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손세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201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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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6월 26일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인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연일 수고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태인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한 후 이어서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준성 성과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조일현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최경진 주차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이태원 공공사업팀장입니다. (인 사) 박호찬 구민체육센터팀장입니다. (인 사) 김문재 체육관팀장입니다. (인 사) 서경주 도서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마지막으로 송민선 답십리도서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실적을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중…….) 동대문구의회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지와 신뢰를 바탕으로 공단은 지속적으로 변화와 혁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단 임직원은 주민 생활 편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은 연번별로 나누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연번 1번부터 5번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931쪽부터 960쪽까지입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먼저 931쪽 시설관리공단 직원 현황에 대해서 도표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 지금 정원이 178명이고 현원이 171명으로서 7명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부족한 게 직군별로 보면 정규직이 30명이나 모자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일반직하고 전문직이 13명, 16명 이렇게 모자라고 오히려 현업직은 23명이 과하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를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시설을 관리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기술직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정원대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인원의 배치라든지 선발할 때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고 질의를 드린 바 있는데 지금 1년이 지나지는 않았지만 올해 행정감사에도 거의 비슷한 인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물론 있는 분을 내보내고 이렇게 직군 전환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다소 이해는 되지만 일단 이 편성이 이렇게, 첫째는 인원이 부족한 사유, 두 번째는 이렇게 정원 대비해서 현원에 이런 편차가 심한 이유를 일단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정규직은 부족하고 현업직은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는 아마 제가 자료를 보니까 10여 년 동안 사서라든가 사무보조, 체육지도자 이런 부분들이 전문직으로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 속에서 현업직이 채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랬던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작년에 지적을 받은 이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잘 아시겠지만 저희 공단이 바로 어떤 결정을 하고 시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구청의 승인, 이사회의 의결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양한 방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직무 분석을 통해서 각 사업장에 정원 조정한 안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현업직이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현재 전문직의 업무를 맡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보조, 사서, 문화 등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다소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공단이 설립된 지가 몇 년이나 됐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5년 됐습니다.

전범일위원

15년, 설립 초기에는 이렇게 정원이 숫자에 맞게끔 인력들이 배치가 됐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그렇게 보여지고요. 다만, 이후에 업무들이 다양화되고 추가되면서 사업장마다 조금 근무시간 체제변화도 있겠고, 그래서 저희가 아무래도 외부전문기관에 어떤 컨설팅을 좀 받을 필요가 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업장별로 필요한 그 정원의 부분을 좀 파악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공단 인원에 대한 총원 관리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구에서…….

