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전범일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바쁜 구정업무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추경 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권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각 상임위원장 감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길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김남길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들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 6월 21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회운영 체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고 의미있게 운영되기 위해 어린이나 청소년은 물론이고 각 단체나 주민도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체험을 통해 습득하게 함으로써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구의회 방문 기념품의 경우 1회용 보다는 의회의 의미가 부여되고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념품 구매를 검토하고, 의원 능력강화 교육에 따른 강사 섭외 시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바로 적용 및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의 강의를 준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의 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2019년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8일간, 3담당관을 비롯하여 행정국, 기획재정국, 도시발전추진단, 보건소, 시설관리공단, 동주민센터 등 총 26개의 부서 또는 기관에 대하여 실시되었습니다. 266건의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하여 집중적인 감사를 실시한 결과 28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요구를 하기로 하였으며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담당관과 행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우리 구가 환매권 반환 소송에서 패소하여 배상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한 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방독면 수량을 적정하게 확보할 것과 유사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 및 비상대피시설을 구민이 숙지할 수 있게 홍보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매년 적자 상황인 청풍유스호스텔의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청량리동 주민센터를 이전함에 있어 당초에는 주민센터를 신축하기로 하였으나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 1층, 4층을 사용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지므로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시기가 상당히 늦어지는 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인 운영 방안도 모색하여 동대문구 관광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관리 부서에서는 공유재산의 점용·사용에 대한 공부와 현황이 일치하도록 할 것과 구유지와 인접한 사유지에 건물 신축이 있는 경우 구유지가 무단으로 훼손·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위탁 중인 동물병원의 수술 비용을 현실화하고 길고양이 포획 시 포획틀 설치 시간대 및 날씨 등을 고려할 것과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영치인력 보강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홍보를 강화하여 동대문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외부 관광객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로 인해 약령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각 동주민센터에 비치한 인바디 측정기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할 것과 연막소독과 연무소독에 대한 외부용역을 실시하여 객관적인 데이터로 연무소독의 효과성을 입증시키고 키오스크 검진결과 위험군 및 고위험군으로 나타났으나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으로 공단 사업장에서 스포츠 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장기간 무료로 진행함으로 인해 인근 헬스장, 주민센터 체육교실 등 인근 동종의 체육관련 시설 경영에 악영향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회기동의 경우 협소한 청사 공간으로 인하여 문서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는 바, 자치행정과에서 공간 확보와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열성을 다하여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감사자료 준비와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부터 8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과 시설관리공단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다양한 시책사업들이 구민의 안전과 복지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고 구청장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 전 직원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선이 필요한 점 또한 없지 않았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추진한 사업에 대하여 총 245건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건, 건의사항 15건으로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숙인 복지시설의 지도·점검 시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과 동일한 지적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장애인 승하차 시 안전성과 편리성 확보를 위한 다사랑행복센터 앞 포켓주차장 설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린이집의 CCTV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강구하여 보육의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과 보육시설의 철저한 지도·점검은 물론 아동의 감염예방을 위해 보육 교직원에 대한 건강 검진 강화를 당부하였습니다. 구립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고 클린지킴이CCTV를 이동 설치하여 무단투기 단속 업무의 효율성 강화와 혼합배출 단속 업무의 효율성 제고, 재활용품 자동선별기의 운영이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신발생 무허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불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또한 철저히 관리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요구하였으며 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공원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화장실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공원 수목관리와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습니다. 불법 노상적치물 등의 단속을 강화하여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한 전원공급 방식을 확인 후 시공하고 보행환경개선 등 각종 공사 시행 시 민원발생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지대의 확대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마을버스 운행관리 실태점검 또한 철저히 하고 재활용 정거장은 당초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향후 모든 개방화장실 및 공중화장실에 절수형 설비 및 기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고 보듬누리사업의 내실화로 고독사를 예방하며 푸드마켓 지원 품목의 다양화로 수요자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건의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자활근로사업의 활성화와 경로당 자매결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구립 청소년독서실 책상조명 교체를 건의하고 결식아동 급식 지원의 현실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였으며 청소작업 실명제로 작업의 책임의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도입을 건의하였습니다. 복지장안충전소의 안전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주택재개발사업, 재정비 촉진 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오랜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의 필요성과 벽화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 주차장 개방 활성화와 주차장 건립 등의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우리 구민의 성수기 청풍유스호스텔 이용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행정 규모가 날로 확대되면서 많은 예산이 주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사업 시행 전 보다 신중을 기하고, 성립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와 불편해소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바,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주민 의견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거쳐 상정된 안건으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하여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15시2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권재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권재혁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혁의원입니다. 