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영남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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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복지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복지정책과 행사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인 조례를 먼저 심사한 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1항, 제3항 순서로 당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동대문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됨에 따라 2019년 5월부터 장애등급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전국의 자치법규가 일괄 개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가 이에 해당하며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 장애 1급에서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 4급에서 6급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용어를 개정하고 종전의 용어가 새로운 용어와 일치하지 않아 실체적 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2019년 6월 14일부터 7월 4일까지 시행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입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금년 7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규정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복지정책과장이 설명하였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취지가 동일하고 비교적 사소한 법령개정 사항으로써 조례의 본질적인 조문의 변경이나 구민의 복지서비스 제공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단순한 용어 변경에 지나지 않아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장애등급 인용규정이 변경되었는데 1급에서 3급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이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전에 2급이나 5급 같은 경우에는 복지가 더 확대되는 건가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복지가 확대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중증장애인인 경우에 장애활동보조 서비스만 받았는데요. 이제부터는 6급까지도 장애 정도에 따라서 활동점수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확대된 거죠.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급수들이 조금 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법으로 개정이 되는 거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춘자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3쪽부터 75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의 철저한 지도·점검 필요에 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입니다.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잘못되는 사례가 반복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종합사회복지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다사랑행복센터 화재 안전 및 포켓주차장 설치 검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에서 소방시설 전문업체를 통해 연2회 소방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또한 시설물에 대한 순찰과 안전교육을 통해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앞 포켓주차장 설치와 관련하여 2019년 5월 16일 교통행정과에 협조 요청하였고 그 결과 다사랑행복센터 앞 보도 폭이 3.8m이며, 포켓주차장 2.5m를 설치할 경우 잔여 보도폭이 1.3m로 유효폭 2m 이상 규정에 맞지 않아 휠체어 사용자 통행에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설치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5쪽부터 97쪽 건의사항 건입니다. 먼저 95쪽 보듬누리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1대1 결연을 강화하여 주기적인 안부확인과 방문을 통해 고독사, 자살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결연 우수직원 및 민간결연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표창하고 미담사례 공유, 기부천사 명예의 전당을 확대 운영하여 후원자에 대한 예우와 동기부여를 통해 보듬누리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푸드마켓 지원 품목의 현실화 필요에 관한 건입니다. 서울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푸드마켓 활성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기탁성금 2,000만원을 요청하였으며, 8월초 성금 지원 결정 후 수혜자의 욕구에 맞는 물품을 구매하여 물품선택의 폭을 넓히겠습니다. 끝으로 97쪽 장애인 편의시설인 경사로 설치에 관한 건입니다. 2018년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현장확인 결과, 우리 구 동주민센터는 장애인편의시설 경사로 부분은 양호함을 확인하였으며, 다만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의 경우 답십리1동, 전농2동 주민센터에 10월까지 시정명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각동 주민센터 청사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경사로 또는 이동식 경사로를 2020년 1월 29일까지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 파출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미흡설치 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진행 중이며 2018년 실시한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증진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보완 및 개선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3쪽에서 75쪽까지, 95쪽에서 97쪽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이건 기한이 있습니다. 지금 동주민센터에 가면 사무실이나 강당이 있잖아요. 강당이 무대가 높지 않습니까? 거기에 장애인이 올라가려면 힘들어서 거기에 경사로라든가 이런 것을 설치하려면 예산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가 없어서 동주민센터 예산확보 시간을 준 겁니다.

강당 같은 경우는 밖에는 앉을 수가 있는데 무대 위에 휠체어가 올라가기가…….

예, 이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습니다.

일단 설치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 적은 예산이 아니라서 예산 확보가 된 다음에 해야 돼서 내년까지…….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그 사항을 다시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되도록 빨리 할 수 있는 사항을 모색하겠습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국장님, 연계해서 주민센터나 공공건물을 지을 때 복지환경국에서도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할 때 같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강당을 만들거나, 지금 또 청량리도 신축을 할 거고 사실 우리 용신동도 새로 지었지만 무대는 작지만 휠체어는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세세한 것까지 신경을 써주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설계부터 시작을 해서 무대에 올라갈 수 있는 길을 꼭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초기에 편의시설 증진사항을 미리 해서 센터와 같이 해서 모든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이의안위원 말마따나 장애인과 함께 한다는 슬로건만 있을 게 아니고 신축한 건물도 다 이러니 더 신경 써주십시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다음에 95쪽 보면 희망결연 직원 및 결연참여 민간결연 단체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도 있고 차상위계층에 대한 희망의 1대1 결연 강화 여기서 직원들이 1대1로 독거노인이나 다 연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까? 1,300여명의 직원이 몇 %나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이든 누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1,300여명의 직원이 공무직까지 다 하고 있고요. 직원마다 역할이, 직원마다 다 다르지만 열심히 가는 직원은 열심히 가고 적어도 강제적인 사항은 한 달에 한 번은 꼭 방문하고 전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성과를 볼 때 50% 이상이네요?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그렇지요. 전 직원이 강제적으로 하고 있고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2시간 내 시간도 인정해 주고 있고요.

이순영위원

시간 인정해주면 고가점수도 올라갑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교육시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도 좋고, 보면 희망결연 직원 및 결연참여 민간결연 단체에 대한 동기부여 강화에서 본 위원이 전에 기부자에 대한 조례도 발의했거든요. 그거와 같이 기부자에 대한, 그 사람들의 대우는 잘되고 있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명예의 전당 해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거기에 따라서 복지환경국에서는 희망복지위원들이나 그분들, 교회면 교회 이렇게 기부하는 단체에 대해서 연말에 감사장 정도는 줄 수 있는, 그렇게 꼭 신경 써서 해주십시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야 좀 더 활성화 되고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기억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7쪽에 동료위원 두 분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 지역구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동정보고가 금년 1월 25일에 있었어요. 1월 25일에 있었는데 실제로 1월 25일에 일어났던 일들이에요. 아까 무대라 했는데 무대가 아니고 그렇게 오래된 동 청사가 아니에요, 답십리2동도. 오래된 동 청사가 아닌데 아마 그것을 고려를 못 했는데 이게 수년간 발생했던 일인 거 같아요. 4층에 회의실이라고 해서 강당이 있어요. 강당에 올라가는데 턱이 있어요, 문턱이에요. 이런 문을 열면 턱이 이만큼 높아서 정상인은 올라가지만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들은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수년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동사무소에다. 항상 비치해 놨다가 그런 행사 때만 경사지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이것을 비치해 달라. 그러면 사용할 때만 하는 거잖아요. 창고에 비치했다가 장애인들이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도록 얼른 해줘야 하는데 그분들이 전혀 못 들어오고 바깥에서 동정보고를 듣는 그런 형태가 되고 그날에 그분들이 질의를 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는 무대에 올라가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실제로 강당을 못 들어오는 실태에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금년에 이대로라면, 1월 29일이면 잘못하면 동정보고도 끝날 수 있습니다. 내년에 똑같은 사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방법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라 동 청사에서, 이건 적은 비용, 저도 금액은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제가 해보려고도 노력을 했어요. 아주 적은 금액이에요. 그러면 동 청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동 청사에서 비치해서 내년에 차질 없이, 아니면 연말에 송년회를 하더라도 차질 없이 갔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은.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구 입장에서는 시정명령을 할 뿐이고요.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동주민센터마다, 파출소나 우체국이나 모든 300㎡이상 되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다 여러 가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지금 시정명령이 안 되고 위원님 말씀대로 동에서 처리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아까 답변을 그렇게 드린 거고요. 그거는 다시 한 번 동에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지금 답십리1동 동 청사 같은 데는 너무 잘 되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나와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런 데 제외하고 이런 문제점 있는 동 청사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동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파출소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같은 날에 이루어진 일인데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파출소에 장애인이 뭘 떼러 갔데요. 떼러 갔는데 급경사다 보니까 운전을 하다가 뭐해서, 함에 이렇게 부딪쳐서 얼굴이 찢어지는 이런 사고가 났는데 이런 경우도 현장조사 후 시정명령만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잘 시정이 됐는지도 저희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은 어떻게 알아 봐야 됩니까?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안 했을 경우에 벌금을 저희들이 부과하게 되어 있거든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수조사를 5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시정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나갑니다. 조사를 나가서 계속, 공공기관에서 시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시정을 할 거고요. 만약에 안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부터 여러 가지 제재사항이 가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이것은 답십리2동 동 청사에다 하시고 답십리2동 파출소에다 시정명령 내려서 거기서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지금 시정명령은 내려진 상태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그 결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지적해서 우리 구·동뿐만이 아니고 우체국이나 파출소까지 관리를 한 데 대해서 저는 많은 고마움을 먼저 느낍니다. 특히 최근에 답십리 청사 짓고 다음에 청량리 청사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다사랑센터를 장애인시설로 해놓고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심각한 반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건축과가 이쪽에 전문 설계 기술이 있지만 여기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전적으로 편의시설에 대한 계획부터 설계 때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서 계획이 잘 서야지, 설치해 놓고 나중에 바꾸려면 쉽지가 않잖아요, 공사비라든지 폭이 안 나와서. 그래서 이번에 청량리동 청사 지을 때부터는 사전에 복지정책과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이라든지 노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답변을 드리자면 300㎡이상 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을 지을 때 건축과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옵니다. 여기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지 의뢰가 오면 저희들은 전문기관 다사랑행복센터에 장애인 편의지원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전문가가 나가서 ‘편의시설이 필요하다, 없다, 잘못됐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올리고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파출소, 우체국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거기에 따른 시정명령도 되고 계속 조치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법적인 사항입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법적인 사항이지만 만약에 변경하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공사 끝내놓고 나서는.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정확한 것을 체크해서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불편함이 없이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도 좋지만 사전에 준비부터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요청해 봅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춘자

이춘자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택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76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노숙인 복지시설에 철저한 지도·점검 필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인 복지시설 지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동일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98쪽 자활근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동대문지역자활센터 13개 사업과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10개 사업 등 총 23개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19년 4개 사업, 카드배송사업단, 정리정돈사업단, 헬프유사업단, 시간제 자활근로사업단을 신규로 확대 하였습니다. 자활근로자의 다양한 수요와 역량강화, 취·창업 연계 등을 위해 동대문지역자활센터,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과 다각도로 사업 발굴 중에 있으며, 타 시군구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 개발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6쪽, 98쪽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98쪽 자활근로사업 현황에서 동대문지역자활센터 13개 사업과 동대문종합복지관 10개 사업 등 총 23개의 사업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4개를 더 늘린다. 그러면 23개 사업은 활발히 잘 되고 있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잘 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더 노력해서…….

이순영위원

더 잘하려는 것도 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 수준에 맞는 사업을 해야지 자꾸 사업만 늘린다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신규사업은 우리 구에 맞는 사업 같습니까?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올해 신규사업은…….

이순영위원

한 마디로 말해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우리 동대문구에 맞는, 서초구에 맞는 게 있을 것이고 동대문에 맞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니까 좀 신경 써서 잘 챙겨봐 주십시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일 할 수 있는데 일을 안 하는 분들을 격려해서 일을 하게끔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양호해요. 일 할 수 있는 상태인데 정말 일을 안 해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도 충분히 일자리를 권유해 줬는데 이분들이 일을 안 하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고 들었어요. 과장님은 아직 파악은 안 되셨지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 책정할 때 근로능력이 있지만 일자리가 없다든가 해서 저희 중위소득 30% 이내에…….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거 먼저 해달라 해요. 그런데 아직 나이도 있고 일 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면 자활할 수 있는 일자리를 추천해 주는데 일을 안 하는 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또 신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내 놨잖아요. 그래서 일은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신규로 일자리를 만들면 되겠나 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이 자활사업하는 분들이 좀 열악한 분들이에요. 건강상태도 안 좋고 연세도 많고 그래서 일반 민간시장에서는 근로하기가 좀 어려운 분들이세요. 그래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하면서 자활사업 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사업입니다.

민경옥위원

그거는 맞춤형처럼, 정상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딘가 부족한 이런 분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맞춤형처럼 알맞게 일을 알선해 주잖아요. 그렇죠?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근로능력이 있는데 좀 열악하죠, 건강이. 그런 분 중에 60세 넘으셔서 많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동에 있는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젊거나 건강한 분들은 고용복지센터에서 취업패키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민경옥위원

이거는 취업이에요.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일자리에요.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이분들은 60세가 안 되면서 취업현장에서 바로, 취업훈련해서 민간시장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 어정쩡한 분들이에요. 50세 넘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계비만 계속 줄 수가 없으니까 저희가 맞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일자리 제공을 하고 생계비를 안 주고 그런 성향의 분들입니다.

