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홍섭 의원 발언

건설과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35쪽입니다. 건설과 예산중에서 먼저 농수산 개발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수산 개발비 항목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봄마무리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인 함창 신덕과 공성 평천 지구에 대해서 당초 보조내시한 내용이 착오되어서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정내용은 시비부담금 2억 600만원을 2006년도 가을착수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에 전액 감하고 봄마무리소규모영농기반개선사업에 2,6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장 포장사업비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비 3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입니다. 부대비에서 1,000만원을 감해서 사업비에 대한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사업비도 시설비 부족액을 시설부대비를 변경해서 1,300만원 계상했습니다. 436쪽입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시비부담분 1억 9,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서 앞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가을착수밭기반정비사업비 부대비에서 1,000만원 감 편성했습니다. 재해예방노후수리시설사업 부대비에서도 1,3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보조로서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2억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시설비입니다 .지하수개발 영향평가비 1억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전들 배수로정비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백전2리 농로포장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배수로정비 및 수리시설응급복구비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수지 제방 잡목 제거에 필요한 최소 지원경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인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전기료, 소규모 수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족액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벌 금흔, 원흥 배수펌프장관리비로 지구당 100만원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장암천정비사업입니다.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3,718만 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 불입금액이 되겠습니다. 삼포지구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총 7억 2,800만원이었으나 본예산에 2억 5,000만 확보되어서 이번에 나머지 금액 4억 7,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총 1억 6,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438쪽입니다 .지구별 내역입니다. 화동 삼포리천 판곡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미발주된 사업으로 미확보된 부족액을 확보해서 이번에 발주할 계획으로 4,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외남 흔평 소하천 정비사업도 역시 예산부족으로 미발주된 지구로서 부족액 2,5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모동 반계천 정비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은척 시암천 우기제 정비사업은 면에서 사업변경 요청이 있어서 시급한 은척 죽림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부기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2,000만원을 감 처리했습니다. 은척 죽림 소하천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 경상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 352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우편료 172만원과 배수장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전기료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에서 부서업무추진여비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건설사업중 보조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국도대체 우회도로의 문화재 시·발굴조사는 보상비가 미확보되어서 시굴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5억 3,000만원 전액을 감하고 시설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입니다. 학술용역비 5억 3,000만원과 감리비 8,590만원, 그리고 감액된 보상비 49억 8,170만원 합해서 총 55억 9,7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갈교 개체공사는 총 사업비 4억중에서 작년도 1억 2,000과 금년도 본예산 확보된 본예산 2억이 확보되어서 부족한 예산 8,000만원을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양정도로로 총 사업비가 2억 4,400만원이 되지만 본예산에 1억 4,000만 확보되어서 부족된 금액 1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초오리도 사업도 부족액 2억 3,000만원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 계상했습니다. 대조진입로 확포장사업도 총 2억 5,000중에 본예산에 1억원만 확보되어서 부족액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함창과선교지하입체화 사업은 총 64억원이 소요되었으나 62억만 확보되어서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부족액 2억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검 부곡, 오대동 위험도로개선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3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시설계 결과 1억원이 추가 소요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부족액 1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리비는 정산해서 8,59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시설비로 부기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거창～장동리사업은 총 사업비가 3억 8,500만원이 소요되어서 작년에 1억 1,000만원, 금년도 본예산에 1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위해서는 부족한 예산 1억 7,5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곡～상촌도로 사업도 총 31억 9,996만 9,000원이 소요되나 2004년도에 8,500만원, 작년도에 8억 2,496만 9,000원, 금년도 본예산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부족한 예산 2억 8,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5호선 마을연결교량가설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8,000만원이 소요되었으나 금년 본예산에 2억원만 확보되어서 부족된 예산 8,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시군도 농어촌도로 소규모 사업은 민원해결을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화동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총 57억 6,200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작년도에 2억 1,700만원만 확보되었습니다. 부족한 예산중에서 이번에 토지보상만이라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원을 부득이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공성 인창도로 확장 덧씌우기는 경지정리 사업시 편입토지 보상이 완료되어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교량 보수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안전시설 낙석방지책 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도로응급복구비와 건널목 유지관리비를 각각 5,0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대연 아천도로 실시설계용역비를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량정밀점검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1억 2,000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이지만 착오 기재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용암～종곡리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억 1,000만원 소요되나 금년도에 9,000만원만 확보되어서 1억 2,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마무리하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47쪽입니다. 치수사업에서 당초에 골재수입금은 48억 7,217만 1,000원으로 계상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추세로 봐도 골재판매가 부진하고 전망이 없어서 8억 3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천골재판매수입에서는 당초 80만루배로 계상했던 것을 65만루배로 조정해서 5억 9,766만원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다음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사용료 징수교부금 수입금도 위에서 물량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2006년도 분으로 잡은 것을 7억 557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골재채취료징수교부금에서 2005년도 하반기분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현재 배정되어서 3억 1,58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또 2006년도 상반기분도 금년 6월말경에 배정되어서 이번에 1억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은 위에서 물량 조정에 따라서 조정되어서 500만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작년도 불용되어서 넘어온 금액을 4,609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물량 조정이 되어서 도세가 적어짐으로 인해서 보조사업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4,000만원을 감조정했습니다. 451쪽 세출예산입니다. 치수사업 세출예산은 세입에서 8억 325만 8,000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세출예산에서 8억 325만 8,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중 인건비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골재반출초소 전산요원 인부임에 부족되어서 400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골재초소 전기요금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임차료에서는 골재채취 물량이 감되었기 때문에 10억 971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상정비 굴삭기 임차료는 실제는 업자분이었으나 착오계상되어서 금번에 3,134만원을 전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굴삭기 운반비는 시자체 장비 운반비로서 읍면 이동횟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4,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에서 계중기 게이트바 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병성천 청리원장제 보수공사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000만원 줄어서 이번에 4,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모서금계천정비공사외 4지구는 공사가 현재 준공되어서 정산하고 감처리한 금액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응급복구비에서 6,055만 6,000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골재채취장 운영에 따른 계중기 설치공사비를 4억원 우선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불용지 보상금 2,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와 치수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에 452쪽입니다. 지금 모래를 채취해서 반출되는 것이 지금까지는 부피로 반출되다가 이제는 중량으로 한다는 말이 있던데 이렇게 해서 계중기 설치가 그런 이유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중량을 재는 장비입니다.

