경에 농촌지도자회원 500명에 대한 경영혁신특강을 실시하겠으며 후계농업경영인 안전영농을 위한 경영실태관리지도와 4-H회원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행사로서 8월에 야영교육, 10월에 경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현지연찬은 사과 등 4개회에 대해서 실시함과 한국농업전문학교 졸업생이 신기술 습득 해외연수를 2명에 대하여 호주와 뉴질랜드를 대상으로 연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촌여성 생활․환경개선 지도입니다. 사업개요는 생활개선회 18개회에 485명 육성, 전통생활문화 계승 및 선도실천 연구회 5개회 육성, 생활개선시범사업으로 농업인건강관리실 등 6종 39개소를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회원 능력향상 교육으로 가족관계 교육 등 3개 과정에 대해서 1,200명을 실시하였으며 생활개선회 농촌문화발전다짐대회를 지난 7월 19일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특화자원이용 식품개발로서 상주향토음식 3～4종을 개발 중에 있으며 생활환경개선시범추진에 있어서는 농업인 피로회복시설 설치 등 4종 28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생활기술 및 전통생활문화교육으로 가족관계 교육 등 60회를 계속 실시하겠으며 생활환경시범사업추진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 등 11개소에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여성농외소득사업추진으로 1개소에 대하여 기능성 청국장, 감잎차, 뽕잎차 제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겠으며 상주향토음식 및 향토차 개발시식회는 9월에 개최하여 시식평가 후에 상품화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고부가 명주상품 개발시범사업입니다. 전국유일의 명주시장이 현존하는 상주명주의 천연염색 기술을 접목하여 자체가공을 통한 품목의 다양화로 고부가 명주상품을 개발함과 또한 명주박물관 개관과 연계한 테마상품을 육성해서 부가가치를 제고코자 함에 있으며 사업개요는 1개소로서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도 지역특성화 시범사업으로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대상은 함창․이안 명주생산자 협의회의 참여농가 16호이며 내용은 사업장 확보와 천연 염료생산과 상품개발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천연염료 쪽 공동생산포조성과 명주 염색기술 향상을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으로 지난해 4월부터 10회를 실시하였으며 염색시설 및 기구구입공동사업장 13평도 설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쪽 및 감물 이용 명주염색기술 교육을 3회 실시하겠으며 상품개발은 쪽염색 한복과 감물염색 스카프 등 3～4종을 테마상품으로 개발하겠으며 상주명주브랜드개발은 10월까지 완료하겠으며 천연염색 전시회는 10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특히 오늘 8월 11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과 천연염색, 양장산물에 대한 기술이전 협약식이 함창 향교와 교천2리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다음 345쪽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농촌노인에게 알맞은 일거리를 발굴하여 생산적 활동을 지원하고 생활환경정비, 건강관리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참여로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로 새로운 장수문화정립에 기여함이 목적이며 사업량은 2개소로서 지난해 착수한 이안면 양범1리와 금년도 사벌면 덕담1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착수연도로부터 3년간이며 사업비는 마을간 매년 5,000만원지원입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일거리발굴로 소득화와 건강프로그램보급, 생활환경개선 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이안면 양범1리는 공동생산포조성과 게이트볼장 설치를 완료하였고 마을등산로를 조성하였으며 건강프로그램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덕담1리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마을 및 휴식공간 조성 200평과 소득활동을 위한 방앗간의 시설정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안범 양범1리는 노후활동 건강프로그램을 상주대학교와 컨설팅하여 운영하겠으며 감나무공동포장 등 소득활동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덕담1리는 마을쉼터조성으로 마을민의 화합의 장으로 운영함과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앗간을 운영하여 생산물을 도․농 직거래 추진을 위한 특산품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6쪽 농업기계 수리봉사 및 교육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장비로서 농기계교육장 100평, 순회수리 차량 2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수리반 편성은 1개반에 수리기사 3명으로 추진함과 연80회 순회 및 요청수리를 계획으로 하며 순회수리반 운영은 상주시 농업기계 순회수리 조례에 의거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한기에 12～2월까지는 농업인이 직접 내방하여 농기계 수리를 요구할 때 고쳐주고 요청 위주 수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농기인 3월에서 11월은 오지부락순회수리 및 안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4,600만원으로 개당 만원을 초과하는 부품은 농가에서 원가 징수하여 세입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추진실적은 순회수리실적은 56개소로서 순회수리 23개소, 농업인 요청 33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수리대수는 경운기, 관리기 등 664대이며 유상부품대금 징수 실적은 37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오지부락 중심 순회수리 및 요청수리를 57회에 지속적으로 실시함과 도로주행 기종 안전사고 예방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가 수리비 절감과 자가 수리능력 배양이 기대되고 농기계 내구연수 연장으로 농기계 이용률이 증대됩니다. 운영상 문제점은 장시간 전문수리가 필요한 정밀기계를 농업인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생산기종별로 전문업체에 서비스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 시작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기계 순회수리 봉사업무가 경합되어 마을순회수리시 전문인력이 부족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347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처음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가 및 공동이용 조직 등에 농기계를 임대하여 구입비용 경감과 기계이용률을 제고함에 목적이 있으며 사업개요로서 장비확보는 복토직파기 외 15종 89대를 부착작업기 위주로 확보하였습니다. 임대근거는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에 의거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임대기간은 기종별로 1회 5일 이내에 한하여 임대해 줌과 임대료는 1일 기계 구입가격의 0.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방법은 농가에서 신청 후 임대료를 납입함과 동시에 농기계를 출고하고 있습니다. 7월 10일 현재 임대실적으로 433대이며 기종별 활용도는 탈망기, 논두렁조성기, 쟁기, 상토조제기, 복토직파기, 땅속작물수확기 등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현재 농업인의 반응은 임대기종의 다양화와 더 많은 대수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용빈도에 따라 마모부품교체 등 사전수리로 상시 임대상태를 유지함과 농업인의 비용 경감을 위해 공동사용이 많은 기종은 추후 점차적으로 확보하겠으며 일부 기종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상설사용장을 설치하여 농업인의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다수자의 사용으로 고장과 부품 망실이 잦은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은 348쪽 종묘 생산포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생산기반은 전, 답 등 7,313평이며 현재 종묘 생산포 활용상태는 비닐하우스, 감 묘목포, 벼 재배 증식포, 콩․고구마 등 기타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비는 3,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식육성품종인 삼광벼 원종을 확보하여 증식을 위해 0.5㏊를 재배하고 있으며 여기에 나오는 산물은 내년도에 70㏊를 농가보급이 가능한 양이며 둥시감 묘목증식은 대목파종과 접목을 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성 청자콩과 종자 증식 0.2㏊, 고구마 종서 증식과 기능성 감자 종서 생산 공급을 위해 조직배양과 양액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삼광벼 종자 생산포장 특별관리로서 이형주를 제거함과 품질관리원 포장검사를 2회에 합격토록 하겠으며 망실하우스용 분무경 양액재배와 내년도 보급용 씨감자 생산을 위한 종서검사를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조경용 꽃 생산입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조성을 위한 계절별로 다양한 화종생산으로 시민정서 함양과 품위 있는 문화도시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시설하우스와 노지 등 2,500평이며 생산계획은 연간 4계절용 11종 36만본이며 사업비는 6,200만원입니다. 현재 우리시 꽃묘 생산 및 공급체계는 저희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에서 생산하고 산림과에서 읍면동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봄꽃, 여름꽃 7종에 대하여 25만본을 생산하였으며 봄철 후천교의 조경은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삽목한 샤피니아 1만본으로 조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충일 등 시 자체 행사에 4회 지원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을꽃, 겨울꽃 4종 11만본을 생산하겠으며 시민을 위한 국화전시회는 전시작품 430점을 준비 중에 있으며 전시회 계획은 10월 하순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거리 조경용 꽃 생산은 페츄니아 외 5종 35만본을 기획하여 재배시설 등을 보완하여 9월부터 착수를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시민의 풍요로운 정서함양과 소요량 전량을 시중 구입대비 1억 1,0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350쪽 지역 소득화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영농현장에서 시급히 요구되는 사업발굴로 새로운 지역소득 작물로 육성코자 함이며 사업량은 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자부담 50%를 포함한 5,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찰옥수수 조기재배 시험은 낙동면 비룡리 일대 11호에 대하여 친환경 자연농업 작목반 육성은 외남면 신상리 11호에 대하여, 브로콜리 년 3기작 실증시험은 화북 입석 이현식 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감꽃쌀 단지 육성은 공검면 양정리 일대 24호, 생력 초밀식 저수고 사과원 조성은 청리 청상 정성규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득작물 발굴에 의한 지역 특화작목으로 중점육성하여 단지와 추진으로 상주 농특산물로 발전할 수 있도록 2～3년 지속적 사업추진으로 효과 극대화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창수 의원님.

나 선거구 안창수 의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해주면서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임대를 갖고 가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해요. 그럼 기계를 확인하고 출고를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 금년도에 처음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논두렁조성기에 있어서 농가에 가져가면 거의 사실 못쓸 정도로 사용하고 가져옵니다. 저희들 직원들이 고치고 내주는데 거의 그런 사업을 어떻게 하다 보면 현장에서 하다가 발견 못 한 그런 부실한 점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이 현장으로 출장을 하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 많은 것은 아니고 거의 50농가 중에서 1농가가 간혹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장난 기계를 가지고 간 농가가 말입니다. 그것을 선의의 피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료를 그날은 빼주고 작업을 연장토록 그렇게 해주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간 농가가 그것을 수리를 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렇게....

원래 이런 사업의 조례에 보면 농가에서 농기계를 가져가 사용하다가 농가....

아닙니다. 과장님 제가 그런 질문이 아니고요. 사용하다가 만약에 고장이 났으면 그 농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말입니다. 확인도 안 해본 예를 들어 가지고 그게 고장난 기계를 내보냈을 때 말입니다. 그런 경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가 있으면 앞으로 조치를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듣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없어야 되고 말입니다. 향후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향후 농업학습조직체 운영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과가 많습니까? 배가 많습니까? 상주로 봐서는....

