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권재혁 의원 발언

제28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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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형관입니다. 복지정책과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142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356억 4,791만 8,000원이고 집행액은 342억 2,624만 2,820원이며, 7억 4,493만 8,800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억 7,673만 6,380원입니다. 집행률은 98.1%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 사업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2쪽 상단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통합복지 서비스 지원, 복지대상자 서비스연계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35억 1,322만 9,000원이며, 33억 373만 5,900원을 집행하고 1억 1,25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9,699만 3,1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중단 국가보험관리 및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3억 5,339만원이며, 9억 4,499만 6,200원을 집행하고 3억 9,263만 8,800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575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하단 저소득 주민보호 사업입니다. 긴급보호 지원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7억 5,070만원이고 집행액은 17억 5,022만 1,300원이며, 집행잔액은 47만 8,700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상단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00만원을 포함하여 281억 1,908만 2,000원이며, 273억 7,720만 8,320원을 집행하고 2억 3,980만원을 다음 연도로 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 207만 3,680원입니다. 다음은 145쪽 상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8억 6,094만 4,000원이고 집행액은 7억 9,951만 7,320원이며, 집행잔액은 6,142만 6,680원입니다. 끝으로 145쪽 상단 재무활동입니다. 2017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편성한 예산으로 예산액은 5,057만 3,000원이고 집행액은 5,056만 3,780원이며, 집행잔액은 9,22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2쪽에서 145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손경선위원입니다. 143쪽 복지정책과 종합사회 복지관 지원에 있어서 추진실적을 보니까 여러 가지 집행을 하였는데 집행잔액에서 보조금 반납금이 너무 많이 남았는데 그 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사항인데요. 원래 복지관에 기본적인 인건비가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을 해놨습니다, 시에서요. 그래서 4급 8호봉에 대한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19명분을 해줬는데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직원 4명이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인력이 3명을 채용하고 1명을 채용을 못 하는 관계로 잔액이 발생 됐고요. 그다음에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사항도 마찬가지로 19명 중에 10월부터 12월 퇴사를 했습니다, 직원이. 1명이 퇴사를 했는데 3개월분이 집행이 안 된 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전에 저희들은 한 30명씩 장안복지관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총체적으로 맡아서 주방서부터 애들 학습지 방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곳을 대청소를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한 번씩 하고 바깥에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모시고 나가고 또 목욕 봉사도 매주 2명씩 해서 목욕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복지관 같은 데는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대부분 인건비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원 인건비 사항이 대부분이고 사업비는 일부분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사업비하고 인건비?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9:1로 해서 90은 시비, 10은 구비 이런 사항으로 매칭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매칭 사업으로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19명씩, 그러면 38명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알기로 복지관은 인건비 쪽으로 조금만 나가면 유지되나 했었는데, 복지관은 다 봉사잖아요. 거의 다 봉사로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저희들도 한 달에 한 번 대청소를 모든 거를 맡아서, 주방서부터 맡아서 싹 하고, 그리고 목욕 봉사도 매주 한 번씩 2명씩 나가서 하고 그랬거든요, 요즘에는 안 하지만. 저번에 갔더니 또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30명씩 가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할 때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부 봉사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책자를 봤더니 너무 많은 금액이 나가더라고. 그러면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인건비에 대한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 대한 자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3페이지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추경 때도 말씀드렸는데, 물론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계셨지만 복지정책과에서는 어떻게 운영상태를 체크하고 있는지, 그때는 그냥 실적만 보고받는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푸드마켓하고 뱅크 그 사항은 저희가 관리적인 측면이나 이런 사항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900명 정도, 1,389명 정도가 거기 회원으로 되어 있어서…….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 실적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시냐고요.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받는 형식으로 여전히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팀장하고 담당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지도·점검 성격은 아니고요. 같이 가서 거기에서 배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같이 하고 그다음에 불시에도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불시에 뭐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보면 거기에 들어오는 민원적인 것이 좀 있을 시에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작년 예결위 때인가 다른 위원님들이 “푸드마켓 위치가 너무 좋지 않다, 그래서 배달해줄 수 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렇게 해서 2018년도하고 2019년도에 변화된 내용이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재가서비스 사항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동으로 해가지고 봉사자를 통해서 집으로 방문해서 직접 전달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서브 자료 보시면 푸드마켓 월평균 인원이 한 900명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원내용에 보면 386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계산법에 의해서 나온 건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 케이스는 우리가 보면 직접 와서 방문해가지고 4개 품목을 갖다가 가져가시는, 두 달에 한 번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동으로 전달해서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386건이면 이게 한 달에 386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건으로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항이…….

세영

손세영위원

건으로 하면 월평균 900명이 이용하시면 이분들을 다 1건으로 보신다고 해도 지원 내역이 900건이 되어야 되는데 왜 386건이라고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회원 한 분이 이용하는 사항이라든가 이 사항은 좀, 저도 지원 내역적인 거, 건수로 갖다가 이야기 한 거는 후원 내역적인 거 그런 사항하고 연맥되는 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원 내역적인 게 후원 업체에서 받은…….

세영

손세영위원

후원 업체에서 1년 동안 받는 게 386건이라는 말씀이신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내용을 다시 지원한 사항으로 전달해주는 사항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 밑에 지원 내역은 이용자들한테 지원하는 내역이 아니라 후원 업체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아니, 후원 업체에서 우리가 받는 사항과 건수하고 지원해주는 명수하고 했는데 저희가 이거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있는 보듬누리 활성화 사업에서 보면 포상금을 지급하셨는데, 보듬누리사업 실적을 평가해서 시상금을 지급하셨는데 이 실적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건지?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각 동별로 해가지고 연말에, 10월이나 11월에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청량리동이 최우수상으로 해서 50만원을 받았고, 그다음에 우수상 두 군데는 용신동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지금 금액은 써 있는데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뭔지, 보듬누리사업을 하는데 어떤 게 잘 됐는지, 어떤 게 못 했는지에 대해서 실적을 평가하셔서 시상금을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실적을 평가하는 기준이 어떻게…….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가장 커다란 게 신규 희망복지위원을 가입하게끔 많이 했던 동에 가점 사항을 주고요. 그다음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듬누리사업에 특화사업을 하고 있는 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대부분 사진, 이미용 서비스, 영정사진 하는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화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민관협력체계 구축지원 사업에서 우리 동네 돌봄단이 있습니다. 서브 자료에 보면 우리 동네 돌봄단 운영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페이지 뒤에 보면 이게 구·시비 지원 사업인가요? 공모사업인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대부분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그 사항으로 해서 지역에 그물망 복지를 갖다가 구축하자, 그러니까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하고 돌봄서비스 그런 사항인데요. 여기에 참여 동이 9개 동이였었는데 여기에서는 고독사가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 동을 우선적으로 해서 9개 동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인원을 뽑으신 게 9개 동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인건비가 나갔는데 그분들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셔서 지금 하신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우리가 기간제 사항으로, 보면 사업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 사항으로 했는데요. 대부분 50세에서 67세 관내 거주자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분들을 45명 뽑았는데요. 이분들 사항은 활동가적인 측면입니다. 동네에서 통장이라든가 또 그 지역을 잘 아는 분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45명을…….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통장님이나 무슨 새마을 뭐…….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거기에 부동산 관계되는 분들, 그런 사항을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기간제로 뽑아가지고 활동하신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 사항은 끝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종료된 사업인 줄은 아는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종료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거를 단발성으로 한 번만 하고 만 사업이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이게 시에서도 돌봄단을 구성해서 하는 거를 앞으로는 돌봄SOS센터라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2020년서부터 2022년까지 전 구에 확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예비적으로 했다는 거로 생각을 해주십시오, 시범사업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9개 동에 45명, 월 22만원, 6개월을 지급하셨는데 이것도 계산해보면 뒤에는 인건비로 6,065만원, 하여튼 6,000만원 정도 지급했는데 이것도 계산이 안 맞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에는 교육 운영비까지 들어가서요. 활동비 사항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우리 동네 돌봄단 해가지고 골고루 교육 운영비랑 나갔는데, 지금 첫 번째 페이지에 인건비로 나간 거는 9개 동에 45명, 월 22만원씩 6개월을 주면 그게 6,000만원 이상 나오거든요. 지금 45명이 9개 동에 다 있는 건가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내용적인 것이 상해보험 사항이 98만원이고 그다음에 잔액 발생된 사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아니고 이게 계산이 잘 못된 거 같다고, 한 번 여기 계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인건비 지원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회관 확충에 대해서 추경에 4억 편성하셨는데 감정평가에 736만 1,000원 지출하고 명시이월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이 사실은 공시지가가 16억 7,700만 530원 이 사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평가를 두 군데다 했는데 평균금액이 36억 9,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갭이 너무 커가지고, 사실은 공시지가에 2.2배 정도라든가 그 사항인데 너무 요구하는 게, 감정평가가 너무 나와서 사실은 조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0월 정도 돼서 모든 사항을, 토지주가 ‘김윤식’씨인데 8명의 형제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복지시설로 용도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데 매입 판매가 되기가 좀 어려운 땅입니다. 그래서 땅 가격을 조절하려는데 이분들은 “1원도 못 깎아주겠다.” 그래서 약간 트라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43쪽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회관, 방금 과장님 말씀은 돈을 많이 달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8명이 아주 호의적이라고 말을 들었거든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이 좀 비싸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토지 금액만 가지고 생각하면 크다는 사항은 좀 안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건축을 지으려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최소한 103억 정도가 들어가는, 토지비용 플러스 건축비용 합치면 그런 사항이 돼서 저희들도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런데 그게 원래는 사회복지시설이기 때문에 매매가 안 됐었죠?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거기에 수산노인대학이 옛날부터, 거의 30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시설로 매입이 안 됐으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해서라도 진작 매입했으면 더 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매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도 저희들이 두 군데다 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되도록이면 그분들한테도, 저도 처음 만나 봤는데 그분들 만나 보니까 좋으신 분들입니다. 복지에 대한 마인드도 갖고 계신 분인데 선뜻 기부를 해달라, 아니면 매입가격을 깎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들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까 말씀 못 드렸는데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2018년도 월별 후원받은 물품 목록, 후원 업체, 지원된 물품 그리고 남은 수량, 남은 수량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한눈에 볼 수 있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분?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행정위원회 손경선위원입니다. 143쪽에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에 있어서 보훈예우수당과 위문금은 다음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좀 더 많이 증액하였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2,200분에 한해서 보훈예우수당이 올해는 1만원에서, 2018년도는 1만원이었습니다. 월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상향을 했고요. 그다음에 9개 보훈단체에 운영비로 100만원씩을 해드렸습니다. 인상을 해드리고 그런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정말 다른 분들보다 더 대우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이런 것을 좀 더 해주셨으면 어떤가 그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144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 인원이 정해져 있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금 기본액이 인상이 돼서 2018년 9월 기본 급여가 20만 9,960원에서 25만원으로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소요예산을 예측하기, 과다 편성을 해서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예상되는 금액을 과다 편성해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인원은 지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장애인 그 사항으로 해서 한 분마다 받을 수 있는 사항이 20만 9,960원에서 20만원 정도가 오르기 때문에, 그 사항 때문에 차액이 과도하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보건복지부에서 과도하게 저희들한테 전도를 해준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연금, 이거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과 제도를 몰라서 아직까지 급여 혜택을 못 보는 분들이 좀 있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그 사항은 좀…….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거를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파악을 한 번 해보셨나요?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연금 받는 분들은 신청주의는 원칙이지만 그분들이 대부분 장애인이어서 동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안내를 해주고 있고요. 누락되는 세대는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좀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급 혜택을 못 보는 분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이춘자입니다. 사회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46쪽부터 147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216쪽, 자활기금은 252쪽과 270쪽입니다. 먼저 146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566억 5,847만 3,000원으로 546억 7,942만 9,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억 7,904만 3,770원으로 집행률은 96.5%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6쪽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은 355억 377만 1,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50억 8,921만 2,7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1,455원 8,240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해산·장제·교육급여와 양곡할인 지원 사업에 집행하였습니다. 146쪽 하단 저소득 취약계층 발굴 사업은 674만원을 편성하여 447만 7,5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6만 2,470원으로 집행률은 66.4%입니다. 본 예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통합조사용 전기차 유지비와 업무용 휴대전화 통신비로 집행되었습니다. 146쪽 하단부터 147쪽 중간까지 저소득층 자립지원 사업은 204억 5,522만 5,000원을 편성하여 189억 98만 3,6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5억 5,424만 1,34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본 예산은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 바우처 및 주거급여 사업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5,788만 6,000원을 편성하여 4,991만 5,92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97만 80원으로 집행률은 86.2%입니다. 본 예산은 사무용품 구입과 직원 급량비로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사무용품비 절약 및 예산 유보액입니다. 147쪽 하단 재무활동은 6억 3,485만 1,000원을 편성하여 6억 3,483만 9,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만 1,640원입니다. 다음은 216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6억 7,630만 4,000원을 편성하여 6억 6,157만 4,7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72만 9,220원으로 집행률은 97.8%입니다. 먼저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4억 9,110만 6,000원을 편성하여 4억 7,659만 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451만 5,99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본 예산은 장애인보장구 지원, 본인부담금, 보상금 지급,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비 사업입니다. 6,925만원을 편성하여 6,903만 8,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1만 1,290원으로 집행률은 99.6%입니다. 본 예산은 의료급여관리사 2명의 보수와 수당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16쪽 하단 재무활동은 1억 1,594만 8,000원을 편성하여 1억 1,594만 6,0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94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과 270쪽 자활기금입니다. 먼저 252쪽입니다. 전년도 말 5억 3,959만 140원 기금조성에 자활사업단 정산금, 정기예금 및 이자수입 등으로 3,962만 9,725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 조성액은 5억 7,921만 9,865원입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2018년도 지출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6쪽에서 147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행정기획위원회 손경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생계급여에 대해서 기초수급자가 혜택을 잘 몰라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법을 제대로 몰라서 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나 궁금합니다. 더군다나 생계급여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생활 제도가 생긴 지가 30년이 넘어요. 국민기초로 한 건 2000년도에 생겼지만 그전에 생계보호부터 해서 제도가 오래돼서 일단 제도 자체에 대한 홍보는 많이 돼 있고요. 많이 홍보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때 안 되는 이유가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많이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자식의 재산 때문에 도와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제도 때문에 안 되는 거지, 지금 사각지대 발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보안책으로 해서 지금 몰라서 신청 못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부모라든지 형제라든지 재산관계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그렇죠.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자료 좀 부탁합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아니, 자료는 아니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어떻게 돼서 못 받는다는 자료.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자료는 아니고요. 만약에 제가 수급자로 신청했는데 부모가, 부양의무자라고 하면 나를 기준으로 직계존속·비속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의 부양의무자가 되고 자식이 부양의무자가 되는데, 내가 어려워서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부모가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자식이 재산이 있어서 안 되는 경우인데요. 지금 많이 완화되고는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기준은 만약에 4인 가족이면 재산 기준은 한 2억 4,000 되고요. 그다음에 소득은 450만원 정도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나옵니다.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을 때 4인 가족인데 내 자식이 한 450만원 나오면 부양능력 있음으로 나옵니다. 재산은 2억 4,000 정도 되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3억이 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3억이 넘은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액 잡은 거는 340억을 잡았는데 실제 확정내시로는 그보다 조금 적게 내려와요. 330억이 내려와서, 이게 예측이 안 돼서 변경내시로 계속 변경되면서 내려오거든요, 그에 맞춰서. 그래서 340억 중에 3억이면 많이 남은 건 아니고 저희들이 98.9%가 집행됐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는 이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아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저로서는 3억이 넘는 금액이라…….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340억 중에 3억이 남은 겁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146쪽의 생계급여에 대해서 어제 긴급으로 제가 문자를 받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과장님하고 통화를 못 해서 민원 해결을 못 해줬는데 문자가 온 게 이게 있어요. 그분이 생계급여에서 좀 많은 건지, 지금 내용 그대로라면 ‘돈 500에 빚에 쪼들리고 있는데 지금 긴급생계급여를 3개월만 받을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자식하고 부인하고 있다.’고 자세히 올려놨어요, 핸드폰 번호와 이름까지. 그런데 긴급생계급여를 3개월을 받게 해달라는데 이것도 수급자처럼 동사무소 가서 신청을 하나요? 그런데 긴급이라는 게 3개월이라는 걸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긴급생계급여는 일단 복지정책과 소관이고요. 긴급생계급여는 내가 사업에 실패했거나 갑자기 소득이 없어졌거나 부모가 사망해서 갑자기 생계가 위급하게 되어 있을 때 긴급하게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생계급여를 신청하면서 수급자를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동주민센터에. 그러면서 복지정책과에서 3개월 생계비 지급하면서 수급자 책정하기까지가 3개월이 걸리거든요. 그 사이에 수급자가 됐을 경우에 긴급생계 받은 건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판단할 때도 이거는 3개월 긴급생계급여보다도 수급자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서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1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2쪽, 2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종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가정복지과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148쪽 중단입니다. 2018년도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1,193억 2,161만 1,220원으로 이 중 1,008억 35만 3,98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24억 398만 1,44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쪽 중단부터 151쪽 상단까지로 영유아복지 지원, 여성의 능력개발향상 및 여성복지, 저출산 대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등의 경비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142억 1,015만 6,220원 중 957억 59만 84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23억 9,229만 9,5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복사기 토너 및 사무용 소모품 구입예산 등으로 4,980만 5,000원 중 4,724만 9,490원을 집행하여 265만 5,5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보전지출로 예산현액은 50억 6,165만원이며, 50억 5,261만 3,650원을 집행하여 903만 6,3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53쪽 기금수입 결산에서 수입계획 현액은 2억 6,940만 3,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억 6,991만 5,887원이 되겠습니다. 271쪽 기금지출 결산에서 지출계획 현액 2억 6,940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2억 6,991만 5,88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8쪽에서 151쪽까지 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위원장님! 정회…….

