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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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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권재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결위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일정에 맞춰 원만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존경하는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A4 소책자입니다. 책자 5쪽입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사항입니다. 일반·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6,603억 3,893만 253원으로 전년 대비 11.1% 증가했으며, 세출 결산액은 5,660억 8,970만 4,920원으로 전년도 대비 11.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특별회계 이월액은 942억 4,922만 5,333원으로 명시이월액 294억 4,918만 6,040원, 사고이월액 190억 6,765만 110원, 보조금 집행잔액 95억 8,099만 4,833원, 순세계잉여금 361억 5,139만 4,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상단에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599억 7,596만 2,7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039억 3,749만 7,102원이며, 수납액은 6,603억 3,893만 253원, 불납결손액은 12억 5,984만 120원, 미수납액은 423억 3,872만 6,729원입니다. 다음은 중단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6,599억 7,596만 2,790원이고 지출액 5,660억 8,970만 4,920원, 다음년도 이월액 485억 1,683만 6,150원, 집행잔액은 453억 6,942만 1,7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전용 등 19건으로 6억 1,247만 2,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전용은 인력운영비 등 3건 1,878만 7,000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의 이체는 없습니다. 다음은 7쪽 상단 예비비 사용내역입니다. 일반회계는 무더위 그늘막 설치 등 18건으로 30억 5,518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0억 1,732만 4,3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85만 7,610원입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 이월비 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비는 내진성능평가사업 등 57건으로 191억 6,563만 5,64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구청사 시설물 관리 등 65건으로 190억 6,765만 110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으로 102억 8,355만 400원이며, 사고이월비는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상단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구는 2018연도 말 현재 14개의 기금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년도말 조성액은 267억 1,311만 8,006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은 76억 9,632만 10원이고 사용액은 58억 9,052만 6,951원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기금 총 조성액은 285억 1,891만 1,06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 채권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133억 4,536만 5,713원으로 특별회계는 없으며, 기금 40억 779만 3,260원으로 총 173억 5,315만 8,973원의 채권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유재산 현재액입니다. 토지는 1,096,413㎡에 1조 1,937억 7,278만 1,342원이며, 건물은 255,085㎡ 2,971억 2,236만 4,389원, 기타 95,180건 5,009억 1,650억 919원으로 총 1조 9,918억 1,164만 6,650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상단부에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입니다. 2018년도 물품 증감 내역은 신규 자산취득 등으로 9억 7,262만 3,00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등으로 4억 9,278만 5,000원이 감소하여 2018년 말 현재 환가액으로 105억 5,490만 5,000원의 물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단 채무결산입니다. 우리 구 채무는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먼저, 재무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번 우리 동대문구 추경이 600억 이상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동대문구가 굉장히 세입이 많은지 추경이 풍부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답변 바라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아까 보고해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2018년도에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280억해서 160억은 본년도 기정예산에 반영되었고 119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보조금액 이런 게 다 포함되어 가지고 추경 예산이 557억 이상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번 추경 볼 때도 주차장 그쪽으로 5,000만원 이번에 집어넣었죠? 주차장 특별회계로 5,000만원 이번에 넣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남궁역위원

50억이다, 50억. 50억 집어넣었죠?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남궁역위원

왜 이거를 물어보냐면 타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을 때, 보통 추경이 이번에 보니까 한 300억, 200억 이렇게 추경이 굉장히 적은데 동대문구는 돈이 있다고 해서 추경을 이렇게 많이 잡을 때는, 우리가 예산이 이번에 보면 굉장히 좀 불필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럴 때 위원들한테 좀 잘했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100억이나 주차장 특별회계를 잡아줬으면 굉장히, 우리 집행부에다가 이번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꼭 갚을 의무는 없다고 하지만 채워 넣는 방향으로 했으면 굉장히 추경을 덜 잡고 그런 거를 했어야 됐는데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안 쓰고 추경에다가 600억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방만한 추경을 잡지 않았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감액도 많고 앞으로 이렇게 좀 여유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추경을 잡는 것보다는 그런 쪽으로 살림을 좀 넉넉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3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했니, 잔액이 많이 남은 것도 잘한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좀 맞게 하는 게 어떤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추경을 반영하는 기획예산과장은 아닙니다마는 일전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결산보고 드릴 때도 남궁역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주시고 복지 쪽에서는 위원님들은 전부 다 주차장 특별회계 그 부분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살림하다 보면 그 부분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많이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반영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강숙의원께서 이번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안녕하십니까?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강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3월 8일 제2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과 용형진·김원기 공회계사, 이상원·김영현 세무사가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으며,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30일 동안 201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산 이용·전용, 이체사용, 예비비 지출, 채무부담 행위 등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및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우리 검사위원이 실시한 본 검사 결과는 위 근거 규정에 적법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결산 검사 내역 중 개선·권고사항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분야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으로 구립 어린이집 확충사업 예산불용 해결방안 강구입니다. 2017년에 사고이월 된 구립어린이집 확충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억 1,000만원이 2018년에 불용되어 서울시에 전액 반납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담당부서는 절차를 지키며 매도자를 설득하였으나 매도자는 감정평가의 저평가, 2017년 대비 2018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감정가와 시가의 차이가 커지는 등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변심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일반인의 자산을 매입하여 추진하는 경우 매도자가 변심하면 사업이 무산될 수 있으므로 심사나 감정평가 등 행정절차 기간의 단축 또는 매도자와의 협상 시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 나중에 매도자의 변심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은 1960년대 한국영화의 산실인 답십리 영화촬영소 일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영화를 테마로 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된 사업으로써 2017년 당초 계획은 10억 2,500만원이었으나 추경에 1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018년 영화 벽화조성을 위해 3억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으나 마스터플랜 수립이 3차에 걸쳐 준공이 연장되면서 사업내용이 당초 계획과는 많이 다르게 변경되어 2019년에 약 28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과연 관광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매력을 느낄 만한 테마의 공간인가, 사업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곳으로 영화 벽화의 길로 조성한 뒤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등의 사항이 염려되므로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라며, 추가 예산 28억원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추경 반영과 서울시 교부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풍유스호스텔 구민 이용률 제고방안 마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구민의 청풍유스호스텔 이용 독려를 위하여 여러 형태의 매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풍유스호스텔은 2018년 약 2억 3,000만원의 적자를 동대문구의 예산으로 충당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을 위한 시설이므로 적자가 있어도 구민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다 하겠으나 구민 이용률은 약 40%로 타 지역 주민 이용률 약 60%보다 낮아 동대문구의 예산이 타 지역 주민들을 위해 더 많이 쓰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므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되지 않도록 구민의 이용률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내진성능평가 사업시 우선순위 결정입니다. 동대문구는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타구에 비해 많은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사업비 지출을 위한 예산 신청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현재는 평가대상이 우선순위 없이 평가업무가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상대적으로 위험에 대한 대처능력이 미흡한 유치원, 노유자시설, 경로당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시설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내진성능 평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성과보고서 작성 관련입니다. 성과보고서 작성은 예산편성 단계에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 수준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집행 관리를 도모하여 세입·세출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성과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성과지표 설정과 측정의 제고를 위하여 정량적인 지표를 성과의 측정지표로 사용하는 대신 구민에 대한 정기적인 만족도 조사 등에 대한 정성적 성과지표의 재설정과 측정이 필요하며 단위사업과 성과지표 설정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성과보고서에 정확한 수치 기재를 권고합니다. 다음으로 도로과 LED보안등 개량사업 시행의 지연입니다. LED보안등 개량사업은 2018년 9월 20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가 교부 결정되었고 10월 10일 간주처리 되었습니다. 이후 12월 6일까지 사업 진행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가 5억원 전액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도로과는 현장조사, 설계, 계약심사 등 연내 발주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하였다고 하지만 10월 10일 이후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면 당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을 방치·누락하여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향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단위별로 전체 사업에 대해 파악·확인하고 사업계획과 시행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며, 주기적으로 사업별 진행률을 확인·조정하는 통제절차를 갖출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은 예산 절감 우수 사례입니다. 구립 태양어린이집 신축공사입니다. 구립 태양어린이집은 28년 된 노후 건물로 지하 누수 등 잦은 개·보수가 필요하며, 리모델링 시 기본 구조변경이 어렵고 비용 대비 보육 면적이 부족하여 대기자 수용이 불가한 시설입니다. 그러나 가정복지과의 노력으로 2018년 하나금융그룹 민관협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공사비 8억 7,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 2018년 7차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비 지원 대상에 선정되어 신축 공사비 및 기자재비 29억 4,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태양어린이집 신축에 필요한 공사비, 기자재비 등 소요경비의 대부분을 외부재원으로 확보하여 소요경비 39억 4,100만원 중 96.8%인 38억 1,600만원의 구 예산절감 효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다음으로 자투리땅을 이용한 거주자우선주차장 확충입니다. 서울시 주차계획과 추정 주차장 1면당 신설 비용은 평균 1억원이나 우리 구 주차행정과에서 용두동 52-44번지 일대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면당 30만 8,000원의 예산으로 26면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였고 이로 인해 25억 9,2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간 1,464만원의 수입을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다음으로 신설동 91번지 일대 침수 방지입니다. 재개발 해제로 수년간 방치된 신설동 91번지 일대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매년 고질적인 침수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간이빗물펌프장 신설은 전 구간 통수능 확보가 가능하나 공사비가 고가이고 지속적인 유지관리 비용이 발생합니다. 치수과에서는 토지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접촉하고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통해 토지사용 동의를 얻어 내어 유로변경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이고 유지관리 비용이 필요 없는 유로변경 방안으로 공사를 완료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상습 침수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예산절감 우수사례 발굴에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검사의견서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강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민경옥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민경옥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2일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기능별 심사와 질의응답을 거쳐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집행잔액 등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37억 4,785만 2,000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93.1%입니다. 불용률은 6.8%로 전년도 3.7% 대비 3.12% 증가되었으나 일반적으로 적정집행 잔액인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소관 예산의 집행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의정 공통업무 지원, 대내외 활동 지원 등에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불용률이 높아진 바,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확한 예산편성과 시기별 세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에는 이를 보안해서 건전재정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건전 기조를 유지하도록 촉구하면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심사 결과를 손세영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손세영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3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위 안건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집행 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이체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집행액은 156억 8,742만 9,000원이며, 불용률은 6.8%로 2017회계연도 5.5% 대비 1.3% 증가하였으나 2016회계연도 이래 최근 3년간의 불용률이 일반적으로 적정 집행잔액인 10% 이내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집행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2018회계연도 결산서 작성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작성하였다고는 하나 집행내역이 편성목 이하의 내용이 생략되어 짧은 기간 동안의 결산심의 과정에서 내용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제도개선과 더불어 보다 세부적인 결산심사 보조자료의 작성·제출이 필요하며, 세출결산 부분의 부서 성과표기에 있어 성과지표 달성현황 목표, 실적, 달성률은 결산에 따른 자료이기에 예산집행과 연계·작성함이 타당하므로 향후에는 이를 개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있어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2%인 12억 5,984만원으로 2017년도 11억 5,047만 2,000원보다 1억 936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체납에 따른 결손은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체납 즉시 압류 등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부과·징수·체납처분 등 일련의 처리절차를 보면 소관 부서에서 부과·징수 등의 행정절차가 당해연도에 관리가 이루어지고 체납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부터 세무2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소관 부서에서 부과·징수·체납처분·결손처분까지 관리되고 있는 바, 특별회계 세입결산 중 의료급여기금의 경우 지난 수년 동안 없었던 불납결손 1억 1,831만원이 발생한 것은 그동안 소관 부서에서 해당 연도에 시효결손처분 등 일련의 행정절차 없이 관리한 것으로 향후 체납자에 대한 압류, 결손처분 등 세외수입 체납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에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환매권 발생 내역을 당초 토지소유자 등에 미통보하여 우리 구가 환매권 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해에 이어 금년도 결산에서도 7건에 22억 1,818만 4,000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 결과이며 우리 구의 큰 문제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업무추진 시 관련 법규와 업무를 정확히 인지하고 업무 담당자가 바뀌면 철저한 업무 인수·인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각 부서에서는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의 적기 집행과 집행잔액을 최소화함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사업추진에 앞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낭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한 개선을 권고하면서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찬성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위원장

손세영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결과를 남궁역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남궁역위원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9년 6월 11일 제2차부터 6월 12일 제3차까지 복지건설위원회에 본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 답변을 통해 집행내용을 확인하고 예산의 전용에 대한 적정성과 이월액, 집행잔액의 과다 등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2018회계연도 결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은 21억 4,140만원으로 이중 보조금 반납금 83억 7,363만 9,000원, 보조금 정산잔액 19억 4,640만 5,000원이며, 예산절감 5억 883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8,18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지출 잔액 95억 3,064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5.4%이며, 2017년도 4.4%보다 1.0%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집행잔액은 78억 8,409만 3,000원이며, 불용률은 29.4%로 2017년 45.8%보다 16.4% 감소하였으며, 전년에 비해 전체적인 세출예산 불용률은 다소 낮아지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증가한 반면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은 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결과 개선되어야 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부분과 다음연도 명시이월·사고이월, 보조금 집행률 제고 등 분야별로 제기된 부분은 향후 세출예산 편성 요구 시 면밀한 조사 및 분석을 통한 건전한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보조금은 구 재정에 도움을 주며 구민편의에 도움이 되는 사업예산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 대비 9.04%로 2017년도와 비교하면 낮아졌다고는 하나 보다 적극적인 사업추진으로 불용률이 감소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예산으로, 공원녹지과와 도로과의 환매권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액은 23억 9,175만원으로 전체 지출액 대비 80.9%로 향후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 시 사업달성 가능여부는 물론 달성 후에도 계획변경에 의한 환매권 발생여부 등을 적극 고려하여 동일한 사례로 인한 예산낭비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개의 안건에 대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재적위원 9명, 출석위원 7명 전원찬성으로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끝에 실음)
재혁

권재혁위원장

남궁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심사에 앞서 세입부서 과장님들을 제외한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맞춰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와 쪽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결산서 48쪽부터 9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입분야 특별회계로 결산서 203쪽부터 20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입 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출 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관련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장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세출 분야 심사 일정에 맞추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관계 공무원 일부 퇴장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1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총 예산액은 2억 1,771만 4,000원으로 1억 8,825만 65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946만 3,350원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책목표는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행정 구현이며, 이에 대한 부서 성과 예산액은 6,626만 7,000원으로 결산액은 5,125만 8,7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1쪽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11쪽 보면 청렴지수 향상이라고 되어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여기에 예산액이 1,900이고 지출액이 1,700인데 잔액이 120만 남았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구청에서는 청렴지수 향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라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예산과 관련된 것이 청백리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청백리 시스템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법인카드를 쓸 때 예컨대 12시 이후에 쓴다든가, 밤에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동대문 지역을 지난 데서 쓴다든가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동적으로 알람을 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alert(알리다, 경보를 발하다)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 자체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행자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스템을 빌려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전 서울시내 구청이 모두 다 그걸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돈을 받고 자기들이 나머지 돈이 남으면, 인력이라든가 기타 등등 쓰고 남으면 저희들이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게 아니고 청렴도에서 한 번 얘기해 보라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청렴도요?

남궁역위원

그거 얘기하시라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요. 그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발견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공무원 각자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자기들이 일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하면 사전에 체크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위로는 청렴혁신위원회라고 해서 부구청장님을 위시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열고, 그다음에 제가 그 밑에 실제 청렴실무위원회라고 제가 직접적으로 직원들을 만나서 강의를 한다든가 또는 직접만나서 그분들에게 애로점을 호소한다든가 해서 나름대로 윤리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또 밑에 직원들끼리는 청렴동호회를 만들어 가지고 동호회에서 책자를 만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방송에서 청렴하자라고 하는 유명한 분의 시구를 읽어준다든가…….

남궁역위원

바쁘니까, 그래서 우리가 청렴교육을 계속 시키잖아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나아졌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남궁역위원

청렴도가 많이 나아졌냐고요? 동대문구 청렴도가 많이 나아졌냐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다 아시겠지만 저번에 4위를 했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볼 때는 나아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번, 어떻게 해서라도 잘했다고 주장은 못하고요.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대책을 세울 것인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노력하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들여서 청렴교육을 하면 2017년보다 2018년이 나아져야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감사과에서 예산을 잘못 집행을 해서 그랬는지 우리 동대문구가 2017년보다 청렴도도 낮아졌고 또 외부청렴도도 낮아졌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또 내부청렴도도 낮아지고, 그러면 좋아진 게 뭐 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부끄러워서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앞으로 뭔가 분발을 해서 현재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다른 데서 하고 있는 어떤 패러디, 서울시 회관에 보니까 패러디를 만들었는데 영화에다가 뭘 붙여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식당에다가 한 2주 동안 해놓은 적도 있었고, 이거를 본 따서 다른 국가기관에서도 지금 저희들한테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빌려 달라고. 사실입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렇게 예산을 들여 가지고 2017년보다 모든 게 낮아지고, 또 잔액 같은 건 없으면 누구말대로 추경을 해서라도 예산들인 것만큼의 성과는 못 올려도 2017년만큼 그 정도는 가야 되는데 모든 게 이러면 지금 감사과에서는 교육을 안 했다, 아니면 예산을 낭비했다 이런 것밖에 안되니까 앞으로 이 문제는 좀 반성하셔 가지고 2019년도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히 반성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대로 타구 거를 벤치마킹 하더라도 특별히 그런 걸 만들어서 우리 동대문구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감사담당관이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각오를 얘기 바라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각오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뛰어들겠습니다. 앞으로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1쪽에 옴부즈만 운영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옴부즈만 운영에 보면 사업내용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하는데 운영을 85회를 했어요. 85회를 했는데 지금 처리건수나 이렇게 쭉 보면 예산액도 나와 있고 잔액도 나와 있는데, 일반운영비하고 옴부즈만 운영수당이 지금 여기 2명에 대해서 운영수당이 나간 거예요, 3명으로 처음에 했다가 한 분이 사임을 해서 2명이 운영을 한다는데?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2명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옴부즈만 운영수당이 그분들의 인건비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지금 활동을 어떻게, 직접조사 4건이고 방문·상담 4건, 민원검토 11건 해서 19건이 되어 있어요, 지난해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이 규정을 만들었을 때는 원래대로의,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의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규정을 볼 것 같으면 옴부즈만이 뭘 하는 거냐?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말미암아 일반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이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민원인의 주장에 의해서 옴부즈만이 그걸 보고 ‘정말 부당해, 그러니까 관계 부서에 대해서 너희들이 취소해’ 또는 ‘변경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그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만들었는데 현실적으로 운영되는 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억울한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오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행정심판이나 또는 행정소송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의미의 내용이 퇴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둘 수 없어서 그와 유사한 것들을 그분들한테 직접 와서 하소연하는 분들에게 일반민원이라도, 예를 들면 민원의 종류가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기타민원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반민원인 경우에도 이분들이 전문적인 분이니까 저희들이 자문도 구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옴부즈만 운영 시행한 지도 오래 됐죠, 이 사업이?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것이 제가 와서 됐으니까, 2017년부터입니다.