상주로 봐서는 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는 들어가 있는데 배는 향후 계획에 빠져 있네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자료작성 과정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자료작성에 4개로 해서 사과, 양봉, 버섯, 쌀로 4개로 못을 박아놨는데요.

향후 추진계획에요?

예.

배는 갔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재분 의원님.

성재분의원입니다. 347쪽에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해서 신청은 농업기술센터에 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 신청을 해서 그 기계를 운반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현재 운반은 본인들이 가져가고 있는데 부착작업기 위주로 그러니까 트랙터부착, 경운기부착 이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오셔가지고 차에 가져가면 저희들이 실어줍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경운기 말고 다른 차로 실어주는 방법은 없고요?

예. 현재 거기까지는 서비스를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보니까 소규모로 생활하기가 곤란한 농가에서 농기계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예.

이런 사업을 펼친데 대해서 대게 잘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좋은 방법을 해 가지고 생활이 곤란한 가정에 보급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거기에서 빌린다. 그래도 실어다 나르는 거라든가 이런 방법도 개선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해서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장기간 기다리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이충후 의원입니다. 각 지도소 기술센터에 단체가 몇 가지가 있지요?

저희들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한국농업전문학교모임, 그 다음에 작목별로 구성된 품목별 연구모임 그렇게 있습니다. 생활개선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지금 농촌기술센터에 단체가 하나가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이 20년, 30년씩 하고 있는 사람이 있던데 20년전 농법을 가르치는 겁니까 아니면 다 신기술 가르치는 겁니까?

그러니까 농촌지도자회를 두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분들이 젊어서 농촌봉사활동에 투신을 하고 또 농업기술보급에 마을 읍면동 등으로 통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연세 많은 분들은 물러나신 마을 읍면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연세 많은 분들이 터줏대감처럼 자리를 잡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령으로 제도적으로 제안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스스로가 자구책을 마련해 가지고 젊은 분들이 들어오도록 하고 연세 많은 분들은 물러나도록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의 억대농가를 말은 확보를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분들이 지금 70이 넘어가지고 자체 지도자와 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런 분들이 억대농가에 무슨 거기에 같이 동참하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연세 많은 분들은 몇 년 내로 물러나셔야 되기 때문에 억대농가 계획하고는 거리가 멀지요. 그렇지만 억대농가 추진하는 과정에 젊은 분들한테 조언이나 이런 것은 필요하겠지요.

그런 것을 좀 개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듣는 얘기인데요. 면단위 농촌기술센터 자체를 지금 시장님하고 모든 분들이 소장님도 뒤에 계시지만 소장님도 같이 답변 좀 해주십시오. 통합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낭설이 있는데 사실입니까?

글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도 취임 후에 농업인들하고의 단체모임에서도 기술센터를 정예화하기 위해서 저희들 기술센터인력이 현재 57명입니다. 그중에서 연구지도직이 48명이 있어요. 그래서 48명에 대해서 현재보다도 농민들한테 더욱 질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작목단위로 전문화해서 팀을 구성해서 정예화 한다는 게 시장님의 말씀이였는 데 이 상담소의 철수관계 이것은 현재 우리시에서 조직관계 진단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단결과에 의해서 우리시의 방향과 지역민들의 민의를 반영해서 새로운 대안이 나올 걸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제 위치에서 이것을 어떻게 되고 안 되고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위치가 안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답변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그걸 안 된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해서 안 된다는 이유를 지금 중화지역에는 거리가 멀지요? 시하고....

예.

중화지역 농가가 거의 포도농가지요?

그렇습니다.

젊은 층도 있지만 연세 드신 분들은 자동차도 없습니다. 오토바이타고 상주까지 포도 잎을 한 움큼 따서 병이 왔을 때 어디로 시청으로 찾아 갑니까?

그런 문제점 만약에 없어질 경우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깁니다. 이것은 우리 소장님하고 우리 당사자 실장님에게 필히 말씀드려서 통합이 안 된다는 것을 의원 이충후가 질의하더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만약 통합을 한다면 면사무소에 대체를 한다든지 자체에 나와 있다든지 해야 되지 면사무소 자체에도 하다못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전 통합시키고 해제를 시킨다는 자체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농민들이 지금 현재 소득증대 증가를 한다는.... 이것은 소외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려가지고 제도가 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성태 의원님.

과장님 보고하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를 하는데요. 보험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보험요? 농기계에 있어서 지금 보험문제가 지금 보험회사가 굉장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기종은 부착작업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 붙는 쟁기라든가 그 다음에 땅속수확작물기 동력이 달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조례를 못 봐서 물어봤습니다. 두 번째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해 가지고 보니까요. 고령화사회에 접어들고 하니까 일거리도 창출해 가지고 노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 등산이라든지 게이트볼도 얘기되는 거고 있는데요. 보건소에 하는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하나 있어요. 건강생활실천시범마을 운영해서 내용이 결국은 건강한 시민을 장수 그런 마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의 일종인데 이원화 되어 있다는 얘깁니다. 기술센터에서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이 문제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건강농촌건강마을은 농촌진흥청 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은 자체사업으로 금년 처음 시도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했고요?

예. 자체사업이고 저희들은 중앙시책사업이고 이렇습니다.

이 문제도 사업이 이원화되고 하면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옆에 동네는 이렇게 하고 이 동네는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내용도 그렇고 또 장소도 그렇고 선정하는 문제도 그렇고 하시는 게 안 좋은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이 점 좀 유념해 가지고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요. 삼광벼 이 품종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삼광벼요? 삼광벼는 사실 제가 답변을.... 기술보급과에서 해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광벼는 일품벼하고 약간 비슷한데 일품벼의 단점은 도열병에 대해서 약합니다. 입도열병에 그런데 삼광벼는 일품벼보다 입도열병은 약간 좋습니다. 그리고 초장이 일품벼는 한 79㎝ 평균 되는데 삼광벼는 한 90㎝됩니다. 그래 상대적으로 도복에 대해서는 일품벼하고 키는 크지만 비슷한 수치이고 수량적인 면에서는 삼광벼가 일품벼 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종자증식포장이 하는 목적은 뭔가 하면은 일품벼가 사실은 밥맛이 세계적으로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온 지가 너무 오래 되어 가지고 이게 새로운 대체 품종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품종자체가 언젠가는 일품벼도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삼광벼로 대체되지 않을까 준비하는 단계종자증식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종자생식포를 하신 겁니까?

예.

저는 걱정스러운 게 뭔가 하면은 이제 상주지역에 일품쌀이 자리를 잡아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품종을 바꿔서 하려면 또 앞으로 PR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엄청 힘들지 않겠나, 그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저는 삼광벼, 통일벼 삼광벼 있었지요?

예. 삼광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서 거기서 좀 변형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에요. 농촌여성생활환경개선 그 문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생활환경개선시범사업추진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등 6종 39개소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저희들 마을회간 단위 양로원, 이런 시설하고 별도시설입니까?

보건소하고는 별도시설입니다.

그럼 마을마다 여성농업인 건강관리실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재 우리 지역에 건강관리실은 마을마다 다 있는 게 아니고 금년도에 2군데를 하고 지난해에 한 군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총 6군데 되는데 이 시설자체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농촌의 주민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지고 농촌에 가서 아주 고되게 일을 하고 오잖습니까? 그럼 여기에 가면 찜질방도 있고 건강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 육체적인 노동력에 지친 농촌 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같은 것인지 아니면 중복되는 시설인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달리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에 제가 얼마 전에 행사에 가서 여러 여성농업인을 봤을 때 굉장히 건강한 모습으로 밝은 모습이여서 저희 농촌미래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앞쪽에 보면 외국인 부녀자 우리 문화적응교육에 51명의 저희들 외국인 주부들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 회원들 중에 외국인도 포함되신....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들이 조금 외모상 차별이 있고 해서 제가 눈여겨 봤었거든요. 별로 안보이시더라고요. 적응하기 어려우신지 아니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저희들도 함께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금년 새해영농설계교육 기간 중에 우리 시 지역에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중국에 우리 동포를 비롯해서 필리핀, 태국 할 것 없이 한 130여명이 우리 시 지역에 이주해서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편지글을 써 가지고 남편하고 가족에게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령해서 남편 해서 호응을 해 가지고 약간 개방적인 가정에서 교육을 참석했는데 숨어서 하는 쪽으로 사고가 닫힌 사람들은 교육을 참석하지 않고 일부에서는 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조용하게 살도록 하는 사람을 방해를 하느냐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의 건의사항도 나오고 해서 첫째 건의가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이 자녀를 2세를 놓고 교육시키는 과정에서 엄마하고 자녀하고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 가지고 여성회관을 통해서 한글방 교육을 하도록 요구도 했고 또 중앙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나중에 가면 이 관계에 대해서 국가전체적인 제도적인 뭔가가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같이 호흡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이국만리에 오셔가지고 하나의 소과정마저 폐쇄가 된다면 삶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분들 중에 이렇게 저희들 한국문화에 정착을 해서 원만하게 사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필리핀이나 중국, 예를 들어서 베트남 이분들이 학력이나 여러 가지를 자체분석하고 자료를 준비해서 이분들 또한 저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함께 연구검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분들이 제가 농촌지역아이들을 위해서 언어를 지도한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또 이분들 역시 자존감도 높아지고 또 자부가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집 사람이 그런 긍정적인데 참여한다면 이런 폐쇄적인 것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호 의원님.

과장님 이충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대한 농업상담소 통합에 대해서 시장님이 간부회에서 언급을 하셨던 사항입니까?

간부회의에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당선자 사무실 업무보고시, 그 다음에 최근에는 어느 면인지 모르지만 순시시에도 나왔습니다. 목적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의 현재로서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안 된다, 그래서 작목단위로 전문적인 팀을 해서 찾아가는 찾아오는 사업이 아니고 찾아가는 지도사업을 펼치도록 하겠다, 그래서 읍면동에 상주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질의하는데 현황을 답변해 주십시오. 농민상담소가 통폐합되어서 없었던 적도 있었지요?