재혁

권재혁위원장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48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구립어린이집 개·보수라고 했는데 어린이집 환경개선에서는 구립, 가정, 민간 중에 구립만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사업용도가 개·보수라든지 장비비, 장애아 장비비, 또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해당되기 때문에 구립 중에서도 국가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거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나요?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과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어린이집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처음에 금액에 관계없이 인건비라든지 또 국가에서 어떤 공모에 의해서 지원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비를 지원을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비, 구비, 시비 매칭으로 해주고 그렇지 않은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는 서울형어린이집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일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요건이 달성되면 거기에 따라 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구립·가정·민간어린이집 전체 개수와 그 어린이집 주소, 전화번호 그리고 최근 3년간 보육환경개선 지원 사업의 내역이 얼마나 되는지와 무슨 내역이 지원됐는지 자료 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같은 148페이지 어린이집 운영개선에서 보면 집행잔액이 한 15억 정도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사유는 뭔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개선도 여러 가지 항목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뭐냐 하면 작년에도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10개의 민간·가정어린이집이 폐지가 됐고 또 1개소가 휴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개선비라든지 근속수당, 영아간식비 이런 게 지원이 덜 돼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에서 처음에 매칭사업으로 줄 때는 가내시로 예산을 이 정도 잡으라고 해서 구비를 잡게 되는데 시간이 흘러가지고 확정내시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는 그거보다 덜 줬을 때,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기 보면 답십리점과 제기점이 있는데 이 답십리점과 제기점, 갑과 을로 해서 따로 지역을 나눠서 관리를 하는 건지, 추진실적을 보니까 내용이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보육환경 내지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사실 앞으로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기하고 답십리의 어떤 사업의 내용은 서로 비슷한데 답십리점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받기 때문에 서울시민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제기점 같은 경우 순수하게 구비만 받기 때문에 구민들만 이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구민들만 이용한다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제기점은 순수하게 구비만 지원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동대문 구민만 이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답십리점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서울시민 누구나 다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기 보면 둘 다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내용에. 그러면 이거는 아동이나 부모, 선생 누구를 대상으로 이 상담을 하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여기 보면 공동유아방이라든지, 답십리점이나 제기점에 공동유아방이 있는데 여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또 아이들의 발달과정을 교육도 하는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경험이 없는 부모들이 오셔서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고…….

세영

손세영위원

답십리점이나 제기점 둘 다 상담은 다 부모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부모상담도 있고 또 저희가 상담 중에서 보육반장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도 전액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말 그대로 5명의 보육반장이 동별로 한 3, 4개 동을 관장하면 실제적으로 전입을 해 온 영유아를 가진 부모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육반장이 직접 전화를 하고 이분들한테 보육에 관계되는 정보라든지 또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상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여성복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처음 보는 용어들이 많은데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서브자료 보시면 캠페인을 한다고 했는데 이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 되는지?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청량리역광장이나 이런 데서 저희 자체적으로도 하고 또 인접의 타 구하고 같이, 2, 3개 구가 같이 묶어서 캠페인도 하고 저희도 타 구에 가서 캠페인도 하는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성인지 교육은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성인지는 말 그대로 남녀가 어떤 정책의 계획이라든지 집행과정에서 차별이 없이 사회에 똑같이 참여…….

세영

손세영위원

남녀 성평등…….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여성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운영비, 강사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 여성팀에 직원 1분하고 공익요원이 3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에 상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직원 1분하고…….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공익요원 세 사람이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은 공무원 분이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거기서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 강의를 한 번 배워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친절교육도 더 하시고 서비스도 좀 더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일단 강의를 수료하실 때는 미리 강의실이 어딘지 공지도 한 번 나가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전혀 없으니까 신청하신 분들이 그 당일 날 와서 방마다 다 두드리면서 “여기가 강의실이냐?” 이런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또 “지각하면 문을 잠가버리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원 교육이나 서비스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시고 많이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강사만족도 같은 것도 체크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 비해서는 저는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비슷한 과정을 다른 데서도 배워봤는데. 그런 만족도에 있어서도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복지관이 2개가 있습니다. 제1복지관이 용두동 용두문화복지센터 3층하고 4층하고 그다음에 2복지관이 장안동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복지관도 2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2복지관도 24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면서 일정과 강의 장소가 다 픽스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어떤 사람이 강의실을 몰라가지고 늦게 와서 문 두드렸다’ 하는 건 제가 보니까 어떤 여성복지관을 이용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여성복지관을 이용하는 사항이 맞으세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의실이 어디라고 미리 공지가 돼야 되잖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매년 분기마다 저희가 인원을 갖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용두문화복지센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거기도 실제적으로 3층하고 4층에 일정별로, 요일별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3층하고 4층에 요일별로 하는데, 예를 들면 무슨 강의를 들어요. 미용강의를 듣는다면 장소가, 미용은 그게 있지만 다르게 그 강의실이 공지가 돼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공지가 안 나간다니까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가 자체에,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그런 사항,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이런 거 같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아니, 공지가 돼 있는 데도 있고 안 돼 있는 데도 있어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러면 그걸 한 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직접 경험한 거니까, 실제 공지가 안 되고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체크도 한 번 해 주시고, 강사도 교육의 질이나 향후의 만족도도 한 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거 같아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리고 부연설명을 하면 바로 그 직전에 저희가 강의를 수강하는 총무하고 회장단들 하고의 어떤 만족도, 직접 대면을 하면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뭔가 제가 조사를 해 봤고 또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가 인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시잖아요, 조기마감도 되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서비스 질에 있어서 좀 더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더라고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49페이지에 가정복지과 방과후 보육료가 있는데요. 이 방과후 보육료 지원을 한 60명 정도 월에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상 어린이는 어떤 어린이가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방과후 어린이집이 저희 관내는 7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구립이 4개, 민간이 3개인데 이쪽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장애아 7명하고 저소득 한 60여명 이렇게 해서 구립 같은 경우는 10만원 그다음에 민간 같은 경우는 15만 3,000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이 60명 외에 더 신청을 하는, 지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어차피 차상위계층 이상의 저소득하고 장애인은 당연히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까지는 지원자가 이만큼 되고 일반 아동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저희가 전액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더 많은 애들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물론 정원은 있는데 현재 정원이 한 200명이고 현원이 한 167명이기 때문에 23명 정도의 여유는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정원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50쪽인데 지금 사업이 폐지가 됐네요. 우리 동대문구 이혼율이 몇 %나 됩니까?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뽑아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혼율?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이 사업이 폐지가 됐는데요. 예산이 4,400만원으로 잔액이 없는데 총계에 들어가면 부부 77명, 자녀 34명,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어떤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지 먼저 사업…….

태인

이태인위원

150쪽 추진실적에 보면…….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이혼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태인

이태인위원

예, 우리 동대문구는 이혼율이 지금 %가 나오지 않는다면서요?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나오지 않는 게 아니고 제가 잠시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그 %는 제가 알아가지고 위원님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예, 폐지된 사업이니까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3쪽, 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수

김종수가정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조인숙입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노인청소년과 총 예산현액은 988억 3,469만 2,000원으로 962억 1,252만 6,390원을 집행하고 2억 7,066만 2,000원을 2019회계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은 총 23억 5,150만 3,6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2쪽 상단 노인복지 수준향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929억 5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07억 2,849만 790원, 사고이월은 2억 5,999만 2,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9억 1,699만 9,210원입니다. 다음은 153쪽 하단 청소년보호 및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5억 3,221만 1,000원, 지출액은 40억 8,827만 7,610원, 사고이월 1,067만원, 집행잔액은 4억 3,326만 3,39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노인청소년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3,624만 6,000원, 지출액은 3,508만 7,190원, 집행잔액은 115만 8,810원입니다. 다음은 154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액은 13억 6,075만 3,000원, 집행액 13억 6,067만 800원, 집행잔액 8만 2,200원입니다. 다음은 233쪽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확대 및 심야쉼터 신규 운영에 따른 경비로 예산액 3,006만원, 집행액 31만 5,000원, 집행잔액 2,974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243쪽 하단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17년도말 조성액 6억 7,042만 3,090원과 전입금 5억원, 이자수입 1,307만 5,260원을 포함 총 11억 8,349만 8,350원에서 어르신 문화축제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비 등에 9,639만 5,080원을 지출하여 2018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억 8,710만 3,270원인데 이 중 5억원이 기획예산과 통합기금에 예치되어 있고 실기금 잔액은 5억 8,710만 3,270원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청소년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2쪽에서 155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일경로당이 어디쯤에 있어요? 무슨 동에 있어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신일경로당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용두동이요.

태인

이태인위원

그 경로당이 이전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장

잠깐만요, 신일경로당이 어디에 있다고요?

태인

이태인위원

용두동, 본 위원은 장안동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용두동에 있다고 해서, 지금 보니까 신일경로당 이전 임차료가 얼마예요? 2억 5,000인가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임차료가 전세로 들어갑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전세로 들어갔어요.

태인

이태인위원

전세로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용두동 신일경로당 가는데 계약이 몇 년이에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저희가 2년 계약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년마다 임차료가 오르겠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오를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거기는 개인 소유 땅입니까, 아니면 어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개인 집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52쪽에 노인청소년과 노인교실 운영에 있어서 예산액에서는 A, B, C급에 대해서 3개소, 8개소, 7개소 이렇게 있는데 집행액에 가서는 A, B, C에서 A에서 1개 줄고, B에서 1개 줄고, C에서 2개가 줄었어요. 그 줄어든 이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대문 관내에 노인교실이 17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조금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강사료나 교육기자재비로 쓸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데 신청이 14개소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있는 대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터 받아 놓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요. 노인교실이 법인이나 개인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노인여가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게 되고요. 두 군데는 휴지 중이라고 운영을 안 하고 있고 한 군데는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아예 안 하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휴지한 데는 앞으로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당분간, 왜 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휴지신청을 저희한테 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5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경로당에 가면 항상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전체 경로당에 20kg씩을 지급하시는데 혹시 이거를 차등 지급하거나 자주 식사하시는 경로당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경로당이 있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차등지급하거나 추가로 지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20kg씩 총 8포대를 1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포대, 하반기 4포대를 지원하는데 이거를 신청을 받아서 최대가 8포대거든요. 식사를 조금 하시거나 이러면 신청을 안 하셔야 되는데 다 하시기 때문에 이걸로 차등 지급은 어렵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거를 미리 체크를 하셔서 자주 하시는 데에는 좀 더 많이 지급될 수 있게 하기는 좀 어렵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신청이라서 그렇게는 어렵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만약에 전부 다 신청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나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이게 경로당별 8포대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최대 모든 경로당에 8포대가 간다고 봐야겠네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서울 재가관리사 운영, 이거 서비스를 받으시면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사 지원도 해주시고 수발도 해주시니까 정신적으로 상태가 많이 호전되는데 그러면 서울 재가관리사는 고용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 밑에 보면 재가관리사 외부 사무실을 운영 중지했다고 하는데 지금 외부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장소가 변경됐다는 말씀, 너무 설명이 친절하지 않으니까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이게 1996년도에 서울시에서 시장님 방침으로 서울 가정도우미라는 운영계획으로 시작된 사업이고요.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요양 등급이 나올 정도는 아니지만 가정생활을 하시기 어려운 분들한테 가서 일상생활을 도와드리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업이 재가관리사들이 정년이 60세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정년퇴직해서 계속 나가시고 작년에는 다섯 분이 근무를 하셨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추가로 인원을 새로 뽑지 않고 있으신 분들만 활용하시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두 분이 또 정년퇴직을 하셨고 금년에는 세 분만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무실을 아침에 모였다가 가정으로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동부경로당 2층에서 계셨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근태도 저희가 챙기기가 어렵고 인원도 너무 적어지고 해서 지금은 저희 사무실로 들렸다가 출근을 하십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근태 체크하려고 사무실로 해서 임대료가 사라진, 그러면 그분들은, 세 분이 또 정년을 다 맞으시면 이 사업은 아예 폐지가 되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좀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손세영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경로당에 쌀이 모자라는 데는 모자라고 남는 데는 남아서 떡을 해가지고 그것도 처지곤란한 데가 있어요, 가보면.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에서, 인원체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례해서 좀 많은 데는 더 주고 적은 데는 덜 주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서울시에서 국·시·구비로 양곡비가 지원되는 거라서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게 8포대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임의로 적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이점을 파악하고 있고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도 무더위쉼터 때문에 점검을 나오셨을 때 이 문제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매결연 같은 걸 맺어서 쌀을 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인원이 적은 데는 밥도 주일에 한 번 해먹는 데가 있고 두 번 해먹는 데가 있고, 인원이 많은 데는 항상 모자란대요. 그리고 남는 데는 그냥 남는다는 거야.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남는 데에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그래도 옆으로 다른 데 주실 생각은 없으시더라고요.