민경옥위원

2017년?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본질을 좀 벗어나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질의 해봤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가 정확합니다.

민경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청렴지수 향상에 관한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지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청렴혁신위원회 운영을 연 2회입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국장님들이 같은 구성원입니다.

이강숙위원

부패비리 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감사원에서도 봤지만 인·허가 사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부분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인·허가가 많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이런 부분, 거기를 취약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숙위원

청렴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실시하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작년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도 지수가 우리 동대문구청이 상당히 낮아져서 부끄러운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끄러운 게 그냥 부끄러운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여서 이런 부분들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가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잘 하시는 부서는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정말 칭찬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서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서들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개선이 돼서 발 벗고 발로 뛰는 행정, 찾아가는 행정, 찾아가는 동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 자체가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부끄러운 현실을 빨리 바꿔서 내년에는 청렴도가 상당히 지수가 올라갔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는 직원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정말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교육을 통해서 교육으로 끝난 게 아니라 실천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이강숙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행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한 질의 한 건 하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 이 자리에서 한 번 제가 질의한 내용인데요. 우리 감사과에서 몇 년 동안 감사함에 있어 가지고 부정부패라든가 그다음에 집행 잘못된 거라든가 이권 개입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감사하는데 있어서 위법 부당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데요. 법을 위반했다기 보다는 부당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당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정당하지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우리가 7일 동안 이런 거를 해주게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3일 이내에 해 주고 어떤 사람은 6일 해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 법은 위반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는 가능하면 3일 내로, 또는 하루 이내로 해주면 좋지 않겠냐, 이걸 부당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부당과 관련해서 간혹 징계는 못하고, 법을 위반한 게 없으니까. 저희들이 주의를 준 경우는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러면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한 내용인데 우리 감사담당관께 한 가지 또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손수레 수리비를 영수증도 없이 개인통장에 6, 7년 동안 입금을 시켜줬어요, 계산서도 없고 영수증도 없고. 청소행정과에 그걸 지적하니까 금액이 적기 때문에 영수증 부착하기도 힘들고 귀찮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에요, 본 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한 번 짚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수증도 없이 예산을 가지고 개인통장에 6, 7년 동안…….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문제가 있죠?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재혁

권재혁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있었나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거 처음 들었는데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처음 들었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예, 불찰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혁

권재혁위원장

작년에도 내가 감사담당관님께 그런 사례가 있나 없나 물으니까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시는 일이 뭐에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재혁

권재혁위원장

행정사무감사 지적까지 나왔어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거 같은데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것도 1, 2년 한 게 아니에요. 6, 7년 동안 그렇게 했어요. 우리 예산을 가지고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이라고 한다면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걸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 사항은 예산서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12억 6,094만 9,000원이 편성되어 이중 11억 6,612만 3,870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을 금년도로 명시이월하여 4,482만 5,130원이 잔액으로 남았으며, 집행률은 92.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정홍보 기능강화 사업에 11억 4,006만 3,000원을 편성하여 10억 5,147만 1,890원을 집행하고 동대문구 홍보영상물 제작비 5,0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여 3,859만 1,1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1억 2,088만 6,000원이 편성되어 1억 1,465만 1,980원을 집행하고 623만 4,0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보고를 간략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2쪽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볼 때 얼마나 예산집행을 잘 하고 잔액을 덜 남겼냐 그런 건데, 될 수 있으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같은 것도 안 시키고 그 해에 다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5,000만원이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걸 시키면서 올해 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명시이월 시켰으니까 이걸 가지고, 올해 다 예산 집행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킨 이유하고 현재 진행 사항하고 설명 바라겠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홍보영상물 제작비로, 그러니까 2018년도 제작비로 5,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사실상 민선7기가 작년 7월 1일부터 시작이 돼 가지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선7기의 슬로건이라든가 비전이 11월 경이 다 돼서 확정이 됐습니다. 현실상 홍보영상을 제작하려면 상당한 기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가 1, 2월 달에 준비를 해서 4월 초경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현재 추진 중이고 한 10월 말이면 모든 게 완료될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아까도 세입할 때 얘기했는데 동대문구 예산이 올해 조금 넉넉하다고, 2017년도도 예산이 넉넉하니까 다사랑도 갚은 거 같은데 이렇게 5,000만원씩 예산을 무리하게 잡은 이유가 뭐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산 5,000만원이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잡았다는 뜻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남궁역위원

많이 잡고, 2019년도에 쓰기에 날짜가 참 빡빡한데 그렇게 잡아가지고 꼭 명시이월 시키, 우리가 급한 사업도 많은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게 만약에 7월초 정도 시작하자마자 어떤 비전이나 슬로건이 확정이 됐으면 아마 당시에 바로 착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11월 정도 다 돼서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잡았으면, 2018년도에 선거 있었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018년도 초에는 어차피 7기를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착수를 할 수 없었고요.

남궁역위원

그러면 잡지를 말아야지.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2018년도 초에…….

남궁역위원

왜 잡어, 그거를? 18년도에 선거가 있는 해인데 그걸 미리 잡아놓고 2018년에 집행 안 했다? 위원들이 보기에 이거는 예산이 조금 잘못, 그러면 과에서 당선되는 거 다 알고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요, 그건 아니고 어차피 어떤 분이 되더라도 민선7기는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 부분 슬로건이나 비전 같은 건 항상 새롭게 시작하는데 만약에 7월초부터 바로 그게 도입이 됐으면 바로 아마 착수를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조금 안 돼서 지연된 것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의원들이 보는 관점은 집행부와 틀리기 때문에 이런 예산은 우리 의원이 봐서는 잘못 편성을 했다, 의원들이 해줬기 때문에 편성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급한 데에 먼저 잡지 이렇게 명시이월 시켜서 할 것까지는 무리가 아니었나 하는 얘기를 하고, 앞으로는 이것도 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건 답변할 필요 없습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간단하게 한 가지 궁금 사항을 여쭤보겠습니다. 구정 언론홍보 지원강화에 대해서 보면 전액 구비로 예산이나 집행이 잘 돼 있고 잔액도 아주 적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추진실적으로 보면 언론사 간담회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 지역구 관내에 있는 언론인들 말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닙니다. 저희가 중앙이라든가 또 광역, 그다음에 지역 통틀어 다 해서, 수시로 기자간담회도 개최하고 그런 거 총 망라된 겁니다.

민경옥위원

신문구독도 35개라는 게 있어서…….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저희가…….

민경옥위원

저희는 행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간간이 질의를 해도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언론사들, 저희가 구의회에 와서 가장 접하는 게 지역에 뭐라 그럴까? 신문사들이랄까, 언론인들을 접하잖아요, 저희는? 그분들은 나름대로 애로사항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말을 할 수도 없고 들어줄 수도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여기에 대상이 되는가, 포함이 되는가를 여쭤봅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겁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물론 지역언론사끼리만 할 수도 있고 또 지역지만 모아서 할 수도 있고, 또 중앙지만 할 수도 있고 유형들은 다양합니다.

민경옥위원

간담회를 하면 그쪽에서 충분히 애로사항이나 다 말씀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저희는 주로 구정 홍보 잘해 주라는 입장이고요.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보니까 이번에 잔액이 4,400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뭔지 그거 한번 설명 해보세요, 잔액 발생 이유가 많은 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니, 어떤 부분이?

남궁역위원

전체적으로 뭐를 해서 큰 액수가 남았나? 맨 위에 보면 홍보담당관에서 현액, 지출액, 집행잔액이 총체적으로 4,400만이 남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4,000만원 정도가 남을 땐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방송국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소식지 같은 거 입찰을 붙이고 그런 어떤 낙찰차액이나 또는 예산절감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4,400인데 예산 전체적으로 보면 한 7, 8% 정도밖에는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 정도 수준입니다.

남궁역위원

낙찰차액, 사업이나…….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입찰을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억 5,000으로 했는데 1억 2,000으로 됐다, 예를 들면…….

남궁역위원

그게 모인 게 4,000만원이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그런 게…….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많아요. 4,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렇게 잔액을, 앞으로 집행잔액을 남길 때는 예산을 잘 짜서 많이 안 남도록 노력하고요. 이렇게 남으면 다른 과에서 필요한 데다가 돈을 못 쓰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고, 구정 언론홍보 지원강화 보면 아까 민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신문에 보면 구독료 같은 거 또 광고료를 지방신문에, 아까 뭐 간담회 같은 거 얘기한 거 같은데 그런 것도 숫자가 매년 보면 한 달이면 우리가 거의 매일 만나서 지방신문들하고 토론회도 하고 하는데, 그게 많지 않나 하는 얘기도 했는데, 거의 한 달에 20일 이상, 보니까 80몇 회더라? 총 만나는 횟수가 굉장히 많더라고. 따져 보니까 거의 한 달이면 한 20일, 15일 이상 만나는 것 같더라고. 그런 것도 줄여서 예산, 이런 데서 예산 절감했다면 우리가 참 잘했다고 칭찬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안 나오고, 그리고 신문도 지역신문, 보면 동대문이나 인터넷까지 5개사인가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인터넷까지 5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런 것도 적절하게 잘 배분을 해서 광고도 형평성에 맞게 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런데 언론사의 입장에서는 다 자기들이 많이 받기를 원하겠죠.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그런 불만들이 없게끔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은 부수를 누구 말대로 몇 천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옛날에 6대 때인가 따져봤지만 실제 숫자는 우리 의원들 못 믿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우편물로 해서 딱 발송되는 건 믿어. 왜냐하면 거기에 다 나오잖아요, 몇 부가. 그런데 그건 하나도 없고 본인들이 몇 부 몇 부 몇 부 이렇게 해서 달라고 하면, 그런 거 가지고 논할 게 아니라 누구 말대로 신문에 모든 걸 잘 판단해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에서 그래도 참 잘하고 있다, 언론담당이 잘하고 있다 하는 그런 칭찬보다는 볼멘소리가 덜 나오면 오히려 우리도 듣기 좋으니까 앞으로 꼭 그분들이 하는 숫자보단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와 닿는, 그렇게 모든 걸 한 번 더 집행부에서 들여다보면 좋지 않나, 앞으로 모든 걸 그렇게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것도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 과장님, 앞으로 어떤 게 좋은가, 우리 생각이 좋은가 과장님 생각이 좋은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아마 저희 구 지역신문 뿐만 아니라 타 구도 비슷한 현상일 겁니다. 사실상 경영 여건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판매 부수나 일반인들한테 그런 게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물론 그분들의 경영부분, 이면적으로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양이 안 찰 수도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이 무작정 지원 그런 건 아니고요. 열심히 하시는 그런 언론사에 대해서는 최대한 잘 지원을 해드리고 또 어느 부분에 형평성도 어긋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념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음 안전담당관 하기 이전에 지금 남은 과가 오늘 할 게 너무 많아요. 20개과나 돼요. 20개과나 되니까 진행 속도를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김공일입니다. 2018회계연도 안전담당관 소관 예산 세출결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13쪽에서 114쪽까지 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총 예산액은 29억 6,195만 1,000원으로 14억 3,356만 5,740원을 집행하고 13억 7,326만 7,5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165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총 1억 5,354만 9,73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상단 재난 없는 안전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예산액 18억 5,968만 8,000원에서 3억 7,505만 8,450원을 집행하고, 내진성능평가 사업에 대해 8억 5,9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5억 1,334만 7,530원을 사고이월하여 총 13억 7,326만 7,53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금액은 156만 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 980만 4,02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내진성능평가 낙찰차액 8,862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생활 속의 민방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 3,968만 6,000원에서 2억 9,807만 9,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4,160만 6,020원으로 집행잔액 주요 내용은 민방위 교육 횟수 축소에 따른 강사료 수당 1,467만 6,000원과 사이버교육 낙찰차액 90만 6,000원, 을지훈련 미실시에 따른 미집행액 1,7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중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119만원에서 집행액은 7,905만 1,600원으로 집행잔액은 213만 8,400원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을 적립 운용하기 위한 기금전출금 6억 8,113만 6,000원을 적립하여 전액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으며,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24만 1,000원 중 23만 9,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29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 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45쪽입니다.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은 전년도 이월액 9,551만 6,000원과 2018년도 전입금, 보조금, 이자수입 등을 합한 총 20억 8,559만 608원으로 편성하여 구청사 지진가속도계측기 구매,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공사 등에 6억 6,520만 180원을 집행하고 2018년도 말 집행잔액 15억 1,590만 6,428원이 발생하여 공공예금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3쪽에서 114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

고생이 많으시죠, 민원도 많으시고? 113쪽에 보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재난취약시설입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재난취약시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팀장이 빨리 보조 좀 해주세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재난취약시설은 의료시설, 복지시설, 노유자시설, 전통시장, 숙박, 목욕, 공사장, 공동주택, 도로, 그다음에 치수, 광고물, 이와 같은 시설이…….

이강숙위원

안전점검은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신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국가안전대진단은 1회하고요. 그다음에 3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1회 합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각각 1년에 1회씩 하고 계신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114쪽에 재난예방 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재난예방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은 겨울철에는 한파가 되겠고요.

이강숙위원

여름에는 무더위, 폭염?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여름철에는 폭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풍이라든가 그런 게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폭염일 때에는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진에 관련해서는 지진대피소 지정이라든가 그런 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서울은 지진대피소를 활용할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이 있는 지진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무더위쉼터에 관해서는 여름에 폭염이 지금은 굉장히 지속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노약자들, 무더위 쉼터라고 지정을 해놨지만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는지, 지역에서 보면 무더위 쉼터는 곳곳에 경로당이나 동사무소나 등등등 되어 있지만 지역에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그곳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밖에 서있거나 조그만 나무그늘 아래, 건물의 그늘아래에 앉아있는 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 무더위 쉼터가 동사무소 이런 곳은 괜찮지만 경로당을 지정해 놨을 경우에 그 경로당에서 텃세라는 거를 너무 많이 해서 외부인들이 지나가다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경로당 관리부서라든가 아니면 무더위 쉼터를 이용하는 그런 시설의 관리부서라든가, 관리자 쪽에 저희들이 공문시행을 해서 취약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어려운 게 저소득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114쪽에 내진성능평가 사업인데 이게 말하자면 전액 시비로 이런 평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특이사항에 가면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저희가 이 자리를 빌려서, 국장님도 계시니까, 저희 장안2동 청사가 3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잔액이 남고 시비 남겨서 뭐하는 거보다 그 대상에 넣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114쪽에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 가서 보면 여기도 예산하고 집행하고 잔액이 참 일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역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있잖아요. 이거는 지역 민방위대원용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직원들 그게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슬쩍 물어보고 갑니다. 여기는 예산이나 집행이나 잔액 이게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역 민방위대원용이고 저희가 지역에 나가면, 자치센터에 가면 이렇게 창고에 갇혀있는 거는 주민용이잖아요. 주민용이고, 그래서 제가 한 번 짚고 넘어갑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직원용을 행자부에서 비치를 하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6,100만원 정도를 개당 4만 2,000원해서 올렸는데 상임위에서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결위에서 그 부분은 반드시 살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저도 짚고 가봅니다. 그게 의무사항으로 내려왔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의무입니다. 그런데 의원님들이 그걸 삭감한 이유가 전쟁이 날 위험성이 없다 그러는데 전쟁이라는 건 언제든지 날 수도 있고 꼭 반드시 전쟁에 필요한 건 아니고요. 화학이라든가 기타 가스사고 이런 때에도 필요한 거니까 그 부분은 반영을 반드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빨리빨리 진행하라고 그러니까 과장님도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13쪽 보면 예비비를 4,000만원 사용했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뭐가 급한 게 있는지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비비는 그늘막을 추가로 더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 확보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4,000만원까지 들어갔어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19개 그늘막을 설치를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늘막 설치를 매년 하고 있잖아요? 노인정이나 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일반 예산에 잡아야지 이런 걸 가지고, 수요를 못해서 예비비 잡는다는 건 과에서 이런 사업을 좀 소홀히 하고 어떻게 보면 태만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특히 폭염이 심해서 민원이 많았고, 특히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올해는 이런 일 없겠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아마도 또 폭염이 심해지면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미리미리 하시고, 보면 안전복지서비스 사업이라고 해서 113쪽에 있잖아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남궁역위원

이게 보면 가스점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예?

