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6쪽에서 169쪽입니다. 추가경정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84억 4,379만원에서 33억 8,177만 4,000원 증액 편성하여 118억 2,55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을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상정하여 삭감된 사업예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뒷골목 도로정비 기정액 15억 5,830만원에서 6억원 증액된 21억 5,830만원으로 이중 1억 5,000만원 삭감, 겨울철 재설대책 추진 기정액 4억 231만 6,000원에서 2억 4,025만원 증액된 6억 4,256만 6,000원으로 이중 보도용 제설기 5대 구매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주민생활 주변 불편 해소와 강설 시 초동 제설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도로과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도로과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66쪽에서 169쪽까지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삭감내용을 설명하셨는데 168쪽에 보면 보도용 제설기를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는데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은 1개 동에 하나씩은 다 구매가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럼 14개 동에 14개 있는 거죠?

1개 동에 1대씩 14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송풍기인가? 송풍기랑 두 가지 있는 거예요, 동마다?

예, 송풍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구매를 해서 어떻게 사용하려고, 동에 하나씩 있고 송풍기 있고, 그러면 이거는 용도가 뭔데 이번 추경에 올렸는지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일단은 보도용 제설기 보유 현황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에는 14대가 공급해 가지고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과에서 3대를 운영하고 있고 치수과에서 2대를 운영하고 있고, 공원녹지과가 작년 하반기에 중랑천 제방길 제설에 좀 필요하다고 해서 1대를 구매해서 지급해서 총 20대입니다. 그리고 송풍기는 현재 도로과, 공원녹지과, 치수과, 총무과, 청소행정과, 각 동 주민센터 해서 231대를 공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올린 보도용 제설기 5대는 도로과에서 민간제설 용역을 발주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간선도로변에 9개 노선, 작업 구간 기준으로 9개 노선이 있는데 그 9개 노선에 양쪽에 보도를 제설작업 하려면 인력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용 제설기가 1시간 당 10km 제설능력이 있습니다. 폭은 한 1m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초동 제설을 하지 않으면 강설 시에 눈이 다져지게 될 때에 이게 제설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동 제설을 해서 지역 구민들의 보행 환경에 편의를 도모하고,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을 작년까지는 제설대책의 추진한 장비랄지 이런 구입 비용에 사용했는데 저희 구가 재난관리기금이 열악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도용 제설기는 현재 우리 도로과에서 민간 제설용역 업체에서 3대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24개 노선, 간선도로 기준으로 해서 24개 노선에 40km 정도가 되는데 그것의 3분의 1 정도, 약 13km 정도 보도 양쪽에 제설을 초동, 빨리 하려면 지금 3대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용역업체에다가 이거를 주려고 하는데 용역업체는 구체적으로 어디 얘기하는 거죠, 용역업체가요?

이거는 저희가 일단 유지관리는 하고요, 용역업체에다가 임대로 줘서 제설대책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고요, 용역업체?

용역업체는 해마다 다른데요. 이번에는 금년 10월 15일부터 다시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발주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용역발주를 해서 용역업체에다 준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 만큼을 추경에 올린 거다?

예.

그러면 우리 직원 분들도 나가서 제설 도와주고 청소원들도 보면 옆에 눈이 많이, 거기 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것도 다 치우려면 청소하는 그런 쪽에도 이게 있나요, 보면? 말하자면 청소하는 업체, 업체가 아니라 우리 구에서 청소, 용역이 아니죠? 청소 용역이 아니라 청소하는 분들도 이게 지금 있나, 청소과예요?

남궁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환경미화원들이 청소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사용되는 거는 지금 한 대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치수과의 경우에는 하천이 지금 3군데가 있습니다. 3군데가 있는데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을 지금 2대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천에 1대 가지고 운영하는 실정도 안 되다 보니까 우선 재정도 열악하고 해서 금년에는 5대만 우선 구매를 하는 걸로 상정을 했습니다.