부피로 그동안 모래 채취가 되던 것이 중량으로 하게 되면 어떠한 이점이 있습니까?

부피로 하면 루배당 단위 중량이 1,300에서 1,400톤으로 잡는데 중량단위로 현장 골재를 중량단위로 환산을 해 보면 1,650kg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한 비용이 우리한테 득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도 골재 부분에는 부피로 환산하고 하다 보니까 싣는 량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많이 싣고 어떤 경우에는 적게 싣고 해서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중량으로 하게 되면 일정하게 정확한 양을 실을 수 있겠네요?

예. 중량단위는 양만큼 그대로 환산되어서 돈을 받게 되겠습니다.

중량단위하면 정확하고 공평하게 환산이 되고 계산이 되겠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준섭 위원입니다. 436쪽입니다.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 도비는 증액없이 시비만 1억 9,700만원 한 이유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이 지금 여기 예산 잡힌 것이 내서 능암하고 신촌, 낙동 유곡지구 3공입니다. 3공인데 이것이 사업비가 원래 보조내시 내려올 때 지구당 1억 7,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예산이 전체로 봐서는 1억 9,750만원이 시비 부담이 부족이 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는 없습니까?

국도비 보조있습니다. 시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지금 기재해 놨습니다 .

부족분에 대해서만....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수 위원입니다. 439쪽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분에 말입니다. m수가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전반적으로....

