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내년도 경제가 더 어렵다고 이러한 여론도 있고 그런데 2005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위원님들한테 정말 고마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5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서 위원장이라는 중책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주민 본위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음성군의 재정을 세심있게 파악하고 연구하여 활기찬 군정 추진을 통해 군정 전반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본 위원회에 부여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려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솔선수범하는 예산안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올립니다. 아울러 집행 기관에서는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충분한 설명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2005년도 예산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세밀히 검토하셔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 위원을 선출하겠습니다. 간사 위원을 어느 분으로 하셨으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께서 강연수 위원님을 간사 위원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위원에는 강연수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좌석에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장·간사 선임을 마쳤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군수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세밀한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세입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31페이지부터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병승께서 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전 준 사용료를 안 받으신다고 하셨죠? 그런데 공사를 하시다 보면 한 전주를 이주할 때 그 이주비를 달라고 요구한단 말입니다. 그런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그리고 체신청에서 하는 공중전선은 사용료를 받죠?

그래서 공사하다 보면 한전 측에서 자기들 설치년도에 대해서 공사시기는 있는데, 공기는 짧은데 업주가 안 해 줘서 업주가 고통을 받고 곤란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은 우리 기관과 기관간에 협조관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자기들은 지주를 옮길 때 이주비를 달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 군도나 군 땅에 있는 지주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사용료를 내야죠. 그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 마냥, 세입이 되어든, 지출이 되었든, 내 살림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좀 담당 실과에서는 철두철미하게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왜 애매하게 우리가 손해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살림살이를 맡은 재무과나 기획실에서 꼭 좀 챙겨주시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아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 05분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하여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회사무과 예산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감사실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정지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99페이지 신바람 교통봉사단 실비 나오죠?

지금 이 사람들 자가용 가지고 온 사람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연료비를 주는 거예요? 교통 및 실비라는 것은 자원봉사자들 일당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면 봉사에 대한 본봉과 지원금은 있어요?

있지 않습니까? 임여사님이나…….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789페이지 읍면예산에 대해서는 미리 유인물로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셨으니까 설명을 하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읍면사업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해서 111페이지 문화공보과 예산에 대하여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문화공보과에서는 음성군 홍보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체육발전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비가 많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축소시킨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는데, 한 개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고, 가뜩이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내년도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운데, 물론 공무원들 일하시면 편하시죠. 일을 하시고 음성홍보나, 문화예술 발전이나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 하시는 것은 참 좋은데, 예산이 작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3억원 말이죠.

연예인 출연료, 제작비 송출료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대대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 이것도 잘 해야 될 겁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니고, 이것 잘 좀 검토를 해주시고, 먼저 간담회 때는 보고를 해주셨지만 위원님들이 제대로 숙지를 못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과장님께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네.

음성소식지 운영은 음성소식지 보는 사람이 없다는 치워달라고 하는데, 그게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음성소식지 운영에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작비하고, 봉투제작, 이 뒤에 보면 여기에 준해 가지고 발송비가 또 있네요. 이게 떨어져 있는데, 이것을 묶어놓으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음성소식지가 과연 누가 보느냐, 이겁니다. 음성소식지를 지금 기관에 있는 분들은 모를까, 농민들은 소식지 있는지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113페이지 제작비하며, 봉투발송비, 그 뒤에 발송요금 하며, 이것도 정말 떨어져 있으니까 별개 아닌데, 붙여놓으면 대단히 큰돈입니다. 이게 꼭 필요로 하는 것인가,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성년의 날이죠. 성년의 날 서한문이 이게 큰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우편 발송에 124페이지 맞물려가지고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50만원씩 주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정말 필요 불급한 사항이라면 모를까, 진짜 지역주민들이나 당사자인 성년들한테 피부로 닿는 것도 아니고, 음성소식지도 있는지를 모르고 음성소식지가 과연 몇 사람이 보며, 여기에 대해서 그거 제작비하고 사직 찍고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정말 답변해 주십시오.

우선 두 가지만 드리고 다음에……. 매년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을 음성신문이나 음성소식지에 게재를 한다면 큰돈도 안 들어갑니다. 음성신문을 홍보를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면을 음성소식으로 해서 준다고 하면 예산이 1/3도 안 들어갑니다.

이거 필름 값하며, 음성신문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한 면을 음성소식지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한다면 여러 번 건의를 한 것인데, 음성신문을 두둔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음성신문도 어렵습니다. 음성에서 유일한 신문도 광고비가 없어서 어렵고 그것도 음성소식지에 들어가는 돈 1/3만 들여서 한다면, 음성신문도 대부분 다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면 개인의 사견이라는 반영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을 절감하는 쪽으로 수십 번 건의를 드렸는데, 생각도 안 하고 그것 검토도 안 해 본 것 같습니다.