민경옥위원

과장님이 잘 해서 이분들이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택숙

권택숙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병세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78쪽까지입니다. 먼저, 77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운영 및 지도·감독 철저 건으로,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CCTV의 추가 설치가 최선이라고 생각되나 추가적인 CCTV 설치비 지원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효율적인 CCTV 운영을 위하여 각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강당 등에 설치된 기존의 CCTV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되어 어린이집 정기·수시 점검 시 CCTV 설치방향, 화면의 각도 조절 및 CCTV 근처 시야를 차단할 수 있는 방해물을 제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로 사각지대 최소화를 추진하겠으며, 정기·수시 점검 시 지적사항은 지속적인 관리로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CCTV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관리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준수사항 안내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울러 CCTV 상·하반기 점검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자 점검결과를 연도별로 누적 관리하여 지도·점검 개선에 노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지도 및 운영 관리 철저 건으로 매년 7월 정기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평가인증어린이집을 제외한 보육시설에 대해 전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보육사업 안내 지도·점검 기준표에 의거 점검을 실시하다 보니 일반적으로 유사한 지적사항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2019년 하반기 지도·점검 시에는 빈번한 지적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유사한 지적사항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조치 예정이며, 현재 열린 어린이집 지정 운영을 통해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확산시키고 있으며, 타 어린이집이 열린 어린이집 운영을 벤치마킹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어린이집을 양산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열린 어린이집 지정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에게는 자율적인 운영 보장과 보육사업 지원 등 지도·점검을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향후 어린이집 우수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연 1회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도·점검 시 더욱 엄격한 확인 등으로 보육 아동의 감염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7쪽, 78쪽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Full HD급이 99개소가 설치가 돼 있고요. HD급이 100만 화소가 32개소, 130만 화소가 78개소 설치가 돼 있고요. 지금 SD급이 6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차츰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의안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77쪽 어린이집 CCTV 지도·점검 철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2019년도 초에 아파트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인지 부원장님인지 어린이 엉덩이를 때렸다 안 때렸다 해서 경찰에 신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들어 봤습니까? 들어 봤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어딘지 기억은 안 나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았는데 경찰에서는 혐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에게 통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없는 걸로 나왔습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참 다행인데, 그 CCTV가 있다 보니까 어린이가 집에서 잘 때 헛소리를 해서, 선생님이 싫다는 등 해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CCTV 이거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교사들 교육할 때 너무 늦게, 한 방에다, 강당에다 500명 넣어 놓고 김밥 한 줄 주면서 그런 형식적인 교육은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 관계까지는 죄송합니다마는 7월 1일자로 발령 받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고 보니까 며칠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CCTV가 있음으로 해서 어린이집 교사들에, 우리도 애를 키우다 보면 때릴 수도 있는데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서 좀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을 때도 어린이들한테 영향이 가지 않도록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지 밤늦게, 아주 피곤한데 와서, 6시 넘어서 교육을 받으니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런 교육이 형식적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뒤에 78쪽, 처리결과 향후계획에 보면 현재 열린 어린이집 지정 운영인데 열린 어린이집은 어디다 중점을 두고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말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열린 어린이집이라고 하면 저희 구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복지부, 그다음에 갑자기 단체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진흥원이 따로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나와서 평가를 해가지고 평가 기준에…….

이순영위원

그 틀에 들어가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평가에 맞아야만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지정이 돼서 열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근의 어린이집에서 와서 견학도 하고, 그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이 어린이집이 우리가 100개도 넘지 않습니까, 국장님?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열린 어린이집이 몇 군데나 됩니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2017년도에 7개소 선정이 됐고 2018년 작년에는 10개소 선정됐고요. 올해는 선정 작업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고 보면 우리 동대문구가 좋은 어린이집은 별로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거 말고 또 현재 어린이집 평가 인증을 받는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꼭 열린 어린이집에 지정이 안 돼도 그렇게 질은 나쁘지 않다 이 소리네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우리도 열린 어린이집에 해당하는 그런 좋은 어린이집이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78쪽에 보육시설 지도 및 운영 관리 철저에 보면 연 1회 보육교직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전에 0세에서부터 7세까지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건데 건강진단서를 제출하지 않나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만…….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연 1회 보육교직원 이렇게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이 교사를 채용하려면, 0세에서부터 7세의 아이들을 다루니까 건강진단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받고는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변동 사항이 있을 수가…….

민경옥위원

받고 1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렇게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 교육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미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무교육이 연 15회가 있다고 그래요. 아직 과장님이 파악이 안 되실 수 있으나, 그런데 아까 알차지 못하다고 동료위원님이 하셨는데 형식적인 교육보다, 의무교육, 저녁 6시 넘어 만나서 무슨 교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잖아요, 몸은 지칠 대로 지쳐 가지고. 그런데 원장님들의 말씀을 비춰보면, 한 번 조례나 이거를 확인해 보시라고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실질적으로 알찬 연수프로그램을 해 달라는 거죠. 뭐냐 하면 교육 플러스 힐링 플러스 자기 계발할 수 있는 이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의무교육은 정말 언제 몇 시에 어디로 나와서 그냥 형식상으로 그치는 거지 정말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없다고 원장님들이, 불과 일주일도 안 된 그 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보고 없으면 수정 발의라도 해서 해 보겠노라고 했으니 과장님이 그 부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아직 업무파악 중이라서요.

민경옥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파악되는 대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서 한 번 찾아 보시고 없으면 그런 걸 만들어서 정말 알차게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고 또 본인 계발이 될 수 있는 이런 연수 쪽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사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어린이들에 대한 교육이고 아이들 문제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77쪽에 보면, CCTV를 설치해도 사각지대는 꼭 나옵니다. 그렇죠?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이강숙위원

사각지대가 없을 수 있나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는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강숙위원

그렇죠. 그런데 꼭 이 사각지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 아이 엉덩이를 때렸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일들이 가끔씩, 꼭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도 어린이 문제들이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워킹맘 엄마들이 가장 겁나고 두렵고, 또 신뢰를 할 수 없는 이런 부분 때문에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원하고 학부모하고의 관계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의 질이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나 가정이나 원장님들을 만나 보면 사실 어린이집 교사를 채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도 생각해 보면, 보십시오. 우리도 직장이 끝나면 야근을 한다 어쩐다 해도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어린이집 교사들은 방과 후까지도 있어야 되고, 그 한 아이를 위해서 늦게까지 교사가 시간을 할애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실질적으로 임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운 애로사항들이 있고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의 문제, 지금 몇 회가 있다 또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느냐, 78쪽에도 보면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 한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선생님들이 정말로 이걸 천직으로 알고 일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된다. 그리고 열린 어린이집을 지금 타 구에서도 해서 이거를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열린 어린이집을 많이 만들어서, 평가 인증을 통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어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만들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다른 구보다도 우리 구에서 어린이에 대한 문제만큼, 어린이집에 관한 문제만큼은 예산을 좀 많이 써서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또 교육이라든가, 선생님들에 대한 교육적인 그런 예산도 좀 많이 잡아서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또 그 선생님들도 힐링 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교육과 함께 힐링이 되면서 다시 어린이집으로 복귀됐을 때 그 선생님들이 진짜로 이게 내 천직이다, 그리고 아이를 볼 때 이 마음이 정말 행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선생님들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자꾸 학부형들은 와서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해 줘라, 뭐해라 이렇게 하고 아이를 맡기는데 아이한테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작은 문제에도 이렇게 하면 어떻게 선생님들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구에서 타 구보다 먼저 이런 환경, 어린이집 교사들의 환경 문제를 조금 더 처우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가 됐으면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 정식교사 외에 대체교사도 있고 그다음에 보조교사가 필요시에는 다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 제도가 앞으로 정착이 되면, 더 활성화 되게 되면 교사들의 부담이 더 경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경감이 된다고 표현하는 것 보다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정말 안 일어나야 되겠지요. 그리고 지금은 다들 맞벌이 부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밖에 없는, 0세부터 어린이집에 애들을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학부모는 학부형대로 애로사항이고 교사는 교사들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대로 이런 애로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철저하게, 또 민감하게 파악을 하시고 행정도 그런 철저한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지금 보육교사 검진 1회에 대해서도 처음 교사로 채용될 시에 건강검진서를 갖다 내지만 1년에 한 번 가지고는, 0세 아이들부터 3세 아이 이런 데는 굉장히 면역성이 약한 아이다 보니까 교사가 감기가 걸렸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했을 때, 그 건강관리를 6개월에 한 번은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게 상위법이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도·점검 시에 받은 날짜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받은 내용,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구에서는 이런 점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CCTV 설치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포함해서 교직원들의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 설치해 놓고 나중에 공개하고 조사하는 과정에 피해학생이라고 오해, 피해가 들어나면 괜찮은데 확인한 후에도 조금 전에 무혐의, 사고가 없었는데 과잉으로 하는 학부모들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이 CCTV를 공개해 가지고 하다보면 그 한 아이만 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있는 같은 아이들까지, 그 동영상 속에서 활동하는 내용까지 해서 오히려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직원들에 대한 생활과 원아들에 대한 생활이 다 노출되고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도 정부하고 이렇게 해서 법률이나 우리 조례라도 좀 해서 그야말로 사고, 인권유린이 있을 때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틀거리가 돼야 우리 원장님이나 교직원들이 맘 놓고 아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데 머릿속에 괜히 걱정을 하다 보면 사랑보다는 가식적으로 애들을 대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잘 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도 야간에 근무 끝나고 나서 연수, 또 원장님들은 가정이라든지 민간, 구립 따로 가시잖아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원장님들이라든지 선생님들이 교육 가실 때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거,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원아들을 관리할 수 있고 교직원들의 생활도 정으로,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을 선도적으로 하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만약에 뒷받침이 필요하면 여기 있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조례라도 뒷받침하겠다는 약속드리고요.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세

이병세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영향이 있고 그다음에 CCTV 법령에 따르기 때문에 그것도 검토 한 번 해보고요. 나머지 사항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도록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이재원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구립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한 홍보방안 강구에 관한 건으로,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현재 이용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3,000기 중 현재 296기가 안치되어 이용률은 약 10%정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홍보방안으로써 옥외 광고 전자게시대를 이용한 홍보를 위해 매월 게시를 하고 있으며, 동주민센터 단체 회의 시 회의자료 홍보 및 리플릿 배부 홍보, 그리고 대한노인회 및 경로당을 통한 홍보 등으로 봉안시설 이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결연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결연활동을 유지하고 결연동기를 부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결연자에게 감사의 글을 전달하고 있으며, 노인지회 월례회의 시 경로당 회장님들에게 경로사업 홍보회의 자료 배부와 연말 우수 결연단체에게 구청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형식적인 결연이 아닌 정서적 교류를 통한 자발적 결연 활동을 추진하여 경로당 자매결연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시설 개선에 관한 건의사항으로,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우리 구 관내 10개소가 있으며 현재 동대문독서실, 답십리2독서실에 대해 LED 책상 조명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8개소 독서실에 LED 책상조명 설치는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확보토록 노력하겠으며, 예산 형편상 일시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구립 청소년독서실 종합 검토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구립 청소년독서실은 현재 10개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독서실은 사회복지시설은 아니나 지역 내 다양한 복지수요와 연계 지원이라는 협의회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고,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복지라는 차원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협의회의 사업 재원이 부족하다면 적극적인 기부금 재원의 확충 노력이 필요하며, 구 차원에서도 지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실화 건의사항은 현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은 시비 50, 구비 50 매칭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1식 기준으로 서울시는 5,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비만 증액 시 상당한 예산 부담이 있으며 타 매칭 사업과 형편성 문제가 있으며, 향후 예산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79쪽, 99쪽에서 102쪽까지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우리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듯이 10개소에서 2개소를 했는데 8개소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전체 교체를 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 일단 LED등만 교체한다면 5,000만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15년 이상된 독서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책상하고 시설이 다 일체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다면 한 4억 5,000정도 소요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하여간 내년 예산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반영을 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102쪽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와 향후계획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비를 조금 더 증액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현재는 50대50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구비를 조금 더 높일 수 없다는 말씀 아닌가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예산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겠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성 있는 겁니까?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시하고 저희가 50대50으로 매칭을 하는데 내년 예산에 서울시에서 1,000원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같이 매칭으로 내년 예산에는 반영…….

이강숙위원

서울시에서 지금 시비가 2,500원인데 3,500원으로…….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1식 5,000원인데 1식에 6,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문서가 최근에 내려왔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우리도 조금 더 올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4,000원이고 서울시에서는 5,000원인데 실제로 5,000원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맨날 식당을 이용해 보지만. 그런데 자라나는 꿈나무 아이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지원을 해주려면 어떠한 영양식이 될 수 있는, 정상적인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면 가능하기도 하겠네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많이 힘 좀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99쪽에 경로당 결연의 효율적인 관리에 들어가면요. 경로당이 그동안에 결연을 맺은 데가 주민센터에 가면 기관, 단체들이 있어요. 거기하고 맺은 거와 이 밑에 내려가면 향후계획은 어린이집 몇 개소와 신규 결연을 맺고 재롱잔치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현재 하고 있는 데도 있잖아요?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민경옥위원

하고 있는데 향후계획이 8개소와 신규 결연을 맺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몇 개라는 것을 단정을 지어서 하실 생각이신지?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우리가 발송을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8개소를 잡은 겁니다, 신규로 결연을 맺는 거. 그런데 현재 학교, 우리가…….

