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후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 므로 지금부터 제98회 상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계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축산폐수처리장이 있는 위치가 어디죠?

금동윤 낙동 분황리입니다.

구촌리 마을진입로 포장이 있는데 여기는 축폐장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먼 장소인데 여기 이것은 주민 뭡니까?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동윤 예. 혐오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구촌마을입니까?

금동윤 예.

장소를 아십니까?

금동윤 국도 내려가는데 밑에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포장 합니까?

금동윤 예. 지금 벼를 다 베어야 사업이 시행이 됩니다.

혐오시설이 있는 인근 주민에 대한 배려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금동윤 예.

그러면 발주도 이것 축폐에서 합니까?

금동윤 예?

나중에 공사발주도 축폐에서 합니까?

금동윤 예. 저희들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폐수 타당성 용역조사비가 3,000만원 올라와 있죠?

금동윤 예.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떤 용역인지?

금동윤 지금 257페이지 학술용역비 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용역 그래서 3,000만원을 기금 1,900만원하고 시비 1,1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근거냐 하면 낙동강 수계 경상북도 상주시 병성대 유역 오염총량 관리시행 계획이 환경보호과에서 세우게 되어서 용역을 해서 도지사님 승인을 받아서 환경지방청 협의를 받아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보면 2010년도까지 저희들이 병성천에 BOD를 2ppm으로 맞추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시설 80톤을 250톤으로 계획에 보면 170톤을 증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용역타당성 조사를 해서 이 보고서가 첨부가되어서 환경부로 국비신청에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이 계획에 맞게 2010년으로 봐서 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을 대비해서 BOD를 2ppm으로 낮추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죠?

금동윤 예. 낙동강 수계....

증설하기 위한 용역이란 말이죠?

금동윤 예.

지금 나가는 BOD가 얼마입니까?

금동윤 2ppm 이하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ppm 이하로 나가고 있죠?

금동윤 예.

이런 사항에서 꼭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서가 첨부되어서 환경부로 올라가야 됩니까?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금동윤 예. 국․도비 보조신청이 뒤에 타당성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용역결과서가 올라가야 된다는 말이죠?

금동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축산폐수처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리담당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이충후 위원 말씀에 보충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일이 여성회관에 나오셔서 교육을 받는데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거기에 하나 더 덧붙여서 그 분들 중에 필리핀이라면 영어권이 되겠고 중국이나 이쪽에는 중국 개통으로도 그래서 그 분들이 의외로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지난번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그 분들이 할수 있는 역할 여기에 나와서 한글도 배우지만 그 분들 전문분야를 살려서 그 분들이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들에게 영어를 강의한다든지, 이렇게 간단한 회화공부를 시켜 준다든지 이래서 그분들 남편 되시는 분들이나 어른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며느리도 할 수 있다는 자존감도 높혀 주시고 저희 상주시 전체에 여성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지역에 산다는 상주인이라는 의식도 좀 고취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도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필리핀의 여성들과는 개별상담을 좀 했습니다. 아직까지 한국어가 유창한 정도가 아니고 3세에서 8세 정도까지도 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방과 후에 아동을 지도한다든지, 또 여성교육에 투입할 수 있고 시내에 영어학원에도 저희들이 한 사람 보냈습니다. 한달에 80만원 받기로 하고 보냈는데 이 분의 여건이 할 수 없는 여건이었어요. 화서 계시는 분이었는데 그 사람의 능력으로 봐서는 가능하고 이쪽 학원에서도 좋다고 했는데 가정적인 사정에 의해서 다음으로 미루었습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는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욱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가장 시급한 것은 한국어만 되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취업자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의실 흡연공사비와 지하 방수공사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조금 아는 편인데요,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합니까?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한 결과에 흡연공사는 800만원, 방수공사는 400만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노래방교실 음향기기 있는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노래방 기기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합창교실을 운영합니다. 노래교실을 운영하니까 33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선생님 혼자서 피아노 치고 가르키고 도저히 안되어 가지고 노래방 기계가 있으면 훨씬 더 활성화 할 수 있는 좋은 길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상주박물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273쪽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보면 봉급이 3만 700원, 상여금 24만 6,000원, 중식비가 3,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봤을 때 인건비 등 법정경비는 실소요액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중식비는 2005년 단가를 적용했고 기본급은 최저 5만 4,300원인데도 3만 700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유를 알고 싶고요. 봉급단가 인상내역을 보면 2005년도, 2006년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식비 같은 경우는 실비로 지급되고 또 여비가 실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비가 보면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비는 별 문제가 안됩니다만 중식비가 3,500원에서 5,000원까지 1,500원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분야도 당초 전체 예산을 공보실에서 세워서 저희들이 이양을 받은 것인데 아마 공익근무요원은 재난관리과에 보면 공익근무 총괄하는데가 있습니다. 단가가 다른데 하고 틀린 것이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그렇고 그러면 예산계장님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주시 전체 실과소로 보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든 중식비가 2004년도 단가를 적용시킨 부분도 있고 또 올해는 4,000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은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울때 상주시 전체를 일괄적으로 해서 표준품샘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류를 검토해 보는 과정에서 보니까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앞으로는 단가 적용을 시킬 때 어차피 같은 관공서 안인데도 실과소 마다 다 틀립니다. 꼭 박물관뿐만 아니라 다 그렇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만큼은 꼭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주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물관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경천대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천대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천대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장 김종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병희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귀빈실 리모델링, 283페이지 음향장비 교체공사, 음향배관 배선교체공사 많이 있는데요. 자료를 좀 별도로 내 주시는데 과거에 교체공사를 한지가 제가 알기로는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주 가보는데 음향장비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듣기로는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구태여 1억 5,000만원까지 들여야 되느냐? 귀빈실 리모델링도 했는지가 2년 정도밖에 안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 오전에 끝나면 바로 계수조정 들어가거든요?