남궁역위원

가스점검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한 예산이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 가스 점검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럼 우리가 예스코에서 취약계층 말고, 그러면 이 예산은 지금 취약계층만 해놓은 거예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이 예산은 동에서 취약계층의 명단을 받아서 저희가…….

남궁역위원

그러면 예스코에서 하는 가스점검은 취약계층 아니고 일반계층 하는 거예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가 예스코에 그건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일반인 대상이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보기엔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닌가, 왜냐하면 예스코에서는 분명히 다 해야지, 그러면 예스코에서는 취약계층은 안 하고 일반계층은 에스코에서 하고.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저희가 취약계층에 대한 비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예스코에다 주는 겁니까?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안전점검, 저희가 가스하고 전기를 전문가한테 의뢰를 하는데요, 예스코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예스코에다 하는데 그러면 예스코에다 지금 일부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취약계층에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가구당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저희가 가스타이머라고 해서 타이머 부착하는 게…….

남궁역위원

그건 아는데 우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예산이 일반은 예스코에서 당연히 해주잖아, 가스가 들어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취약계층에도 해줘야지, 왜 그걸 취약계층한테 돈을 주나 이걸 따지는 겁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점검해 가지고, 점검비용이 아니라 가스타이머 부착비용이고요. 그다음에 경보기 설치를 해주는 그 비용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그러면 자료로 한 번 줘봐요.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런 예산이 700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서 취약계층한테 예스코에다 어떻게, 보면 예스코 직원이 해요. 여기 어떻게 돼 있나보면 ‘예스코 등 전문기관에 의한 전기, 가스 위탁점검 실시’ 이렇게 자료가 왔어요, 그쪽에서 자료 받은 거는.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건 그게 아니고, 우리한테 온 근거에요. ‘㈜예스코 등 전문기관에 의한 전기, 가스 점검 실시’라고 왔단 말이에요, 실시라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거는 가스 그 부속품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취약계층이 아니고 일반도 하니까, 위탁점검 실시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자료가?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나중에 위원님 가지고 계신 자료를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자료 거기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한테. 나중에 정확히 자료로, 어떻게 그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설명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8쪽, 그리고 263쪽에서 2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일

김공일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15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총무과 예산현액은 1,068억 864만 6,410원이며, 9억 3,82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8억 5,585만 7,210원, 집행률은 98.3%입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5쪽 하단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5억 7,893만 2,410원이며, 44억 5,832만 4,810원을 집행하고, 8억 5,273만 7,0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 및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6,787만 600원으로 집행률은 95.2%입니다. 다음은 내부고객 만족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50억 7,150만 2,000원이며, 46억 202만 4,13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6,947만 7,870원으로 집행률 90.7%입니다. 다음은 116쪽 상단 행정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4억 1,761만원이며, 12억 4,500만 6,260원을 집행하고 8,550만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710만 2,460원이며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은 116쪽 중단 대내외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9,624만원이며, 2억 5,608만 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015만 9,920원으로 집행률은 86.4%입니다. 다음은 116쪽 하단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21억 6,331만 2,000원이며, 913억 62만 9,0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8억 6,268만 2,950원으로 집행률은 99.1%입니다. 다음 117쪽 상단 총무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5,730만 7,000원이며, 15억 6,037만 4,3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693만 2,640원으로 집행률 94.2%입니다. 마지막으로 117쪽 중간 보전지출입니다. 예산현액 74만 3,000원 중 74만 2,03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970원입니다. 집행률 99.8%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5쪽에서 117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직원 후생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후생복지 지원 사업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헬스장 한 번 가보셨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가봤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때요?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것도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 후생복지 시설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헬스를 좀 해볼까 싶어서 가봤었는데 시설 기구들이 너무 노후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음에 보니까 다른 과에서는 헬스 기구를 바꿔주고 이런 사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다른 과에서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있는 헬스장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복지 지원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직원 복지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금 총무과에서 잡혀 있는 직원 후생복지 지원은 헬스장…….

이강숙위원

그러니까요, 이것도 하나의 후생복지가 아닌가,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쪽에 헬스기구들도 조금 바꿔주는 예산을 잡아서 직원들이 다른 사설 헬스장하고 차이 없도록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잡아주시는 것이 옳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을 만드는 것은 거기에 있는 기구들은 예산에서는 안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인센티브 사업을 해서 포상금을 받거나 그래서 설치한 거고,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이문체육센터에 있는 헬스장, 그건 주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위원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고맙기는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주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직원 헬스장까지 운영하기는 주민들한테 미안하니까 저희들이 포상금 받은 걸로 헬스장 기구를 구입했고요. 작년에…….

이강숙위원

계속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계속 해년마다 받아요.

이강숙위원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또 그 부분을 지적을 하셔서 러닝머신을 한 7대인가 8대 교체를 했고요. 점진…….

이강숙위원

지금은 바꿔졌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바꿨습니다. 작년에 바꿨고, 올해 초에 바꿨죠. 작년 연말에 포상금 탄 걸로 연초에 바꿨고 앞으로 고장 나고 하면 계속해서 바꿔나가고요. 관심을…….

이강숙위원

그래서 어차피 주민도 중요하지만 그 주민을 위해서 대민봉사를 하고 있는 직원의 후생복지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무원이 행복해야 또 주민이 행복하고 주민이 행복해야 공무원도 함께 행복하고 행복지수가 또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강숙위원님 직원들 그렇게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이강숙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직원들 후생복지 지원에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그 분야에 가서 다시 제 개인 생각은 예산액을 세웠을 때 10억 이상의 돈이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액이 9억 가까이 이렇게 쓰였어요. 그런데 2억이라는 잔액이 남을 정도로, 집행잔액이 남을 정도로 있는데 정말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이 나갔고 사무관리비나 아까처럼 포상금 집행 있잖아요. 그리고 연금 지급이나 대여학자금 이런 게 등등 나갔는데 저는 이렇게 잔액을 그때그때 예산을 세웠으면 좀 더 많은 직원들을 위해서 활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지원에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한 81.2% 되고요. 집행잔액이 2억 5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가장 많이 남은 집행잔액은 한 1억 3,400만원 정도가 연금지급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실제로 집행이 사망 조의금이라고 있습니다. 사망조의금이 당초에 한 40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 부모, 자녀, 본인이 사망했을 때 조의금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당초 예상보다 훨씬 못 미치는 사망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사무관리비에서 한 90%, 사무관리비에서 79.3% 집행률이 나왔는데, 임신 여직원 편의품을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 그런 것도 있고 직원 동호회, 상조회 물품 그런 데에서 예상했던 거보다 실제로는 그런 편의품을 지원할 사안이 발생하지 않았다든가 상조 물품, 마찬가지로 그렇게 당초 예상보다 덜 한 것인데 사망조의금이나 이런 것은 그만큼 발생 안 한 것이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구청사 시설물 관리에 6,100만원 정도가 삭감이 전체가 되었네요? 어떤 시설물 관리인가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어떤 삭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강숙위원

115쪽인데.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구청사 시설물 관리가 41억 9,500만원 정도가 예산현액이었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추경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강숙위원

그랬구나. 죄송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추경 아까 얘기했던 방독면…….

이강숙위원

직원 방독면 같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세계에서 분단국가는, 또 전쟁의 위험을 앉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절대로 안 일어난다는 그런 안일한 생각은 저는 가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400개 안에 의원님들 방독면도 포함된 거예요.

이강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권고사항이지만 앞으로는 의무사항이 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이런 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화생방이나 생화학 전이나 이런 것들 일어났을 때 북한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살리고 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여러 차례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시급하지 않다고 밀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영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죄송합니다. 이따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 우리 청풍유스호스텔 전년도 적자가 얼마 났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년 적자폭이…….
태인

이태인위원

2억이 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2억 3,460만원…….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전전년도는 1억 3,000인가 되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1억 7,468만원 적자 났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살려달라면 더 죽이니까 가만히 계셔야 살지 자꾸 그러면 절대 그거 안 살려줍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을 잘 했나를 따지는 거지 살려달라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추경 때 얘기하세요. 그리고 여기 아까 우리 위원님 말대로 진도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이 과목을 충실히 해야 되니까 여기에만 충실하겠습니다. 116쪽 맨 위에 보면 행정서비스 강화에서 5억이 특별교부금으로 온 거죠? 그건가, 5억이 지금, 전년도 이월액?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전년도 이월액…….

남궁역위원

아니, 그것만 물어볼게요, 맞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5억은…….

남궁역위원

이게 특보냐고 물어봤잖아. 특별교부 맞아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전년도에 편성했던 예산을, 특별교부금을 못 쓰고 사고이월한…….

남궁역위원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사고이월을 8,500 시켰어. 여기 보면 5억이라는 거를 이월시키고, 지금 사고이월 시킨 8,500, 또 특별교부금 5억 이 예산해서 6억 1,000인데 이 예산을 어떻게, 지금 벌써 전반기 지났는데 어떻게 우리가, 또 집행잔액도 여기 보면 2,300만원 많이 남고 그랬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우리가 올해까지 사고이월은 분명히 다 소진해야 되죠, 사고이월된 거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올해 사업을 할 것이고요.

남궁역위원

간단하게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연구용역은 9,000만원을 작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조직진단을 하였는데, 연말에 시급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용역이 연말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올해로 사고이월이 되어서 지금 조직진단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조만간 조직진단이 완료가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내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하는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잠깐, 그러면 지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작년에 추경에 9,00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거기서 8,55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9,000만원인데 나머지 얼마, 450만원 썼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건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9,000만원을 편성했었는데 용역계약을 한 금액이 8,550만원이라서 나머지는 불용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불용됐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걸 이번에 사고이월 시켰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8,550만원 사고이월해서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추경은 진짜 불요불급한, 꼭 써야 될 거를 추경에 잡는 거 맞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추경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고이월 시키면 되겠어요, 뭘 판단 잘못했는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작년 9월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편성을 했었고요. 2달 남짓해서 조직진단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물리적인 기간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그러면 잡지 말았어야지. 추경을 이렇게 9,000만원의 큰 예산을 잡아가지고 그거를 사고이월 시킬 정도로 집행, 일을 못하면 되겠어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반성을 해야 되겠네. 안 그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조직진단이 시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불요불급 했잖아요. 그러면 써야지 이거를. 그거를 쓰지 않고 누구 말대로 450은 잔액으로 어차피 남은 거고 이거를 갖다 줬으면 빨리해서 그걸 끝을 냈어야지 올해까지 넘어오면 그건 사업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는 과에서 의원이 봐서 오죽하면 잡아 줬겠어, 급하다니 잡아줬을 거 아니야?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추경에 올라오는 건 급하니까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지. 안 그래요? 해야 되는 게 맞죠?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궁역위원

그거를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켰다? 450은 집행잔액으로 남기고? 그러면 아무것도 한 게 없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궁역위원

아니, 사업한 게 없잖아.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기간이,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기간이 적었기 때문에…….

남궁역위원

그러면 9월에 잡지 말았어야지, 본예산에 잡아야지.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과에서도 쓸 거는 바로 잡으라는 거야, 우리는. 추경에 잡을 정도면, 소진을 안 시켜야 집행부가 이런 소리를 안 낸다는 얘기지, 우리가.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저희가 조직진단을 당초에 이번 6월 말까지 마치고 7월 1자로 조직개편을 시행하려고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를 생각해서 작년 추경에 잡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지금 특별교부금 어디에 쓰려고 5억 받아놓은 겁니까?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지하주차장 개·보수에 사용하였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안 잡아도 될 걸 잡아가지고 중간에 계속 늦어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자치행정과 2018회계연도 결산 세출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8쪽부터 120쪽, 명시이월은 916쪽, 사고이월은 921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2018년도 총 예산액 138억 5,543만 5,000원에서 92억 7,688만 1,414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0억원, 사고이월 5억원, 총 15억원을 2019회계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7,149만 3,000원을 포함하여 총 30억 7,855만 3,58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8쪽, 지방자치 역량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105억 4,250만 2,000원 중 63억 6,626만 5,642원을 집행하고 10억원을 명시이월, 5억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125만 3,000원을 포함하여 26억 7,623만 6,358원이 되겠습니다. 119쪽, 자원봉사 역량 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억 3,332만 5,000원 중 2억 2,675만 8,49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액 24만원을 포함한 632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자치행정과 동주민센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30억 5,779만 4,000원 중 26억 6,204만 8,172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억 9,574만 5,828원이 되겠습니다. 120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은 예산현액 2,181만 4,000원 중 2,180만 9,1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9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사업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예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16쪽, 청량리동 청사 신축사업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지연되어 미집행된 부지매입비 1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921쪽,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사업은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가 지연됨에 따라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여 5억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8쪽에서 120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18쪽에 보면 사회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전용이 2,700만원 있는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용 2,700만원은 각 14개 동에 새마을 방역봉사대를 운영하는 데 용신하고 청량리동이 방역차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 예산에서 2,700을 전용해서 용신동하고 청량리동에 1대씩을 구입해서 지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지원에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또 여기에 미집행 사유가 있는데 어떤 사유로 미집행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은 작년도 6월 1일부터 하는데 9월에 주민자치 사업단이 발족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5개 시범동, 예를 들어서 제기동, 전농2동, 답십리1동, 회기동 그다음에 이문1동 해서 5개 시범동에 위원을 구성하는데 위원들에 대한, 주민자치회 시범동을 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처럼 바로 위원 위촉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에 대해 위원 위촉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6시간 이상 주민자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서 한 2개월에 거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이후에 11월, 12월쯤 해서 구성을 해서 정식적으로 1월 1일자로 발족을 해서 회장단하고 임원진들 구성해서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간사 활동비하고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미집행 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보면 범죄 없는 안전한 지역여건 조성인데요. 방범용 CCTV가,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예산안은 잘 적정하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방범용, 지금 각 동에 14개 동에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2015년도부터 해서 590건으로 많습니다. 많은데 작년도에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안규백 국회의원님께서 8억원인가 그거 하고 우리 지역 예산 1억 2,700 해서 9억 2,700 가지고 각 동에 적게는 2개, 많게는 3개, 4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주려 했는데 민원 대비해서 방범용 설치를 저희들이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예산, 지금 구의원님들 지역예산 포함해서 한 12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결재 중인데 아마 결재가 완료되면 바로 해서 방범용 CCTV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특이사항에도 보니까 교부세 5억이 사고이월로 넘어가 있고 하는데요. 꼭 지역에 필요한 곳에 설치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저희가 CCTV를 많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사고이월된 부분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그래서 더 사고이월로 넘어가지 않게 잘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움 더 주시면 좋겠고요. 119쪽에 보면 우리가 지금 찾동 찾동 하잖아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렇게 운영을 하잖아요? 이 부분에 가서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운영을 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걸 반대로 보면, 그래서 예산도 이렇게 돼서 구비만 지금 200 정도 남았는데 일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찾동이라는 걸 저희가 반대로 주민이 동사무소를 찾아가는 찾동인지 아니면 반대로, 말하자면 직원들이 지역 관내에 찾아다니면서 일을 찾고, 찾아가고 이런 개념인지 이 분야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찾동은 기존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찾아오는 시스템이었는데 이거를 개선해보자. 시에서 정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주민들을 직접 찾아뵙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이 뭔가, 그다음에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뭔가, 그다음에 저소득 어르신 분들 독거사 이런 분 많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찾아서 지원도 해주고 이런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도 본질이 그걸로 알고 있어요. 찾동이라는 건 자기 관내 지역에 있는 정말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고 뭐랄까? 찾아가서 해결해 주고 이런 걸로 보고 듣고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실은 지역에 그만한 인력이 안 되는지, 앞전에 저는 행정이 아니지만 말씀을 어디선가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지역에 보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모르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민원을 찾아간다는 표현을 해요, 저희는. 찾아가서 직접 만나야 애로사항 듣고 뭔가 해결해야 할 거를, 문제나 답을 현장에 가서 찾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인력 부족인가? 지역에 보면 민원이 많은데 실제로 찾동에, 동사무소에다 연락을 하면 그때그때 못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기 전에 저는 지역 한 바퀴만 돌면 그런 게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일부러 청소과든지 지역에 이런 해당과가 있잖아요, 부서별로? 그러면 지역을 좀 한 번씩, 한두 시간씩은 이렇게 순회를 하면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정확히 알려주고 정확하게 가면 좋겠고, 한 가지 더 아까 어려운 독거노인들 있잖아요? 요즘에는 반찬도 해 다 주고 다 이렇게 배달해 주잖아요? 그거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지금은 찾아가서 많이 먹을 때가 있어요, 배 안 굶어요. 그런데 정말 거동이 불편해서 지하실 방에서 못 나오는데, 이게 한동안 시행이 돼서 했잖아요. 지금 반대로 제가 민원 듣는 얘기를 하면, 이 자리 저희가 못 하니까 말씀드려요. 이제는 직접 와서 반찬을 해놓고도 몇몇 통장님들이 배달을 안 해 주고 직접 와서 가져가라 해요. 그분들이 그런 능력이 있으면 뭐 하러 이거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다시 교육을 잘 시켜 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청량리 청사 신축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들어서 물어보는데, 저번에 우리 의원들이 청량리 청사 자리라고 해서 한 번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맞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남궁역위원

의원들이 가서 ‘좋은 자리에 청사 들어서겠구나’ 하면서도 약간 교통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게 별안간 명시이월을 시켜가면서, 또 지역 구의원도 잘 모르면서 바뀐 사유 간단히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왜 그렇게 됐는지.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원님 말씀대로 청량리동 청사는 ’85년에 해서 3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심병원 뒤쪽에 거주자 우선 주차장 2필지 하고 사유지, 해물탕 1평 해서 대지가 한 260평 정도 됩니다. 연 건평은 713평 되는데 그쪽으로 해서, 저희가 작년도 7월 1일자로 발령이 나서 와서 보니까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 그다음에 작년 연말에 실시인가 고시하고, 연말에 토지보상을 저희들이 건설관리과에 의뢰했습니다. 의뢰해서 현재 5월 말까지 감정평가가 다 끝난 상태에요. 끝나고 협의보상 진행 중에 있는데 지난주엔가 보니까 동대문 세무서 앞에 미주상가 B동이 있어요. B동을 오피스텔 건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개인이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청량리동 청사 부지매입비가 한 11억 3,000 정도 들어가고 건축비가 78억이면 한 9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가는데 가능하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예산 적게 들어가고 청량리 동청사를 확보할 수 방안이 없느냐 하다가 아마 지난주엔가 미주상가에 동일한 면적 비슷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개 층 해서 하는데, 지금 그거 관련해 가지고 지난주에 지역 의원님인 이영남의원하고 임현숙의원님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청사에 보상을 하는데 토지 소유주는 큰 문제 없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흔쾌히 가능한데 감정평가, 세입자 영업권이 있지 않습니까? 영업권이 1억이 안 돼요. 한 9,600 정도 되는데 세입자 중에 한 분이 중간에 누가 개입이 됐어요. 중간에 한토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그런 표현하기가 그런데 내연녀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영업권 보상을 5억을 요구해요. 5억을 요구하는데 아마 협의 보상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해서 서울시 하고 중토위, 그다음에 소송까지 가야 될, 아마 제가 봤을 때 공기가 한 1년 정도 지연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 그런 검토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반대 생각인데 그런 게 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건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보면서 알았잖아요, 그건 맞죠? 그전에는 몰랐잖아. 그런 거를 좀 미리…….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게 이제…….

