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공업경제과장님 나오셔서 131페이지 예산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143페이지 읍면에 하상 주차장 말입니다. 매년 보수 6개소를 하고 들어가는데, 그 관리감독을 하시나요?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인데, 금왕이나 대소는 잘 이용을 하는데, 감곡이나 생극 같은 데는 주차장을 홍보를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지 주차장 예산을 7 8천만원씩 들여서 해놓고 정말로 운영도 안 되고 쓰레기만 적치해 놓고 물론 감곡 같은 데는 요새 제방을 2차선 확장을 하는 바람에 괜찮지만 그전에 극동대학에 버스들이 주차장을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그나마 극동대학도 버스주차장 마냥 주차를 하게끔 해서 차들이 별로 주차를 안하고 폐차하는 주차만 몇 대씩 있는데, 이것 좀 홍보를 해서 시내에 주차하는 주차단속을 하면은 갈 데가 없으면 주차를 하지 않겠나, 어차피 주차장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해놓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는데, 활용방안을 모색하시는 것도 기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감곡도 제방이 2차선 확포장 되고, 생극도 2차선으로 확포장이 되면 이용하는 양이 많겠죠. 그러나 그전에는 제방 밑이 바로 저기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걱정을 했었는데, 홍보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공업경제과장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에 대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14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예산과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167페이지 지역개발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171페이지 소이, 삼성 생극, 감곡, 이것은 도의원들 재량사업이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해서 175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반광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부군수님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걸 금년에 어떻게 정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해가 바뀌네요. 먼저도 많은 질타를 했지요?

정말로 살 마음이 있으면 6,500만원은 왜 써넣었습니까? 거기서는 7,700으로 낙찰 봤고 지금 2억 2,500만원은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아니, 하여튼 임대한 평수인데 249평이고 그 공장 지은 거는 145평, 그럼 1억 4,500, 10만원씩 달라면 이게 눈에 보이는 거를 놓치셔서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입찰을 봐라, 어떻게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우리가 사라, 그만큼 배려해 주셨는데도 못하시고 지금까지 오신다는 것은 그쪽하고 어떻게 담합이 된 건지, 심한 말로 아니면 그냥 의욕이 없으신 건지 매일 혼나시고 이게 아니었으면 우리 소장님이 꿈꾸시던 사업이 도비 반납, 그거 소이 연구소 같은 것도 아까 강연수 위원님 말마따나 이게 해결 잘 되었으면 위원님들이 왜 그런 것을 안 해주겠습니까?

상사업비 갔다가 여기다 5억씩 하나도 못 건지고 지금 해도 자꾸 바뀌면서 이러니까 위원님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만 잘 해결되었으면 소이에 소장님이 꿈꾸던 사업 연구소 왜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차원해서 그거를 삭감했더니 언론에서는 뭐 국·도비를 반납하느니, 앞으로 전망이 밝으니 어둡니 그런 기사가 날 정도로 위원님들도 불편합니다.

이거를 반광홍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축협에서 필요하다 하면 설득을 시켜서 이걸 입찰 본 값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것을 정말로 뜯어가라는 것은 허위입니다.

그 사람들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입찰 본 거지 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 그거 살 이유조차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하나에 구실에 불과하지 그리고 막말로 뜯어가라면 고물장사들 그냥 뜯어가도 저거 철거비 안 주고도 뜯어갑니다. 그거 다 빔 같은 거 다 재활용할 수 있어요.

이 사람 억지를 쓰고 있는 거니까 다시 한번 설득을 시켜서 정말로 의회하고 기술센터하고 집행부하고 3박자가 맞는 이런 행정이 되도록 노력 좀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한철 이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세요. 위원님들도 다 3대, 4대 올 때까지 걱정들하고 계시는 거니까 우리 기술센터에 농민을 이해하시는 소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정말 이 일 하나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1차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서야 될 겁니다. 팔아도 그거에 대해서도 아직 한번도 건의가 안 되신 거 같은데 정말 이 방안 저 방안 모색하셔서 의회에서도 그럼 위원님들께라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하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설명도 필요하고 어제 같은 경우에 간담회 때도 금년도에 어차피 62만 3천원 이거 도지 아닙니까?

임대료, 또 내년 예산에도 이만큼 섰지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어차피 3회 추경에 지급해줘야 될 입장이니까 이거 세운 건데 지급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정말 팔 계획이 있다면 공유재산계획도 세워놓고 괜히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은 인공버섯재배사 때문에 남들한테 이상한 쪽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오해를 많이 받고 계세요. 기술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면 2차, 3차 좋은 계획이 있어도 연구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니까 사업비를 못 세워드리는 거예요. 또 그것도 추후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하나 정리를 하셔서 금년도 어려운 2004년도 마무리하는데 이거를 기술센터에서는 이거를 최고 숙제로 안고서 이걸 해결해 주시는 방향으로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179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187페이지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예산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니 계시면 207페이지 생극면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세입·세출에 대해서 교부세가 깎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윤병승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별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영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이 자리에서 수정예산안과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되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계수조정 및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별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분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