전번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서류로 제출은 했습니다. 했는데....

저한테 안 왔는데....

안 왔습니까? 우리가 박봉구씨한테 해서 제출했는데 제가 문화회관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이전한다고 수년간 있어서 지금 문화회관이 1991년 지금 15년 되었습니다. 지금 시설이나 장비나 상당히 노후합니다. 공연도 와보면 다른데 외부에서도 음향이나 조명 이 관계도 수년전부터 요구해서 전번에 우리가 3억 3,000만원을 요구했어요. 했는데 이번에 음향관계가 반영이 되고 다음 예산에 조명관계를 하면 현재 있는 시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안하겠느냐 하고 있고,

소장님 제가 자료를 못 받았어요?

못 받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가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바로, 잘 안써도 좋습니다. 과년도 수리한 것이 몇 년도 공사비 얼마 들어갔다. 그것만 표시해 주시고 무선핀 마이크 이것 1대 450만원 합니까?

예 합니다.

넥타이에 꼽아서 하는 것....

그렇죠. 그것이 마이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가 있습니다. 콘솔이라고 그것을 하는데 뒤에 음향실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서류 바로 제출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좀 전에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전시실 바닥 우레탄 공사하고 외부 부대시설 도색공사가 같은 안에 시설물 들어가는데요, 1,30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이 바닥을 우레탄으로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시멘트 바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레탄을 했을 때 어떠한 좋은 여건이 있는지 우레탄이라고 하면 운동장에 있는....

그렇죠. 푹신푹신한....

그것이 전시실에 꼭 필요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번에 삼천포와 사천에도 선진지를 가니까 전시실은 전부 우레탄식으로 하고 우리는 지금 시멘 공구리로 되어 있거든요. 미끌어질 우려도 있고 그래서 바닥을 분위기도 이렇고 해서 다른데 하는 것 보고 전시실을 그렇게 할 수 있나 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우레탄 보도 보다는 카펫트가 나을 것 같고요. 전시실 내부로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레탄은 사실 운동장에 사용하는....

운동장 말고 실내 하는 것이 있습디다.

카펫트와 같은 비슷한 재질로 됩니까?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후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88페이지 시설비에요. 진입로 팔각정 정자설치 1,000만원 있죠?