민경옥위원

과장님 그렇습니다. 경로당을 보면 노인청소년과에서는 지원되는 게 정상적인 루트가 있고 지역에서, 각 동주민센터 단체에서 하나씩 맡는데 그러기에는 또 부족하지요, 역부족이지요. 단체가 많은 데는 14개 단체가 있고 적게는 11개 단체가 있는데 경로당이 많다 보니까 좀 안 되는 데는 ‘우리는 지원을 못 받아’ 이런 게 있어요. 어디는 매달 떡을 해서 준다거나, 지원물품이 다 다르기는 해요. 그런데 저희가 경로당을 다녀 보면, 노인지회에서도 많이 다니잖아요. 저도 실제로 경로당 가면 마주치는 적이 있어요. 노인지회에서 나와서 점검하는데 부족하다고 맨날 하시지요, 경로당에서는. 실제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연세가 있어서 살림을 잘 하시니까 축적해놓고 있잖아요. 옛날 어머니들이 창고에다, 곳간에다 가둬 놓듯이 여유 있게, 비상시에 드시려고 해서 그렇게 부족한 실정은 아니고 남는 실정인데 지속적으로 노인복지에 대해서 우리는 흡족하다는데 그분들은 맨날 양이 안 찬 것처럼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민경옥위원

그러다보니 어린이집은 다양하게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찾아가서 재롱잔치 같은 것을 벌이잖아요. 또 재롱잔치를 하러 오면 그냥 오지 않더라고요. 원장님들이 뭔가 어르신들이 먹을거리라도 준비해서 오세요. 그래서 경로당하고 결연이 됐다고 보겠는데요.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장안2동에 거점 경로당, 장평 경로당에 칭찬 한 마디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거기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보니까 데크가 상당히 넓어요. 평수로는 제가 보기에 상당히 넓은데 오래돼서 낡아가지고 못이 우후죽순 나와서 걸려서 넘어지고 위험한 그런 상태를 엊그저께 가니까, 며칠 안 됐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됐습니다. 지금은 새롭게 데크가 잘 깔려서 마루가 너무 잘 되어 있는데요. 투명으로 빗물가리개를 해줘서, 요새 장마철이라 비가 자주 오잖아요. 이제는 그 안이 쉼터가 됐어요. 지나가시는 분들도 거기서 모여서 비를 피했다 가고 그러는데 일단 거점 경로당이잖아요. 너무 너무 좋아하십니다, 새롭게 단장이 됐다고. 그래서 어디에도 그렇게 노후가 됐으면 빨리 빨리 재정비해서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오늘 우리가 진행할 사항이 엄청 많으니까 간단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100쪽,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지만 구립 청소년독서실 책상 조명설치 현황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분위기로 봐서 가정마다 집집마다 공부하는 애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런데 예산을 볼 거 같으면 LED 조명 교체하는데 한 5,000만원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아닙니다. 국장님께서도 좀 신경 쓰셔서…….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하여튼 내년도 예산에 적극 우리가 그거 하고요.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집집마다 분위기도 그렇고 공부하는 애들한테 투자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경로당은 참, 경로잔치도 많이 했고 지역 예산도 많이 투자했으니까 그 점을 좀 고려하셔서 예산에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99쪽, 경로당의 결연 이런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주민센터에서 경로당 이러이러한 삼계탕 행사가 있다, 초청을 받아서 가니까 오히려 동대표라는 사람이 경로당 행사장을 막아요. 또 제가 알기로 이틀 전에 우리 구청장님이 그 행사장 가서 봉변을 당했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동대표도 있겠지만 경로당이라는 것은 독자적인, 또 우리가 따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아파트 동대표라는 사람이 경로당을 좌지우지하고 오히려 여론을 흐리고 이렇게 하는데 대해서는 저는 지금까지 한두 사람이 우리 동대문구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앞으로 계속 보고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오히려 그 사람의 직위를 넘어서 업무방해라든지 공무집행 방해를 하면 철저하게 같이 해서, 우리 구청장이 36만명의 주민을 대변하고 그런 행사장을 갔는데 수모를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초청도 좋지만, 경로당에 대한 자매결연을 맺어주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을 자기가 동대표라고 해서 좌지우지하는 이런 데는 경로당 독자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청소년독서실이 요즘은 청소년만 이용하지 않잖아요. 평생 학습이라고 어르신들하고 다 같이 이용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가 재정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빠져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내가 알기로는 청량리동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도 심사위원회에 들어가서 달라고 했는데 그런 자료들을 미리미리 주셔서 심사위원들이 그 내용을 미리 파악해서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 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미리 자료를, 회의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줄 게 아니라 미리 그런 자료를 줘서 검토해보고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이재원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 내의 행사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관여를 사실 할 수는 없거든요. 자율적으로 하는데 어찌 됐든 이런 사항은 권고 형식이 있으면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사 전에 그런 자료는 제공을 신속히 해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장인선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책자 80쪽 되겠습니다. 클린지킴이 CCTV가 설치 운영되어 무단투기 근절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나 특정장소에 장기간 운영으로 인해 미설치 지역의 무단투기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신속한 이동을 실시하고 적재적소에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이 근절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처리 요구에 대하여 클린지킴이 CCTV 설치 지역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가장 긴급하고 무단투기 예방과 단속 효과가 높은 곳으로 신속히 이전하여 무단투기 단속업무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단속을 위한 현장 확인 후 개봉한 폐기물 봉투의 미진한 뒤처리로 주변 환경이 심각히 저해되는 한편 불필요한 인력이 낭비되고 있으니 단속 인력 운영 및 단속 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라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단속 공무원이 무단투기 혼합배출 단속 시 무단투기자로 추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 후 폐기물 봉투를 원상복구하고 청결기동대, 대형업체와 업무협조를 즉시 실시하여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단속 후 뒤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단속인력 운영 및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현재 장안동 뚝방 및 전농동사거리에 설치·운영 중인 자원재활용 선별기를 운영함에 있어 1인 집중 투입으로 대기 줄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 및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바, 투입량 조정 및 이용자에 대한 1인 1번호사용, 단속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시정 및 요구사항입니다. 자동선별기 운영을 2019년 7월 1일부터 포인트를 조정하여 캔은 15원에서 7원으로, 패트병은 10원에서 5원으로, 운영시간은 10시에서 22시까지였던 것을 07시에서 22시로 연장 운영하고 대기 줄 해소를 위해 투입량을 1회 25개, 1일 50개까지만 줄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문제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선별기 대여기간 계약 연장 및 존치여부를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용신동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정거장에 대한 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정거장 주변의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클린지킴이를 활용한 재활용정거장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재활용정거장 자원관리사 및 관리인에 대한 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재활용정거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입니다. 청소작업차량 외관에 차량 식별번호, 작업자 실명제 등을 표시하여 책임의식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하는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속 청소차량에 대해서는 현재 모두 설치가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다소 부착이 미흡한 대행업체 3개사에 대해 청소작업 실명제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공문 등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향후 부착여부를 확인하여 청소작업 실명제가 정착되도록 관리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수용여부를 대행업체 평가요소로 반영하여 완벽한, 보다 효율적인 실명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청소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예산편성 전에 용역산출비용 등 세부적인 자료 등을 상임위원회에 보조 자료로 제출하여 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운반 수집 대행업에 대한 대행비 산출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대행업체에 전달하여 행정사무감사 시 구의회 대행업체 용역비 산출과 관련한 보조자료를 제출토록 요청하였고 청소행정과에서도 자료가 제출 되는대로 해당 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 후 예산에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반영하여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왕래가 잦은 폐기물 상차작업 장소를 주민의 불편이 적은 장소로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요원 및 담당자를 배치하여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깔끔한 뒤처리를 해달라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행업체 3사에 상차작업 개선에 대한 건의사항을 즉시 이행하여 안전한 상차작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대행업체평가 시 안전사고로 인한 인명사고, 폐기물 수거 후 잔재처리 처리상태, 주민들의 청소서비스 만족도, 민원발생 건수 등을 정확히 반영하여 청소대행업체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상차작업 개선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0쪽에서 82쪽, 93쪽, 103쪽에서 105쪽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를 보면 예산이 안 잡혀서 이전이 신속히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제가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약 50대 정도 위원님들이 편성을 해주셔서 현재 34대 정도를 신속히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지킴이의 장점이 제가 와서 처음에 봤던 거보다 굉장히 효과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아서 그걸 활용한 타 장비들, 하나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답변드렸습니다만 정거장 같은 거에 좀 더 효율적으로 같이 관리할 수 있도록, 무단투기도 물론 하고요. 하도록 해서 효율성도 높이고 예산도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에 요청사항이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대를 옮기는데 5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신규 설치가 120만원이니까 상당히 금액이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카메라만 옮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둥이라든지 이런 작업이 있어서 비싼 거 같기는 한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전체 옮기는 거보다 개선을 해서 카메라만 이전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깨끗한 동대문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80쪽에 동료위원님이 하신 무단투기 클린지킴이는 저희 지역에는 그래도, 장안2동이나 답십리동에 민원 받았던 데는 신규가 됐던 이전이 됐던 다 설치돼서 감사드리고요. 82쪽에 가면 제가 많이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재활용품 자동선별기 운영관리 철저인데 제가 행감 끝나고 전농동을 나가 보니까 전농사거리에서 이전을 했어요, 옆으로. 그 넓은 장소에 줄을 섰던, 통행에 방해됐던 데는 지금 예쁘게 꽃길만 걷자 해서 화단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저는 이게 없어졌구나,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안쪽에다 2대를 옮겨 놨더라고요. 그래서 옮겨 놓은 게 전 같이 줄을 서지는 않고 미관상 썩 밉지는 않아요. 안으로 조금 들어가서, 청소년 폭력신고센터 옆으로 들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1일 200개다, 50개다 축소를 해서 그런다고 치지만, 지금 향후계획이 그렇잖아요.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겠다고 했는데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자들이 가져가는 비용 문제, 돈에 대비해서 너무 손실이 크다. 왜냐하면 임대를 하는데 이거 4대에 4,000만원, 얼마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5,000만원 정도.

민경옥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하면서 가져가는 금액을 보니까 불과 2, 300밖에 안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차원도 안 되고 정말 지나가다가 우리가 캔 하나 먹고 깔끔하게 집어넣자는 차원이었는데 공동주택에서도 반출해 나오는 이런 점도 있고, 여러 가지 볼 때는 향후계획에 맞는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보니 이런 것은, 나중에는 존치보다도 철거하는 방향 쪽으로 가 주는 게 옳을 거 같아서 말씀드려 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민경옥위원님 답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도 7월 1일자로 와서 그 시스템을 쭉 한 번 봤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희가 계약기간이 연말까지 되어 있고, 그래서 민원은 계속 발생하고, 효과와 이것을 대비했을 때 사실 판단하기가 좀 일러서 답변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위원님의 의견,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연말에 연장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때 위원님에게 보고 한 번 드리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연 5,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한 1,900정도 수익이 생깁니다. 현재 저희가 반도 수입이 안 나는 상황입니다. 하여튼 그때 가서 다시 한 번…….

민경옥위원

수익은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기계 임대해주고.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그 처리비, 폐기물 처리비가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만약 안 갖고 온다면 그거를 처리해주는 처리비용까지 다 계산했을 때 그 정도 금액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연말 전에 결정할 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오늘 있었던 상황이어서 한 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원이 교육을 받고 나가나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주 목요일에 한 번씩 저희가…….

이강숙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은 받네요?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구청에 들어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머리카락이 특수마대 사용이 아니었나 봐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번에 다시 특수마대 사용으로 바뀌었나 보죠? 그것을 인지시켜주려고 각 업소를 돌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미용실 원장이나 이런, “아니, 나 여지 것 이렇게 버려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왜 특수마대를 사용해야 되냐, 이게 불에 얼마나 잘 타냐?” 이런 논쟁을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모른 척 하고 듣고만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친절하게, “법이 바뀌어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친절하게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무뚝뚝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듣기에 상당히 거북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오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인지를 시킬 때는 어찌 됐든 단속원은 공무원의 입장으로 나와서 인지를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과에서 신경을 좀 쓰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한 번 여쭤 봅니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교육을 시켜 봐도 자기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도 저희가 좀 더 친절한 직원과 같이 동행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제가 그거는 교육을 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동대문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그런 면에서도 조금 더 지역에서 인지도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런 작은 것부터 과에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인선

장인선청소행정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이철환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 복지장안충전소 안전관리 감독 필요 관련 내용입니다. 복지장안충전소의 경우에는 많은 차량이 충전소와 세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차량사고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특히 세차장 관련하여 폐수 점검 지적사항은 없으나 그간 각종 사고 및 민원 등을 종합하여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 되는 방향으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전소 위험성 평가실시 및 안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복지장안충전소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성 평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안 제시 등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 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스공급시설에 대해서는 전기 및 수시합동점검 강화, 안전관리자 상주여부, 작업자 교육 등 충전소 내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차 차량의 급발진 사고에 대해서는 충전소 측과 협의하여 세차장 출구 전면부의 진공청소기 및 주차면 일부 폐쇄 후에 진행차로 및 추돌방지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세차장 내부에는 습기제거용 환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차량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세차장에서 발생하는 세차 폐수에 대해서는 법정 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점검 이외에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세차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6쪽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지금 충전소 위험성 평가 들어간 게 어느 단계에 이르렀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금 공정이 한 70%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현장점검을 해서 다시 해서…….

민경옥위원

그럴 때마다, 나갈 때 그 지역에 민원인하고 함께 동행을 하시나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지난번 최초에 할 때도 아파트 대표자들하고 용역업체하고 충전소 측해서 전부 토의를 한 다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현장 때도 같이 해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일단 민원을 최소화 시키려면 지역 민원인들하고 함께 동행해서 눈으로 봐지는 것이 있어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저희가 세차장에 급발진 사고가 너무 많이 났었잖아요. 1년에 72건도 났었고 했는데, 제가 의회 입성한지 1년 넘었는데 다달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새 세차장에서 나오면 급발진 사고 나서 안에 추돌방지턱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모르는 건지, 아니면 사고가 전혀 안 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신가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하고 3월에 2차례 나고 나서, 현재 원인은 정확히 밝히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 그때만 해도 날씨가 추우니까 습기나 이런 게 전자장비에 위험성이 있을까 해서 습기 제거할 수 있는 환풍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차선을 없애서 바로 못 나오고 돌아서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그 안에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안에서 추돌된 사고 이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그동안에 사고가 나면 담벼락을 들이 덮어서 바깥으로, 하마터면 인사사고가 날 정도로, 사람이 지나가면 담벼락을 덮칠 정도로 사고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불안에 떨고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 3월에 사고 나서 그 안에다 추돌방지턱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담벼락이 넘어와서 사고가 난 걸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몇 번 추돌해서 담벼락까지. 그런데 지금 그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거기서 쉬쉬하고 말게 되거든요. 우리는 충전소와 세차장의 문제를 가지고 맑은환경과에서는 다루지만 2,000대 이상이 등록돼서 하루에 2,000대가 드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다른 교통 흐름이지만 문제가 많은데, 지금 전혀 그런 저걸 못 들어서, 정말 다행히 그 길로 끝이면 좋겠고, 그런데 안에 내부적으로는 너무 심하게 해 놨더라고요, 가서 봐도. 부딪쳐도 거기서 더 튀어나가지 않게끔, 그렇죠?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그런 시설이 돼 있고요.

