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구정 업무 중에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각 상임위별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께서는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21일부터 8일 동안 이어진 행정사무감사에서 열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등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 시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시정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동시에 구정에 관한 바람직한 방향이나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번 감사기간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업무수행의 일부 미비점 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 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제시된 시책 방향이나 정책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거나 유관 기관에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정보나 각종 자료 등은 의정활동에 십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중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환매권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원활한 민원처리를 위해 구성된 민원조정위원회 옴부즈만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소식지에는 시기나 사안에 맞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게재하고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배부방법을 개선할 것과 명예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해 인원을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방독면 수량을 적정하게 확보하고 유사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메뉴를 작성해야 할 것이며, 비상 대피 시설을 구민이 숙지할 수 있게 홍보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관용차량 운행에 있어 평균 거리가 유지되도록 방치 차량이 없도록 하고, 매년 적자 사항인 청풍유스호스텔의 활성화 방안으로 단체, 기업 등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객 유치에도 힘써야 하겠지만 구민에게 우선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통장을 위촉함에 있어서 신임 통장이 선임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무더위 쉼터로 지정된 동주민센터의 휴일 이용 주민이 적을 경우에는 인근 복지관,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인적, 물적 낭비가 없게 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인터넷 접수는 자정부터 접수를 받아 주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므로 접수 시간대를 조정하고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과 청량리동 주민센터를 이전함에 있어 당초에는 주민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 1층, 4층을 사용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시기가 상당히 늦춰지는 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운영 방안도 모색하여 동대문구 관광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구의원 요구 자료의 경우 의원들이 요구하여 받은 자료를 전산으로 검색·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동일한 자료 요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동별 CCTV 설치 시 특정 동에 편중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창의·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점유·사용에 대한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할 것과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에 건물 신축이 있을 경우 국유지가 무단으로 훼손·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한 업체들이 사회적으로 기반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탁 중인 동물병원 수술비용을 현실화할 것과 길고양이 포획 시 포획틀 설치 시간대 및 날씨 등을 고려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단순 노무직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자리가 대부분인 바, 청년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지원자의 기대에 부합하는 일자리 연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영치 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서울약령시 한방문제축제 홍보를 강화하여 동대문구민 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외부 관광객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로 인해 약령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각동 주민센터에 배치한 인바디 측정기 사용률이 월평균 12회로 매우 저조한 바 측정기 장소를 이전하는 등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 할 것과, 연무소독과 연막소독에 대한 외부 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로 연무 소독의 효과성을 입증시키고 새벽에 이루어지는 연막소독을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하는 바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키오스크 운영 결과 679명이 위험군 및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나 그중 55%와 연락 부재, 상담 거부 등으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중대한 과실을 범하거나 반복적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으로 공단 사업장에서는 스포츠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장기간 무료로 진행함으로써 인근 헬스장, 주민센터 체육 교실 등 동종 체육 관련 시설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용신동을 비롯한 4개 동주민센터 감사결과 민원의 최일선에서 동장을 중심으로 직원들은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회기동의 경우 협소한 청사 공간으로 인하여 문서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자치행정과에서 공간 확보와 시설개선 등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으며, 본위원회의 시정 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절차를 거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 공무원, 시설관리공단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먼저 감사자료를 준비하고 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던 구·동 관계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업무 전반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잘된 점은 칭찬하고 잘못된 점은 따끔하게 지적하시며, 최선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6월 21일부터 8일간 실시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주요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물 부족 국가로 절수에 대한 구민의 인식변화와 체계적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공중화장실 절수를 강제한 바, 향후 모든 개방 화장실 및 공중화장실 등에는 절수형 설비 및 기계를 설치하거나 교체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입니다. 