이런 쪽으로 한다면 음성신문을 보면서 소식지를 보면 양쪽에 음성신문도 광고비 쪽으로 수입이 될는지 모르고 예산차원에서 절감이 많이 되고 그런데 이건 이 많은 돈을 해서 봉투비 발송료,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광범위하게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검토 좀 해주시고, 그리고 먼저도 음성소식지 때문에 의회가 홍보가 너무 안 된다고 의장님이 걱정하신 부분도 있고, 선거법을 위반을 해가면서 군수님 사진이 많이 기재되어 있어서 선거법에 저촉되게끔 해주지 마시고, 이러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할 수 있게끔, 지금 선거법에 군수님 사진이 기재되는 것이 선거법 위반입니다. 고발하면 당해요.

그런데 의회 의원님들 사진도 넣어주시고 그러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있고, 또 이번에 문화원에서 어저께 자료를 달라고 해서 이번에 문화원에서 문화원장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설성문화제 행사를 음성문화제 행사로 바꾸어본다는 쪽으로 많이 검토가 된 거 같습니다. 총회 때는 그거에 대해서 의견개진도 이사회를 하면서 설문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128페이지 설성문화제기 제작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을 그거하고는 부합이 되지를 않습니까? 글쎄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또 기가 설성문화기가 아니고 음성문화기로 바뀌면 더 좋은 건데 이런 것도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 아까 정지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물론 각 읍면에 사업을 서로 위원들끼리 지적하기는 참 마음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 공평성 형평성에 대해서 우리 정지태 위원님이 해주셨고 이한철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물론 삼성에 우리 강연수 위원님이나 반광홍 위원님은 좀 뭐하시지만 이게 읍면에 사업이 어떤 형평에 어긋나면 지역위원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러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사전에 그리고 아까 이한철 위원님 걱정하시는 원남면 9천만원, 물론 토지 하천을 매립해서 한다면 돈을 많이 들겠지요. 그런데 하천에도 게이트볼장에 시설물을 한다면 또 그게 우리 군유지인지 어디 것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전에 그거 승인이 나야 될 겁니다.

그런 거를 다 절차를 밟으셔서 하는 건지 모르지만 각 읍면에 사업이 균형에 맞지 않는 이런 거는 다시 위원님들 하고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하셔야지만 실과도 힘이 안 들고 지역에 위원님들도 아까 읍면에 설명 안 들어보고 다 유인물로 다 각자 검토를 하셨지만 이런 것도 실과에서 신경을 써주시는 게 배려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실 게 있어요? 공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아니 계시면 153페이지 청소년자립지원사업기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14시에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서 오후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예,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204페이지 이한철 위원이 지적해주신 방범대 사무실 물론 인구가 대소가 많이 증가가 되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일반 부서에 보면 대소에 굉장히 예산을 쏟아 붙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방범대사무실도 생극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방범대장이 솔선해서 해결해서 지었고 지금 읍면에 방범대 사무실 지원해주는 건 처음이지요? 글쎄, 말씀은 도서관을 짓느라고 철거를 해야 되니까 새로 지어주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보다도 저번에 방범대들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니까 금왕에 방범대 차가 자꾸 서요. 레카차가 끌어가는 것을 내가 몇 번 봤는데 지금 사무실도 중요하지만 차를 하나 더 금왕에 배치 해주는 게 안 좋은가요?

그래서 5천만원 방범대 사무실을 어떻게 지을는지 모르지만 예산을 조금 더 줄여서 차를 하나 더 금왕 쪽으로 배치해서 차를 한 대 더 사주는 게, 이거 5천만원 잘 지으려면 1억도 더 들어가지요, 그런데 지금 보편적으로 보면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각 방범대 사무실을 처음인데 앞으로도 시작하면 다른 데도 지어줘야겠지만 이제 그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시작해놓으면 다른데도 계속 해마다 지어줘야 돼요. 부득이 이번 같은 경우는 도서관을 지으면서 또 그것도 대소 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게 자기네 지역에 참 좋은 건물 지으면서 뜯는 건데 조건부로 해서 건물 뜯기니까 방범대에서 새로 지어 달라, 이런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자부담하고 그렇게 해서 조금 여기서 좀 삭감해서 금왕 쪽으로 차를 하나 더 지원해 주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