우리 기금을 이렇게 위원들한테 이런 거 가지고 삭감이니 그거보다는, 이런 거는 기금을 많이 늘려서, 올해 같이 예산이 조금 여유 있을 때 기금을 좀 받아서 했으면 이렇게 힘이 안 들 텐데, 이런 것을 추경에 올리니까 또 논의가 되는데, 재난기금을 내년에 확보 좀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런 고충이 없는데, 하여튼 기금을 지금 굉장히 활성화시키는데 왜 재난기금을 안 했는지, 국장님 왜 올해 재난기금을 소홀히 하는지 모르겠네, 재난기금에 대해서.

제가 대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담당관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총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저희한테 제설대책 추진에 필요한 장비 구매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텐데 올해까지는 사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력을 많이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본예산이든 추경예산이든 확보해서 운영하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내년 본예산 볼 때 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재난기금은 우리가 봐도 다른 거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데, 다른 기금은 계속 확보하고 안 쓰는 기금도 많거든. 그런데 이런 기금은 우리가 확보를 해서 재난에 대비해서 기금이 있어야 예비비 형식으로 쓰는데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인위원입니다. 167쪽 뒷골목 도로정비인데 예산이 지금 1억 5,000이 삭감돼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예를 들어서 5억 5,000 예산이면 6m 폭으로 해서 한 몇 km나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도 대충 답이 안 나옵니까?

저희가 아르당 500만원으로 산정을 합니다, 운영을 해 보면. 그랬을 때 6m에…….

6m 폭으로 하면 몇 km 정도할 수가 있는가, 이 예산 가지고? 어려우시면, 그러면 작년에 우리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나 포장을 얼마 정도 했어요?

작년에는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기준으로 말씀드리면요, 작년에 22억 2,741만원 예산을 가지고 21억 605만 2,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집행률은 94.5%가 되는데요. 그런데 금년에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거는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8억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정말 필요한 데 위주로…….

아니, 지금 우리 동대문구…….

약간의 축소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해서 2억을 자체 내에서도 조금 삭감을 해서 의회에 상정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추경에 올라온 거 보면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뭐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1억 5,000인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경선위원입니다. 여기 뒷골목 도로정비 아스팔트 포장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어느 구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손경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면도로 및 뒷골목 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포장공사는 1년간 운영하는 연간 단가 업체를 선정해서 1년 동안 운영합니다. 그래서 동절기가 작년 기준으로하면 11월 20일에 동절기 공사 중단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3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기간을 가지고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저희들이 전년도 12월에 각 동 주민센터에다가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평소에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동에서 봤을 때 정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물량들이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1월, 2월초에 현장까지 보고 조사를 마쳐서 해야 할 대상을 선정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지금 현재 완료된 게 13건이고, 진행 중인 게 29건, 그다음에 그 이후에 현재까지 들어온 민원이 35건 정도 됩니다. 그러다보면 상반기에 77건 정도가 정비돼야 되고, 그다음에 7월 1일 이후에는 약 50건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운영해 보면 우기를 지나면, 비가 오다보면 파손이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많이 되는 그런 현장들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도 좀 많이 필요한데 일단 꼭 필요한 데 위주로만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포장은 지역에 있다 보면 연말되면 하더라고요, 거의 많이. 그러면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예산이 남았나 보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애타게 지역을 위해서 하시는 일을 모르고 주민들은 그러는가 봅니다.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는 추경이 좀 빨리 시작돼서 저희가 기간에 여유가 약간 있어서 하여튼 11월 20일 동절기 중단까지는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고 동절기에는 공사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삭감된 5대, 보도용 제설기 5대 분이 삭감됐잖아요? 그런데 보도용 제설기가 지금 여기서는 5대를 구매해서 위탁 작업을 주는 거죠, 지금 구매할 거는?

