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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전범일 의원 발언

제289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20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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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8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일문일답 질의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결과 처리 사항에 해당되는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성실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3담당관·행정국 소관 사항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입니다. 감사담당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재건입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성실히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을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환매권 발생 배상금 지급 관련 재발 방지 노력, 두 번째가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 강구, 세 번째가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매권 발생 배상금 지급 관련 재발 방지 노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질의 사항도 읽어 드릴까요? 그렇지 않으면 답변만 드리는 게 낫겠습니까?
태인

이태인위원장

간략하게 하세요.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요구사항을 보면 도시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토지를 매입한 후 10년 내 사업 미집행 시에는 당초 토지소유자가 다시 매수하도록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구에서 통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7건에 22억 1,818만 4,000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환매권 관련 직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고 하였습니다.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환매권 통지 미이행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서 동일 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매년 환매권 관련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환매권 소송 관련 직원 교육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하여 환매권 통지 업무 이행 철저를 통해 관련 직원들에게 다시 한 번 공익사업 추진 상 주의사항을 환기시켰으며, 2019년도 하반기에 환매권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저번 주에 이미 교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징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징계 시효가 3년입니다. 그래서 행위 시로부터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도 이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민원조정위원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고질 민원을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2018년도에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내 민원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하기 바람 이라고 하는 내용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첫째, 민원 소관부서의 요구로 현재는 민원조정위원회가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구) 장안시영2단지 재개발조합 위법행위에 대해서 시정 요구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1차가 있었고, 2차가 곧 다시 열릴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민원조정 기능 강화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를 통한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여기는 다 읽을 필요 없고, 맨 밑에 보면「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에 보면 운영위원들이 여러 분이 있지만 주로 우리 구청에 담당 공무원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공평성,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이 규정을 좀 바꿔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옴부즈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운영 실적을 보면 직접 접수된 민원은 2건에 불과하고, 당초 운영 의도에 부합하지 않은 사소한 민원의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옴부즈만의 직무 성격을 고려해서 민원을 적극 조사하여 해결하여 주기 바람이라는 취지의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감사과에서는 민원인이 옴부즈만을 이용하기 쉽도록 우선 쉬운 용어를 사용해서 홍보할까 합니다. 예를 들면, ‘공정한 민원조사단! 옴부즈만에게 민원을 신청해 보세요’, 또는 IPTV, 또는 홈페이지 배너 등에 보다 쉬운 용어로 바꿔서 저희가 홍보를 해 왔고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먼저 배부하여 검토할까 합니다. 한 주 동안 접수되는 모든 민원을 모니터링하여 고충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에게 먼저 배부하고, 옴부즈만이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우리구 옴부즈만은 독임제 방식입니다. 독임제는 신속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민원의 경우 해결 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7월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3인의 옴부즈만을 모두 위촉하게 되었으므로 복잡한 민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 제1항 [대표 옴부즈만은 옴부즈만의 조직을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 받으며 최선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37쪽에서 39쪽까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재건

최재건감사담당관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칠태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써 동대문구 소식지 효율적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식지는 우리구 대표적인 구정홍보 매체이므로 소식지 내용을 계절별·테마별로 다양하게 하여 구민들에게 직접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게재하기 바라며, 소식지 배부 시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의 경우 소식지를 받아 보지 못하는 세대가 많으므로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 소식지 실생활 정보 게재 및 우편, 인터넷 등 다양한 구독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소식지에 토막 건강 상식 등 짤막하게 생활 정보들을 게재해 왔는데 건강 상식 외 다양한 분야에서 시기별로 구민들에게 실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게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식지는 현재 90,000부를 제작하여 전체 세대 162,000여 세대 중 55.2%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동별 배부 현황을 파악한 결과, 공공기관으로 배부되는 1.3%를 제외하고 공동주택 평균 24.9%, 단독·다가구 주택 27.8%, 기타 평균 1.2% 비율로 배부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편 구독 신청을 활성화하여 소식지를 받아보지 못한 세대에도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구 홈페이지에도 소식지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인터넷, 스마트폰 접속 등 다양한 구독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구민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건의사항입니다. 명예기자단 인원 확대에 대한 내용으로써 명예기자가 없는 8개동에도 동별 최소 1명씩 보강하여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명예기자단의 인원 확대를 건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규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소식지 명예기자단은 공개모집 공고를 시행하여 위촉하고 있으며, 활동은 거주지에 관계없이 우리구 전체를 대상으로 미담사례, 행사 등 다양한 소식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더 다양한 소식 전달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명예기자가 없는 8개동에도 기자단을 모집하여 모든 동에서 소식을 전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해 명예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고서 40쪽, 61쪽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61쪽 명예기자단에 대해서, 혹시 지금 8개동 제외한 나머지니까 14개동 중에 4개동만 되어 있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지금 현재…….

김남길위원

8개동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동이 되어 있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김남길위원

6개동이죠. 혹시 지금 명단을 주실 수 있나요, 각 동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제가 한 부는 가져 왔습니다. 한 부는 가져왔는데, 드릴 수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저한테 주실 수 있으면 주시고, 마무리가 14개동으로 다 되면 다시 한 번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명예기자 하는데 수당 나가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이분들이 원고를 썼을 때, 취재했을 때 7만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한 건당 그냥 7만원입니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활동비 형식으로요.

김남길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씩입니까, 아니면 한 달에 이렇게 규정이 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대개 당월에 소식지가 발행되고, 오늘도 했는데 그 날 이번주 취재할 제작 회의에서 결정을 합니다. 꼭 순번 대로 이번은 너가 한다, 내가 한다 그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4개동이니까 14개동을 그 날 소식지에 다 실을 수는 있잖아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14개동이 나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구 대표, 예를 들면 선농단이라든가,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가 있는 명승라든가, 아니면 어떤 명장이라든가, 명인이라든가 그런 것을 싣는 것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니까 14개 동에서 명예기자분이 다 한 번에 실을 수도 있냐는 얘기에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것은 지면 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어렵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예, 우리 보듬누리 같은 경우나 그런 것도 기껏해야 2개동 정도밖에 못 싣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남길위원

명예기자단 예산은 얼마나 잡혀 있나요?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금액은 아까 7만원 정도로 계산…….

김남길위원

아니, 전체 예산.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전체로는 제가 지금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김남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7만원씩 나가는 것을 알아?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1명 당, 그러니까 14명을 다 주는 게 아니고 1명만 주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아들었는데 1명당 7만원 나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전체 예산이 얼마 몫이 있어야 나간 줄 알죠. 예산이 30이면 30, 10만원이면 10만원, 1,000만원이면 1,000만원 잡혀 있어야 7만원씩 나가는지 알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소식지, 원고료, 그다음에 문예심사 사례, 그다음에 기자…….

김남길위원

명예기자단 예산만.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명예기자단 예산만 원고료해서 136만원 잡혀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7만원씩이면 20건도 안 되라고?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그러니까 기본으로 5만원 정도 잡혀 있는데 한 번에 두 번 못하고, 한 번 할 때도 있고 그래서 평균 7만원 정도 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심사할 때 1만원씩 더 드리고…….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예산을, 제가 전체 예산을 물어본 이유는 각 동에 과장님 말씀대로 14명 정도가 하시면 1년에 136만원 갖고 어느 입에 그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정상적으로 명예기자단을 모집하면 소정의 글이 올라오면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글에 대한 수고비를 드린다든가 해야지, 돈 136만원 가지고 1년 내 14개동을 써라?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바른 집행을,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기자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태

김칠태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안전담당관 심이순입니다. 안전담당관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우리구 방독면 보유 수량이 민방위대원 수에 비해 현저하게 부족하고, 방독면 분배 대상 및 분배 방법이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바, 민방위대원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방독면 수량 확보가 요구되고, 재난 대응 매뉴얼 작성 및 이를 숙지하여 유사시 방독면 분배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는 내용과 더불어 우리구 74개소의 비상대피시설 위치를 소식지, 전입세대 안내 책자 등에 반영하여 주민이 관내 대피시설을 상시 파악하여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은 국·시비 지원 사업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최근 정부의 화해 무드 분위기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로 정부 예산 지원이 제한되고 있으나 추후 자체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방독면 확보 수량을 점차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사시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분배는 충무 2종사태 발생 시 보관장소에서 총 보유율 약 29% 대비 동별 민방위대원 비율로 분배 계획을 수립·시행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시 민방위대원에게 방독면 등 각종 민방위 장비를 신속히 분배할 수 있도록 을지태극연습 등 비상대비 훈련 시 사전 모의훈련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구 비상대피시설 위치에 대한 홍보를 현재 안전디딤돌 앱에서 확인 가능하여 이를 홍보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인지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건의하신대로 소식지 및 전입세대 안내 책자에 이를 수록하여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1쪽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이 요구사항은 본 위원이 요구한 사항인데요, 여기 처리결과에 보면 현재 총 보유율이 29%, 30% 정도 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구에 민방위대원이 몇 명이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4,266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보유하고 있는 수량이 얼마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올해 1,760개를 구입해서 총 7,245개입니다. 그래서 보유율이 실제로는 29.9%입니다.

전범일위원

25,000명이라고 하셨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24,266명입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2019년도 들어 와서 1,700개 정도가 늘어난 겁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1,760개를 구입했습니다.

전범일위원

이것은 정부 예산이 지원된 금액입니까, 1,760개를 구매하실 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맨 처음에 상반기에 구입한 1,114개는 국·시·구비 보조사업으로 30%, 35%, 35% 해서 1,114개를 구입했고요, 이번 추경에는 서울시에서 50%, 저희가 50%해서 646개를 구입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지원이 제한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전범일위원

금년 상반기까지는 지원이 됐었고?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예, 지원이 제한됐기 때문에 방독면 확보를 하려면 구비 예산을 조금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범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안전담당관 소관으로 민방위대원용으로 확보한 방독면이 있고, 금년 추경에 보면 총무과에서 구청 공무원들, 집행부 공무원들 대상으로 구매하는 물량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안보 환경이 변화가 되고 있고 평화 화해 무드가 되고 있는데 굳이 방독면을 구매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공무원은 왜 필요하냐 했을 때 공무원은 일단 유사시에 방독면을 착용하고 구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에 상당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답변이었거든요. 예를 들어 방독면을 공무원이 착용할 정도의 상황이 되면 구민은 다 죽어요. 그렇잖아요? 그 상황이 안 되면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그냥 방독면 안 쓰고 통제하면 되지, 구민을 통제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무원이 방독면을 착용한다? 난센스잖아요? 착용할 상황이 되면 구민은 어떻게 되겠어요? 질식사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설득력이 없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래서 방독면의 어떤 수명, 유효기간이 10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매년 15억씩 해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사려면 개당 4만 2,000원 정도 비용이 들기 때문에 150억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되니까 매년 1/10씩 구비를 하고 10년이 지난 이후에는 교체 물량으로만 바꿔 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매하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는데,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총무과에서 구매하려고 하는 1,300개를 집행부 공무원용이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민방위대원용이 29%인데 일단 유사시에 민방위대원은 그야말로 전시에 투입되는 인원들 아니겠습니까, 지역을 지키기 위한. 오히려 이렇게 1,300개를 돌려도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앞 전 담당관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거든요. “방독면 보급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선착순입니까?”까지 제가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동별로 일정 비율 분배한다’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직도 방독면 보급률이, 민방위대원은 준 군인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비 인력에서? 집행부 공무원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분들은. 전투 인력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지못해 50%라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일시에, 정부 예산이 없다면 우리구 예산을 빼서라도 한꺼번에 빨리 적정 수량을 갖추는 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지금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인데요, 사실 실제적으로 방독면 구입하고 싶은 생각은 예산만 있다면 갑자기 70%도 될 수 있고 80%도 될 수 있겠지만 점차로 저희는 10년 사업으로 해서 늘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전범일위원

왜 이 말씀을 자꾸 반복하냐면, 전쟁이 일어난다 하고 일어납니까? 예측할 수가 없죠? 방독면을 왜 갖춰요? 일단 유사시에 대비하려고 갖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갖추려면 민방위대원용은 100% 일시에 갖춘다든지 이런 계획이 필요하지, 누구는 착용하고 누구는 착용 안 하고, 이것은 아예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지금 전쟁 나면 소총으로 총싸움 할 것 같습니까? 어떤 전쟁이 일어나리라고 봐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범일위원

화생방 전쟁이요? 북한이 지금 뭘 갖고 있어요? 핵전쟁 나지 않겠습니까? 번쩍 하면 다 죽어요. 방독면 쓸 시간도 없습니다. 아예 여기다 예산을 들이지 말든가, 들이려면 하다못해 민방위대원용은 100% 구입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이 바른 생각이지, 그냥 찔끔찔끔, 언제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내일 당장 전쟁이 날지도 모르는데, 오히려 복지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은 써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갖추지 않으려면 아예 갖추지 마세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그런 계획을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요, 지금 전체 구민이 다 갖추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지만 민방위대원 25,000명은 최소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량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을 적극…….

전범일위원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해 주세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내년도 예산에 편성…….

