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정례회는「지방자치법」제44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으며, 지난 6월 5일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 동일자로 집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심의하실 주요안건으로는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변경 채택의 건, 구정질문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의 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사무감사, 동대문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반안건 9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배경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보조금 집행잔액,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구민 불편을 해소하고 현안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와 회계별 편성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6,490억 3,488만원으로 기정예산 5,872억 4,444만원 보다 617억 9,04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5,704억 1,866만원에서 571억 4,225만원이 증가한 6,275억 6,091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8억 2,578만원에서 46억 4,819만원이 증가한 214억 7,39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119억 9,398만원, 조정교부금 및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202억 8,604만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95억 5,264만원, 세외수입 36억 3,702만원,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 등 116억 7,257만원을 반영하여 총 571억 4,2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유형별로 설명드리면 첫째, 구민복지증진 등 투자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대문구민회관 개·보수 56억 5,700만원, 문화회관 부지 매입 19억 2,001만원, 답십리 영화테마공간 조성 8억 6,000만원, 사가정로23길 도로개설 14억원, 답십리 18구역 및 회기 어린이집 신축 36억 2,100만원 등 총 134억 5,8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구민불편사항 해소 등 현안사업 추진과 청년 실업 해결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면도로, 뒷골목 도로포장 9억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및 하수도 준설 8억원, 대형폐기물 등 잔재물 위탁처리비 6억 4,009만원, 재활용선별장 초과분 3억 7,424만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정비 4억 5,745만원,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 6억원, 왕산로 전통시장 주변 보행환경 개선 6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억 4,210만원,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1억원 등 총 46억 1,3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퇴직급여 충당금으로 14억 1,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로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55개 사업에 총 146억 4,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7억 2,23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1,524만원에서 6,577만원을 증액한 5억 8,1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6,577만원을 세입·세출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63억 1,054만원에서 45억 8,242만원을 증액한 208억 9,2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1억 2,511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2,632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증액하고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5억 6,901만원을 감액하여 총 45억 8,2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은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단속차량 구입 1억 9,406만원, 주차단속원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1억 9,833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638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 46억 8,085만원을 88억 4,450만원으로 41억 6,36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사업 추진 등 원활한 구정 수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소요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2019년 6월 5일 제287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이순영의원이 동료의원 4명의 찬성을 얻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56조 및「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88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수는 7명으로 하되 운영위원회 위원 1명,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3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3명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이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 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으로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6명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