예.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그때 농촌지도사들이 찾아가는 농촌지도해서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에 농민상담소를 다시 조치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시장님이 개인적인 의견을 사석에서 말씀하셨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우리 상주시의 조직에 행정조직에 대한 기구입니다. 공식적인 얘기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 자리에서 아니라고 분명히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물었을 때는 공식적으로 이게 거론된바가 없고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의 경우 시장님이 간부회의에서나 이런데서 말씀하시면 즉시 의회에도 어차피 정원조례나 기구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면은 우리 의회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빨리 통보를 해 주셔야지 안그래도 가뜩이나 농촌이 고령화 되어 가지고 일손이 딸리고 이런데 말벗마저도 없어지면 농민들한테 어려운 환경이 된다는 것을 과장님은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절대 그런 게 아니라고 우리 지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구조조정 전에 우리 예전 구농촌지도소 시절에 직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지도직만 82명이였습니다.

몇 명요?

82명.

82명요? 몇 년 전입니까?

90년도 초지요.

그럼 약 한 10년, 15년 되었네요. 그럼 15년 전에 82명인데 지금 현재 몇 명이 근무합니까?

연구지도직 82명입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포함해서 57명입니다.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57명요?

예.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본청에 말입니다. 본청 실과소에 구조조정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정원비례를 계속 알고 계십니까?

글쎄 거기까지 깊이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본청에는 구조조정 전에 정원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15년 전에 82명이 상주농촌에 농촌지도를 하고 계시다가 그때는 농촌에 젊은 인력들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15년이 지난 이후에 인원수가 몇 명이 늘었습니까? 약 한 30명, 27～28명 줄었네요?

예.

그러면 고부가 가치의 농업을 창출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시장님께서는 억대농부를 5,000농가를 생산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인원확보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글쎄 농촌 농가도 줄어듭니다만 이 사실은 인원이 줄게 된 원인은 1차 구조조정 당시에 계시는 분들이 퇴직이 임박하신 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퇴직이 임박하면 퇴직을 하시면....

그 당시에 퇴직을 하고 나가면 제도적으로 충원을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제도가 그랬습니다.

농촌지도사에만 제도적으로....

어느 부서든지 관계없이 그랬는데....

그런데 지도 임용기관에서 그 인원이 정원이 거의 다 됐잖아요? 구조조정 전에 정원으로 거의 다 돌아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농업기술센터만 인원확보를 못하는 이유가 노력을 안 하셔서 그런겁니까? 안그러면 농업부서라서 천대를 받아서 그런 건지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글쎄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을 드릴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상담소도 직원들 한 2명씩 나가가 가지고....

과장님, 과장님 본 의원의 질의하신 거기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은 앞으로도 우리가 농업에 대한 시장님의 큰비전이나 프로젝트를 내놓고 있는데 지금 이대로 유지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필요하다면 정원을 늘릴 수 있을 때가 된다고 하면은 저희들도 늘리려고 노력하고 기구도 사실 현재 경상북도만 해도 우리보다 작은데도 기술센터 내에 3과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실 과도 늘리고 싶고 그렇습니다. 사실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큽니다. 그러나 현재 다른 부서하고 형평성관계 또 과연 기술센터에 누가 얼마만큼 힘을 심어주나 여하에 따라서 기술센터가 변화되고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힘은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키워야 되지요. 누가 키워주는지 바라면 안 되고 또 왜 그런가 하면은 본 의원이 알기로서는 우리 일반행정 업무는 사무실에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무자동화 기계도 많이 발달되고 해서 좋은데 일반농정이라는 것은 특히 농업하고도 지도하는 파트에서 현장에 가서 뛰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현장에 가서 뛰어야 하는데도 현장에서 열심히 뛰어와서 농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촌지도직에서 이렇게 인원이 빈약하다고 하면은 우리 실과소장님들이 노력을 안하신겁니까 아니면 정원 조례에 힘을 안 써서 그런 겁니까?

사실은 구조조정 1차, 2차 거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바로 맞았습니다. 그 뒤에는 사실 대안이 없었고 얼마 전에 2년 전에 표준정원제도 도입되면서 일부 약간 늘어났는데 인력 확보하기는....

과장님 직격탄을 맞았다고 해서 맞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황이 법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물론 제도도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법이 만들고 사람이 만드는건 데 그러면 이후에라도 우리 농업현실이라든지 기타 여건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시든지 로비를 하시든지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인력을 확보를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렇게 빈약한 인력을 가지고 억대농부 5,000농가를 지도하겠다는 얘기는 시장님의 공약과 지금 행정에 밸런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사실 물론 방향은 그런데 사람이 정예화 되어야 되지 숫자만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사실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농민상담소까지 통폐합한다고 하고 이러면 가뜩이나 힘없는 농민들한테 이게 진짜 기죽일 일 있는 것도 아닌데 시장님이 지향하는 시정목표나 시 행정을 펼치는 이것하고는 당연히 이원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닿으면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사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위치에서 사람을 열 사람 달라 두 사람 달라 이렇게....

필요하면 달라고 해야 되지요?

그만한 말로 해서 줄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사실 그에 대해서는 부의장님께서도 마음속으로 다 속마음을 표시를 안 해서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앞으로 이러 이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이런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인력이 필요한데 충원을 해 주십사하는 청원을 한번 내 봤습니까?

예. 그런 것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시지 말고 나중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그것을 요구할 때 근거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남길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루하신데 341페이지에 보면 외국인 부녀자 문화적응 교육하는 보고란이 있습니다. 외국인 부녀자가 우리시 관내에 몇 분이나 있습니까?

13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0명요?

예. 이것이 외국인 이것이 좀 문제거든요. 농촌에 농촌총각이 장가도 못 가는 경우도 많고 이런데 교육한 것이 몇 시간 정도 했습니까? 저희들이 교육날짜를 필리핀 4시간, 중국 4시간, 베트남 4시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신국가별로 언어소통 때문에 출신국가별로 별도로 해서 실시했습니다.

영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예.

필리핀 말로, 베트남 말로....

필리핀은 영어로 해야 되고요.

교육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우리나라의 기본예절입니다. 기본예절 전통 음식관계 내용입니다.

여기 또 외국인 부녀자들 때문에 여성복지회관에서 27명 했거든요. 72시간 했습니다 참 좋은 시책인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농촌에 진짜 장가 못가는 총각들이 장가가는데 500만원 시비로 대 주거든요. 어렵게 어렵게 장가를 갔는데 적응을 못해서 뭐 봉화지역 같은 데는 지금 신문에도 계속 났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도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이 나와 계셨으면 좋았는데 좀 이것이 지금 농정과에서는 장가보내고 여성복지회관에서 교육 좀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하거든요. 이것을 조금 프로그램을 통합시켜서 이것 하는데 예산 많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은 사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저희들이 없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도 처음으로 실시했거든요.

그러면 필리핀 영어선생님은 어느 분이 했습니까?

필리핀은 화동, 자체에서 남편이 우리나라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화동 계신분이 통역을 했습니다.

중국은요?

중국은 우리나라 말이니까....

한족....

예. 조선족....

베트남은요?

베트남은 통역관이 교육하면서 우리말을 할 수 있는 베트남 출신 여성이 통역을 해 가면서 했습니다.

하루 이런 교육은 지루하게 못하니까 4시간 정도하면 수당은 얼마나 줍니까?

강사료는 기본 지역단위이니까 10만원....

하루에....

예. 2시간해서 지역....

1주일 해도....

1주일 하면 외부에서 멀리에서 오는 분들은 하루에 4시간 정도하면 20만원씩 그렇게 주어야 됩니다.

하루에 10만원 잡아도 일주일 해도 50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 안 되거든요. 내년도 소장님께서 뒤에 계시니까 좀 예산요구 할 때 돈 천만 원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해서 정말 베트남, 필리핀, 한족들이라는데 한족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정말 시집은 왔는데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신명나게 정감을 느끼고 우리나라에 정착해서 농촌 총각들이 생활이 안정되어야 농촌이 안정되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을 좀 푸근하게 요구해 가지고 돈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참 좋은 시책인데 과장님 개발을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낙동 수정에 청국장하고 뭐 한다고 하는 보고서가 있는데 이것을 보지를 못했어요. 청국장은 한 집에서 해서 팔고 감잎차, 뽕잎차는 못 봤는데....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 5,000만원 주었습니까?

아직 사업, 돈은 아직...

여기 돈이 나와 있더라고요?