전범일위원

모자라는 수량 다 채우시라고요.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담당관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

심이순안전담당관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행정국 총무과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엄인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2쪽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행 시 같은 차종일 경우 연식에 비례하여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적절히 배치·운행하고,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차량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내용에 대해 모든 관용 차량의 차량 운행 사용 실적, 즉 운행거리, 운행일수 및 유류 사용량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전반적인 운행 현황을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적절히 운행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폐차 대상 차량 선정 시 배출가스 저감 등 운행 관련 규정을 충족하기 어렵거나 차량의 노후화에 따라 연비가 낮고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운행 효과가 떨어지는 차량 이외에 단순히 연식이 오래 되었다는 이유로 폐차되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차량 운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3쪽 청풍유스호스텔 활성화 방안 강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청풍유스호스텔은 동대문구민이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해 건립되었으나 구민의 이용률이 낮고 객실 수가 적어 타지역 주민이 단체예약을 하는 경우 이용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구민에게 우선 이용할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는 내용에 대해 현재「동대문구 청풍유스호스텔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관내, 관외 구분없이 단체는 6개월, 개인은 전월 1일부터 예약이 가능하며, 타지역 단체의 주말 시설 이용으로 인해 우리구 주민 이용이 제한을 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우리구 단체 및 주민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 타지역 주민 및 단체와 예약 가능 기간을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타지역 단체 이용 수익이 전체 수익의 52.7%에 달하므로 타지역 단체예약이 줄어들 경우 운영수지 악화를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으므로 향후 예약 가능 기간 차등 적용에 따른 문제점 등 타당성 검토 후 조례 개정여부를 신중히 결정하고, 아울러 시설 활성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2쪽, 43쪽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때 청풍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 요 근래에 제가 우리 구민들에게 민원전화를 몇 통화 받았습니다. 당최 예약을 하려고 해도 예약이 안 된다고 항의전화를 받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타지역 사람이 52%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저희 지역 구민들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48%를 저희 구민들이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동료도 그 얘기했지만 어차피 후생복지로 인해서 적자폭은 우리 구민들이 사용을 하면 돼요. 구민들한테 돌려주면 됩니다. 왜 적자 나는 것을 타지역 주민들한테, 구민들한테 줘야 됩니까? 어차피 적자폭은 우리 구민들이나 후생복지로 사용을 하려고 처음부터 산 거 아닙니까? 지금에 와서 적자폭을 메우자고 타지역한테 52% 주고, 그건 아니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연간 이용현황을 보면 타구가 그렇게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지난번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러니까 예약기간을 우리 구민들이 길게 가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아무래도 여유가 있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이 예약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조례 개정이 가능…….

김남길위원

아니죠, 과장님. 예약을 검토, 6개월 전에 타지역 분들은 다 예약을 해버려서 저희 구민들이 지금 예약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휴가철에, 하다 못해 여유분으로 방 5개를 빼놓는다든가, 4개를 빼놔가지고 그 부분은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공단에서는 이번에 보니까 잘 하셨더라고. 몽골텐트랑 옆에 쳐서 모자란 부분을 우리 구민들한테 5만원씩 받고 해준다? 취지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실제 우리 구민들은 사용을 못해요. 피서철, 아니 휴가철에 가서 사용하려고 보면 방이 없다, 모두 다 찼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얘기는 틀리잖아요. 개월수를 지금에 와서 따져서? 그건 아니죠. 그것을 폐기를 하고 후생복지,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마련한 거 어차피 적자는 나게 돼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해서 쓰는 거 그 부분은 적자 감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타지역 주민들한테 감수를 저희가 왜 줍니까? 그건 아니죠.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많은 것을 돌려달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예약 가능 기간은 우리 구민에 한해서 여유 있게 두는 쪽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준

엄인준총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천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시정 1건에 건의사항 4건으로써, 먼저 시정사항으로써 효율적인 무더위쉼터 운영 방안 강구에 대한 건으로 여름철 폭염에 따른 동주민센터를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개방하고 있으나 휴일 이용주민이 하루 1~2명인 동주민센터인 경우도 직원이 당직근무를 하고 에어컨, 전기 등을 사용하여 매우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바, 전 동을 대상으로 무더위쉼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인원이 적은 동은 휴일에는 인근 복지관, 경로당을 활용하여 인적, 물적 낭비가 없도록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시정에 대해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써는 폭염특보 발령 시에 동주민센터는 무더위쉼터 운영 뿐만 아니라 피해상황 접수·처리를 위한 상황실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구 관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주민들이 손쉽게 찾아갈 수 있는 장소로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 무더위쉼터 이용을 기피하는 폭염 취약계층과 장애인을 위해서 이용 주민이 적어도 정상적인 운영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용 주민이 적은 동주민센터는 근무 인원 최소화와 에어컨 가동 시간 조정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고 향후 단체회의 등 각종 주민행사 시 홍보를 강화하여 폭염 취약계층의 무더위쉼터 이용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신임통장 기회 제공 확대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통장은 동장의 추천에 의해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있고 통장추천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봉사점수가 필수 요소로 적용되어 신임통장 위촉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젊고 유능한 통장이 위촉되기 위해서는 봉사점수 반영을 적정히 하고 신임통장에게 가산점을 주는 등 기회 제공을 확대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통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단체활동 여부를 참고하여 추천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은 통장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봉사점수는 통장 선출에 있어 중요한 지표로써 현직 통장 본연의 업무는 봉사점수로 인정하지 않아 신규 통장 신청자에게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고 있으며, 2019년도 상반기 통장 선정 관련 개선의견 수렴 시 경험이 있는 기존 통장에게 추가 점수를 주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으나 이는 통장 연임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지가 있어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통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통장 해촉 사유에 해당되므로 동장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접수방법 개선에 대한 건의입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접수는 방문접수와 인터넷 접수가 모두 가능하나 주민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일찍이 접수가 마감되고 인터넷 접수의 경우 자정부터 접수를 받는 경우가 있어 주민들이 늦은 시간까지 대기해야 하고 최근에 전산시스템 장애로 새벽 2시가 되어서야 접수가 가능했던 경우도 있는 바, 주민들이 접수하기 용이하게 인터넷 접수시간대를 조정하고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은 횟수를 늘려서 이용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건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전산정보과와 협의해서 자치회관 인터넷 접수 개시 시간을 기존에 자정에서 각 동 자치회관 담당자가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난 7월 8일자로 개선 완료하였고, 자치회관 프로그램 현장접수와 인터넷 접수를 동일 날짜·시간에 개시하여 수강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전 동에 공문을 시달하였으며, 주민들의 프로그램 수강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회관별 인기 있는 프로그램, 예를 들어 요가나 라인댄스 등 추가 개설은 동별 여건을 고려해서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와 상의해서 개설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이 되겠습니다. 청량리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신축부지 매입 추진에 따른 건의사항으로 청량리동 주민센터 이전을 위한 당초 계획은 청량리동 51-4외 부지를 매입한 후 주민센터 신축을 하기로 하였으나 청량리동 235-6번지 미주상가 B동 신축 예정인 오피스텔 내에 1층과 4층을 사용한 것으로 변경하려고 함에 있어 오피스텔 내 동청사 이전 시 사업비가 절감된다고 하나 재산가치를 보면 실익이 없다고 보여지며 동청사를 단독건물로 신축하여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한 다양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거나 보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 계획으로는 청량리동 51-4, 5번지 거주자 우선주차장 및 51-6번지 사유지에 대한 청량리동 복합청사를 신축하고자 하였으나 사유지 영업권자의 과도한 영업보상 요구에 따라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설계 및 공사착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에 따라 청량리동 235-6번지에 신축 예정 중인 미주상가 B동의 대지 일부를 공공시설 부지로 기부채납 받아 신축 오피스텔 내 1층, 4층을 청량리동 복합청사로 사용한다면 당초 계획안 건축비인 78억 보다 약 40억원이 절감되며, 대로변에 위치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당초 신축 부지 내 거주자 우선주차장 26면이 존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주차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지난 7월에 2차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향후에도 주민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회기동 청사 문서보관 장소를 확보하여 문서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에 대해서 문서의 관리는 단독으로 구획된 장소에 잠금장치를 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청사공간이 협소하여 문서가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으므로 동청사 총괄 부서인 자치행정과에서는 현장확인 및 회기동과 협의하여 공간 확보와 시설개선 등의 제반조치로 보관 및 보존 문서가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는 지난 7월 10일 현장확인 결과 청사 내 공간이 협소하여 보존 문서와 행정사무 용품을 혼합보관 하는 등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행정사무 용품과 문서를 구분 관리코자 서고 내 칸막이 공사 시행을 검토하였으나 적치된 물건을 옮겨둘만한 장소가 부족한 실정인바, 회기동 청사를 신축할 때까지 현 상태에서 문서 보존 관리에 더욱더 만전을 기하고 보안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4쪽, 62쪽에서 64쪽까지, 67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62쪽에 통장 신규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어떻게 신규 가산점을 주기로 한 거예요, 아니면 기존대로 가는 겁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 때 김남길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신임 통장들에 대해 가산점을 주라는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존에 통장들한테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좀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신임에 대한, 왜냐하면 기존에 통장들에 대한 봉사도 특별하게 해당된 게 없습니다. 지금 통장들이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것은 통장으로서 활동하는 봉사점수는 거의 인정하지 않고 통장들이 개인적으로 봉사한 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 통장들이 자기들에 대한 가산점을 달라고 하는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연임하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서 아직 현재까지는 현행대로…….

김남길위원

현행대로라고 하면 영원한 통장님이시구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김남길위원

한 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똑같이 경쟁, 신임이나 기존 통장님이나…….

김남길위원

아니죠. 지금 현행대로 가면 한 번 통장은 영원한 통장이죠.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희가 왜 지적을 하고 이걸 얘기를 왜 해요? 통장이 내년부터는 봉급이, 어차피 준공무원이니까 얘기를 할게요. 내년부터는 50%가 인상되잖아요. 맞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남길위원

영원한 통장은 계속 통장이니까 그분들이 서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앞으로 들어가기는 더 어렵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동단위해서, 통장선정위원회에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역에 가장 오래한 통장이, 14개 동 중에 최고 오래한 사람이 몇 년까지 하고 있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조례 상 보면 임기는 2년인데 3회 연임까지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3회 연임하고, 지금까지 통장 몇 년 한 사람이 최고 오래한 거 같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지금 현행…….

김남길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할 거 아니에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 상은 하실 분이 없으면 10년까지 가능한데…….

김남길위원

지역에 다녀보면 알거 아니에요. 최고 오래한 사람이 몇 년까지, 10년 한 사람, 20년 한 사람, 30년 한 사람 있을 거 아닙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현행 조례 상은 10년까지 가능한데…….

김남길위원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과장님대로라면 현행대로인데.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저희들…….

김남길위원

하나 고쳐진 게 없는데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상임위가 무슨 필요가 있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신임…….

김남길위원

내년에요, 금년 말에 분명히 얘기할게요. 과장님, 국장님 들으세요. 통장 워크숍비 올라오면 전액 삭감 시킵니다. 다른 것도 내가 다 삭감 시킬 거예요. 봉급을 50%씩 인상시켜 주고 워크숍비를 왜 대줘야 대며, 다른 단체 같으면 이해를 해요, 새마을이나 이런 단체는 봉급을 안 가져가니까. 봉급을 타면서 워크숍비 왜 줘야 돼요? 우리 구가 돈이 그렇게 많아?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신임 통장들이 공정하게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아니, 얘기를 해보면 뭐해요? 지금 지역에 통장 오래한 사람은 30년 한 사람도 있어요. 영원한 통장입니다, 영원한 통장.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분들이 아마 중간에 그만 두고 나갔다가 다시 와서…….

김남길위원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 통장이 구의원들 보다 더 끗발이 좋아요. 구의원들 이겨요. 구의원들 통장 회의 때 가봐요. 구의원들 쭉정이 취급해요, 쭉정이.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없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들 조례 상에는 임기 2년에 3회 연임까지로 현행 조례 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쳐야 되면 고쳐야죠. 신임들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수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오래하며 뭐 때문에 그렇게 신임들 못 들어오게 발목을 잡아요? 3년 연임하면 2년씩 6년 아닙니까. 6년간 그 사람들 명단만 올려놓고 봉사하는 거 같아요? 지역에 다니지도 않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에서는 아마 각 동별로 구성돼 있는 통장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통장선정위원회를 각 동장님들이 잘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소될 수 있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남길위원

지역에 가면 통장들 위세가 대단합니다. 국회의원도 우습게 알고 구의원은 더 우습게 알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런 통장님이 계신다면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김남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얼마나 잘하면 그렇게 통장들 위세가 대단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저희들이 직접 통장 위촉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은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통장 추천위원회에서 선정돼서 저희들한테 추천하게 되면 저희들은 임용만 시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직접 통장을 선별하고 이런 건 전혀 관여를 안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서 모든 것을, 요즘에 자율 자율 하잖아요. 젊은 사람도 와서 일 할 수 있고, 문을 열어야죠. 언제까지 묵은 때를 안고 가려고 그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14개동이 통장 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용신동에 어떻게 운영되는가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용신동도 다른 13개 동처럼 원만하게 진행이 되도록, 추천이 되도록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추천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법을 바꾸란 얘기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법에 있는 건 아니고 연임은 3년 연임을 해서 최대 10년까지 할 수가 있는데 추천 심의위원회 점수를 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통장을 한 번 했다고 해서 통장 봉사 점수를 주는 게 없기 때문에 과연 신규자들이 봉사 점수만 있으면 똑같이 인정을 해주는 거니까 그 부분은 동장님들이 어느 부분까지 인정을 해주고 있는가 용신동은 다시 한 번 살펴볼게요.