경선

손경선위원

본인들이 떡 해서 먹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인원수 대비해서 쌀을 계상했으면 참 좋을 건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런데 인원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차등 지원할 때 등록회원을 10%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실이용이라고 해서 3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노인지회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경로당 관리를 하다 보니까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경로당 운영비를 책정을 하는데 실이용 회원을 가서 확인해갖고 오시는데 식사하시거나 이럴 때는 많으시고 또 오후 시간에 가면 좀 없으시고…….

경선

손경선위원

추가적으로 이름만 올라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질의가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요. 노인정에 보면 노래교실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과장님이 그때 계셨나 안 계셨나 모르겠지만 장안1동 동정보고회 때 어느 민원인이, 총무님하고 회장님하고, 장안1동 문화센터 있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거기에 지금 방음 설치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소음이 많이 난다고 해서, 지금 두봉백화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잖아요.

노래센터면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제가 잘……

태인

이태인위원

어느 부서예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거는 자치행정과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느 경로당에 얼마 지원되는지 그 실인원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립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경로당 운영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영

손세영위원

예, 경로당 운영비.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 두 분이 말씀하신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잠깐 언급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노인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직접 안 들어가 본 위원님들은 잘 모를 겁니다. 노인정을 실제로 들어가 보면 창고에 쌀이 쌓여있습니다. 의무적으로 8포는 기본적으로 나가잖아요. 덜 줄 수는 없는 상황이고 회원들이 많은 데는 더 부족하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족하지 않고, 그런데 동주민센터에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쌀이 지원되는 데가 있어요. 저도 기존에 그 사업을 계속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창고에 가면, 노인정마다 구립 같은 데는 이렇게 창고 같은 데가 있어요. 가보면 창고 열쇠 따주는데 회장님, 총무님들이 따주면 쌀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여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요. “이거를 언제 드시려고 이렇게 쌓아 놓습니까?” 하면 새로 들어오면 밑으로 넣고 밑에 꺼 빼서 드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그거를 살림을 잘한다고 볼 수 있을까? 또 그렇지 못한 데는 이렇게 놓고 보자기를 씌워놔요. 그래서 항상 그분들이 비축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잘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비축을 해놔서 비상시에 먹는다.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양도 있고 실질적으로 떡을 해먹는다는 거는, 그러면서 문제가,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민원 발생이 많이 납니다. 그런다고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데까지 감시 역할도 못 하는 거고 이런 실태인데 정말 양곡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려해 봐야 될 문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꼭 말씀을 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양곡비에 대해서 다 한 말씀을 하시는데, 1개 노인정에 8포가 맥시멈이니까 8포는 다 간다 그랬잖아요?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번 과에서도 건의를 해서, 아까 말대로 남는 데는 남고 모자란 데는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동대문구청에서도 이런 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상부에 건의를 계속 주면 거기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참작을 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냉·난방비 차등 주듯이 이것도 그런 쪽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그런데 냉·난방비는 집행잔액이 안 남을 텐데, 반납하고 이런 돈이 여기서 2,000만원 이상 생길 정도는 아닐 텐데 왜 생겼죠?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냉방비는 10만원씩 7월, 8월에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립 같은 경우에도 드리고 사립도 드려요. 무더위쉼터 때문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전기세를 내면 경로당으로 드리고 관리사무소에서 내는 데는 관리사무소로 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정액으로 드리니까 남지가 않는데, 양곡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구립만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최대로 32만원까지 책정이 되어 있는데 32만원을 드리는 건 아니고 나온 만큼 실비로 지원을 합니다. 영수증 나온 만큼만 드리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있는 겁니다.

남궁역위원

책정하는 거는 32만원을 했는데……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최대가 32만원으로 해서……

남궁역위원

영수증만큼 줬기 때문에 그 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돈이 반납이나 집행잔액으로 남는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예, 2,755만 8,000원 남았는데요. 난방비가 도시가스요금이라든지 그거를 실제로 낸 금액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4쪽, 그리고 272쪽에서 27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노인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황판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서 156쪽부터 15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840만원을 포함한 381억 5,088만 7,000원이며, 이 중 373억 4,029만 8,1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액 1,000만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802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집행내역을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 상단부터 157쪽 중간까지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279억 9,943만 1,000원이며, 272억 8,755만 1,0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억 932만 2,930원입니다. 157쪽 중간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 838만 8,000원이며, 98억 969만 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69만 7,450원입니다. 157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4,305만 8,000원이며, 2억 4,305만 6,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450원입니다. 기금으로 274쪽부터 276쪽까지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환경자원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총 3개 기금 지출 계획은 9억 7,736만 6,000원이며, 2억 4,942만 4,210원을 일반지출하고 예치금으로 9억 8,913만 4,114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6쪽에서 157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지금 제일환경, 용마산업, 동양용역 있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 감사를 누가 합니까?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라기보다는 대행업체를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합니다. 현장 평가하고 서류 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하는데 지역주민이라든가 아니면 현장평가단, 그다음에 서류 평가 등 해서 거기에 동원한 인원이 한 430명이 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대행업체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평가단이 몇 사람이에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평가위원회는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이고 그다음에 구의원님들 두 분해서 관련 과장, 주민대표해서 구성은 11명으로 되어 있고 현장평가단은 28명으로 각 동에 2명씩 해서 저희들이 5만원 수당을 해서 현장 평가를 하고……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3개 대행업체가 계약 2년이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2년마다 계약서 쓴 게 보관되어 있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독립채산제에서 2019년 7월에 실적제로 하면서 그 이후부터 2년에 한 번씩 평가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본 위원이 제일이나 용마나 동양이나 보면 지금 제가 의원 5년째 되는데 그 사장님이 어느, 그분들 한 번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을 몇 년, 20년을 한 건지, 지금 책자 보니까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우리 동대문구와 관련이 있는데 부장이니 실장이니 그런 분을 한 번 볼 수가 없는데 이번 행정감사 때 부르셨나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예, 증인 채택해 놓고 있어요.

태인

이태인위원

행정감사 때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제가 한 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56쪽 청소행정과 폐기물 수집 및 운반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문동 422-9번지에 민원이 있어서, 3월 9일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몇 번 청소과에 했었는데 다른 건 치워가면서 개집을 안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딱지를 사다가 붙여 놓으면 다른 사람이 떼어가고, 계속 붙여놨대요. 그랬는데 제가 또 청소과에 건의를 했죠. 그런데 사진까지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고 내가 전화를 했어요, 다 처리 됐다고 한다. 그랬더니 조용해요. 그래서 나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6월 12일에 이분이 하다하다 안 되니까 다산콜센터에 전화했대요. 그래서 용역업체에다 전화했고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전화를 달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의원인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3개월씩 걸리는데 주민들이 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이분은 3개월을 놓고 처리가 안 되어서 재개발 지역에 행정처리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속상하지만 이 주민도 엄청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관내에 3개 대행업체가 수집운반을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등 전체적으로 수거 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기에 처리 못한 거에 대해서는 우선 사과를 드리고, 사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에는 담당자를 통해서 하고 안 될 경우는 저한테도 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대행업체에도 수거하는 반이 있고 중간에서 민원을 접수 받아서 처리하는 사항이 있는데, 전달 과정에서 조금 미비한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진짜 이거는 3개월이 걸렸어요. 그런데 지금 전화 안 오는 거 보니까 해결됐나 봐요. 6월 12일에 다산콜센터로 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저는 의원으로서 이렇게 3개월에 걸쳐서 했는데 다른 주민은 오죽할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 있으면 좀 더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원님 개별적으로라도 알아 가지고 통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56페이지 재활용품·음식물 수거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재활용 정거장을 60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언제부터 운영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는 재활용정거장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관내에, 용신동에 %가 많이 있고 각 동에 해서 지금 60여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수집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로 해서 일부 거기에 수고했다는 경비를…….

세영

손세영위원

명확히 이게 무슨 사업인지 먼저 설명해 주시겠어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이게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업인데 이건 관내에서 재활용을 수집할 장소, 가정에서 내놓는 거를 장소를 설정해서 거기에다 재활용을 수집해서 일정기간 수집되면 그거에 의해서 수거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철로 만들어져서 페트병 이렇게 놓는 그런 거 말씀하시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것도 있고 일단 양이 많은 거는 별도로 보관하는 장소를 설정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이게 굳이 용신동에 많은 이유가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용신동, 제기동 쪽에 아무래도 시장이나 어려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장안동 이런 데보다는 지역여건이 좀 안 좋다보니까 용신동에 대충 많이, 그쪽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특이사항에 보면 거치대 수요가 감소했다고 나와 있는데…….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재활용 수집을 하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너무 의식을 못하다보니까 무단투기 성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 5군데 정도는 폐쇄조치를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폐쇄조치를 하고 다른 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그런 부분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색하기는 좀 어렵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위치를 선정하실 때 어떻게 선정하시는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현장을 쭉 다닙니다. 다니면서 공간이라든가 재활용 수집이 주변에 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고 저희들이 지역을 선정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신규 선정은 좀 어렵고 주민들이라든가, 아까 같은 무단투기 그런 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 5개 정도는 폐쇄조치한 지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재활용정거장 모양하고 종류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은데 그 모양하고 60개소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자료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밑에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4대가 있습니다. 이거 혹시 전농동 사거리와 중랑천 벚꽃길 같은 데 설치된 캔이랑 페트병 분리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맞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게 지금 아침에 오픈시간이 있다고 하던데, 24시간 되는 게 아니고 운영되는 시간이 따로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당초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역의 재활용,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할 목적으로 했는데 주민들이 아무래도, 페트병 같은 경우는 고물상 같은 데에서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캔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한 7, 8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거기다 전화번호 입력을 시키면 캔은 15원, 페트병은 10원입니다. 그래서 적립하는데 그게 금액이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거기 줄을 서서 하다보니까, 사실은 기존에 넣을 사람들이 못하다 보니까 그런 증상이 생겨서 저희들이 자꾸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200개를 했다가 100개로 축소하고 그다음에 50개, 지금 30개까지 내려왔는데 그거는 실질적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7시부터 10시까지 시간제한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거기서 와서 넣을 사람들이 못 넣기 때문에 그 시간대는 제한을 뒀던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원래 취지는 집에 있는 캔이랑 페트병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넣으라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는 그런 분들이 넣으라고 하는데 너무 금액이 높으니까 동네에 있는 거까지 갖다가 넣으시는 것 같아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기가 좋은데 금액을 낮춰서라도 이 기계를 좀 늘려서 추가설치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복지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추가설치 계획은 용신동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구매설치가 있고 임대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 있는 거는 전부 다 임대설치입니다. 그래서 대당 설치비가 구매 같은 경우는 한 3,000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나눠서 3년간 임대해서, 3년 지나면 구소유로 넘어오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많이…….

세영

손세영위원

3년을 임대하면 다시 구로 주는 건가요, 이 기계를?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3년 동안 구매비를 나눠서 하고 3년 후에는 소유권이 구로 넘어오는 상태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검토해서 추가설치 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리되면 다시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고, 그 지역에 설치하다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아까 같은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설치를 좀 더 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너무 빨리 차서 실제적으로 넣으려고 해도 못 넣는 분들이 많죠, 들고 다니다가 물 먹고 넣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보셔서, 그래도 어쨌든 반응도 좋고 이거 외국에서도 대개 반응이 좋은 사업이니까 금액을 낮추더라도, 돈을 많이 주시니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낮추시더라도 추가 설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금방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아요, 기계 설치를 좀 더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또 어르신들이 새벽 아침에 보면 전부 포대기에, 마대자루에 들고 이리저리 다녀요. 그분들이 나이 드셔서 돈 10원, 20원, 몇 천원 그 수입이 새벽 아침 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기계를 더 확대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지금 156쪽에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복지에서 상당히 다뤘던 문제 같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 소일거리, 아니면 돈벌이에서는 상당히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벗어난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재활용정거장 같은 데도 왜 용신동 이쪽이 많냐 했잖아요. 그런데 장안동 쪽 같은 데는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답십리도 그렇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저는 사진도 참 많이 수집을 합니다, 지나가면서 일부러도 찍으러 가는데. 우리 아파트에 있는 재활용까지도 반출해서 나가서 거기 줄을 서는데, 문제는 사진을 보시면 알지만 세차하려고 줄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줄을 나란히 섰는데 1개, 1개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전화 빨리 안 끊는다고 뒤에서 항의하듯이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줄을 나란히 서서 1개 1개 넣다 보니까 뒤에 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짜증내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연 옳은지 제가 많이 고민을 하고 이건 앞으로 더 해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었던 일인데, 이게 대당 3,000만원이 된다고 했고 지금 임대를 쓰고 있다고 했는데 임대가 한 달에 얼마인가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매매는 한 3,500만원이니까 실질적으로…….

민경옥위원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임대료를, 6월에 도입해서 그 해는 6개월만 임차료를 집행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격대 모르나요, 1대당 얼마인지?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임차료하고 사용료하고 병행해서 같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내는 임대료가 한 1,000여만원 정도 됩니다.

민경옥위원

1,000여 만원 돼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간 거는 그 회사에서 가져가는 거죠? 재활용품 수입은 어떻게 잡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재활용을 수집하면, 거기에 꽉 차면 그걸 빼서 그 업체에서 재활용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캔은 15원, 페트병은 10원에 대한 것을 적립해서 현금같이 쓸 수 있게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운반비 정도를 세이브를 시키고 저희들한테는 기계에 대한 사용료를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민경옥위원

아까 개당 10원, 15원 하는 거는 우리가 갖다 투입시키는, 포인트로 쌓이는 거고, 그건 개인이 가져가는 거고, 중간에 도입을 한, 기계 설치한 사람이 마진은 어떻게 먹느냐고요? 우리 구에서 가져가는 거죠?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용료에…….