민경옥위원

그래 가지고 그거를 안전하다고 봐야 되는지, 근본적으로 대책이 돼야 되는 건지는 더…….

철환

이철환맑은환경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이후에는 세차장에서 외부로 표시가 안 나고 내부에서 추돌사고가 나고 이러면 세차장에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외부에서 모르는 내부의 추돌 사고 이런 것들이 다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지금까지 내부에서도 그런 사고가 없이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다행입니다. 고마운 일이죠.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궁역위원장

15시 50분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유종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인 신발생 무허가 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 발코니 확장 등 무단증축 사례가 빈번하여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신축 단계에서부터 무단증축 근절을 위해 무단증축 예방을 위한 위반 건축물 관리강화 계획을 수립, 일조권으로 인해 후퇴하는 발코니에 불법 증축이 어려운 구조인 경사벽체로 건축하도록 하고, 건축 면적 150㎡ 이상은 옥상 조경을 의무화 하고, 또한 소규모 옥상은 옥상조경 권장 또는 경사지붕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에게 위법시공 방지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택과에서도 위반건축물 사전 예방 계획을 수립하여 50㎡를 초과하여 무단증축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하고 영리목적이나 상습적 위반자는 고발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무단증축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홍보물을 제작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시 건축주 등에게 배부하는 등 건물신축 단계에서부터 유관부서와 협력하여 철저한 관리·감독과 홍보로 무분별한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7쪽 건의사항인 주택 재개발 관련 체계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시 입안 제안요건인 주민동의율, 건축물 노후도, 주택 접도율, 호수밀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축 다세대 증가로 인한 사업 효율성 등 제안된 정비계획안의 적정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으며,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설립인가 등 실질적인 사업 추진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서울시 주관부서와 면밀한 협의를 하고 도시계획 전문가로 구성된 사전자문을 통해 정비계획안의 타당성, 사업성 등을 검토하여 관련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관련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등에게 주민설명회 및 정비계획안 공람 등을 통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 등 문제 발생 시 충분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주민갈등과 민원 해결에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3쪽, 107쪽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시공자, 건축주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건축과에서 사전에 건축 신고 접수가 됩니다. 그럴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승인 내줄 때 교육을 함께 병행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주택과장이 답변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제가 대신…….

무허가 건물이 사전에 징조가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 과정에 수도꼭지를 뽑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전기배선을 뽑아 놓는다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도 감리자 교육을 통해서 나중에 감리자를 처벌하겠다, 영업정지 내리고…….

해 가지고 그거를 시공자뿐만 아니라 건축주, 그다음에 감리자 해가지고 사전 징조도 건축법 위반으로 우리가 처벌하겠다는 교육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그 효과가, 우리가 4월 정도에 방침을 받아 시행을 했는데 이 건축물이라는 게 단기간에 생성되는 게 아니라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내년도부터는 많이 줄지 않겠는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허가건물이 계속 늘어나면 그다음 단계로 우리가 조치를 강하게 할 예정입니다.

예.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한테 내가, 지금 보면 고발을 한다고 하잖아요. 고발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이 고발은 형사고발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을 합니다. 경찰서에서 일단 고발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거기에 해당 사항이 있다 그러면 검찰로 넘깁니다. 이게 과거에는 구속까지 가는 사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벌금형으로 많이 떨어지거든요.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보면 이렇게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수입이 많으니까 불법 하는 거 아니에요, 벌금 내는 거 보다. 그런데 이런 거를 현재 돼 있는 거는 어떻게 조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앞으로 신규를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신규는, 그다음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하고 차이점이 고발은 형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고발 후에 이행강제금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행강제금이 더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시의적절하게, 꾸준하게 시정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남궁역위원장

하여튼 이게 강화가 돼야 주위 사람들이 피해를 안 보거든요. 이런 것은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두 분이서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미 피해를 봤다, 불법건축물로. 좀 전에 사선으로 해서 기존에 잘 했던 건물이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일자로 해서 일조권이라든지 모든 것을 많이 위반했는데 바로 옆에 피해 가구주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지금 행정적으로는 건축법 위반으로 기 조치가 나가고 있는데 그 이상은 현재까지는, 일조권 위반은 민법 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접지에서 일조권 피해가 있다는 게 사실상 증명이 된 거 아닙니까, 건축법에서 보장하는 일조권이 위반됐다. 그러면 민사로 소송을 거는 방법 또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영남위원

민사 소송을 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받아내는 방법?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영남위원

제가 봐도 24시간 해만 뜨면 환했는데 그 건축물 짓고 나서 불을 켜지 않으면 큰 안방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깜깜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데도 계속 불법건축물이 늘어나고 있어서…….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그래서 4월에 우리가 새로 방침을 받고 시행하는 게 북측에 경사벽체가 아니면 안 해 주겠다, 경사 자체도 철근콘크리트, 해체할 수 없는 재료로 해야지만 우리가 건축 허가를 내주겠다고 방침을 받고 지금 시행 중인데 불행하게 지금 건설경기가 불황이 닥쳐서 건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심의 받는 다세대,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는 다 경사벽체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경사로 해서 일조권을 확보해 주면서 건축행위를 하고 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예.

이영남위원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렬

유종렬주택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만호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108쪽입니다. 건의사항은 재정비촉진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 오랜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은 주민들의 불편·불안요소 및 구민의 재산적 피해가 예상됨으로 기간 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사업과 지구단위계획은 서울시에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업무로 우리 구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시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08쪽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경한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84쪽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 관리에 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금년 7월 17일부터 8월 3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사용승인 부적합 사유를 파악하고 조속히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안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이전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은 당시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할 대상은 아니나 다른 위반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건축주에게 기존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도록 독려하겠으며, 1991년 이후 발생 건에 대하여는 점검결과에 따라 위반사항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단계별로 행정조치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법」 개정 등으로 당시 위반사항이 현행 법령에 적합한 경우 소유주에게 추인 절차를 통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도록 안내하는 등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거용으로 불법용도 변경한 건축물과 위법사항이 누적된 건축물에 대하여 교차점검 등 무단 용도변경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주거용 무단용도변경 후 공가상태로 시정완료 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위법 건축물 재적발 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등 위법건축물 발생의 억제와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벽화 유지보수에 대한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현재 벽화 유지보수를 위해 관내 설치된 벽화 232개소에 대해 행정체험연수 대학생을 활용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보수 조치가 필요한 벽화 물량을 파악하여 2019년 하반기에 보수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단체 등이 설치 및 관리하는 벽화 중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벽화에 대해서는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해 협조 요청할 계획이며, 관리부서는 벽화 관리대장 내용을 확인한 후 신규 및 누락 등 변동사항을 기재하도록 전 부서에 안내하였습니다. 향후 벽화사업 진행 시 내구성이 강한 재료를 사용하고 마감코팅 처리를 더욱 철저히 하여 벽화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4쪽에서 85쪽, 그리고 109쪽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우리 동대문구에 장기 미사용승인 건축물이 몇 동이나 있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전에 사무감사 할 당시에 2018년도 기준으로 25건을 보고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 번 조사하기로 계획을 세웠을 때 행정망 상으로 확인해 보니까 총 2017년도까지 23건이 추가됐고요. 그다음에 아직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전산망 상으로 한 363건 포함해서 411건을 우리가 서류조사를 한 번 해볼 생각입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강제이행금도 매기고 있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이행강제금 제도는 1991년도 이후 위법사항에 대해서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 이전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지적사항이 됐던 것들이 25개 중에서 ’91년 이후가 5개소 정도, 그 전 것들은 과태료 부과 한 번으로 끝나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한 거는 뭐냐 하면, 그때 보고드릴 때 당시에 그 이후에 위법사항이 일부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장기적으로 있다 보니까 그 위에 새로 생긴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 번 조사해서 혹시 처벌이 누락된 것이 있으면 다시 한 번 해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과태료를 한 번만 부과시키고 끝이면…….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91년도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91년도…….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전에 것들은 법이 그랬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은 ’91년도 이후에 생겼습니다.

이순영위원

이후에 생겨서, 그 전에 것은 한 번만 부과하면, 그러면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위법사항을 치유해야지만 준공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순영위원

그러니까 준공은 안 나고, 용두동에도 그런 건물이 있거든요. 과태료 한 번 내고 나면 사용은 할 수 있는 거네요?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그 자체가 위법사항이 치유 안 된 상태에서 쓰는 거죠.

이순영위원

그러면 한 번 내고는 계속 써도 괜찮은 겁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남궁역위원장

등기가 안 되는 거지.

이순영위원

등기가 안 된다, 그렇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본인이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겁니다.

이순영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산 1,000만원 정도 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혹시 오염됐거나 부분적으로 탈락된 것들에 대해서…….

예.

예.

많이 납니다.

타일벽화하고 페인팅하고는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84쪽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지금 ’91년 이전에는 과태료로 위법건축물이, 그리고 지금 사용승인이 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과태료만 내고, 재산권 행사는 못한다고 하지만. 만약에 이 부분이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이 건축주가 죽고 승계를 해야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지금 화재는 준공하고는 사실…….

이강숙위원

아니,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승인이 안 떨어졌으니까, 건축 승인이 안 떨어졌는데 사람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승인이 안 떨어지면 들어가서 거주할 수 있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러니까 승인이 떨어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정상인데 사용승인을 못 받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른 위법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위법사항이 두 가지가 되겠죠.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사항도 위법사항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에 써야 되는데, 그것도 한 위법사항이고 준공을 못 받는 또 다른 위법사항이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해서 일단 고발조치라든지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상태인데, 사용승인을 위해 시정하는 것이 용이치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그거를 처리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강숙위원

고발조치가 되어 있다면 그 고발조치에 대한 어떤 행정처분이 내려졌을 거 아닙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고발조치는 사법당국에, 경찰에 고발을 하게 되면 경찰에서 그 부분을 약식, 간단한 것들은 약식기소해서 검찰에서 벌금형을 받고요. 좀 중한 경우라면 재판까지 받고 그런 거여서 형사처벌 받는 겁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25건은 2018년 이전에 있었던 게 25건이고 2017년도 이전에는 또 23건이 추가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조사대상이 늘었다는 얘기죠. 그때 행정사무감사…….

이강숙위원

조사대상이 늘었다는 거는 불법건축물이 늘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다 보니까 2018년 기준으로 보고드린 게 총 25건이고요. 이번에 지적사항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 기점에서 준공 안 난 거에 대해서 전체 조사를 하겠다는 계획을 바로 수립을 한 겁니다. 그걸 아까 내가 보고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는 우리가 행정 서류 정리가 미숙한 건지 한 번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강숙위원

철저하게 이런 위법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85쪽에 근린생활 불법용도변경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시, 뭐라 그럴까? 시정 전이나 시정 후에 6개월 전에 다시 한 번 나가서 검토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을 비워나요. 다시 말하면 다 치우고, 싱크대나 설치해 놨던 거를 싹 치워서 사진을 한 번 찍었잖아요. 예를 들어 시정 전에 사진 찍고 시정 후에 찍어서 6개월 안에 또 가서 주거용으로 쓰나 이렇게 확인을 하잖아요. 그러면 6개월 후에는 검토를 안 하나요, 어떻게 점검을 강화하는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을 하게 된 계기가 우리가 근린생활로 허가를 받았는데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이 확인됐어요. 그러면 시정 완료하는 것이 그때만 잠깐 짐만 빼고 사진 찍고 처리하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안 가니까 다시 환원되거든요.

민경옥위원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쓰는 거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6개월 이후에 가서 살펴보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6개월, 그때 주거용으로 쓴다면 지금처럼, 옛날처럼 잠깐 치우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우리가 6개월 후에 재점검 한다고 공문서를 보내면 소유자들이 내가 재점검이 되니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그런데 갔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꺼림칙하면 또 한 번 가보면 되는 거잖아요. 전에는 이런 행정을 안 했는데 금방 재발생 되는 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나가보겠다.

민경옥위원

실질적으로 자주 나가서 점검을 하시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것도 공가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때 사무실이 사무실로, 예를 들면 점포라든지 다른 업무시설로 쓴다면 재점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빈 상태에서, 짐만 뺀 상태에서 한 거는 한 번 더 가보겠다, 어떤 용도가 들어올지. 그런 것들을 작년도에 우리가 방침 받고, 공가 상태로 시정을 해준 게 확인해 봤더니 6건이 있었어요. 6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8월 초순까지, 아마 이번 주가 될 거예요. 한 번 재점검을 해서 다시 주거용으로 환원된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제도를 한 번 쓸 생각…….

민경옥위원

장안동에는 이렇게 사용되고 있는 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거 누가 민원 넣기 전에는 또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기도 하고 또 잘 아는 사람들은 이런 데 가서 주거를 안 하려고 하고, 계약서상에 쓰는 용도가, 틀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알면 안 가기도 하는데 그래도 지금은 사무실로 써야 되는 걸 주거용으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퇴거를 못해 놓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죄송한데 우리가 건축물을…….

민경옥위원

전입을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안 해 놓고 살아요, 실질적으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사실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우리가 100% 확인하면 좋겠는데 행정 인력상 그건 사실상 어렵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준공 난 건축물 2년 정도 경과될 때까지 2번 정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적출되거나 민원이 아니고는 사실상 조사하기가 참 난감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누락된 게 아직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도 알면서 넘어가지만 저희가 민원 넣어서 처리해야 할 이런 것도 아닌 거 같기도 하고, 우리 구에서는 인력도 그렇고 해서 이것을 점검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민원 들어온 것은 하시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앞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 같고요. 109쪽 벽화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국체전이 10월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10월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10월에 있는데 우리 영화의 거리 조성을 마스터플랜 최종 해놓고 언제 하시려고 아직도 한 삽도 안 합니까?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거기는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우리가…….