김남길위원

용신동만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통장님들 자체를 논하는 거예요. 신규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막혀서.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 법을 고쳐라. 문을 열라는 얘기에요. 지금 과장님 기존대로 똑같이 한다고 답변 했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 분야별로…….

김남길위원

저희가 얘기하면 무슨 얘기하는지 들은 척도 않고, 통장 위세가 대단한데. 그렇게 하면 연말에 봅시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하여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보고 고칠 부분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통장 건은 아마 말씀하신 대로 용신동에만 해당되는 건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 보면 젊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데 그 부분을 타구 사례를 한 번 보세요. 저희가 평가, 그래도 가장 투명하고 남이 봐도 이의제기를 안 할 수 있게, 우리가 평가점수표 넣는 거 보면 표창 받은 거 몇 점, 봉사시간 이게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새롭게 젊은 식구들이 거기에 들어가기에는 그 요건을 갖추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통장님들은 봉사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새로운 신임 보다 앞질러 가기 때문에 들어오기 어려운 부분을 타구들은 그거를, 저희도 그때 많이 조정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구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최대 맥시멈 10년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10년을 했는데도 그 지역에 다른 응모자가 없으면 통장님들이 또 하시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보태지는 상황이지만 통장이 없고 기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은 뭐 그쪽에다 편익을 줬다가 아니고 일정 기간을 기다려도 안 나오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분한테 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과하게 얘기들이 돼서 20년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는 많이 걸러져서 그 부분은 아닌 거 같은데, 그럴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 통장 모집공고를 좀 눈에 띄게 붙여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에서 끝났을 경우에는 어차피 신임들, 신진들끼리 응모를 할 때 좀 더 많은 분들이 보고 응모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조금 그래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아마 과장님, 국장님 제가 무슨 발언할지를 예상하고 계실 텐데, 64쪽 청량리동 주민센터 신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 정례회 이후에 두 번의 설명회를 하셨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7월 12일날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하셨고 24일날 통장단 대상으로 설명을 하셨는데 그날 분위기가 객관적으로 어떠셨어요? 신축 변경안에 대해서 쌍수를 둬서 환영을 받으셨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현장에 계셨고 저희들도 그랬는데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다음에 일부는 당초 안에서 시정을 해달라는 안도 있었고 등등 위원님 직접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임현숙위원

저는 봤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다른 위원님들께도 알려드리고자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전원, 발언 안 하신 분이 계시지만 참석 인원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셨고, 통장단도 마찬가지셨어요. 그리고 그중에 혹시 절충안에 대해서 나오신다면, 신축 건물로 갈 예정이라면 1, 2, 3, 4층에 별도의 공공용지, 공공청사를 위한 공간을 달라 그렇게 건의하셨는데 그다음에 통장단 회의 때 국장님 대답하시기를 그거는 미주개발 측에서 불가하다고 답을 들었고 또 우리 통친 회장님께서 만약에 거기를 꼭 굳이 가야되는 상황이 된다면 건축비 35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건축비가 들어가지 않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24일자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미주개발 측이랑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주개발 건축주하고 아직 협의는 덜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지금 하시는 거 보면 하루하루가 급하게 진행되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민감한 사항을 궁금해 하셨을 때는 답이 즉답 즉답 나와야 되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민설명회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겠지만 제발 부탁드리기를 집행부 중심으로 해서 아전인수로 “이러이러해서 당신들한테 유리한 걸 하고 있으니까 당신들은 따라라, 얼마나 좋으냐 건축비 40억도 세이브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제가 그 날도 누차 말씀드리고 건의드린 것처럼 진정하게 주민을 위해서 40억 예산 아끼는 거, 우리 사실 다른 예산 하면서 몇 억 쓰는 거 다 가볍게 하시대요? 그러면서 30, 40년 된 주민 청사할 때 40억 아낀다는 명분을 자꾸 강조하지 마시고 주민들이 진정 원하시는 게 뭐고 청량리 주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청사 부분을 하실 때 조금 더 객관성을 갖고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이 뭔지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67쪽에 우리가 회기동 동감사를 나가서 느낀 걸 건의사항으로 내놨는데요. 지금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이나 건의사항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해서 칸막이 공사를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도 현장을 직접 한 번 나가봤거든요. 나가봤는데 꼭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칸막이 공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보면 문서고에 장갑 같은 게 적치돼 있어요. 가서 보셨잖아. 그게 청소용품이잖아요. 왜 그게 같이 거기에 쌓여 있냐 그말이죠. 저는 협소한 것은 우리가 몇 번을 돌아보고 마땅한 장소를 찾아보기까지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소가 없어. 그러면 협소한 중에서도 좀 분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으라는 얘기에요. 그걸 건의드렸던 거예요. 지금 당장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걸 건의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점이 없어,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도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내용은 아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서고하고 비품하고 같이 넣어놓는 것은, 한편으로 이해는 갔어요. 왜냐하면 장소가 없어서 그렇다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저희가 동장님한테 그 말씀은 드렸습니다. “동장님, 어차피 문서고를 사용하는데 장소가 협소한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런데 정리·정돈을 잘해놓고 하자.” 해서…….

이현주위원

다른 동은 문서고를 누가 관리하죠?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문서고는 각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도 담당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 혼자 관리할 거 아니에요? 문서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 아니지 않습니까.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현주위원

거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더라고, 누구나.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동 직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문서가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돼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협소하지만 협소한 대로 문서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라 그런 얘기에요. 협소한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걸 지적한 거예요.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해서.

이현주위원

아니, 진짜로 해야 돼요. 그냥 처리를 이렇게 하겠다고만 하지 말고 이건 진짜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와서 하는데 지금 옆에서 몇 개과 들어봤죠? 국장님, 결과가 어때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은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시기성이 있고 어떤 장소적인, 물리적으로 불가한 것은 장기적인 계획이나 플랜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은,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지 한 달밖에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회기동 청사에 그런 부분, 공간을 구획하고 관리를 하는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현재 상태로 처리결과를 보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건 처리합니다. 그래서 보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사실 너무 촉박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난달에 했는데 한 달 만에 결과를 완벽하게 하라?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하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 말씀을 듣기 전에 그러면 책자 자체부터 차라리 1년 뒤나 추후에라도 하겠다는 어떤 명시가 돼야지,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답 맞아요, 맞죠. 그러나 실제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우리 의원님들, 7대 때는 이러지 않았어요. 8대 때 우리 의원님들이 순해서 그러나, 대충대충 넘어가서 그런가는 몰라도 어떻게 불과 1년 만에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지금 다른 과는 어떻게 되는지 이따 오후에 보겠습니다마는 그냥 속 겉핥기 식으로 술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느껴지시는데요, 우리 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건의사항은 가능한 한 100% 반영하려고 노력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하고 저희들 집행부가 같이 협력해서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도록, 개선해 나가서 구민들의 삶이 편해지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요, 6월 달에 지적했다 그래서 7월 달에 다 해결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김남길위원

그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물리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면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와서 처리결과가 길어지니 사전에 와서 설명한다든가 해야죠. 지금 보면, 이것 뭐하려고 해요, 하나도 개선된 게 없는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와서 자꾸만 보고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을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중요하거나 여유가 있는 것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와서 보고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하고, 요새 공무원들은 상당히 주민 편에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씩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이해를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장님, 그래도 우리 선출직들 아닙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선출직이시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김남길위원

여기 앉아 있는 분들 각 동에 내노라하는 분들이에요. 여기 상임위 와서 맨날 성질만 낼 수는 없잖아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주민들의 표를 받아서 선출되셨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을 대표로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 행정에 이끌어 나가도록 할 테니까 조금씩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들이 격려도 해 주시고 그러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믿어도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다음에 처리결과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천

박용천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저희 부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45쪽 및 46쪽입니다. 먼저,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방안 강구로 지적해 주신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 여러 사업이 추진되었고, 지난 6월에는 용역보고회도 있었으나 전시판매장(고미술문화관) 상인들이 철수하는 등 사업 추진에 난맥상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여러 문제들의 해소가 선행되기 전에는 사업 추진이 무의미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시정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 3월부터 8월 12일까지 진행 중에 있으며, 용역 중간보고로 1차 5월 22일, 2차 6월 17일, 3차로 7월 11일 5층 기획상황실에서 가졌습니다. 앞으로 답십리 고미술상가 활성화 연구용역 결과 및 고미술상가 상인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고미술문화관 실패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미술문화관 운영과 활성화 프로그램을 1단계 사업으로 우선 단계별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추진 철저에 대하여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답십리 영화의 거리는 당초 계획보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여러 가지 요인으로 조성 시기는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 사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서둘러 조성해 주기 바라며, 조성 후 찾는 사람이 없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주변 인프라 구축 등 다각적인 방법 모색과 함께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의 문화자산이 되고 관광산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십리 영화의 거리 조성 추진 상황은 2019년 6월말 영화테마공원 조성 및 체육관·문화회관 사이 주차장 조성 실시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 발주 준비 중에 있으며, 6월 달에 문화회관 리뉴얼(영화전시체험관) 실시 설계 용역 발주를 하였습니다. 금년 6월 12일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실시 설계 방향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19년 9월말까지 영화테마공원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2019년 10월 문화회관 리뉴얼(영화전시체험관) 실시설계 용역을 준공하여 2020년 6월까지 영화전시체험관 조성 공사를 완료하고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이현주위원입니다. 고미술상가 활성화 방안 3차 보고회가 끝났다 그랬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2차 보고회는 참석했고, 1차는 언제 보고했는지 모르겠고요, 3차 보고회 때는 제가 도저히 시간이 나지 못해서 가보지를 못했는데, 3차 보고회 때 내용이 어떤 거였습니까?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주요 보고 내용은 답십리 고미술상가 현황과 고미술상가 주민의 설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요. 단계별 활성화 추진계획으로 1단계 고미술 문화관 운영과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2단계로는 고미술로 보행 환경개선, 상가 개선사업, 소규모 슈퍼 조성사업, 그다음에 3단계 사업으로 고미술로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고미술로 상징성 확보 및 포인트 조성, 상가 입면 정비, 상가 내부 정비 이런 쪽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회를 했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설문조사 결과는 2차 때 주민들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보고회를 왔었잖아요? 그런데 3차 때는 설문조사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일 난맥 사항이 고미술 상가 각 개개인 상가들의 의견이 서로 너무 틀렸습니다. 의견이 틀려서 사실 최종 보고회 때도 서로 각기 주장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래도 17억이 상가 각자의 요구를 하면 이 예산이 없어진다, 그래서 먼저 문화관이 운영, 저희들이 구매를 하든 임대를 하든 문화관을 먼저 조성해야 그다음에 2단계, 3단계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당분간은 운영비를 구청에서 부담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것을 저희가 적극 수용하는 방안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현주위원

또 다시 물먹는 하마를 만들지 말라고 제가 ‘김철수’ 팀장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 고미술상가에 동부, 서부가 있죠?
동부가 저쪽 카바레 있는 쪽인가요? 서부 쪽 보면 거기에, 서부 쪽에 운영하고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조선족들이 제법 있을 거예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거기 명단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현주위원

왜 중요하냐면요, 그 사람들이 어떤 분들이 고미술 상가를, 상인들 중에 어떤 분들이 운영하고 있는지 실태 파악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야 이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고미술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도 파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역도 중요하죠. 고미술상가 활성화 시켜야죠. 그러나 그런 거 중요해요. 왜냐 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고 있는지도 파악 좀 하셔야 되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 부분을 실태파악을 잘 하셔서 거기까지도 염두에 두고 용역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가야죠. 또 다시 그런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주위원

아무리 시비를 가져 와서 우리가 쓴다 할지라도 벌써 31억 중에 14억이 달아났어요. 17억은 전세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돈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이현주위원

그러려면 그런 것도 사전에 파악해서 제대로 고미술 상가가 활성화돼서 진짜 답십리의 명소, 우리 대한민국의 명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7월 24일날 상가 대표들 연서로 의견서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제시한 의견을 수용하겠다, 그렇지만 운영비는 당분간 저희들이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구청 측에서 좀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현주위원

그 운영비가 많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문화관을 30평 정도 분양 받아서 17억 규모에 맞게 그런 쪽으로 저희가 한 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도 남고 운영비도 적게 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2차 용역보고회 때 운영비가 1년에 1억 2,000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달에 1,000만원이에요. 그것을 구에서 부담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면 연간 2억 정도 운영비가 가능해서 그런 쪽으로…….

이현주위원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연간 2억씩 들어가는 고미술상가 활성화 건에 대해서 나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최종 결과는 아직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현주위원

어차피 그것도 연말에 예산에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아, 이것은 꼭 해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주겠다’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참고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4차에 최종 용역보고를 할 때, 일단 문화관 건립하는데 17억, 그다음에 기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 2억해서 19억 정도 들어가고, 추가적으로 조형물 설치하고 보도블록 설치하고, 그런 사업들이 5억 8,000 정도 들어가요.