저희가 자재는 구매해서 제설대책에 운영하도록 임대, 그러니까 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14개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봐요. 그게 작업에 사용이 용이하지 않는가, 특수기술을 요한가요?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직접 동사무소에 나가서 해보면 작동법이 아무나 못한다라는 얘기가 주되게 나와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삭감이 된 걸로 저는 옆에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 기계작동을 아무나 못 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나마나 한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렇게 나왔던 건데 그 작업이, 아무나 기계를 다루기가 어려운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제설대책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지만 그다음에 14개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업체에서 나와서 실습도 시키고 해서 작동법을 숙지한 다음에 제설대책 추진에 임하기 때문에, 다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은 있긴 하지만 작동하는 데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몰라도 이렇게 특정인이 해야 된다, 이래서 사용이 제설 시에 필요치 않더라, 이런 얘기가 주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뒷골목 아스팔트 1억 5,000이 우리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면 장안동 쪽에서 신축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개발 같은 거나 신축공사 큰 데는, 물론 조합에서 하고 회사에서 도로까지 포장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그마한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건축을 한다거나 이런 게. 그래서 그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굴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 다니다 보면 보수해야 될 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도 솔직히 말하면 지역민원을 위해서 동 주민센터에서도 받아들이지만 저희도 이렇게 민원 올라오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아스팔트 포장만큼은, 그리고 우리가 보도는, 가끔 저도 많은 얘기를 듣는데 보도는 때만 되면 파 재낀다는 언성도 지금 많이 듣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 인도는 괜찮아 보이는데 때만 되면, 저희가 물으면 그분들이 이래요. “이게 이때 집행을 해야 됩니다”이런 얘기를 하다보니까 지역에서는 항간에 그런 언성도 많습니다. 세금을 어디다 쓸 데 없어서 거기다 쓴다라고. 그런데 지금 아스팔트는 저희 지역만 해도 엄청납니다, 전농동 지역도 그렇고 저희 지역도. 그래서 아스팔트는 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희 동료위원님한테 좀 아쉬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민원 넣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좀 굵직한 규모만 몇 가지를 보면, 지금 하반기에 할 게 장한로 12길이라 해서 장안벚꽃로 하고 장한로 사이길 폭이 한 6m에 250m 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해도 약 15a 해서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21통 쪽으로 길게 나 있는 블록으로 쌓여있는 아스콘, 아스팔트를 깔아달라고 한 주민들 민원 있잖아요? 그 길도 상당히 길던데요?

하여튼 위원님이 제기하신 민원 구간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대 앞 지하차도 구간의 경우에도 폭이 12.9m에 연장이 90m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1.6a인데 거기는 또 야간작업으로만 포장 상태가 안 좋아요. 야간작업으로 하게 되면 할증이 적용돼 가지고 이게 무려 1억 9,00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만 해도. 그래서 제가 열거 하면 장안벚꽃로 같은 경우는 우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파손이 많이 됐고 이렇게 균열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현주의원이 특교세로 반영을 해볼 테니까 자리 좀 내달라고 해서 그거를 낸 적이 있는데 그것도 부분적으로 꼭 필요한 구간에만 한 1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계상을 안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민경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송기민입니다. 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170쪽부터 172쪽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65억 1,005만 9,000원 대비 13억 7,505만 1,000원 증액된 78억 8,5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조정된 사항은 책자 172쪽 상단 중랑천 등 3개소 하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중 자전거 도로정비 예산이 기정예산 1억 7,000만원에서 1억으로 7,0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구 하수도 및 하천 시설 유지관리에 꼭 필요한 재원임을 감안하셔서 삭감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권재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치수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0쪽에서 172쪽까지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2쪽 상단입니다. 지금 중랑천을 비롯해서 3개 하천이 있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이화교나 성북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 보면 지금 이화교 쪽으로는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1체육공원부터 군자교 쪽, 한양대 쪽 그쪽으로는 지금 보면 포장이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예, 그거를 이번에 마무리하려고 저희가 2017년부터 이화교에서 장평교까지 계속 자전거 도로를 정비해 왔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번에 마무리로 1억 7,000을 반영해서 장평교부터 군자교까지 1.8km 구간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번 정비를 하면 몇 년이나 갑니까?

거기가 자주 비에 잠기는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 쪽보다는 피해가 좀 자주, 4, 5년 정도 가고 그럽니다.

물이 차면 아스팔트가 올라오죠?

아마 뜨는 사항이 있고 그러니까.

그래요?

예.

하여튼 제 지역구입니다. 또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 가지고 통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궁역위원입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하고 또 예결위를 왜 하나 했더니 우리가 놓친 부분을 한 번 짚어보라는 뜻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전거도로 정비하면 우리는 도로만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을 했는데 지금 들으니까 하천 이런 거나 하수도 겸해서 같이 그러면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는 겁니까, 예산 1억 7,000 올라온 게?

