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김상훈 의원 발언
성태
김성태위원장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 이어 오늘도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지역혁신기획단, 새마을과, 보건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의사진행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질의를 요약해서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정수입니다. 먼저 119쪽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예산은 선거관리에 5.31일 전국동시 4대 지방선거 운영경비 집행잔액 4억 6,538만 6,000원을 감액하고 일반행정비 9억 9,235만 5,000원을 전체 5억 1,696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내용을 말씀드리면 119쪽....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지금 예산안이 저희들한테 있기 때문에 보고는 서면으로 설명은 그 정도로 하고 중요한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119쪽 하단에 우리시와 국제 자매도시인 중국 의춘시에 금년 하반기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에 따른 수당 등을 포함해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20쪽이 되겠습니다. 120쪽은 청사관리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1쪽 국외여비로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비 2,500만원을 계상하고 하반기에 실시할 직원배낭연수비에 1,500만원을 증액 했으며 중국 의춘시에 파견할 공무원에 대한 항공료를 포함해서 4,200만원을 국외여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부대인 육군 제5837부대 4대대 예비군 육성지원비로 도비보조사업비입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과목변경하기 위해서 증액 시켰습니다. 다음 125쪽이 되겠습니다.125쪽....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설명 그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질의하는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면 중국 의춘시 교환근무 1인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 다음에 121페이지에 보면 중국 의춘시 교환근무 공무원 항공료가 4회 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4회고 그 뒤에 보면 1인인데 1인이면 어떻게 2회만 하면 될 것 같은데 4회가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4회는 6개월을 하반기이기 때문에 지금 10월 11월 12월 3개월 있는 동안에 한달 내지 두달에 한번은 왔다갔다 해야 안되겠느냐 왕복을 하다 보니까 2회가 되고 두 번 왔다 가는 것으로 봤을 때 왕복 곱하기 2회를 하다 보니까 4회가 되었습니다. 3개월에 집에 한번....
재현
정재현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이것은 총무과 소관 뿐만 아니고 시청 산하에 전체 과에 다 해당되는 분야인데 우리가 현수막을 걸잖아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현수막이 보면 과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과는 7만원짜리가 있고 어떤 과는 6만원짜리가 있고 이런데 실제로 우리가 현수막 구입하는 것이 보면 부가세 포함해서도 4만 5,000원 5만원 주면 일반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런데 우리 관급이라서 비싼 것인지, 매년 과마다 보면 차이가 나더라고요?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가 6만원, 일반인도 보면 5만원이면 부과세 포함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데 이렇게 비싸게 하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저희들 보통 현수막을 다른 실과에서는 대체로 시내 걸이대에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시내 걸이대는 5만원 정도만 하면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저희들은 시청강당에 문화회관 강당에 하다 보니까 길이도 더 길고 좀더 크고 해서 행사 횡간막을 하다 보니까 주로 7만원에서 10만원까지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기획실에 예산계장님도 계시는데 이것 분명히 좀 잘 들으시고 앞으로 이 문제 좀 정확하게 짚으십시오. 현수막이 한두개 아니고 1년에 수백개가 걸리는데 걸릴 때마다 보면 차이가 예산 올리는 것 보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과장님 저희들 선발하는 대상 공무원들은 어떤 자격으로 하시는지?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아! 해외연수 중국 관계말입니까?
영숙
남영숙위원
예. 지금 의춘시....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 현재 중국을 다녀온 분도 더러 있고 중국어에 능통한 직원들이 교육을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분도 있고 시에서 학원비를 지급해서 받고 있는 분이 있기 때문에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적정한 사람을 심사기준을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중국어가 가능한 한 분을....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적정자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중앙 및 도 주관 해외연수 참여와 직원 해외배낭연수 관계 4,000만원 추가 책정해 놨죠? 죄송합니다만 전문위원님 의회 의원들 해외연수는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봉철
신봉철전문위원
130만원 해 놨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인당 130만원 제가 이것 왜 묻느냐 하면 오늘 아침에 TV에 방영하는데 어느 구 의원들이 해외연수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TV여론이 되더라고 그런데 우리 시청직원들 놀러가는 것 안 나오더라고.... 전국적으로 봐서는 의원들이 가면 나오고 시청분들 연수 가는 것은 TV 에 안 나오고 그렇더라고, 과연 이것 필요성이 있는가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물론 저희 국내도 잘하는데도 벤치마킹을 지금까지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국외도 잘하는 저희들 행정에 직접 접목할 수 있고 잘하는 것은 해외연수 문의 폭을 넓혀서 해외를 다녀와서 좋은 것을 배우고 와서 벤치마킹 해서 행정에 접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저는 초선이다 보니까 아직 안 가 봤기 때문에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들이 그런데 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연수라고 생각합니까? 여행이라고 생각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당연히 연수라고 생각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연수라고 생각하시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3쪽에 간단하게 하단부에 예비군교관연구, 회의실 건립은 순수하게 시비로 하신 것이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다 도비 시비 같이 했는데 이것은 꼭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해 주셨겠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군부대하고 저희들 협의를 계속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꼭 필요해서 예산반영 했습니다.