지난 6월 17일부터 6월 28일까지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4차부터 제6차 회의에서 심사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총 617억 9,044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는 571억 4,225만 5,000원, 특별회계는 46억 4,81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 증액 내용은 세외수입 36억 3,701만 8,000원, 지방교부세 3억 8,604만 1,000원, 조정교부금 등 199억원, 보조금 116억 7,257만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9,398만원, 전년도 이월금 95억 5,264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 증액내용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46억 4,818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운영위원회 소관 구의회 의정공통업무지원 등에 4,605만원,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홍보담당관 등 19개 부서, 구정언론홍보지원 강화 등에 230억 357만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복지정책과 등 14개 부서,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등에 340억 9,263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은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등에 46억 4,818만 9,000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 보다는 본예산에 편성되어야 마땅한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보다 긴급한 곳에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안전담당관 등 9개 부서의 사업비 5억 9,276만 4,000원을 감액하고 지역보건과 등 3개 부서의 사업비 2,523만원을 신규편성 등 증액하여 그 차액 5억 6,753만 4,000원을 예비비에 계상하고 그밖의 일반ㆍ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일단 동의를 받고 하는 게, 지금 하시게?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해도 되고 동의 받고 해도 됩니다.) 전범일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전범일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전범일의원입니다. 지금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배포된 자료를 보고 좀 의문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2018년도 말에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 의결한 결과 안타깝게도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전체 예산액이 약 6,0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약 10%인 600억원이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심의 의결을 한 결과 22억 정도를 삭감을 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무엇입니까? 본예산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갑작스런 재해나 재난, 시급을 요하는 예산이 필요할 때 추가로 편성을 해야 하며 또한 기존에 편성된 예산이 일부 편성 예산 간 조정을 필요로 할 때 조정예산을 합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께서 며칠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결위에 상정된, 삭감된 안이 22억에서 지금 6억 정도로 증액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항목들을 세세히 보면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에 약 4억 7,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커뮤니티카페가 시급을 요하고, 그렇게 꼭 추경에 편성해야만 될 예산인지 일단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철도 관련 홍보물에 300만원이 추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도 없던 예산들이 예결위에서 편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결위원님들의 고유 권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권한을 남용하거나 오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본연의 업무를 해야 되고, 우리 구의회가 왜 있습니까? 각 지역의 주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와 있고 구정활동 전반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려고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의회가 지금 집행부와 공존을 하는 관계인지 공생을 하는 관계인지 기생을 하는 관계인지 좀 헷갈립니다. 과연 우리 구의회의 존재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심히 궁금하고 의구심이 갑니다. 작년 2019년도 본예산을 심의할 때도 많은 논란 속에 집행부와의 의견 대립으로 결국에는 집행부의 동의권 발동에 발목이 잡혀 원안가결 처리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모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원안가결은 아마도 서울시 전체 의회 역사에서 처음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창규의장
전범일의원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의원
지금 또다시 조금 방향이 잘못 된 예산이 심의 가결될 것을 심히 우려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현재 예결위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전범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한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7명의 예결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예산안에 대해서 다소 문제가 있고 일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동료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가경정예산안의 본질과 또 목적과 의도에 부합되지 않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을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공감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코자 합니다. 이에 의장께서는 동료의원님들의 의중을 물어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의장
김정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의원님께서 지금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동의를 얻어야만 가능합니다. 김정수의원께서는 수정동의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정회를……. (○김정수의원 의석에서 -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을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따라서 그 시간을 최소 보장해 주기 위해서 현재 본회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정수의원님의 수정동의안을 위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 제출을 위해 약 10분간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김정수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정수의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수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감액부분입니다. 안전담당관 예산 재난예방관리 온기텐트 1억 2,000만원 일부 삭감, 총무과 구청사, 시설물 관리, OA 사무용 가구 5,000만원 일부 삭감, 행정차량 유지관리, 행정차량 5대 5,156만 4,000원 일부 삭감, 다음 문화체육과 이문체육센터, 이문체육문화센터 시설 보수, 헬스장 헬스기구 1,620만원 일부 삭감, 경제진흥과 중소기업 경영지원사업 추진, 소상공인 환경개선 지원 1,000만원 일부 삭감, 청소행정과 대형잔재 폐기물 처리, 음식물 잔재물 5,000만원 일부 삭감, 공원녹지과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 6억원 전액 삭감, 다음 도로과 뒷골목 도로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아스팔트포장 1억 5,000만원 일부 삭감, 보건위생과 189쪽, 식품접객업소 수준향상, 위생등급 참여 희망업소, 위생관리 지원 1,500만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부분은 지역보건과 183쪽, 방역 소독사업 추진, 고정식 모기트랩 유인제 168만원 증액, 고정식 모기트랩 1,15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감액이나 조정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10억 6,276만 4,000원을 삭감하고 1,32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차액 10억 4,953만 4,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정결과에서 수정한 부분만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편성된 보훈단체 운영지원 900만원과 철도 관련 홍보물 제작 등 300만원을 삭감하고 중랑천 제방, 커뮤니티카페 조성 4억 7,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의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정수의원께서 제출하신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동대문구청장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께서 김정수의원의 수정동의안과 예결위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연
최홍연부구청장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이「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의거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며, 김정수의원께서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서는 부동의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 도중 설명 들으신 바와 같이 김정수의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이 부동의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이 동의하셨으므로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5조에 의거 표결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을……. (○전범일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언제 표결 한 번 해봤나, 표결하는 것 질의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안 하는가요, 안에 대해서?) 표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이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되면 최종적으로 집행부 안을 표결하게 됩니다. 집행부 안이 가결이 되면 확정이 되고 부결이 되면 집행부 안은 폐기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40조제1항에 의거 기립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먼저, 재적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정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김정수의원님! (○김정수의원 의석에서 - 이의하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전범일의원 퇴장하면서 - 이의 있다는데.