민경옥위원

사용료에 플러스시켜서?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그거하고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하는 15원, 20원에 대한 거는 운반비 이런 거는 거기 그 사람들이 운반을 해서 재활용 판매대금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10원, 15원을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민경옥위원

우리가 지금 기계를 어디서 들어와 있나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용어가 네프론인데 그 회사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개발하는 업체인데, 업체까지는 저희들이 모르겠는데 네프론을 운영하는 업체, 이 도입을 저희가 상당히 우선적으로 하는데 가끔 매스컴을 보면 다른 성동, 강동이나 이런 데도 이런 걸 홍보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어르신들 재활용, 파지 줍는 분들한테는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관점을 둘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깨끗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지나가는, 먹고 함부로 버리지 말라는 뜻에서 이게 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아주 본질은 벗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검토하고 어느 업체에서 들어왔는지, 임대료가 얼마인지 이것 좀 한 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 청소대행업체 평가, 이거 2년치 자료 좀 깔아주세요.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5쪽에서 257쪽, 그리고 274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판관

황판관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예산 총액은 8억 7,876만 1,000원으로 이 중 8억 825만 4,580원이 집행이 되어 집행잔액은 7,050만 6,420원으로 총 집행률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사업 별 내역을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8쪽 상단의 공해 없는 생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이 8억 3,759만 5,000원으로 7억 7,411만 4,010원을 집행하고 6,348만 990원이 남아 집행률은 약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 예산은 일반운영비 3,255만 7,000원, 부서운영비 420만원을 포함하여 총 3,675만 7,000원입니다. 이 중 2,982만 9,340원을 집행하고 692만 7,660원이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약 81%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9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예산으로 440만 9,000원 중 431만 1,230원을 집행하고 9만 7,77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맑은환경과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58쪽에서 159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58쪽 맑은환경과 EM발효액 보급기 구매 및 발효액 보급이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보급기 구매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발효액 보급대상자는 어떤 분으로 해서 선택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EM발효액 보급기는 조달구매로 구매를 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구매액도 조달구매로 해서 계속 소비가 되면 충원을 해서 사용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용자들은 주민들이 누구나 와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누구나 할 수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누구나 와서 2ℓ씩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59쪽,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사업에서 우리 구는 현재 한 가구 지붕 교체를 하였는데 앞으로 원하는 주민들은 많이 있는지요? 주로 어느 지역이 슬레이트지붕 교체를 많이 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슬레이트지붕 교체 지원 사업은 저희가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내년도 신청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4가구 신청을 받아서 일정이나 비용 이런 거 때문에 3가구가 포기하고 1가구만 이행한 사항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지붕이 우리 구에서 주로 어느 지역이 많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정확한 지역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 슬레이트지붕이 2013년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3, 2014, 2015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이 하고 그 이후부터는 1년에 한두 가구 이렇게 해서 지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은 지원하는 대상은 없습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금년도에는 1개소 지원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과장님, 슬레이트 교체 지원하는 이 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안 하는 것도 있을 줄로 압니다. 여기에 대해서 맑은환경과에서 우리 구정 소식지라든가 이런 거 한 번씩 할 때 거기에 홍보 한 번이라도 넣어줬으면 하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거는 연중으로 하는 사업이라서 간혹 저걸 하고 홈페이지에 그런 사업을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몰라서 지원신청을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58페이지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3개소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셨다고 하셨는데 언제 설치를 하신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이건 작년도에 설치한 사항입니다. 중산공영주차장하고 용두청소년독서실, 이문체육문화센터 이 3개소에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됐는데 1년 동안 이 태양광 발전시설을 사용하면서 약 얼마의 전기료가 절약 됐는지요? 지금 설치하시는데 1억 3,000 집행됐는데 얼마나 전기료가 절약이 된 건지?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를 들어 용두청소년독서실이라고 그러면 9.36㎾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월간 발전량을 따지면 한 1,044㎾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따지면 12만 5,035㎾돼서 연간 전기 절감액은 한 284만 570원 정도 절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용두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1년에 20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다른 장소도 그런 식으로…….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 대비해서 비슷하게…….

세영

손세영위원

1억 3,000까지 가려면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한 10년 정도 들어가야…….

세영

손세영위원

10년을 내다보고, 그 사이에 유지보수도 문제가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미 설치하셨으니까, 그리고 158페이지 그 밑에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91가구에 교체하시려고 했는데 다 거부하고 199가구가 교체됐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1가구에 3개씩 교체가 됐으면, 199가구에 3개를 했으면 597개가 교체되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873개가 교체가 된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원래 291가구를 설치하는 걸로 해서 조달구매를 했습니다, 가구당 3개씩 해 갖고. 그래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포기자라든가 이사를 하거나 미발생 부분이 발생해서 기존의 가구당 3개 설치하던 것을 추가로 좀 더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291가구가 저소득층에 하는, 전체 인구가 291가구인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전체 대상 중에서 희망자를 선별한 게 291가구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291가구가 전체 저소득층 가구는 아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선발을 하셨는데 3개를 교체해 주시기로 했으면 597개만 교체가 됐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상의 873개가 교체가 됐는데, 그러면 다른 가구를 더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99가구에 더 집중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일단 신청을 전년도에 받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설치는 그다음 연도에 하다보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대상가구를 신청을 받았으니까 그 가구를 기준으로 조달구매를 해서, 그다음에 업체에 명단을 줘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니까 실제로 거주하고 있거나 이러면 관계가 없는데, 또 사전변경이 되거나 이사를 가거나 거부하는 가정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대략 300개가 더 되는데 지금 199개 가구에 300개가 더 됐으면 엄청, 한두 개는 더 설치해 주셨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거기에만 너무 그렇게 하면 과잉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교체 불가능한 조명기구는 무엇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교체가 등기구로 이렇게 갈아 끼워야 되는데 그 등기구가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파악이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조명이 있고 LED를 다는 기계가 있잖아요? 이걸 전체를 교체하는 게 아니라…….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부분 부분 교체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거실이나 화장실, 부엌 이런 식으로…….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전체 등을 다 LED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어떻게 교체 불가능한 조명기구가 있냐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전기가 들어오면 LED조명기구로 다 교체할 수가 있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교체 불가능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금방 재개발이 된다거나 곧 이사를 간다거나…….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건 가구 수에서 빠져야 했을 거 아니에요, 과장님?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데 그게 신청을 받아놓고 나중에 설비를 할 때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요. 그전까지 그런 게 없었던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런 가구를 또 제외하면 199개 가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하로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199가구는 실제 설치한 가구 수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거 2019년에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매년 하는데, 원래는 금년도 사업까지 예산이 하락이 돼 갖고, 가격이, 작년도에 금년에 설치할 거까지 같이 해서 지금 199가구 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하신 거고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올해는 안 하고 내년에 할 거를 금년도에 수요조사를 한 사항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291가구가 전체 저소득층, 총 하실 거에 몇 %나 되는 건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한 8,000 가구 되는데 그 전부터 설치된 가구도 있고요. 매년 동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방문하기도 어렵고 문이 닫혀 있고 이런…….

세영

손세영위원

방문하기도 어려운데 8,000가구나 되는 중에서, 어쨌든 199개 가구만 해서 지금 3개도 아니고 그 이상 교체하셨다는 건 아직도 갈 길이 먼데 너무 작은 데만 집중을 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저소득층 가구에 고효율 LED조명을 교체하는 건 좋은데 이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 그 조명은 그대로 있게 되는 사업이잖아요. 이분들이 저소득층인데 자가 주택에 살고 계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죠. 이사를 가면 등기구를 뽑아서 가도 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어쨌든 한 번 설치된 분들은 다시 이사를 가도 설치된 %에 포함되는 거네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일단 설치가 됐으면.

세영

손세영위원

8,000가구나 되면 200이나 300가구에만 집중하지 말고 좀 더 넓게 보시고, 물론 사업하기가 힘들겠지만 좋은 사업이잖아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래서 매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요자 파악을 해서 한 435가구 정도 신청을…….

세영

손세영위원

이걸 아마 알게 되신다면 누구나 교체하고 싶어 하실 거예요. 지금 일반 가정에서도 LED로 많이 바꾸는 추세잖아요, 등을. 그러니까 몰라서 안 바꾸지, 해준다고 하면 굳이 사양할 이유는 없는 사업인 것 같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여러 분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세영위원님, 과장님께서 이사를 가면 등기구를 뽑아간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태인위원입니다. 158쪽입니다. EM발효액 보급에 대해서 지금 예산액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엄청 %가 높은데 그 이유가 뭐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원래는 우리 구청에 1대 있다가 작년도에 2대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구청 생산량을 기준으로 3개소를 편성했는데 실제 동에 설치한 거는 구청만큼 소비가 많이 되지 않아서, 11,000ℓ 정도가 감소가 돼서 재료비가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집행잔액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던 저소득층 LED 교체사업은 작년에 제가 구정질문했던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이 안 계셨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과장님이 오셔서 저소득 가구 발굴이 438가구라고 해서 그래도 일을 많이 해 주셨구나 감사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사업이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작년에는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던 부분이에요. 알고 계시죠, 이영달 팀장님?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과에서 일을 안 하신 거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 시비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국·시비, 구비 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매칭입니까?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하여튼 국비가 70%가 나오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저소득가구가 이거를 그냥 거절할 이유는 없는 사업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건물주 역시도 세를 주고 있는 세입자가 저소득층이어서 이런 혜택을 집에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등기구를 뽑아갖고 가는 가구가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실적들을 만들어 내고 있고, 어찌됐든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까 어렵다고 하지 마시고, 발로 뛰는 행정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를 발로 뛰어서 발굴해서 정말로 혜택을 줘야 되는 이런 서민들에게 우리가 앞장서서 일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고요. 과장님 오셔가지고는 그래도, 작년에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작년 거하고 금년 거까지 포함이 돼서 금년에 집행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금년은 사업이 없는 걸로, 그런데 끊임없이 발굴하셔서 내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건데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대해서 보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잖아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매년 절약되는 금액을 산출해 봤어요? 올해 얼마 내년에는, 그거 한 번 해봤어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건 날씨에 따라 좀 있는데 평균적으로 잡아서 한 달에 4시간 정도 태양을 받는 거로 해서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비슷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런데 그거를 설치만 해 주고, 아까 말대로 지금 이만큼이 절약된다 그렇게만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매년 발전량이나 이런 걸 조사해서 우리가 에너지공단 시스템으로 보고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년 산출량 이런 건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남궁역위원

그거를 3년 치를 자료가 있으면 줘 보고, 왜 그러냐면 그게 거울이나 그런 걸 청소 안 하고 그냥 놔두면 날씨가 흐린 것 같이, 햇볕을 많이 쬐어도 그걸 못 받는다는 거야, 관리 안 하면.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데도 개인이 설치를 해놓고 청소를 안 하니까, 노인들이 청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닦아주고 해야 되는데. 관리를 못하니까 그만큼 전력이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어차피 이만한 예산을 절약을 해서 남기고 또 그 후로도 우리가 본전을 뽑았으니까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아무리 정부사업이지만 무조건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해야 그만큼, 다 돈이니까, 잘 하라고 하니까 그건 과에서도 면밀하게, 독서실이나 한 데는 계속 점검을 해서 덜 나오면 왜 덜 나왔나,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하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어떤 게 표출이 잘 안 되는지, 그다음에 인버터가 고장이 났는지 이런 거는 즉각 교체를 하고, 이게 전부 시스템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뭐가 좀 잘못되면 바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바로 수리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정기점검을 하거나 안전점검 이런 여러 가지를 같이 하면서 청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

알았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주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0쪽입니다. 주택과 예산현액은 예산액 12억 2,790만 1,000원과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 등 총 12억 4,590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10억 6,630만 6,290원이며, 사고이월 5,268만 100원과 보조금 반납금 647만 2,390원, 집행잔액 1억 2,044만 2,2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0쪽 상단 주택복지사회 기반조성 사업으로 전년도 이월액 1,800만원을 포함 5억 5,497만 9,000원을 편성하여 4억 9,067만 8,800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647만 2,390원과 5,782만 7,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단 부분 환경친화적 주거문화 조성 사업으로 1억 356만원을 편성하여 3,887만 1,600원을 지출하고 이중 5,268만 100원을 사고이월하고 1,200만 8,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주택과 행정운영경비로 5억 5,493만 4,000원을 편성하여 5억 432만 9,210원을 지출하고 5,060만 4,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분 재무활동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242만 8,000원을 편성하여 3,240만 6,680원을 지출하고 1,3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0쪽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60쪽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있어서 지원대상 선별은 어떻게 하는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우리가 공동주택단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매년 연초에 각 아파트 단지에 공동주택지원 사업을 신청하도록 안내도 하고 공고를 해서 저희가 지원 신청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1차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되면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단 부분에 답십리동 엘파인 지중화사업 1개단지에서 2,8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요. 답십리 엘파인에 지중화사업이라는 게 뭡니까?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엘파인 지중화사업은 답십리 엘파인아파트 입구 쪽에 아마 지장 전신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고압전신주가 있어서 그게 이설이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예산을 1,8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예상보다, 3,600에서 5,400으로 늘어나면서 그해에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시킨 다음에 2018년도에 지역구 의원들께서 1,000만원을 추가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금액으로 해서 작년도에 사업을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동성빌라 주거환경개선 재개발사업 추진, 현재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용역은 다 끝난 상태인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성빌라 주거환경개선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인데요. 이게 작년 11월부터 사업이 시행됐던 겁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서 총 8,00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저희가 작년도에 3,500을 집행하고, 용역이 금년 6월 말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아직 용역은 끝나지 않았고요.

세영

손세영위원

작년 11월에 착수하셔서 2019년 6월에 끝날 예정인 거예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그 밑에 제기 제5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취소됐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제기 제5구역이 지난 2018년도에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 고시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추진위원회에서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해제가 되면 그동안 추진해서 썼던 비용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9억이라는 돈을 신청을 해서 이 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이고요. 지금 현재…….