남궁역위원

됐어요. 해가지고 서로 교감하고 신뢰하는 그런 행정이 되고 또 분명히 올해 꼭 이걸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예산을 안 쓰면 안 되잖아. 그런 쪽으로 집행을 올해 잘 해서 이 예산이 더 이상 우리가 문제없게 하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118쪽 보면 통반장 관리 및 활동 지원에서 예산액에 비해서 어떻게 5,700만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어, 집행잔액이. 이거 어떻게 예산편성을 했길래 이만큼, 활동 관리는 다 들어갈 돈이 됐는지,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과장님,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들 통반장 활동, 기본 통장 활동비하고 반장님들 설날 명절휴가비 있지 않습니까? 2만 5,000원 상당의 전통상품권, 설날하고 추석 때 드리거든요. 드리는데 총 정원, 통장·반장 같은 경우는 2,600,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620명에 70% 정도 예산을 반영하거든요. 1,900명 정도 예산 반영했는데 실제 현원은 반장님들은 한 1,500 내외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이 조금 잔액이 남습니다.

남궁역위원

반장 부분에서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을 전액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반장 보상품도 한 70%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반영을 했는데 현원도 좀 적습니다. 한 1,500 정도였는데 1,900명 예산을 잡았는데 1,560명 정도 현원이니까 예산대비 현원하고 갭 이 부분이 지금 잔액으로 남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게 보니까 지급이 과에서 잡은 예산이 한 11억 정도인데 보상은 5,000뿐이 안 했어. 그럼 이게 반도 안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과에서…….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궁역위원

우리가 자료를 받아본 거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남은 게 이렇게 왔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집행잔액이 많아서 과에서 좋을 일이 없잖아요. 다 쓰라고 주는 돈이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활동 지원 예산이 12억 3,500인데 집행은 11억 7,800을 했어요.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5,700 정도 남는데 아까 그 부분이 예산액 대비 현원이 적어서, 보상이 적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앞으로 반장도 평상시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거를 예산을 잡아야 되는데 전혀 반장은 신경 안 쓰고 대충 잡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하니까 앞으로, 통장은 다들 관리하니까 통장은 이상이 없어 보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반장은 누가 반장인지 뭐 하는지도 다 모르는데, 나중에 자기가 반장이라는 거 본인도 몰라. 이런 거 앞으로 잘 대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과에서 신경 쓰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내년부터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유지관리에 들어가서 여기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뭐냐하면 저희가 청사 신축으로 인해서, 남들 하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안2동 동청사가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고 다른 데는 신축이 돼서, 말하자면 강당이 있어서 모든 걸 다 거기서 하잖아요. 동정보고도 그곳에서 하는데 저희는 항상 경남호텔이라는 데를 이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30년도 넘고 너무 낙후되고 그래서 그 점 좀 한 번 검토해 달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장안2동이 30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도, 청량리동 끝나면 아마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고 지나간 건데 청량리 동청사 신축문제가 지금 미주상가가 재건축된다는 이야기가 10년 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죠? 그리고 지금은 미주건설에서 재건축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10년 동안에도 지금 업체가 두 번씩이나 바뀌고, 거기는 건물주가 50명이에요. 100%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40%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지금 동의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동청사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쉽지만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건축심의회가 통과됐고요. 그다음에 건축과에 문의해본 결과 한 70% 정도가 지금 동의했고 이미 개인이 매입해서 건축하는 거로 그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강숙위원

건물주 50명 중에서 한 열 사람 정도가 굉장히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우리 동사무소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좀 염려는 하는데…….

이강숙위원

B동에 대한 건축이 그렇게 쉽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가, 10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미루어져 왔던 사업인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건축과장 얘기로는 정상적으로 진행 추진된다고 하니까요. 한 번 지켜보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70% 동의를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40% 정도 동의를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저한테 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19쪽입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지원, 집행잔액이 이렇게 4,600만원씩이나 남은 이유는 뭐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6월부터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고 받은 시비입니다. 전부 시비인데 이게 구성 자체가 지연이 돼 가지고 9월에, 아까 잠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9월에 추진단이 구성돼서 10월, 11월 교육받고 12월 연말에 구성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예산 자체를 전액 사용을 못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업이 뭐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시비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찾동, 시에서 예산이 저희들한테 오는 거죠.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봐도 주민자치위원회 집행잔액이, 남궁역위원님도 다른 데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 거는 본 위원도 봤을 때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아마 저희들이 작년에 6월 1일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했는데 이게 구성 자체가 지연이 돼서 시비 자체, 구성이 안 됐는데 시비를 사업비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드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1쪽부터 124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의 총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70억 2,117만 1,000원을 포함한 197억 7,215만 2,000원으로 이중 73억 6,038만 480원을 지출하고 109억 2,244만 8,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3,149만 6,360원을 포함한 14억 8,932만 2,670원으로 집행률은 92.5%입니다. 121쪽 첫 번째 구민의 문화수준 향상 사업입니다. 17억 8,895만 1,000원 중 14억 4,233만 8,610원을 지출하고 2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389만 800원을 포함한 8,661만 2,390원입니다. 다음은 122쪽 상단에 문화예술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3억 5,657만 7,000원 중 21억 4,201만 7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15만 2,160원을 포함한 8,656만 6,220원입니다. 122쪽 하단에 관광 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관리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18만 2,000원 중 1억 2,039만 8,8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0만 2,000원을 포함한 578만 3,20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상단에 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9억 3,040만 1,000원 중 19억 3,844만 3,430원을 지출하고 22억 7,068만 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524만 2,790원을 포함한 7억 2,127만 3,5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중단 생활체육진흥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6,431만 3,000원 중 4억 5,039만 7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493만 9,010원을 포함한 1,392만 2,290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하단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4억 2,714만 4,000원 중 6억 2,946만 8,660원을 지출하였고, 72억 6,376만 4,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 3,391만 490원입니다. 124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는 문화체육과 운영경비로서 702만 8,4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하단에 재무활동, 보전지출에서는 예산현액 7,093만 8,000원 중 3,888만 1,510원을 지출하고 3,205만 6,490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8회계연도 체육진흥기금 결산 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결산서 책자 249쪽, 지출은 265쪽부터 267쪽까지입니다. 먼저 249쪽, 수입 결산입니다. 2018년도 체육진흥기금 수입액은 22억 7,653만 158원으로 당초 수입계획 17억 5,917만 1,000원 보다 5억 1,735만 9,158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출 결산입니다. 지출액은 21억 8,953만 158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지출 계획 17억 5,917만 1,000원보다 4억 3,035만 9,158원이 증가되었으며, 2019년도 이월액은 8,700만원입니다. 실제 사업예산인 체육진흥 및 기반조성 사업비는 지출계획 예산액 10억 4,581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을 포함한 10억 7,881만원 중 8억 8,063만 2,980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9,817만 7,020원을 절감하였으며, 8,700만원을 2019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행사 지원비는 2억 6,340만원 중 2억 949만 6,7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동호인 및 단체육성 지원비는 2억 6,220만원 중 2억 4,442만 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다음 266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지원비는 2억 18만 중 1억 6,914만 1,7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확충비는 전년도 이월액 3,300만원을 포함한 2억 4,140만원 중 1억 4,677만 3,430원을 지출하였고 8,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꿈나무 선수 육성비는 1억 1,100만원 중 1억 1,07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예치금입니다. 당초 계획액인 6억 8,036만 1,000원보다 6억 2,853만 6,178원이 증액된 13억 889만 7,178원이 예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1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강숙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122쪽에 보면 관광활성화 및 노래연습장 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22쪽 하단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관광산업팀의 동대문구 관광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노래연습장업, 게임제공업 사업주에 대한 교육, 또 관광진흥에 대한 학술용역 그런 거에 대한 예산입니다. 또 동대문구 테마별 관광코스 운영, 관광안내 표지판 제작 구매 그런 사항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 관내에 관광 활성화하고 연결된 사업주들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게 전년도 이월액이 3,000만원 있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관광진흥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3,000만원 학술용역비입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이월돼서 넘어온 것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23쪽에 배봉산 숲속도서관 건립이 지금 설계 변경에 의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배봉산 숲속도서관은 짓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2일 착공해서 금년 7월 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이강숙위원

7월 말까지 완공예정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7월 말까지 완공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가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이강숙위원

설계변경은 어떤 쪽으로 되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은 거의 없었는데요. 공동 육아방하고 많은 인원들이 한꺼번에, 1월 1일 배봉산 해돋이 때 많은 인원 때문에 용량을 좀 늘렸습니다. 300인용에서 500인용으로 그거는 일부 설계 변경한 거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너무 여기는 다양한 문화행사로 질의도 많은데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잘 넘어온 거라, 제가 시간상 궁금한 거 한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세계거리 춤축제 예산을 지난해에 9,000만원 세워서 9,000만원 다 됐는데, 지금 여기서 다룰 거는 아닌 거 같지만 금년도에 행사가 잡혀 있잖아요, 9월 22일부터. 여기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문화재단으로 넘어갈 건지 아니면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할 건지, 그런데 지원금이 적다라고 자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거리 춤축제가 계속 많은 분들, 아니면 또 행정기관에서 춤축제 부스 비용에 대해서 좀 민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스가 투명하지 못하다,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4가지 예산의 투명을 이행을 하면 예산을 지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 지원은 좀 어렵겠다.

민경옥위원

금년 예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 해서 저희가 두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최근에 두 차례 했고, 또 ‘박창주’ 사무국장을 불러서 저희들 행정부서의 확고한 의견을 전달했고요. 내일 거기서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춤축제 위원회에서. 그 이사회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입장표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4가지 요구사항이 안 들어지면 금년에는 지원이 어렵다고 그렇게 봐주면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다음 121쪽으로 넘어가면 저희가 찾아가는 문화마당 운영을 하잖아요. 사업내용으로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7,000만원 잡혀서 집행을 하고 잔액이 200여만원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지하철역이나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러한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실적으로 보면 142건이나 이렇게 행사를 가졌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찾아가는 문화마당이라고 해서 음악에 소외되거나 아니면 또 길거리나 퇴근길에 음악을 들으면서 어떤 즐거움과 생활에 풍성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많든 프로그램이고요. 퇴근길 문화마당, 나눔 문화마당, 일상 속 문화마당 이렇게 해가지고 퇴근길 문화마당은 장한평역 사내하고 청량리역 광장에서 마술이든, 아니면 통기타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에서 했고, 나눔 문화마당은 개방형 경로당, 지역아동센터, 동대문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를 방문했고, 일상 속 문화마당은 중랑천 벚꽃길이라든지, 동대문 야외수영장이라든지, 바우하우스 앞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해서 총 142건을 작년에 운영했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이게 흡사한 이런 게 많아요. 지금 문화체육과는 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 옆으로 가면 우리마을 문화행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21쪽에 보면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 해 가지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다 구비로 운영되는 건데 여기도 적은 금액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나갔던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지역 안배를 하고 하시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우리마을 문화행사 축제는 각 동에 동 주관으로 해서 지원비를 줘서 주민노래자랑이라든지 지역예술문화공연이라든지, 재능나눔공연, 직거래장터 이런 것을 각자 동에서…….

민경옥위원

동에서 하면서 신청을 하나요? 지원이 어떻게 되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700만원, 300만원 이렇게 줘서 각 동으로, 각 동에…….

민경옥위원

그런데 신청에 의해서 각 동인가, 아니면 지금 행사운영비로 이렇게 나갔던 데가 동마다 나와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안 한 동네는 동에서 신청을 접수를 안 한 건가요? 그러면 어떻게 봐야 이해가 쉽겠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처음에 동…….

민경옥위원

구비가 지금 한 600여만원이 남아있는데, 지금 121쪽 우리마을 문화행사 개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집행잔액이 600만원 남았는데 그것이 왜 남았냐 그 얘기 하시는 거죠?

민경옥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더 할 수 있었던 건데, 쉽게 말하면 300만원씩 지원을 하면 아직 두 곳은 더 할 수 있었는데, 어디 어디 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동별 축제 추진위원회에다가 각 동별로 700만원씩을 지원했었고요. 그다음에 작은 음악회라고 해서 동주민센터로, 동별로 300만원씩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이 공통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일부 남은 집행잔액인 것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과장님, 나는 답변은 안 해도 되는데 잘못된 거, 우리가 예산을 집행을 하면서 집행이 잔액도 남았지만 과정도 잘못된 건, 배봉산 해맞이 행사 개최에 3,000 되어 있는데, 이거 처음에 1,000만원부터 해서 3,000만원, 답변을 안 해도 돼. 나중에 이거를 똑바로 잡으면 돼. 내가 분명 안 한다 그랬으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1,000만원 일 때는 의자구입 이렇게 쭉 해 가지고 그게 한 200인가 얼마를 구매를 했어. 그 바람에 돈을 다 썼어. 그다음에 2,000만원 올라가서 딱 보니까 의자구입이 없어. 그러더니 뭐로 다 썼냐? 전부 직원 간담회로 그 돈이 다 풀렸어. 간담회로 풀렸어. 지금 3,000만원 되다 보니까, 돈이 쓸 데가 없으니까 집행잔액이 400 얼마가 남았어.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렇게까지, 어느 선에서 또 계속 올려주는지 몰라도 주민들이 이 사업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렵게 생각하면서, 주민들이 불 피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떡국 끓이는 거 장난이 아니더라고. 사고 난 것도 알죠, 과장님? 옛날에 사고 나가지고 데어가지고 말썽 많은 거 과장님, 국장님 알죠? 이 정도로 작업이 힘들어요. 자꾸 예산 올려주니까 쓸 데 없으니까 뭐로 쓰냐? 전부 간담회, 직원간담회 뭔 간담회 해가지고 거기로 나가는 돈이 처음에 1,000만원 있을 때는 100만원도 안 나갔어. 그다음에 또 2,000만원 올라가니까 그거로 계속 나가는 거야, 간담회로. 내가 그 자료를 받아봐서 알아. 또 3,000만원 되니까 나가도 나가도 안 되니까 이제는 불용을 시켜. 그러니까 앞으로 이거 정말 고생한 사람들도 진짜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자원도 부족하고 또 예산을 너무 많이 주면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불용을 시키는 거예요. 그거 간담회 맞냐고. 이거 나중에 내가 구정질문하려고 지금 자료를 다 받아놓고 있는데 구정질문 안 들으려면 과장님 이번에 가서 확실히 이거 좀 짚어 가지고 예산집행이 제대로 안 된 거는 좀 줄이고 간담회 같은 거는 왜 이렇게 많이 해 가지고 그렇게 했나 이런 것도 나중에 과에서 조절하라는 뜻이지, 답변은 필요 없고 그거만 하면 내가 구정질문 다음에 안 할 테니까 그거 한 번 잘 가서 해보세요. 답변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질의 내용에 답변하실 말씀 있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래도 답변을 조금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남궁역위원

안 해도 돼.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실 이 돈 3,000만원은 떡국값이 2,000만원입니다. 이게 한 5,000명 이상 오다 보니까, 그런데 단지 거기서 행사를 진행하는 직원들이나 동사무소 동 주민자치 위원들이 많이 고생하는 건 사실인데 그런 거를 준비하고 집행하고 여러 날 하면서 거기에 대한 식사비, 준비요원들에 대한 식사비 그런 거로 해서 예산이 좀 지출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살펴 보시라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슨 내용인지 아니까요. 2,000만원 집행할 때 간담회 절약해서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내년 그때까지 국장님 계세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1월 1일자는 나올게요. 내년까지 공무원 신분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분? 민경옥위원님 말씀하세요.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놓치고 간 부분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23쪽에 우리 마을 작은 도서관 조성 및 운영에 보면 밑에 집행잔액이, 특이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많은 금액이 남아있는데 조성하기에 적절하면서도 무상사용이 어려워서, 이렇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보면 지금 ‘작은마루 도서관’이 곳곳에 들어서면서 지역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또 다시 옛날로 미니도서관을 많이 찾아요. 찾기도 하고 너무너무 보기도 좋고 하는데, 여기 지금 집행잔액이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적절한 곳을 못 찾는지는 몰라도 앞 전에 뭐라 그럴까? 우리가 재활용센터가 3군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장안1동에 으슥한 데는 그런 작은도서관으로, 거기가 2재활용센터인가 이럴 거예요. 그런 곳도 한 번 해서 미니도서관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 자리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해당 부서 같으면 그때그때 할 수 있는데, 새삼스럽게 해당 과를 찾아갈 수도 없고 해서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이런 잔액이 남지 않게끔 그렇게 선별해서 찾아서 작은마루 도서관도 해주시면 더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이게 사실은 대상지가 없어서 예산 5억 6,000은 사실 불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회의도 거치고, 동사무소 동장들이나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대상을 물색하지 못해서 불용처리 했는데 그 예산은 어차피 구에 다시 편입됐고, 그런데 생활SOC라고 해서 시에서 많은 보조금을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 사업으로 계속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지금 계속 조성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장소는 저희가 현장 답사해서…….

