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호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5일차 총무위원회 공검면 행정사무감사의 개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이지역 출신이신 황태하 위원님과 채욱식 위원님께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자리를 함께 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참석하여 주신 공검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 의거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수단으로서 그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본래의 뜻이 행정의 공정성 확보 및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키고 자치단체의 사무처리 적정화와 합법적인 사무처리를 하고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그 실태와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추진 방향의 의견개진과 더불어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그동안 축적한 경험과 여론을 바탕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의원 개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시민의 대표에게 감사를 받는 다는 마음가짐으로 위증이나 거짓 없이 진실하고도 적극적인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지역사회와 면행정 발전에 수고해 주신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회에 출석하는 관계공무원이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서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공검면장님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배석하신 부면장 담당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먼저 공검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공검면장 남창희.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는 먼저 감사자료를 보고받고 서류확인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아울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장건섭 부면장님이십니다. (부면장 인사) 성목제 재무담당입니다. (재무담당 인사) 신용식 민원담당입니다. (민원담당 인사) 차영복 산업담당입니다. (산업담당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착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면장님 먼저 보고하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저희들한테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인물로 대처하고 바로 질의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 감사자료에 보니까 면장님 수고하신 부분들이 눈에 보입니다. 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계장님들 담당공무원 전체가 합심한 노력이 보이고요. 다른 지역의 감사를 받았습니다만 특수시책 추진현황에 보니까 여러 가지로 모든 것을 나열해 놨는데 다른 지역에 귀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 눈에 보여서 대단히 희망적입니다. 이외에도 면장님 남은 임기동안에 좀더 지역을 위해서 작품을 남길 수 있는 특수시책을 한번 더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면장님 가시는 곳 마다 일을 많이 하셔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3쪽에 본청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다른 분야는 다 제로인데 한분야만 돈이 116만원 남았거든요. 일반보상금, 이것은 어떤 분야가 이렇게 남았습니까?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주고 남은 돈입니다.

아! 직불제 남은 분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과다 집행해서 남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남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금액이 필요한 만큼을 시에 보고를 했다가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것입니다.

집행잔액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 면에서 잘못해서 남은 돈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분야 같으면 지역민들한테 그만큼 불이익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제일 뒤쪽 75쪽 특수시책 추진현황해서 보고 몇가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랑 좀 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가 자랑할만한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이 시책들 네가지는 제가 이 면에 와서 구상을 해서 지금 2년째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이 보다 더 좋은 시책들을 발굴해서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 머리에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끝가지 더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좀더 생각을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 특수시책으로 내 놓은 것, 지금 제 생각인데 아직은 내가 생각을 우리 관내에 외국에서 결혼해 오신 분 일곱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몇몇 집은 제가 방문을 해 봤는데 아기 놓을 때 방문해 봤는데 다 못해 봤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이 일곱분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서 우리 쪽에 한국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끼리 친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도 한번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제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왕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일곱가구 특히 외국인들하고 결혼한 그런 경우죠. 보면 언어라든지 문화가 틀림으로 인해서 집에서도 가정불화라고 할까 그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행정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고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도 대단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면장님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이 오늘 3개 면째인데 공검면장님이 가장 열성 있는 업무를 추진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로서 면장님 읍면예산으로 선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좀 쓰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읍면예산으로 선 것은 2억 2,500입니다.

이렇게 안될텐데요?

그러니까 시설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번에 추경에 9,200....

추경에 9,200 섰고 상반기에는요?

상반기에 1억.... 1억 3,000얼마인가 그런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2억 2,500이 새마을 사업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에 대해서 대상지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대상지를 선정합니까?

대상지를 선정할 때 각 리동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받고 심의과정에서 사전에 4대때는 김학구 위원님과 사전 조율을 해서 김학구 위원님이 나름대로 민원을 받은 부분들하고 같이 조율하고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이장협의회와 조율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하반기 것은 이맹호 위원님하고 황태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건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는 지금 공사를 설계해서 같이 공사를 계약했고 한건은 설계 중에 있고 이래서 모든 사업들을 이동에서 들어오는 것도 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나 새마을관계, 시장협의회하고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면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이동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을 통해서 숙원사업이 신청되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로부터 위원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그분들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면장님들한테 이동장을 통해서 보고를 하라 이러면 면장님한테 전화하기 보다는 시의원한테 전화하기가 편하다고 합니다. 그럼 점을 유의해서 꼭 지역구 시의원님이 세분 계십니다만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사업지를 선정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면장님 수의계약 한도 금액이 얼마입니까?

1,100만원입니다.

1,10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주민숙원사업 내역 보니까 1,000만원 넘는 것이 몇 건있네요? 그러면 1,000만원 넘는 것은 전부 경쟁입찰을 붙입니까?

아니죠.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 2,000만원인데 그중에 수의계약은 1,100만원 넘으면 전자입찰을 해서 하고 나머지는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견적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묻는 것은 1,100만원 넘는 것, 예를 들어서 66페이지에 보면....

1,100만원 넘는 것은 전자입찰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고하는데가 상주시홈페이지에 합니까?

예.

면 자체 홈페이지도 있습니까?

면 자체 홈페이지는 없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공고를 합니까? 그러면 회계과에 다가 의뢰해서 합니까? 막바로 여기서 합니까?

우리가 여기서 전산시스템이 여기서 직접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고요. 그러면 공고는 시홈페이지 한군데만 하고 제한은 어떻게 합니까? 제한을 합니까?