세영

손세영위원

1,760만원 용역비를 사고이월 시키신 건가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시켜서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5구역은 현재 정비구역 지정해제 고시가 되고 나서 아마 도시재생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60쪽 무허가건물 관리에 대해서 주거환경 저해요인에 대해서 간단히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건축이행강제금만 부과하다보니까, 무허가건물을 강제철거를 안 하다보니까 우후죽순 이렇게 늘어나는 추세죠? 그러면 이게 전년도나 금년도에 대비해서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어나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무허가건물이 많이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진철거도 하고 그다음에 신발생도 하고 그러니까 건수가 확 늘어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민경옥위원

저희도 지역에서 보면 무허가건물이라고 상당히 분쟁이 되면서 민원이 저희한테 와요. 그런데 저희는 대부분 그거는 안 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좀 피하는 격이고 제가 여기에다가, 주택과에도 의뢰를 안 하는 편인데 이게 항공촬영을 하면 집에서 외부로 좀 돌출되는 거는 다 보여서 사진이 뚜렷하게 나오잖아요. 그러지 않고 주차장이라서 천막이 쳐져있는 데다 이렇게 공간을 달아서 사용을 하는 거, 이런 거는 항공촬영이 안 되잖아요. 이런 거는 지역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만, 말하자면 건축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거죠? 일일이 이것도 조사 나가나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동대문구 전체 주택에 대해서 일일이 다니면서 그런 걸 찾기는 어렵습니다.

민경옥위원

힘들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대부분이 민원에 의해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항측에 의해서 적발이 되고, 그다음에 신축인 경우는 저희가 신축 사용승인이 나간 후에 현장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적발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신축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주차장을 하라고 해서 주차장을 냈어, 그리고 여기서 다 하고 나면 한참 후에 다시 다른 걸로 용도를 바꾸는 거, 이런 게 다 불법인데 실제로 주택과에서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 주변에만 해도 그런데. 항측이 안 되는 부분, 이런 거는 정말 민원에 의해서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검토를 여러 가지로 해 봐야 될 것 같은 염려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하는 거는 불법증축에 대한 무허가건물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 했거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차행정과에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경옥위원

거기에다 증축을 하면 일단 주택과로 오는 거잖아요.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건물이 늘어나면, 그다음에 불법용도변경에 대한 거는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렇게 3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이게 지역으로 보면 큰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1쪽부터 162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 3억 3,825만 5,880원을 포함하여 총 7억 6,137만 5,880원으로 5억 7,436만 1,64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34만 7,24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1쪽 상단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 개발정책사업에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지원 및 도시관리 계획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7억 684만 880원이며, 5억 2,360만 1,630원을 지출하였고 1억 3,95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57만 2,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하단 도시계획과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223만 7,000원이며, 3,846만 4,0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77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예산액은 1,229만 8,000원이며, 1,229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1쪽에서 162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61페이지 삶의 질을 높이는 지역균형발전개발에서 도시재개발사업 추진 지원인데 지금 이게 3군데로 나눠서 하셨는데 재개발사업 중에서 어떤 걸 지원해 주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재정비 촉진계획에 신문공고료 또는 주민설명회를 위한 현수막 제작 등, 그리고 우편물 발송 등을 위한 공공운영비 등이 본 사업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금액 차이가, 3개가 단위가 다른데 이유가 있나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전농·답십리 재정비 촉진지구 같은 경우는 2차 뉴타운으로 진행이 약 90% 이상이 됐고 그 다음에 청량리는 현재 50% 이상 진행되고 있고, 이문·휘경은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에 …….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8회계연도 건축과 소관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63쪽부터 164쪽, 233쪽입니다. 건축과 예산현액은 10억 7,154만 9,000원으로 이 중 5억 722만 520원을 집행하고 5억 3,025만 7,46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407만 1,020원입니다. 주요 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3쪽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8억 1,812만 6,000원 중 4억 5,520만 4,580원을 집행하고 3억 3,103만 4,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188만 7,420원입니다. 이월예산은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비,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비 등입니다. 다음은 맑고 매력 있는 도시 건설 사업입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벽화조성 사업비 2억원 중 77만 6,540원을 집행하고 1억 9,922만 3,460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 4,221만 6,000원 중 4,003만 4,2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18만 1,750원입니다. 다음은 164쪽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시비보조금 반납 예산액 1,120만 7,000원 중 1,120만 5,15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85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이문동 주택 석축 붕괴사고 응급복구 공사비로 1억 2,060만 8,40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건축과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3쪽에서 164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63쪽 테마가 있는 벽화마을 조성에 있어서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마스터플랜 수립 이후로 벽화사업 추진시기가 변경됨에 따라 2017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이 2018회계연도 사고이월로 넘어가는데 무엇 때문에 늦어지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벽화사업을 당초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벽화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영화의 거리 조성 사업의 규모가 좀 확대되고 그러면서 여기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그거에 맞춰서 일관성 있고, 그 부분을 일관성 있게 조성하기 위해서 마스터플랜 수립에, 마스터플랜을 한 1년 이상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체육관 우측, 남측 변에 보면 문화회관이 있는데 문화회관을 영화박물관으로 운영을 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도 사업이 변경되고 증대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벽화만 먼저 하는 것보다는 같이 맞춰서 하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사고이월도 하고 아직까지 사실은 설계를 완성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하고 시기도 조절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거기는 너무 오랜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아마 10년도 넘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한 2, 3년 정도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처음에 시초로 잡아서 한 사람이 정재식 회장이라고 그걸 잡아서 한 지가 10년이 넘었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랬어요?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다가 지금 다시 하다가, 지금 시에다가 부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너무 오랜 시간 거기에 매달린 사람도 있고, 또 지역 관계도 촬영소 영화의 거리 한다고 해놓고 말만 자꾸 하니까 지역주민 분들도 이건 말 뿐인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2억 예산은 금년도에 지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원녹지과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부터 167쪽, 233쪽입니다. 먼저 165쪽의 2018년도 공원녹지과의 예산현액 113억 3,389만 1,160원 중 101억 5,936만 6,241원을 지출하고 8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452만 4,91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정책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 상단 생활권 녹지 확충으로 푸른 도시공간 조성입니다. 8,445만 9,120원 중 100억 1,344만 8,411원을 지출하고 8억 7,000만원을 사고이월하여 3억 101만 74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295만 1,000원 중 4,016만 8,080원을 지출하고 278만 2,9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예산현액 1억 648만 1,000원 중 1억 574만 9,750원을 지출하고 73만 1,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3쪽 예비비 집행내역입니다. 공원유지관리 및 가로수유지관리 환매권 소송으로 17억 5,956만 5,490원의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5쪽에서 167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65페이지 공원유지관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원유지관리에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인원은 10명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몇 개 파트에서 근무하고 계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기간제근로자는 공원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조경파트가 있고, 생태팀이 있고, 중랑천녹지팀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파트가 되게 많이 나눠져 있네요. 그러면 1년씩만 근무하고 기간제로 그냥 끝나는 건지, 채용형태는 어떻게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1년 근무하고 내년도에는 다시 모집공고를 해서 면접 심사를 통해서 선정합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이거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면 신규로 계속 바뀌시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신규로 바뀌신 분들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1년만 하시고 계속 신규로 바뀌시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공원녹지과에서 청소년 체육시설 위탁운영, 지금 배봉산에 인공암벽장 만드셨는데 이게 언제 완성이 된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8년도 3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완료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2018년 3월에 완성이 된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현재 이용인원은 얼마나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이용인원 1,328명, 월 평균 약 14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많이 이용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운영하시다가 위탁으로 바뀌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처음부터 위탁…….

세영

손세영위원

처음부터 위탁으로 하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위탁기간은 어떻게 되고 위탁방법이나…….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모집공고 및 심사위원의 심사를 통해서 선정을 하는데요. 1차 모집공고를 2018년 2월 8일부터 2월 14일까지 공고를 냈습니다. 냈는데 하나의 업체가 단독 신청이 돼서 2차 공고를 또 했습니다. 2018년 2월 22일부터 2월 28일까지 2차 공고를 냈는데 그때 역시 단독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면심의를 통해서 단독 신청한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안전에는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업체의 자격기준 있는 사람을 채용하는데요. 경기지도자 산악 부분 2급 이상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암벽등반 부분 자격증 2급 이상, 그다음에 스포츠클라이밍 부분에 자격증 2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3급 이상 자격을 갖춘 자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프로그램을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선생님이 한두 분 계신 건가요, 가르치는 강사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강사가 1명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강사만 1명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하는 인원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생활스포츠 지도사가 임태웅씨가 있고 또 송연욱씨가 있고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강사님이 2명 계시고, 여기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강사 2명만 계시는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강사 2명으로 안전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호가 될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드는데 괜찮은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까지는 안전사고 발생이 1건도 없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앞으로도 1건도 없어야 되는데 안전에 대해서 주의를 더 기울여 주시고 이용자 만족도는 어떤 편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설문조사는 하지는 않았는데 이용…….

세영

손세영위원

그래도 월에 한 130명 이용하시면 많이 이용하시는 편인 거잖아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65쪽 공원녹지과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 4단계 이렇게 돼 있고 노후 놀이시설 정비 등 놀이터 환경 개선에서 한내, 늘봄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걸 재조성하시겠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언제쯤 하려고 하는지 자세한 내용 듣고 싶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창의적 어린이놀이터 재조성은 한내 어린이공원과 늘봄 어린이공원 2개소를 재조성한 것입니다. 총 사업비는 약 5억 5,200만 정도 썼는데 이 중에 한내 어린이공원이 2억 6,000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뭘 어떻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공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 공사는 짚라인이든가 회전 놀이대를 설치했고요. 포장 공사로는 고무칩 포장, 모래 포설, 블록 포장 등을 시행했고, 식재 공사는 자산홍 등 5종 1,100주를 심었습니다. 그다음에 늘봄 어린이공원은 총 사업비 3억이 투입이 됐는데 2017년 10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설 공사로는 네트슬라이드, 조합놀이대, 그네 등이 설치되었고요. 포장 공사로는 고무칩 포장, 마사토 포장, 모래 포설 등을 했습니다. 식재 공사는 회양목 등 2종 2,520주를 식재하였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지나간 거를 제가 물어봤네요. 잘 봤습니다. 1개 더 의문이 나는 거 여쭤 보겠습니다. 166쪽에 가로수 가지치기 공사가 있습니다. 가지치기는 언제쯤 할 것이며, 위치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시는지, 그리고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가지치기는 겨울철에 가로수 가지치기를 했는데 이미 완료가, 2018년 2월 12일부터 3월 8일까지 약 131주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상반기 가지치기는 2018년 3월 29일부터 4월 23일까지 장안 벚꽃로를 시행했고 약 173주를 전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름철 가지치기를 2018년 8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서울시립대로에 대해서 177주를 가지치기를 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업체는 가지치기 전문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했고 수의계약 금액은 1차가 약 1,700만원 정도, 2차가 한 4,300만원 정도, 여름철 가지치기는 약 4,00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공원녹지과 칭찬만 한다고 언성 듣는데 일도 너무 많습니다. 165쪽에 방금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창의 놀이터가 저희 지역이에요, 한내 놀이터도 그렇고 놀봄 어린이공원이. 그래서 시기부터 제가 자세히 봤습니다. 문 앞에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너무 너무 잘되어 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칭찬을 드리면서 165쪽에 보면, 진달래 어린이공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시설 정비로 특별교부금 4억이 늦게 교부되어서 사고이월 됐는데 금년에 공사를 하고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2018년도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사고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금년에 사업을 하고 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입찰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진달래 어린이공원이 어디 지역에 있는 건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휘경2파출소 바로 앞에, 준법지원센터 바로 앞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준법센터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업은 다 완료가 된 거예요? 완료가 돼서 어떻게 한다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올해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아직은 마무리가 안 되어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입찰만 되어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입찰만 되어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입찰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입찰 예정이에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금년에 일을 끝낼 수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9월 안에는 마무리 됩니다.

민경옥위원

9월 안에 끝낼 수 있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같은 165쪽이지만 장안동 아이들 공간 재구성 해가지고 미나리 어린이공원이 아마 저희 지역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잔액은 340만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가 어린이공원치고는 좀 낙후된 데거든요. 그런데 의자하고 파고라 이런 것만 교체를 하신 거예요? 165쪽에 장안동 아이들 공간 재구성 해가지고 시비 1억 들여서 집행을 9,600을 하고 3,615만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당초에 미나리 어린이공원 재조성으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예산은 2018년도 시민참여예산으로 확보된 것입니다. 시민참여예산은 사고이월이 불가해서 2018년도 12월에 주민편의시설, 조합놀이대라든가 의자, 파고라 이런 것을 조달구매해서 설치했습니다.

민경옥위원

여기가 가장 음침하고 뭐 하다고, 청소년들이 밤이면 들끓어서 어쨌든 안 좋다고 민원이 상당히 들어오는 데예요.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다른 것 쪽으로도 밝게 해주시고, 공원에 조명등이나 가로등도 그렇고 이런 것을 한 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공원녹지과 일 잘 한다고 칭찬하시는데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세요.

민경옥위원

제가 능력이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시공원 유지관리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 시공원이 몇 개나 있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홍릉근린공원하고 배봉산근린공원, 답십리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3곳입니까? 유지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인건비하고 재료비 등을 지원받아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해서 일반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시공원만 관리하는 기간제는 몇 명이나 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시공원은 7명이 현재 채용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밑으로 조금 내려가면 진달래 어린이공원 금요일에…….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입찰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입찰 예정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저번에 설계용역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거기에 족구장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강숙위원

변경안은 지금 어떻게 되었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당초 계획안대로 그냥…….