어디 말씀입니까?

시설비 부분에 많이 불어났는데 불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장 방법이 좀 금액이 올라간데 대해서 그냥 환산을 m수를 늘려 놓은 것이지 실지는 m수 늘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함창 과선교 지하철 입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철도청에 수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금 공사 잘 진행되고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말입니다 .잘 진행되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나중에 완공되고 나서 미관이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 부분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저희 부서에 지적을 해 주신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완이 지금 해 놨거든요. 지금 현재 해 놨는데 나중에 다 완공되고 나서 미관에 문제성이 조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말입니다. 그것을 한번 나중에 지금 하는 업체에서 다 완공되어서 미관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렇게 인수 받기 바랍니다. 그것은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지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00....

41쪽에, 예.

예.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량 정밀검사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근거해서 매2년마다 1회 이상 정밀검사를 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격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되었습니다.

예.

한방산업단지관리사업소장 이재봉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27쪽입니다. 저희들 사업소에서는 전년도 80억 5,493만 9,000원에서 추경에 81억 4,815만 3,000원으로 9,32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시면 제일 먼저 527쪽에 인건비 1,130만 4,000원은 수당 연가보상은 법정 경비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3,2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서 전자경비관리 용역비로 360만원, 한의학박람회 참가비로 2,900만원입니다. 이것은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일부 과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528쪽입니다. 한의학 박람회 참가 2,900만원에 대한 소요는 홍보물 제작설비, 전시품 구입, 전시홍보물 박람회 부스임차비가 되겠습니다. 여비입니다. 여비는 1,12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로 한의학박람회 참가여비 100만원, 부서업무 추진비에 인당 5만원씩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입니다. 민간이전 3,000만원은 과목변경해서 부기가 변경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 6,811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3,500만원, 그중에서 시설비로 산약초 재배단지 무선 화상감시시스템 설치비 1,500, 휴양림 삼거리 확포장 공사 1,000만원, 휴양림 수목정비 및 경관정비공사에 1,000만원 해서 3,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는 휴양림 전기승압공사 감리비입니다. 시설부대비로 2,91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월 27일 한방산업단지 기공식 행사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창수 위원입니다. 529쪽에 한방단지 조성사업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당초 예산에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900만원 다시 추가로 한 사유가 뭡니까?

예.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당초에 2,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한방단지 기공식 행사와는 관련없이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공사가 증식포공사, 공원숲 공사, 각종 공사가 되어 있는데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돈이 좀 부족합니다. 그돈 가지고....

그런데 오늘에는 영천에는 단지도 없이 한약축제를 하는데....

영천에요.

9월 25일부터 10월 1일까지 그것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렇게 한방단지라고 하면서 축제 하나 없이 이것 민간차원에서 합니다. 영천에는, 영천에는 네 번째로 열리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소장님이 이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조금 들더라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닌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천에 축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전번에 보도도 되었습니다만 한방특구로 인해서 전국에 15개가 상주를 위시해서 영천, 대구 약령시, 전북 익산 이래서 전부 각 지역마다 한방특구로 지정을 받고 이러면서 축제를 벌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은 상주시에서는 한방축제를 하려고 해도 아직까지 정식적으로 한방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착공이 안되었고 저희들 지역에 약초 생산농가가 400여 가구나 되는데 주로 특이할만한 오미자라든가, 여러 가지 음나무라든가 이런 특이할만한 약초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적으로 한방축제는 한방산업단지가 조성하는 과정에서 구상을 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한방단지 조성사업 부대비에 전기료하고 뭐뭐가 추가된다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잘 못 들어가지고요?

예 감리비로 528쪽 하단에 보면 400만원, 감리비로 400만원이 되어서 529쪽에 휴양림 전기승압공사 감리비 400만원 얹어 놨습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여름철 성수기에 휴양림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설치가 되어서 전기수요가 갑자기 높아져서 정전이 되고 이렇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여름철에 휴양림 수변전 설비공사를 했습니다. 2,600만원으로, 이에 대해서 저희들이 처음에 당초에 전기감리비를 같이 편성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편성 못하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말입니다. 한방단지 조성사업 시설부대비 말입니다. 거기에 당초예산에 2,000,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2,300만원이 본예산에 다 편성되어 있는 것....

