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수 의원 발언

예, 기술센터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전부 도비 내시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성군에 농사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1페이지 좀 봐주세요.

거기에 지금 보면 농업인 연구회 강사수당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보면 농업인 연구회라고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을 한번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물론 농사꾼들이 서로 모이면서 연구해서 구성을 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은데, 내가 봤을 때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하면 과연 50만원, 100만원 세워가지고 연구회가 제대로 되겠느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업을 하려면 제대로 사업을 하게끔 해야지요. 그러니까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기술센터에서 무엇을 하나를 하더라도 뚜렷하게 해야지, 모여 가지고 점심이나 먹고 끝나는 것인데 말 몇 마디 듣고 마는 것인가, 예산만 낭비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버섯인공 배지생산 시설토지 임차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봐요. 지금 말씀하시는데, 수차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1~2년도 아니고, 계속 전자부터 도마 위에 올라와가지고 자꾸 입에 오르내리는데, 이거 의회에서 얘기를 했으면 소신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리를 깨끗이 해서 다른 사업을 하든지 해야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양보를 해 가지고 노다지 입에 오르내리니 신경 쓰여서 시범사업이고 기술사업 되겠어요?

철거해 달라고 해서 철거를 할 게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 욕심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런 것을 완벽하게 행정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음성군에서 이것을 얼마를 손해 본 사업이에요? 그러면 얼른 여기에서 더 손해를 안 보고 매듭이 깨끗하게 되어서 차선책에 제2의 선택을 해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하도록 뚜렷하게 되어있어야지. 그냥 무조건 적으로 근시안적으로 시기만 자꾸 도래만 되면 이것이 음성군 군민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행정에서 보기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 보기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자꾸 도달이 되고, 집행부에서는 도마 위에 올라와 가지고 입에 오르내리면서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암적 존재가 되어가지고 응어리 안고 무슨 사업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정리를 깨끗하게 소멸을 시켜서 제로로 만들어서 제3자한테 넘겨주던지 무슨 대책을 세워서 완벽하게 정리를 해줘야 행정에도 편하고 지역주민들도 보기에도 편안한 것이 금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서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633페이지 한번 더 봐줘요. 민간인 국외여비에 보면 지금 선진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2명해서 40/100으로 계상이 되었고, 4-H 2명, 또 남녀농촌지도자 해외연수 2명했는데, 이거 농촌지도자 해외연수를 남녀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해외연수를 남녀간에 분리를 시켜서 2명씩 250만원에 전액은 보조가 되는 것이고, 4-H도 전액 보조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선진농촌은 40/100을 주는 것인데, 이것을 통합시켜서 인원을 더 늘려서 보내든지 아니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남녀 2명 해 가지고 이것은 도에서 보내는 거예요? 구분이 다른 거예요? 그렇다면 분리된다고 해도 그런데, 무조건 앞으로 그런 것을 설명을 할 때에 도에서 가는 것은 같이 가고, 음성군에서 하는 것은 표기를 해주면 이런 질의가 안 나가잖아요.

이왕에 질의가 나왔으니까 민간자본보조, 지금 이거 도비하고 되어 있는데, 음성군 자체사업도 있는데, 이거 사업결정은 다 된 거예요? 잘 좀 해 주세요.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조금 직언 좀 하겠습니다.

지금 3억 3,100만원 가지고 있는 거죠? 3개 단체 끌어나가면서 이거 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됩니까? 운영이 안 되면 기금만 가지고서 기금만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게끔 대체를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증액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예산이 대략 농촌지도자하고, 생활개선회하고, 4-H후원회하고 모든 것을 맞춰 나가려면 총액이 얼마가 들어가요? 5~6천만원 가지고 지금 이자수입 가지고서 얼마 충당이 돼요? 그러면 이런 것을 노다지 예산에 쪼들려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음성군 예산에 출연금을 전출을 시키더라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만큼 해줘야지, 먼저 예산으로부터 해줬다고 해서 예산 자꾸 올리고 예산 때문에 타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것을 실무진에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똑같아요. 다른 기금도 운영이 제대로 되게끔 기금 운영을 가지고 있으면서 1년 내내 예산에 올라와서 총괄이 되어야지 운영에 묘를 기하고 앞으로 장래를 생각을 해서 실무진에서 이런 걸 좀 음성군이 기획실이나 의회나 집행부하고 그런 것을 같이해서 빨리 수반이 되도록 조치를 해줘야지, 말하기 싫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돈을 주물럭주물럭해서 예산가지고서 노다지 예산타령이나 해서 되겠어요? 대책방법을 강구를 해 가지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려운 것을 앞으로 탈피를 하려면 배앓이를 왜 합니까?

어차피 배앓이를 할 적에 이런 것을 깨끗이 해서 당장은 안되더라도 한 10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서 예산 가지고서 음성군에 예산에 매이지 않게끔 해서 자금 수술을 철저히 해줘요. 금년도에도 농사지으시느라고 혼나셨지만 2005년도에도 음성군 농촌이 발전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직원들 논두렁 밭두렁 다니면서 힘든 것 다 압니다. 힘이 들더라도 우리 농촌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것만큼 여러분들이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지태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703페이지 좀 봐주세요.