김상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카데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지금 몇 번 하셨죠?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지금 6번, 7번 정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참석하시는 분들 참석인원수가 지금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추이가 다소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강사에 따라서 유명강사가 올 때는 지난번 조동춘 회장이 한번 올 때는 인원이 많았고 강사에 따라 약간 차이가 나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편성한 것 보면 일반수용비에 프랭카드부터 행사장을 준비할 수 있는 운영비는 다 계상이 되었습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는데 126페이지 보면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2,500만원 예산요구 되었거든요?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되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시청에서 바로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수당을 주면 조금 현실하고 괴리되는 점은 있겠지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들것인데 왜 민간위탁해서 1회에 160만원씩 많은 돈을 주는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시민의 입장으로 봐서는 구태여 민간위탁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당초에 2회는 처음 두 번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강사를 정해서 협의를 하고 오시도록 저희들이 했습니다. 출향인사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 강사를 초빙하는데 사람 선정도 그렇고 어느 정도 강사폭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부분이 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체 강사를 풀로 1,000여명 강사를 풀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섭외가 사실상 공무원 1명이 강사섭외에 계속 매달려야 할 입장이 되어서 도저히 그렇게 2회는 해 보니까 강사를 직접 다른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직접 수행하기가 강사를 찾는 문제, 섭외하는 문제 여러 가지 워낙 힘이 들고 애로사항이 있고 강사료도 강사에 따라서 차등이 많습니다. 차등이 많아서 실질적으로 평균적으로 160만원 잡았는데 개인적으로 이 보다도 우리가 직접 선임했을 때는 더 많이 나가는 강사분도 있고 적게 나가는 강사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을 판단했을 때는 강사를 위탁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판단되어서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당초에 아카데미를 시작할 때는 상주 출신으로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을 시켰을 때는 상주출신 아닌 다른 분들도 앞으로 초빙할 계획입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예. 당초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주출신으로서 성공하신분 초청할려고 2회는 그렇게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성공을 해서 CEO라고 판단되는데 강의를 실질적으로 안해 보신 분이 많고 그래서 그냥 대화 정도 앉아서 하겠는데 강의하기는 힘이 든다. 못하겠다. 추후에 하겠다. 자꾸 사양을 하기 때문에 강사 섭외가 도저히 안 되어서 또 다른 전국의 아카데미 현황을 보니까 지역 출신도 한달에 한명 정도 넣으시고 나머지는 전국의 저명인사를 넣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해하고요. 12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하수도사업소 디지털 전화기 구입 1,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총무과에서 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저희들 통신계가 총무과 내에 되어 있다 보니까 전 시청, 읍면동 모든 부서에 대한 통신시설 설치, 모든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편으로 예산편성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든 물품구입은 회계과에 일원화가 되어 있던데 이것만 유독 총무과에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전화기인데 전화기 1대가 1,700만원짜리가 있습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그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정수물품은 회계과에서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수물품이 아니고 일반물품이기 때문에 저희들 해당되는 실과소에서 직접 예산편성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화기에 대해서는 잠시.... 1,700만원이라고 표기한 것은 전화기 1대에 30～40만원 정도 가는데 개인별로 전화기 1대, 1대 필요한데 놔 주다 보니까 전체 묶어서 총 금액을 표시를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40만원이면 몇 대를 해야지 1,700만원.... 40대나 필요합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필요할 시기마다 한꺼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 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상하수도는 동시에 한몫에 직원들 책상마다 전화기 1대씩 놔야 되기 때문에 또 구입해서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관내여비, 관외여비가 각 부서마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박물관에서는 16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요. 다른데 보면 7만원씩 주로 계상이 많이 되어 있던데 이유가 뭡니까?