그러니까 저희 치수과 소관 예산은 하천 내 자전거도로 정비고…….

하천 내…….

일반 도로상의 자전거도로는 도로과나 그쪽에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천 내에 자전거도로가 누구 말대로 도로포장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천도 관리하고 하수도 관리하고 다 관리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예, 맞습니다. 배수 설비 또한 포함입니다.

그런 걸 설명해서, 우리는 이걸 자전거도로를 정비하면 도로만 정비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됐는데 또 설명할 때 이걸 잘 들어야 되는데 지금 놓친 부분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가 심도 있게 했다고 했는데 이걸 또 여기 와서 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으니까 상임위원회 때 설명 좀 잘 해 주시면 예결위 들어오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하지가 않아요. 나는 설명 이렇게 못 들었어요. “하천이나 하수도나 자전거도로나 전체적으로 한다” 이런 거를 설명이 좀, 그때도 인식이 됐으면 우리가 그때도 감안했을 텐데, 앞으로도 상임위원회는 우리가 분명히 존중을 합니다. 존중하는데 설명을 상임위원회 때 될 수 있으면 삭감이 안 돼서 올라와야 여기 있는 우리 예결 위원들이 편해. 다 살려주면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맞아 죽어. 그러니까 앞으로 설명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상임위 때 설명이 조금 미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궁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경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화교에서 중랑천까지 지금 하셨다 그랬죠?

장평교까지요.

장평교까지?

예.

그러면 장평교에서 군자교까지 하셔야 된다?

예, 1.8km 구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하셨습니까?

2017년부터 2년에 걸쳐서, 2017년, 2018년 2년에 걸쳐서 했고요…….

매년 잘라서 하셨습니까?

예.

예산 때문에요?

예, 예산이 되는 만큼…….

그렇군요. 이게 무슨 공사든지 할 때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경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좀 부족했다” 말씀들 하시고 과장님도 “설명이 부족했다”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짚은 거예요. 짚었는데, 우리 애초에 책자에 보면 8.8km인가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맞습니다.

8.8km 나와 있는데 나중에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1.8km에 추경 1억 7,000?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m에 100만원씩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10m에 100만원?

예.

그렇게 비쌉니까? 그거 정비하고…….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을 하고 자전거도로 또 위에 도막형 포장이라고 해가지고 미끄럼방지 포장을 또 2중으로 하거든요, 위에다가.

10m에 100만원씩 들여서 공사를 해놓고 나면 수명은, 또 물에 잠겼다 빠졌다 하면 수명이 4, 5년밖에 안 된다?

예, 그 정도 됩니다.

그러면 4, 5년마다 연례 행사, 계속 이제는 또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야 주민 편의시설…….

그러면 여기 8.8km에, 10m에 100만원씩 들면 그 예산 앞으로 감당 못하겠네요? 왜 이걸 묻느냐하면 4년, 5년보다 더 수명이 갈 수 있는 그런 재질은 없습니까?

저희가 공사할 때마다 그런 제품이 있나 확인을 하고 하거든요? 최대한 물에 강한 그런 제품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구민회관 고가 넘어가면 자전거도로가 내려가는데 항상 불안하고 위험하다고 상임위원회 열릴 때마다 지적한 내용이에요.

예.

이번에 고가에서 우측 자전거 가는 거라든가 안 그러면 지난번 지적했듯이 지하 차도를 만든다든가, 안 그러면 고가에서 한 블록 더 가가지고 자전거 차도 위로 가서 다시 양쪽에 자전거 내려가고 보행 통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 이번에 용역 그걸로도 하시죠?

예, 지금 추경안에 잡은 중랑천 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2,500만원을 가지고 중랑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한 번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보자, 그때그때 하지 말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하상하고 제방까지 해가지고 한 번 정비계획을 세우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조적인 검토가 필요한 구간도 용역을 통해서 한 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걸 이번에는 과거하고 틀리게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전거도로에 대해서도 제가 보니까 1.8km, 우리 상임위원회 때는 이런 설명을 안 하셨어. 전체 8.8km에 대해 말씀하셨어. 그런데 자꾸 지적을 하고 과장님, 팀장님 얘기 나누다 보니까 1.8km에 1억 7,000 든다고 늦게 말씀, 처음부터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맞습니다. 저희가 8.8km는…….