수정입니다. 수정에 서경순씨...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저한테 하나 보내, 의장님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십시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뭐 이야기 하십니까? 343쪽에 있는 것....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에 대해서.... 농촌여성 농외소득 사업 추진 1개소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 신병희 의원님이 자료 요구한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추진 현황을 상세하게 서면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3시 40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준구 입니다.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농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쌀 품질향상 기술지도로 우량 종자보급을 229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는 직파재배 면적확대를 224㏊, 조건불리지역 벼농사 대체작목 보급으로 사전교육을 2005년도 12월부터 2006년도 2월까지 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는 과거 통일벼 재배 관습에 따른 조기이앙과 과비 및 만기수확으로 상주쌀 품질저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 2년차입니다. 사업개요는 상주시 사벌면 원흥리, 두릉지구에 조성하였습니다. 설치 개소수는 33개소가 되겠습니다. 규모는 162호에 128㏊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5년도 탑라이스판매 추진으로 판매실적은 230톤으로 전량의 40%를 판매하였으며 아자개쌀은 280톤을 전량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관리실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시설 및 장비확보로 기술센터 내의 친환경농업관리실 32평, 장비로는 양이온분석기 10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검정계획 4,050점에 1,905점을 검정하여 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실 운영 및 방제지도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시설 및 장비확보로 기술센터내의 병해충 예찰실 10평, 예찰답 900평, 장비로는 현미경 등 10종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병해충 예찰포 설치를 25개 품종에 900평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농사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과가 도6위, 배가 전국4위, 포도가 전국6위, 감이 전국1위의 면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6년차 꽃가루은행 설치 운영으로 규모는 50평에 장비를 14종 127대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6년도 운영실적은 꽃가루 생산을 981호에 26.4㎏, 활력검정을 747호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탑프루트 생산 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2개소에 배는 외서 연봉에 10㏊, 포도는 화서 상용에 10㏊를 하였습니다. 사업비로는 1,200만원을 배만 지원하고 있으며 포도는 2007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9페이지입니다. 전국에서도 제일 우수한 고품질 오이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저희 상주에는 619호에 157㏊를 재배하고 있으며 자랑할 것은 겨울철 백다다기 오이가 경인지역 출하량의 7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총 생산량은 447억으로 농업총생산액 5,849억원의 7.6%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추진하는 고추 접목묘 재배로 고추역병 종합방제 대책 기술보급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저희 상주시에 고추재배농가가 7,976호로 571㏊를 재배하고 있으며 경북 9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역병 피해상황은 발생면적이 61㏊로 식부대 10%를 하고 있으며 올해 추진실적은 고추 접목묘 시범을 1㏊에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고추농사에서는 계속해서 2007년도에는 식부대 20%, 2010년도에는 식부대 50%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 고품질 버섯 산업 육성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새송이버섯을 9,900평에 2,376톤으로 경북 1위를 생산하고 있으며 천마 시설재배는 전국 1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설재배에서는 처음으로 실시해서 좋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은 배지센터를 8개소를 설치하고 배지생산량은 12만병, 버섯생산량은 7,500톤, 재배면적은 3만평, 재배횟수는 14회, 고용창출은 540명을 확보하도록 개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2페이지입니다. 약용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저희 상주시에는 인삼면적이 162㏊에 134호로 경북 4위를 재배하고 있으며 오미자는 25.5㏊로 90호에 경북 2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약초재배 시범소를 1개소에 1,000만원, 인삼 관수시설보급을 5개소에 1,000만원, 생과 출하조절시범을 2개소에 1,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363페이지입니다. 기능성 토종식물 소득화 단지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기능성 나무순채 및 토종식물 보급입니다. 엄나무, 오가피, 참죽을 15㏊, 복분자를 10㏊ 재배해서 올해 20톤을 생산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소득전망은 300평당 약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쌀대비 4.4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페이지입니다. 축산 사육환경 기반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는 한우가 경북 2위, 젖소가 경북 4위, 돼지가 경북 9위, 육계가 전국 1위, 양봉이 경북 1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육계부분육 생산시범을 3개소에 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젖소 원유품질 향상 시범으로 1개소에 2,25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6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올해 처음하는 사업으로 항생제 대체 생균제 생산보급입니다. 사업추진체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원균을 생산해서 작목반에 발효사료를 생산, 한우의 농가에 공급하는 체계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써 국비가 3,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6,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다 확보 하였으며 작목반에 발효기 지원을 4,000만원 하여 줍니다. 다음은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과제개발입니다. 저희들이 2005년도부터 2007년까지 돼지 감껍질 사료화 및 단미사료 개발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소밀생산, 버섯 폐배지 재활용을 위한 건조시스템 개발, 천마 이중차광 천창개폐 비가림재배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학․관 협동 농가경영컨설팅입니다. 사업개요로는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를 운영하겠으며 위원은 14명으로 위원장 1명, 위원이 13명 있습니다. 여기에 지역특화시범담을 운영해서 상주대와 협력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계획은 5개분야에 16작목을 하고 있으며 농산물 소득조사분석은 7개작목에 36농가를 조사해서 진흥청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생산이력 기반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농산물을 비료, 농약, 농작업내용, 병해충관리대응에 대해서 산마을과수연구회를 대상으로 배는 16.8㏊, 사과는 1.4㏊를 해서 2,800만원을 지원합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생산이력정보 기기도입 및 포장재 개발지원 등입니다. 다음은 3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주시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활용입니다. 저희들이 98년도부터 99년도까지 5개 유형에 61품목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으며 고유 상표 개발 용역 및 특허청 상표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은 조례 제정도 99년도 7월 14일 실시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전산 교육장 시설을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의 40평을 완료하였으며 교육장비로는 PC 25대 등 4종이 있으며 교육계획은 6개 과정에 805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기술보급과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자부담을 많이 해서 어느 정도 갚고 지금 부채가 1억 8,000인가 남았다고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 자금이 일반자금이 되어서 정책자금 금리가 4%입니까? 거기서 일반자금 금리 7%로 지역농협에서 자금 대체했다고 합니까? 이자부담이 많은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고 계시고 얼마만큼 신경을 쓰셨습니까?

자부담은 부지매입비에 2억 8,000만원 부담을 했고 원료 구입을 해서 올해 농어촌발전기금을 2억원 받아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량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0%밖에 판매를 안했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돈으로서 판매를 다 하면 다시 돈을 2억원을 1억 8,000만원을 갚고 다시 내년에 융자를 받는 방법으로 해서 계속 로테이션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핵심을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잘 모릅니다. 이 내용을 실제, 그런데 탑라이스가 있고 아자개 쌀이 있는데 어떤 것은 아자개 쌀이고 어떤 것은 탑라이스 입니까?

탑라이스는 저희들 농촌진흥청에서 작년에 131호에 118ha를 재배해서 573톤을 수매했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기술원, 농업기술센터 3개 기관에서 계속 지도를 해서 한 것이고 아자개 쌀은 거기에 좀 못 미치는 일반인들이 재배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산만 장려를 했는데 판매는 한계가 있겠지만 애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 농협이 장사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자금을 비싼 것을 받고 해 주면 좋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이것을 지도하고 계시면 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가지고 저리자금을 주도록 지도해 주셔야 되죠.

농협과 협의해서 최대한 저리자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회 가시든지 사벌농협에 가시든지, 제가 볼 때는 가능하지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아서 지역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좀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357페이지 과수농사 보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고한 내용이 사과, 배, 포도, 감이지 않습니까?

예.

감은 여기서 내가 보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감은 우리시에서 산림부서에서 주관하고 있고 신 활력 사업으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것이 센터에서도 일하신다고 표시해 주면 좋지만 이것은 대외적인 경쟁력에서 한 군데 힘을 실어 주셔야 되지 센터에서 할 수 있죠. 감 시험장도 안 있습니까? 제가 그런 뜻에서 왜 표기를 했느냐 이것은 오히려 시정추진에 큰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농작물 재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에 대해서 병충해 방제, 식재 이런 것을 모든 것을 지도해서 저희들한테 상담도 많이 들어오고 교육도 저희들이 매년 3내지 4회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넣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이나 뭐 향후 추진계획에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실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예. 교육을 연간 4회 1,200명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산림과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좀 경쟁력을 갖추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360페이지 고추 역병인데요. 제가 영양군에서 농림과장을 해서 고추를 많이 접해 왔습니다. 그런데 경북 9위 이렇게 되었는데 고추 접목묘 시범을 1ha에 1,000만원 지원했다고 되어 있는데 접목을 하면 역병이 좀 강해집니까?

노지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우스에서는 물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하우스에서는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이틀 전에도 경상북도 교수님하고 오셔서 오늘도 오셨는데 화북에 시험사업을 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풋고추 생산입니까?

풋고추나 붉은 고추나 다 해당이 됩니다. 하우스에는 아주 특별한 효과가 있습니까?

붉은 고추를 하우스에 해서 그것이 경쟁력이 됩니까?

하우스에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제가 묻는 것은 고추를 노지에, 고추 한 근에 얼마 합니까?

지금 4,200원합니다.

그러면 하우스를 하면 어떻습니까? 뭐 시기가 당겨지거나 이렇게 됩니까?

하우스에 하면 20일 이상 당겨집니다.

그러면 값의 경쟁력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화북지역에는 하우스에 풋고추를 하고 붉은 고추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대단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우스에 한다는 것은 주로 겨울에 고추가 귀할 때 풋고추용으로 식당용으로 이런 데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붉은 고추를 해서 경쟁력이 있습니까?

상주에는 겨울에 해서는 난방비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우스를 하면서 벙해충이 적기 때문에 경쟁력이 있습니다.

이것 고추시험장하고도 이것이 서로 기술교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범사업 대상자를 정해서 고추영양시험장에 가서 교육을 받아서 거기서 견학을 하고 실제 실습도 하고이래서 저희들이 화북하고 화남, 은척하고 공급했습니다.

도내에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도내 영양 같은 데는 전체 면적의 50% 접목묘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것이 공급이 늦어서 1ha 정도 밖에 안했는데 이것이 아주 신기술인데 농민이 아직 잘 습득을 안 하려고 해서 이것이 작업이 좀 번거롭습디다. 제가 해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계속 공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62페이지 오미자가 경북에 2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오미자는 지금 문경에 오미자 특구가 지금 지정되었죠?

예. 문경이 1위입니다.

그러면 문경에는 지금 호수와 면적이 얼마입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을 중점 사업으로 인근 시에 특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 여기 보면 2개소에 1,400만원 지원했거든요?

예.

물론 기술센터에서 전부다 하면 좋습니다. 고추, 배추, 상추, 오이 다 하면 좋은데 경쟁력이 없는 것은 둬야 되고 경쟁력이 있는 부분에는 집중적으로 지도해 주고 자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1,000만원, 이렇게 주었는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농촌기술직들한테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가 보는 농업기술은 말입니다.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 배는 배하는 사람이 자기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은 다 갖추어 있고 또 때로는 공무원들 보다 앞서 가는 농가가 있습니다.

예. 인정합니다.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인근 시에서 특구까지 지정되어 있거든요. 있으면 이런 것은 과감히 버리고 경쟁력이 있는 사업만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이고 정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예.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369페이지에 보면 상주 우수농특산물 고유상표 활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2개소에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우수농축산물 고유상표 활용농가 포장박스 지원해서요.