이현주위원

그것은 처음에 없었던 내용인데?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2단계, 3단계로, 장기 사업으로요. 그래서 대표로 오신 분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사업이든지 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관에서 예산이 끊기면 그 사업은 원위치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은 장사가 안돼서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출액의 5%가 됐든, 10%가 됐든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매출이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언젠가는 모든 사업들이 자체적으로 돌아가야지만 성공하는 거지, 관에서 지원해 준 사업은 지원해 줄 때만 반짝 그 돈, 나쁜 표현으로 돈 빼 먹으려고 하는 거고, 관에서 돈이 끊기면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표들이 처음에는 현재 총 매출액이 얼마니까 우리는 3% 정도 부담해 보겠다 그랬는데 이게 1년 후에 보니까 장사가 잘 돼서 매출액이 늘었다면 우리가 10% 부담해 보겠다, 이런 안을 논의해 보세요 해서 최종 용역보고서를 보류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을 거니까 관에서 2억 들어간다고 해서 다 준다? 그것은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거기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자체 부담을 해야지만 활성화가 되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는데 ‘먹튀’라는 표현을 제가 평상시에,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아닙니다마는 ‘먹튀’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런 표현 나오지 않게 잘 해 주십시오. ‘먹튀’라는 표현 절대로 나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고미술 문화관을 추진하면서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과장이었으면 사표를 내더라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것을 추진하는 우리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직원이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 것은 아니죠. 처음부터 실이 잘 못 꿰어져서 그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 해서 어떤 고미술상가, 목적은 그렇잖아요? 우리 고미술상가가 활성화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사숙고라는 것은 진짜로 실태 파악도 해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예.

이현주위원

꼭 하셔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런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관내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상품들이 과연 믿을만한 상품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으니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진짜로 시행착오 절대 겪지 말아야 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17억, 100원짜리도 안 빠지고 잘 있습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이자는 붙었습니다. 17억 원금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런 돈들은 보관할 수 있는 세입·세출외 현금이라는 계좌가 따로 있어요. 17억을 넣어 놔서 이자는 붙고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그게 서울시에서 자꾸 반환하라고 했었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지금도 반환을 하라고 해요. 반환하라고 하는데 일단 저희들한테 온 돈을 반환할 수는 없고, 지금도 반환하라고 계속 연락이 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46쪽에 영화의 거리 이 부분, 지금 이렇게 추진사항하고 향후계획 나와 있는데 지금 영화테마공원이랑 주차장 조성공사 완료가 9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테마공원은 9월 완료인데, 테마공원은 완성할 수 있는데 지금 공사 발주를 아직 못 들어갔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주차장은 10월 초에 전국체전이 있어서 그때까지 공사를 하기 어려워서 기본 공사만 하고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 주차장 공사는 완료할 것 같고요.

신복자위원

기본 공사 어느 범위까지 할 계획이신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공사 업자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신복자위원

왜냐 하면 전국체전 때문에 그쪽이 주차난이 장난이 아닐 거예요. 더군다나 힐스포파크 쪽에서도 요새 주차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인근에 어디를 쓸지 알아보고 하셔야 될 텐데, 우리 주차장 부분도 전국체전 전에 마무리 공사가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이 심히 염려스럽네요. 기존에 체육관에서 활용하던 주차장 이 부분만 활용하겠다라는 계획이신 건가요, 전국체전 때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그렇게 하고, 힐스포츠파크하고 연계해서 아마 그쪽에 주차를 같이 도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여기는 향후 계획에 주차장 조성 공사 완료를 왜 쓰셨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당초는 그때까지는 완료하려고 했었는데요, 그게 공사 입찰이라든지 지연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그 시기를, 지금 최종적으로 며칠 전에 검토보고회를 하다 보니까 공사는 그때까지 도저히 마무리 하기 어렵겠다 그렇게 결론이 나서 테마공원 조성은 완료가 가능한데 그것은 조금 어렵겠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해서, 그것은 이미 제출하고 나서 그런 사항이…….

신복자위원

제출 전에 이 부분이 앞서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건처럼 사전에 알았던 부분이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자료를 성실하게 내 주셔야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가 총 구분을 한다 하면, 체육관 앞에 조경 공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주차장 공사하는 부분, 그다음에 문화회관 리뉴얼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1억 1,700을 주고 마스터플랜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마스터플랜이 사실 만족할 수준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마스터플랜에서 올린 것을 지금 용역 준 쪽에서 얼마나 반영이 되는 쪽으로 가고 있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래서 마스터플랜 나온 것이 너무나 돈에 비해서 가치가 없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을 구성했잖아요. 학교 전문가들로, 대학교수들로 해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그것을 일부 더 반영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저희 당초 계획은 체육관 앞에 있는 조경공사하고 주차장은 어찌됐든 전국체전 전에 공사를 끝내겠다 해서 추진했어요. 추진했는데 주차장 부분은 골조공사, 2층으로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어려워서 일단은 전국체전 전에, 주차장도 구조물 철거하는 부분 있잖아요, 문화회관 뒤쪽으로? 거기까지는 철거해서 주차장으로 이용하도록 최선을 다 할 거고요, 조경은 어찌됐든 동대문체육관을 전국 시·도에서 와서 체육대회를 하니까 보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앞에 조경은 끝낼 겁니다. 조경 끝내고 주차장은 가능한 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구조물들을 정리해서 주차를 하도록 할 계획이니까요, 아무래도 2층까지, 늘어나는 주차 대수가 29면 정도 늘어나요. 그것을 했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마스터플랜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정확하게 해야 돼서 시기가 지연됐는데, 하여간 전국체전이 개최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기존에 1억 1,000인가 얼마 들여서 했던 마스터플랜에서 나온 그것하고, 지금 급조하듯이 자문위원님들 모셔가지고 하는 쪽의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반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기존에 마스터플랜 나왔던 게 전체 다 엉클어지는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 마스터플랜에 나왔던 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에 대해서 보완할 게 더 뭐냐,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하는 거죠. 그런데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게 저희들이 만족할 수준이 못 되다 보니까 자문위원들 의견도 반영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사업이 건축과, 도로과, 문화체육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발주하다 보니까 그것을 총괄기획 할 사람이 없어서 저희들이 PM(Program Management:프로젝트 매니저)을, 전문가를 위촉해서 공사하려고 합니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관료조직이 그렇잖아요?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연관성이 좀 떨어져서 PM(Program Management:프로젝트 매니저)을 위촉해서 좀 더 사업을 명확하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예산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것은 몇 번 안하니까요. 하여간 저희들이 한 번, 그 전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61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해놓고 과연 관광객이 얼마 올 것인가 심히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위원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은 국장님만의 고심이 아니고 아마 동료위원님들이나 지역 단체장들도 정말 그 많은 예산이 들어갔을 때 그쪽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를 이용하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우려들은 하고 계셔요. 지역이 발전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는 다 공감하면서도 워낙 예산 자체가, 예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잘 신경 쓰셔서 원활하게 잘 됐으면 좋겠다는 쪽이고요. 동답초 쪽에서 원하는, 그러면 그쪽으로 직선으로 올 수 있는 길 부분은 언제쯤 확정이 가능한 건가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동답초등학교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울타리 공사하는 거 있잖아요? 축구장에서 주차장으로 넘어 오지 말라고 울타리를 했고, 벽 쪽에 울타리 공사를 다 했어요. 그때 준공식 한다고 오라고 해서 제가 갔더니 ‘김수규’ 시의원님 와 계시더라고요. 그때도 학부모하고 학교장이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 실시 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실시 설계 때 반영할 겁니다. 물론, 예산이 지금 교육청에 8,500만원이 내려와 있어서…….

신복자위원

그건 내려와 있고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저희들이 실시설계 때 어느 방향이 좋은지, 안전진단도 해야 되니까 그때 실시설계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것을 앞당겨지기를 굉장히 기다리고 계셔요. 원래 교육청에서 예산이 잡혀지면 위치만 선정해 주면 그 부분은 공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교육청 예산을 잡아 놨는데 우리구에서 이런 실시설계 용역이 안 나오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고, 왠지 구가 비협조적이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돼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그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어느 방향이나, 접근성, 동선, 안전성 이런 것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학교 교장선생님 임기가 8월말인가 그래요. 그래서 그때까지 자기 업적을 남기려고 자꾸만 저희한테 독촉하라는데, 교장선생님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더 신중하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에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한 건 더 여쭤보면 보도가, 영화의 거리 보도해서 촬영소에서 답십리사거리라고만 계속 말은 하고 있는데 답십리 정상에서, 한양아파트 정상에서 답십리 쪽 방향으로는, 물론 벽화를 할 만한 위치도 없지만 보도하고 경관 조명은 해줘야 되는데 그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 계획도 지금 12월말까지 다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답십리 쪽, 보도폭이 좁아서 웬만하게 해놔도 별로 표시도 안 날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쪽이 답십리 사거리에서 촬영소 사거리까지인데 그쪽이 계속 등한시 되고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용역에서도 빠져지나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질의드린 겁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부서별로 건축과, 도로과가 다 용역이 완료돼서 실시를,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것만 하면 그게 너무 노후가 되니까 가능한 시기를 같이 맞춰서 하느라고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과장님께 하나 건의 좀 드릴게요. 바쁘시더라도 야외수영장 한 번 나가 보셔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수시로 나갔습니다.

신복자위원

수시로 나가셔서 문제점은 없던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제점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신복자위원

지금 중랑도 있고, 맞은편에 한 군데가 또 들어온 거죠, 우리 건너편? 중랑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이쪽이 어느 지역이에요? 강동으로 들어가나? 아니, 중랑 아니에요. 한쪽 또 생겼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또 생겼어요?

신복자위원

맞은편이 어디에요? 광진이죠. 수영장은 아니어도 아이들 물놀이장이 최근에, 아마 며칠 전에 그쪽에 생겼어요. 저희 쪽에서 건너다 보면 왼쪽에는 다리 끼고 중랑 쪽이 있고, 바로 대각선 쪽으로는 광진 쪽에서 들어와서 몽골텐트나 제대로 잘해 놔서 우리 야외수영장이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나라는 부분을 관심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건을 더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타일하면서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기존에 바닥타일하고 벽면까지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아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안 미끄러지고, 당연히 안 미끄러지는 타일로 했어야죠. 잡아 준 예산 갖고 바닥 밖에 못하셨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작년에.

신복자위원

그 부분도 분통이 터지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타일 사이에 메지 부분이 시커먼 것 보셨나요? 그것 물때 안 타는 메지로 하셨어야죠? 예산은 예산대로 벽면까지 쓸 예산을 다 잡아다 바닥을 해놓고, 바닥에 타일 중간 메지 부분에 시커멓게 물때가, 작년에 했는데 벌써 물때가 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그쪽에 하자 요청 하세요. 그것 이용하는 주민들 눈높이에서는 청소도 안한 것 같고, 시커멓게 앉아 버리면 그건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공단에다 얘기하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가 개장하기 전부터 개장하고 나서 여러 차례 나갔었습니다. 야외수영장으로 바닥 타일을 깔고 운영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겨울이 되면 이게 수축이 됐다가 여름이 되면 팽창이 되고, 그다음에 야외수영장은 항상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가 비어 있는 상황으로 방치되고, 이게 계획에는 본래, 왜 타일을 안 깔았나 봤더니 작년에 위원님들이 타일을 깔아야 된다고 해서 긴급하게 잡아서 타일을 깔았는데 이게 겨울에는 스케이트장으로 쓰려고 했었고, 여름에는 수영장으로 쓰려고 했었는데 이론은 좋은데요, 겨울에 날씨가 따뜻하다 보니까 스케이트장은 쓸 수 없었고, 그리고 타일을 깔다 보니까 타일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소하려고 하고, 빨아들이는 걸로 청소도 하고, 저희가 청소할 때는 깨끗했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빼고 빨아들이고 하면서 타일이 조금씩 들떠서 또 보수공사를 긴급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봤을 때 메지 부분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하여간 저희가 개장하고 뭐할 때는 일단 지저분하거나 그렇지는 않았었거든요. 제가 다시 가서 그런 사항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일단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메지를 단가가 있는 메지를 사용했으면 물때는 안 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수영장에 쓰는 건 예상됐던 부분이고 저희가 타일 쪽으로 가기까지는 의원들이 좋아서 타일 나왔던 얘기가 아니고 페인트로 칠해져서 늘 뜨고 반복되는 공사비 때문에 궁여지책 안으로 나온 부분이 타일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에서도 다른 데 설치된 곳을 많은 사례를 보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길게 여기에서 드릴 상황은 아니고 겨울이면 겨울 나름대로 온도차가 없도록 어떤 보완을 해주실 필요가 있죠, 문제가 있는 부분이 보여지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덮개를 이용한다든지 나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김영란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건의사항입니다. 의원 요구자료의 원활한 자료검색과 동일 자료요구로 인한 행정력 낭비 예방을 위해 의원 요구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자는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요구자료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의회 및 관련 부서와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내년 상반기 내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구의원과 직원이 요구자료를 등록하고 다양한 조건으로 자료검색 및 열람이 가능하게 해서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47쪽 시정요구 사항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시 동별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건에 대한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방범CCTV는 범죄 및 재난안전 시설물로 방범 취약지역에 대해 CCTV를 신규 설치하고 각종 범죄·사고 유발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전산정보과 통합관제센터지원팀에서는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서 해당 지역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중단없는 CCTV운영시스템과 현장CCTV 카메라 관리로 살기좋은 안전도시 동대문구 구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CCTV 신규·이전 설치 시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확실한 수요조사를 통해 소외되는 지역이 없게 하고 최대한으로 동별 형평성을 고려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및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7쪽, 65쪽 전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47쪽 보시면 CCTV에 대해서, 방범용과 CCTV는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통합을 해서 그냥 1대로 2가지 효과를 봅니까?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가지 기능으로 되는 다목적 CCTV가 별도로 있고요, 방범용이 별도로 있고 그리고 주차용으로만 되는 게 별도로 있어서 구분이 가능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렇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수차례 저희가 건의를 하고 바꿔달라고 처음부터 방범용이 아니고 거기는 CCTV용이고 또 CCTV용은 방범용이라고 현장도 갔었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 뿐 아니라 상임위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이 하나도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왜 합니까? 나는 정말 인력낭비라고 보고 상임위나 감사 아무 의미도 없다고 봐요. 두 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 동대문구청 있는 데 거기는 신설동 상가, 전체가 상가지역이라 방범용을 달아달라고 저희 돈으로 2,100만원 줬어요. 또 한 가지, 지금 주민센터 있는 데 새마을금고 앞 거기는 양쪽에 삼성래미안과 롯데캐슬 사이에는 가보시면 알지만,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차를 대놔서 2차선 도로가 불법주차 때문에 마비가 돼요.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CCTV를 달아달라고 그렇게 했는데 방범용으로 달아놔서, 현장에 그것도 저희 돈 2,100을 줬어요. 이순영 동료의원과 제가 1억을 투자해서 다른 지역 보다 방범용과 CCTV가 용신동이 많아요. 이순영의원님 5,000, 김남길의원 돈 5,000 해서 1억을 가지고 저희는 전체적으로 상업지역이 많아서 방범용과 CCTV용을 달아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건만 청개구리 같이, 방범용에는 CCTV가 달려있고 CCTV에는 방범용이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이래서 되겠어요? 수차례 그걸 바꿔달라고 했는데 왜 안 바꿔주는 거예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김남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용CCTV는 주차행정과에서 하고 있고 방범용CCTV 장소 물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해당 부서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위치가 설치되기를 희망하는지 부서에서 정확히 파악해서 저희한테 건네줄 수 있도록…….