민경옥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두 달이면 영화의 거리가…….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벽화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조화롭게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고 또 이왕 하는 거 잘 할지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0월 전에는 공사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여 집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전혀 답이 안 나오는데, 그러면 벽화사업이 할 때가 있단 말이지요. 지난번에 한양아파트 방음벽 흉물스럽게 검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제가 마스터플랜 최종에 가서 넣었는데, 그때 벽화를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촬영소 거리 양측에 보면 타일로 벽화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스며들고 하는 데는 자주 떨어져요. 아까 보기 좋고 뭐한다 하지만 너무 떨어져서 다시 보수해야 되는, 재정비해야 되는 이런 낭비도 상당히 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빨리 영화의 거리가 조성이 된다고 했고 또 전국체전은 다가오는데 아무것도 준비를 안 하고 시작도 못해서 10월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금년에는 아예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렇죠?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현실적으로 10월 안에 벽화가 조성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공정상도 그렇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뉴얼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 이런 거와 같이 맞춰서 하려고 지금도 계속 디자인을, 방법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촬영소 고개에 동서울 한양아파트 담벽 정문에서 우측으로 내려가는 골목하고 유아숲 가는 산책로 있잖아요. 지금 한양아파트가 옹벽으로 그냥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구정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금년 연말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한 번 들어갔으면 해서…….

한수

경한수건축과장

그 건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사전에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위원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 드렸거든요. 끝나고 시간 되는대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상빈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처리결과보고서 86쪽 공원 내 화장실 청결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시 지적된 용두근린공원을 비롯한 우리 부서 관리 14개소 화장실에 대해 대청소를 실시하였고 일부 시설물을 보수·정비하였으며, 일부 노후 된 화장실의 경우 2020년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 리모델링 추진 예정입니다. 두 번째, 어린이공원 수목 관리 및 시설 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폭염으로 시들어 가는 공원 내 녹지대에 대해 장마 전까지 지속적으로 관수작업을 실시하여 왔고 매월 안전점검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였으며, 지속적인 공원 순찰을 통한 수시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으며, 2019년 추경 편성된 어린이공원 재정비 예산으로 관내 노후 어린이공원 5개소에 대하여 놀이터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6쪽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매일 공원녹지과 잘 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는데요. 저희가 8월에 설치하기로 한, 촬영소 고개에 가로등 화분 설치 8월에 하나요? 전국체전 준비해서 가로등 화분…….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시립대 쪽에서 답십리사거리까지 내려와서 촬영소 고개에서 촬영소사거리까지 간다는 거, 그 구간은 8월에 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할 예정입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춤 축제가 9월 20일, 22일인데 지금 너무 아름답던 꽃을 다시 한 번 재정비 해줄 것인가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꽃 화분을 미리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래서 지금 장안동에 뚝방, 중랑천으로 나가면 심지어 페이스북에 올라온 거 보니까 걷고 싶은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너무 조경을 잘 해놓으셨고 꽃단장 잘 해놓으셔서 주민들이 걷고 싶은 거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촬영소 고개하고 전체적으로 시립대에서 내려오면서 가로등 화분이 설치되고 장안동은 재정비를 해주실 거죠, 춤 축제 전에? 8월에 같이 하나요?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공원 내 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에 청소는 용두공원 볼 거 같으면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청소는 깨끗이 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확인했는데 손을 닦고 난 뒤에 손을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시 드라이기를 사야 되는지, 고쳐지지는 않았는데 그것은 좀 참겠습니다. 제가 참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참아야지요. 그런데 노후 화장실은 2020년에 예산편성에 몇 개나 리모델링할 계획입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남녀 공히 다 전체 리모델링할 겁니다. 거기에 소변기부터 대변기…….

이순영위원

우리 용두공원만 말고 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현재 상태를 점검해서…….

이순영위원

점검 아직 안 했습니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용두근린공원은 제가 확인했는데요. 나머지 공원은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실제적으로 노후가 많이 되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났으면 한 바퀴 빨리 돌아서 몇 개가 어떻게 노후 됐는지 한 번쯤 확인 하겠구만.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9월에 예산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다 완료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인사이동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세련된 화장실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지금 관수작업은 우리 관내에 띠녹지, 교통섬 위주로 하고 있는데 1일에 한 4대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차량이 있고 그다음에 용차로 1대를 빌려서 하루에 4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녹지과 너무 애 많이 써주시고 또 민원이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린이공원 재정비사업을 아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릴 것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준법센터 앞에 있는 분수공원, 그 분수공원을 만들어 놓고 예산 때문에 그거를…….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시 예산에 2억 편성 올렸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분수를 시원하게 뿜는 물줄기를 볼 수 있도록, 과장님 일 잘하시니까 신경 써주십시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여기는 어린이공원 수목관리라고 했는데 제가 그때 정릉천 새로 식재한 수목이 한 3분의 2정도, 어제도 제가 중랑천에 갔다 왔지만 한 3분의 1정도는 잘 관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식재하고서 초기에 고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잘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요즘 예산 확보해서 작은 마을마당이라든지 어린이공원들을 지금 개선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우리 제기동에 방아다리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지역 주민들이 어린이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식수, 또 수도꼭지가 연결되지 않아서 불편하다. 그래서 애들이 뛰어 놀다가도 눌러서라도 식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무가 말라 죽으면, 직원들이 인력이 부족하면 본인들이라도 수도꼭지를 연결해서 고사목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실 때 그거를 추가로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그분들은 자기들이 가지도 예쁘게 치겠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는 잘못 쳐 놓으면, 또 자르면 안 되니까 한 두 가지 정도는 공사할 때 포함을 시켜줬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우리 제기동에는 선농단이라는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밭농사라든지 상추, 고추 이런 것들은 많이 작물을 하고 있는데 벼농사를 왜, 과거에는 종암초등학교에 조그맣게 했는데 최근에는 벼농사가 한 포기도 없어요. 그래서 고대사거리 안전지대 거기에 잡풀이 나는데 다른 거보다도 우리 선농단에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평평한 안전지대가 꽤 크기 때문에, 땅속은 이미 콘크리트가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잘 활용하면 벼를 일정 정도 심어서, 대로변이기 때문에 제기동하고 연결돼서 그런 것들을 한 번 해줬으면 하는 게 주민들의 아이디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선농단과 연결될 수 있는 제기동의 벼농사도 지을 수 있는, 이런 것도 같이 접목을 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상빈

임상빈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경달입니다. 건설관리과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보행환경 불편과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초래하는 노상적치물, 도로변 등에 차량이용 상행위와 사업장 주변 파라솔 및 의자를 설치하여 상행위에 대한 단속과 병행한 안내문을 제작, 홍보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시정 처리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시정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불법 노상적치물 특별단속반 2개조 13명을 구성하여 야간은 물론 주말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절기 마트, 편의점 등에 대해서도 도로점용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안내문을 제작 배부하여 통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위험성을 사전에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간 단속처리 결과로는 계고장 발부 및 구두 계고에 의한 자진정비 1,576건, 강제수거 27건,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40건에 862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을 통해 계도와 상습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강제수거 등으로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7쪽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여기서 뵈니까 더욱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불법적치물 특별 단속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노점상, 어차피 노점상도 불법이고 그 노점상을 하면서 앞에다 테이블 같은 거 해놔서 제가 민원을 한 번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하지만, 포장마차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테이블 하나만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미미하거든요, 과태료 수준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해서 정말 도로를, 차량은 당연히 통행하기가 어렵고 보행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하는 것을 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다 보면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이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상시 단속반이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계도를 하고, 요즘에 경기가 안 좋고 뭐하다 보니까 그런 행위가 많이 있는데요. 상습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해서 계도를 계속하고 만약에 계도해서도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하절기다 보니까 마트 앞에도 파라솔을 쳐서 도로를 다 점령했어요, 물건을 적치하고 과일을 앞에다 쌓아 놓고. 이렇게 해서 정말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수시로 돌아서, 순시를 수시로 해서 집어넣게 하든지 아니면 압류해서 싣고 오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리고 야간단속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포장마차, 그 앞에 파라솔을 치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강한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개조 13명을 해서 주간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특히 포장마차나 마트 같은 데 파라솔로 해서 영업하는 행위가, 특히 여름에는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가지고…….

이강숙위원

지금 청량리 미주상가 B동 앞에도 마트가 2개가 있어요. 그 앞에도 지금 도로를 거의 반절을 점령했고 회기역 이부자리 쪽으로 가서 보시면 거기는 도로가 없어요, 다 파라솔을 쳐서 포장마차 촌이지. 그리고 지금 BYC 앞으로 지나가다보면 그쪽에도 노점상들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구두로 계도하고 자진정비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나빠서 우리가 이런 단속을 등한히 한다 그러면 어차피 그쪽에다 우리가 끌려가는 행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좋을 때는 그 사람들이 안 했고 경기가 나쁠 때는 우리가 가서 단속하기가 어렵고 이런다면 안 돼서 일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이순영위원입니다. 이강숙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관리과에서 열심히 해보시려고 처음 오셨는데, 7월 1일자로 발령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노상적치물 단속을 하려고 안내문도 제작해서 뿌리고 한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열성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설관리과를 6년 동안 지켜본 결과, 과장님은 며칠 안 됐지만 단속을 할 때나 안 할 때나 잠바도 똑같이 사고 면장갑도 그대로 사는 것을 보면, 단속도 옳게 안 하는데 사서 다 어디다 뒀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물론 건설관리과에서 현수막게시대도 깨끗이 정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주변이 좀 깨끗해 진 거는 확실하니까 좀 더 힘을 내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편의점, 마트라든지 앞에 정비를 잘 해주시고, 또 이런 것은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정말 자동차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신경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이강숙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마트나 편의점이나 포장마차 같은 데가 날씨가 선선해지고 여름철이다 보니까 좌판 같은 것을 많이 깔아서 맥주나 음료수를 파는 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도 더 집중해서 나가고 특히 황물상가라든지 신설동 마사회 그쪽에도 주말이나 이렇게 해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점검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봐가지고 불법행위 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말하자면 대규모로 하는 옥외 영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 상태도 불법이라 해서 얼른 말하면 최근에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장안동 아트몰링 이 세 군데가 과태료를 맞고 정지를 당해서 지금 영업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들, 얼른 말하면 인도나 이런 데가 아니고 사유지에요. 분명하게 사유지라고 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이나 이런 것은 대상이 안 된 건가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사유지라고 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답십리에 현대시장 있잖아요. 현대시장이 다 무허가에 무업소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단속요원이 2인 1조로 다니는데 그 단속요원은 어떤 분들이 다니는 거예요? 기간제나, 어떤 분들이 다니나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시간선택제로 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시간선택제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민경옥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계도 운동을 하더라도 친절하게 안내를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문제가 보름 전에 생긴 일인데 전통시장, 전체적으로 그 많은 시장이 무업소에요. 허가를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동대문구에서 묵인 하에 인정을 해준 게 됐잖아요. 그런다고 장사를 못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지금처럼 그쪽에 입구에 보면 자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곱창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상을 해줘서 나간 집도 있어요. 나간 집이 또 그 옆으로 가서 곱창집을 차리고 끝머리에 ‘정아네 곱창’ 이런 게 있으면 여름이니까 바깥에다 테이블 한두 개 내놓고 장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갔는데 이게 벌금이 경찰서에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업소가 없으니까 구청에서 과태료를 못 매겨요, 이런 실정이에요. 그거 어떻게…….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보통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에서 주로 하고…….

민경옥위원

아니, 관리는 경제진흥과에서 하는데 무업소다 보니까 신고를 했어, 민원을 넣었어.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과태료 부과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에만, 경찰서로 넘어가서 경찰서에서 과태료를 맞았어요. 맞다 보니까 동종업종에서 하나 하고, 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해서 제가 보름 전에 가서 전체적으로 모아 놓고 민원 해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분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감독관처럼 2인 1조로 와서 계도를 한다고 온 사람들이 심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위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이도 70먹은 이분들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겁을 먹고 그런 말씀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느 때인가 건설관리과에다 전화를 넣었어요. 앞으로 그런 데 나가면 알아듣기 쉽고 또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 않으면 인사 정도로 슬쩍슬쩍 갈 것이지 왜 겁을 줘서 불안해 떨게 해서, 그 부분도 있는데 앞으로 그분들 나가면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이왕이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런 불법을 안 하게, 민원이 안 들어오게 하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죠. 그냥 겁을 주면서 협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현대시장에는 지금 나름대로 다, 한 군데도 업소를 낼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일단 잡음은 끊어졌는데 앞으로 혹시나 이렇게 돼서 민원이 들어오나 한 번 봐주시고 민원이 들어오면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민경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현대시장 거기 봐가지고 단속하거나 뭐하는 직원은 교육을 다시 한 번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주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원사항이 오면 제가 통보 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할 때는 한 7시부터 10시까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은 평일에 하고 주말단속은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낮에…….

복명을 합니다.

나갔다 오면 거기 상습지역이나 안 된 지역이나 민원사항이 들어와서 계도한 거나 그런 실적을 보고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다 보면 영업적으로 토요일에 하는 경우도 있고 평일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떨 때 보면, 특히 과일가게 같은 데는 보도상으로 많이 내놔서 영업을 하는 데가 많아서 통행에 불편을 끼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시간 때를 봐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특히 황물상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봐서 최소한의 물건 상하차 외에는 보도 안전선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계속 안내문하고 계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할 때는 과태료 부과 등 해서 통행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이의안위원님이 질의하신 운영방법에 야간단속 13명 2개조로 돼 있는데 13명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지금 전문 단속반 직원이 7명이 있고요. 우리 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7명은 정식 직원이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7명은 공무직하고 시간선택제 해가지고 7명이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 정식 직원입니다.