예.

다 이것이 앞에서 지적한 대로 참 그런 식이거든요. 죽 기술센터에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나열을 죽 했습니다. 두 군데 500만원, 1,000만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명실상주해서 우리시에 고유 브랜드가 확정이 되었고 그에 대한 조례도 제정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포장박스가 나오면 상주 브랜드 명실상주 붙고 또 이것도 붙습니까? 박스에....

그래서 그 점이 저희들은 이것을 ‘99년도 7월 14일 공모를 해서 고유상표안을 만들어서 조례까지 제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이 125농가가 저희들이 심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하시는 것도 제가 언급할 사항은 아니지만 거기에도 기준을 마련해서 상표를 부착한다고 하면 이것 하시는 농가도 부착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이 언급하실 사항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것은 당연히 상주시 집행부의 참모로서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하는 사업에 우수한 것이라든지, 우수농산물 고유상표 보다는 이제 이것이 시행되어 왔지만 명실상주 상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은 그 수준을 따지면 그것 보다 한 단계 밑에 브랜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러면 다른 요인이 돌출되었으면 과장님이 이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내가 생각 안하면 안 되죠. 같은 센터나 우리 시 본청이나 같은 상주시장님 산하 조직으로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관여하시려고 지금 그런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경쟁력이 없는 것이라든지 나열식으로 된 사업들은 과감히 정리를 하시고 아마 내년도 2007년도 예산심사 때도 그런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러면 하필이면 많은 농가들 중에서 왜 두 농가만 500만원씩 1,000만원만 주느냐? 저로 봐서는 그런 의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적은 시범사업은 안하고 큰 작목을 위주로 해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과장님 고추 하우스 접목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추 접목묘에 하우스 하는 것 하고 노지하는 것하고 수량이 같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하우스가 더 늦다고 생각합니까?

하우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죠?

예.

풋고추 따고 나중에 붉은 고추 딸 수 있죠?

예. 딸 수 있습니다.

딸 수 있죠?

예.

경쟁력이 더 확실한 것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욱식 의원님.

채욱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두 가지만 문의하겠습니다. 박스지원사업에 대해서 두 분이 받으신 분들이 품목이 뭡니까? 이야기 하실 수 있겠어요?

공성면 백화산 포도작업에 포도박스하고요. 화서면에 팔봉영농조합 법인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부분은 박스포장재 지원사업을 품질관리원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잘 아시죠?

예.

그러면 그 부분과 혹시나 겹쳐지지 않나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것 확인 꼭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농촌에 보면 새송이 버섯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세가 아주 많이 안 좋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포기를 하는 농가가 나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잘 이끌어 갈수 있는가, 그 분들 몇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투자를 해서 시설을 해 놓았는데 지금 버섯사를 두고 지금 쉬고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을 잘 찾아서 앞으로 길을 좋은 방법으로 갈수 있게끔 소득이 창출될 수 있도록 다른 버섯으로 전향으로 좀 시키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에 전망을 봐서 좀 기다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든가 모든 방법을 강구하셔서 이 분들이 투자만 하고 버리는 그런 상황이 속출되지 않도록 좀 지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의원님.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오미자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미자가 90호 되는 농가가 어디에 있는 농가입니까?

주로 화북이고 화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미자가 향후에 과장님께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경쟁력이 불확실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것이 고랭지에만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미자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면 화북에 오미자가 제가 알기로 70호 이상이 있는데 화북에 오미자를 하시는 분들이 다 농사는 마찬가지지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이 합니다. 유독 화북에 오미자를 하는 이유가 물론 아시겠지만 소득이 지금까지 괜찮습니다. 사실,

예. 맞습니다.

괜찮고 화북 포도가 당도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 농가가 오미자로 전환하지 않습니까?

예.

이유가 이것이 오미자가 소득도 괜찮고 일이 포도 보다 좀 수월하답니다. 그래서 고령인 농부가 하기에 적당한 농사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과장님께 섭섭한 것을 말씀드리는데 화북이 저희 지역입니다 제 지역을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신병희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시면서 물론 신병희 의원님께서도 저거 하지만 문경 동로 오미지가 특구지정이 되었죠?

예.

그러면 저희들 상주도 화북에서 오미자 특구로 간절하게 지정을 바라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없습니까?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죠? 열심히 하면, 안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특구로 지정 받아서 90호 농가는 사실은 포도를 버리고 오미자로 전환해서 여기에 농업의 모든 사활을 건 분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신병희 의원님께서 저기 없으면 동로에 특구를 받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라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러셨습니다.

아! 그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모든 것을 시범사업으로 통해서 합니다. 그래서 신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런 것을 하시다가 적은 면적, 저희들이 업무보고서가 22장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개 작목이 있는데 검토를 해서 버릴 것은 버리고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화북 오미자는 지역특성이 있습니다. 제가 잠특계장 할 때 시범사업 한 사람인데 이것은 해발 280m이상 되는 지역이 아니면 재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북지역 특성상 적응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화북, 화동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면적이 계속 확대되면 어느 작목이든지 집단화만 되면 경쟁력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잘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화북 같은 데는 사실 일조량이 적고 농토가 아주 척박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농사 할 것이 잘 없습니다. 사실, 그나마 포도를 하다가 포도 다음으로 오미자를 해서 여기에 사실 많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오지이고, 지역으로 보면 오지이고 사실 소외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잇는데 이런 어떤 오미자 단지가 형성되었을 때 지역 농어민들 사기를 진작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특구지정도 강력하게 제가 좀 요구를 드리고 기술지원이라든지 향후에 오미자로서의 가공법이라든지 기술을 보급해 주셔서 판로도 시 차원에서 개척해 주십사는 부탁을 올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홍섭 의원님.

박준호 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 조성해서 전국 브랜드 유통시 고품질 브랜드로 정착토록 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같은 RPC에서 지금 탑라이스와 아자개 쌀 두 가지 브랜드가 생산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협에는 일품쌀이라고 있고 상주에 브랜드화된 쌀의 명칭이 몇 가지나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전체적인 것은 다 파악을 제가 못했습니다.

대충이라도....

대충 30여가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경쟁력이 되자면 소비자가 많이 혼돈이 올 것 같습니다. 경기도 쪽에 보면 이천에 임금님 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옆에 동네 여주에서 브랜드 만든 것이 대왕님표라고 만들었습니다. 또 철원인가 어디에는 두루미쌀 이래 가지고 한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전국에 보급을 하고 홍보를 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소비자들이 상주에서 나는 쌀이 RPC마다 두 가지가 있고 이렇게 틀렸을 때 소비자들이 어떤 쌀을 선호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이것은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홍보도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탑라이스는 지금 2005년도에는 16개소 해서 진흥청에서 중점적으로 KBS나 방송이나 신문으로 보도해서 탑라이스는 전국에 하나뿐입니다. 탑이 최고 높다는 뜻은 아니고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식량증산을 완수했다고 탑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그 탑으로 해서 전국에 홍보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브랜드와는 크게 차별이 납니다.

그래서 상주에 생산되는 쌀 브랜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타 시군에서 나는 브랜드화된 쌀과 비교가 될 것 같고 브랜드를 통일 시키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농협에서 올라가는 것은 일품쌀 이래서 사실은 저희들도 상주에 살면서도 쌀을 사서 먹을 때 대단히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브랜드라는 것은 각자 개성이 있고 정미소 마다 각자 개성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통합하기는 대단히 진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탑라이스는 전국에 딱 하나 뿐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사벌의 저희 아자개쌀 정미소는 이것이 나가면 되고 일반미니 하는 것은 일반미로 저희들이 kg당 2,050원에 팔고 있기 때문에 탑라이스에 대해서 침범을 크게 할 수 없고 브랜드 통합은 제가 생각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재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성재분 의원입니다. 363쪽에 기능성 토종식물 소득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성재분 의원님 마이크 좀 당겨서 해 주시면....

기능성 토종식물 소득화 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특별시와 행정도시와 청원-상주간 개통이 되고 하면 서울에서 상주 사이는 너무나 좁혀 집니다. 거기에 부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너무 먼 거리에서 이렇게 기능성 웰빙시대에 맞는 농산물을 사 가지고 간다는 것은 힘든데 우리는 마침 시간이 좁혀진 거리가 되어서 엄나무, 오가피, 참죽, 복분자 여러 가지 시골이라고 하면 특별한 웰빙시대에 맞는 우리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약효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마침 한방단지를 은척면에 같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이런 제가 경험으로 봐서는 엄나무 이런 것을 한번 닭이나 토끼와 삶아 먹으니까 관절에 굉장히 좋고 엄나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보급시키는 관계를 한방단지에 보급을 시킨 다든가 농가소득증대에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가지시는지?