김남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과장님 미안하지만 CCTV나 방범 건에 대해서 저희한테 1건도 한 적이 없어요, 상임위에서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보통 자치행정과에서는 각 동주민센터에서 장소 선정에 따라서…….

김남길위원

거기서는 설치 건만 오더만 받아서 넘겨주는 거 같은데 관리는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다 하잖아요.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애초에 설치하는 건 방범CCTV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주민센터로부터 장소 물색을 받아서 저희한테 여기다 설치하라고 통보를 해주고요, 그리고 주차CCTV 같은 경우에는 주차행정과에서 장소를 물색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는 넘어온 거대로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국장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거 과장님한테 얘기해 봐야 소 귀에 경 읽기에요. 아무 소용도 없잖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김남길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거니까 신설동에 있는 주차시스템은 제거를 하든지 해서 조치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걸 확인했더니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님들이 그렇게 설치를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김남길위원

아니죠. 저희는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방범용, 좀도둑 잡아달라고 주민들이, 상가번영회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른 데로 이전을 하든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거기 불법주차 시스템을 계속 달아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참 수없이 얘기를 하시는데…….

신복자위원

상인들은 반대.

김남길위원

거기요, 그날도 자치행정과장님이랑 현장에 나왔는데 주민들이 난리에요, 빨리 이거 떼 가라고.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몇 번 말씀하셨으니까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할게요.

김남길위원

그리고 지금 동사무소 있는 데 거기 가보신…….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앞에 있는 거 봤습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거기는 뒷골목인데 앞에 래미안아파트에 주차를 하잖아요. 거기까지 불법주차 시스템을 단다는 건 무리일 거 같아요.

김남길위원

주차행정과에서 나와서 그러면 왜 불법주차 단속만 해요? 엄청나게 합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우리 동대문에 차량 대수가 21,000대 아니에요? 그런데 주차장 대수가 워낙 부족한데 거기 단속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에 또, 풍선효과이기 때문에…….

김남길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 세우라고 그래요. 저희 지역에다 세워서 롯데캐슬 주민들한테 그렇게 원망을 들어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위원님 집 앞에 세우겠습니다. 하여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당하게 해서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제발 좀 그렇게 해줘요.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우리 과장님처럼 회피하지 말고요. 과장님, 전에 자치행정과장님은 CCTV 말 한 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전산정보과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김영란전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위원 여러분!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양옥섭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지적사항은 창의제안제도 활성화 방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홍보랄지 하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제안심사위원회 의견을 수렴해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부상 기준금액은 서울시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상위권 수준으로 부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제안 내용 및 예산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제안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구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관내 대학교나 공공기관 등에도 구민 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도 전 부서와 대학교 주요시설에 홍보안내 공문을 저희가 보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도 전 부서, 주민센터와 구청에 공문을 시달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향후에도 구민 창의·제안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섭

양옥섭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손재권입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앞서 공유재산 관리 철저에 대해 2가지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재무과에서는 현재 구유재산 실태조사로 26개 관리 부서에 재산관리 상태 및 무단점유, 공부 정보 불일치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적현황 측량 등을 통해 불일치 재산의 현행화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현재는 건물 신축 허가 시 일부 점용에 대해 건축과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 23일 공문을 시행하여 신규허가 시 인접지나 연접지에 구유지가 있을 경우 건축과는 재무과와 협의토록 하여 구유지의 무단훼손 및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49쪽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듯이 지금 저희가 구유지나 갖고 있는 거 불일치한 곳이 많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측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내년에 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공유지 부분에 건축과 쪽에서 협의요청을 했다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건축과가 어떤 신축 건이 들어올 때는 거쳐야 되는 과들이 있을 거예요, 도로과라든지. 그 과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우리 재무과도 넣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어떤 신축할 때 자기네만 일반적으로 거쳐야 되는 그 과에 플러스 우리 재무과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그분들 눈높이에 인근에 신축하는 쪽에 공유지가 있는지조차도 파악이 안 돼서, 관리해야 될 재무과는 해당 관리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하겠지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놓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과 쪽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를 하시고, 신축되는 건은 형식상이라도 어느 지역이 신축으로 들어왔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를 거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이번 지적사항을 기회로 해서 건축과하고 연계가 확실히 돼서 그런 일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정부 땅이나 부지를 우리 동대문구에서 관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국유지·시유지·구유지가 있는데 국유지도 국토부 같은 데는 행정재산이라 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기획재정부는 캠코에서 하는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행정재산은 행정 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매각이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고, 나머지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 일반재산 이런 게 매각이 되고 캠코에서 하는데 우리 구에서 지금 그런 걸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관리를 하고 있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리를 안 한다 그러던데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국유지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유지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를 한다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부 땅이다. 교통부 땅인데 우리 동대문 구청에서 관리를 해요, 안 해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답십리 현대시장 부분에 토지가 굉장히 많아서 점용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상당 부분이 국토부 땅이 많이 있습니다. 국토부 땅인데 주로 도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점용료 부과하고…….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우리 장안1동만 봐도 지금 구 땅도 아니고 시 땅도 아니고 다른 이상한 부서의 땅이에요. 그런데 동대문구청에 물어봤더니 2000 몇 년까지는 관리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안 한다,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크게 대비를 해서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서울시, 동대문구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만 기획재정부 땅 같은 경우는 일반재산이라 해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국토교통부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일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에 자세히 문의를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한 건만 여쭤볼게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내용하고는 별개인데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어서 복지건설 쪽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서 내년 7월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0년이 다 돼서 마흔 몇 건이 시효가 끝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묶을 수 없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건수 중에 보면 사유지여서 도시계획도로로 어차피 도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구에 예산도 그럴 때 그게 같이 맞물려 있기가, 시유지랑 있는데 사유지하고 시유지랑 이럴 경우에 대토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글쎄요? 그건 정확히 어느 부분인가는 지번을…….

신복자위원

현장을 한 번 보셔야 되는 상황인가요?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예, 현장 보고 어떻게 시공하며, LX공사 측량도 해서 알아가지고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한 번 따로 그 건은 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권

손재권재무과장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황상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입니다. 보고서 50쪽부터 52쪽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방안 강구라는 지적사항으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으로는 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입주업체 창업 성공률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창업 통합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이커스페이스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며, 창업보육에 노하우가 있는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입주업체 간에 내부 협업체계 구축 등을 검토 중으로 다양하고 실질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입주업체가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고 사회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다사랑행복센터에 설치하는 것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현재 다사랑행복센터 내에는 장애인 단체를 비롯한 여러 단체와 시설이 입주해 있고 계속적인 장애인 단체의 사용 요구가 많음에도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창업지원센터의 입주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여성, 장애인, 청년들에 대한 선제적 배려가 필요하며, 시설 내 B동 1층의 경우 장애인이 진출입하기가 용이하고 제작된 물품을 싣고 내리는 운반작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어 하반기에 공모하여 위탁할 예정입니다. 52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용 현실화 및 민원사항의 체계적 관리와 포획된 고양이가 한파, 무더위에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고려하여 사업을 진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경우는 서울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원가계산 용역결과에 따른 단가로써 서울시 관련 부서 등에 단가조정을 건의할 예정이며, 길고양이 포획과정에서 발생되는 구민의 각종 민원에 대해서는 포획업자, 동물병원에 철저한 교육과 안내를 통해 민원을 적극 수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TNR 포획 및 방사사업 수행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포획틀 설치는 오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포획한 후에 병원으로 인계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00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TNR 포획·방사 수행 지침을 구체적으로 매뉴얼화 수립해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0쪽에서 52쪽까지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52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 자체가 자치구의 단독조정, 국·시비 매칭이다 보니까 조정이 불가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일단 예산은 차치하고라도 지금 저희 지역구에 민원이 몇 건 있어서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길고양이의 중성화사업 자체가 개체수를 줄여나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보면 매년 예산 투입이 한 370두에서 400두를 시술해 온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총량적인 예산액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 중성화사업을 시기적으로, 그리고 이게 자치구 뿐 아니라 서울시 정도 전체가 동시에 해야 효과가 있다는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새로운 개체수가 늘어나기 전에 한시적으로 집중해서 밀도 있게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보시면 “건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길래 이거는 서울시에다가, 타구에도 조사를 해 보시면 비슷한 사례일 건데요, 그런 어떤 종합적이고 확대된 집중적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그냥 매년 반복되는 사업일 뿐이라는 거죠. 개체수도 줄어들지 않고 그렇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시와 잘 협의하셔서 예산 확대나 조정은 불가하더라도 시기적인 조절을 통해서 매년 개체수를 줄여나가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전범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길고양이 수는 390두인데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390두도 신고에 의해서 중성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처럼 서울시에 건의할 때 그런 내용도 포함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다사랑행복센터 쪽에는 이미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많다 보니까 어렵다라고 향후계획 처리결과에 들어와 있어요. 물론 과장님만의 의지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사랑행복센터는 다수의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복지센터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지역 자활센터라든지, 지역 자활센터는 뭐에요? 차상위 계층들이 어떤 일자리를, 그분들이 취업을 하고 일을 할 수 있게끔 도배라든지, 구두닦이라든지 이런 걸 교육시키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들도 실은 창업지원센터로 나와야 맞지, 이분들 장애인 아니거든요.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정지원센터가 왜 이리로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 아무리 유능해도 과장님 의지로 안 되고 국장님,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들어가서 방을 못 뺀다 차원이 아니고 거기 다사랑행복센터가 정말 장애인복지센터 틀에 맞게 그분들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전체 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맞지, 물론 이게 경제진흥과만의 몫은 아니에요. 복지정책과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셔야 될 사항인데, 제가 볼 때 지역자활센터가 여기 왜 들어가 있어야 됩니까, 전에부터 늘 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 국장님, 전체적으로 보시고요, 자꾸만 거기 순서에 밀려서 기존에 들어가 있다라는 이유로 장애인들, 그렇죠? 지금 창업 먼저도 했잖아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그쪽으로 밀려나오는 부분은 정말 안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우리 과장님 애를 쓰셔도 다른 과하고 연계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건 정말 안 맞는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고심을 해주셔야 마땅하다라고 봅니다. 과장님, 다른 과하고도 검토를 하셔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지역자활센터 같은 데가 그러면 이거 창업지원센터로, 그분들 어차피 어떤 취업이나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분들 교육이 이리로 나와야 맞죠, 명칭대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넣는다고 하면. 그리고 장애인보호작업장은 그리로 들어가야 맞다라고 봅니다. 몇 분들 들어가서 먼저 입주했다라는 이유로 그쪽에 계속 계시겠다? 이 부분은 좀 안 맞는 거 같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TNR 이 부분은 자료 주셨고, 일반적인 집고양이들이 중성화수술 할 때는 보통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거의 22만원에서 25만원 돈 비용이 든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이 좋아 15만원을 지원하는 거지 15만원 중에는 포획하는, 병원에서 채용한 포획자가 포획틀을 놓고 고양이 한 마리 데리고 오는데 그분한테 6만원을 드리다 보니까 정작 중성화수술하는 데는 9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현실적으로 사후에 어차피 의사선생님이 사명감을 갖고 애를 쓰고 하시지만 그분도 자선사업이 아니고 약품비라든지 많은 부분이 나와져야 할 때 현실적으로 이게 제대로 될 거라는 게 금액으로 봐도 이건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시에다가도 강하게 하시고 과장님 타구도 이렇게 포획해 오신 분한테 지원하는 15만원 중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지, 지금 기간제고 일자리 한다는데 그쪽 병원에서 포획틀 놓고 업자한테 돈 나가게 하지 말고 구에서 하시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신복자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사랑행복센터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소 벤처기업이 들어 올 수 있도록, 기준에 부합된 업체가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NR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서울시에서 원가계산을 다 해서 15만원으로 책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따로 자료드린 바와 같이 25개구 공히 15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포획업자 6만원도 동일하던가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 부분이?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예.