전범일위원

구에서 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전범일위원

지금 우리 구 공무원분들의 어떤 총원 관리는 시에서 한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자체 시설관리공단은 구에서 관리를 하고 또 어떤 직군이라든지 이런 부서별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한다 그 말씀이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세한 건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본 위원이 다른 부서의 행정감사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정원의 숫자가 과부족되는 부서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굳이 이렇게 편차가 심할 바에는 정원에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을 조정하셔야 되겠죠,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그 방안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숫자에 불과한 정원을 두고 현 상황을 다르게 운영한다는 자체는 그것부터가 모순이 있는 거고 정원에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정규직하고 현업직에서도, 지금 본부장님 말씀은 어떤 예산 관계 이런 게 당연히 수반되겠죠. 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능력 있는 분들은 또 정규직 전환도 필요한 거고, 지금 사회가 그렇게 원하고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무엇이 문제인지 그 사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정원 조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그 방안을 지금, 그 두 가지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뭐 당장은 안 되겠지만, 특히나 이런 인사문제나 인원관리는 단기간에 해결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부분도 제 모습을 찾아가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여튼 본부장님 말씀대로 필요하면 외부용역을 받아보시든지, 아니면 자체 진단을 하셔서라도 이 부분은 좀 형평성에 맞게끔, 원래 당초 계획안 그런 게 맞게끔 하셔야죠. 안 그러면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겠죠, 정원을?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같은 쪽 하단부에 직원 퇴직 현황에 보면 2017년도에 16명이 하셨는데 지금 2018년도에는 22명이 했습니다. 그런데 또 퇴직사유를 보면 이직이 5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 기술적, 현업직 부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급여를 비롯해서 근무환경 이런 요인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며칠 전에도 우리 구청 광장에 시설관리공단의 주체가 되는 노조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데, 생활임금을 가지고 집회를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나가다가 그 자료도 하나 받아서 봤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거나 처우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입사를 했다가도 또 단기간에 퇴직을 하거나 좀 더 좋은 처우를 해주는 다른 공단이라든지 다른 시설로 이렇게 이직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또 자료를 받아보니까 공단에서 제시한 자료랑 실질적인 현황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 그렇게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진실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첫째? 자료가 일단은 정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뢰가 있어야 어떤 개선점을 찾을 건데 제가 본 자료는 두 가지였습니다. 공단에서 주신 자료랑 다른 루트를 통해서 받은 자료랑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첫째는 진실성이 있어야 되고 데이터에 대한 진실성, 두 번째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나갈까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 혼자서 할 일도 아닌 것 같고요, 공단에서 자체 진단을 하시고 대안을 내놓으시면 우리 관련 부서가 뭐, 총무과라든지 의회라든지 이런 관련된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랑 같이 한번 간담회라든지 어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미팅을 한번 주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급여에 대한 자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아마 전 직원의 연간 전체 받는 보수, 세전으로 해서 아마 제공이 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평균급여를 따질 때 각 공단마다 여러 가지 급여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순비교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신규직원, 그리고 하위직급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가 현재 최저임금이 미달돼서 보전하고 있는 부분이 44명입니다. 정규직에서 16명, 나머지 현업직에, 이른바 최저임금 174만원 부분이 안 돼서 보전하는 부분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현재 24개 공단 중에서 생활임금을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 19개가 됩니다. 19개 공단이 현업직은 대부분 적용을 하고 있고 15개 부분은 정규직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비교했을 때 보면 생활임금은 월간 급여가 212만원이 되기 때문에 174만원에 비해서 연봉으로 따지면 한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범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장님의 입장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본 위원의 생각을 좀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어느 조직이나 직원을 채용해서 그분이 단기간 있다가 나가는 거는 손실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초기비용이 들게 마련이거든요, 인원에 대해서는? 그분이 아무리 석사, 박사 학위가 있다 하더라도 현업에 들어오면 거기서 배워온 학문이 그대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러면 현업을 익히기 위해서는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고 어떤 일정기간의 수습기간이 필요하거든요? 알만하면 그만두면, 이분은 받은 급여의 어떤 대가를, 가치를 발휘 못하고 또 그만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직에서는 어떻게 보면 더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한번 입사를 할 때 제대로 된 직원을 채용해야겠지만 채용된 인원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우를 해줘서 그분이 그런 사유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면 지금 공단 전체적으로는 인력 운영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이사장님 공단 업무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앞쪽 자료에 보면 이러이러해서 무슨 행정안전부 표창을 받았고, 이러해서 우수기관이고 또 우리 서울 시설관리공단 중에는 평가가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 서울자치구 공단 중에 7위, 그리고 행안부 장관 표창을 받을 때는 99개 공기업 중에 5위, 그리고 교육기부 우수기관으로 또 최초로 선정이 되었고, 청풍유스호스텔도 하여튼 A등급을 받았고, 예를 들면 이래저래 하신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공단이사장님을 비롯한 공단의 관계자분들은 주변에 어떤 평가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만족도나 공단이 잘 하고 있다 이런 평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아쉬움이 남은 그런 평가를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 공단 직원들은 열심히 해서 이렇게 표창도 받고 잘 관리하는데 단면적으로 직원들은 하여튼 무엇이 불만인지, 임금이 부족한 이유도 있겠지만 하여튼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그만두고 이직하는 직원이 많고, 그리고 또 우리 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여기 계신 간부님들은 또 나름 애로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뭔가 엇박자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그런 운영체계가 있지 않나라는 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우리 공단이 한 만큼 대우를 받고, 또 해줄 거는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뽑은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원을 정해놨으니까 부족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원만큼은 필요하면 뽑을 권한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원을 조정해야죠, 예를 들면, 넘치는 거는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기 계신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시고 우리 집행부 구청장님이나 또 담당 국장님에게도 좀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실 거는 어필하시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본분은 다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앞뒤가 맞는 그런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보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일단 종합적인 질의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문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948쪽에 보면 작년에 신규 프로그램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3월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기적의 맨몸운동’ 외에 21개 강좌를 개설해서 4,500만원의 추가 수입을 달성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이 21개 강좌를 새로 개설했다라는 것은 기존에 무엇인가는 폐지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일단 공동사업 분야에서 몇 개 프로그램이 실적이 저조해서, 인라인이라든가 스피닝 이런 부분들이 폐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2017년 대비 2018년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자료를 볼 때에는 그냥 21개나 되는, 작은 것도 아니고 21개나 강좌를 개설했는데, 물론 운영시간 외에 추가 시간을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존에 무슨 어떤 강좌든 이 강좌를 개설했을 때는 기존 프로그램이 폐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만 표시하시지 말고 조금 구체적으로, 그리고 우리 이문체육문화센터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동대문구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물품 구매를 하셨는데 물품이 보면 책을 구매하신 것 같아요. 서울서점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단체에서 물품을 구매했는데 책을 몇 권을 얼마치 구매를 하셨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센터장님, 자료로 일단 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밑에 항목에 보시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운영을 하셨는데 주요내용 중에 세 번째 항목을 보시면 생애주기별 맞춤형도서관 견학 운영이 있습니다. 이용인원이 2,201명인데 금액이 220만 1,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인당 1,000원이 들어간 겁니다. 어떤 도서관을 어떻게 견학을 해서 생애주기맞춤형이 된 건지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도서관에 견학을 와서 독후활동을 할 때 제공하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렇게 표현해 놓으면 도서관을 그냥 견학했는데 눈으로 봤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고요. 1인당 1,000원이 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 이 자료 내용을 보고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죄송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어린이 도서관 행사 개최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소 항목으로 가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자산관리 경제특강을 실시했습니다, 11월 달에. 그런데 물론, 이게 유명한 어떤 우리 저자분의 무료특강으로 운영이 되기는 했는데 지역 주민이 15명밖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인근 지역뿐 아니라 소식지에 싣든지, 아니면 주민센터를 통해서 좀 대대적인 홍보를 해서 이왕이면 장소가 우리 문화체육센터에도 1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15명밖에 못했다면 이해를 하겠는데요, 실은 사람이 안 와서 15명밖에 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앞으로는 꼭 홍보 안내를 잘해서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테마가 너무 좋습니다, ‘적게 벌어도 잘 사는 노후 50년’. 이런 강좌는 진짜 많은 분들이 좀 강의를 듣고 진짜 요즘에 특히나 빈부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이 좀 적더라도 진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앞으로 이분을 또 초대가 가능하시면 무료가 아니더라도, 강의료를 드리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강의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아니면 뭐 이분이 똑같은 내용이라도 분기별로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한번 구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리고 951쪽 어르신 무료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이해가 조금 안 되는 게 과연 50대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60대, 70대 이상도 아니고 50대 이상 이렇게 해서 24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과연 50대를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좀 이런 데 지원을 해주고 하려면 굳이 연령대를 구분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어르신을 위주로 했다면 진짜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왜 50대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공모 단체에서 50대 이상으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이행을 한 것으로…….