아! 그것은 당초에 편성된 것은 2,300만원 한방산업단지 기공식 행사로 편성된 것이 아니고 그에 대해서 편성된 것은 89만원입니다.

89만원이고 2,900만원....

예. 89만원에서 이번에 2,911만원을 편성해서 3,000만원으로 그래....

2,900만원....

첫째 무대 설치라든가, 아치탑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용역하는데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현수막 시내에 15개소, 저희들이 홍보책자 1,000부 발행하는데 400만원, 행사장 정비, 임시주차장 200대 이상 설치, 이런데 경비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욱식 위원입니다. 안창수 위원님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일날 한방단지 기공식 하는데 초청 인원이 몇분이에요?

저희들이 중앙 및 도 지역주민 합해서 5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00명 예산에 3,000만원을 기공식에 쓴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한 예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너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비를 최대한 아껴서 절약해서 하겠습 니다.

예를 들어서 89만원 승인이 안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6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의 일반회계 기정 총예산은 80억 6,746만 9,000원에서 이번 추경에는 104억 1,558만 1,000원으로 23억 4,811만 2,000원이 증액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관리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이번에 일반운영비에서는 1,567만 2,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세부 항목별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 520쪽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과목에서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주된 내용은 도비보조사업이 확정되어서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함께 계상했습니다. 지구별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이번에 4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서 지구별 증감내용입니다. 외서 대전2리 갈골 마을상수도에 대한 시설통합개선 사업비 1억 4,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성 서곡 간이상수도 보수공사가 현재 불가능하게 되어서 2,000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화서 사산2리 물탱크 교체공사에 2,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모동 신흥2리 노후관 교체공사에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거창 1리 노후관 교체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공기업 경영혁신에 따른 일용직과 기능직들의 퇴직으로 인해서 경상경비가 부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관리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관리에서는 이번에 16억 2,244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입니다.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서 부족된 사업비를 금년 하반기에 추가로 국비와 도비 수계기금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어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천대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서도 감리비 정산후 잔액을 과목변경해서 계상하고 추가로 예산이 확보되어서 총 3억 8,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은척 봉중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여기도 도비가 추가로 지원되어서 시비를 감시키고 도비항목으로 재원변경했습니다. 다음은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23억 6,100만원을 시설비에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과목과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에서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감리비입니다. 낙동마을 하수도설치사업 감리비는 수계기금이 추가 지원되어서 시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시비를 감하고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경천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감리비에서는 내년 사업이 추가로 예산확보됨으로 인해서 조기 준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12월말 기준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보고 정산해서 8,247만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이전금 중 민간대행사업입니다. 대청댐 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의 시설비는 전액 감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23억 6,100만원을 신설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남성동 상서문 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편입용지에 대한 주민동의가 되지 않아서 현재까지 사업이 불가능 하였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5,000만원을 전액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서 신봉 하수도설치사업비에서 1억 3,89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에서 최종 설계변경해서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용역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동용호 하수도설치사업비에서 2,700만원을 감 처리하고 모동 모서지구 하수도 설치사업비로 사업부기 변경하여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면단위 하수도준설사업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었으나 하수도준설로 사업명을 변경했습니다. 부기만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중앙과수묘목관리센터 진입로 하수도설치를 계획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결과 금년도 공사추진이 불가능해서 9,000만원 전액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리비에서 상주시 오수관거설치사업 감리비도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감처리하고 2,000만원을 시설비로 변경해서 대체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공기업특별회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사업예산 총괄에서 보면 수익이 46억 6,094만 6,000원이 되고 비용이 53억 200만 6,000원이 되어서 단기 순손익에서 6억 4,106만원의 세입결손 적자 요인이 발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61쪽입니다. 세입예산중 수익적 수입사업입니다. 상수도수입예산중에 상수도영업수익, 영업수익중 상수도급수수익에서 대중탕용 수도요금이 증되서 3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수익으로 공사입찰 참가 수수료 수입이 1,11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익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수입이자에서 일반이자 수입이 1,112만 4,000원이 발생되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영업외 수익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에서는 개량기 변상금과 누수변상금으로 45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잡수입으로 화서정수장 폐쇄에 따른 전화해지환급금 18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65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세출예산중 수익적 지출사업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에서는 당초 총 예산보다 1억 1,220만 2,000원을 감 편성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종사자들의 변동사항에 따라서 변동된 내용으로 세부사항, 당초예산액 보다 1,821만 5,000원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중에서 일숙직비가 근무방법 개선과 함께 정수장 통합으로 인해서 1,974만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임차료에서 부지임대료로 26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유류대와 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에서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직급보조비입니다. 직급별 인원수 조정이 되어서 24만원 감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서 1년에 한차례 하는 회계감사 용역경비를 정산해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정배수장 관리에 지출되는 경비인 정배수 등 관리비입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공익요원보상비 등을 정리해서 2,40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 내용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도남 정수장 원수구입비의 양을 절감해서 6,374만 7,000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또 동력비에서도 도남정수장외 25개소의 전기료를 절감해서 7,398만원을 감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입니다. 