정수
이정수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박물관은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뭐 여비가 인원수에 따라서 여비도 많이 책정된 것 아니냐, 출장을 많이 신설 사업부서가 되다 보니까 여러 군데 견학을 가고 현지를 가야 될 곳이 많으니까 금액이 책정 더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러면 이래 여비가 7만원 하면 7만원 곱하기 뭐 3인 곱하기 횟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단위 금액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설명이 안 되잖아요? 예산계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담당
조남진 예산담당 조남진입니다. 전번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비가 1월 12일자로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서 여비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비는 1만원에서 2만원 숙박비는 2만 5,000원에서 3만원, 식비는 1만 8,000원, 2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계상이 되었고 이번에는 추경이 되다 보니까 연초 같으면 일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인원에 의해서 기본여비는 예를 들어서 본청에는 지금 현재 11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11만원 곱하기 인원해서 12월 읍면동 월액 여비는 15만원 곱하기 인원 곱하기 1·2월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할 사항인데 박물관 같은데 이런데는 신설되는 기구이기 때문에 여비를 9월 10월, 11월 12월분 4개월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과는 1월부터 12월까지 인상되었기 때문에 박물관하고 차이가 다소 조금 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좀 말씀드리겠는데 연대 구입해서 250만원 되어 있어요. 다른 과에도 보면 200만원 계상되어 있더라고, 아까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이런 것이 예산서 각 과마다 같은 류의 물품을 구입하고 이러면서도 다 틀리게 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예취기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보니까 200만원짜리도 있고 150만원짜리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예산계에서는 그런 것을 편성할 때 일목요연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어떤 것은 300만원 잡아 놓고 150만원 잡아 놓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되거든요?
담당
조남진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일률적으로 계상하겠고 책상이라든지 연대 같은 것도 보면 규격이 저희들 책상도 직원책상과 담당책상, 과장님 책상은 규격이 틀립니다. 이래서 좀, 조금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관계도 규격이 전부 일률적이지 못하고 이러니까 지금 현수막 같은게 사실 저희들이 큰 것은 청사 벽걸이 횡간막 같은 것은 15만원씩 이렇게 합니다. 이래서 조금 그런데....
성태
김성태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 가능하면 같은 성질의 것은 물론 책상 같은 것도 과장님 책상, 국장님 책상 틀릴 수 있겠죠. 가능하면 직원들 책상도 그런 것 같아요. 부서마다 가격이 17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은 12만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철
강용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다음 본예산 할 때....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아주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안이 기 배부되었으니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세근입니다. 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6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급은 당초예산은 2005년도 기준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금년도 봉급이 2% 인상이 도었습니다 따라서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도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 참석하신 실과장님들은 제안설명 모두 생략하고 바로 질문하는....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바로 질문하는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173페이지 산림과에서 하는 곶감관계 컴퓨터서버 5,000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산림과와 중복되어 있는데 산림과 것은 보니까 균특예산 포함해서 7,000만원이고 회계과는 5,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중복되어 있는 것 같은데 회계과 것을 삭감하면 맞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업무착오로 산림과와 저희들과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예취기도 박물관과 회계과에 등재된 것이 중복된 것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을 정리하면 맞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은 박물관에 있는 자산취득비 예취기 부분은 삭감을 하시고 저희들 과를 살려 주시면 저희들 과는 타과하고 비교를 해서 같은 물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과를 살려 주시고 박물관은 중복이 되었으니까 삭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공검면에 청소차와 함창 이안에 다목적 승용차하고 차량 3대가 요구되었는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내구 연한이 다 지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예취기가 150만원 짜리도 있고 200만원 짜리도 있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한 것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안 그래도 예취기 부분이 박물관에 예산편성된 것과 저희과에 있는 것과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예취기도 물건이 40만원부터 시작해서 1,7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제초기를 구입할려고 예산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50만원 정도 같으면 10% 예산절감하면 130만원 정도의 물건을 사겠죠. 그래서 이 정도 물건은 사야지 그래도 기계에 대한 성능도 좋고 앞으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다. 그래서 계상해 놨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잠깐 제가 예취기가 뭡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풀 깍는 기계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풀 깍는 것....
성태
김성태위원장
풀 깍는 기계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그것 저희들 시중에서 보통 25만원, 30만원 주면 사는 것 그것은 휘발유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손에 들고 돌아다니면서 깍는 그런 것입니다. 잔디 깍는 것....