제한규정은 읍면에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주지역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른 타지역업체 이런 식은 전자입찰 들어갔을 때는 제한할 수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수의계약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전부 상주 업자들이고 상주업자 중에도 공검위주로 이쪽 지역에 있는 업자들 그동안 사업을 했던 분들을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면장님한테 배부되는 한도가 건당 2,000만원이기 때문에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한도내에서 전자입찰을 하는데 상주시 지역 업체로 나는 제한하는 것으로 듣고 있는데요?

아! 그 부분은 시에서 규정 되었는 조례대로 하지 면장임 의로....

그러니까 조례대로....

그것은 맞습니다.

상주시 관내 업자로....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예정가격 조서는 면장님이 가지고 계셨다가 87.745% 거기 가장 근접한 자에게 낙찰한단 말입니까? 공사감독은 토목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잘해 주시고요. 이 특히 제 경험으로 봐서는 1,000만원, 11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하는 것은 주로 면내 업자들 하죠?

예.

하는데 면내 업자들도 공검면은 몇 분 계신지 몰라도 읍면마다 난립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여기 주소를 둔 업체는 둘 뿐입니다. 그래서 둘은 다 줄 수 없어서 함창, 상주, 외서 이쪽에 있으면서 공검에 연고가 있어서 그동안 출입한 업자들을 주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면장님....

어느 특정업체에 많이 계속 밀어주고 이런 식은 안합니다.

그 부분이 면장님들이 가장 업무를 수행하는데 애로가 많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잘 해 주시고, 공사감독 그 분들 소규모 업자들이 하는 것이 주로 콘크리트 포장 정도인데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규정대로 잘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농촌지역에서 문제가 농사를 짓고 나면 폐비닐 안 있습 니까?

예.

폐비닐 농약 빈병 이런데 이것은 어떻게 수거를 합니까?

지금 그것은 1년에 몇 번씩 이동을 통해서 이장회의를 해서 폐비닐 집중수거 기간을 두어서 이동에서 개인이 마을에만 수거해 놓으면 저희들 청소차로 가져와서 자원재생공사와 연결해 주고 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 니다.

공검에서 폐비닐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낙동에 있는 자원재생공사....

낙동으로....

예.

여기도 낙동으로 갑니까?

상주 관내는 전부 그쪽으로....

농약빈병은?

재활용할수 있는 것은 거의 전부 그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조금 하시기는 하시는데 읍면마다 규모있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규모 있게 안하고 1년에 한번 하는 곳도 있고 뭐 이것을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안해서 빠진 곳도 있고 이런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촌에서 폐비닐 이것은 환경도 오염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체계적으로 잘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 못 사용할 것은 쓰레기로 가는데 여기에 일반쓰레기는 청소차 하나 있죠?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여기 면소재지에 것은 잘 수거를 하시겠죠? 물론 아침으로 매일....

면 소재지 것은 아침 식전에 청소를 하고요.

예.

나머지 이동은 요일별로 정해 놨습니다. 들어가는 날짜를....

아!

1주일에 한번씩은 어느 동네든지 한번씩 계속 들어가도록 요일을 조정을 해 놔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쓰레기는 어디에 가져다 버립니까? 매립장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매립용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고요, 전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와서 분리해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고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시에 있는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활용할 수 있는 것 하고 소각하고 나면 뭔가 조금은 매립할 것이 나올 것인데....

나머지는 거의 농촌 실정으로 봐서 소재지 연탄재 조금 나오는 것은 농사 짓는 분들이 과수원 이런데 물차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다 보내 달라고 해서 그런 곳으로 가고 특별히 그런 것 나오는 것 특별히 없습니다.

예. 쓰레기도 농촌에 보니까 시지역에는 매일 아침에 수거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농촌지역에는 소재지는 중점적으로 잘 하는데 이동단위 오지 같은데 쓰레기차가 잘 안들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일별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이것은 감사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실정을 알아 볼려고 하는데 여기 축산 농가가 많습니까? 소 먹이고 돼지 먹이는 것....

예. 소가 1100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 분뇨, 돼지 분뇨 닭 똥 이것이 공검은 두수가 안 많은데 낙동 공성 같은데 많거든요. 사람수보다 소 마리수가 많거든요. 이것 분뇨가 상당히 문제인데 공검지역에는 문제 되는 것이 없습니까?

지금 우사에서 나오는 축분에 대해서는 서로 농촌에서 가져 가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고요, 우리 문제가 있다면 성심원에 계사들이 많아서 계분이 있는데 그것도 전부 비료공장에 다 이동하고 말려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어디 뭐 잘못 폐기되어서 문제 되고 이런 것은 저 오고 나서는 없었습니다.

아! 공검면에는 별 문제가 없군요. 낙동 같은데는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제가 서울을 북상주로 해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북상주 주변에 오면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것은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성심원 28호 정도가 계시는데 전부다 양계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계사 자체에서 냄새가 나니까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냄새를 덜 나게 하는 그런 발효제를 공급도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그렇게 100% 안 나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발효제는 보조로 합니까? 자부담으로 합니까?

시에서....

보조로 합니까?

예.

상주에 들어오면 냄새 풍기거든요. 속초 가면 오징어 공장에 사료 만드는 식으로 인상이 안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념 하셔 가지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일선에서 대민업무에 수고하는 면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면민이 느끼는 행정서비스는 일선에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러분의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점 유념하여 면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쳐 신뢰받는 면민과 함께 하는 공검면이 되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공검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바쁘신 중에 함께하신 황태하 위원님, 채욱식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의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