영업외비용에서는 환특자금 이자분에서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2,20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세입예산중에 자본적 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일반회계 출금인 공기업자본전출금 2억, 낙동강수계기금 2,000만원해서 2억 2,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보존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 2억 9,095만 3,000원이 감되고 수용가미수금이 4,088만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에서는 당초예산에 69억 3,600만원에서는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85쪽입니다. 세출예산중에 자본적지출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관내 송·배수관 확장공사비가 부족되어서 2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남정수장 여과지 정비공사비에서 399만 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물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은 중앙지시가 있었으나 금년에 해야 될 시급성도 없고 내년에 상수도기본계획 변경용역이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용역때 포함해서 하면 되는 사항이라서 3,000만원 전액을 감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기계장치항목의 시설비입니다. 도남 침전지 유출밸브 및 축교체는 자체 기술지원팀이 노력해서 880만원을 절감하게 되어서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남취정수장 변성기 교체는 시설이 노후되어서 200만원 증액 계상해서 교체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도남 송수동 수충격 완화장치 비용은 현장에서 기술지원이 되어서 전액 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직원용 책상과 의자, 컴퓨터 구입을 위해서 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331만 9,000원을 감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하수도공기업 사업예산총괄입니다. 총수입이 10억 5,964만 1,000원이고 비용이 22억 3,387만 9,000원이 되어서 당기 순손익에서 11억 7,423만 5,000원이 적자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입예산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하수도 세입예산중에 영업수익입니다. 영업수익에서 기타영업수익으로 공사입찰참가 수수료 816만 9,000원과 분뇨처리장 사용료 1,199만 9,000원 해서 총 8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수입이자입니다. 일반 이자수입에서 52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37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사업 비용에서는 당초 총 예산액 보다 6,804만 8,000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로서 종사자들의 변동사항을 정리한 내용으로 세부사항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다음은 동력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 동력비 3,000만원은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이유는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연계처리시설 사업에 사용하는 동력비로서 고도연계처리공사 설계에 포함된 금액을 전액 감액처리하고 하수종말처리장 기존 시설의 동력을 이용하도록 조치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 감사용역비에서 500만원을 줄여서 감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금이 당초예산에 10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자체적으로 원가계산을 재검토해서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급이자입니다. 이자율이 변동금리로서 조정된 내용입니다.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으로 자본적 수입입니다. 147쪽입니다. 세입예산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세입예산중 자본적 잉여금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에서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보조금이 1,500만원이 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보조내시할 때 일괄 감액 통보되어서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수계기금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보조금이 확정되어 국비의 증감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증감되어서 이번에 5,900만원이 감 계상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존재원에서 460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세출예산중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는 당초 3억 7,000만원에서 1억 9,000만원을 감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 내용입니다. 하수도 응급복구비에서 1억원을 감 계상했습니다. 준설토 처리용역비에서 부족액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비 1억 1,0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전액 감한 이유는 작년도 이월된 준설공사비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 이월된 공사비로 대체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인 하수관거정비 BTL사업비에서 2억 1,0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위영입니다. 2006년도 제1회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예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쪽이 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의 규모는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69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증액된 예산은 없으며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과목변경만 일부 있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재정여건을 보면 일반추경예산안의 경우 공사입찰참가수수료수입 1,1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 등 수익적 수입으로 3,0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원, 낙동강 수계기금 2,000만원 등 자본적 수입으로 2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2005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이월 잉여금이 2억 9,000만원 감액 편성되어 예산규모면에서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영세한 상수도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의존수입에 의존하지 말고 보다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자체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 시민들에게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예산내역, 주요사업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35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2%인 4,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감액 사유는 수수료수입 및 잡수입의 증가로 사업수익은 당초보다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국고보조금 및 타회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입이 7,400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하수도공기업의 처음 추경예산안 규모 35억 2,600만원 중 의존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48%로 매우 높아 하수도공기업의 재정규모가 열악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영개선 등 자체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상수도 사업 부분이 광역화로 인해서 과거에 공기업 회계 부분에 있어서 적자운영이 불가피했고 이로 인해서 적자가 누적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광역화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고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대로라면 상수도 부분에 6억 4,000여만원 정도가 적자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비해서는 적자 부분이 많이 감소되어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내용에 의하면 인력을 줄이고 기타 현장에서의 기계가 고장났을 시에 용역을 민간에게 용역을 의뢰해야만 되지만 자체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예산이 절감되어 오고 하는 이러한 사례들은 매우 우수하고 대단히 적절한 운영을 해 왔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러한 손실 부분에 적자가 인력을 절감함에 따른 인력 인건비 절감부분에서 적자가 많이 줄여 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또 다른 인력을 줄임으로 인해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은 없습니까?