민경옥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9쪽, 그리고 265쪽에서 26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진흥과장 이귀용입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먼저 교육진흥과 예산현액은 136억 4,278만 8,850원이며, 평생학습관 조성비 6억 5,421만 3,500원을 사고이월하고, 지출액은 122억 3,590만 1,050원, 보조금 반납금은 3,784만 9,579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482만 4,721원으로 집행률은 94.48%입니다.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중단부터 126쪽 상단까지 교육환경 내실화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7,283만 5,850원으로 집행액은 102억 4,995만 9,46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 포함 집행잔액은 7억 2,287만 6,390원입니다. 집행률은 93.4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상단 평생학습 진흥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16만원으로 사고이월금 합산 총 15억 7,929만 3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686만 9,6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8.33%입니다. 12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은 4,133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3,840만 7,020원이며, 집행잔액은 292만 6,98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전지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2017년 행복학습센터 운영 잔액 및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 잔액 2,245만 7,76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126쪽 하단 내부거래지출, 장학기금으로 10억원을 기금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장학기금 수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까지 조성액은 11억 4,539만 6,489원이었으며, 2018년도에는 구 출연금 10억원, 이자수입 2,118만 6,000원, 교복물려주기 행사수입 121만 1,000원을 기부금으로 조성하여 총 10억 2,239만 7,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268쪽 지출결산입니다. 2018년 장학금 지급내역은 성적우수 장학생 15명, 일반 장학생 13명 총 28명에게 5,51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5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0쪽, 그리고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귀용

이귀용교육진흥과장

고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제구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책자 99쪽입니다. 민원여권과 세출 추가경…….
태인

이태인위원

127쪽이에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죄송합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책자 12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127쪽 상단 민원여권과 예산액은 6억 780만 7,000원으로 5억 2,674만 7,66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101만 540원이며 집행률은 87%입니다.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상단 고객감동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 5,201만 2,000원 중 4억 8,710만 5,29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485만 7,910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5,565만원 중 3,949만 8,3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615만 1,700원입니다. 끝으로 128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및 여권사무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 14만 5,000원 중 14만 4,07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0원입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이거는 칭찬해 주려고, 지금 내가 보니까 우편물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건 어떻게 보면 사업을 안 했다든지 나쁘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남았다고 자료에 돼 있는데 요새 반송 이런 것도 안 받죠? 안 받고 바로 가면 끝나죠? 반송 안 돌아오죠? 그거만 얘기하세요. 간단히 얘기하세요.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저희가 우편료 예산은 저희 민원여권과에서 포괄적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액 5%하고 저희가 환부거절제라고 해서 이것은 반송될 수 있는 그런 우편물을 반송 불필요하다는 표시를 하면 우체국에서 1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폐기처분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반송을 안 하기 때문에 그 반송요금 910만원하고 절감액 880만원해서 1,700만원이 절감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나머지 잔액은 한 4,000 정도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항상 타 부서에서 갑자기 전수조사라든지, 우편물을 대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6년도에도 3,400이라는 돈이 갑자기, 그때 어느 과에서 그랬냐면 주택과에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아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그랬네요. 거기서 그런 돈을 갑자기 지출하는 경우가 생겨서 저희가 우편료가 부족하면 타 부서의 우편을 발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넉넉하게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아까 절감한 거보다도 여유있게 한 3,000 정도는 더 가지고 간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항상 3,000, 4,000 정도는 남아 있어야…….

남궁역위원

이게 지금까지 그렇게 17, 18년에 하고 있습니까?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작년에도 많이 남았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는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예.

남궁역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절감액은 한 1,700 보시면 됩니다.

남궁역위원

예,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구

이제구민원여권과장

고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2018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29쪽에서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액은 31억 6,473만 4,000원으로…….
재혁

권재혁위원장

지금 마이크 안 켜져 있나요? 소리가 여기는 안 들립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다시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예산 세출 부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책자 129쪽에서 1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정보과 총 예산액은 31억 6,473만 4,000원으로 28억 5,046만 4,36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 480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3억 946만 9,640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면 먼저 129쪽 사업별조서 상단, 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예산현액 31억 2,792만 8,000원에서 28억 1,734만 77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억 578만 7,2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 전산정보과 행정운영경비로 전산정보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3,422만 5,000원 중 3,054만 3,73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68만 1,2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하단입니다. 예산액 258만 1,000원 중 257만 9,8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14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전산정보과 소관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9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행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31쪽부터 13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총액은 246억 2,247만 4,000원으로 이중 예비비 30억 5,518만 2,000원을 사용승인하고 전년도 이월액 9,69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16억 6,419만 2,000원입니다. 이중 170억 1,278만 7,170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억 3,240만 4,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예산액은 10억 9,123만 2,000원으로 9억 6,677만 4,240원을 지출하고 1,9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2억 235만 7,76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 예산은 110억 8,133만 7,000원으로 100억 7,350만 9,180원을 지출하고 10억 782만 7,82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비비 예산액 64억 800만 2,000원 중 30억 5,518만 2,000원을 예비비 사용승인하고 33억 5,2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예산 6억 8,085만 3,000원 중 6억 4,197만 8,750원을 지출하고 3,887만 4,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예산액 53억 6,105만원 중 53억 3,052만 5,000원을 지출하고 3,052만 5,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 통합관리기금 수입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수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9만 8,050원 등 총 48억 4,754만 198원을 조성했습니다. 다음은 262쪽 통합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지출내역은 예치금 47억 5,771만 1,198원 등 48억 4,754만 198원입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1쪽에서 132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산과장한테 행정에 있을 때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복지위원님들 계신데, 우리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2차 추경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없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왜냐하면 지금 이게 추경예산이 600억이 넘어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넘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삭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추경이 2차가 없다, 있다를 확실히 말해 주셔야지만 이 예산이 되는 거지, 추경예산이 있는데 600억이 넘게 올라왔는데 또 2차 추경이 있다면 말이 안 되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은 현재 검토하지 않고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2차 추경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아까 예비비는 감한 거를 설명을 들었고 지금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9,600, 또 사고, 일단 9,600이 대충 어느 것 때문에 이월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하겠습니다. 총 9,600 이월됐잖아, 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전년도에 집행돼 있던 부분에서 이월된 것이 9,600입니다. 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궁역위원

내용.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9,600 이 부분은 전년도에 연구용역을 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업기간이 금년까지 넘어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월을 시켜서 이렇게 집행한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용역…….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용역기간이, 사업수행 기간이 전년 하반기부터 금년까지 넘어오는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남궁역위원

9,600이 다 용역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연구용역비입니다.

남궁역위원

9,600 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사고이월 시킨 거 1,900만원은 이건 사업을 하려다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금액인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9,600이 2017년, 이게 사업기간이 작년 12월부터 금년으로 넘어오는 사업기간이 그렇다 보니까 2017년…….

남궁역위원

사고이월. (『1,900 물어보셨는데』하는 이 있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지금 9,600 물으셨는데.

남궁역위원

9,600은 설명했잖아요, 용역이라며.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1,900만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 맞습니다. 작년 12월 27일부터 금년 3월까지 용역기간이 이렇게 금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남궁역위원

아니, 이게 그럼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뭘 하고 잔액이 넘어온 겁니까, 아니면 지금…….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작년…….

남궁역위원

작년 12월이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12월 중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지출이 작년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년으로 넘어온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계약은 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계약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안 시키고 사고이월 시켰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여기 총 얼마야? 1,900이, 총 얼마 돈인데 얼마 계약이 된 거고 얼마가…….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용역비가 2,000만원이였었는데 1,900만원으로 계약이 된 거죠.

남궁역위원

1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넘어갔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우리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있죠?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거 보니까 예산지출액이 1억이고 현액은 2억으로 돼 있는데 이게 거의 9,000만원이 공통경비로 잔액이 발생했는데, 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해 가지고 했는데 어떻게 9,000만원씩이나 공통경비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경비의 효율적 운영 이 경비는 각 부서에 저희가 직원들 매식비나 여비가 보통 잡혀있는데 특별한 사항이 있어서 출장을 갈, 더 추가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특근으로 예를 들어 재해구호나 여름철에 수해로 근무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근무를 할 경우에 쓰는 그런 특근매식비나 여비가 출장가거나 이런 게 기획예산과에 포괄로 잡혀 있는 게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지출이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남게 된, 집행잔액이 남는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재해나 직원들이 매식 이런 거 할만한 그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포괄적으로 조금 여유 있게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1억 300 정도 집행을 하고 9,600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보면 이 정도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반이 남았으니까 이런 것도 한 번 문제점은, 앞으로 이거 할 때 매식비 같은 것도 나름대로 잘 파악을 해가지고 이렇게 안 남게 하면 다른 예산에 더 집중해 쓸 수 있지 않나 하는 바람이니까 앞으로 잡을 때, 포괄예산이지만 신중하게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2쪽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있는데 여기 보면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는 해당 과에 이렇게 대행업체에서 집행이, 예산 절감으로만 보면 되나요?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그게 시설관리공단 운영 예산은…….

민경옥위원

대행사업비로…….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구청 집행부서에 한 7개 부서가 해당이 되는 예산인데요. 거기에 따르는 게, 각 분야에 예산 절감이 대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공단 예산 집행잔액으로.

민경옥위원

순수하게 절감으로 보면…….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예산 집행잔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47쪽 그리고 26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133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먼저, 133쪽 상단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과 6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17억 4,383만 4,000원이며, 8억 5,820만 8,390원을 집행하고 8억 4,118만 4,200원을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384만 1,41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 상단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예산은 17억 587만 8,000원 중 8억 2,258만 6,150원을 집행하고 8억 4,118만 4,200원을 제기동 137번지 일대 토지매입비 등으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4,150만 7,65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쪽 하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3,780만 3,000원 중 3,546만 9,490원을 부서운영 기본경비 및 직원수당으로 집행하고 233만 3,51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133쪽 하단 및 134쪽 상단 재무활동 예산은 사유재산 관리에 따른 시비 보조금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15만 3,000원 중 15만 2,750원을 집행하고 25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3쪽에서 134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재무과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별로 많지가 않은데 총 집행잔액은 다른 데에 비해 많이 남은 거 같아요.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7,700 엄청 많이, 현 예산은 17억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어떻게 이월이 생겼는데,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뭐가 그렇게 이월액이 많죠? 간단히 답변…….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기동 137번지 일대에 도로로 된 토지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8필지 도로가 있는 도로토지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어느 날 소송을 해가지고 2013년도 경부터 자기 토지인데 구청에서 거기다가 도시가스도 하고 소화전도 설치하고 이래가지고 자기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법원 판결 결과 져가지고 계속 임료를 집행하게 되는, 한해에 5,000만원 가까운, 사용료를 거꾸로 집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피시 경희대 앞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건설관리과 소관이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을 2017년도 추경에 18억 8,000만원 정도를 반영해서 ‘아예 사버리자’ 그렇게 해가지고 쭉 집행해서 8필지 중에 한 4필지 반 정도는 12억 정도 들여서 샀습니다. 샀는데 나머지가 지금 이월됐지만, 현재 8억 정도 남아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 동대문구 재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고 개발이 많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 나머지 부분은 못 팔겠다’ 이렇게 돼 가지고 계속 우리가 사정사정하는 그런 형식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월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이월액은 이렇게 해서 제기동에 도로, 그러면 이거를 우리 구청 직원 담당 분들이 이게 개인 땅인지 도로인지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그걸 사용해 가지고, 환매권하고 똑같은 그런 절차가 되는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도로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국민들,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옛날부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승소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남궁역위원

아니, 말이 안 되는, 과장님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개인 땅을 우리가 지금 쓴 거 아니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현황도로죠, 현황도로.

남궁역위원

현황도로인데 임자는 개인 땅 아니야?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죠.

남궁역위원

그러니까 진 거 아니야.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데 어차피 주민들이 거기 땅을 사용해야 되고 경희대도 마찬가지로 경희대 앞에…….

남궁역위원

이게 그러니까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소유권들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재판을 제기한 거 아니에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금 구에서 물어줘야 되는데 이건 환매권하고 똑같아서, 환매권 우리가 몰랐다고 쳐. 그런 법이 있는지 몰랐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거와 똑같이 그런 맥락이네요. 모르고 그냥 쓴 거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현황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 사용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금…….

남궁역위원

현황도로인지 꼼꼼히 살폈으면 이런 일이 없는 거지 무조건 사용하고 재판이 열려서 지니까 이렇게 큰 돈을 물어야 되고, 사고이월 된 건 나머지 안 파니까 사고이월 된 거 아닙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이거 안 팔면 나중에 이 돈은 어떻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금년까지 못 사면 불용됩니다.

남궁역위원

불용되면 우리 돈이니까 상관없는데 이렇게까지 참 어렵게, 나중에 우리가 지불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사용하는데 지장이 많겠네요, 지금 땅이 같이 묶여있으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죠. 거기가 제기5구역 안에 있는 땅인데요. 이걸 어쨌든 우리가 금년 안에는 한 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했기 때문에 사보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는데 지금 그 4개 땅이 480만원 정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게. 그런데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1,000만원을 넘어서 1,500원까지 얼토당토 않게 부르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따지면 이것도 우리가 책임소재를 묻자는 건 아닌데 앞으로 행정을, 환매권 때문에 지적을 받지만 이것도 똑같은 맥락이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는 부서 담당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지 우리가 18억이라는 예산을 그냥 물어주게 생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누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잖아.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환매권 같은 거는 10년 동안 그 땅을 사용 안 했으면 당연히 추적관리해서 임자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안 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고, 이런 거는 관행적으로 현황도로 같은 거는 굉장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이 누군가의 조언을 받고, 요새 추세가 그러니까, 조언을 받고 유능한 변호사를 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튀어나온 것 같아요.

남궁역위원

아니 환매권도 지금 과장님이 말 잘못했는데 도로부지, 공원부지를 누구 말대로 그 사람들한테는 싸게 사가지고 이렇게 비싸게 팔았기 때문에 그 차액을 주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놈이 그놈이야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이 다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깊이 있게 좀 많이 연구를 했으면, 이런 걸 찾아가지고 했으면 이런 일이 없어, 그러면 안 쓰면 되잖아. 안 썼으면 이런 일이 없거든, 우리도 지금. 개인한테 알려가지고 개인 땅이니까 우리가 조금 돈을 준다든지 그랬으면 이렇게 큰 액수를 우리가 물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에서는 열심히 연구도 하고 찾아보고 공부도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현황도로가 예전에는 서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도로들 아닙니까, 개인 땅이지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렇겠죠.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게 도로로써 기능을 몇 십 년 동안 하다 보면 도로로 인정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민법상으로는 20년이 넘어가면, 소유권이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사용했을 때 그걸 그냥 넘어갔을 때는 소유권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그 정도는 안 됐고 그렇게 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20년이 다 넘은 지역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기동 쪽 현황도로로 쓰고 있는 상황이라면? 20년 이후에는 자기 땅을 도로로 내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더 오래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구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진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땅인지 또 도로를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당연히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우리도 좀 유능한 변호사를 사서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분들이 먼저 소송을 걸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예전에는 관행적으로 묵인됐던 것들이 지금은 국민들 입장에 서서 많이 판결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제기5구역뿐만이 아니라 우리 동대문구 안에 노후된 지역들은 아마 이런 도로들이 지금도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파악을 해보셔서 이런 일들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공유재산 가이드북이라고 해가지고 모든 우리 구유재산, 토지하고 건물 이런 내용을 해가지고, 총망라 해가지고 책자도 만들고, 책자 만들었을 때는 실태조사도 당연히 들어갔고 이렇게 해서 철저히 유지 관리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동대문구 관내에 도로도, 구도로도 마찬가지고 또 사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도로 파악들을 조금 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말씀하세요.

남궁역위원

남위원입니다. 우리가 2000 몇 년도에 동대문구 전수측량 한 번 했죠? 과장님, 국장님, 전수측량? 땅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한 번 했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예.