이강숙위원

그러면 족구장을 그대로 넣는 걸로?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설계용역 변경을 왜 하셨는지?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용역 변경은 기간 연장만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기간 연장만 하신 거예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제가 사실은 족구장이 어린이공원하고 잘 맞는가 싶어서 처음에 용역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다 바닥 분수 같은 거, 어린이들 놀 수 있는, 거기가 아이들 통학로 길이기도 해요. 맞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주공에서 건너와서 걸어가는 통학로이기도 하거든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그쪽으로는 제가 그때 자율방범대 초소를 한 번 넣어볼까 했는데 시공원이어서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쪽에다 족구장보다는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바닥 분수를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는데…….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이 수경 시설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인지를 했습니다만 거기 땅 부지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다 보니까 고정적인 시설을 하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어서, 족구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이동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강숙위원

철수가 가능하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냥 매트만 치우면 되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 부분이 있나요? 제가 조금 더 그거는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 일도 많은데 시공원이든 구공원이든 보면 정말 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공원들이 너무 많아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일부분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새싹마을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도 가서 보면 유지관리를 우리가 꾸준하게 잘 하고 있었더라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이 어린이놀이터에 지금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1, 2년 된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죠?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직원들 일하기 싫으면 기간제라도 자꾸 내보내서 환경 상태를 점검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이강숙위원

그런 것들을 발로 찾아다니면서 확인해서 우리가 손봐야 될 곳들은, 아이들이 노는 그런 어린이놀이터나 이런 곳은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런 데도 초점을 맞춰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165쪽에 유아숲 교육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 유아숲 체험시설 위탁 운영, 이것은 위탁 운영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현재 산림복지 전문업을 가지고 있는 종합산림복지업을 가지고 있는 데서 하고 있는데요.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여기 한 번 가보셨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여기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위탁자는 현재 배봉산 숲 생태연구회 대표 전관일씨로 위탁이 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유아숲에 시설이 다른 곳보다는 약간 미흡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시설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제가 거기에 아침으로 가끔 운동을 가는데 가보면 유아숲 장소가 아닌 것 같아요, 장소 자체가. 장소 자체가 비탈길에다 해놓고 체험하는 것조차 큰 애들이 해야지, 큰 애들도 제 생각에는 중학교 이상이 해야지, 초등학교 하다가는 다치기 마땅하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하는 애를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거 낭비만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유아숲 교육 운영이 있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가보시지만 거기는 장소도 아니고 다시 하자면 위험성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하게끔 하시려거든 위험성을 감안해서 조금 보완 조치를 해야지 그냥 둬서는 못 합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신복자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추경예산에 5,000만원을 투자해서 안전한 데 시설을 할 예정입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런데 5,000만원까지 들여서 비탈진 데에다 어떻게 보완을 하시려는지 몰라도 저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든 살리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원형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첫 번째 168쪽부터 16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2018년도 세출예산은 2개의 정책사업, 5개의 단위사업, 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은 총 2억 3,092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2억 1,917만 8,18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174만 6,820원으로 집행률은 94.9%입니다. 2개의 정책사업을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먼저 168쪽 중단 선진 부동산행정 서비스 확충의 예산액은 1억 8,154만 9,000원이며, 1억 7,479만 2,98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675만 6,020원입니다. 다음은 168쪽 하단에서 169쪽까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937만 6,000원 중 4,438만 5,200원을 집행하여 499만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68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68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 실적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 명찰패용 사업을 2018년 7월부터 시행하셨는데, 지금 거의 1년을 시행하셨는데 많은 부동산들이 참여하고 계시나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예, 지금 860여개 사무소 중에서 846명에게 제작하여 배부를 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관내에 860개 업체가 있나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중에서 846명을 하신 거니까 한 업체당 거의 하나씩은 하신 건가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많은 업체가 참여를 하셨는데 제작·배부하고 나서 그 후에는 관리를 하시고는 계신가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폐업을 하면 명찰을 회수하고요. 다시 개업을 하면 다시 명찰을 만들어서 저희가…….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패용하고 다니시는지를 확인해 보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네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저희가 수시로 상시 지도단속반이 있기 때문에 나가면 패용을 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데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세영

손세영위원

강제 사항은 아니니까, 그런데 거의 많이 안 달고 계시지 않아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법적으로 제재할 수는 없고 계속 권고는 하고…….

세영

손세영위원

그냥 권고를 하시는구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몇 년도에 시작한 사업인가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최초 시작은 1996년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 이십 사 오년 정도 되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은 많이 보편화 돼서 쓰시기는 하는데 지금 부동산정보과에서는 어느 사업에 주안점을 둬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나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아무래도 시설물 설치가 오래되다 보니까 시설물들이 훼손되고…….

세영

손세영위원

어떤 시설, 도로 표지판이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형

이원형부동산정보과장

예, 도로 명판이나 건물번호를 한 번 더, 공히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안 그러면 햇빛이나 이런 데에 퇴색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 이상 된 시설물들은 새로 다시, 저희가 이번 추경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수입니다. 2018년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와 옥외광고물기금 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결산안은 170쪽, 옥외광고물기금은 258쪽에서 280쪽 건설관리과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170쪽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2억 6,820만 1,000원 대비 6억 7,388만 5,420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5억과 9,431만 5,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로 1억 2,299만원 대비 8,987만 4,230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187만 4,000원과 2,287만 7,630원은 기간제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보수가 총무과 예산에서 지급되어 집행사유 미발생되어 836만 4,140원의 지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용지의 효율적 관리로 5억 1,502만 6,000원 중 954만 8,240원을 지출하고 거리가게 조성 사업비로 5억원을 명시이월하고 547만 7,760원의 잔액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6억 3,018만 5,000원 중 5억 7,446만 2,950원을 집행하고 잔액 5,572만 2,050원은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옥외광고물기금 결산 보고로 258쪽 옥외광고물정비 수입계획 현액은 15억 5,351만 8,000원, 징수결정액은 15억 4,209만 2,936원이 실제 수납액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에 수입계획 현액은 3억 206만 7,000원 중 2억 5,458만 3,957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입계획 현액은 3,986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44만 6,537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 현 계획에 2억 6,220만원, 징수결정액은 2억 512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258쪽 하단 옥외광고물기금으로 서울시에서 3,080만원의 보조금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259쪽 보전수입 등 내부수입 계획 현액은 12억 2,065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억 5,670만 8,979원이 징수 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279쪽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지출 결산으로 정비기금 지출계획 현액은 15억 5,351만 8,000원으로 지출액은 15억 4,209만 2,936원이며, 주요 부분별로 보고드리면 맑고 매력 있는 도시건설로 5억 4,579만 2,000원의 지출현액 대비 5억 631만 8,7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80쪽 재무활동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지출계획 현액은 10억 772만 6,000원으로 10억 3,577만 4,216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287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일반보상금 2,744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에 현수막 수거보상제 예산으로 3,080만원이 시에서 교부되어 5,6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건설관리과 일반회계 옥외광고물기금 결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0쪽입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한 가지 놓치고 간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불법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불법 노점은 빼고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라 했는데 이번에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단속을 좀 하나요,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만 하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 단속도…….

민경옥위원

단속도 하고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예, 같이 합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여기가 한계가 어디까지인가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답십리2동 부품상가 앞에 보면 주차라인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로 허용해 줬으니까 그분들의 책임이라 한다면 그밖에 도로에다가 적재물을 너무 많이 내놓은 거죠. 이런 거는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단속을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지금 주차장 이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됩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건설관리과 같아서 앞전에 제가 어느 분에게 이거를 한 번, 이게 민원이 상당히 와서 사진을 종합해서 제가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점검하는 차원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답변을 못 받은 부분이 있고, 저희가 민원을 줄 때는 해결이 되든 안 되는 간에 저희한테 반드시 알려줘야 되잖아요. 저도 항상 점검을 하고 넘어가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이러는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제가 이거는 못 짚고 넘어 갔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정확하게 그쪽에도 ‘이거는 건설관리과구나.’ 이러면 민원에 의해서도 하지만 단속반들이 나가서, 거기는 불법 적치물이 너무 많아서 위험하다고 하잖아요. 부품상가 쪽에 가면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실사 삼아, 답사 삼아 나가봐 주시고 거기는 민원에 의해서라기보다 단속을 한 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도 물리고 계고장도 내보내고 이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 본 거는 여러 부서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어디 과고, 어디 과고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오늘 알아보려고 이 자리를 빌려서 여쭤 봤습니다.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 소관에 대해서는, 저희 주차행정과에서도 주차장하고 옥신각신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약간 밀어놓으면 건설관리과가 되고 주차장 쪽으로 놓으면 주차행정과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민경옥위원

그래서 사진을 보면 주차라인 벗어서 도로에, 인도에, 차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용수

이용수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8쪽에서 259쪽까지, 그리고 279쪽에서 2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권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로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안 책자 171쪽부터 173쪽입니다. 도로과 2018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4,828만 5,470원과 예비비 10억 6,301만 4,000원을 포함하여 총 189억 3,647만 470원으로 이 중 128억 451만 9,850원을 지출하고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명시이월액 20억 3,000만원과 사고이월액 23억 211만 1,24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17억 8,687만 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정책사업 편리하고 안전한 지역도로망 구축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4,828만 5,470원과 예비비 10억 6,301만 4,000원을 포함하여 188억 7,263만 8,470원으로 이 중 127억 4,536만 3,54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20억 3,000만원과 23억 211만 1,240원을 사고이월하였고, 17억 8,219만 4,8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5,451만 4,000원으로 4,983만 9,900원을 지출하고 예산 절감 및 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467만 4,1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시비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시비 931만 8,000원을 교부받아 931만 6,410원을 지출하고 1,5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244쪽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 하단 예비비 지출입니다. 사가정로23길 도로확장 사업비로 지출 결정액 4억 3,083만원을 지출하였고 환매권 소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패소에 따라서 배상금 지급 총 4건으로 도로 부당이득금 지출 결정액 6억 3,218만 4,000원으로 6억 3,218만 2,960원을 지출하고 1,040원의 지출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281쪽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도로굴착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기금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액 등으로 17억 1,294만 5,714원을 조성하였고 이 중 7억 8,600만 4,965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년도 말 잔액 9억 2,694만 749원을 2019년도로 이월 구금고에 예치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항상 고생하시고 민원 해결에 바쁜 우리 도로과장님 방금 읍소하시는 인사 말씀 고맙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고요. 도로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1쪽에서 173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71쪽에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타당성 용역으로 준공이 됐고, 그런데 앞으로 얼마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쯤 터널 공사를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조사 용역을 일단 저희들이 해봤는데요. 사업 타당성이 없는 거로, B/C분석결과 0.2로 나왔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못 하는 거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원래는 1이상은 나와 줘야만 사업 타당성이 있다 해서 사업추진에 명분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은 어렵게 상황이 됐고, 할 수 있는 상황이면 저희 구에서도 참 좋은데 그렇게 됐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00만원 용역비만 없앴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손세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손세영위원입니다. 171페이지 겨울철 제설대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제설대책 추진이라기에 대부분이 재료비 구입으로 제설제 구입에 쓰여질 줄 알았는데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2억 6,000 자산취득비는 어디에 쓰인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손세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제설용 장비 구입에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저희가 눈이 내리게 되면 보도에서 제설할 수 있는 보도용 제설기가 있고 그다음에 자재로써 제설 살포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장비이고요.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던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재료비는 지금 제설제 구매에 쓰신 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작년에 제설제 구매한 게 많이 남아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 하고서 남아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눈이 많이 안 오다 보니까 전년도 보다도 남아있는데 남아있는 거는 저희가 올해 10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대책…….

세영

손세영위원

사용연한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정확히 지금 수치를 외우지 못하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제설대책을 운영하면서 사용한 게 염화칼슘은 365t, 소금은 211t, 그리고 친환경제설제라 해서 127t을 사용하였고, 지금 남아있는 게 염화칼슘이 145t, 소금이 397t, 친환경 제설제가 73t 남았습니다. 남은 잔량에 대해서는 올 10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그때 활용하는 거로 할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사용하면 한 1, 2년 이상은 더 써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사용연한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제설대책 기간이 1월부터 12월로 끝나지 않다 보니까 2개년에 걸쳐져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2년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다음 해에 일부 한 2개월 정도는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소진이 되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니까 저희가 추경에서 구매를 한다고 그래서 상정을 한 상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되어 있는 거는 눈이 많이 안 와서 사고이월 된 금액인가요, 1억 4,000?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사고이월 금액은 저희가 제설대책을 추진하려면 용역업체가 있습니다. 대부분 전문용역업체에다 용역을 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그 외에는 우리 구청 직원이나 동 직원들이 인력으로 소형장비들을 사용해서 제설작업을 하는데 용역비 중에 일부 남은 거를 올해 넘어와서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하정로 청렴거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지중화사업 추진으로 4억 8,000을 사고이월 시켰는데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하정로 청렴거리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이나 통신 7개사가 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에 지장 전주를 이설해야 되는데 이설 하려면 협약체계를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전은 협약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통신협약체결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통신에 대한 협약체결이 되면 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계획이고 4억 8,100만원은 지중화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보도를…….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내년 이후나 가능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보도를 조성해야 되는 사업 예산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아직 지중화 사업도 되지 않았으니까 이것도 또 사고이월 될 확률이 많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올해는 실질적으로 4억 8,100만원을 사용하기가 어렵다고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우산각공원에서 하정로, 비우당교, 천호대로 26 여기가 청렴거리라는 상징성이 있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조선조 청렴한 유관, 하정이죠. 청렴한 생활을 해가지고 상징적인 의무를 부여해보자 그래서 우산각 어린이공원 하고 하정로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72페이지 제기동 전통시장 주변 환경개선공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도로를 재포장하는 사업인 거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원래 이쪽 지역을 하시려는 게 아니라 다른 쪽을 하려고 하시다가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이쪽으로 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경동시장 입구 사거리에서 청량리역 간 왕산로변 보도 정비를 할 계획이었는데요. 현재 보도상에 점유해서 운영하고 있는 점포주들의 상품과 진열대를 이동 조치하고 저희 도로과에서는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시발전과에서 추진하는 상생거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내부 방침에 의해서 당초 계획 구간에 하려던 거를 청량리역 로터리에서 영휘원 사거리까지 홍릉길을 대상으로, 거기도 보도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변경을 해가지고…….

세영

손세영위원

제가 이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전화를 드려 본 적이 있는데 거기는 도로가 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그쪽 도로는 괜찮았거든요, 저희도 많이 다녀서. 그런데 쓸데없는 공사하는 거 아니냐고 민원이 계속 들어왔었어요. 어쨌든 과장님은 거기도 나쁘니까, 도로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도 아까 말씀하신 왕산로 그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 도로는 훨씬 더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왕산로 변은 홍릉길보다는 더 안 좋은데 홍릉길 변은 과거에 보도 자재가 소형 고압블록이라고 해서 오래전에, 그러니까 한 15년 전에 보도를 자재를 사용해서 깔은 구간입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보도블록을 투수 기능을 부여해서, 물 사는 생태계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투수 기능을 부여해서, 비가 오면 도로로 바로 쓸려 내려가지 않는 그런 자재를 쓰자고 몇 년 전부터 정책적으로 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구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보면 침하도 있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택한 겁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왕산로 청량리역 사거리에서 경동시장 사거리까지는 다시 도로공사를 진행하실 건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 구간에 대해서 일단은 보도상에 점유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 정비를 어느 정도, 현재는 보도를 많이 점유하고 있는데 그러한 규모도 조정을 해서 현대화된 시설 개선을 통해서 하는 상생거리 사업이 있거든요. 그게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다시 저희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니까 그 추진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시행이 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금 현재 도시발전과에서 그거를 정비하려고 점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되더라도 내년에는 거의 시행될 가능성이 많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사실은 올해 그거를 좀 당겨서 정비를 해보자고 내부적으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예산도 올려진 상황입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지금 이거 하시려고 추경에 올라와 있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6억이 지금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영

손세영위원

다소 힘들더라도 거기는 길이 너무 안 좋으니까 꼭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위원장님 저 칭찬 한마디 하고 가겠습니다. 도로과도 아까 공원녹지과 못지않게 과장님이 일을 너무 잘해주시는데 팀장님들이, 저희가 굴착이나 파손된 부분을 민원을 넣으면 당일로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자리 아니면 드릴 수 없는데 오늘 민원 넣었어, 사진을 해서 바로 올리면 그날로 가서 다 수리, 정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도로과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구나를 주민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171쪽에 보면 뒷골목 도로정비가 있어요. 171쪽에 도로과 정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농1동 남궁역위원님 동네에 보면, 제가 그쪽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농1동에 204-26 그 뒷부분에는 요즘에 한 한달 됐나요? 아스팔트라 그러나요, 아스콘 깔린 거? 그거를 다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홍지탕’ 앞에만 깔렸고 이쪽에는 공사를 하는가 제가 지켜봤어요. 공사를 안 하는데 거기가 너무 굴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빗물이 어떻게 되냐, 움푹 파인 데 있잖아요. 장마만 오면 고여서, 저희가 사업장이 지하인데 지하로 스며들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 길을 잘 몰라서 이렇게 안 한 거예요. 지금 어디 굴착됐다 뭐 했다 하면 바로바로 해주시는데, 그래서 제가 거리로 볼 때 거기도 아스콘이 깔려야 되는 거 같은데 혹시 금년에 계획이 있나요? 전농1동 204-26 거리, 뒷골목, 골목이 상당히 길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지금 그 구간은 확실히 모르겠는데요. 현장을 보고서…….