현재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가령 그동안 인력이 각 부분에 투입되어 오다가 광역화 하면서 한사람이 담당해야 될 업무 범위가 커짐으로 인해서 혹 누수되는 부분이라든가, 기계설비 관리에 있어서 차질이라든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광역화를 하면서 자동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원격관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력으로 소화되어야 될 내용들은 극히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인력으로도 큰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시설로 인해서 인력절감 부분이 많이 발생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화서와 화동 정수장 시설들이 유휴시설로 남아서 관리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공가로 비어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예. 지금 폐쇄된 시설이 청리, 공성, 화동, 화서 추석 쉬면 사벌도 폐쇄하게 됩니다. 도남정수장에 연결이 되어서 폐쇄하게 되는데 5개 취정수장 시설에 대해서는 읍면장 의견을 받았고 인터넷상으로도 직원들한테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말까지 강구해서 최종 간부님들과 시장님과 함께 앉아서 방안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짓고 연초에 활용을 하든지, 매각을 하든지, 주민들한테 맡기든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일부 여론은 현재 폐쇄된 시설들을 처분하기 보다는 새로 존속시켜서 유사시에 그 시설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대로 존치시키면 어떠냐 하는 이런 여론도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폐쇄시키는 화동하고 화서는 암반과정입니다. 취수시설이, 취수시설은 현재 저희들 생각으로는 존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사시에 단수되었을 때 암반관정 물은 직공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정수처리없이, 그것은 유지를 해서 비상대책용으로 운영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에 대해서는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지금 광역화된 지구로 상수도를 보급 받는 그 지역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소위 물맛이 과거에 간이정수장 시설보다도 좀 떨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질검사에 대한 데이터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사실 암반수 가지고 여과해서 먹는 물하고 하천 복류수에서 여과해서 먹는 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물맛은 차이가 있지요?