남궁역위원

그럴 때 이런 땅이 왜 안 나타났어? 나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전수조사 했는데. 다 했잖아,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체 다 했잖아.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남궁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이게 현황도로 자체가 아까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우리 공공용 재산, 예를 들어서 대지나 도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갖춰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중에 현황도로로 쓰고 있지만 소유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소유가 아닌 개인 소유된 것이 저희 구뿐만 아니고 서울시내에도 상당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자체의 도로로 지금 쓰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것을 말씀하신 대로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발췌를 해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소유의 도로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쓴다면 사용료를 내고 쓰고 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걸 미리 알아서 사용료를 내든지 그걸 사들이든지 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남궁역위원

잠깐, 내가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돈은 국유지, 구유지 몇 평만 들어와도 그거 땅 사라고 계속 공문 오고 전수측량 해가지고 전농동이니 어디 말이 많았어요. 다 땅 몇 평 들어왔다, 몇 평 들어와 가지고 다 돈 내고 사고 많았는데, 아니 전수측량하면서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 이런 게 안 나타났다? 그러면 이거 측량한 사람이 잘못된 거네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지금 그 전수측량한 거 하고 이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도로는 측량 안 했다는 얘기야? 그러면 개인 집만 측량, 개인 재산만 측량 했나?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내용 자체가 그거와는 틀리…….

남궁역위원

그거 왜 틀려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려보겠습니다. 이게 2009년도 12월에 소장이 접수돼 가지고 2012년도에 1심 선고가 되고 진행이 된 건데요. 사실 저희가 불필요한 현황도로를 다 우리가 살 필요성은…….

남궁역위원

아니, 전수측량해서 안 나타났는데 이것만 내가 물어볼게요. 그거 하나면 대답해요, 거기에 대해서.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전수측량하다 보면 이게 개인소유인지 나오는데 전수측량 하다 보면 국유지 같은 것은 저희가 안 하거든요. 이미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하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면요. 과거에 전수측량 했던 것은 하천이나 구거나 도로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 구 소유든 시 소유든 국가 소유든 저희 공공용지를 일반 개인들이 점용한 것 그것을 조사한 것이고요, 이 내용은 지금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인 소유지만 현황도로로 쓴 거고, 지금 이 내용은요.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거 십몇 년 전에 저희가 전수조사했던 것은 공공용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현황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은 좀 다릅니다.

남궁역위원

여기서 끝내겠는데 전수라는 건 전체 다 했다는 거예요, 동대문구를요. 동대문구를 다 했기 때문에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동대문구에 있는 땅을 다 조사해서 확실하게 얘기를 한 거예요. 국유지, 구유지, 시유지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다 알려서 그때 말이 많았던 게 이거예요, 우리 의원할 때. 민원이 무지 많이 들어왔어요. 전수라는 건, 아니 뭐 어떻게 개인 집만, 여기서 끝낼 테니까 나중에 이거 한 번 설명해 줘요. 이것만, 집만 하나? 전체 동대문구 한 판을 다 하는 게 전수지. 나중에…….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내용이 반대 상황이라니까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용지를 개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그 사항을 저희가 전수조사 한 것이고요. 이거하고는 내용이 반대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내 생각은 틀리니까 이거 나중에 또 행감 있어요. 그때 내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거에 본 위원도 이런 민원을 몇 건 받았어요. 몇 건 받았는데 우리가 일반 사유지를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사용하면 사용료도 주고 하는데 일반 사유지를 우리 구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사유지의 주인이 그 땅을 구에서 매입 하라고, 그런 민원을 본 위원도 몇 번 받았어요. 그럴 때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처리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 도로를 매입해 달라는 게 반대 상황인데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주인으로 봐가지고는 쓸모 없는 땅이니까, 자기들이 도로로 이용을 하니까 구에서 매입을 하라고 그런 민원을 몇 번 받았었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런 사유지를 해서 매입이 되면, 시유지 같으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하고 구유지 같으면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죠. 지금 문화회관 부지도 건물만 한참 전에, 2009년도 2008년도인가? 그 이전이군요. 그렇게 해서 건물만 기부채납 했는데, 땅은 기부채납을 안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토지주가 그런 의향을 비쳤지 않느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추경 편성해 가지고 사지 않습니까, 한 40억 들여서.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토지 주인이 우리 구에서 매입해 달라 이런 민원은 많지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특별히 그렇게 많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생겼을 때 그런 걸 우리가 적극 개입하는 차원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도로로 꼭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가 매입해야 될 충분한 사유가 되면 매입해야죠.
재혁

권재혁위원장

매입을 해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그런데 그 도로가 발생하게 된 것이 과거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만 구획정리하면서 도로 나온 것을 그 당시에 전산이나 이런 게 되어 있지 않고 전부 수기로 하다 보니까 누락이 돼 가지고 안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봐가지고 개인 소유의 것을 도로로 쓰고 있는데 사유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 도로로 사용한 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예를 들어서 매입해달라고 하면 그거는 심의를 해가지고 구입할 수 있죠.
재혁

권재혁위원장

우리 옆에 의사담당께서 진행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한 말씀…….

남궁역위원

내가 잘못된 거 하나 고치고 갈게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난 뒤에 할게요. 제가 지금 질의 시간이니까. 본 위원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억울한 게 한 건 있었어요. 그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제가 앞에 상가가 있고 앞에 내 땅을 가지고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로 기부채납 아닌 기부를 한 게 있었어요.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토지세를 한 7년, 8년을 계속 냈어요. 냈는데 어느 날 우리 구청장님하고 구 관계자분들이 이 땅은 세를 안 내도 되는데 왜 지금까지 세를 냈나 이거야, 재산세를. 구민들이 활용하는 땅인데, 그래서 제가 절차를 밟았어요. 절차를 밟으니까 7년, 8년을 세금을 꼬박 내고 나중에 인정이 돼서 환급받기를 5년밖에 못 받았어요. 걷어갈 때에는 잘 걷어가고 돌려달라니까 법적으로 5년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 지금도 그런 거예요? 법적으로 5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저희가 지금 반대로 불이익을 물릴 때도 변상금은 최소한 5년까지 물리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걷어갈 때는 잘 걷어가더라고요. 돌려줄 때는 조금…….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같은 맥락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말씀하세요.

남궁역위원

이건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설명하는데 잘못된 거를 고쳐주려고 마이크를 한 번 잡았는데요. 문화회관 그 땅을 지금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문화회관은 우리가 어떻게 계약을 했냐면, 계약서 공원녹지과에 있어요. 건물이 부서질 때까지 100년을 써도 상관 없는 거야. 땅은 안 사도 돼. 내가 7대에 있었으면 절대 못 사게 해요. 왜, 건물이 멀쩡한데 부수지 않아도 쓸 수 있는 거를 땅을 왜 사. 안 사도 되는 땅인데 땅을 사는 거야. 과장님도 그건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 지금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체육관은 자기들이 우리한테 하면서 앞에 힐스포하고 문화회관은 그런 식으로 우리한테 무상임대 100년, 100년 아니고 건물이 못 쓸 때까지. 그게 원래 계약 조건인데 나는 이게 사는 게 진짜, 40억? 이건 진짜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천천히 사도되는데 우리가 참, 아까 추경이 650까지 가니까 우리가 그런 걸 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딱 맞는 건지 한 번 파악해 보세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동대문구 가치가 막 올라가고 이래 가지고 땅도 팔지 않겠다고 이런 구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확보해 놓으면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확보 해놔야 돼요. 앞으로 땅 값이 오르면 오를수록 좋은 건데.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나중에 갈수록 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강숙위원

건물이 망가진 다음에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그때는 지가 상승이 너무 높이 되어 있어서 오히려 더 큰 돈이 들어갈 수…….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재무관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안중회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35쪽부터 13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경제진흥과 총 예산은 93억 6,046만 4,300원이며, 56억 6,730만 8,847원을 지출하고 35억 361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389만 9,085원과 집행잔액 1억 1,563만 7,648원으로 집행률은 98%입니다. 정책사업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상단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92억 7,440만 4,300원 중 55억 8,582만 8,537원을 지출하고 35억 361만 8,72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7,389만 9,085원과 집행잔액 1억 1,105만 7,958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36쪽 중단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액 3,450만 4,000원 중 3,092만 5,4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357만 8,5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하단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5,155만 6,000원 중 5,055만 4,8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만 1,1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안 책자 251쪽 중소기업육성기금 세입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45쪽 기금운용명세서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에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출연금과 운용수입금을 재원으로 운용되며, 전년도말 조성액 84억 2,406만 8,094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25억 5,037만 2,925원을 합한 109억 7,444만 1,019원을 조성하였으며, 당해연도 사용액 23억 6,206만 3,346원을 차감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86억 1,237만 7,673원입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5쪽에서 136쪽까지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늘 애쓰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궁금한 것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135쪽에 중소기업 경영지원 사업 추진에 보면 상공회가 있고 소상공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상공회는 3,000이 지원되고 소상공인회는 2,000이 지원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기에 교육이나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 상공회나 소상공인회 문제점 같은 거 혹시, 금년에 얘기가 여러 가지로 들려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거 3,000만원, 2,000만원 가지고 운영하는 데의 문제점.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상공회 활동비 운영지원 3,000만원은 중소기업 실무자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과정 교육, 그다음에 창업 강좌 이렇게 해서 저희가 3,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실무자 교육이나 경영과정 이런 거에 대해서 부족함이나 이런 거는 작년으로 봤을 때 없었던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일단 현재까지 전년도에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3,000만원에서 부족분이 있었다면 추가로 편성을 했었을 텐데 딱히 불평이랄지 또 예산액이 부족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소상공인회 활동사업비는 어떻게, 거기도 이상이 없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회 활동 사업지원비도 상공회와는 달리 2,000만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회 같은 경우도 모바일 활용교육,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그다음에 희망뉴스 발간, 지역언론 홍보, 지역 나눔장터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소상공인회 이사장님이랑 사무국장을 통해서 예산의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들은 바 없고요. 거기는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잔액은 있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전통시장 보면, 간단하게 여기 한 군데 보면 전통시장, 뭐라고 그럴까? 우리 동네 시장 나들이나, 전통시장 가는 날이나 여러 가지 시장마다 돼 있는데 보면 체험행사, 어린이들이 체험을 한다는데 이게 실제로 금액은 적어요. 396만원, 400만원도 안 되는데 예산 세워서 집행액을 해서 잔액은 없는데 정말 체험을 어린이들이 실제로 잘 합니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어린이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통해서…….

민경옥위원

그런 아이들도 정말 체험을 하기는 하나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과정…….

민경옥위원

사고 파는 이런 과정을, 전통시장에 오면 이러 이러 하는 거를 정말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게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는가를 여쭤봤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유치원 교사들 인솔 하에 와가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랄지 그다음에 시장에서 이런 물건을 판다라는 사항을 홍보도 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입니다. 135쪽 보면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 사업에서 1억원이 사고이월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과장님 살펴봐 주세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간편창업·성공취업 원스톱서비스는 원래 푸드트럭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억원을 배정 받았습니다. 그런데 푸드트럭 사업이 중랑천 제방에 점용허가가, 행정안전부에서 1억을 지원받았고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랑천 제방에 점용허가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교세 사업변경 승인을 해가지고 푸드트럭 사업비를 창업통합지원센터 조성하는 걸로 금액을 바꿨던 거죠. 그래서 그때 1억원이 2018년도 예산에 창업통합지원센터 조성기금으로 사업 변경 승인이 돼서 이월이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연말에 늦게 온 게 아니고 푸드트럭 사업이 안 돼서 내용을 바꿨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중랑천 제방에 대해서 점용허가가 불허한 상태로 푸드트럭 사업이 더 존속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변경 승인을 받았던 거죠, 행안부에.

남궁역위원

동대문구에 보면 푸드트럭 사업자가 없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게 저희가 올 봄꽃축제 때 파악했던 바인데요. 이게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서울 푸트트럭 풀에 우리 동대문에서 운영하는 사업자가 될 수 있으면 우리 봄꽃축제에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알아봤는데 그쪽에서 정확하게 신상내역은 저희한테 말씀을 드리지 않고, 동대문 관내 거주자 두 분이 푸트트럭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은 현재 봄꽃축제 현장에는 오지 못 하지만 다른 행사장에 가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있긴 두 대가 있네, 가진 사람이 있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사업자가 2대는 있기 때문에, 저희가 누구라고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리는데, 푸드트럭 풀에서 동대문 거주사업자가 두 분 있다는 건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때 우리가 할 때는 푸드트럭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다, 앞으로 이것도 점용허가는, 말하자면 계속 뚝방에서 하는 게 점용을 주는 거네?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이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런데 점용허가가 제방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1억원이 편성됐던 부분이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서 창업통합지원센터 조성기금으로 수익이 됐던 거죠.

남궁역위원

계속은 안 되도 행사 때는 할 수 있게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행사 때는 저희가…….

남궁역위원

앞으로 푸드트럭을 활성화시켜서, 저번에 그런 행사 했으니까 그렇게 동대문구도 동대문구민이 돈을 벌 수 있게, 행사를 할 때는 다른 구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지금도 푸드트럭이 왔지만 그 사람들이 타구에서 온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구에서는 없잖아.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푸드트럭 풀에서 저희한테 왔는데요.

남궁역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는 동대문구에서 구민이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앞으로 연구해서 그런 행사에는 나름대로 주민들한테 홍보라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136쪽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해 가지고 보면 전년도에 40억 정도 이월됐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사고…….

남궁역위원

4억이야, 이게?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니, 이월된 금액은 18억 3,500…….

남궁역위원

아니, 위에 있는 거. 전통시장 활성화해서 맨 위에 있잖아.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활성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궁역위원

위에 이월된 금액.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거기가 18억 8,594만 5,000원.

남궁역위원

아니, 맨 위에.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아, 전년도 이월액 말씀하시는 거죠?

남궁역위원

40억이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많이 되니까 지출액에서, 예산액 보면 이렇게 많이 이월되다 보니까 예산액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또 거기다 사고이월까지 18억이 됐고. 그래서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5,000만원 정도, 또 집행잔액이 7,900만원, 보면 아직도 전통시장 환경개선이 굉장히 동대문구가 제일, 우리부터도 로터리시장이 연약해서 장사가 안 되는데 앞으로 전통시장을 활성화, 보면 이월액도 많고 사고이월도 많이 시키고 또 반납도 많이 했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사업이 안됐다는 건지, 아니면 이걸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지금 이월을 시키고 사고이월 시킨 건지, 전반적으로 이해 가게끔 설명해 보세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말 그대로 현대화사업이 저희가 타구에 비해서, 우리 전통시장이 타구 규모에 비해서 많게는 대 여섯 배 규모로, 보통 타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이 3, 4개인데 저희는 등록된 시장만 21개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말 그대로 위원님께서 아셨던 것처럼 1년에,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전년도 연말에 배정이 되다보면 그 사업은 그 해에 쓸 수 없어 다 이월금액으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계속사업하고, 그다음에 이월된 금액 자체가 저희가 공모를 해서,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데 연초에 하다보면, 그 사업이 결정된 게 연말에 결정에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예산이 고스란히 그 다음해 연도로 이월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업을 하다보면 국비·시비 그다음에 구비 이렇게 편성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낙찰차액이 많이 발생해서 그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보조금반납, 보조금이 들어왔던 게 반납금액도 많고 집행잔액도 많이 발생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한 가지 놓치고 간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136쪽에 보면 배송서비스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 안 되고 있고 전통시장에 가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배송서비스사업에 현대시장하고 약령시장을 배송, 콜하는데, 한 명 한 명 쓰는 건데 이게 배송하는 사람하고 콜하는 사람이 같은 거죠? 그래서 한 명 한 명이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한 명 한 명인데, 이거에 대한 6,500여만원이 사람들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시비하고 구비하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두 사람 인건비로 나가고 있는데 이게 지원기간이, 이 사람들이 여기다 지원을 신청해서 이 사람들이 선택된 건가요? 시장이 지금 21개나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특별하게 여기다 주거나, A라는 시장에 주거나 B라는 시장을 선택해서 준 게 아니라 그쪽에서 하면 골고루 돌아가면서 되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여기는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건가요?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그게 말 그대로 전통시장 배송서비스는 시장에서 우리는 이런 배송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저희가 홍보는 하지만 말 그대로 신청에 의해서, 왜냐하면 해당 시장이 우리가 그런 배송서비스, 장사도 별로 안 되는데 배송서비스까지 해가지고, 또 시장 자체에 자비부담도 20%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배송서비스는 신청에 의해서만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동, 서울 약령시하고 답십리 현대시장 이 두 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시비·구비 그다음에 자부담해서 매칭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민경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이 21곳 시장에서 2곳밖에 지원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시비·구비 지원되고 자부담은 20%밖에 안 주잖아요, 시장에서 자기들이 장사에서, 상인회에서는. 그런데도 이렇게 신청을 안 했단 얘기죠?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하나 덧붙여드리겠는데요. 작년에 서울약령시하고 답십리 현대시장에서 배송서비스 사업을 작년에 신청을 했었어요. 했다가 답십리 현대시장은 올해도 계속 지속이 되는데 서울약령시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편성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 3월까지만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니까 사업을 접겠다고 해서 올 3월까지만 신청을 하고 그 이후는 또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배송서비스 사업이 답십리 현대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착이 돼서 잘 돼 있는 걸로 보는데 다른 시장은 특별하게 본인들이 그런 서비스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신청도 안 했을 뿐더러 서울 약령시 같은 경우는 3월까지만 하고 또 접는…….