민경옥위원

그래서 바로 옆이에요. 골목 하나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포장이 됐어요. 한 달가량 됐어요. 그래서 여기도 하겠구나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거를 여쭤보지를 못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계획에 있는 건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현장을 보고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을 볼 때는 일단은 구배도 잘 안 맞고 노면수 처리가 잘 안 되는 거 같습니다.

민경옥위원

204-26.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추경에 올린 사업비로 그거는 할 계획에 잡혀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계획에 있는 거예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리고 이렇게 보면 민원에 의해서 지금 도로포장이 많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부서의 사업하고 민원에 대비해서 어떻게 예산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이거를 계획할 때는 연초에, 그러니까 올해 하려면 2018년도 12월에 동주민센터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도로정비가 꼭 필요한 곳이 올라오면 저희들이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 그다음에 행정을 하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은 반드시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상태가 안 좋으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뒷골목 도로정비해서 포장이, 상당히 구간이 길어요. 그런데 막연하게 저희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시다시피 답십리2동 중산경로당에서부터 그 구간도 민원에 의해서 포장을 했잖아요. 그것도 바로 해주셨는데, 지금 장안2동에 21통 그쪽에 보면 블록으로 예쁘게 깔려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파손됐잖아요. 파손됐는데, 그 분들이 너무 깨지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번에는 “아스콘을 깔아 달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기존에 부서에서 세웠던 거하고 별개로 올라오는 거 같아서, 민원에 의해서 오는 도로포장은 더 확실히 해주셨으면 해서 보충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질의라기보다는 이해가 안 가서, 우리 위원회에서 한 거라서 안 하려고 그러다가 물어보는데요. 지금 답십리공원 연결 터널 타당성 조사용역이 이월액이 2,02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월금액은 없고요.

남궁역위원

아니, 지금 위에 전년도 이월액 있잖아요. 예산성립 후에서 이월액 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아! 예.

남궁역위원

맞잖아요, 이월액?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런데 보면 집행잔액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어. 그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남궁역위원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집행잔액이 발생을 안 했으면 이거를 통째로 용역업체에다 준 건지, 말하자면 용역을 업체에다 맡긴 게 아니고 이 업체에다 다 주니까 2,020만원이 그냥 소진이 돼가지고 잔액이 없는 건지, 그리고 이런 사업은 0.2 타당성이면 누가 봐도 이거는 용역을 안 해도 웬만큼 보면 거의 타당성이 없는데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낭비하면서까지 이런 거를 꼭 용역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과에서 주민의 민원이라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구에서 다 용역을 주다 보면 그런 용역비는 누구 말대로 다 주민의 세금인데 그런 거는 과에서도 판단을 해서 실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여기 20만원이라는 숫자가 조금 애매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월이 되면 2,000만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020만원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이월됐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0.2가 나왔다 그러는데 조금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혹시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게 있으면 답변을 주시든가 아니면 자료를 줘서 그게 맞나 한 번…….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예산 확보액은 2,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발주해서 계약금액이 2,02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만원에 대한 거를 다 지출했고요. B/C분석결과 0.2 정도밖에 안 나왔다고 했는데 이 용역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거기가 답십리로로 양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연결 기능도 하지만 그 위에,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규모는 폭 25m에 90m, 터널형으로 이거를 계획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상부에는 소공원이라든지 주민편의시설, 편의의자라든지 이런 것들도 계획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수규 시의원이 이거를 한 번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보자, 타 기관의 사례를 보면 산과 산을 연결하는 이런 연결로 사업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타당성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먼저 용역을 한 번 해보자해서 하게 된 겁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180만원 잔액이 남았으면 여기에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지,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2,200만원이…….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불용시켜 버리고…….

남궁역위원

아니, 불용시킨 게 아니지. 이게 이월된 금액이기 때문에, 불용은 우리가 사고이월 돼야 불용 되는 거지. 이거는 불용 될 예산이 아니고 분명히 잔액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180만원이라는 게 어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숫자가 없길래.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전년도에 용역을 발주했는데 예산이 2,200만원을 활용했지만 2,020만원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2,020만원에 대한 거를 이월을 한 겁니다, 명시이월을.

남궁역위원

이월된 거는 아는데 어차피 이게 작년에 했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거면 이월액은 사업을 안 하고 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사고이월 같으면 우리가 집행 전에 사업을 계약했기 때문에 된 거고 이거는 아예 손을 안 댄 거야, 이월액은. 그냥 그대로 넘어와야 맞는 거거든요, 이월액은. 이월액이라는 게 그냥 넘어야지 이월액이고 사고이월은 계약을 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거든, 이게 사고가 난 게 아니잖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러니까 이게 저기가 있습니다. 2,220만원 예산을 활용했지만 낙찰률이라는 게 있어요.

남궁역위원

나중에, 과장님 설명이 조금 차이가 있으니까 자료로 어떻게 됐나, 분명히 이월시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사고이월은 이게 분명히 아니거든. 이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나중에 자료 갖고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누가.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하정로 지중화 작업하는 게 ‘을’구 쪽이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우리 동대문구는 상당히 많이 낙후돼서 전신주들이 위에 많이 서 있어서 지저분하고 또 선 정리가 안 되니까 아주 보기가 흉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동대문 갑’은 대로변은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됐고 몇 %정도나 지중화, 전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갑’구 지역은 망우로를 중심으로 해서 북측이잖아요. 그래서 회기역 1번 출구에서부터 이문로까지 가는 교차로 있습니다, 회기역 교차로. 거기까지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아직 시작은 안 됐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것도 하정로처럼 한전까지는 협약체결이 됐고 통신이 협약체결이 아직 안 돼서 협의 중에 있고요. 그게 협약체결이 되면 지중화사업을 그 구간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대로변이잖아요. 그러면 이면도로 쪽은 얼마나 시간이 걸려야 지중화 작업이 조금 이루어질까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지중화 사업을 서울시 차원에서 강남, 강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해보자고 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가지고 최근에…….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용역을 한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최근에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면도로는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는 됐는데 시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저희 구도 몇 군데 우선순위로 선정된 구간이 있습니다. 아니, 내년부터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도 올라가기는 하는데 이면도로도 서울시하고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구 예산이 일부 확보되면 시 예산도 투입을 해서, 그런데 시만 해서는 안 되고 한전이나 통신기관하고도 협의가 잘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중화사업을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추진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물론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된 그런 지역들은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정리가 되겠죠, 그 주변으로는. 그런데 되지 않는 이런 지역들은 시 예산을 많이 당겨 오시고 또 구 예산도 집행을 하셔서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행정도 과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만이 통신이나 한전도 같이 움직일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구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뭐가 답답해서 한전이나 통신이 먼저 움직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예산 확보에 노력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17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요. 교량, 보도차도, 지하차도, 옹벽, 석축, 과속방지턱, 물고임 등등 보수할 곳이 우리 구 전체에 많이 있을 텐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산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로 15억 4,300여만원을 확보해서 집행을 14억 2,400여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낙찰차액분이라는 포지션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으로 낙찰률이 87.74%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갭에 의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낙찰금액에 대한 갭?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경선

손경선위원

지금 공사할 데가 지역에 다녀 보면 더러더러 눈에 띄고 구두도 박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잔액이 남아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작년 추경 때인가 도로과에서 기존 예산 편성한 거보다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좀 더 증액을 안 해드렸나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는…….

재혁

권재혁위원장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2억인가 기존 예산보다 증액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작년에는 물가상승률도 고려하고 인건비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약간 증액은 해 준 거는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재혁

권재혁위원장

기존에 우리한테 요구한 금액보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로과에 들어갈 돈도 많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예산을 증액 한 번 해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작년에는 없었고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재작년에 한 2억 정도 해드린 걸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전에는 있었던 거 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해 드린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번 거는 내일부터 봐가면서 처리해야 될 일이고, 잘 알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번 추경 올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재혁

권재혁위원장

워낙 잘하시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저희가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많고…….

재혁

권재혁위원장

우리가 알아서 해드린 겁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다 보면 좀 타이트한 상황에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60쪽, 28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33쪽에서 23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치수과 세출예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수과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8억 6,753만 6,370원을 포함한 총 106억 8,978만 8,370원이며, 91억 3,171만 7,060원을 집행하고 8억 3,936만 8,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보조금 반납금 55만 5,740원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1,814만 7,570원으로 집행률은 93.3%입니다. 주요내용을 정책사업 별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74쪽 상단 풍수해 사전예방 관리 체제 구축 사업입니다. 수해예방 대책추진, 하수시설물 유지관리, 하수도 빗물받이 준설, 빗물펌프장 운영관리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전년도 이월액 18억 6,753만 6,370원을 포함한 75억 3,082만 2,370원을 편성하여 67억 4,085만 4,250원을 집행하였고 1억 8,168만 7,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 794만 6,610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중단 하천정비 및 관리 사업입니다. 중랑천 등 3개소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유수지 준설 등을 위한 사업경비로 30억 9,307만 6,000원을 편성하여 23억 3,546만 390원을 집행하였고 6억 5,768만 1,000원은 연도 내 집행이 불가하여 사고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971만 3,380원으로 집행률은 96.8%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75쪽 중·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을 위한 사업 경비로 6,190만 8,000원을 편성하여 5,142만 1,1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48만 6,840원으로 집행률은 83.1%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175쪽 하단 재무활동입니다. 하수도 정비공사 및 노후불량, 하수도 정비고사 등에 사용한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98만 2,000원을 편성하여 398만 1,26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4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4쪽에서 175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

질의가 아니고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내가 건의하려고 그래.

재혁

권재혁위원장

말씀하세요.

남궁역위원

우리가 집행잔액 보조금을 가지고 과장님들이 설명했는데 어떤 과장님은 보조금하고 집행잔액을 따로따로 하시는 분이 있고 합해서 하시는 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헷갈리니까 이거를 한쪽으로 집행부에서 통일시켜 달라고, 그거는 건의 하는 거니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운수

김운수전문위원

예.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76쪽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방치자전거 수거에 있어서 지하철역…….

재혁

권재혁위원장

아니, 아니야, 치수과인데.

경선

손경선위원

진짜 치수과다, 잘못했습니다. 교통행정과를…….

재혁

권재혁위원장

잠깐 헷갈렸는가 봐요.

경선

손경선위원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혁

권재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민

송기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안 176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편성 총액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예산현액 6억 2,288만 5,000원 중 5억 7,290만 950원을 집행하여 4,997만 8,050원이 집행잔액으로 집행률은 약 92%입니다. 그러면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6쪽 상단에 정책사업인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은 5억 7,248만원을 편성, 이 중 5억 3,037만 1,520원을 집행하고 4,210만 2,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316만 6,000원의 예산절감액과 3,893만 6,48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부터 177쪽 상단에 정책사업인 행정운영경비로 4,641만 5,000원을 편성, 3,854만 230원을 집행하고 787만 4,7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예산절감액 232만 1,000원과 555만 3,770원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7쪽 상단 재무활동으로 399만원을 편성, 398만 9,200원을 집행하고 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6쪽에서 177쪽까지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손경선위원입니다. 176쪽 사업명에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방치자전거 수거에 있어서 지하철역, 학교 앞, 기타 등등 피자전거가 많이 방치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거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 2, 3회 횟수로 매일 같이 지하철역 주변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전거보관대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 곳을 항상 순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전거가 방치돼 있으면 계고장을 붙입니다. 계고장을 붙여서 10일 동안 그거에 대한 처리가 없으면 저희가 수거를 해서 14일 동안 다시 공고를 한 다음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자전거가 너무 많이 설치돼 있는 것 같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보관대 말씀하시는…….

경선

손경선위원

예, 지금 장안시장 그 앞에, 장안시장 바로 옆에도 보면 자전거가 한 20대가 넘을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거기로 왔다 갔다 할 때마다 한 사람도 타는 거 못 봤습니다, 그리고 장안사거리도 그렇고. 그러면 이거 설치해 놓으면 이용률이 어떻다는 거는 파악이 나옵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이용률은 저희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돼 있고요. 25개 구 현황을 보면, 저희가 지금 자전거보관대가 현재 113곳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25개 구 중에서 상위권은 아니고 중하위권입니다, 사실은.

경선

손경선위원

제 생각에는 어디 다른 데 설치할 데가 있으면 있는 데서 몇 대씩 갖다가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 구입하지 말고. 그냥 쭉 갖다 세워놓고 보기만 하고, 진짜 예산이 아깝더라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참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손경선위원

그거 타고 이용을 하는 사람이 더러 있으면 덜한데 전혀 못 봤습니다, 장안 사거리나 답십리 사거리.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금방 지적하신대로 폐자전거 파악해서 말씀하신 데 한 번씩 나가셔 가지고 그런 거 수거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자전거 주차대 옆에 가면 공기주입기가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런 게 간혹 보니까 줄도 떨어지고 끝에 바람 넣는 것도 달아나고 없고, 눈에 좀 보여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그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공기주입기라든가 승차대 유지보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 2, 3회 항상 순찰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가로 각 동에서 공기주입기 필요한 곳을 신청을 받아서 설치할 계획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런데 그 공기주입기 하면서 누가 일부러 떼 가지는 않을 텐데 왜 자꾸 망가지지, 잘 모르겠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더 신경을 써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못 물어봤는데 계약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2,300만원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1,100만원인데 왜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이 발생했죠, 2,300만원 총 발생했는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남궁역위원

아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해 가지고 두 군데 목에서 2,300만원이 전체적으로 돼 있는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사업명은 어떤 걸 말씀…….