예.

제가 생각하더라도 암반수를 먹는것 보다 하천복류수를 정화해서 먹는 것과는 먹는 사람들의 소비자의 청량감에서 조금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인정이 되지요?

인정은 됩니다만 저희들이 화동하고 화서하고 통합한 또 이유는 암반관정에서 700톤 치수해서 급수를 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급수를 했었습니다만 날이 갈수록 지하대수층이 낮아져 가지고 취수장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년마다 한번씩 보충수원을 개발하고 했지만 언제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또 양이 부족해 질 지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을 먹이기 위해서 우리가 복류수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2020년 향후 20년후에는 우리 나라도 물부족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게 전문가의 전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역화 하는 것은 마땅하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지속적으로 공기업적자부분을 개선해서 흑자의 원연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하수도부분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부분도 지금 의존재원으로 인해서 거의 하수도를 운영하는데 총계적자부분이 12억정도 났어요. 이 부분을 앞으로 적자를 개선할 방법은 있는지 이 기회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금년도 원시재산을 조사를 해서 지금 공기업으로 금년도 출발했습니다. 원년이기 때문에 다소 전액 일반특별회계로 운영을 하던 사항에서 좀 미진한 부분이 기장이 되어 있지만 하수도사용료나 기타 다른 잡수익을 정밀히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한다면 그래도 적자요인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하수도가 광역화되고 하면은 사용료 수입이라든가 이런것들이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예. 늘어납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창수 위원입니다. 520쪽에 말입니다. 시설비부분에 말입니다. 사벌매호 마을상수도시설개선, 공검 마을 상수도시설개선부분에 말입니다. 이게 암반관정이지요?

예. 암반관정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이 암반관정이 수질이 오염된다고 하고 폐공을 시키는 입장에서 사벌 같은 경우에는 말입니다. 도남정수장이 있잖습니까?

예.

도남정수장에 연결을 하면 되지 이게 돈이 지금 물론 금액은 더 들어갈 겁니다. 용량에 따라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런데 앞으로 지금 가는 시점에 폐공되고 지하수 오염되고 수질이 나쁘고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벌매호는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사벌 매호는 상수도 본상수도시설로 연장해 나가기는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리고 지금 매호2리 마을상수도개선사업비를 넣어 놓은 것을 재방공사를 낙동강연안개발을 하면서 어차피 이전해야 될 시설이기 때문에 대처시설쪽으로 검토를 한 것입니다.

대체시설로 한다고 해서 말입니다. 그것도 2～3년 남겨놓고 폐공되는것 아닙니까? 지하수가 어차피 오염되고 있잖습니까?

지하수 사실은 오염은 되고 있습니다만 상수도시설로 확장을 해서 급수하기는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검 지평2마을 이것도 관정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81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에 2,0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관리비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할께요.

특별회계 말씀이십니까?

예. 81쪽에 보시면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비용해서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는데 어떠한 일들을 하는가 궁금해서....

상수원보호구역관리비용에서는 순찰용차량을 운영하는 것, 인력 또 상수원보호구역철조망설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상수원에서 보호구역지정을 몇m까지 보통 합니까?

법적으로는 4㎞이상입니다.

4㎞이상?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조준섭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협의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경제교통과 소관 교통관리항에서 1억원을, 축산특작과 소관 축산진흥 항에서 1억 4,350만원을, 산림과 소관 산림자원개발 항에서 8,000만원을, 도시과 소관 주택사업항에서 1억원을, 도시과소관 도시개발항에서 2억원을,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촌진흥항에서 400만원을, 각각 삭감하여 예비비항에 6억 4,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2006년도 제1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상주시 원안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 조정한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6년도 제1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6년도 제1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