민경옥위원

그나마도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돼서 애를 먹는데 우리 답십리 현대시장은 배송이 원활하니까 저희가 공동구매를 하더라도, 한 번에 몰아서 해도 배송을 해 주니까 이용하기가 좀 쉬운 거예요. 그래도 애로사항은 많습니다.
중회

안중회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1쪽, 그리고 2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천정희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 세출부분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137쪽에서 139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총 예산액은 53억 342만원으로 47억 49만 2,480원을 집행했고 4억 7,6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총 7,078만 8,154원으로 집행률은 88.6%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에서 138쪽까지 고용촉진 및 안정 사업입니다. 예산액 52억 3,835만 8,000원에서 46억 3,681만 9,330원을 집행했고, 4억 7,66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집행잔액은 총 1,819만 6,160원으로 88.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상단 행정운영경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2,741만 1,000원에서 2,603만 3,59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37만 7,41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마지막 139쪽 중단 재무활동 부분입니다. 예산액 3,765만 1,000원에서 3,763만 9,560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은 1만 1,44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37쪽에서 139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137쪽 보니까 공공근로사업, 질의가 아니고, 과장님이 취약계층에 대해서 보니까 예산액, 집행잔액도 얼마 안 남고 그래 가지고 이런 사업은 앞으로 어려운 분들 사업하는데 알뜰히 챙겨주면 내가 봐도 그 과에서 잘했다 하는 거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고요. 보면 한방愛서 휴식찾기도 있죠, 밑에?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자리창출 비슷한 거죠? 그거는 우리 주민들을 누구 말대로, 이건 기술이 필요한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愛서 휴식찾기 사업은 작년부터 실시한 서울시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 한방진흥센터 관련 부서, 도시전략과 사업인데 저희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게 시비 50%, 구비 50%여서 만약에 도시전략과에서 구비로 100% 하면, 50% 시비로 저희가 충당하기 위해서 사업을 내가지고 선정된 사업이어서…….

남궁역위원

일자리 여기서는 월급만 주는 거네? 사업은 하는 게 아니고 인원 몇 명 선발해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집행만 하는 거지 사업 자체는 아니네요? 관계가 조금 애매한 거네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기간제근로자 9명에 대한 그런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사실 인건비, 구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신청한 사업인데 한방진흥센터 기간제근로자, 지금은 구비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인건비는 올해부터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된 사업입니다.

남궁역위원

공모사업 해가지고 구·시비로, 시비·구비로?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리고 여기 138쪽에 동대문구와 함께 하는 청년 직무체험 사업에서 명시이월이, 큰 돈은 아닌데, 됐습니다. 이걸로 끝맺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7쪽에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들어가면 추진사업이 133개 사업이라 했어요. 상반기 66개, 하반기 67개 해서 참여인원도 나와 있고, 이거는 지난 해 거지만. 물론 여기에 신청방법이 구직신청이 돼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가요, 공공근로에? 이게 지역에서는 문제, 혼선이 많이 오잖아요, 제가 앞전에 통화한 분도 있는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1년에 두 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에 실시하고 있는데 사업 참여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격조건이 재산 2억원…….

민경옥위원

재산이 2억 이상 넘지 않아야 되고…….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동주민센터 가서 신청을 하는데 그러기 전에 구에다 굳이 뭘 신청해야 된다고 어려움을 얘기하던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건가요, 여기 이 대상인 거 같은데?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대부분이 공공근로사업은 참여하는 사람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저한테 문의하신 분께서는 아마 처음 공공근로를 신청하시는 분이어서 구직등록을 해야지만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센터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주소지에서 신청하면…….

민경옥위원

신청하고,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말하자면 4시간, 6시간 이런 건 선택제인가요? 당사자가 선택을 하는 건가요?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은 4시간입니다. 그리고 65세 이하는 6시간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천정희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서판용입니다. 세무1과 2018년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안 140쪽입니다. 2018년도 세무1과 세출예산 현액은 8억 7,396만 6,000원으로 이중 8억 2,698만 6,950원을 지출하고 383만 3,550원이 국고보조금 반납금, 4,314만 5,5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95%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 및 일반적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정 구현 예산현액은 8억 505만 6,000원으로 현년도 부과징수, 과년도 체납징수, 개별주택가격 조사·검증 및 결정 단위사업 등으로 7억 6,228만 6,320원을 지출하고 383만 3,550원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3,893만 6,13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40쪽 하단 행정운영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6,891만원으로 이중 복사용지, 토너구입비, 직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6,470만 630원을 지출하고 420만 9,37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0쪽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남궁역입니다. 세무1과장님 이번에 개별주택가격 조사 이런 거 때문에 민원 들어온 게 많이 있습니까?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이번에 이의신청 기간이 끝났는데요. 이의신청 접수가 13건 접수됐는데 거의 하향조정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남궁역위원

13건이면 이번에 우리 동대문구는, 여기 보면 보조금반납도 있고 집행잔액도 큰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렇게 남겨가면서 13건이면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그만큼 많이 안 올랐다는 거네요, 결론이?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대부분이 검증수수료, 한국감정원에서 검증을 받게 되는데 검증수수료 부분이 대부분이고 이의신청 심의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은 아주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대부분이 검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번에 타구에 많이 올라서 굉장히 민원이 많을 것 같은데 동대문구는 그만큼 올라간 비율이 타구에, 이번에 동대문 몇 % 올라갔어요?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개별주택가격은 전년에 비해서 9.96% 인상됐습니다. 그런데 이 % 인상률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에 못 미치는 그런 인상률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이번에 동대문구는 그렇게 과에서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칭찬해줘야 되겠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부시책이 앞으로는 보유세 부분도 있고 현재 주택가격 현실화 율이 지금 낮게 가격이 책정돼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점차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개별적으로, 여기서 전체를 다 하나하나 조사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표준주택을 먼저 전문가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표준주택에 따라서 개별주택은 연동해서 인상률이 거의 비슷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표준주택을 잘 선정해서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주위가 많이 안 올랐다, 원래 표준지가는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야?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거기서 하는 거죠?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판용

서판용세무1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18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안 141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무2과 세출예산 현액은 6억 2,024만 7,000원이며, 이중 4억 9,525만 5,850원을 지출하고 1억 2,499만 1,1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79.85%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4,975만 5,000원이며, 이중 4억 2,862만 140원을 집행하고 1억 2,113만 4,8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예산현액은 7,049만 2,000원이며, 6,663만 5,710원을 집행하고 385만 6,2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세무2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공부 겸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세외수입이요. 2017년도는 보통 얼마 걷었죠, 대충, 2017년도 세외수입 걷은 게? 그러면 그건 놔두고, 2018년도하고 2017년도 비교해서 2018년도는 더 많이 걷었나요, 덜 걷었나?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3억 더 걷었습니다.

남궁역위원

3억 더 걷었다고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2018년도가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요, 3억이? 더 걷은 게 아니라 3억 5,100만원이 감소했다고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나? 봐봐요.
태인

이태인위원

141쪽이요.

남궁역위원

감소한 게 맞습니까, 더 걷은 게 맞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세상에 세무과 직원이 더 걷었는지 덜 걷었는지도 모르는 세무과 직원이 어딨어?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감소한 게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감소한 게 맞죠? 공부할 겸해서, 국장님이 하려고?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체납징수액이 그만큼 적기 때문에, 이거는 포상금이거든요. 징수액이 많으면 포상금이 더 많이 나가는 거고 징수액이 그만큼 감소했기 때문에 포상금 지급도 그만큼 감소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나는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세외수입이, 포상금 말고 세외수입을 더 걷었나 안 걷었나 그걸 물어본 거예요.
강희

이강희기획재정국장

감소된 거죠.

남궁역위원

감소된 거죠? 앞으로 과에서는 이런 걸 신경 써서, 답변은 안 해도 되시고, 세외수입이 많이 들어와야지 그만큼 우리 동대문구의 세입이 되니까 많이 걷으십사하는 부탁이고요.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결산서 책자 179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2018회계연도 도시전략과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52억 5,578만 2,130원으로 이중 35억 4,002만 4,740원을 집행하고 3억 4,760만원을 명시이월, 4억 5,709만 7,55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 6,711만 6,920원, 집행잔액은 6억 4,394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로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9쪽, 마을협치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973만 4,710원, 집행액은 9억 6,562만 700원이며, 사고이월은 378만 190원, 보조금 반납금은 3,483만 9,620원이고, 집행잔액은 1,549만 4,20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상단 한방산업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5억 9,401만 7,800원, 집행액은 15억 3,364만 2,670원이며, 명시이월은 2억 9,800만원, 사고이월은 4,906만 360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96만 3,26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235만 1,510원입니다. 다음은 180쪽 중단 지방행정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200만원이며, 집행액은 1억 7,506만 2,380원, 보조금 반납금은 8,693만 7,6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추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6,058만 4,620원, 집행액은 5억 5,978만 6,910원이며, 명시이월은 4,960만원, 사고이월은 4억 425만 7,000원, 보조금 반납금은 4,437만 6,420원이며, 집행잔액은 256만 4,290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9,692만 7,000원, 집행액은 1억 8,401만 770원이며, 집행잔액은 1,291만 6,230원입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2,251만 8,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2,190만 1,310원, 집행잔액은 61만 6,69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전략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전략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에서 181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마을협치 역량강화, 공유서울 역량강화 설명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우리 동네 공구대여소’ 같은 경우에는 18개소가 있는데 어디 어디에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공구대여소는 각 주민센터 14개소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이 장안복지관, 동대문 복지관, 동대문 노인복지관 해서 3개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

이강숙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네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농동 무슨 아파트지?

이강숙위원

공구대여소라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에 하나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공구대여소인데 어떤 걸 대여해 주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가정에서 쓸 수 있는, 대부분 전동드릴 같은 거는 집에 많이들 안 갖고 계셔서 전동…….

이강숙위원

임대기간이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3일입니다.

이강숙위원

3일.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사실 저도 이거 잘 몰랐습니다. 이런 공구를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면 임대해서 쓸 수 있다는 걸 잘 몰랐는데 이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주셨으면, 850건이나 대여를 하긴 했지만 인구대비 한다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또 한지붕 세대공감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한지붕 세대공감은 저희 관내에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저희 서울 시내에 있는 대학교 학생들한테 임대를 해주는데 저렴한 임대료로 해서 어르신들과 함께 말벗이나 이런 걸 해주기 위해서 만든 사업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16명이 매칭이 되어 있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현재까지 잘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좀 많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매칭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저희가 계속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강숙위원

왜냐하면 세대가, 거의 가족들이 없어지는 관계로 노부부가 계신다든가 이랬을 때 비어있는 방들이 많고 또 학생들은 주변에 임대료가 비싸고, 그래서 가족 간에 어떤 돈독한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사업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180쪽에 보면 특화상권 활성화지구 지정 및 육성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180쪽입니다. 특화상권 활성화지구는 어떤 데를 지정해 놓으신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특화상권은…….

이강숙위원

육성사업 추진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서울약령시에 특화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인들한테 역량강화 교육도 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과…….

이강숙위원

그 사업에서 보면 사고이월이 있는데 어떤 사고이월입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고이월은 인센티브사업인데요. 그게 연말에 나왔기 때문에 쓰지를 못해서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맨 밑에 보면 도시재생지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인데 어떤 건축물이 안전점검 대상인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도시재생지역이 저희는 청량리하고 장안평, 제기동 지역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점검했던 데는 대부분 제기동 지역에 있는 노후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개 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전체 490동을 육안점검해서 1차에서 미흡한…….

이강숙위원

노후됐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노후됐다, 안전하지 않다 이런 건물들을 다시 골라서 점검을 한 건데 거기는 3동이 나왔어요. 안전하지 않다는 동이 3동이 나왔는데 거기서 1동은 집수리가 들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1개동은…….

이강숙위원

개인주택들 말씀하시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1개동은 주인이 반대해서 못한 경우고요.

이강숙위원

아니, 주인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좋은 안전진단을 해주고, 점검을 해주고 안전에 대한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주민이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반대를 했을까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한 번 잘 알아보시고, 하여튼 지역 안에서 이렇게 안전에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0쪽에 한방산업 활성화 지원에 전액 시비로 3억을 가져와서 시간적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하반기에 교부돼 가지고 그랬는지, 단지 업무추진비 2,000만원만 쓰고 나머지가 이월됐는데 그러면 금년에 넘어와서 이거 진행을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월로 넘어와서?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지출한 건 200만원 업무추진비로 지출했고요.

민경옥위원

업무추진비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억 9,800만원은 저희가 이월시켜서 현재 사무관리비로 해서 거기에 교육이라든가 참석수당, 또 박물관 관리라든가 이런 데에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의 입장료 시스템 비용도 있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많이 지출됐던 부분은 예전에 있던 박물관 임대료가 남아있는 게 관리비가 계속 있어서 그 관리비 계산 4,0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용역비로 해서 4,000만원 정도 들어가 있고요.

민경옥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한 거는 3억이 잡혀서 200만원을 쓰고 2억 9,800이 이월됐었잖아요. 이월됐으면 금년에 이만큼 하기 위해서 돈이 잘, 사업이 잘 되고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현재 진행 중입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3억을 업무추진비로 200만원만 쓰시고 나머지는 당해연도 내에 집행하기 어려워서 명시이월 했다고 했는데 왜 당해연도에 이게 집행하기 어려웠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돈이 10월초에 내려와서 연 내에 집행하기가 어려워서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걸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질의를 못 드렸는데 지금 5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별 금액이 얼마인지를 여기 서브자료에다가 명시를 해주셨으면 놓치고 지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사업별 얼마인지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지금 약령시 프리마켓 행사개최에 지금 1억이 잡혀있었던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약령시에서 프리마켓을 하지 않았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그 이후에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잡히고 나서 여태까지 다 명시이월시키신 게 그 이후에는 제가 알기론 프리마켓을 지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예산이 남았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올해 했습니다.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 예산으로, 올해 행사진행을 하기 때문에 현재 쓰고 있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예산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명시이월시켜 놓으신 거에, 한방진흥센터 활성화 컨설팅을 하셨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진행하고 계신 거고, 그러면 위탁교육 사업은 그것도 진행 중인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실제 아직 완성되고 이런 거는, 사용된 건 없고 그냥 다 지금 현재진행형으로 다 올해 안에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프리마켓 같은 경우도 지금 4회로 잡혀있는데요. 2회는 실시하였고 앞으로 또 2회 할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럼 이거 어쨌든 다 쓰신다는 거죠? 명시이월된 게 지금 2019년도에는 다 사용하신다는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 밑에 또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많이 잡혀있는데, 그럼 이게 2018년 9월에 교부된 예산이면 추경으로 잡으셨던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이거는 늦게 내려와서 저희가 용역계약을 했는데 용역계약을 이월해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 이월된 금액이 2억 8,900이 있었고요. 2억 8,900 하고 현재 예산액이 1억 6,700이 있어서 같이 현재…….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진행 중이신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사업 진행 중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추경으로 잡으신 건 아니었어요, 교부된 예산?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아닙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된 것도 현재는 또 하고 계신 건가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용역계약을 다 한 상태였고요. 일부는 그때 넘어온 게 1억 8,900은 이미 계약을 한 상태에서 사고이월이 된 거고요. 거기에 1억은 명시이월로 해서 올해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어쨌든 사용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80쪽, 협치제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에 보시면 협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370만원이 잡혔죠? 아니, 3,700이 잡혔는데 집행잔액이 2,965만원이 남아있어요, 협치회의 운영에 있어서.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셨나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협치제도 기반구축 및 역량강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강숙위원

예.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억 2,200에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서 홍보하고 이런 게 있는데 아직 협치가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홍보하는데도 조금 미흡했고요. 그다음에 협치학교라고 운영하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잡혀있는 게 교육기간 부족이나 계약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민간위탁에 잡혀있는 사업을 못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밑에 보면 협치워크숍이 상·하반기에 2회 실시가 돼 있는데 230만 5,000원정도가 남아있군요. 그리고 연구용역이나 홍보물 제작 등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나요? 협치역량강화 컨설팅은 어느 기관에서 실시하고 계시나요?
태인

이태인위원

팀장님들이 보조 좀 해주세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2018년도 지역사회협치계획 2차 협의조정 결의에서 서울시 권고에 따라 협치기간 및 협치역량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썼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관은요? 컨설팅하는 기관은 어디인가요? 다음에 그거는 알려주시고요.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죄송합니다.