신복자위원

개선되어야 된다 시에다 얘기하세요. 현실화할 필요가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우리 과장님이 아시려나 모르겠네. 다사랑행복센터에 다른 회사들이 2개층인가 쓰고 있죠?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몇 개층 쓰고 있어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2개층이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계약이 곧 돌아올 건데요?

신복자위원

계약 만료가.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태인

이태인위원장

몰라요?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다른 용도로 쓸 계획인 걸로 제가 들은 바는 있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그렇죠. 2개 층이 있고 아마 계약이 올해 안에 해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장애인들이 그쪽으로 올라 와서 넓게 쓴다는 저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정확하게 잘 모르실 거예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준

황상준경제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권영상입니다. 2019년도 일자리창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단순 노무직이나 아르바이트 개념의 일자리가 대부분이어서 지원하는 청년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바, 청년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향후 일자리 찾기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업과도 일자리를 연계하여 지원자들의 기대에 부합하는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사회적 경제 기업 및 공공서비스 기관에서 1:1 맞춤형 심층 면접을 통하여 청년 참가자를 모집한 바 있습니다. 동대문구의 청년 35명이 선발되어 각 기관에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울러 참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창업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월 2회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 사업기간 중 청년 참가자 4명은 근무기간에서 능력과 자질을 인정 받아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2019년 7월부터는 동대문구 청년 27명을 선발하여 제2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중에 취·창업 컨설팅 업체를 통하여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저희 일자리창출과에서는 동대문구 청년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직접 일자리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여 아울러 취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직무역량 강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고서 몇 쪽입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보고서 12쪽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12쪽이요? 12쪽이 아니죠. 12쪽도 있어요? 여기 보고서는 53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과장이 12쪽이라고 해서, 제가 잘 지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고서 53쪽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주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현주위원

질의들을 안 하시려고 그러네. 이현주위원입니다. 답십리 공동제조사업장 거기가 A동 1층입니까, B동 1층입니까, 지하?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지하 B동.

이현주위원

B동 지하입니까?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이현주위원

거기가 정식 명칭이 뭐죠? 일자리 카페입니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만든…….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거기 DDM일자리발전소입니다.

이현주위원

일자리발전소. 일자리발전소에서 하는 일이 뭐죠?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일자리발전소에서는 청년 취·창업 연계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카페가 조성되어 있는 데는 청년 취·창업 교육을 받은 사람 중에서 일부 카페 운영하는 데 맡겼고, 그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원데이클래스’라고 해가지고 가죽공예, 그다음에 캘리그라피, 그다음에 목공 이런 것을 해서 7월 22일부터 시작해서 8월 10일까지…….

이현주위원

그것을 어디서 하죠?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거기 공방…….

이현주위원

안에 있는, 따로 보니까 그 속에는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나온 분들인지, 하여튼 아가씨들 3명 있더만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팀장하고 팀원 2명해서 세 분이 종사하고 있고요.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세 분들은 정식 직원들인가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그렇죠.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 허브센터에 소속된 직원입니다.

이현주위원

그러면 가죽공예라든가 그런 것은 강사가 따로 있나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강사들이 따로따로 수업 항목마다 있고, 강사하고 같이 일을 하는, 수강하는 게 보통 5명 정도 해가지고 150명, 30개 강좌 150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죠.

이현주위원

제가 거기를 한 번 가 봤는데, 따로 가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원들 3명이 있는 것은 봤고요. 제가 갔을 때는 전부가 다 비어 있더라고. 비어 있어서 커피를 마시러 온 손님들이 안에 들어가서 마시더라고요, 손님들이.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그게 오후에 수업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현주위원

제가 오후에 갔는데?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 오후인데 7월 22일, 저번 주부터 거기 강의가 시작됐고요, 비는 시간에는 주민들이 오셔서 차도 마시고 할 수 있게끔 공간을 닫았다 열었다 할 수 있게끔 중간에 거치대가 되어 있죠.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내가 거기를 왜 갔었냐면 도서관에 커피점이 있어요. 거기는 1년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고 들어오더만요. 1년에 1,700만원 임대료를 내고 들어와요. 그런데 갑자기 커피점이 이쪽에 생긴 거예요, 그분이 봤을 때. 그러니 자기 생계에 지장이 온 거죠. 그래서 아주 장문의 문자를 나한테 보내 왔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조그만 집 하나 있는 거 대출 받아서 이것을 시작했는데 거기다 카페를 차려서 자기가 어찌 할 수 없이 의원님한테 도와달라고 문자를 보냈다라고 장문의 문자를 보내와서 제가 거기를 가 본 것인데 거기는 거의 임대료가 공짜 비슷하더만요. 500에 25만원인가 그 정도밖에 안 들어간다더만요. 그러니까 젊은 여성분인데, 그런데 그분이 와서 거기서 창업을 하기 위해서 뭘 배운다? 1년 동안 할 수 있더만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뭘 배워서 창업을 할 수 있을까요? 임대료를 너무 싸게 줘서, 장사를 잘해서 1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임대 보증금을 열심히 모아서 다른 데 가서 창업하는데 그런 도움은 줄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분이 거기서 뭘 할 수 있겠냐는 생각을 했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아니더라고요.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위원님, 그 자리에는 창업을 연계해서 그 카페가 열려 있고요, 그리고 민원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대략 얘기를 했었는데 답십리도서관 그쪽 카페를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이쪽, 답십리 DDM일자리발전소에서 창업한 카페에 대해서는 가격을 그쪽 보다 높게 받고, 그리고…….

이현주위원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창업지원센터에 계신 분들한테는 값을 할인해 주더만요. 좀 비싸게 받는 대신에 10%든지 20%든지 할인해 줘요. 그러니까 더 싸. 당장 손님이 끊겨 버렸더라고요. 창업지원센터에 제법 업체가 들어가 있죠? 그분들이 아침에 거기서 커피를 갖다 마셨는데 전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벌써 그분은…….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창업지원센터에 그 전에 입주한 기업에서 있던 분들이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카페에 가서 차를 마셨는데…….

이현주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를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쪽에서 그분들한테는 또 D/C를 해줘요. D/C를 해줘서 더 싸. 그러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전혀 갈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한테는 자기가 어떤 것을 배워서 온 것을, 자기 특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보더라고. 마카롱인가 뭔지 잘 모르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쪽 주민들이 값이 싸지 않은가 보더라고요, 마카롱인가 그게. 그래서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그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우리가 동의해 준 거잖아요, 시비 60%, 구비 40%죠?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예.

이현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 개업식을 할 때가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라서 개소식에 초청을 받았는데 한 사람도 못 가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좀 달라요. 너무 잘못 됐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거든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잘 살펴서 주변에 피해주지 않고, 또 거기에 입주해서 일하시는 분도 제대로 창업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답십리 청소년독서실 카페 운영자하고 DDM일자리발전소에서 카페 운영 사항하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선점을 찾아서 그분이 영업에 많이 손실이 가지 않도록 계속 협의점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주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예.
태인

이태인위원장

이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7월 1일자로 부임하셨죠?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업무파악 많이 되셨나요? 사실 일자리창출과에서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청년 일자리창출인데 사실 이것은 지역에서 하기 보다는 국가적인 정책사업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 공감하는 부분일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일자리창출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보고 말씀하실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 사실 모범 사례거든요, 성공 사례. 이게 몇 건이나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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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임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건입니다.

임현숙위원

4건이요? 그게 동대문구 청년직무체험에서 선발된 사례인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임현숙위원

지역 주도형 일자리는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이나 공공서비스 기관에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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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사회적경제기업 몇 군데하고 우리가 연계가 되어 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연계되어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태인

이태인위원장

팀장께서 빨리 자료 있으면 주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16개 기업.

임현숙위원

16개, 사회적경제기업 숫자가 많은데 그중에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년일자리사업 1차에 35명 했고, 2차에 29분이라고 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27명입니다.

임현숙위원

27명, 이번에 선발이 돼서 각 원하는 곳이랑 수요와 공급이 맞춰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사회적경제기업에서 다 원한다고 해서 우리가 인원을 보내주는 건 아니죠? 조건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원해야만 우리가 1:1 매칭사업으로 해서…….

임현숙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관내 제가 기업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인원을 원했는데 그게 1차, 2차, 3차, 또 지원하는 학생들이 기업의 어떤 내역 같은 것을 보고 원하는 게 1차, 2차, 3차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청년들도 하고 사회적일자리 기업하고 서로…….

임현숙위원

그렇죠,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사전 면접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임현숙위원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나는 이렇게 원하는데 안 보내준다”, 그래서 제가 이 시스템을 알게 됐어요. 학생들도 1차, 2차, 3차 요구하고 또 사회적기업하고 조건이 맞아야 보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 성공사례 4건 기업이 어디어디 입니까? 어떤 사회적기업에 보면 2명 보낸 데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던데?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장안복지관 1명하고, 디앤아이 사회적협동조합 2명이고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명 이렇게 해서 4명…….

임현숙위원

거기도 다 정규직화 됐나요, 청년으로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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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취업이 된 거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정식 직원으로.

임현숙위원

그런 사례가 진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민간기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창출 노력하신다 했는데 민간기업이 사실 동대문구 관내가 청년들이 바라는 기대치에 상응하는 기업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발을 하세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사업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홍보를 인터넷이나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도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지 보내 주는 거 아닌가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거기도?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민간기업은?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민간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32개소.

임현숙위원

32개, 그러면 거기서는 성공 사례가 없었나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7월부터 최초 시작하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7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거는 추이를 봐야 되겠네요?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숙위원

아까 성공 사례에서 장안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격요건이 되어 있는데 행정을 보는 사람이 그런 자격 요건에 맞았나 보죠, 복지사 아니더라도?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사전에 면접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숙위원

아, 그 조건에 맞는 사람으로 해서 됐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예.

임현숙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여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책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소스 개발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런 좋은 사례를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권영상일자리창출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남용덕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 체납세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강구입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특성 상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부과해서 체납액 징수까지 자동차관리과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독촉 이후 단계부터는 세무2과에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하여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압류 등 신속한 채권확보를 통해 시효결손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에서는 번호판 영치가 가장 확실한 징수 방법이므로 영치 인력 보강으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라는 시정 요구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등 과태료 체납 세액 징수율이 저조한 바, 이에 대한 체납세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영치 장비를 보강하고, 현 영치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체납차량 단속강화를 위해 기존 2개조에서 3개조로 확대 편성하여 관내 및 관외 영치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체납 단속차량 1대 및 차량 탑재형 영치시스템 장비 1식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액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추적 영치 및 견인을 실시하여 체납세액 납부를 유도하고, 공매 실익이 있는 경우 공매를 통해 체납 세액을 강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점차 관내 체납 차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기도 등 관외에 출장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치 활동 강화로 인해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자동차세 1건 체납 차량 등에 대해서는 영치 예고 활동 강화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분납을 통해 체납 세액을 납부하게 하는 등 앞으로도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한 체납세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4쪽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자동차 영치활동 강화 내용 중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관내 체납차량 감소에 따라 매일 1개조는 경기도 등 관외에 출장하여 영치 실시’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동대문구에 체납 상황이 있는데 이 차가 경기도로 출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데 이분의 거주지가 경기도에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주로 영치 활동이 저희가 출근해서 퇴근하는 시간까지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내에 골목을 다니다 보면 저희 관내 거주하시는 분이 관내에 차를 세워 두는 경우가 많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서 왔거나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실제로 다녀 보면 그렇게 많이 발견하지는 못하고 간혹 있으면 영치를 하게 되는데, 그다음에 인근 경기도 지역 쪽으로 나가 보면 의외로 꽤 있습니다, 저희 차도 있고 다른 차들도 있고. 그래서 관내만 지금은 2개조가 움직여서 하고 있었는데 더 강화를 하다 보면 관외로 적극적으로 하는 1개조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우리 ‘동대문구’ 이랬을 경우에는 면적이 제한적이고 작지만 ‘경기도’ 이렇게 했을 때는, 경기도가 서울특별시보다 큰 건 아시죠?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데 25개구 곱하기 25를 넘어서 곱하기 50, 100이 될 수 있는 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막연하게 경기도 관내가 아니라 어떤 업장 조사가 된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움직이셔야 남양주라든지, 예를 들면 의정부라든지 특정 지역을 선별해서 집중하셔야지, 그냥 막연하게 1개조는 경기도 관외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는 나중에 영치 활동 강화한다고 인력이랑 차량이랑 인프라는 확대 투자를 했는데 실제 어떤 영치율로 봐서는 큰 실효성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 한 번 좀 더 고민하셔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자동차 영치에 대해서 증원을 10명 정도 하라고 했잖아요? 해도 봉급이 나올 것이다 했는데 2명 증원했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현실적으로 증원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용해서 해 보고 추이를 봐서…….
태인

이태인위원장

과장님, 제가 봐도 10명 해도 봉급 나옵니다. 봉급 나와요. 제가 봤을 때는 봉급이 나오니까 2명 말고 5명 하세요. 경기도까지 파견 나가는데 더 하셔도 제가 봤을 때는 봉급은 나온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과장님, 보통 우리가 영치 활동하실 때 요일 상관없이 하시나요, 주말도 하시나요?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근무시간에만 합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경기권까지 나가시는 생각 내신 것도 좋지만 좀 방법을 달리해서 주말 내지는 야간시간 대, 밤 시간대를 활용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적어도 모든 차들이 밤 늦은 시간에는 거의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주말에도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가까운 데서 해결하실 생각을 1차적으로 해 보신 다음에 다른 데, 경기도까지 나가려 해도 기름값도 장난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수당을 드리는 일이 있더라도 시간대를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야간이나 공휴일 단속도 검토해 봤는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단속을 하게 되면 사무실에 대기 인원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2명이 대기하고 있고요, 나가서 활동해서 확인하고 번호판을 영치하면 이분이 체납금을 정리하고 바로 찾으러 오면 그것을 대응해야 되는데 이분이 언제 오실지, 아니면 언제 내고 올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항상 대기는 해야 되는 거고, 새벽이나 밤늦게, 쉬는 날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방법도…….