김정수의원
동대문구의회 김정수의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장께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회의 진행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그 사항에 대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안이 3분의 1 의원님들의 동의에 의해서 정식 의제로 채택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의 가부를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부구청장이 대신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의장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그리고「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듯이 동대문구청장이 동의 여부를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의장께서는 동대문구청장의 정확한 불출석 사유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고 또 동의 여부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투라고 하셨는데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우리가 법적으로 다투기 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구청장의 부재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안내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의사진행을 하는 부분은 무리한 의사진행일뿐더러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획된 일정과 아주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부분일수록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따져야지만 다음에 추가적인 논의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정이 많이 늦춰지고 여러 가지 의견 충돌로 인해서 소란스럽고 다소 의견 충돌이 많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덮어놓기 식으로, 절차를 꼼꼼히 따지지 않고 넘어가면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앞에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분란이 나서 좋을 게 없습니다. 항상 우리가 인사말에 밥 먹듯 얘기하듯이 집행부하고 의회는 쌍두마차, 같은 동반자 이런 측면에서 같이 나아가고 주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그리고 명확한 설명 없이, 명쾌한 설명 없이 이런 식으로 의사진행이 되고 회의 진행이 되고, 마지막 최고 의결 장소인 본회의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동대문구의회에, 그리고 동대문구청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절차를 꼼꼼히 따지면 됩니다. 아직 시간이 6시 밖에 되지 않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6시간이나 남았습니다. 시간이 많습니다. 저녁 좀 안 먹으면 어떻습니까? 좀 절차를 명확히 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명확히, 속 시원히 해결하고 간들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날치기식으로, 밀어 붙이기 식으로 집행부의 고집을 꺾지 못하는 그런 무능한 의회로 비춰지기를 정말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입장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정말 죽도록 미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절차를 지켜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이의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받아 주셔야 됩니다. 지금 저희는 땡강을 쓰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됐다면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을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주면 안 됩니까? 그냥 인원수가 많으니까 10대8, 아니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정회 중에 의견을 정해 놨으니까 그대로 가고 빨리 끝내자, 너무 힘들다? 저도 힘듭니다. 오늘 금요일 밤입니다. 저도 처자식들하고 약속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다음 주에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제발 다시 한 번, 의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고, 다시 한 번 진심을 읽어주려고 노력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구청장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한 자세로 입장을 밝히고, 의원들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구축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 여기 계신 부구청장님, 행정국장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제가 위임장 달라고 하는 것이 땡강 쓰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자. 중랑천 카페 4억 7,000이 웬 말이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러면 좋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결론이 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결론이 났겠지만 이 시간이 지나면 사업은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지요. 중랑천에 카페가 들어서겠지요. 그런데 그 카페가 정상적으로, 반쪽짜리 카페지, 그게 정상적으로 카페가 운영되겠습니까? 시시콜콜 시비가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당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시겠습니까? 카페가 필요하다면 내년에 만듭시다. 내년에 본회의 때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합시다. 6억이 아니라 16억이 들더라도 주민들이 원하고 꼭 필요하다면 16억이 들더라도 만듭시다. 추경을 이런 식으로 하면 2차 추경, 혹은 2차 추경이 없더라도 내년 추경에 우리가 또 상처를 갖고 가야 됩니다. 지금은 상처가 아직 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처일 뿐입니다. 이대로 끝나면 흉터가 집니다. 의원들끼리 왜 입싸움을 하면서 싸워야 됩니까? 왜 집행부하고 만날 길들이기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 놈의 카페가 뭐라고 우리가 도대체 이러고 있는 겁니까? 그 많은 예산들 중에 그 6억이 뭐라고, 그 카페가 도대체 뭐라고, 그 카페 때문에 우리가 도대체 이러고 있는 겁니까? 이거를 만 천하에 알릴 겁니다. 주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알리지 않아도 주민들이 알게 될 겁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카페를 볼 때 여러분들은 속 시원하겠습니까? 4억 7,000짜리 카페가 들어와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겠습니까? 뒤에 계신 분들, 방청하시는 분들, 그리고 TV로 지금 보는 우리 실무자들, 주무관들 무슨 생각을 할 거 같습니까? 좋습니다. 카페가 정말 성공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잘 한 겁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집중해서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만들었다 한들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동대문구청의 업적 사업이 되는 겁니까? 