병희
신병희위원
예취기가 173쪽 보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도 예취기가 있고 여섯 번째 줄에도 예취기가 있거든요?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위에 예취기는 수동예취기라고 해서 부탄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 밑에 것은 자동예취기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2쪽에 상단부입니다. 운영수당 여기 말입니다. 이것이 다른 과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1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김상훈위원
보통 7만원 되어 있는데도 많죠?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7만원 되어 있는데도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좀 이것이 동일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꼭 10만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이것은요. 계약심의회 관계법에 의해서 우리 조례 만들때 계약심의 위원들은 수당을 10만원 주도록 했고 조례마다 틀립니다. 어떤 위원은 7만원 주도록 되어 있고 모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다 해 놨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위원들 마다 임무가 좀 어려운데 있고 간단한데 있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데는 7만원 받고 어떤데는 10만원 받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습니까? 그것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7만원, 10만원 이러니까 약간 문제가 조금 불만이 있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살피셔서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일반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어떤 구분을 하는 것 아니냐하는 그런 저게 있습니다. 이것도 살펴 주십시오.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남성청사 안전진단비 해 가지고 전산실 해서 6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입니까?
세근
이세근회계과장
남성청사 4층에 보면 전산실이 있는데 여기는 전산장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무게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사무 볼려고 사무실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전산장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하중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쯤은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전산장비가 계속 들어가도 괜찮은지, 무게가 차서 그만 들어가야 되는지,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예산안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원모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업무파악이 옳게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을 것이 많은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1쪽에 보면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는데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지금 경로당이 510개소인데 개소당 얼마인지? 개소당 100만 2,000원 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122만 2,000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120만 2,000원요?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그것을 간단하게 어떤 분야 어떻게 지원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94페이지에 가족 납골묘 시범설치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납골묘 이것을 장려해야 될 상황인지,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191쪽에 경로당 운영지원은 1개소당 운영비가 월 6만원씩 되어서 연간 72만원입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월 6만원....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72만원이고 그에 따른 일반 난방비가 개소당 50만원입니다. 이렇게 합쳐서 12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10개소 경로당이 있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경로당 하면 노인회관이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을마다 하나씩 있는.... 그리고 납골당은 묘지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많이 추진하고 시 차원에서도 보조를 주고 추진했습니다만 납골묘를 하니까 그 안에 벌레도 많이 생기고 나중에 세월이 지났을 때 흉물로 남아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지금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들도 전주에서 내년도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설명회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장묘관계는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재현
정재현위원
지금 시에서 이것을 전액 지원이잖아요? 216만원을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반납분입니다. 국․도비 보조 반납분....
재현
정재현위원
반납분입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재현
정재현위원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예. 과장님 업무에 확실히 파악도 안하신 기간에 의회에 나오셔 가지고 앞장서 계신데 수고가 많습니다. 193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기금이 이것 반환된 기금이 있네요? 195페이지 급식아동 급식비.... 예?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정부에서 복권기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인데요. 작년도 3월 3일경에 저희들 처음으로 보조내시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자세한 것 담당계장님 어디 계십니까? 담당계장님 나오십시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담당계장님 상주에 급식아동 식비 자체 반납된데 대해서 해명좀 해 주십시오.
늦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늦게 내려왔으면 발빠르게 활동을 해서 예산을....
그러면 왜 반납했습니까? 돈 늦게 들어오고 해서 반납한 것입니까?
다른 것은 다른 사업은 미리 당겨서 써 놓고 나중 추경에 올려달라고 하는데 이것 돈 늦게 들어왔다고 해서 늦게 들어온 돈을 반납하는 현상은 더구나 급식아동...
그러면 상주시 행정절차 미리 다른 돈 당겨서 안 씁니까? 하나도....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더군다나 이런 돈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것 뭐가 국장님 뭐가 이상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돈은 전부 미리 당겨 써서 돈 없다고 하면서 미리 확보를 하면서 이런 돈 가지고 반납을 했다고 하는 자체는 이것 더구나 급식아동 지원해 주는 돈을, 그러면서 뭐를 추경에 올려달라고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더군다나 아이들 급식비를 갔다가....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185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있습니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오수정화조 보수공사 장애인복지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만산에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는 BTL 사업을 하면 오수정화조가 필요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구역은 그 사업과 연관된게 없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를 제가 알아 보니까 만산 삼거리 큰 도로로 해서 도로명은 모르겠습니다. 도로명에서 밑에 지역은 차집관로가 설치되고 상당히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 지역까지는 차집관로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확인되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돈 5,000만원인데 구태여 안해도 될 것을 검토 한번 해 보시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이 안되시면 개별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리고 승천원이 지금 병성리에 있는데 그 규모가 적고 우수기가 되면 침수가 되지 않습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과장님 혼자 힘으로는 힘들겠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그러나 상주시 장래를 봐서 지금 산에 묘지 쓰는 것은 자꾸 축소되고 화장 납골하는 추세로 가거든요. 그러면 상주시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누군가는 승천원 확장을 하고, 지금 승천원 들어가면 분위기가 음산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님 재직하는 동안에 큰 일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서 저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계장님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1억 2,000 도비 보조금 나온 것 1억 2,000만원이라는 돈을 결식아동 식대 주는 것을 반납하는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도비라든지 국․도비 보조내시가 되면 바로 예산 사전편성을 하든지 해서 빨리 빨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런 것은, 다른 것은 다른 사업은 돈 모자라면 당겨서 사용하고 “해 주십시오” 라고 올리는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맞다라고 생각 안됩니까? 지금 현재 이 안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더군다나 결식아동 도비보조금 받은 돈을 반환한다고 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하십시오.