남궁역위원

교통행정과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있죠. 이 책자 맨 위에 보면…….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통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명에 아까 말씀드린 자전거…….

남궁역위원

두 군데서…….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하고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에서 지금 1,000만원 이상이 2곳이 남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린 자전거이용 설치 관련 예산잔액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저희가 예산을 잡아놓은 건데 작은 도로 보수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진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거고요. 그다음에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학습장 운영 부분에서 지금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남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중랑 제3, 잠시만요. 중랑천 변에 저희 자전거 체험학습장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천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러면 청소나 자전거보관대 시설 유지보수 예산으로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비가 적게 와서 그 부분이 미집행된 부분입니다.

남궁역위원

그러면 위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이 청소라든지 그게 잡혀있는 게 1,200이고 그 밑에 거는 자전거도로를…….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보수.

남궁역위원

보수인데 그걸 왜 잘 설명하셔야 되냐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추경에도 자전거 몇 m를 수리인가 뭐 한다고 올라와 있는 거 이번에 삭감됐잖아.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방호울타리 말씀하시는…….

남궁역위원

방호울타리인가? 그것도 연관되니까 설명을 잘하셔야지, 잘못하면 거기까지 연관이 되니까. 지금 보니까 도로과에서 이 도로를 포장했기 때문에 이 만큼의 예산이 남았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자전거도로 보수 예산으로 잡았는데 작은 파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도로과에서 연간단가 체결된 거로 일부를 보수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미집행 됐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러고 보면 교통행정과가 모든 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경찰서하고 연관이 많이 돼 있잖아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남궁역위원

그렇게 보면 민원이 거의 안 되는 거를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우리가 또 집행부에다 이야기를 한다고, 보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민원을, 우리가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야. 그러면 지금 3,800만원을 예산절감했다고 그랬잖아. 이렇게 많이 예산을 절감했다는 거는 위원이 보면 일을 조금 덜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우리도 안 되는 거 알아. 안 된다고 딱 자르고 끝을 내, 노력도 안 해. 이런 거는 교통행정과가 분명히 올해 업무를 보면, 그쪽 업무라서 잘 알지만 우리는 모르잖아, 그 업무를. 직원들이야 딱 보면, 아까 말대로 용역을 잘 못해서 몇 천만원 날리는 경우도 있듯이 말 한 마디로 안 된다고 딱 잘라버려. 그러지 말고 거의 안 되는 것도 노력을 하고 경찰서하고 대화를 해서 안 될 때는 우리도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런 거를 안 하려고 해. 그걸 올리면 자기들이 “이런 걸 왜 올렸냐?” 이런 식으로 핀잔을 받는 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절감을 많이 한 거 같아. 예산 절감 많이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을 안 했다고 밖에 볼 수 없어. 다 낙찰차액이니 뭐니 이렇게 보지 말고, 교통행정과장님도 그 분야에 계시면 민원이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안 될 때는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예산 더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집행잔액 안 남을 수도, 예산절감은 우리가 보면 ‘잘 했네’가 아니거든, 우리는 없어야 맞는 거야. 예산 줬으면 다 써야지 왜 하나라도 남겨요. 과장님도 그런 면에서는 직원 분들하고 잘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앞으로 발전적인 면으로 민원도 보고 성심성의껏 도와주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은 어떤지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 부분이 맞고요. 사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민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알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경찰서하고 서울시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좀 더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176쪽에 동료위원들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지금 충분히 말씀도 들었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도 들었는데요. 문제는 이 따릉이는 유지관리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방치된 자전거 있잖아요. 그 옆이나 아니면 도로 어디에 방치된 자전거는 10일 동안 계고장을 붙여놨다가 그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계고장 부착 후 10일 동안 주인이 처리를 하지 않으면 저희가 수거를 합니다. 사랑의 자전거라고 저희하고 협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인데 그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14일 동안 공고를 하고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때 처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방치된 자전거가 저희도 한 몇 백대가 있어요, 지금 저희 지역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말씀하시는…….

민경옥위원

예, 아파트인데 이게 얼른 말하면 전에는 돈을 주고 팔았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가져가라 해도 안 가져가요, 자전거 수리하고 고쳐서 파는 분들도. 자전거가 멀쩡하거든요. 그런데도 이사 가면서 안 가져가거나 이랬던 게 창고에 다 쌓아놨는데, 2, 300대가 있는데 이게 처분하기가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길이 있으면 한 번 안내를 해주시면, 이렇게 방치된 자전거, 임자 없는 자전거를 갖다가, 아까 사랑의 자전거라 했어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런 쪽으로 하면 저희도 그런데다 기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한 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아파트 단지 내에서 저희가 10일 동안 계고장을 붙이는 것처럼…….

민경옥위원

저희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그 안에서 계고장을 붙인 다음에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민경옥위원

그럴 때는 저희가 폐기를 하기로 돼 있는 상황입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사랑의 자전거하고 이렇게…….

민경옥위원

그러면 연계 좀 해줘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연결을 해서 수거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결산서안 178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억 4,691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억 2,468만 9,400원이고 집행잔액은 2,222만 5,600원이며, 집행률은 84.9%입니다. 주요 잔액사유는 공공운영비 692만 6,810원과 사무관리비 1,471만 8,790원, 업무추진비 5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8쪽 상단에 안전도시 구현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특별사법 경찰업무 활성화사업 및 법규위반 자동차 관리 사업과 자동차 등록관리 사업, 3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현액은 9,802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8,297만 5,32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4만 9,680원으로 집행률은 84.6%입니다. 다음은 178쪽 하단 기본경비 자동차관리과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부서업무추진비 2개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4,889만원이고 지출액은 4,171만 4,080원이며, 집행잔액은 717만 5,920원으로 집행률은 85.3% 입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8쪽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78쪽입니다. 보셨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무단방치 자동차 정비 506건, 무단방치 506건이 2018년도입니까? 언제까지예요, 506건? 자동차정비 506건,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는 연간 계획으로 우리가 항상 수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게 있을 때 수거도 하고 또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연간 한 500건 정도…….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우리가 무단방치 자동차 관리보관소 있죠?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지금 거기다가 몇 대를 갖다 줬어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우리가 올해도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계속 수거작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태인

이태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한 무단방치 차량을 보관소에 지금 몇 대 갖다 놨느냐고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1대도 없습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자동차 지도·단속 200건입니다. 지도·단속 200건이 뭐예요? 딱지 떼는 거예요, 뭐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런 거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지도·단속인데요. 불법튜닝 하는 차, 그런 차를 우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리고 자동차관리사업자 지도·점검이, 자동차관리사업자가 165개소입니까, 지도·관리 하는 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불법정비행위 지도·단속 40건, 또 건설기계사업자 339개소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불법정비 지도·단속 40건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자료를 주는데 2018년하고 2019년 5월까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올해까지요?

태인

이태인위원

5월까지,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내 이면도로, 대로변 이렇게 보면 요즘은 무단방치 차량이 과거에 비해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잘 안 보이는데도 지금 여기에 올라온 거 보니까, 책자에 무단방치 자동차를 500건 이상 했는데 이 500건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재혁

권재혁위원장

처리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처리 절차는 우리가 어떤 기간이 지나고 나면…….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 기간을 얼마나 줘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 기간은 한 달, 4주 정도 주고 있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4주 주고 그 처리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강제 견인을 해가지고 보관소에다가 차를 넘기는 거죠.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1대 들어가는 돈이, 수거하는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개당 5,000원인가 받고 저거 하니까 그렇게 수입이 많지 않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러면 여기 무단방치 자동차에 오토바이도 포함이 된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렇죠.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러면 오토바이가 일반 자동차보다 숫자가 더 많겠네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아무래도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리고 불법정비 행위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했다고 그러는데 불법정비는 동별로 봤을 때 주로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동별로 봤을 때는 제기동이 가장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제기동이 가장 많아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장

불법정비하는 행위는 주로 어떤 정비를 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기동 쪽에는 불법 도색 같은 거 그런 걸 많이 하고 장안동 쪽은 하부, 계기판 교체하는 거, 그런 게 많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러면 이 불법정비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리과 한 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맑은환경과라든가…….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맑은환경과는 소음이나 환경 쪽에서 하기 때문에…….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불법주차 해놓으면 교통행정과라든가 몇 개 과가 합동으로 한 번 단속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3개과에서 여러 번 해가지고 일시에 단속을 나가면 아무래도 효과가 있죠.

재혁

권재혁위원장

자동차관리과에서 과장님이 잘 하셔서 정비도 많이 하시고 단속도 많이 하시고,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하

서현하자동차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창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 세출결산서 특별회계 213쪽부터 215쪽까지, 217쪽부터 218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1억 2,511만 5,000원에서 79억 7,220만 37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액 102억 8,355만 400원, 보조금 반납금 2,631만 6,868원 발생으로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78억 4,304만 7,362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쪽 상단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87억 1,521만 8,000원에서 17억 8,221만 7,000원 지출과 다음 연도 이월에 102억 8,355만 400원, 보조금반납금이 2,631만 6,868원이 발생하여 차감하고 집행잔액은 66억 2,313만 3,732원이며, 예산절감액 및 지출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217쪽 하단입니다.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 예산액은 103억 2,300만원에서 3,929만 6,600원을 집행하고 다음 연도로 102억 8,355만 400원을 명시이월하고 15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사업 예산은 집행하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 8,265만 2,610원과, 218쪽 상단입니다. 주차위반과태료 부과·징수·체납·처분 사업에서 공공운영비 목에서 주차과태료 징수 방법 개선 및 홍보와 우편요금 절약 등으로 1억 1,822만 5,540원이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63억 6,807만 2,000원은 지출원인 미발생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단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 사업은 주차행정과의 예산지원액으로 30억 3,121만 7,000원에서 25억 5,510만 2,23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4억 7,611만 4,770원이며, 공단의 경상적 경비의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행정운영경비 사업예산액은 36억 5,001만 6,000원에서 29억 640만 6,8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7억 4,360만 9,11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유로는 일반직과 기타직원 보수·인건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등의 예산 절감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17쪽 하단에 재무활동 사업 예산은 과태료 과오납금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예산으로 예산액 7억 2,866만 4,000원에서 7억 2,847만 4,2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8만 9,750원으로 지출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7쪽에서 21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질의 하나만 할게요. 장안1동하고 장안2동하고 경계선에 주차장 아시죠? 현대홈타운 쪽 가는 주차장,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재혁

권재혁위원장

나라약국 있는데.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

그 주차장 아시죠? 그게 지금 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를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그거는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많기 때문에…….

태인

이태인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그게 20년 상한으로 해서 넘겨줄 거예요, 우리 동대문구로. 제가 몇 년이 됐는지 궁금하니까 자료로 주세요.

재원

이재원주차행정과장

그거를 자료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

이상입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회사무국장

사무국장 김미영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을 소화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권재혁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무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안 책자 109쪽부터 110쪽까지 지출 건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37억 4,785만 2,000원이며, 그 중 34억 9,135만 786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억 5,650만 1,214원으로 집행률은 93.1%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집행내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9쪽 상단 의정활동 지원은 16억 1,902만 5,000원 중 14억 4,431만 5,04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억 666만 9,960원으로 집행률은 89.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중간 대내외 활동지원 사무관리비 265만 7,000원을 의정공통업무지원, 국제화 여비로 예산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타지키스탄 초청 국외연수 수행직원 여비로 부족분을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 의정활동 홍보로 1억 5,278만원 중 1억 3,974만 1,65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303만 8,350원으로 집행률은 91.4%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인력운영비 17억 5,763만 2,000원 중 16억 9,904만 160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5,859만 1,840원으로 집행률은 96.6%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0쪽 기본경비로 2억 2,651만 5,000원 중 2억 825만 3,936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826만 1,064원으로 집행률은 91.9%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09쪽에서 110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7대 때 평통에 회비를 일부 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나가는 게 없잖아요, 사무국에서는?

미영

김미영의회사무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없죠?

미영

김미영의회사무국장

예.

재혁

권재혁위원장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 7대 초에는 회비를 연 얼마씩 했는데 7대 후반, 8대 와가지고는 회비를 안 내고 있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무국에서는 잘 모른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영

김미영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혁

권재혁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 심사에 대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되 다음 사항을 각 부분별로 개선, 권고,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판단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로써 국내외 경기와 산업동향, 그리고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향후 세원의 변화 추이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예측으로 허수가 포함된 과다한 세입예산 편성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라며, 세출예산의 편성은 한정된 재원으로 구민의 삶에 꼭 필요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종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편성된 예산은 세부 집행계획을 시기별로 수립하여 사업 예산이 낭비됨이 없도록 집행하여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추경 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되는 바 사업 준비기간과 집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주기 바라며, 보조금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구로써는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집행잔액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비를 아껴 발생한 집행잔액은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지만 행정경비 10% 절감을 제외한 대부분은 미진한 사업계획 추진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과다한 예산편성을 지양하고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므로써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예산액보다 실제 수입이 많은 경우와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에 발생하는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사고이월금과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으로써 다음 연도 추경예산의 중요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므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라며, 이월금 중 명시이월은 구립체육시설 보수 22억 3,700만원, 구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2건의 예산 54억 4,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 이문동 공영주차장 건립비 102억 8,355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구민체육센터 시설 보수 28억 8,928만 2,000원,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경영현대화 사업 18억 3,596만 9,000원이 각각 이월되었는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시 정확하고 집행 가능한 사업 선정이 선행 되어야 하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은 월별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기별로 집행함으로써 연말에 설계용역이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공사 기간 절대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불납결손액 주문은 징수결정액의 0.2%인 12억 5,984만원으로 전년도 11억 5,047만 2,000원 보다 1억 936만 8,000원이 증가한 것은 결과적으로 구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체납에 따른 결손은 선량한 납부자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체납 즉시 압류 등을 통한 채권을 확보하고 체납 사항을 철저히 관리하여 결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은 예산원칙의 일반적인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않고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그 조성 목적이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예산은 기금에 반영하여야 할 사업인지 면밀하게 검토하여 편성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 이내 편성 규정에 따라 2018 예비비 예산현액 규모는 33억 5,28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18건에 30억 1,732만 4,000원을 집행하였는데 그중 환매권 발생 미통지에 따른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7건에 22억 1,81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환매권 소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은 2017년도 결산에 이어 또 다시 발생한 것으로 우리 구 행정 절차에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 향후 이러한 환매권 발생 내용 미통지로 예비비의 집행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과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개선,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업무 담당자와 팀장은 물론이고 소관 국·과장도 전보 시 철저한 업무 인계인수로 위와 같은 사례가 또 다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기를 권고합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