그렇게 업적 사업을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지금부터 설계, 용역, 주민 의견수렴 해서 내년에 만듭시다, 내년 봄에. 그 카페 만드는데 한 달이 걸립니까, 열흘이 걸리, 1년이 걸립니까? 한 달이면 만들잖아요. 계획 잘 해서 내년에 만듭시다. 그리고 우리 그 카페 가서 당당히 커피 한 잔 하면서 의원들 소통합시다.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 부분을 또 표결로 간다고 하셨는데, 이미 답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뒤집을 수 없겠지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이 될 거 같은 발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만큼 소리 높이고 싸우고 의견충돌이 있었으면 정말 가슴에 한 번이라도 당을 떠나고 나이를 떠나고 각자의 출신을 떠나고 각자의 입장을 떠나고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내년에 만들자니까요. 내년에 만들면, 내년에 구청장이 올해까지 임기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임기 많이 남았는데 내년에 잘 만듭시다. 그래서 명소로 만듭시다. 중랑구 만든 거 비교하지 마십시오. 중랑구 만든 거보다 훨씬 더 잘 만들어서 주민들이 카페 때문에 살 맛 난다는 소리 나오게 만들면 어때요, 만들면 되잖아요. 제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표결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협의가 제일 상수겠지요. 최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표결은 최악수입니다. 협의가 안 되면 합의라도 해야지요. 최악은 피해야지요. 여기서 표결해서 이렇게 끝내고 저녁을 맛있게 드실 수 있겠습니까? 주말에 편하게 쉴 수 있겠습니까? 표결은 아닙니다. 차라리 협의를 해서 마무리를 합시다. 의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 중랑천 카페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의장님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우리가 대안을 찾아보고 또 그 대안이 안 되더라도, 협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라도 이루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이런 식의 기립표결만은 막읍시다. 하지 맙시다. 제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말씀이 너무 길고 두서 없어서 죄송했습니다. 감정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감정을 내려놓고 정말 여기 계신 의장님을 비롯해서, 지금 이석해서 없지만 의장님을 비롯해서 전범일의원을 제외한 여기 계신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 표결 전에 다시 한 번 우리가 커피한잔 하면서 집행부의 얘기도 들어가면서, 서로 앙금이 있으면 풀어가면서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그리고 웃으면서 마무리 하고 통과시키고 맛있는 저녁 드시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김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위임장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무기명투표와 기립투표 두 가지가 있는데 무기명투표로 저희가 한다면 투표함을 설치해야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기립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현주의원님!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진심을 토로해서 같이 합의를 해보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립투표 하자고 하시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이 카페 때문에 저희가 며칠을 끌고 왔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한정 없이 저희가, 오늘 또 넘길 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도 부구청장님하고 국·과장님들, 집행부는……. (○이현주의원 의석에서 - 오늘을 넘기자는 뜻은 아니에요. 이미 오늘은 우리가 늦어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정회를 하고 식사라도 하는 자리에서 우리끼리라도 의견을 논하면 어때요? 그래야…….) 이미 표결을 저희가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서 비밀투표를 하자고 그러는데 설치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운영위원장님, 김남길의원님이 그거는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을 저희가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김정수의원님 마음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희가 이 카페에 대해서 며칠을 끌고 왔지 않습니까? 충분히 토론이 됐고 충분히 설명을 했고 예결위원회 가서도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틀리더라도 의원님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기립투표로 하겠습니다. (○이강숙의원 의석에서 - 투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차 한 잔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손경선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지금 동료의원인 김정수의원께서…….) 잠깐 정회를 하고, 10분 동안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기립표결은 저기 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기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아까 우선순위가 기립투표가 우선이라고 했잖아요. 순서대로 갑시다, 절차대로.
18시 24분 회의중지
18시 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에 무기명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있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립으로 하실 분 손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기립으로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석의원 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열한 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산안에…….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전체를 말합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오세찬의원 의석에서 - 한국말도 못 알아 듣냐?) 예결위원회 안에 찬성하시는 분?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회 결과를 말하는 거죠?) 결과에 찬성하시는 분? (○민경옥의원 의석에서 - 예결위원회 결과.) (○오세찬의원 의석에서 - 한국말도 못 알아 들어.) (○김남길의원 의석에서 - 마냥 세워놓지 말고 이제 앉으라 그래요.) 찬성하시는 분 11명, 반대 없으므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2019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8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기립표결
18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