원모
황원모사회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의 속개는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안 보충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혁신기획단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역혁신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233페이지요. 유통물류단지 수용조사 및 입주업체 유치라고 해 놨죠? 입주업체는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앞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앞으로 조사를....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000만원이라는 돈이, 1억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홍보물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물류단지에 들어오는 업체가 대상이 5,000여 업체가 됩니다. 일일이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고 그렇다고 편지만 달랑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가상적으로 우리가 물류단지를 다른데 했는 것을 전부 팜프렛을 만들었어요. 해서 가상적으로 이런 이런 모델로 할 것이니까 우리 지역에 입주할 의향이 있느냐 이것을 해서 조사를 해서 건교부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따 낼려고 하는 것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구상을 해서 그럴려고 하면 상주에 물류단지를 조성할려고 하면 적어도 수요처를 어느 정도 장만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때로는 조금 가식도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죠?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좀 보태 가지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그렇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창안한 사업인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 1,000만원 가지고 팜프렛을 만들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래 앞장서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어제도 모든 위원들이 질의했지만 현재 상주에는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오고 싶어 하는 업체는 전혀 오지 못하는 그 추세를 잘 알고 계시잖아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또 우리 상주시민이 필요하지 않은 업체는 와서 시민하고 마찰이 많이 있는 어제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모든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홍보 보다는 업체가 상주시에 와서 편하게 발뻗고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우리 상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좀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맹호위원
과장님 이충후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수요조사라든지, 뭐 유치 이런 것을 통괄해서 뭐 예산이 승인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혹시 되면 1차적으로 이렇게 무의미하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상주에 들어오는 업체 어떤 어떤 업체, 무조건하고 아무 업체라도 공모한다. 이러면 조금 전에 이충후 위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상주가 희망하는 업체는 뒤로 밀리고 아레 현장에도 우리가 갔다 왔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공해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죽 와서 하면, 왜 너희들 공모해 놓고 우리 못 오게 하느냐? 이러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예산편성해서 부기를 해 놓으셨는데 이렇게 하는 것 보다는 그래도 상주가 희망하는 업체 이러 이러한 업체가 우리 상주에 왔을 때 우리 상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떻게 어떻게 해줄 의향이 있다. 그렇게 해줄 저것이 있다. 이런 광고를 해 가지고 우리 상주시에서 그런 업체들을 모아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한번 하도록 하십시오. 그 비용이 만약에 든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 상정을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상주시의 기업유치 및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팜프렛 만들어서 전국에 업체 조사해서 그쪽에 우편으로 한 장씩 날려 보내기 보다는 그래도 광고를 하더라도 중앙지나 이런데 광고를 한번 해서 상주 자랑도 하면서 이러 이러한 업체를 유치하고자 하는데 희망하는 업체는 상주시 기획혁신단으로 연락하시면 상세하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해서 모아서 언제 우리 상주시청 대강당에서 기업유치 설명회를 할테니까 참여를 하셔서 조건에 맞으면 오시고 하는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후 위원님이나 이맹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아마 일반 제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유치 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점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주에 어떤 공단이라든지, 산업단지를 조성해 놓고 그것을 분양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업체를 끌어 들이기 위해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물류단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제조업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4차 계획까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41개 지역에 물류단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개발계획은 2006년도 올해 끝이 납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우리가 끼어 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제조업이 아니고 물류센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도․소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CJ라든지, LG 같은 유통회사 그리고 또 곁들여서 예를 들면 지역의 농산물 특판장이라든지 도․소매업, 서비스업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막라해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시에는 계획이 없고 우리 자발적으로 찾아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이것을 할려고 하면 3차 개발계획에 건설부 개발계획에 끼어 들기 위해서....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러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이맹호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하시기는 대충 예를 들어서 그냥 막연하게 해 놓고 홍보물 보내서 오면 오고 안 오면 안 오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그렇죠.
이맹호위원
할려고 노력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생각에서는 어떠 어떠한 유통업체가 여기 오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여기 적어도 대기업에서 참여하는 유통업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유치하고 싶습니다. 소규모가 아니고....