전범일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체육센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흑자를 내는 곳이 있습니까, 단 한 군데라도? 경영수지상, 세입 대비 세출에서 흑자를 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주차사업은 흑자를…….

전범일위원

그리고 다 적자인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돈을 벌자고 하는 곳은 아닌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흑자를 당연히 못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와중에도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이문문화체육센터가 세입 대비 세출을 비교해 봤을 때 그나마 가장 수지가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문문화체육센터장님, 전임 센터장님들도 그렇고 현재 역임하시는 팀장님도 엄청 노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창출할까 노력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센터장님, 아까 자료 요구한 것에 포함해서 이문문화체육센터 정규직이든 기간제든 인원이 최근 3년 동안 변동 현황 있죠? 채용이든 다른 부서로 전출이든 퇴직이든 이직이든, 하여튼 인원 현황에 대한 3년 치 자료를 좀 같이 제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먼저 요즘에 공단에서 우리 구청 앞에 와서 임금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그 뜻이 뭡니까? 요즘에 봉급을 어떻게 현실화 시켜 달라는 거예요? 구청 직원하고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 8월에 저희 공단에 민주노총 산하에 산별노조인 공공연대노동조합이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단체 협약을 진행하고 있고 최근에 임금 교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임금 교섭을 진행하는 초기에 아마 조합원들이 본인들의 주장을 우리 구청과 의원님들께 알려서 뭔가 이렇게 지지를 받고자 하는 행동으로 보여지고요. 일단 내용을 말씀드리면, 유인물에 3가지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생활임금이 보장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겠고, 두 번째는 최저임금 부분이 보전 수당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편법이 아닌가라는, 편법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정년에 대한 부분이 있겠고, 명절휴가비라든가 급식보조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줬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저희가 2018년도에 급여체계 개선하면서, 예산편성할 때 기준 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퇴직금 안 나오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퇴직금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거기에 보니까 퇴직금 현실화라고 써놨던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내용은 제가 못 봤습니다.