보듬누리사업은 우리 구 역점사업인 만큼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사회적 약자를 밀착 관리하여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결연직원이나 민간단체의 노고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격려가 있어야 함을 건의하였으며, 푸드마켓 지원 품목의 현실화로 수요자 요구에 맞춰 다양한 지원품목으로 운영을 개선하여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건의하였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 복지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매년 반복되는 지적에 대하여 조치 결과에 대한 재검토 등 형식적인 점검이나 시정조치가 아닌 위법사항에 대한 강력한 행정 조치로 동일한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는 다수의 장애인 이용시설로 센터관리자는 화재 발생에 대비한 소방시설 및 대피에 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위급사항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들의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센터 정문 앞에 포켓주차장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과 자활근로사업 참여자의 많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사업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를 건의하였습니다. 어린이집 CCTV는 아동 학대 의심 등 각종 사건·사고 발생 후 CCTV 확인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대한 불신 등으로 갈등이 조장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CCTV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강구하여 보육의 신뢰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보육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없어야 할 것이며, 보육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진을 강화하여 아동의 감염 예방에 힘써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경로당 자매결연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지원적인 측면에서의 관리 필요성과 구립 청소년독서실 책상 조명을 LED 등으로 교체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쾌적한 시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결식아동 급식 지원 현실화를 위해 구비지원 가능 여부 검토 등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구립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방안으로 노인지회, 자생단체 등으로 대상으로 시설견학과 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 시 상영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의 절실함과 클린지킴이 CCTV가 특정 장소에 장기적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무단투기 성행 장소로 신속히 이동 설치하여 무단투기 근절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및 혼합 배출 단속을 위한 현장 확인 후 미진한 사후처리로 주변 환경이 심각히 저해되는 한편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인력 운영 및 단속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재활용품 자동선별기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청소작업의 책임의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소작업 실명제 도입과 복지 장안충전소와 관련된 문제점과 민원사항은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 돼야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입니다. 주택재개발사업 관련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 전달과 체계적인 사업 추진으로 행정 불신을 해소하고 주민의 재산권 확보에 힘써줄 것을 건의하고, 신발생 무허가를 방지하기 위해 무단증축 등이 예측 가능한 신규 건축물에 대해서 위법사항에 따른 행정벌 고지와 처벌에 대한 인쇄물을 제작·활용 등 불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재정비 촉진 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오랜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은 기간내 사업이 이루어져 주민들의 불편·불안요소 해소와 구민의 재산적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장기 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로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다시 불법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재발방지를 위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벽화사업 후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벽화의 퇴색 등으로 인하여 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건의하고 공원 내 화장실 청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해 구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어린이공원 수목 및 시설관리는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입니다. 노상적치물 정비로 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 강화와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과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전원 공급방식을 확인 후 결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 환경개선 등 각종 공사 시행 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각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의 적절한 정비와 신규 선정, 범위 확대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마을버스 운행관리 실태 점검 시에는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 강조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미이행 시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 주차장 개방 활성화와 공원 내 지하주차장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 성수기에 타구 주민보다 우리구 주민에게 이용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끝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용신동을 비롯한 4개 동주민센터 감사 결과 동주민센터 성격상 현장중심으로 행정이 이뤄지는 만큼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다양한 행정의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임에도 동장님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열심히 근무하고 있음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나 용신동의 경우 재활용 정거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자 현장 확인을 실시한 바, 관리 부실로 인하여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좀 더 철저한 관리로 재활용 정거장 운영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렸으며,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감사에서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 반영하여 구민의 편익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차분한 가운데 열정적으로 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수감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기획위원회 및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치고, 다음은 김창규 의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유덕열 구청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실시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참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구정 업무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하여 주셨고 또 다양한 의견까지 더해서 구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님이 지적하신 28건, 그다음에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35건, 아마 또 이외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못된 점은 시정해 나가겠고 또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또 그렇게 해서 우리 동대문구의 행정 능력을 또 능률을 높여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민선 7기의 주요 사업을 잘 상의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살기 좋은 동대문구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국장님, 과장님, 동장님들 이하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