이강숙위원

홍보물은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나요? 협치교육이나 연구용역에 관한 어떤 홍보물을 제작하시는데 그 홍보물 내용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찾기 어려우시면…….
재혁

권재혁위원장

지금 바로 답변하기 힘드시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협치 의제 관련 사업에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 내용을 자료로 저한테, 행정 쪽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료로 주시면 고맙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발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도시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발전과장 권영상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2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발전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3개의 정책사업, 3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총 30억 6,117만 3,000원에서 6억 2,634만 9,090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11억 3,300만원, 사고이월 12억 9,921만 5,000원, 총 24억 3,221만 5,000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만 8,910원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와 생활이 공존하는 융합도시 구축사업은 예산액 30억 2,713만 8,000원에서 5억 9,367만 9,180원을 집행하고 11억 3,300만원을 명시이월을, 12억 9,921만 5,000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4만 3,82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2,370만 4,000원에서 2,234만 57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36만 3,43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발전과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 1,033만 1,000원에서 1,032만 9,340원을 반납 지출하고 16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도시발전과 소관 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발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발전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

사윤진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사윤진입니다. 보건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정책과는 2018회계연도에 3개의 정책사업과 7개 단위사업 총 28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하였습니다. 총 예산액은 98억 963만원에서 93억 8,481만 9,9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 2,481만 6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7,062만 4,660원과 구비 집행잔액 3억 5,418만 5,400원입니다. 집행률은 95.67%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3개의 정책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운영 및 건강증진입니다. 페이지 183쪽 상단과 페이지 184쪽 중단까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3억 5,733만 9,000원에서 13억 3,349만 3,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84만 5,74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407만 1,670원과 구비 집행잔액 1,977만 4,07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률은 98.24%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184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이는 보건소 전 직원 및 계약직 직원 보수와 보건정책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4억 3,183만 2,000원에서 80억 3,087만 1,760원을 집행하여 4억 96만 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6,655만 2,990원이며, 구비 집행잔액은 3억 3,440만 7,250원입니다. 집행률은 95.2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8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편성분으로 예산액은 2,045만 9,000원이며, 2,045만 4,920원을 반납 지출하고 4,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3쪽에서 1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86쪽에서 190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책자 186쪽입니다. 지역보건과 2018년 총 예산현액은 128억 2,585만 4,000원입니다. 111억 2,735만 7,222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3억 552만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9,297만 6,778원으로 집행률은 89.1%입니다. 지출내역을 정책사업별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86쪽 중단 지역주민 건강수준 향상사업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7억 6,214만 7,000원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로 3억 552만원을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13억 8,780만 5,358원으로 집행률은 88.2%입니다. 다음은 190쪽 중단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13만 2,000원 중 사무운영경비 및 홍릉문화복지센터 유지보수 등으로 7,599만 1,8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14만 120원이며, 집행률은 93.7%입니다. 마지막 190쪽 하단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예산현액 9억 8,257만 5,000원 중 9억 8,254만 3,70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만 1,300원입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86쪽부터 190쪽까지입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87쪽 보시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는 몇 사람이나 인원 파악이 되어 있나요? 그리고 또 바로 밑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청소년 산모에 대한 숫자도 파악이 되어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은 2018년도에 5명을 지원했고요. 그리고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1명 지원했습니다.

이강숙위원

몇 명, 지역 안에서 1명밖에 없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다행입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으면 안 될 텐데…….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도 또 지역 안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 있어서 다행이고요. 이런 일들이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다른 어떤 사업들을 통해서 좀 활성화를 시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88쪽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어요. 내용대로라면 어떠어떤 걸 하는 것은 알겠는데 우리가 기금이 있었고 시비·구비로 이렇게 운영되는데 보조금 반납금도 있고 집행잔액도 적게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방문 건강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리 제출한 자료에서와 같이 사업내용은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또는 취약계층 분들을 방문해서 그분들이 어려움은 없는지 살피고, 특히 건강 쪽에 초점을 맞춰서 예방관리를 한다든지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걸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추진실적에서 보시면 가정방문 건강관리를 11,624가구, 허약노인 집중사례관리를 126건, 그리고 보건복지서비스 연계를 3,046건 시행하였고 이것은 서울시 자치구 25개 구에서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인데 타 구에 비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실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런 거 보면 유사한 사업이 많잖아요, 다른 과, 부서에서? 그런데 여기에는 유독 질환자들을 좀 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무래도 간호사가 방문을 하기 때문에 건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아주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어르신들이라고 해도 자기가 방문하겠다고 하면 거절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1회 방문해서 건강 상태만 확인해드린 다음에 정기 관리군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상태만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면 189쪽에 가면 방역소독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저희가 방역도 와서 보니까 방역하면 새마을, 아니면 뭐라 그럴까? 공원녹지과, 치수과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여기서도 방역소독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론 사업 내용면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도 할 수 있다지만 그래도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방역사업은 기본적으로 보건소에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주로 저희는 건강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일본뇌염이라든지 말라리아 등을 옮기는 모기를 없애는데 초점을 맞추고 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수목에 영향을 주는 그런 수목 해충들에 대한 방제가 중심이 되고 있고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빗물받이를 깨끗이 함으로써 거기에서 성충모기가 알을 낳아서 모기로 발생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하면서 동별 순환 방역 및 취약계층이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공공시설에 대한 정화조 유충구제 사업이라든가 청계천이나, 그러니까 중랑천, 정릉천 같은 천변에 대한 산책길, 주민들이 다니는 산책길에 대한 방역 이런 것들 등등 포함해서 최근에는 모기 방제시설 설치 이런 쪽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런 소독하면 맨홀뚜껑을 열어서 소독해 주는 거,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기생충 같은 거, 유충 같은 거 잘 자라는데 뚜껑을 열어서 하는 데가 여기 소관인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에서 하수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거기가 유충이 잘 자라는 데라고 해서 열어보면 대단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여기 과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더군다나 저희가 아무래도 총괄부서다 보니까 새마을 자율방역대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지만 저희가 사용 기름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원을 하고 새마을에서 실적을 받아서 관리하는데 저희도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방역을 할 때는 분명히 효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효과를 보기 위해서 방역을 하는데 저번에 새마을 발대식 때도 과장님 나와서 봤지만 지금 우리가 미세먼지나 이런 것 때문에 물하고 섞어서 했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은 연무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님.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게 전혀 그걸 해서는 모기가 안 죽는다고, 다 그렇게 하면서 방역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거를 우리가 무조건 연무방역으로 해서 그냥 흉내만 내는 방역을 꼭 해야 되는지,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살충효과는 살충제를 뿌렸을 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물을 섞는 방역이라고 해서 기름을 섞는 방역에 비해서 살충효과 자체가 떨어진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뿜어져 나가는 거리라든가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연무가 연막에 비해서 힘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새마을에서는 그렇게 표현들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저희 특별방역기동반 동별로 1명씩 뽑아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걸어 다니면서 분무기로 분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섞어서 뿌려도 살충효과에는 특별한 차이점이 거의 없고요. 새마을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지금 동대문 방역기동반에서 하고 있는 방역은 연무방역이라도 이게 초미립자로 물방울을 아주 작게 만들어서 기계의 힘으로, 동력으로 뿜어져 내기 때문에 실제로 기름을 섞어서 연막 방사기로 뿌리는 거에 비해서 그 효과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말을 하자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다 그냥 설명하니까 맞고 또 새마을, 현장에 사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매일 우리가 방역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으니까 계속 민원은 들어가잖아요, ‘동에서 왜 방역을 안 하냐, 뭐 하냐’. 이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상식적으로는 과장님 말씀이 맞어. 그런데 또 실제 현장에서 뛰는 사람은 그게 아니야. 한 번 방역하면 모기가 죽어서 ‘아, 모기가 없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새마을 한 번 쭉 돌고 나면 그다음에 똑같대. 효과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민들은 그런 방역을 뭐하러 하냐 이거야. 우리가 지금 예산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약품하고 자율방역대까지 만들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 미세먼지 때문에 하기는 어렵지만 아까 말대로 이런 것보다는 유충을 죽이는 하수도 방역 이런 걸 해서 강화하는 게 진짜 예방차원에서 좋다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방향을 더 늘이는 게 효과, 새마을이나 이건 효과 면에서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하수도 방역은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그거보다는 주민에게 보이기보다는 실제 모기 유충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매년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를 한 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미리 예방하는 차원이 낫지 않나. 우리가 모기 잡는 거 이것도 이번에 설치하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설치하는 건 일부분이지,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죽이는 것도 보면.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미리 좀 유충 생길 때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모기나 이런 관리에 주민들한테 호응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유충은 언제 해요? 보통 우리가 유충, 나도 하수도 방역은 몇 번 못 본 것 같아? 그거 언제 하는 거예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하수도 방역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유충뿐만 아니라 유충에서 성충으로 생긴 다음에 하수도에 바퀴벌레하고 모기 성충이 살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간절기, 환절기라고 하죠. 봄, 가을 위주로 저희가 방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환경적인 부분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충보다 유충 방제가 보다 더 효과적인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화조에 유충구제약을 넣어서, 집모기들은 정화조 같은 깨끗하지 않은 물에서 살기 때문에 그거를 사계절 내내, 365일 유충 방역은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 민원이 주로 나오는 게 봄에 수풀 같은 데, 공원이나 천변 같은 데를 지나다닐 때 숲에 있다가 나와서 무는 모기, 저희는 숲모기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이 모기들에 대해서 민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깨끗한 물에 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정화조에다가 유충구제약을 살포해도 깨끗한 숲에, 이파리에 고여 있는 물 이런 데에서도 유충이 자라기 때문에 이런 숲모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유충 구제보다는 성충 구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특별방역기동반을 6월부터 편성해서 그분들이 활동을 지금 시작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8월까지 저희가 계약을 했고요. 만약 위원님들께서 이번 추경에 인건비 예산을 조금 더 주신다면 이분들 활동을 10월까지 연장시켜서 가을에도 모기 방제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보면 집행잔액도 지금 1,6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의원들이 동네에서 제일 많이 민원 받는 게 여름에 모기 많은데 약 안 뿌린다고 말이 많으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10월까지가 아닌 11월까지 하셔도 좋으니까 그것 좀 잘하셔 가지고 의원들 민원 좀 안 생기게 이번에 추경에 필요하면 우리 위원장한테도 얘기하시면 11월까지 드리고 갈 테니까 올해에는 집행잔액 10원도 남기지 말고 지역 새마을에서 달라면 약품 좀 많이 주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안동에는 모기, 파리가 없으니까 전농동에 많이 편성해 주세요.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한 가지 놓치고 간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190쪽에 특별방역기동반 운영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데 여기는 7월부터 10월까지 잡혀있어요. 그런데 동별로 방역요원 1명씩 배치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들으면 민원에 의해서 소독을 하러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맨홀뚜껑 여는 것도 모기 유충 서식지 이런 거, 그런데 이거는 자발적으로 1명씩 배치하면 그분들이 알아서 나가서도 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하수구 같은 경우는 맨홀뚜껑을 따고 이걸 한다는 게 조금 기술을 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역기동반, 기존에 있는 직원과 기간제근로자로 운영되고 있는 그쪽에서 주로 하시고요. 특별방역기동반 같은 경우는 분무기를 손수레에 담아서 끌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지고 다니시거나 걸어 다니면서 지역의 빗물받이나 수풀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주로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들, 독거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집들의 옥외소독 이런 곳도 민원이 나오면 가서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동안은 7월부터 10월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은 아마 6월부터 10월로…….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5개월로.

민경옥위원

5개월로 늘린 걸로 아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새마을에서 하는 거는 방역 차이의 큰 효과는 없어요. 모기 유충이 죽는다거나 그런 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지역에서, 아까 우리 장안동에 모기 없다고 했는데 모기 많습니다. 모기 많고 벌레 많다고 정말 민원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건 하나마나한 소독이라고 하는데, 지금 방역기동반 운영이 더 잘 돼서 이렇게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인건비…….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3개월, 작년 재작년 3개월 운영을 했습니다. 단기간이다 보니까 지원하시는 분들이…….

민경옥위원

신청을 했다가 그만둬요? 지원했다가 그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처음에도 조금 적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처음부터 14명을 뽑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한 10분 오셨다가 그 다음번에 4분 오셨다가 그러다 보면 이제 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인건비가 지출이 안 되고요, 끝나는 건 똑같이 끝내드려야 되니까. 그리고 하셨던 분들도 한 2달 정도 하다가 다른 좋은 일자리 있으시면 또 그쪽으로 가시니까 그래서 약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인건비는 다른 돈으로는 저희가 바꿔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책자 19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2018년도 의약과 총 세출예산은 6억 5,289만 4,000원으로 이중 6억 3,782만 9,23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506만 4,770원이며 집행률은 약 97.7%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출내역에 대하여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 상단 건강한 의료환경 조성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6,414만 2,000원으로 이중 5억 5,103만 7,5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0만 4,440원입니다. 다음은 191쪽 하단 의약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919만 7,000원으로 이중 3,723만 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원입니다. 끝으로 192쪽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955만 5,000원 중 4,955만 4,670원을 반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18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1쪽에서 192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역위원

우리 과장님 그냥 가시면 심심할 것 같으니까 제가 공부 겸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세이프약국 운영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보면 상담건수 뭐 했는데 이게 전부 시비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100% 시비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우리가 보면 시비는 그냥 반납 안 하고 다 쓰는 게 우리 동대문구 주민한테는 유리한 거죠, 웬만하면?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구비는 우리가 절약하는 차원에서 안 써도 되고 시비는 다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참여약국이 있고 상담하다 보니까 참여약국 상담하는 쪽으로 보수 같은 게 지급되는 거죠?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맞습니다. 직원들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있고, 세이프약국이라는 게 뭐냐면 저희들이 본인이 복용하는 약물에 대한 약력 관리라든가 일반 세이프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들 중에서 세이프약국 사업에 동참하는 약국들이 있습니다. 25개 약국이 있는데 이 약국들이 본인이 복용하는 약력 관리라든가 자살예방 사업, 기타 금연상담 같은 거 이런 걸 상담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상담료가 일정 부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환자가 예산액 대비 조금 적게 등록이 돼가지고 상담료가 적게 지급됐던 잔액입니다.

남궁역위원

상담료 보다는 다른 거, 의료 및 구료비 이게 집행률이 제일 낮은데 이건 왜 낮은 거예요?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그게 상담료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까?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의료 및 구료비가 상담료입니다.

남궁역위원

상담료를 이렇게 표현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예.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약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필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93쪽부터 19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보건위생과 예산액은 예비비 사용액 930만 6,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총 1억 6,281만 4,000원이며, 그중 1억 3,304만 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977만 3,020원으로 집행률은 81.7%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3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입니다. 예산현액 1억 2,619만원 중 9,865만 7,55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753만 2,450원으로 집행률은 78.2%입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당초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예산을 2018년 11월, 12월 2개월분 5,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2018년 11월 20일 수탁기관과의 협약 체결로 12월 1개월분만 집행하여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193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3,662만 4,000원 중 3,438만 3,43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3.9%입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지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282쪽부터 284쪽입니다. 282쪽 상단 식품안전성 관리 향상에 1억 7,072만 2,510원을, 283쪽 하단 재무활동 예치금에 9억 6,507만 2,958원을 지출하여 총 지출액은 11억 3,579만 5,468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93쪽에서 194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우리 과장한테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 위생과에서 밤에 식당에 활동한 분들이 몇 분이에요? 위생과에서 유흥업소, 식당에 다니면서 위반사항 하는 사람들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매일 똑같은 숫자는 아니고요. 저희가 제기동하고 이문동에 찻집 단속이라고 그래가지고 1주일에 한 3, 4회 정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혹시 주간에 전화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저희 직원들이 오후에 밤 11시까지도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 사람은 몇 시부터 활동하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몇 시부터 그분들은 활동을 하냐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 몇 시부터가 아니고 정상근무를 하고요. 정상근무를 하고 만약에 저녁 5시 반이나 6시경에 민원이 접수되면 오후에 나간다는 얘기죠. 매일 이렇게 똑같은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11시, 12시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수당이 붙어요, 안 붙어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수당은 급량비 정도로 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래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적발 건수나 그런 게 다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있습니다. 저희가 찻집 단속, 청장님 특별지시로 해가지고 제기동하고 이문동…….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19년도, 지금 6월이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식당 적발한 건 그거 자료는 있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위생이 불량해 가지고, 식당 안이 위생이 불량해 가지고 적발한 건 있잖아요, 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무슨 동 무슨 동 주소까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거를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되죠.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남궁역위원님 손든 거 아니에요?

남궁역위원

질의할까요? 질의하라면 하지 뭐.
재혁

권재혁위원장

안 해도 됩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안 할게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나는 손들길래 또 하시는 줄 알았지. 손경선위원님 마지막 하실 말씀 있어요?
경선

손경선위원

없어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93쪽에 보면 원산지 표시 관리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지금 현재로는 잘 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원산지 표시가 잘못되어서 국산이 아닌데 국산이라고 붙여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간혹 경동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에서 생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을 통해가지고 위생 지도단속을 하면서, 그런데 그분들이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점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관리를 하고요. 거기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직원들이 2차로 나가 가지고 적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시정지시를 한다든가…….

이강숙위원

적발이나 시정조치를 했을 때는, 적발했을 때는 시정조치로 갑니까, 계도로 갑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일단은 계도로 가고요. 그다음에 다시 그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처분을…….

이강숙위원

그러면 2회까지 봐주고 나서 행정처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아니요, 1회 정도만 저희가 계도를 하고요. 2회 정도부터는 행정조치로…….

이강숙위원

행정조치하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

이강숙위원

우리 지역에서는 아직까지 행정조치 나온 건수는 1건도 없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원산지 표시 관리로는 특별히 단속 돼가지고 나온 거는 없고요. 저희가 위생지도원들이 가 가지고 시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매스컴을 보면 소비자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우리 지역 안에는 사실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면 위생업소 긴급 안전 지도 점검에 예비비를 썼거든요. 어떤 것인지 한 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예비비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세출 예산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요. 그 당시 2017년, 2018년도 동절기 한파로 2017년도 12월 21일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6명이 부상을 당하고, 2018년 1월 26일에 밀양 세종병원 화재로 47명이 사망하고 112명이 부상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특별지시로 우리가 긴급히 예비비를 사용해 가지고 위생업소 985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가장 중점적으로 했던 업소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업소입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주로 유흥 단란주점하고, 일반 음식점 200㎡ 이상 찻집, 그다음에 식품제조 가공업, 기타 식품 판매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타보상금 780만원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150만 6,000원은 일반우편 5,020개소에 지도 점검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강숙위원

지도 점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그런 업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특별히 보완된 업소가 저희가 9개소가 있는데요. 숙박업에 완강기 설치를 안 한 업소가 4개소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소 구조적 문제로 소방서 점검이 요청되는 데가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강숙위원

그러면 후 조치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셨는지요?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거는 저희가 설치토록 하고 나중에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지금은 완벽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1쪽, 그리고 282쪽부터 2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를 끝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이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