김남길위원

거기 보면 세 가지 중에 최저임금 못 받은 사람이 있나요, 요즘에?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200만원 돈 되죠, 넘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74만원입니다, 월간.

김남길위원

그렇죠? 지금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공단에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지금 44명이 부족한데 보전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다 못 줘도 임금은 줘야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 같아요. 본부장님이나 이사장님은 봉급 많이 타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최저임금도 못 타니까 그렇게 하소연들을 할 거 아닙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김남길위원

그런 거는 윗사람들이 신경 써야 돼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임금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타협안을 만들어서 구청에 협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거 신경 써주시고요, 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943쪽 보시면 우리 본부장님이 대답을 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내·외부 전체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책을 보시면 설계 및 감리를 지금 한 회사로 묶었습니까, 따로따로 뒀습니까? 책자 상은 지금 제가 보니까 설계하고 감리가 하나로 되어 있네? 아는 대로만 좀 얘기해 줘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답변해야 될 내용으로 제가 지금…….

김남길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이것을 대답할 수 있냐 없냐 전제로 제가 먼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시면 제가 먼저 말씀 좀 드릴게요. 건축공사, 기계공사, 건축이나 기계나 전기나 통신은 한 회사에서 묶어서 할 수가 있고요, 소방이나 이런 것은 따로 설비 쪽에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책자에 보시면 몽땅 묶어서 왔어요.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비가 지금 총 67억 4,500이에요, 맞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맞아요? 저희가 본예산에서는 52억을 잡아줬어요. 그런데 15억이 건축 추가예산 해가지고, 지금 거기 체육센터에 엘리베이터 있어요,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지금 현재 없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없어요? 없는 걸 지금 신규 설치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김남길위원

여기 지금 엘리베이터를 신규 설치입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거를 추가로…….

김남길위원

지금 15억이라는 금액이 난데없이 튀어나와서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본부장님, 이사장님도 잘 모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묻겠습니다. 공사를 통으로 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 공사를 내가 통째로 공사합니다. 쓰레기와 이런 부자재는 누가 버려야 되나요? 업주가 버려야 되나요, 버릴 때는 따로 공사비를, 따로 쓰레기비를, 따로 치워달라고 구청 여기에 얘기를 해야 됩니까? 업자가 버려야 돼요, 제3자가 버려줘야 되나요? 아는 대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집에서 집수리를 맡겼어요. 통째로 맡겼어요. 누가 버려야 돼요, 집 쓰레기를?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볼 때에는 공사 맡은 분이 총괄 책임을…….

김남길위원

마이크 좀 바짝 대고 하세요. 다시 묻겠어요. 쓰레기를, 건축주가 업자한테 맡겼어요. 공사비만 맡깁니까, 쓰레기비는 따로 맡깁니까, 아니면 누가 치워야 됩니까?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사실 그 사항은 제가 볼 때에는 주관 과하고 협의해서 답변할 사항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얘기를 물어보시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도 집을 한번 지어봤기 때문에 공사를 주면 그 공사업자가 대부분이 모든 비용을 해서…….

김남길위원

그렇죠? 그게 보편적인, 그 밑에 보시면 기타공사에 1억 6,800이 잡혀있어요. 지금 목록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쓰임새가, 1억 6,800이라는 금액이, 기타라는 뜻이 뭐예요, 이게? 우리 본부장님이나, 주관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심하게는 못 다루겠는데 기타공사라는 게 임의대로, 1,600 같은 건 이해를 하는데 1억 6,800에, 억 단위 돈을 기타공사의 목으로 따로 잡아놨어요. 본부장님이랑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 부분이? 이거 지금 폐기물처리라고 나와 있어요. 폐기물 처리는, 그 업자가 공사를 67억에 맡았는데 여기에서 기타공사로 해서 폐기물 처리에 1억 6,800을 따로 줬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에 어떤 부분이 우리 주관부서에서 이른바 67억 8,000만원에 대한 공사 내역을 정리를 한 것일 거고요. 각각의 어떤 업체를 이른바 발주했다, 선정했다는 내용까지는 나와 있지 않기…….