예.

그 다음에 시민운동장 전정 휀스 교체가 부기변경 해서 3,000만원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도체를 대비해서 운동장에 있는 시설을 새마을과에서 전부다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또 별도로 이렇게 운동장에서 계상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도민체전 준비 항목에 휀스 교체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팔각정 설치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 놨습니다.

휀스 이것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운동장 진입로 들어가다가 좌측에 김씨문중 묘지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차, 소나무....

예. 바로 그 위치입니다.

저쪽 운동장 북쪽으로 돌아가는....

예.

거기에다가 휀스 있는 것 말입니까?

예.

그것을 다시 교체한다는 말이죠? 지금 있는 것이 뭐 휀스 자체가 질이 떨어지는 것인데 이번에 하는 것은 좀 보기 좋게 합니까?

그렇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운동장 주차시설도 부족한데 거기에다가 팔각정을 지어야 됩니까? 팔각정 짓는 자리는 어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들어가는 자리는 고등학교 올라가는 입구에 잔디로 되어 있는 그 위치에 일반도로가 아니고 잔디가 있는 나무 있는 그 사이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4문에서 직3문 쪽으로 실내체육관 가는데 도로가 2차선이잖아요?

예 3차선으로 지금...

3차선 한다고 넓힐려고 하는데....

예. 그 위치가 아니고 저희들이 진입로에서 우측으로 학교 들어가는 우측으로 보면 비상급수시설 옆으로 조경지가 있습니다. 조경지내에 설치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합니까? 운동장 복잡한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현재 운동장....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돈은 1,000만원이지만 이용한다 하더라도 운동장하고는 관계없이 저녁이라든지, 휴일날 운동장에 롤러스케이트를 타고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

예. 맞습니다.

휴식공간으로 제공 할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운동장설치 목적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예산이다 싶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까지 3일 동안 성실하고 심도있게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그럼 200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과 소관에 대해서 제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질문 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낙동 성동 마을안길 포장 이렇게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공사는 마을 진입로 및 농로정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부기가 잘못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성동마을안길 포장공사는 폭넓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지금 신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명칭은 마을진입로 및 농로정비공사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신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새마을과 소관 시설비 중 낙동 성동마을안길포장으로 되어 있는 부기명칭을 낙동 성동마을 진입로 및 농로정비로 변경하여 시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새마을과 소관 시설비중 낙동 성동마을 안길포장 부기를 낙동 성동마을 진입로 및 농로정비로 변경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검토를 해 주셨는데 내용만 간단하게 추가로 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보면 6일차에 해당 읍면사무소가 청리면, 공검면, 동성동, 계림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해당면동사무소에 현지에 가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 결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9시 30분에 청리면을 하고 11시에 시내로 들어오셔서 동성동을 하고 식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계림동을 14시에 하고 16시에 공검면을 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른 사항은 똑같이 하고 감사 추가로 제출한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장, 부시장, 국장, 소장, 담당관, 과장, 5급 소장 관내출장 현황에 대해서 출장비와 출장일시 목적 효과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받도록 하고 전실과소별 자산취득비로 구입한 물품구입내역 품목별구입금액, 내구연수, 구입방법에 대해서 추가로 공동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별로 보면 공통사항인데 종합민원처리과에 민원처리현황 반려 및 보완요구 민원입니다. 접수일, 처리기한, 보완요구기간, 처리일자를 명시해서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축산폐수처리사업소에 연간 폐수발생하는 축산폐수슬러지 유입 및 처리현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포함해서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이렇게 추가로 요구를 받고 결정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혹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슬러지라는 말이 뭡니까?

찌꺼기입니다.

찌꺼기를 말하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찌꺼기가 아니고 돼지 분뇨가 얼마가 들어왔다.

분뇨유입량....

슬러지라는 말이 아니고.... 슬러지도 들어가야 되고 추가로 하는 것은 축산분뇨를 얼마 받아서 했느냐....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작성의 건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혹시 금후라도 빠진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에 위원님들께서 추가 제출한 목록을 포함해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및 추가목록을 포함해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개회를 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