신복자위원

팀장님이 메모 주셨는데 한 번 보시고 답변을 해 주셔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인원을 증원하라니까, 봉급 나온다니까.

신복자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부분에 누가 대기를 해야 되고 문제가 있다라고만 하실 일이 아니고, 그러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중에 적정한 요일을 시범으로 한 번 해 보세요. 전체 요일을 다 하시라 의미 아니고, 경기권까지 가시는 것 보다는 동대문구 안에서 어떠한 특정 요일을 번갈아서 돌아가면서라도 이 달에는 어떤 요일을 하고, 이렇게 돌려서라도 순회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으니까, 애로사항은 있으시겠지만 그 부분에 보완해서라도 자체 요일 중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원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2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용덕

남용덕세무2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전략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전략과장 한미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책자 55쪽입니다. 서울약령시 한방문화축제 홍보 강화에 대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9년 제25회 서울 한방문화축제는 10월 11일에서 12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울약령시와 동대문구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축제 홍보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을 이용한 홍보방안으로 동대문구를 지나는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관내는 물론 타지역까지 홍보될 수 있도록 버스 광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밖에 젊은 층을 겨냥한 온라인, SNS홍보, 정보취약계층을 겨냥한 어린이집, 노인정, 복지관 등을 찾아가는 홍보, 축제 당일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등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 서울약령시를 비롯 서울한방진흥센터까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축제홍보에 힘써 한방문화축제가 동대문구에 중요한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약령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5쪽 도시전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제안을 하고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에 구체화하신 내용을 보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버스라든지 대중매체, SNS 다양한 홍보활동 강화가 될 거 같아요.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은 물론 시기적으로 검토는 해보셨는데 적용하기가 곤란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면 가장 홍보효과가 크다고 생각되는 지하철이 빠졌거든요? 빠진 이유가 있습니까?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홍보비가 그렇게…….

전범일위원

그래요? 그러면…….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비가 여유가 없어서…….

전범일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렇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하셔 가지고, 홍보비용을 반영하셔서 지하철은 그야말로 우리 수도권 전체를 커버합니다, 1호선 같은 경우, 4호선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가장 많은 인원이 일단 이 매체를 접할 수 있는 제일 대중적인 부분이 지하철이거든요. 물론 전 객차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있게 홍보비용을 책정하셔서 예산반영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저희 동대문구를 알리고 결국은 약령시 활성화에 홍보비 이상의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는 그런 어떤 예측이 됩니다. 그 부분도 내년부터는 다시 한 번 감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많은 홍보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이어서 부탁의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 단순한 다른 것처럼 지역축제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산업축제의 성격이 강한 거 아시잖아요. 축제 자체로 주민들에 대해 기쁨을 주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지만 이게 연계가 시발점이 돼서 그만큼, 아까 동료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경제 활성화, 약령시 활성화를 기대하는 차원으로 사실 이번에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했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비가 부족하다면 이거는 활성화 시켜줄 충분히 명분이 되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타지역까지 버스광고 추진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약령시 협회에서 주체적인 성격을 갖고 적극적으로 하는 축제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제공을 하고 이끌어 주고 협업하고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정보를 주시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2018년 대비 2019년 오는 인원이 훨씬 많아야 되고 또 거기서 파생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 눈에 보이도록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전략과를 끝으로 도시발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발전추진단장, 도시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미숙

한미숙도시전략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본부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안녕하십니까? 공단의 경영본부장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0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무료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선으로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은 기존에 테니스 등 인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여러 프로그램……. 죄송합니다. 여러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의 흥미를 유도하고 관내 사회적약자 지원 차원에서 다양한 장기 무료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근 지역주민들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프로그램 조사를 통해서 유사한 프로그램은 무료행사를 최대한 지양함으로써 인근 지역주민의 체육시설 운영에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60쪽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답변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제가 궁금해서요. 지금 길을 가다보면 현수막이 걸렸더라고요. 체육관에서 노래교실 그거 혹시 무료 아닌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노래교실이요, 체육관?

신복자위원

예.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무료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월요일날 한다 해서 현수막이 크게 걸려서 많은 분들이 무료로 알고 계시던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무료 아닙니다.

신복자위원

얼마 받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1만원인가 2만원인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홍보현수막이 굉장히 크게 걸렸던데 그게 공단에서 걸어주시는 현수막인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닙니다. 운영하는…….

신복자위원

운영한다라는 건 누구, 강사님을 지칭하시는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렇습니다. 노래강사가 강좌를 운영함으로써, 도급제로 하고 있습니다, 50%, 50%.

신복자위원

본인이 그 부분은 했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앞서서 문화체육과 쪽이 들어왔길래 거기 말씀드렸던 사안이긴 한데 지금 야외수영장 부분에 저희가 맞은편에 하나 또 비슷한 거 들어선 게 광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어린이 물놀이…….

신복자위원

그게 뭐가 들어온 건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물놀이 시설입니다.

신복자위원

물놀이 시설이에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예.

신복자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장은 없나요? 돌다리 건너서 넘어오던 식구들도 있었을 거 같은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유아들 유치원, 아직 개장은 안 했습니다마는…….

신복자위원

안 했어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아마 내일 정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복자위원

내일 정도.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이었었는데…….

신복자위원

그때 한다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폭우 때문에 아마 연장이 됐고.

신복자위원

미뤄진 거예요? 거기는 얼마 받고 있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거는…….

신복자위원

안 가보셨나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가보긴 했습니다만 그거까지는 제가…….

신복자위원

시설 규모가 어떻든가요? 저희가 지장은 없을 거 같으신가요?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특징이 있죠. 부모님들이 어린이들, 그러니까 취약 전 아이들을 대상으로 물놀이 시설하는 부분이니까 그거는 중랑구에도 일부 돼 있죠.

신복자위원

그래서 양쪽…….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복자위원

저희 반대편 쪽에 중랑구도 있고, 중랑구도 앞서서 이번에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굉장히 잘해놨다고 그러시는데 또 어린이들 물놀이 시설해서 광진 쪽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도 좀 더 일단은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앞서 말했던 타일의 메지 부분에 물때 끼는 부분은 혹시 하자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그러겠습니다.

신복자위원

물이 맑은데 보니까 검은 줄이 줄줄이 다 가 있는데 정말 보기가 너무 안 좋고요, 물론 어떤 시설이든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닥이, 야외수영장이 늘 페인트로 칠해 놓고 조각이 둥둥 떠다니는 민원 때문에 저희가 타일 쪽으로 보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공단의 입장도 그랬을 테고, 의견들이 조율됐던 부분이 물 빼는 압을 어떻게 맞추시나 몰라도 타일이 다 들고 일어난다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맞아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2차적인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때 끼는 부분은 저희가 메지 쓰는 부분을 조금 단가가 있는 거 쓰면 절대 물때가 안 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그쪽에 하자로 걸어서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선

정동선시설관리공단경영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장, 경영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정책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조인숙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으로 인바디 측정기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헬스장에 있는 7개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이전 방안을 검토하여 용신동 및 전농1동은 인바디 측정기를 헬스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나머지 5개 동은 장소 협소 및 이전 시 헬스장 회원들만 이용하는 등의 사유로 추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소식지, 블로그,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통하여 중점 홍보하였으며, 방문간호사 월례회의 시 인바디 결과지 상담 기법을 교육하였고, 동주민센터 통장 및 직능단체 회의 시 인바디 분석검사에 대하여 홍보하도록 협조공문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방명록 대장을 비치하여 월 1회 이용자 현황을 제출하도록 공문을 시행하였으며, 인바디 측정 후 전문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하여 1대1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처를 안내하였습니다. 매월 이용자수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많은 구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6쪽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숙

조인숙보건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중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7쪽입니다. 마음건강 무인검진기 검진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허위정보 입력 최소화를 위한 방안으로 키오스크 첫 화면에 정확한 개인정보 입력 유도를 위한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문구를 7월 22일에 삽입하여 허위정보 입력을 최소화하겠고, 20일 경 마음엽서, 마음약국 추천 도서 등을 비치하여 이용자 중심의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고위험군 상담 거부자를 위한 방안으로 6월 26일 행감 직후부터 연락처를 남긴 고위험군에게 3회에 걸쳐 문자 또는 전화를 1주 간격으로 시도하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설득하였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6월 중 검진자 300여 건에 대하여 이러한 적극적인 상담 시도에 따라 평균 20에서 30%에 달했던 상담 거부율이 3%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탁월한 지적에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8월 중 개인정보 입력을 거부하는 주민을 위해 유관기관 및 복지사업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리플릿 및 지도를 제작하여 비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키오스크 위치 이전설치 및 정기적인 무인검진기 이용 홍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7일 이문체육문화센터로 이동 후 6월부터 주 1회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 설치한 답십리와 정보화도서관에서도 무인검진기 이용 캠페인을 8월 첫째 주부터 매주 화요일 주 1회 실시하여 지역주민에게 무인검진기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검진율이 낮은 키오스크는 위치를 다시 이전함으로써 더 많은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 처리결과 중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66쪽입니다. 방역소독 개선 방안 강구를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서울시민의 공공보건을 위해 방역소독 효과가 광범위한 연막 또는 연무소독을 중심으로 그 효과성 및 위해성을 평가하여 각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 주도록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연구과제로 제출하였고, 과제로 채택되지 못할 시 서울시에 연구용역 발주가 가능한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한 2019년 7월 4일 새마을방역봉사대 활동시간을 주민 불편이 덜한 시간대로 바꾸거나 방역작업 준비를 주택가와 떨어진 곳에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해당 단체 관리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공문을 요청 시행하였습니다. 추후 주민 민원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지속 당부하겠습니다. 이상 지역보건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과 건의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7쪽, 58쪽, 66쪽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키오스크 부분은 우리 과장님 애써 주셔서 거부자들 비율이 그렇게 낮춰진 부분은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고 지적했던 건 중에 그나마 지역보건과가 제일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게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신 부분이 유일하게 지역보건과 한 군데인 것 같습니다. 일단 애쓰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구 넣는 부분도 “도움을 청해도 괜찮습니다.” 이 부분도 좋긴 한데 좀 더 하는 분들 입장에서 어떤 문구가 마음이 좀 더 열릴 수 있나에 대해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방역 부분에, 이 질의를 드리면서 저도 해답은 없습니다. 지금 연무소독을 하는데 거의 새벽 시간대에 많이 해주시고 새마을협의회 회원님들도 생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늦잠도 못 주무시고 거의 6시에 나와서 방역들 하느라고 애를 써주시는데 요새 같은 여름에 방역이 제일 많이 필요할 때잖아요. 그런데 다 문을 열어놓고 주무시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 소리가 위에 너무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개중에 한두 사람이 아예 작정을 하고 나서서 아파트에 소독을 못하게 막나봐요. 다른 분들은 원하는데 그 소리에 잠 못잔다고, 차를 못 들어오게 한다는 분도 계세요. 답이 없는 거예요. 아파트에서도 그분이 요지부동, 그 아파트가 다 당신 건지,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자고 애도 깨고 다, 진짜 그 소리가 커서 깨긴 깨요. 저희도 방역소리가 너무 커서, 문을 열어 놓기 때문에. 그런데 소독하는 봉사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민원이 참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시간대를 달리하는데는 문이 열려 있으니까 업소에서 싫어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이 없더라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이란 어려운 거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자치행정과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신복자위원

고민을 해보세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고맙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방역을 연막으로, 요즘에 차량으로 하는 거 있죠? 의약과 소관인가요?

신복자위원

차량이랑.

김남길위원

차량?

신복자위원

연무, 차량, 오토바이 똑같아요.