남궁역위원장

6명이?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왜냐 하면 13명 2개조면 6명, 7명이 1개조로 돌아다니는데 이렇게 보면 넓은 지역에 떼거리로 겁주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통행권 확보나 이런 거니까 4개조 3명씩 해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많은 지역을 돌아다닐 수 있을 거 같은데 이 관계는 어떻게,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이건 13명이 매주 그렇게 계속 하는 게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에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합니다. 13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요.

남궁역위원장

13명이 로테이션으로?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하루에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다 나오는 게 아니고 토요일에 A조 나오고 일요일에 B조 나오고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달

권경달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정성수입니다. 2019년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가로등과 보안등 신규 설치 또는 교체 시 전원공급 방식의 안전 여부를 확인 후 시공토록 지적한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37호에 의거 2015년 서울특별시 LED 조명 보급기준에 따라 LED 조명 전원 공급 장치에 대해 LED램프는 LED 컨버터(AC→DC)를 이용하여 구동해야 합니다. 과거 서초구 감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서울시에서는 분전함에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2차적으로 가로등주마다 개별 방수형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AC 전원 공급방식에 대해서도 서울시 LED 조명 보급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서울시 해당부서에 검토 요청한 상태이며, 향후 AC 전원 공급 방식이 서울시 LED 조명 보급기준에 포함될 경우 검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9쪽입니다.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시행 중인 보행환경개선 등 각종 공사 시행 시 전반적으로 공사현장 시·종점 구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있으나 일부 공사현장에서 시점 또는 종점의 일부 구간에만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사례가 있어 향후 공사 시행 시에는 공사 현장소장 등 관계자 교육을 통해 공사현장 시·종점 구간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철저히 설치함으로써 구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88쪽에서 89쪽까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지역이 제기로, 그리고 고산자로에 가로등 개선공사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그렇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런데 공사를 계속 하면서 보니까 배전반인가요? 과거에는 조그만 설치물이었는데 요즘 보통 의회 조금 올라가면 관광안내간판 그거보다도 크기가 더 커졌어요. 커진 이유가 있나요? 그 안에 기기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넓이가 커지고 키도 커지고…….

이순영위원

분전…….

이영남위원

분전기기가 과거보다 서너 배가 커져서 주민들이 도대체 무슨 설치를 하느냐 할 정도로 질의가 오는데…….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융합형 분전함이라고 그래서 관광안내라든지 보행안내판 기능도 하지만 거기에 약간 사이드 쪽에 부착해 가지고 병행해서, 융합형 분전함이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를 서울시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러니까 분전함 역할과 행정자치, 그리고 관광 쇼핑이 전체 지도를 같이 부착하고 안내할 수 있는 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이거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오세찬 부의장님도 지난번에 지적하셨다시피 AC, DC 하는 설치도 그 안에 교체라든지 가능한 분전반이 되겠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거는 가로등이 아니기 때문에, 분전함 역할인데요. 그 안에서는 누전차단기가 1차적으로 돼 있습니다.

이영남위원

아무튼 크기가 커서 안전에는 확보가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89쪽 같은 경우는 제가 공사 현장에 홍보현수막이라든지 해서, 홍보현수막은 몇 개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뒤로 바뀌는 것을 보고 있는데 공사를 하면서 한꺼번에 다 걷어내고 전기선을 묻고 또 나중에 보도블록을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공사기간 동안에 불편을 많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분담해서 구간을 마무리하면서 공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시공사 측에서는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하루 작업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상 정도는 돼야, 업체에서도 수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현상들인데요.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눠서 할 수 있다면 나눠서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기간은 11월 말까지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튼 공사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서, 어차피 한 번 공사하면 10년, 20년 사용하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할 때 안전이 최고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감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러면 도로과에서 동대문구에 감전이 될 만한 위험성이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과거에 서초구에서 감전사고 때문에 언론에도 보도가 돼서, 그때 서울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자치구 단위에서도 일제조사를 한 바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전방지차단기를 분전함만 해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2차적으로 가로등에도 AC든, AC에서 DC로 변환해서 하든 모든 가로등에 설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매년 가로등의 경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안등은 3년마다 주기를 두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동대문구에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없습니다.

이순영위원

없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순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홈플러스 앞 건널목에도 신호등이 있는데 거기 전선들이 보이거든요. 기둥이 있으면 뚜껑이 열려 있어서 전선이 보인다는 거는 빗물이 들어가거나 하면 누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상식은 없지만, 그리고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솔직히 AC, DC, 전기를 전공 안 한 사람들은 직류인지 교류인지 잘 몰라요.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그런 거 할 때 가로등이 있는 기둥도 점검을 해서 뚜껑이 열린 데가 있으면 안전하게 감싸고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전 사고에 노출돼 있는 것은. 그런 것을 다 정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은 저희가 현장…….

이순영위원

가로등, 보안등뿐만 아니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현장 유지 보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순찰을 통해서 그렇게 열려 있는 부분들은 개폐작업도 하고, 저희가 그렇게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런데 열려 있는 게 더러 보이는데, 과장님이 이 동네에 안 사니까 그렇지만 그것도 한 번 점검해서, 이렇게 장마철에는 뚜껑이 열려 있으면 보도에 많이 나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몸이 움츠려들고 하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조사해서 확실하게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영위원

그리고 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니까 ‘LED 컨버터, AC를 DC로 이용하여, 구동하여 됨’ 이거 빨리 찾아보면 되지만 교류인지 직류인지 이런 것도 한글로 쉽게 설명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은 잘 알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AC는 직류로 보시면 되고요.

이순영위원

보시면 되는 게 아니라 직류지 뭐.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직류고요. 그다음에…….

이순영위원

그렇게 설명도 해 주시고, 우리가 알아 듣기 쉽게 해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도로과에서 좀 신경 써주십시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AC가 교류고 DC가 직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순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나현옥입니다. 교통행정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건으로써 보고서 56쪽 하단부터 5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먼저, 56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남궁역위원장

아니, 잘못, 90쪽인데.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90쪽 하단입니다.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시설정비를 강화하고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선정 및 범위 확대에 주민참여예산 적극 활용 방안을 모색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실시하여 기존에 설치되어 노후 된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신규 선정과 범위 확대는 매년 서울시의 수요조사에 따라 사업 대상지를 제출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상단입니다. 마을버스 차량 운전자의 교통질서 준수 여부, 지도·점검,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 등 강력한 마을버스 운행 환경개선 시정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0일 우리운송, 휘경운수, 태현교통 등 관내 운수업체에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및 준법운행 준수사항을 공문으로 시달하여 교통질서 준수 및 난폭운전 근절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7월 11일에는 각 업체를 방문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이후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수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90쪽에서 92쪽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지금 그 레드존 설정은 어려운 상태고요. 지금 경찰서에다가 카메라 단속 중이라는 표지판을 추가로 요청을 해가지고 그 쪽에서 심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추가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직무대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봉 차도·육교 앞은 간선도로입니다. 간선도로다 보니까 어느 정도 속도, 최소한 40km 이상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속도를 그렇게 낼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부분이 경사도가 2%에서 5%정도, 조금 경사가 급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배봉초등학교 앞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지형적인 문제도 있고 속도 유지 측면도 있고 교통량, 통과량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별도로 그 앞에, 배봉육교 그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배봉 보도·육교가 이번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의해 가지고, 현재 상당히 노후 된 시설물입니다. D등급으로 돼 있어서 이번에 그 부분들을 새로 전체 교체하는 걸로, 기초를 둔 상태에서 별도로 보강이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돼 가지고 상부를 새로 교체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위원님! 미끄럼 방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사업 계획이 있어서 추가로 미끄럼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하신대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지금 휘경초등학교 앞에 도로포장을 아마 어린이들이 방학에 들어갔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거기가 레드존이에요. 그리고 또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표시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노후 돼가지고 아예 글의 형태만 있어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1년 동안에 노후 돼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주셨으면, 그리고 이번에 도로 공사가 끝나면 거기는 레드존과 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지금 예산이 잡혀 있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매년 시비와 구비를 지원 받아서 어린이보호구역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이번에 거기 도로가 다 망가지고 해서 도로공사를 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하실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방학 동안에 되겠죠?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이강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애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적사항 얘기보다도 교통행정과니까, 전반적으로 한 가지 제안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 1주년 기념해 가지고 청장님과 함께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전반적으로 나온 얘기가 도로 있잖아요. 방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도로 노면표시가 있잖아요. 거의 다 낡았어, 바랬어. 그래서 여기가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장안2동에 보면 일방통행길이 너무 많아요. 일방통행 길인데 일방통행이라는 노면이 다 지워진 거예요. 저도 그날 얘기를 듣고 동네를 구석구석 걸어 다녀 봤어요. 그런데 이게 꼭 여기다 해가지고 거기만 가서 표시를 해주는 거 보다 조금, 국장님,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노면표시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통행에, 운전하는 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해서 건의를 한 번 드려봅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 계약을 맺어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하고 노면표시라든가.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곳이라든지 더 신경을 써서…….

민경옥위원

그렇다면 안 보인다는 불평은 지역에서 안 나와야 되잖아요. 노면 표시가 잘 돼 있어야지. 그렇게 유지보수를 해주면, 그러기 전에, 말이 나오기 전에 보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네 구석으로 한 번 들어가 보시면 식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걸 다시 한 번 유지 보수하는 측에다 의뢰해서 다시 점검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정말 정확하게 노면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조금 더 세밀하게 체크를 해서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어린이 관련 시설들은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이 해서 우리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해 준데 대해서 동대문구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고마운 말씀 먼저 드립니다. 최근 저희 청량리동에 청량사 절 입구에 9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는데, 원래 문화재 관련한 이쪽, 원래 시민들 아파트 사유지라서 안 되고 그것만 됐는데 그 바로 안에는 구립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그 공사를 할 때, 오히려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 노면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좀 짧은 기간에 900만원 정도면 어린이 안전 바닥시설도 가능할 것 같으니까 그 공사할 때 같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고요.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관련한 많은 안전을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 청량리동 같은 경우는 마을버스 자체가 한 쪽만 돌다 보니까, 경기도 버스를 타고 거의 청량리 역전에서 환승을 했는데 경기도 버스가 250원이 비싸요. 그래서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항의가 들어오고, 서울 살면서 서울 시내버스 한 번 타고 지하철을 못 가게 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 담당과 과장님이 같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5분 발언도 준비하고 있기는 하지만 미리 좀 시간을 놓치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북선 도시철도가 이미 설계가 2개 역이 났는데 너무, 용신동과 제기동을 따지면 출구가 지금 현재도 4대2인데 그렇게 나면 6대2로 해서 완전히 용신동 쪽은 다 출구가 생기고 경동시장과 약령시 쪽은 사람이, 유동인구가 많은데 없는 걸로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도 같이 고민해서 출구를 용신동에 2개는 놔두고라도 더 늘릴 수 있도록 같이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버스노선 요금 관련 건은 지난 목요일에 오중석 시의원님, 교통위에 계신 오중석 시의원님하고 마침 서울시에 버스정책과장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버스정책과장님, 저희 구청에서 같이 모여서 그동안 버스노선에 대해서 나왔던 민원이라든가 그걸 전부 다 가서 논의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고요. 또 두 번째 말씀하신 동북선 출구 문제는 오늘 날짜로 상인협회에서 청원을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 관련 부서에 공문으로 보냈고요. 그 전에도 저희가 양쪽에, 약령시라든가 경동시장 이쪽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출구는 필요하다 이런 건의사항을 시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꼼꼼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배봉차도 아까 말씀대로 4차선이니까 30km 못하고 40km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가 있느냐 하면 배봉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쪽으로, 전농동 쪽으로 옆에 길은 뭐냐 하면 어린이보호구역 해가지고 30km로 돼 있어요. 아세요? 말하자면 전농동에서 장안동 오는 게 아니고 장안동에서 전농동으로 넘어가는 거, 배봉초등학교 쪽 육교 올라가는 데 거기는 30km로 돼 있어요. 과장님 그거 알고 있어요, 30km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잘해야 되는 게 장안동에서 육교 지나서 우측으로 배봉산 쪽으로 올라가잖아. 거기는 30km란 말이야,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건 40km고 옆으로 올라가는 건 30km야. 그러니까 여기도 아까 말대로 야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30km인지 모르고 가면 계속 딱지 끊는다고. 말하자면 전농동 넘어가는 쪽, 배봉산 쪽으로 길 조그마한 거, 일방통행 거기가 30km에요. 그거를 관리 안하면 거기 가는 사람은 거의 딱지를 끊어요. 그것도 야간에 차를 몰고 가는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똑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다 40km로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 돼 가지고 일반통행이니까 30km로 돼 있어요. 그것도 나가서 한 번 보고 주무과에서 같이, 이번에 야간 설치할 때 같이 해야지 주민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나가서 보고 다시 한 번 올려주기 바랍니다.