전체 거리를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중랑천, 정릉천, 성북천 3개 하천 8.8km를 표시한 건데 오기가 좀 있었습니다. 1.8km를 표시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치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소관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7억 990만 6,000원에서 1억 171만 7,000원이 증액된 8억 1,1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환경개선 사업으로 기정예산 4억 7,379만 2,000원에서 1억 160만원이 증액된 5억 7,53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고령운전자 인식용 차량 스티커 제작비 1,250만원과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비 8,910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제 추진사업 외 1건으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우리 여기 예결위원님들 계시고 뒤에 교통행정과장님 이하 팀장님 계시는데, 작년 예산 우리가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집행부 원안대로 갔잖아요?

예.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한 게 반영이 안 됐어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우리 구청장님이 본회의 때나 사석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는 차후에라도 반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하신 거 다 잘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거는 쪽지가 아니에요. 원안대로 가결되다 보니까 올렸던 게 반영이 안 돼서, 어떤 게 있었느냐면 철도 및 도시철도 건설사업 지원에 주민설명회 및 성과보고회에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책정했는데 예결위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고 300만원이 채택이 됐었어요. 그게 원안 가결되다 보니 이게 빠졌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걸 반영을 하려고 해요. 과장님 생각 어떻게 생각합니까?

작년에 말씀하신 철도위원회 관련 홍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플래카드 관련된 행사 지원 예산으로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진 주최가 저희가 아니고 철도…….

그래서 이 안을 낸 의원께서 선관위에 며칠 동안 질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상의도 했는데 특별한 일 없다고 결론을 지었대요. 보고를 받았대요, 선관위로부터.

그런데 저희가 선관위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게 선거법에 저촉 소지가 있다는 내용으로 지금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았어요?

예, 그래서 예산을 집행 못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제까지 또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또 보고받은 의원님이 계세요. 조금 이따 그분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저촉이 안 되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의원님하고 조금 이따 상의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의원이신지 알죠?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한테 말씀을 한 번 해 주세요, 결과를.

알겠습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질의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 예를 들어서 어느 사거리, 어느 삼거리 비보호 있죠?

예.

비보호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예.

그러면 절차가 그렇게 복잡합니까?

저희가 좌회전이라든가 신호 체계를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그런 민원을 받게 되면 동대문경찰서 교통과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부서는 어느 과에요?

교통과입니다.

교통과?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장평교에서 우리 현대홈타운으로 들어가는 데 바우하우스에서 U턴 안 하고 거기서 비보호에 좌회전 하나 내가 민원을 넣었는데 감감무소식이여.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마침 지금 권재혁위원님께서도 같은 민원으로 저희 과에 말씀을 하셨던 내용인데 어제 날짜로 동대문경찰서에서 공문이 왔는데요. “교통량이 많고 별도 좌회전 차로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현 체제로 그냥 유지하는 게 맞다”라고 어제 날짜로 공문이 왔습니다.

비보호도 불가능합니까?

예.

거기에 우리 주민 그쪽에, 그게 엄청나게 민원 들어오는 건인데 과거에는 원래 있었어요, 그게. 잘 알겠습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가지고 하니까 벗어난 거는 조금 삼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서현하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74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1억 5,044만 1,000원에서 200만원이 증액된 1억 5,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증액 내역은 법규 위반 자동차관리 사업에 자가 운전자를 위한 자동차정비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료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9년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74쪽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동차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이재원입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주차장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39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1,054만 3,000원에서 45억 8,241만 9,000원 증액된 208억 9,296만 2,000원으로 예산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효율적인 주차문화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97억 7,431만 3,000원에서 43억 6,859만 5,000원이 증액된 141억 4,290만 8,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기정예산 7억 7,124만 7,000원에서 2억 494만원이 증액된 9억 7,618만 7,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428만원 증액과 포상금에서 660만원 증액은 주차단속요원 증원에 따라 증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990만원 증액은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3개소에 CCTV 추가 설치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취득비 9,416만원 증액은 주차단속요원 증원에 따라 불법주차 단속용 차량 2대를 추가 구매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액 46억 8,085만 1,000원에서 41억 6,365만 5,000원 증액된 88억 4,450만 6,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50억원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예비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으로 기정예산 35억 7,053만 6,000원에서 1억 8,744만 7,000원이 증액되어 37억 5,798만 3,000원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인력운영비에서 주차단속요원 증원에 따라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사업으로 기정예산 50만원에서 2,637만 7,000원이 증액되어 2,687만 7,000원으로 증편성하였습니다. 사유로는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차행정과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9에서 241쪽까지입니다. 손세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주차 위반하면 주차위반해가지고 어느 시간에 안 가면 레커차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몇 대 있습니까?