저희들이 2005년도에 도비를 따 가지고 엄나무, 오가피, 참죽을 유휴 농지와 산 이런데 보급을 15ha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상주 사람은 엄나무 순을 잘 안 먹는데 순을 포장박스로 해서 200g씩 해서 4,000원씩에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호응이 좋고 서울 사람들이 대단히 좋아 합디다. 그래서 밑에 아시겠지만 약리기능이 우수한 나무순채 생산 단지조성을 앞으로 100ha를 조성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엄나무를 채취할 때 한 번만 할 것이 아니고 한 해에 여러 번 채취하기 위해서 이것을 시설하우스를 재배하려고 추경에 예산확보를 6,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예. 여기 있는 것이 다 좋습니다. 좋은데 엄나무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너무 좋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 참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을 시골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한방과 이렇게 또 대체 식물에 대해서 많은 보급을 하면 정말 소득증대가 되고 거리가 좁혀진 시대에 우리 상주가 알맞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기술과 보급을 부탁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음은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순서입니다. 사업소장이 공석 중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법정대리인인 관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윤범 관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범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최윤범 입니다.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조직부터 먼저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소의 조직은 공석중인 소장님을 비롯하여 행정적인 사무전반과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담당부서가 있고 기술적인 사무전반과 현장의 각종 기계설비를 관리하고 있는 기술담당부서가 있으며 정원은 12명이지만 소장님이 공석중이라 1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405쪽 기본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위치는 낙동면 분황리 464-5번지로 부지 13,779㎡규모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건립 총사업비는 국․도비 및 시비를 포함해서 65억 9,600만원으로서 2001년 2월에 최종 준공되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은 1일 80㎥이며 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은 고도질소제거공법인 액상부식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 개요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폐수를 수집․운반하여 오면 투입쪽에서 전처리, 즉 각종 협잡물을 미리 제거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 1차 처리인 액상부식법, 즉 분뇨속의 암모니아성 질소가스를 자체적으로 배양한 미생물들이 먹음으로서 유해한 질소가스를 정화시켜 주고 나머지 물질도 허용농도 이하로 정화시켜 주는 이러한 단계를 거쳐 2차 처리인 응집탈수, 그리고 3차 처리인 여과를 거쳐 최종 방류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유입수 및 방류수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BOD의 경우 유입농도가 28,000㎎/ℓ지만 방류농도의 경우에는 3이하㎎/ℓ입니다. COD의 경우 유입농도가 14,000이지만 방류농도는 20이하, SS즉 부유물질의 경우 유입농도가 32,000이지만 5이하로 방류하고 있고 T-N 즉 총질소의 경우 유입농도가 8,800정도이지만 방류농도는 26이하로 하고 있고 T-P 총인의 경우 유입농도가 1,200㎎/ℓ지만 방류농도는 1㎎/ℓ이하로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음 축산폐수 유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축산폐수는 우리시에 신고 된 양돈농가 58호 25,000두에 대해서 1일 60～65톤 정도가 유입되고 있으며 이 양은 신고농가에서 발생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약 55%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406쪽 축산폐수처리시설 완벽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공정별 업무연찬으로 연중무휴 정상운영과 지속적인 운영기법 개발로 전국 최고의 모범시설로 거듭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현재 추진사항 및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축산폐수의 처리용량은 증대하였습니다. 작년에 액상부식조 보강공사로 저류조를 750㎥ 증대하여 당초 15,700㎥에서 10%증가한 17,500㎥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의 슬러지 위탁처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계약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입니다. 처리양은 연3,100톤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업체는 비료법에 인허가 된 유기질비료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포포텍과 상공참퇴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방류수 수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공정별 법정방류수질검사항목인 5개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방류수는 월1회 슬러지는 반기1회 이상 공인기관인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처리상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최근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에 의해 저희들 지역 내의 오염 저감대책이 확대 필요함에 따라 저희 축산폐수처리사업소의 현재 처리용량도 1일 250㎥로 2010년까지 확대증설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사항은 지난 3월 15일 국고보조금 152억 5,0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 7월 6일에는 환경부를 직접 방문도 하였습니다. 방문결과 환경부의 본사업과 관련한 자체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내년부터 당장 사업추진이 어렵고 내년에 다시 재신청을 하면 2008년도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까지 증설에 따른 타당성조사를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내년 3월에 국고보조금을 재신청후 12월까지 용량증설 사업승인신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실시설계 및 본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407쪽 청사 건물정비 및 시설보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축산폐수처리장이라는 혐오시설 이미지탈피를 위해 오래되어 탈색된 외벽과 청사표지간판을 설치하여 청사를 새롭게 단장하고 축산페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계승과 보완으로 처리능률향상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먼저 건물정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대상건물은 관리동, 제어실동, 투입동 총 1,743㎡가 되겠으며 정비내역은 건물외벽도색과 청사표지 간판제작 설치로 본 사업비는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타시설 보완으로는 물품 보관창고 설치, 원심분리기 스크류 보수공사, 주변마을 숙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물 외벽도색 및 이미지 간판설치로 혐오시설을 탈피하고 축산폐수처리시설의 보완 및 숙원사업으로 원활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페수처리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축산폐수처리사업소 관리담당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4시 4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11쪽 여성회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장 강성자입니다. 시설규모와 주요시설 및 조직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12쪽 주요기능과 세입세출 예산도표를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련단체로는 여성회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96년도에 조직되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었으며 전반적인 회관운영사항에 대한 심의가 있습니다. 413쪽 상주시 여성자원봉사대는 96년도부터 조직을 하여 24개 읍면동에 668명이 13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활동내용은 자원봉사활동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주요행사는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와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통계는 연도별 여성교육 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부터 2005년도까지 5년간 21,170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연도별 자격증 취득현황은 5년간에 11개 종목에 294명이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414쪽 상․하반기 여성교육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은 3월 6일부터 6월 23일까지 4개월 과정으로 29개 과목에 578명을 모집을 해서 515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작품전시기간은 6월 22일부터 23일까지 14개반에 225명이 755점을 전시를 하였으며 작품발표는 14개반에 118명이 참여를 하였습니다. 상반기에 자격취득현황은 수지침요법사 13명이 취득을 하였고 한식기능사는 5명이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간병인 자격시험은 8월중에 응시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은 기술교육과 자격증반을 격차를 두면서 7월 18일부터 28일까지는 2개반을 기술과 자격증반을 모집하고 재능교육반은 7월 24일부터 7월 28일까지 28개 과목에 636명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5쪽 농한기 여성교육은 1월 9일부터 3월 4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15개반에 269명을 모집을 해서 229명이 수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이동여성회관 운영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읍면에 농한기를 이용해서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2개월 과정으로 9개 읍면지역에서 10개반을 운영을 하였습니다. 함창에서는 출장요리, 이안에서 가정요리, 공성과 모서면에서는 요가반을, 화동에서는 사물놀이, 댄스스포츠는 낙동, 청리, 모동, 화동, 화서 287명을 모집해서 262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17쪽에 여성대학 운영입니다. 여성대학 운영은 6월 29일부터 9월 28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후2시부터 저희들 회관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00명 계획에 지금 150명 정도가 계속해서 참여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회참여를 위한 소양, 기술, 신지식과 바람직한 가족문화, 합리적인 소비생활 등으로 해서 42시간 과정으로 편성운영중입니다. 특히나 이번 여성대학 운영은 언제든지 시간만 있으면 올수 있도록 개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 여성자원봉사대학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자원봉사대학은 1월 18일부터 3월 8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모동면사무소 회의실에서 6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교육과정은 자원활동과 여성의식, 발 맛사지, 노인피부미용과 건강관리, 레크리에이션 등으로 해서 17시간 운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대학은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시작해서 읍면을 순회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419쪽 결혼이주여성 교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월 24일부터 7월 12일까지 주2회 72시간 과정으로 27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강사는 계명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전문강사와 도우미 2명, 이렇게 해서 보조사업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25명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목은 한국어를 주로 45시간, 그 다음에 가족과 성, 미술활동, 생활예절, 요가, 노래, 고충상담, 어울림 마당 등으로 실시를 하였고 하반기는 2차 교육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으로 지금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20쪽 문화공연 전문봉사반 육성입니다. 문화유적하고 공연전문 봉사반을 육성을 해서 자원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저희들이 5월부터 11월까지 여성회관과 향교에서 53명을 대상으로 해서 모듬북반, 다도예절반, 문화유적해설사반 이 3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유적해설사반은 여성회관의 강사선생님들이 거의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1쪽 수강생 전시작품 경진대회 개최는 올해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상하반기로 수료식 하는 날 출품희망 수강생들이 13개 분야에 22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심사위원은 3명으로서 해당분야의 강사와 운영위원 2명으로 구성을 해서 13개반에 최우수와 우수를 나누어서 시상표창을 26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22쪽 출산장려를 위한 생활문화정착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생활에 평등한 삶의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사 등 생활문화를 개선하여 생활속의 평등문화를 정착을 시켜서 저소득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갖기 위해서 연중 각종 여성들 모임을 통해서 올해는 2,000명 정도를 계획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1,434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천교육을 실시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여성교육과 여성대학,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 특강 등을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여성자원봉사활동 전개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실적을 보고드리면 연중 13개 분야에 668명의 등록이 되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실적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내실화를 위해서 센터운영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중고품 판매소도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여성자원활동 프로그램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 읍면동 자원활동비를 개소당 4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12월달에 자원봉사자 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자 위탁교육은 7월 24일과 25일 오늘 교육을 12명이 다녀왔습니다. 수강생 및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9월중에 800명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인정격려를 위해서 도와 시 의회에서 우수봉사자를 표창하고 여성봉사자들 상해보험가입 지원과 지역행사에 초청을 하고 봉사자증을 발급하고 수첩도 배부하고 훈련기회도 제공을 해서 인정감을 부여하면서 활성화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회관 소관 2006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성회관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의원님.

김성태 의원입니다. 보고서 만드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기네요.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내용에 보니까 여성들의 능력개발하고 교양증진 또 여성의 자아실현 여성의 지휘향상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그런 기회가 장소가 꼭 필요하다고 여성회관이 생각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하실에 사물놀이 하는데 가봤습니다. 사물놀이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물놀이 하게 되면 굉장히 음이 커요. 그래서 벽에 하울링이 생기고 이러면 소음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물놀이 수강하시는 분들이 귀에 난청이 생길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하실에 방음대처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들 방음장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물놀이반과 모듬북반을 그곳에서 장고반까지 3개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난청문제 때문에 몇 차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알아본 결과 흡음공사를 해야 되고 방수공사를 동시에 같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이 1,200～1,500정도 소요되는데 이번 추경에는 예산사정도 있고 그래서 못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꼭 반영을 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되야 만이 별문제가 없이 이 수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충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충후 입니다. 지금 여성자원봉사자 회장을 맡고 있는 각 읍면동에요. 혹시 시의원이나 이런 지체를 가지고 있는 사모님들이 회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시의원님 사모님들이 회장을 맡고 계시는 데가 있는가 물으셨어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예전엔 있었지요?

예.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그 분들이 진정한 자원봉사가 아닌 자기 남편의 자기의 선거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의원 부인으로서 그 지역에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봉사대가 조직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을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서 활동하는 게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런 쪽에는 전혀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하셨죠?