현옥

나현옥교통행정과장

예,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해보고 말씀하신 사항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과장 노재문입니다. 2019년 주차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10쪽 야간 주차장 개방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야간 시간에 비어있는 주택가 부설 주차장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건물주에게 주차장 시설 개선비뿐만 아니라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 주차장 운영 수익의 보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연장 개방시설의 경우에도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올해 50면 이상 개방을 목표로 아파트 등 건축물 26면과 종교시설 13면, 총 39면을 신규 개방하였습니다. 향후 주택가 시설, 종교시설이나 대단지 아파트 주차장 등의 적극적인 주차장 개방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 언론, 소식지 등에 부설주차장 개방 시 지원기준 등을 게재하고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여 야간 주차장 개방이 활성화 되도록 더욱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주차장 건립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필요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문동 220-20번지 지하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은 2018년도 9월 13일 도시계획시설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되었으며, 현재 토지보상은 완료 되었고 영업장 3개소에 대한 영업권 보상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보상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답십리동 471번지 간데메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은 서울시 중부녹지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으로 2017년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였고 서울시 중부녹지사업소 및 서울시 공원조성과와 협의하기 위해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자료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회기동 삼육초등학교 운동장과 용두동 구청 후문 쪽 이면도로, 장안동 늘봄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올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우리 구 주차난 해소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주차장 건설 사업은 물론 향후 공원, 학교, 국·공유지를 활용한 주차장 건설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차행정과 2019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0쪽에서 111쪽까지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이순영위원

새로 부임하셨지만 과장님이 바뀌다 보면 기대치가 큽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도 드릴 겸 앞으로 더 잘해 달라는 뜻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야간주차장 개방 활성화 방안 강구에서 부설주차장 개방 시 지원기준 이게 나와 있고, 사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종교시설 같은 데서 개방을 하려고 팀장님을 만나거나 하면 이렇게 개방에 대한 기준은 나와 있지만 막상 하려고 들면 짭짤해서 종교시설에서 좀 실망해서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넉넉히 줄 수는 없지만 주차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야간개방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순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과에서 의논을 잘 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종교시설이나 주택가나 그런 데 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를 많이 확보하도록 좀 편안한 행정을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듣기도 그렇고 우리 다니는 교회에서도 주차장 확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도 행정 직원들이 왔을 때 너무 짭짤해서 그냥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도 신경 써주시고 또 한 가지, 과장님도 바뀌었으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주차행정과라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제일 큰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처리결과 향후계획을 볼 거 같으면 1번부터 5번까지 거의 다 주차행정과에서 낸 아이디어가 아니고 다 구정질문을 해서 의원들이 “여기 타당성 용역을 한 번 조사해 달라” 해서 다 나온 거지, 왜 아이디어를 주차행정과에서 안 내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안 했다 그러면 의원들이 하면 예산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 주차시설개선 분야에서 종교시설 같은 데서 자꾸 이야기 하시는데 시설 기준이 신청사항을 현장 점검해서 확인을 하다 보면 그것이 최고 상한,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2,000만원 되는데 상한가가 2,000만원이거든요. 실상은 실사를 해보면 금액이 조금 적어요. 이게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시에서 시설기준을 마련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시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완화되도록 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도록 노력할 거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건설 분야 관계는 앞으로 우리가 3년 주기로 우리 과에서 주차장 실태조사를 하거든요. 그것을 올해 용역사를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니까 그런 데서 나오는 것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 눈에도 주차장을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안 알려 드리렵니다. 한 번 발굴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번 5번에 가면 장안동 343에 늘봄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5,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하1층 35면만 가지고 타당성 용역을 들어 가셨는데 35면이면 상당히 적잖아요. 그래서 지하2층까지 해서 70면 정도 이렇게 해서 타당성 용역을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었어요. 왜 그러냐면 금액이 5,000만원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 되돌려 보내기는 아깝고 이 5,000만원을 다 써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셨습니까? 왜 지하1층만 하는 것으로 하셨습니까?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당초에 늘봄 어린이공원이 부지 면적이 한계가 있고, 용역사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만,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산정한 면적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경옥위원

원래 341-1번지를 하려고 가져 왔다가, 쉽게 말하면 문제점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2차적으로 여기에 바꿔서 하는 거예요. 하는데 장안동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다지만 수치상 나온 거는 133.3%나 되어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탁상공론으로 하면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파트나 아니면 이런 데 있는 거라 일반 상가에 오신 분들이 댈 수 없는 공간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것을, 그러면 이럴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지하1층만 35면을 했어, 용역에서 타당하다고 나오면 2층까지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그것은 추후로 검토를 해서 제가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그리고 이거를 잘 저기하셔서 그래도 지하2층까지는 주차장을 들여놔야 주차면수가 생기지 않겠나, 이것 좀 한 번 다시 가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민경옥위원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회기동 삼육초등학교 지하1, 2층에 100면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용역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남위원

지금 회기동에는 서울 바이오센터 건물이 대형으로 설치될 예정을 알고 계시지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예.

이영남위원

그런데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면 만약에 삼육초등학교 정문으로 주차장을 만들면 지금 현재 삼육초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버스가 열 몇 대, 또 학부모들이 하루면 수십 대, 많게는 100여대 이상이 왔다 갈 정도로 홍릉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행로가 위험해서 삼육초등학교 어머니들은 8시 전에 애들을 후문으로 내려주고, 정문으로 내려주고 차를 피신해 갈 정도로 도망가거든요. 그 정도로 복잡한 도로에 이렇게 100대 정도의 지하주차장을 설치해서 이 차들이 어디로 갈 것인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정문은 버스 열 몇 대도 감당을 못해서 포화상태, 도로가 폭이 안 나와서, 그러면 출입구를 어디에다 잡고 용역을 하고 있는지 답변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주차장 건설 예정지, 현재 용역 중인 곳을 지난주에 한 번 쭉 돌아봤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사항대로 말씀하신대로 삼육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설은 교문하고 상당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절개지가 돼서 상당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현재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그 사항도 나중에 반영도 할 거고, 그래서 추후에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남위원

바로 삼육초등학교 뒤에 한신아파트하고 경계, 거주자 우선주차면도 100% 차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좀 공간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에서 바이오센터에 대형 건물을 지으면 지하 여러 개 층에 대형주차장이 들어가면, 회기동 인근에는 거의 대학생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고 자가용도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으로 흡수를 하면 이쪽에 따로 많은 예산을 포함하지 않고도 학생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예산절감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100% 투자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주차장으로 유도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용역을 잘 해보시고 결과 봐서 저는 긍정적인 제2의 방법을 제시해 드리고요. 하나 더, 우리 구청 후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데 동북선 도시철도가 고산자로는 마지막에 공사라고 봐요. 이미 용두역이 나름대로 깊이 파서 지하에서부터 지상까지 올라오는 높이가 있어서 도시철도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높이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지하 깊숙이 철로가 연결될 거 같은데 저는 그 중간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그래서 구청과 같이 연결해서 주차장을 몇 십면을 만들다보면 실질적으로 진출입로가 최고 좋은 게 홈플러스하고 우리 구청 후문, 그리고 용두문화복지회관 가운데 있는 녹지거든요. 이 녹지공간에 진출입로를 만들고 오히려 고산자로 전체를 한 200대라도 댈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드는 게 용두동 일대,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낫지 않을까 해서 이 용역을 하면서도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했지만 고산자로 밑에까지, 돈을 좀 더 투자해서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왜냐하면 그 공사가 이미 착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하고 잘만 논의하면 그것도 가망성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욕심을 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이영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용역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올 9월에 용역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때 그런 사항을 보고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시장로, 전통시장 4곳에서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 2, 3은 이쪽이고 4주차장은 정화여상 주변에 제기 상인회 쪽인데 그쪽 관리는 지금 낮 중심으로 주차를 관리하는 건지, 아니면 24시간 주차면을 활용하고 있는지 자세한 것을 아시나 해서…….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영남위원

파악이 안 됐나요?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영남위원

왜 그러냐면 낮에 직장인들이 직장 가서 밤늦게 주차를 하면 야간에 부딪치는 게 있나 봐요, 차주와 주차 면을 관리하고 있는. 그래서 만약에 24시간 활용하지 않으면 이 동네에 살고 있는 분들이 출퇴근 전에 주차했다가 새벽 일찍 나가는 차들하고는 서로 양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을 갖췄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재문

노재문주차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주차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경영본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2쪽, 113쪽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은 청풍유스호스텔 운영에 있어서 우리 동대문구 주민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동대문구 관내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예약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주민의 경우 개인은 타 구민보다 2개월 먼저, 그리고 단체는 3개월 먼저 예약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단의 홍보전략을 강구하겠습니다. 동대문구 전체 16만 세대를 대상으로, 그리고 주요기간 시설 등 관내 모든 단체를 중심으로 전 방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동대문구 주민의 이용률 증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112쪽에서 113쪽까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본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십니다. 이강숙위원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 이용인이 타 구가 더 많다고 해서 3개월로 예약기간을 단축시키시네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현재는 타 구민이 60%, 우리 동대문구 관내 주민이 40%입니다. 이것을 설립취지에 맞게끔 동대문구 주민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예약을 하실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이강숙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먼저 예약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돼서 동대문구민이 사용을 덜 할까요, 아니면 다른 연유가 있는지, 타 구 주민이 이용률이 더 높은데 우리 구가 더 약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인지 한 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일단 성수기 때는 예약시스템 변경을 통해서 충분히 동대문구 주민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요. 비성수기 때는 가동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일단 홍보방안을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 같습니다.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 구민들이 청풍유스호스텔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들이 타 구보다는 더 많지 않겠습니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지요.

이강숙위원

그런데도 이용률이 왜 떨어질까 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니까 타 구는 어떤 구에서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구하고 우리 구하고의 구민들의 생활차이가 어느 정도 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타 구는 생활 경제력이 조금 더 높다든가, 높은 구에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구하고 비슷한 경제사정을 갖고 있는 구민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에 보니까 타 지역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체 수익이 52.7%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타 구가 이용률이 더 저조하다 보면 수익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다는데 우리 구민들의 이용률이 왜 저조한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 구민들이 월등히 잘 살아서 청풍유스호스텔 같은 거는 가고 싶지 않다 더 좋은 시설로 가고 싶다 해서 다른 구 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먼저 파악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가 동작구에서 운영하는 태안 휴양소를 벤치마킹 했습니다. 전체 가동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객실 수도 저희하고 비슷한 26개고, 다만 거기는 어르신을 위한 부분으로 휴양소를 만들었기 때문에 MOU를 맺은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동작 구민의 통계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8대2 정도로 동작구민이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는 태안이니까 지리적 여건이 좀 낫다고 보여 집니다, 거리사항이나 아니면 주변 여건이나.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가동률이 35~40인데 이 자체를 50~60% 이상으로 높여야 된다는 게 과제가 아닌가 싶어서 홍보 이런 부분도 강구하고 서비스 부분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강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높이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또 가지고 있는 주변 여건,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고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쉬다 갈 수 있도록 주변 환경도 조성을 좀 더, 식재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한 거 같고, 하여튼 고생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강숙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저는 청풍유스호스텔을 많이는 안 가 봤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전체 가서 현장을 점검하고 이렇게 왔는데 그 뒤로 또 한 번 저는 청량리동하고 그 면하고 자매결연이 맺어져서 저는 레일바이크는 의회에서 타 봤고 그다음에 케이블카를 타 봤거든요. 그런데 케이블카를 타고 보면 우리 청풍유스호스텔이 보이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관광상품하고 우리와 같이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좀, 거리가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거리만큼의, 지금 케이블카라든지 이런 관광상품이 잘 이용되고 평일에도 3, 4,000명이 케이블카를 이용해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동대문구민들한테 조금만 홍보가 잘 되면 우리 동대문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청량리 주민들이 한 몇 십명이 갔는데도 보이는 청풍유스호스텔이면 좀 이용해 보고 싶다 이런 의견도 금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영남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우리 이영남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요. 유스호스텔이 케이블카도 있고 또 그 뒤에 있는 게…….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모노레일, 유람선…….

남궁역위원장

모노레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할 때는 이런 식으로 동대문구는 안 가는데 타 구가 더 많이 오는 것으로, 타 구를 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유스호스텔을 활성화 시키라고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질의한 게 아니에요. 이것을 과에서는 이렇게 줄일 필요는 없고 이것을 감안하라는 뜻이고 동별로 보면 단체들 야유회 가잖아요. 단체들 많잖아, 이런 단체를 한 번 가면 조금 더 지원해 주던가, 활성화 차원에서 구청하고, 우리 MOU 맺은 데가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많이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런 데 1년에 몇 번 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이용들 하고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래도 이렇게 안 오르니까 동대문구청하고 MOU를 맺지요. 동별로 맺어서 단체가 꼭 이리 가라고 권유를 해, 무슨 단체, 방위협의회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 여기 가면 그만큼 동장한테도 좋은 것을 주든가 해가지고 좀 활성화 시키면, 그런 식으로 한 번 해봐요, 동별로.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그것을 한 번 활성화 해서 내년부터는 동별로 야유회를 여기로 가게끔, 또 가면 조건을 유리하게 관광상품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면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마련했으면 하는데 그것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을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동대문구청장 제출)

17시 44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동대문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구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개요부터 구 재정비 검토의견까지 7개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유입니다. 국토법이 2011년 4월 개정돼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경우에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목적은 장기미집행 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으로 예산 확보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불필요한 시설에 대해 지방의회의 권고를 통해 해제를 촉진하고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 동법시행령 제42조 및 제95조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되어 있고 위임된 자치구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에 따라서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보고대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해당시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전체 현황, 그리고 시설의 명칭, 고시일, 위치, 미집행사유 등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도연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기존에 있던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경이 되면서 매수청구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 이후에 2011년에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 보고 제도가 도입이 되었고 그 이후부터 저희 구에서는 2년에 한 번씩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절차입니다. 상임위원회 검토 후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90일 이내에 해제 권고 수를 구청장에게 송부하게 되면 자치단체장은 1년 이내에 해제 추진이 의무화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 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는 단계별 집행계획, 또는 예산반영 가능성, 그리고 중장기적인 사회적 필요성, 토지 소유자 및 인근 주민의 의사,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재검토 기준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동대문구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총 51개소이고 도로가 49개소, 공공공지 1개소, 주차장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비는 약 7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입니다. 현재 1단계 3년 이내에 진행하는 것, 그리고 2단계 3년 이후에 진행하는 것으로 1단계는 39개소, 2단계는 12개소로 해서 1단계는 약 547억, 2단계는 168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구 재정비 검토의견입니다. 재정비 결과 존치로 약 51개소를 했는데요. 2017년도 저희가 당초에 의회에 보고드릴 때 이후에 도로 1개소와 주차장 1개소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금까지 집행하지 못한 사유는 예산부족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상비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도시계획시설 사업 진행에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존치는 도시계획시설의 이용 활용도, 그리고 부분집행으로 도로의 기능 확보라든지 개발계획, 관리계획과 연계된 도로, 공공공지, 주차장 등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진