김남길위원

지금 모르잖아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김남길위원

그러면 자료를 내가 달라고 해도 못 주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희가 주관부서에 요청을 해서 그거는 제공을 하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협조를 해서…….

김남길위원

자료요청 지금 들어갈게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주관 부서가 직접 드리든 제가 받아서 드리든…….

김남길위원

건축주가 누구며, 거기에 건축공사를 어느 업체가 했으며, 기계와, 여기는 지금 소방, 전기 따로 따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방 이런 거 다 해서 설비 쪽으로 들어갔을 겁니다. 설비 쪽에 어느 업자가 했으며, 감리와 설계는 누가 했는가 그 부분, 기타 공사에 폐기물 처리라고 있어요. 폐기물 업자가 했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1억 6,800을 따로 별도로 오더를 내렸나?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런 내용을 다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한테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지금 우리 본부장님하고 이사장님한테는 제가 이렇게 심하게 얘기를 해봐야 소 귀에 경읽기 같아.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선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해서.

김남길위원

지금 전혀 모르잖아요?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사실은 왜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김남길위원

지금 그러면 52억에서…….

인수

최인수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사를 저희가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남길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왜 52억에서 67억으로 됐나? 15억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부분은 일단 52억 8,000만원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시작했는데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노후화된 시설 개선 보수, 그다음에 구조보강 이런 것들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른바 주민 편의시설인 엘리베이터가 없고 또 하나 소방시설이 좀, 스프링클러 이 부분이 없었고 또 외관에 대한 심리성(審理性:사실을 자세히 조사하여 처리함) 부분이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돼서 그런 것들도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추가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본부장님, 15억 속에 스프링클러는 소방 공사에 따로 들어가 있어요. 그 15억 속에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 위에 설비 쪽에 포함이 된 금액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달라는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하면 소방 쪽에서 스프링클러 따로 하고 추가해서 스프링클러 따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양쪽에 다 쪼개서 먹어버리라고요, 나눠서요? 그러면 두 군데에서 공사를 들어갔어요, 업자를요? 그거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소방공사는 스프링 공사나 일반 비상구 이런 공사는 소방공사가 따로 하죠. 지금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주무부서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해본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제가 물어봐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주관부서에서 발주하고 시방서 내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대략적으로 이러한 시설 개선, 보수 이런 정도지, 구체적인 내용은…….

김남길위원

이러면 15억에 대해서 추가한다는 것은 본부장님이 견적서를 넣어줬을 거 아닙니까? 추가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안 했어요? 임의대로 주관부서에서 15억을 이렇게 해줄게라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구청과 공단의 이해 수탁관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시설관리라는 측면이고, 이 시설에 대한 보수라든가 리모델링 이런 부분들은 구청의 주관 부서가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1,500도 아니에요. 이게 1,500도 아니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 내용에 대한 협의는 할 수 있어도 결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주관부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요, 주관부서가 아무리 하더라도 쓰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해달라, 이거를 해달라라고 했으니까 추가로 돈이 해서 들어갔겠죠?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이런 부분들은 필요하다는 의견은…….

김남길위원

공사라는 게 대개 보면, 추가라는 게 뭐예요? 지금 별도로 외곽이나 이런 창호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추가 공사를 넣기 전에 본예산에 같이 묶어서 들어와야죠. 추가 공사는 뭐예요? 공사를 한창 하는 중에 돈이 부족하니까 대부분 추가 공사지, 이런 추가 공사를 신규 공사를 하고 있어. 새로 틀을 짜서 넣든가 해야죠. 아니, 추가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한창 땅을 파고 있는데 공사 돈이 떨어졌으면 추가비로 들어와야지, 새로운 것을 그러면 다시 판다, 땅을? 그런 식은 아니죠, 공사 개념이라는 게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열만 할 게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한대로 업체와, 업체에 들어가는 거, 얼마 얼마 들어가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주실 수, 담당부서에서 받든 복사를 해오든 어디서 베껴 오든 우리 본부장님이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