이맹호위원
단일 품목으로 품목 이런 것을 한번....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품목은 다양합니다.
이맹호위원
다양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어떠 어떠한 이런 사업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전국적으로 지금 유통되는 생필품이라든지, 또는 우리 지역에서 대도시로 유통되는 농산물, 그것이 첫째 되어야 되겠고 생필품 관계 이쪽으로 해서 유통관리 그쪽입니다.
이맹호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23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시정혁신 아이디어 시상 500만원 되었네요?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내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지금 시정아이디어가 120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적어도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우수작이 나오면 보상할려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민들로부터 받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공무원들한테도 받고 시민들로부터도....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다같이 받아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심사위원은 누구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심사위원은 우리 내부적으로 몇 분하고 외부인사 몇분하고 그렇게 앞으로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금을 지난번 우리 공무원 대상으로 해 가지고는 우수작을 30만원 주었습니다. 그리고 장려상 10만원씩 해서 너무 포상규모가 적어 가지고 참여도가 저조한 것 같아서 이번에는 상금을 좀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상금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상금이 우리가 아이디어를 채택해서 시정에 도움이 될까 안될까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최우수작이 없으면 우수작, 우수작이 없으면 가작으로 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금을 500만원 정했다고 해서 500만원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수작 같으면 500만원 다 줄 것이고...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없으면 말고...
병희
신병희위원
심사위원 중에 우리 위원님도 참석을 시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포함시킬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 보조 및 위탁해서 혁신역량 강화사업 운영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것은 지금도 현재 11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범시민연합에서 대표적으로 축제관계 발전적으로 심포지엄하는 것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산품으로서의 개발 관계 예를 들면 곶감을 명품화 시킨다든지, 그리고 교육관계 교육청에도 예를 들면 인재양성 문제로 해서 토론회 하는 것, 연구 개발하는 것, 이런 쪽으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주최가 하나가 아니고 그때 그때마다 과제가 생기면 그 과제를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실제로 금년에는 1억 5,000만원이 본예산에 서서 다 배분을 했습니다. 실질 이것은 금년 이번에 1,100만원 선 것은 지난해에 남은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국비로 균특사업으로 내려온 것이라서 이것을 그냥 반납하기 보다는 어느 단체를 신청 받아서 요긴하게 쓸수 있는 단체 같으면 우리가 제공해 줄려고 그래....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의문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국비인데 국비 이월한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시비로 표시한 것입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중에 232페이지요. 학술용역비 있죠. 지구단위계획용역 해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실수 있습니까?
성래
박성래지역혁신기획단장
이것이 지난 9월 8일 낙동강 역사문화생태체험단지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몇 분이 참석을 하시고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 낙동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문화를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로 도에서도 이것은 낙동강 프로젝트가 우리 테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특화단지를 조성하는 것을 구상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은 개발을 할려고 하는 도시계획법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상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혁신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혁신기획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새마을과장 조식연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신청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138페이지 자전거박물관 앰프시설과 건물도색이 1,500만원 요구되었는데 자전거박물관을 이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꼭 써야 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박물관이 내년 3월까지 교육청으로 부터 무상임대 받아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전할 현재 부지가 앞으로 낙동강투어로드가 되면 경천대쪽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방송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러 오시는 분한테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 할려고 하니까 육성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설치할 때 이런 방송시설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방송시설을 설치해서 안전교육 이런 것을 시킬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바로 내년에 못 옮기거든요. 계획은 서 있지만 이전이 내년도에 확실히 이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워 놓은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좀 참으셨다가 하시면 안되겠느냐 싶은 좀 생각이 들거든요? 도체 관계 꽃묘 생산은 전부다 재료비, 인건비 유류대 보일러 구입 해 가지고 새마을과에서 다 준비해서 센터로 인계합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꽃묘 관계 예산은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편성을 저희 새마을과에 해 놨습니다. 편성해 놓은 돈을 기술센터에서 계획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료를 뽑아 보니까 도민체전 꽃묘 생산에 총 필요한 본수가 53만 4,000본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선 것이 약 8,000만원 정도 선 것으로알고 있는데 시중에서 꽃을 사면 1억 내지 2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일부는 생산하고 일부는 구입할 것 아닙니까?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상주 시중에서 사면 2억, 타지 시중에서 사면 1억 정도로 꽃묘에 대한 구입단가가 상주에서 사는 것과 타지에서 사는 것과 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상주에서 사야 되겠지만 자유경제 체제하에서는 상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타지에서 사는 것이 검토되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상주에서 꽃묘를 생산하시는 분들은 상주시의원이 이상한 발언을 한다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꽃묘 구입하실 때 상주에서 생산하시는 분들을 설득시켜서 타지하고 같은 값에 납품을 하든지, 아니면 타지에서 구입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연
조식연새마을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전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총 53만본 중에서 35만본은 저희들이 생산하고 나머지는 타지에서 구입을 하는데 구입할 때 가격관계를 검토해서 적정 선에서 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이충후 위원입니다. 237페이지에요. 분무소독이라고 지금 나와 있네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분무소독은 지금 현재 여름이 다 지나가고 이제 좀 있으면 가을이 완전히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 지금 현재 분무소독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아직 10월 중순까지는 해야 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0월 중순까지는 해야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10월 중순 아닙니까? 어지간히 다 되었는데.... 10월 중순까지 하는 것을 그러면 10월 중순까지 한다면 지금 현재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얼마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지금도 유충이 아직도 있을 뿐더러 모기는 항상 동면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중순에서 많게는 10월말까지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어쨌든 10월말까지 한다 라고 보고 날짜를 편성해서 계산한다고 해도 추경에 올린 금액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추경에 올린 금액이....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구매계요?