레커차는 몇 대가, 저희가 2개 견인업체가 있어요. 용역을 주고 있는데 2대씩 운영하고 있어요. 한 업체에 2대씩 해서 4대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속 민원이라든가, 단속하게 되면 절대 금지구역이라든가 차량을 이동 못하게 막고 있다든지 그러면 저희가 부득불 견인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업체에 연락을 하면 견인업체가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겠고요. 그러면 레커차가 2대 있죠?

예.

그러면 그분들의 수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견인을 하게 되면 견인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 다 똑같거든요…….

수입은 어느 정도 되느냐고, 2대가?

수입은요? 수입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건 제가 한 번…….

자료 좀 주시고요…….

그러니까 견인업체의 연간 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는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는데 구의원 분들이나 시의원 분들이나 국회의원이고 어느 분들이 지역에 나가면 주차위반 차량이 많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구의원들이 자기 지역구에 가면 “구의원 뭐 하느냐, 저기 차 좀 봐라.” 그럴 때가 있거든요? 많아요. 그러면 우리 과장이, 긴급하게 구의원 분들이 전화를 할 수 있게끔, 전화번호 구의원 분들한테 안 되나요? 제가 장안동에 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빨리 가야 되는데 막힌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느 쪽으로 전화를 하면 빨리 오게끔, 그게 없나요?

그거는 근무 시간에 우리 주차과에 전화하면 바로 우리가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휴일이나 야간 같은 경우에는 120번 민원 전화나 아니면 당직실로 연결하면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0번이고 당직실에 해도, 제가 있다고 해도, 내가 그 옆에 있다고 해요. 오는가 안 오는가, 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주차 민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하루에도 몇 십 건씩 들어오고 하는데, 이게「민원 사무처리 기본법」에 의해서 3시간 이내에 처리하게 되어 있어요, 규정에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빨리 나가려고 하는데 돌다 보면 조금 약간 늦게 나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3시간 이내에는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구의원들이 전화하면 빨리 올 수 있는 전화번호가 있으면…….

그러면 전화번호를 우리가 갑구, 을구해서 단속요원들이 2대의 핸드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전화번호를 저희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화하면 우리 직원이라든가 당직실 거치지 않고 단속원들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있잖아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주차단속 위반을, 학교나 담벼락에 주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에 딱 가니까 그 사람들 다 또 가. 그러면 또 왔다 가면 다시 대. 그거를 역으로 한번 해보세요. 딱 10시는, 예를 들어서 장평중학교 옆 담벼락 온다 그러면 다 빼. 그래가지고 그 차 딱 가는 거 보면 다시 대요. 그게 반복이 되거든요. 그니까 그거를 지그재그 시간으로 해가지고 하면 딱딱 끊을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 엄청 노련해요.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지만, 불법주차가 상당히 많거든요, 주차장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사실 단속에 전부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지만, 단속을 예를 들어 장평중학교 담벼락에 차가 10대가 대져 있어요. 그러면 10시에 단속 나와. 그러면 그 사람들 다 뺀다니까, 10시에 오니까. 그리고 가는 거 보고는 다시 또 다 대요.

그런데 상주 단속하면 그게 가능하겠죠. 그런데 워낙 동대문 지역도 넓고, 하여간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지그재그 한번 해보면, 그 사람들 딱지 떼면 거기 안 댈 거 아니냐 나는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단속방법 한번 개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전화번호 꼭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차행정과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소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미영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안 책자 73쪽부터 75쪽까지입니다. 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총 규모 기정예산액 36억 9,892만원 대비 4,605만원이 증액된 37억 4,497만원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감액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73쪽에서 75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을 끝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