예.

사전에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저 역시도 거기에 전략을 써서도 안 되는 것이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혹시 그런 쪽이 있다면 저희들도 선거하고는 정말 무관하게 일하고 싶거든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재봉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 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27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 인력 예산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428쪽입니다. 한방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유기․자연농법을 통한 경쟁력 있는 우수 한약재 생산과 재배기술을 보급 및 품질인증을 통한 농촌 소득원 조성, 한약재를 이용한 한의약 및 기능성 식품개발,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한방산업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은척면 남곡리 532-1번지 외 137필지가 되고 사업모델은 일반지방산업단지입니다. 조성면적은 767,181㎡, 232,000평이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부터 2011년까지 10년간 단계별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간자본 합쳐서 520억원이 되겠고 주요시설 계획은 한방생태마을 등 9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는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개발방향을 설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단계 2005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토목, 건축 시행이 되겠습니다. 3단계로 2010년 이후 민자시설 유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02년 7월달에 은척면 남곡리 성주봉휴양림 일원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서 지금까지 연차별로 추진해 왔습니다. 제일 밑에 보시면 2006년 4월달에 한방산업단지 도시계획 용도지역이 일부 변경되었고 금년 5월달에 지정변경고시가 되고 금년 6월달에 한방산업단지조성 설계심의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제일 밑 부분에 금년 6월달 지난달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실시계획을 경북도 도시계획과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실시계획에 대한 협의를 경북도와 상주시 18개부서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의를 하면서 병행해서 한방산업단지 기반조성공사 및 감리용역을 조달청에 총액입찰로 의뢰를 했습니다. 단지 내 시설공사 현황은 한약재전시관 설치 등 12개 사업이고 12개 사업 중에 8개는 완료되었고 4개는 추진 중입니다.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한방산업단지의 기반조성공사 및 책임감리용역시행입니다. 기간은 2006년도에서 2009년까지 38개월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250억 9,000만원입니다. 금년 9월경에 늦어도 8월말에서 9월에는 발주가 되겠습니다. 2010년 이후 민간투자 시설물이 유치가 되겠습니다. 한방휴양촌외 7개시설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한방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 단지 내에 상근인구 등으로 연간 7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와 100억원 정도의 소득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한방과 웰빙의 사회적 수요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시범단지로서의 역할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성주봉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한방산업단지 특성화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 430쪽입니다. 한방산업단지조성 사업비입니다. 지정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해서 경북도지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근거법령은 석탄산업법 제27조 산업자원부 소관입니다. 폐광지역개발지원특별법 제1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9조 즉 폐광지역 대체 산업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일환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확보계획은 제일 좌측에 보면 년도별로 2002년도부터 2009년 이후까지 좌에서 우로 국비, 특별교부세, 도비, 시비, 민간자본 합쳐서 520억원이 연도별로 투자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약초재배지 조성․관리입니다. 한방산업단지 부지 내에 유용한 산약초 위주의 특색있고 품격높은 자연 약초재배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약초식재로 재배기술을 습득해서 재배농가에 보급함으로서 한방산업단지 목적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저희들 부지 내에 있고 사업기간은 2011년까지입니다. 조성면적은 총33.5㏊가 년차적으로 조성되겠고 추진실적은 2005년도까지 12.8㏊입니다. 장뇌산삼, 더덕, 도라지,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엄나무 등이 식재되었습니다.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식재되었습니다. 2006년 5월달에 약초재배지 경계선을 4㎞설치를 하고 동 5월달에 무선화상감시카메라설치를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약초재배지를 2.1㏊정도 장뇌산삼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약초재배지에 무선화상감시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7,500이 되겠습니다. 장뇌산삼 재배지의 토양분석, 종자 발아 및 저장실험을 농업기술센터 기자재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자채취량은 150g이고 실험결과 효과적인 발아법을 통해서 장뇌산삼을 재파종하는 데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토양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약초관리 및 기술보급에 활용하고 토양환경에 따른 생육상태의 연구, 병충해 방제 및 재배법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32쪽입니다. 성주봉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요즘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서 늘어난 휴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과 연계한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의 향상을 통한 이용율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위치는 은척면 남곡리 산5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지정면적은 300㏊입니다. 개장일은 2001년 6월 29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총투자비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42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시설은 숙박시설은 숲속의 집, 산림 휴양관, 산림 수련관 등 25개 객실이 있고 교육시설로는 세미나실 80평짜리가 1동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산림욕장 등 12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1일 숙박 가능인원은 190명 정도이고 1일 휴양림에서 수용할 수 있는 1,500명 정도 되겠습니다. 숙박시설에는 에어컨이 완비가 되어 있고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입니다. 입장료는 개인, 단체에 따라서 일반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해서 받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시설 사용료는 주차장, 야영장, 숲속의 집, 휴양관, 수련관, 세미나실, 식당 등으로 해서 사용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 6월 29일 개장을 해서 2006년 6월말 현재까지 운영성과입니다. 2001년부터 2006년 6월 31일까지 이용객 207,004명, 수익금은 10억 1,58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이용객 및 수입금이 증가하고 있고 7～8월 성수기에 연간이용객의 60～70%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매표소 입장료를 전산발매기로 검토를 하고 있고 건축물 방부처리, 황토집 신축, 야영데크 추가설치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업무 보고서(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

의원님 여러분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보고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태하 의원님.

저는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업 및 공무원들의 주 5일제 근무가 시행된 후 변화중 하나가 일상에 벗어나 자연 속에서 지쳐있는 심신을 달래려는 분위기를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봅니다만 자연휴양림에 대한 관심과 이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주봉 자연휴양림의 근무여건에 대해서 몇 가지 문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휴양림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정원은 19명인데 현재는 7월 14일부로 18명입니다. 그런데 어제부로 한 명이 7급행정직이 전출을 해서 지금 현재 2명이 줄었습니다. 17명입니다.

휴양림에....

저희들 휴양림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럼 관리를 하자면 지금 성수기니까 휴가철 아닙니까? 24시간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근무자 운영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휴양림 직원만으로 당직, 숙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총 7명인원이 교대로 1명씩 당직을 지금까지 하고 있었는데 18일 성수기에는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당직을 2명으로 보강을 하고 공익요원을 현재 4명에서 8명으로 늘려서 일직, 숙직에 3명이 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이 하고 있네요.

예.

그럼 휴양관에서 1일 숙박할 수 있는 숙박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말이죠?

예.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은 숲속의 집 433쪽입니다. 숲속의 집 9평하고 14평형이 있습니다. 9평에는 6명의 인원이 숙박할 수 있고 14평에는 9명이 숙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양관내에는 그렇고 9평에는 6명이고 18평에는 12명, 그 다음에 수련관 15평에는 9명, 그렇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1일 수용가능인원을 보면 190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2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이 오고 그럴 때는 자는 수가 있습니다.

1일 이용객이 몇 명 정도 이용객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안전사고에 대비방안은 있는지?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휴양림시설물을 이용하고 나서 이용하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넣었습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사망이라든가 어떤 사고가 나면은 1억원이 배상이 되고 대물파괴는 3,000만원 이렇게 되어서 동부화재 보험에 금년도 4월 3일 보험을 넣어서 휴양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하겠는데요. 혹시나 성주봉도 있고 등산로도 있고 수영장도 2개가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혹시나 안전요원이 있습니까? 수영장에....

그래서 저희들 공익요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시간마다 수시로 물놀이장이라든가 숲속의 장을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저는 휴양림 얘기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무엇이고 이용객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수렴할 수 있는 별도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휴양림이 101개소 이렇게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역휴양림 골짜기에 따라서 90만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고 경사가 가파를 뿐만 아니라 지역이 협소해서 더 좋은 건물이라든가 건물을 신축해서 여러 가지 놀이시설을 마련하려고 해도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내년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들였습니다만 황토방을 2개정도 더 신축을 하고 사업비는 1억 2,000만원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각종 벌레들이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부처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철에도 이용객들을 위한 친절한 행정서비스, 열악한 근무조건 속에서도 상주시민을 위한 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근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영숙 의원님.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며칠 전에 성주봉에 심성수련회가 있어서 함께 참여하면서 단체로 세미나실도 이용하면서 객실을 이용한 적이 있는데요. 보고서에 보면 식당이 현재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로 변화를 가졌더라고요. 저희들이 단체로 가서 세미나실을 이용하고 캠프를 할 때는 사실은 그런 식당이 꼭 필요하거든요. 향후에 없어지는 건지 어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세미나실에 오셔서 세미나를 하시고 이러면 단체로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래야하는데 저희 한방산업단지가 2002년도 7월달에 사업대상지로 지정이 되어서 2006년 7월 현재까지 만 4년 동안 환경이나 재해나 각종 영향평가, 또 설계심의, 설계용역, 실시계획 이런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만4년간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6월 9일 지금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실시계획에 대해서 경상북도 도시계획단에 최종 승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가 되면 저희들이 한방산업단지 부지 내에 한방개발센터라고 지어놨습니다. 작년에 건물이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기하고 수도가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그 이듬해 중에 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한방산업단지 사무실이 개발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식당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향후 몇 년이 될지 정확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현재 저희들이 기반조성공사는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개월 수로는 38개월로 공사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올 9월달에 일반조성공사가 착수되면 아마 우선적으로 한방산업단지 부지 내에 있는 산림이라든가 또 개발예정지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도로를 내고 상하수도시설이라든가 오폐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조치가 되면 길이 우선적으로 나면은 아마 이사갈수도 있습니다. 조금 시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내부적인 것도 있지만 사용자입장에서 상당히 단체급식을 하는데 강당바닥에서 음식을 배부해서 먹기가 상당히 불편해서 한 번 건의를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연구검토해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에 약 100여군데 휴양림이 있는데 차츰 성수기에는 저희 휴양림뿐만 아니고 전국의 휴양림이 다 제가 봐서는 찬다고 보거든요. 인근숙박시설뿐만 아니고 비수기에 자연적인 여러 가지 여러 경관과 한방산업단지에서 오는 부가가치 같이 어울려 진다면 굉장히 머물 수 있는 휴양림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휴양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신 게 있으시면 소개를 해 주시지요.