충후
이충후위원
추경에 올린 돈 액수가 지금 현재 10월말까지 한다 라고 보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237만원 분무 아닙니까? 올린 것이....
충후
이충후위원
예. 1회에 얼마씩 들어가는데요?
성태
김성태위원장
과장님 이런 말씀입니다.10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몇일 남지도 않았는데 그 기간에 할 양이 얼마인지, 비용이 얼마인지 묻는 것입니다. 이 만큼 필요하냐 이런 말씀이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60일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120일 했는데 지금 180일 해서 60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60일을 해도 지금 면단위에 보면 일주일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현실에 한달에 몇 번 하겠습니까? 4번 한다고 보면 그러면 지금 60일 해도 8번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금액은 현재 과하게 잡혀진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아! 그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금액...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충후
이충후위원
한 회사에 돈 입찰해서 딴 사람한테 준 것 아닙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이것은 거기 입찰준 것이 아니고, 거기는 따로 주었고 이것은 보건소에서 시내 공중화장실이라든지, 시내에 취약지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243페이지에요. 보건지소 진료약품과 예방접종약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돈이 대강 추경에 올린 것이 얼마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5,000만원을 더, 당초에 올렸는데 이것이 약을 한꺼번에 안 사기 때문에 추경에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것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얼마나 되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4억 5,000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1억 4,000.... 지금 금액이 본예산 자체에서는 현재 다 올렸는데 모자란 부분에 올린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지금 이것도 몇 개월 남지 않았는데....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지금 했는 것을 내년에 예산이 바로 서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재고분이 좀 있어야 됩니다. 내년 예산할 때 1월부터 바로 하거든요.
충후
이충후위원
과장님 같이 그렇게 사실대로 말씀하신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아까 방청했지만 다른 타 부서 이야기해서는 안되지만 내년도 재고물량을 하기로 하고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고, 아까 그 급식아동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로운 것도 반납하는 현실, 양쪽 두과에 서로 편성이 공무원끼리 편성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44쪽에 보건소 키폰설치 내서 외남 해 놨네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키폰설치라는 것은 무슨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는 칸막이가 있습니다. 이방에서 저방으로 연락을할 때 전화가 1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료하다가도 이쪽 방에서 부르면 다시 와야 되는 형편이고 한데 여기서 바로 눌리면 그쪽으로 갈수 있도록....
충후
이충후위원
그것이 270만원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키폰이 굉장히 비쌉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나중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이나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것 있으면.... 김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훈위원
애쓰십니다. 이것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면단위 보건소에 보건지소 말입니다. 의사들이 군복무 대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훈위원
다 그렇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다 그렇습니다.
김상훈위원
예. 그러면 지금 의사들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는 못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배우는 과정이고 연습하는 과정이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연습하는 과정이라고는 연습은 인턴 때도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대를 대신하기 때문에 의사면허증은 어차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면허증이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사실 면단위 오지 지역 같은데는 병원이 멀고 이렇기 때문에 보건소에 의존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 노인분들이고 아주 편찮으신 분들인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치과 개통 말입니다. 치과 계통은 사실은 한번 하면 돈이 좀 들어가지 않습니까? 돈이 들어가고 그것을 잘못하면 나중에 아주 애를 먹고 하는데 그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완벽하게 해 놓지 않으면 수명도 수명이고 이중 돈을 써야 되고 그런 문제를 면밀히 한번 검토해 주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왜냐하면 연습도 다른 것 보다는 치과계통은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곤란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치과는 문제가 있는 것이 보철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제대를 하고 나면 관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철은 하지 말고 발치나 이런 간단한 것만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확실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권하는 것으로....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치과계통은 가서 이래 치료만 하고 안하면 성질내고 이런 것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누가 의사들이 말입니까?