권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본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시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보고받는 사항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보고대상은 도시계획시설 총 51건이며, 도로 49, 주차장 1건, 공공용지 1건입니다. 이런 시설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51건 모두 존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1단계 3년 이내 사업시행이 39건, 2단계 3년 이후 시행이 12건으로 나왔습니다. 관련법령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이후에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는 그 효력을 자동으로 잃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고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건 중 39건의 사업이 지금부터 1년 이내에 미시행 될 경우 내년 2020년 7월부터 8월에 모두 자동으로 실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자동실효 전에 조속한 사업시행이 요구되고 있으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추경 및 내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즉시 확보하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사실상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시설 등은 지정을 해제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의회가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해제를 1년 이내에 결정 할 수가 있어 권고에 의해 해제가 결정되는 시기와 자동실효 시기와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해제 권고는 실익이 없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부서에서는 자동실효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대응방안 수립 여부 등 보다 심도 있는 대책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자동실효 전에 적극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남궁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계획과장이 하였으나 본 안건은 여러 부서가 해당됨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도시계획 관련 해당 부서장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강숙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51건인데 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게 49건이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산 부족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1964년도도 있고 ’76년도도 있고 ’74년도도 있고 굉장히 오래된 이런 도시계획이 지금까지 동대문구 예산 때문에 할 수 없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계획은 1913년에 조선시가지계획령이라고 일본의 도시계획을 도입해서 1950년대 한국 전쟁 이후에 도시계획시설의 어떤 결정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돼서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 20여년 동안 도시계획시설을 보상이라고 하는 계획 없이 그냥 선만 막 그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에 「도시계획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변화되면서 기존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도시계획시설로 묶는 것이 침해라고 해서 그다음부터는 도시계획시설을 새롭게 결정할 때는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60년대, 1970년대 이때 당초에 무작위적으로 결정되었던 도시계획들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효를 두고 보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되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를 하자 이렇게 결정된 사항이다 보니까 1960~1970년대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까지 구의회에 보고됐던 적이 2017년 한 번 있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2년마다 한 번 하도록 돼 있어서 2015년도에도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2015년도에도 보고가 됐었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강숙위원

지금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된 법이 몇 년도에, 2011년 아닙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2011년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2011년 4월에 법 개정이 됐네요?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리고 그 법 개정 이후에 2015년, 2017년 이렇게 구의회에 보고가 됐었는데 구의회에 보고가 된 이후에 도로계획이 1건이라도 이루어진 게 있나요, 사업시행이 된 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아까 PPT로 보고드린 것처럼, 상월곡동 산7-1에서 종암동 26-5 해서 일부를, 한 4개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2014년도부터…….

이강숙위원

2014년도부터 사업시행이 돼 가지고 도로가…….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4개소를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4개소 도로가 확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39건이…….

이강숙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39건의 사업이 미시행 될 경우에는 2020년이면 자동실효가 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자동실효가 되도 동대문구에서는 괜찮습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시설…….

이강숙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제시대 때 도시계획선을 이렇게 그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꼭 중요한 도로나 이게 아니기 때문에 실효가 돼도 상관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행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만호

김만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도로과장이 이강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앞서 답변드렸듯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고시 된 거에 대해서는 내년 7월 1일 이전에 집행을 하지 않으면 자동실효라는 일몰제가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저희들도 사실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거를 자동실효가 되더라도 사후에 관리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작년에 용역을 해서 용역은 끝났고 올해 하반기에는 사후 관리 방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은지,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보면 강북구가 122개소고 가장 적은 구는 양천구가 1개소고 우리 구는 49개소로 중간 순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1개 구에만 적용하는 관리방안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5개 자치구가 일괄적으로 일관성 있게 대응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검토 중에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미집행 시설 도로에 대해서 보면 현재 적게는 4m, 많게는 6m, 7m도 현행도로로 개설이 돼서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유지 부문인데 이 사유지 부문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은 한정적으로, 구 재정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부분은 서울시하고 저희가 유기적으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사후 관리방안도 마련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강숙위원

지금 여기 보면 단계별 집행계획에 1단계, 2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시급하게 예산을 세워서 진행을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이강숙위원

제가 잘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찌됐든 간에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동대문구 사정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도시계획이 없어져도 동대문구가 아무 그게 없느냐는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있는 지역구인 휘경동과 회기동도 지금 이 번지수를 보면 도로가 확장이 돼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핑계로 대고 행정을 안 했다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시간이 흘러서 10년이면 이 도시계획이 없어지게끔, 그런데 법이 바뀌어서 구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2011년도에 이 법이 규정이 되었고 2015년도, 2017년도 두 번에 걸쳐서 구의회에다 보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또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보고를 하시는 겁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숙위원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도 예산 핑계만 대고 하나의 건수도, 이렇게 예산을 하나씩 진행해 나가지 않고 있는 것은 과에서도 업무태만인 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금년에 뒤 늦게 서울시 차원에서도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금년 3월에 자동 실효를 대비해서 재정지원을…….

이강숙위원

이렇게 1단계 사업이어 가지고…….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상비에 한해서 50% 지원 계획이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사가정로 23길 거기 같은 경우에…….

이강숙위원

장안동에 있는 것이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70m는 추경에 14억을 확보해 놓은 상황인데요. 이거를 다 해소하려면 716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이강숙위원

지금 현재 통계적인 숫자를 말씀하지 마시고, 그러면 2011년도부터, 법이 개정이 됐을 때부터 이거를 알았으면 연도별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왔더라면 1건이라도 더 할 수 있었지 않느냐는 거를 저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예산 핑계만 대고 계신다는 것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 아닙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는 매년 도로 개설을…….

이강숙위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그냥 앉아 있으면서…….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하려고 저희가 예산도 내부적으로는 편성 요구를 했지만 사실 재정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번번이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숙위원

다른 배정을 조금 하더라도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로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저는 ‘갑’구 쪽에 있는 의원입니다. 그런데 ‘갑’구와 ‘을’구, 같은 동대문구라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을’구 쪽은 재개발이나 재건축들이 다 돼서 도로들이 많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대문구도 ‘을’구는 강남이라고 하고 ‘갑’구는 강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 시설을 보니까 거의 강북구에 편중이 많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잘못하고 있는 행정 같은데 우리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일단은 시 재정지원 계획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는, 내년 예산에도 올릴 건데요.

이강숙위원

얼마 올려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실 건가요, 어느 지역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일단 내년 예산에는 사가정로 위쪽에 보면 청마루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가 기존에 10m로 도로가 개설이 됐는데 중간 부분에 5m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현재 폭이 좁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전후 도로망을 연결해 줄…….

이강숙위원

지금 휘경동은 도로가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일방통행로로 되어 있는 곳들도 마찬가지고 초등학교 가는 길목이라든가 삼육병원에서, 차량 통행은 대로에요, 대로. 그런데 이런 것들을 예산을 더 빨리 세워서 했더라면, 지금은 동대문구가 집값이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보상비가 더 올라가고 있어요. 왜 예산 핑계를 대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집 3채만 사가지고 뚫었으면 교통이 원활해요. 거기가 어린이들 통학로고 그런데, 차량 통행이 얼마나 많은데 도로는 얼마나 협소한지 압니까? 차가 지나가면 사람은 길 한쪽으로 벽에 딱 붙어 서 있어야 돼요. 지금 그런 쪽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과장님은 예산 핑계만 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2011년도부터 하셨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까지 행정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죠. 내년에 1단계에 있는 예산들을 세워서 이 집행을 다할 것 같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턱 없이 부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강숙위원

모든 것이 단계별로 진행이 돼야지 지금까지 놀고 계시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하고, 전부 다 이게 실효가 됐을 경우에 다시 도시계획선을 세울 때는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야 되고 시간이 지나야 되고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없는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서울시 차원에서 사후 관리방안으로 검토를 염두에 둔 게…….

이강숙위원

과장님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라…….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왜냐 하면 25개 자치구에서 공통적으로…….

이강숙위원

양천구는 몇 개나 있었는데, 양천구도 똑같은 형편이었을 텐데 왜 1개 밖에 없습니까? 사업 시행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구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는데요. 과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한 구가 좀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가 있고 그런 차이는…….

이강숙위원

우리 동대문구는 많은 구입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저희는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이강숙위원

많은 구면 예산도 체계적으로 단계별로 시간을 가지고 이런 일들이 진행이 돼 왔었어야죠, 조금씩이라도.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에 자동실효를 대비해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이강숙위원

1단계 자동실효 막으려고 예산 얼마 세우실 건데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산으로 하는 건 저희가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일단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서울시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자치구 대표성이기는 하지만 협의를 해서 이 문제를 일단 혼란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안들을…….

이강숙위원

여기 있는 휘경동 쪽하고 회기동 쪽하고, 회기동 쪽은 그래도 2단계가 많이 있네요. 시간이 조금 더 주어졌네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런데 휘경동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도로 한 곳이라도 예산 세워주세요. 그래서 이거 실효되지 않고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실행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의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보상비입니다.

예.

다시 한 번 제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서울시에서 금년 3월에 자동실효 대비해서 시 재정 지원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 중에 50%를 구에서 확보를 한다면 지원을 해주겠다. 그거에 의거해서 저희가 금년 추경에 14억을 1차 확보한 바 있고요.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청마루 아파트 앞이 5m 폭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하고, 이게 각 구에서 공통적으로 대두된 현안 문제다 보니까, 강북구가 122개소로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 구청장협의회에다 회의자 료를 작성해서 건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북구에서는 서울 시비를 90% 지원해 달라, 보상비 50대50은 이거를 해소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각 자치구 검토의견까지 실어서 구청장협의회에서 다뤄질 겁니다. 그게 어떻게 나올지는 두고 봐야 되지만 저희도 49개소나 되기 때문에 같은 의견으로 동참은 했습니다.

이강숙위원

금액을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금액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보상비 정도는, 왜냐하면 보상만 해 놓으면 개설은 그 이후라도 할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보상비만 잡은 거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보상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보상비만이라도 해소가 되면 되는데 사실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부분도 내년 7월 1일 이전까지 모두 해결된다는 쪽으로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한계는 있습니다.

남궁역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20년 되면 실효된다고 했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2000년 7월 1일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결정 고시한 거에 대해서는 자동실효가 됩니다.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1년 남았잖아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남궁역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지만 과에서 우선순위가 있고, 꼭 여기는 길을 내야 된다는 장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별도로 설명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왜냐하면 내가 우리 전농1동을 가보니까 거긴 도시계획이 아닌데 그걸 해 놨더라고. 전농1동을 가 봤어요, 찾아 가지고. 거긴 해당도 안 돼, 그 집은 몰라.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청에서만 해 놓은 거지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이런 데가 아마 있을 거야. 지금 현장을 안 가본 데가 많이 있을 거야.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현대시장 입구는 내가 보기에는 해야 돼, 거기는 지금, 실효가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곳이 있고 또 안 해도 될 곳이 있으니까 가서 보시고 2020년에 실효될 데, 꼭 해야 될 데는 현장에 나가서 보고 그 리스트를 한 번 위원들한테 해서 우리가 상의해서 꼭 할 데는 실효되기 전에 해야 되니까 그걸 한 번 과에서 철저하게, 보고서라기 보다는 현장 나갔다 온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자료화 해서 그거는 한 번, 비공식적으로라도 우리 복지건설 위원님들에게 배부를 해서…….

남궁역위원장

1순위, 2순위해서, 아니, 1순위가 없구나. 2020년 거는 다 리스트를 만들어서 보고 좀 해주세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이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위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휘경1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3구역이라든가, 휘경3구역 있지 않습니까?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예.

이강숙위원

그 쪽으로는 지금 개발이 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실효가 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가 생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사를 하실 때는 휘경2동 쪽, 골목 안 쪽 이런 쪽으로 살펴서, 휘경2동 쪽은 무조건 1건이라도 도시계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남궁역위원장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

과장님 본 위원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렇게 선만 그어 놓고 안 한 거, 동네마다 하나씩 꼭 필요한 거 꼭 해주고 넘어가세요, 그냥 실효 시키지 말고. 꼭 메모해 주세요.

남궁역위원장

우리가 전반적으로 똑같은 말씀이니까 실효되는 거 다 종합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는 똑같은 질의에요. 민경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위원

민경옥위원입니다. 어차피 내년 7월 1일부로 자동 소멸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남은 거라도 계획 세워서 잘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답십리 현대시장 입구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 그 주소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현대시장 앞에 삼각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도 보상 문제가 걸려서 도로를 못 내고 우뚝 섬처럼 돼 있어요.

남궁역위원장

민경옥위원님 그건 나중에 따로 물어보세요.

민경옥위원

여기에 들어가 있나 보려고.

남궁역위원장

들어가 있어요.

민경옥위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남궁역위원장

예, 따로 물어보세요.

민경옥위원

청마루 같은 경우는…….

남궁역위원장

제가 확인했어요.

성수

정성수도로과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나중에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이영남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위원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지적을 했으니까 그거 빼고요. 저는 청량리 복합청사에 대해서 한 말씀, 어느 과에서 하시나요? 도시계획과인가요, 자치행정과인가요?

남궁역위원장

그건 나중에, 있는 것만 해요, 시간이 가니까. 그건 개별적으로 물어보세요.

이영남위원

이미 청량리동이…….

남궁역위원장

지금 현재 있는 것만 하자고, 있는 것만 하고 그건 별도로 물어보자고요.

이영남위원

알았습니다.

남궁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원만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논의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 중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건에 대해서는 2단계 3년 이후 시행계획을 1단계 3년 이내 시행계획으로 변경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일부 변경하는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도시계획과장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