방역소독약품에 살균제 외 4종하고 방역센터운영 연막소독 유료대 보건지소 방역유료대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줘요. 아까 정지태 위원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아까 차량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먼저 보건소에서 방역을 안 하고 면사무소 방역했을 때는 어떤 체계로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금년도 용역을 줘서 한 거하고 또 그전에 면사무소 하던 체계를 보면 실지 약품하고 기름 값하고 면에서 지출을 해주고 사회단체나 읍면사무소 또 삼성 같은 거를 들어보면 자율방범대, 신협, 새마을금고, 면사무소, 농협 순번제로 하면 부담 안 가요. 순번제로 돌아가면 환히 알기 때문에 소독 깨끗하게 되고 부담 안가고 그러는데 지금 읍면에 보면 새마을봉사대 해가지고서 남녀 지도자들이 해서 방역활동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용역을 주고 나니까 안 한다고, 그런데 이런 거를 개발을 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무조건 편한 식으로다 예산 세워서 용역을 주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은 주민대로 불편 많고 지금 음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여름에 모기 때문에 농사를 못 짓는 부락도 매스컴에 보면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농촌에 가보면 과거같이 소독들을 많이 안 해 가지고 들에 다닐 수가 없어. 그런 실정이면 얼른 방역체계를 바꿔줘야 원칙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소장님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좋은 방법으로 해줘요.

지금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게 1억 4천은 많은 돈인데, 어차피 소독하는 약값은 보건소에서 대준다고 하더라도 읍면별 배정해서 아무래도 2천만원 이상 가진다고 하면 사회단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지역마다 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읍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다 넘겨주고 읍면에서 요구를 못하는 데는 읍면에서 실제 인력하고 여러 가지 장비하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하겠다, 우리는 용역을 하겠다는 데는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누가 못한다고 그래요?

면장들 책상머리에서 자기네들 못한다고 하지, 사회단체 여기 상의를 해봤어요? 말을 그렇게 하면 잘못하는 거죠. 삼성 같은 경우는 신협이고, 새마을금고도 기계가 다 해줬는데, 왜 못한다고 그래요?

새마을 봉사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네들 인력보강하고 못한다고 그래요? 면장들 안일하게 생각을 하니까 못한다고 하는 거지, 얘기가 돼요? 그거 한번 검토해 봐가지고 소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704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해가지고 도비 내려오면 정산을 한다고 했는데, 군은 이거 꽃동네에서 다 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분특분은 뭐예요?

이것은 국가에서 내려 보내주는 거예요? 분권교부세는 내려와 있으니까 군비가 섰을 거 아니에요? 도비는 아직 안 내려온 거 아니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람이 먹고사는 물 공급을 하랴, 하수정비하고 그러랴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722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722페이지 보면 원수, 계곡수 예산이 서 있는데, 수질검사수수료, 음성군에 계곡수 먹는 데가 이렇게 많아요? 다음 예산에 하는 것도 좋지만 환경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문제가 발생을 할 텐데, 미리미리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읍면별로 몇 개씩 있어요?

한 두 집 먹는 데는 도리가 없겠지만 이렇게 먹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잘 좀 해주세요. 그리고 72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청사방수 및 보수공사해서 4천만원 계상을 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청사 전부보수를 할 거예요?

부분보수를 할 거예요? 아니, 4천만원 가지고 전면수리를 할 거예요? 부분수리를 할 거예요?

지붕이 샐 것 같으면 부분공사를 해서 돼요? 전면 방수를 전부 지붕 보강을 해서 슬라브를 쳐서 해야지, 이거가지고 되겠어요? 나중에 모자란다고 추경에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공사를 하려면 완벽하게 공사를 하고 보수를 한다고 해서 조금 조금씩 하면 돈만 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짚고 넘어갑시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상하수도사업소 이사를 간지가 얼마가 안 되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거기 장애자들 쓰던 거 개·보수 다 해서 투자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 몇 군데 쓰고 있어요?

공영개발사업소 들어가 있고……. 방수만 하는데 4천만원 들어간다, 완벽하게 공사를 하면 문제가 안되지만 부분공사를 해서 4천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것 같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질의를 했어요. 정상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 혼나시고, 덥고, 추울 때 가서 혼도 나시는데, 철저를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난이 있을 테고 힘들텐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공영개발 선진지 국외여비 3백만원 4명해서 1,200을 세웠는데, 어디 다녀올 계획이에요? 10일간이면 그 정도 들어가겠지, 그다음에 35페이지 봐주세요. 35페이지 보면 분묘 2개 하였는데, 이게 어디 거예요?

맹동 거 하면서 금년도 사업공고하면서 금년도 이장공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중앙에 이장분묘비 같은 것은 예산이 안 세워져 있잖아요? 분묘비가 어디에, 못 본 것 같은데, 일반수용비에 서 있나?

환경사업소장님 설명잘 들었습니다. 784쪽 맨 하단에 환경사업소 운영 장비 임차료가 뭐 뭐 3대입니까? 포크레인?

거기 암반관정유지비 거기 2개소가 있는데 거기 관정이 두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