김상훈위원
예.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자기들은 보건소에서 복무적으로 그렇게 시키면 해야 됩니다. 자기들 보철 못하고 한다고 성질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한 가지 좀 질의하는데 지금 금연클리닉이라고 그래야 됩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지금 잘 되고 있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저 같은 경우도 필요로 하고 하는데 사실 멉니다. 제가 집이 멀리 있다 보니까 먼데 이것을 지소로 좀 확대해서 해주실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이동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건상실천마을 지정을 하고 “올품”, 옛날 “하림천하” 이런데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데 가서도 저희들이 이동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훈위원
이것이 실효성을 거둘려면 지속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해서 보통 제 아는 분도 했다가 잘 참아 오다가 다시 시작하고 시작하는데 지속적으로 그래서 먼데 지역이 떨어진데는 보건지소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그쪽 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실 조금만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그런 어떤 것으로 검토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건강도 문제고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훈위원
확답하시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김상훈위원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충후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달력 제작을 한다고 해 놨죠? 보건달력 제작....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보건달력이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건강증진과 소관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러면 왜 여기에 올려 놨습니까? 달력을 내년도 것 달력 맞추는 것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내년도 달력....
충후
이충후위원
내년도 달력 예산입니까?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보건사업 실적평가 시상이라고 있죠?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충후
이충후위원
아! 그렇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충후
이충후위원
이것 필요성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들도 지금 시청 전체도 그렇고 모든....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산이 복합되어 있어 가지고.... 그러지 말고 두 분이 같이 답변하시면 안되겠어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244쪽까지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244쪽 안에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쪽 안에 것만 질의해 주시고 다음에는 건강증진과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제가 한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2페이지에 보면 건축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전공이 이것이라서 함창 보건진료소 신축하고 몇 가지 있어요. 건축비가 저희들이 설계해 보면 상당히 부족한 감이 들어요. 지금 평당 얼마 되어 있습니까? 평수 신축하는 면적이 얼마이고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평수가 102평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102평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4억 4,000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4억 4,000요? 평당 건축비가 400만원 되네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 풍부하다고 생각하세요. 문제 없다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품셈은 언제 이것 가지고 산출해 보셨어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보건복지부에서 기본 단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내시된 단가가 그렇다는 이야기죠?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시설기준에....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이것이 저희들 최근에 설계한 관공서 몇 개 있는데 보면 거의 600만원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아시고 다음에 이번에 설계하시면서 예산 같은 것을 부족하면 건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싸게 지으면 좋죠. 그렇지만 품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싸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240페이지에 소프트웨어 유지비가 있습니다.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장
소프트웨어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 월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에도 보니까 200만원씩 계상되어 있더라고요. 보건소하고 우리 본청 유지비하고 똑같이 들어야 되나요?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보건지소와 같이 하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위원장
아! 지소까지 포함해서....
철구
우철구보건행정과장
예. 지소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행정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과 소관은 244쪽부터 254쪽 상단부분까지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산안 이야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소관에서 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저희과에서는 보건소 물리치료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나갑니까? 읍면단위 순회하시면서 보건지소하고 힘을 합쳐서 물리치료해 주시는 것을 내가 봤는데 건강증진과에서 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물리치료실은 저희과 소관이고 보건지소에 물리치료실은 보건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그것이 농촌에 다 우리 농촌입니다만 평생 들일을 하다 보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모두가 관절이라든지,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고 보건소에서 순회로 하시지 않습니까?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 일손이 바쁘시고 이렇겠지만 보건소에서 찾아가서 해 주는 횟수를 많이 늘려고 농촌에 고생하시는 분들 좀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 어르신들이 관절염부터 해서 그런 만성질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현재 자체사업으로 특수시책 사업을 내년도에는 1억 9,000만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이동검진차량을 사서 마을 마다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이런 노인분들 대상으로 해서 물리치료와 한방진료 이것을 좀 특색있게 하고자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아! 차를 하나 구입합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올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좋은 생각이고요. 보건소 물리치료실에 하루 오시는 분들이 몇 분 되십니까?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 물리치료실 1일 평균 20내지 30명 정도 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물리치료사는 몇분....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보건소에는 한 사람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한분이 하루에 20명 정도....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하시니까 고맙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욱
채한욱건강증진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장
예.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강증진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는 내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