아무래도 성수기에는 저희들이 입장객이나 또 숙박객이 넘쳐서 시설물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비수기는 비수기라 함은 겨울철이 되겠습니다. 동계, 겨울철이 되겠는데 저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겨울철에는 활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해도 입지여건이 사실상 저희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자연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존 시설물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고 동절기에는 휴양객의 유치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저희들 부서에서 얼음이나 썰매장 개설, 인도를 이용한 산악자전거대여, 계곡에 얼음동산 등을 조성해서 휴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산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산행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저희들 휴양림시설이 전국에 어디에 내놔도 빠지지 않을 만큼 깨끗하고 저도 여름철을 이용해서 나오면 제가 아는 지인들을 모시고 가서 굉장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단지 비수기에 그 좋은 시설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예를 들자면 가을이면 자연과 어울려지는 음악회를 한다든지 여름이면 여름 특유 아니면 겨울이면 눈과 어우러지는 자연경관과 이런 것들을 조금 연구검토하신다면 좋은 시설을 활용하고 상주의 이미지도 홍보를 하면서 저희 시설물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조금 더 검토하셔서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후 의원님.

예. 이충후입니다. 자연휴양림에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연휴양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흑자입니까? 적자입니까?

자연휴양림전체로 봐서는....

적자죠?

그렇지요.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전국이 대동소위 합니다.

전국을 평을 하지 마십시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흑자되는 데도 많습니다. 뭣 때문에 전국을 얘기를 합니까? 그만큼 관리하시는 분들이 홍보가 부족하다는 얘깁니다. 제가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저는 왜 여러 군데 다니느냐 하면 얘들을 운동을 시키기 때문에 전국으로 전지훈련이나 이런 것을 하러 다니다 보면 한겨울에 우리가 겨울에 냉면먹지 않습니까? 꼭 여름이라고 냉면 먹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겨울에도 냉면먹습니다. 겨울이라고 해서 휴양림에 안가는 법 없습니다. 홍보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하다못해 서울 체육회나 이런데 얘기해 가지고 전지훈련장이나 만들든지 전지훈련하러 오게 이러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흑자를 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전지훈련을 겨울에 여러 군데를 다니다 보니까 그 휴양림 전국에 많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나도 거기도 가봤고 그래서 태릉선수촌 이런데 서로 연결고리를 이여서 전지훈련장으로 오게 싸게 오게 이렇게 홍보를 하면은 흑자를 본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전지훈련이나 체육시설 오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홍보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신병희 의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질문이 길어질지 모르는데요. 431페이지에 보면 약초재배조성실적이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보면 12.8㏊에 6가지를 해놨습니다. 이 사업이 앞에 428쪽에 나오는 약초재배단지주요시설을 세부적으로 보고한 겁니까?

428쪽에요?

한방 일반지방산업단지 조성에 보면....

약초 재배단지....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 놓은 게 이겁니까?

지금 현재 앞에 있는 428쪽에 있는 약초재배단지는 저희들이 휴양림 내에 있는 10만평정도를 직접 조성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는데 그 중에 이게 지금 현재 2005년도까지 12.8㏊한 그중에 일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가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보고 지금 10만평이나 했습니까?

대상지가 10만평인데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조금 질문이 길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주요시설에 있잖아요? 한방생태마을약초재배단지, 한방자원개발센터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예.

이걸 간단간단하게 요점만 얘기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개발센터는 지금 사무실에 쓸 겁니까?

한방자원개발센터는 단지를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연구전시실, 주사무실, 또 연구동이나 공장동을 건립해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 항목별로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해가 안가서 그럽니다.

그럼 우선 한방생태마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생태마을은 약초를 생산하고 가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15가구를 입주를 시킬 예정입니다. 민자유치대상입니다. 한방자원개발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주사무실외의 연구동, 공장동, 연구전시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방건강센터는 한의원 형태로 운영하는 족탕마사지라든가 단식이라든가 기공수련, 생식, 참선, 황토방 등을 할 수 있는 수익사업입니다. 한방건강센터, 한방건강 교육원입니다. 이것은 교육장이나 수련장등으로서 한방을 주제로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각종 기관, 단체, 이런 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익시설입니다. 한방휴양촌은 숙박시설입니다. 요양형 콘도시설입니다. 객실을 한 50개～60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수익시설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촌 입니다. 한방촌은 방문객편의를 위한 시설로서 한방을 주제로한 요리라든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식당이라든가 한방차, 직거래장터, 이벤트광장 이런 것으로서 먹거리나 쉴거리를 할 수 있는 수익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게 어느 항목 입니까?

한방촌 입니다.

한방촌이라고는 없는데요.

428쪽에 있습니다. 주요시설 계획에....

이건 숙박시설이라 안했습니까?

숙박시설은 한방휴양촌입니다. 그 다음에 한방테마체험관은 공방이라든가 체험장이라든가 전시판매장, 공예박물관, 저작거리를 할 수 있는 광장이 되겠습니다.

건강공원은 뭡니까?

한방건강공원은 한방치료를 오신 분들을 위해서 숙식할 수 있는 공간이나 쉼터가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한방산업단지에 약초재배지에 들어가면 정말 한약재냄새가 물씬물씬 나는 이런 단지가 되어야 할 텐데 가장 장뇌삼은 그렇습니다만 도라지, 헛개나무, 가시오가피, 엄나무 있잖습니까? 간단한 것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심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은 모든 모든 이라고 하면 좀 어패가 있겠지만 웬만한 산에 나는 풀은 거의 다 약효가 많고 작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거의 다 약초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약에 저는 상식은 없습니다만 약방에 감초라는 말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기본적인 것 감초, 예를 들어서 지황 하는 것, 내가 한약을 지어보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이런 것 또 천궁, 저는 아는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약재들이 식재가 되어야 되지 겨우 520억 들어가는데 전부 시설물만 해놓고 기본구상에 이런 것들이 다 빠졌어요. 이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보고서에는 넣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지황도 300평을 올해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몇 가지 입니까? 가지 수만 얘기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약초재배지조성에 6종하고 지황하고 7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단지가 2004년도에 정식관리사업소가 조성이 되어서 문을 열어서 지금까지 초창기입니다.

초창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구상자체가 잘못되었어요. 구상자체가 잘못되었는데 조직이 보니까 지금 소장님 행정직인데 지금 소장님이 복수직 입니까? 임업직하고?

그렇습니다. 임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복수직 입니다.

그다음에 행정직이고 시설담당은 토목직이고 약초가 농업직이잖아요? 휴양림은 별개의 사업이니까 이런데 이것 지금 앞장에 보니까 2006년도 6월달에 한방산업단지조성 실시계획 승인안을 경상북도에 올렸고 각 실과소에 지금 부서협의 중에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총괄적인 지금 앞에 주요시설 이것은 기본 근간은 안 건드리더라도 약초 재배조성지 10만평에 대해서는 심는 나무라든지 약초라든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앞으로 변경이 가능하지요? 종류를....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시면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겠지만 거의 한방단지를 이게 밖에서 저도 한방단지가 처음에 구상되면서부터 계속 신문보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뽑고 또 관련된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이 단지가 조성되면 거기서 중심이 되어서 상주농가에 약초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정말 우리 고을이 한약재중심이 되는 도시가 되어서 농가소독도 되고 이런 이끌어 줄줄 알았는데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신대로 보면 와서 발 맛사지하고 자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게 주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여건에서 한약냄새가 물씬물씬하는 한방단지가 되려면 이 10만평에 대한 약초 재배지의 그 쉽게 되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십시오. 시장님 한방단지 순시하셨습니까?

예.

하시고 가셨습니까? 벌써....

당선되시고 나서....

아뇨. 정식 순시 취임하시고....

왔습니다.

아직 읍면순시도 안 끝났는데요?

일단은 제일 먼저 점심식사를 하시고 저희들 사업소를 먼저 한 번 방문을 하셔서....

내가 좀 야박한 말씀인데 소장님은 또 한 1년 이렇게 근무하시면 본청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이게 소홀해질 염려가 있는데 제가 좀 권해 드릴게요. 모든 야생초는 약초로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제가 알기로 전남 구례에 가면은 야생초를 전문으로 하는 야생화전문이 있어요. 나중에 개별적으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성주에 가면은 성주야생화박물관이 개관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가면 내가 농장이름은 잊어버렸는데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가면은 야생화라고 해서 약초가 안 되는게 아니고 그 식재했는 데를 한 번 출장을 가셔 가지고 구상을 바꾸셔야 합니다. 이거 520억 들인 한약 한방산업단지에 약초는 7가지 심어놓고 한방단지다 이러면 누가 봐도 이해하겠습니까? 소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저로 봐서는 사업비 지금 현재 520억 드는 것은 각종 시설물이라든가 건축비로 충당이 되었고 약초재배지조성하는 약값 대금 등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약초재배를 장뇌산삼이나 더덕이나 도라지나 이런 종류를 기본적으로 한 번 심어놓은 것 입니다. 심어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지황이라든가 감초를 대대적으로 단지를 조성할 것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계획은 소장님이 안 세웠더라도 방향이 조금 잘못,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방향이 한약한방하고는 거리가 방향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여기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협의하고 승인이 되면 기반공사에 대한 감리용역하고 이게 전자입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들어가면 사업비 잔액도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다고 하시지 마시고 재원이 남습니다. 520억의 1%라고 해도 얼마입니까? 5억2,00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방단지에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약냄새가 물씬물씬 나게 10만평에 대해서 약초의 종류를 다양하게 넓혀 달라는 얘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질문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산업단지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7월 20일부터 오늘까지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왕성한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보고에 정성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여러분께 보고하고 같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미흡한 점이나 개선해야 될 사안은 합리적으로 수정하고 보완하여 시정의 모든 사안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