김남길위원

부탁을 드릴게요. 제가 성북천하고 보니까 정릉천에 차량이 직접 들어가서 하는 걸 봤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잘 하셨는데, 지금 정릉천에 보시면 둑방길 있지 않습니까? 헬스기구가 쫙 놔져있는데, 삼성래미안 있는 데 그 부분을 주민들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둑방에 나무들이 많지 않습니까? 미도파 앞에서부터 청계천까지가, 그리고 성북천에는 보시면 대광고등학교 밑에서부터 숲이 많아요. 숲이 많은데 그분들이 차량으로 하는 것을 몇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관내 차량이길래 정말 애쓰신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애 쓰시는 거 처리결과가 아까 신복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둑방에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복자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행정사무감사하고 별개로요, 저희 추경에 그때 모기 유인하는 거 예산 잡혀진 거 있잖아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모기트랩 말씀이십니까?

신복자위원

그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설치하기에 적당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기를 가지고 구동되는 설비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설비를 하는 데에…….

신복자위원

가로등이나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산 같은 경우 가능하지 않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 예전에는 저희가 가로등에 살충기를 붙이기도 하고 했었는데 가로등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럴 경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신복자위원

보안등도 마찬가지고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지역보건과가 전신주에서 전선을 따로 끌고 와서 알아서 설치해라, 이런 쪽으로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설치할 수도 있고 또 설치해서 효과도 있을만한 부분 위주로 지금 점검 중이고요. 설치는 가능한 한 이달 하고 있으니까 8월 초반, 상반기에 마무리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66쪽 방역소독 개선 방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그때 행감 때 건의를 드렸는데 지금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에 연구과제로 제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게, 예를 들면 시행이 된다면 이런 연구과제들은, 물론 기간과 예산과 이런 게 투입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결과물을 통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공공보건의료재단은 생긴 지 오래된 데는 아닙니다. 제 기억에 올해가 3년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원래는 본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연구과제 용역을 시행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자치구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제출을 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겠다 이렇게 공문이 시달돼서 마침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저희가 예산을 따로 들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불채택 될 경우에는 저희가 서울시 통해서, 서울시에서 예산 확보를 따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어필을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우리 동대문구만의 문제도 아니고 서울시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면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잖아요? 연무와 연막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하게 어필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대문구 관내에 어떤 뇌염환자, 뇌염모기에 물려서 뇌염환자 발생 추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일본뇌염 같은 경우는 법정감염병이기 때문에 관내에 발생하면 제가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전범일위원

아직까지는, 다행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 모기 유인하는 모기트랩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직 여름이 다 간 건 아니지만 예년에 비해서, 개인적인 입장인데 모기가 올해는 그렇게 많다고 느껴지질 않아요, 올해 현재까지로는,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모기를 많이 볼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도 아직 모기에 물린 적도 없고요.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모기라는 게 기후변화라든지 지역환경이나 여러 가지 요인이 관계는 되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동대문구 자체적이지만 소독을 올해는 어느 어느 지역을 몇 회를 했다, 또 모기가 많이 발생한 우려지역을 어떻게 관리했다, 그때 비가 내리는 강수량이나 온도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분석 해놓으면 향후에 해를 거듭할수록 데이터가 축적이 될 경우에 ‘아, 이런 요인들이 조합이 됐을 때 모기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구나’, 어느 지역을 어떻게 소독해야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기준이 서야, 그냥 막연하게 여기 많이 생길 거니까 이런 데 하수구에 소독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다는 좀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까지도 그런 게 축적돼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면 올해부터라도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셔서 도표정리라든지 이런 걸 해놓으시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연구용역 결과랑 부합을 했을 경우에 상당한 효과 있는 관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종환입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의약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결과 보고서 59쪽입니다. 의료기관 진정민원 처리 철저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첫 번째 기획점검 등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중대한 의료과실 및 과잉진료 등으로 진정 민원이 반복 제기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기획점검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특별점검을 통해서 반복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교육 등 통제관리 철저입니다. 매년 의사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시 교육 프로그램 등을 강화하여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료과실 및 과잉진료 등 민원에 대한 구제 방안에 대해서도 구민들에게 적극 안내하고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서 59쪽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의약과를 끝으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환

박종환의약과장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이의안·권재혁·오세찬·손세영·김남길·민경옥·이영남의원외 1명 찬성, 이태인)

17시 26분

태인

이태인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의안·권재혁·오세찬·손세영·김남길·민경옥·이영남의원께서 한 분 동료의원의 찬성을 얻어 공동으로 발의하셨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의안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철호

조철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5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출산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 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으로는, 안 제3조에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장애인, 희귀난치성 질환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산모로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서비스(표준형)을 이용할 경우에 한하여 본인부담금 중 90%를 지원하도록 범위를 설정하였고, 안 제4조에 지원신청과 안 제7조 서비스 비용 청구 등을 규정하여 신청에 의한 지원과 신청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안 제9조의 구청장이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안 제10조 이중 지원 제한, 안 제11조 사후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여 예산 지원의 엄격한 관리와 부정수급 등의 방지를 강화하는 등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집행부의 비용추계서 별첨 1에 따르면 2020년도 소요예산이 약 1,780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인 재원 마련과 지원 범위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강남구, 구로구, 도봉구, 마포구, 종로구 이상 5개 구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이의안의원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집행부 소관 부서인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먼저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것 같고요. 물론, 이런 부분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몇 개 구나 시에서는 어떤 특정 취약계층을 대상이 아닌 전체 쪽으로도 실행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훗날 동대문구도 예산이 여유로우면 좀 더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일단 올라온 조례에 궁금한 사항을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기 3조 2항에서 말하는 본인부담금 90% 중에 90%를 우리가 부담한다는 건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신복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형 지원에는 거의 보건복지부형으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 매칭된 예산으로 60% 이상 지원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 조차도 사실 취약계층에…….

신복자위원

어렵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예를 들어 30만원이면 27만원을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복자위원

그 의미는 아는데, 보통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거 외에 지금 이분들이 해당되는 40%가 맥시멈이 얼마 정도가 될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첫째아의 경우 표준형으로 10일, 가장 적은 경우가 본인부담금이 28만원입니다.

신복자위원

본인부담금 28만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28만원이 부담스러워서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열흘 할 경우에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열흘입니다.

신복자위원

보통 많이 할 경우에는 15일, 20일로 봐야 되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것은 본인이 원하면?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첫째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둘째아라든가, 쌍태아 같은 경우는 15일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복자위원

쌍태아일 경우에는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나 저희가 이번 조례에서 지원 대상은 첫째아에 준해서, 왜냐 하면 누구는 많이 해주고 누구는 적게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10일에 대해서만 인정해 주기로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러면 날짜도 10일로, 첫째아에 10일?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첫째아가 기본이 10일인데 둘째아가 될지라도…….

신복자위원

될지라도 10일로 제한을 하겠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구비로 지원하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똑같이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신복자위원

이분들이 중복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중복 지원이 만약 될 경우에는 환수조치 한다고 조례에 하셨습니다.

신복자위원

명시는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어떤 경우가 있는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를 들어서, 의료급여수급자 같은 경우 해산급여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양측을 다 받는다면 중복 지원이 되는데, 이런 케이스는 저희가 철저하게 다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중복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지금 예정되는 내년도,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당장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해당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여기에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지속적으로 어떤 재원 마련 내지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요새 출산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원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만큼 출산율이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도에 1,800만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럼 이후에도 이 예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그쪽에 이용하는 어떤 수가가 올라가는 거 외에는 달리 금액이 올라 갈 일은 없다라고 이해를 해도 될까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예산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본인부담금이 사실은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형에 국비·시비·구비 매칭예산 퍼센티지가 약간 늘어나거나 이런 조정이 있으면 되려 줄고 있지만 큰 차이는 없고요. 예산은 거의 이 정도 수준으로 가겠지만 저희가 하나 더 기대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자치구에서 자꾸만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를 만들고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들여다 보고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 아니면 시비하고 구비 매칭예산으로 지원하자라든지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올해에도 서울시가 이 부분을 고려했었는데 시의회를 통과하지 못해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 혹시 구비로 할 수 있으면 좀 하는 것을 고려해 봐라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마침 우리 이의안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아마 타구 같은 경우에 이런 사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중복될 여지가 있다 보니까 장애인들, 장애인 산모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그 한 가지만 갖고도 조례들이 지금 많이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는 어차피 조례가 발의된 거니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산모는 다 포함된다라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맞습니다.

신복자위원

상관없이 다 된다라고 제가 이해를 하면 되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이 부분은 어차피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에 관한 조례 부분인데 용어에 혹여라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여쭈면, 저희가 신생아는 출생한 지 28일 이내에 아기를 신생아라고 하는데, 서비스 제공 기간에 가서는 저희가 조례 제목이 산모하고 신생아거든요. 28일이 벗어난 아기는 신생아에서 벗어나는데 지금 저희가 서비스 제공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60일로 한다. 이거 무리 없나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보건복지부형과 서울형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의하는 바와 지원 대상하고 동일하게 결정했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냥 그것하고 똑같이 따라 한 거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생아의 어떤 개념이 이미 28일 지나고 나면 끝나는데 여기서는 신생아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건강관리를 하겠다라는 조례인데 서비스 제공 기간이 이미 끝난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60일까지 갈 일은 없겠죠?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실제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신복자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다들 그렇게 이해를 하고 무리는 없지만 용어 상 이 부분에 문제가 없겠나를 질의한 겁니다. 그것은 상관없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습니다.

신복자위원

그리고 제4조 한 번 봐 주셔요. 지원신청에 가서[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 60일 때문에 놓쳐지는 부분은 없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계속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출산하고 나서 30일 안에 신청 부분은 다 끝난 부분인데 이것을 모르고 놓치는 경우에 60일까지로 출산일로부터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이 서비스 제공이 끝난 이후까지라든지, 출산 이후에 날짜가 좀 더 길게 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문제 없는가요?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복지부형과 서울형이 있고 동대문구형이 추가적으로 기준이 다르면…….

신복자위원

아, 그 기준에 맞춰서 가는 거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그렇죠. 지원받으시는 분들이 혼선을 빚을 수 있고, 이 4조의 의미는 보건복지부형 혜택을 받는 분들에 대하여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복자위원

보건복지부형을 받을 경우에?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예.

신복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안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안의원,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이 행사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9년도 2분기에 예비비 지출 결정된 부서는 문화체육과, 지역보건과로서 먼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장승희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장승희입니다. 지역보건과 2019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지역보건과로 이관되어 관리 중인 홍릉문화복지센터의 승강기가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승강기 고장으로 3회 부품 교체 및 수리를 하였으나 2019년 3월 28일 승강기 작동 정지로 어르신이 25분간 갇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119가 출동하고 승강기 유지보수 업체에 응급 보수를 하였지만 잦은 고장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된 승강기를 교체하여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세출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기에 예비비로 지출하게 되었으며, 지출 결정 총 금액은 4,241만원입니다. 승강기 교체 공사는 5개층을 운행하는 8인승 승객용 엘리베이터 1대를 철거 및 제조 설치하였으며, 지출 결정 세부 내역으로는 승강기 조달구매 금액 3,740만 1,000원 및 철거 공사비 37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보건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예비비 지출 결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김명수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비 지출 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9일 선농단 역사문화공원 내 설치된 동측 홍살문 바닥 기둥이 썩어 넘어지면서 울타리 일부가 파손되었고, 문화재가 위치하는 공원에 미관이 저해되어 금년 4월 20일 선농대제 행사 추진 시 매우 어려움이 예상되어 전(全) 홍살문을 점검하였더니 나머지 홍살문 밑기둥도 썩어 있어서 언제 훼손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방문객 및 지역주민들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예상됨에 따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체 공사를 긴급히 시행하게 되어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지출 내용은 총 1,450만원이 지출되었고, 공사 기간은 일부 무너진 1개만 4월 11일부터 4월 18일 총 8일간 공사를 하였고, 선농대제가 끝난 다음에 추가 공사로 홍살문 네 곳에 목공사 및 단청공사, 석공사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태인

이태인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임현숙위원

임현숙위원입니다. 과장님, 별도로 오셔서 설명은 하셨지만 이것은 다른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는 내용이고, 이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될 내용이라 질의하겠습니다. 선농단 홍살문이 지금 4개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4개입니다.

임현숙위원

홍살문 포함해서 우리가 선농단 전체 조성 공사한 게 몇 년도 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선농단은 2009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공사를 하였고요, 홍살문 설치는 2015년 3월말에 만들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때 선농단 전체 조성 공사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전체 예산은 67억인데 67억 중에서 건축 분야로 35억 8,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선농단이 문화재죠?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장소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런데 홍살문만 별도로 공사한 것은 아니에요? 전체 67억 안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에 대한 부분이 35억이고 제단 꾸미고 조경한 것 다 포함해서 67억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건물 짓고 전체 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홍살문에 대해 별도로 얼마 들었다는 것은 나와 있지 않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그것은 전체 책자에서 일부분이라서, 저희가 찾다가 다 못 찾아서 시방서 정도만 본 정도거든요. 금액은 자세하게 안 나와서 확인하고 싶으시면 전체 책자를…….

임현숙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과장님께 별도로 했고, 이게 2015년 준공된 내용이라는 얘기잖아요, 홍살문만 두고 보면? 이번에 예비비 지출된 부분이니까. 아까 동료위원들이 이것 딱 보고서는 ‘이것은 예비비 지출 안 할 수가 없는 내용 아니냐?’, 문화재 안에 안전에 문제도 있는 거고, 미관상 문제도 있는 거고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가 보면 2015년에 준공됐으면 지금 4년째란 말이에요? 4년째인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홍살문이라고 하면 수종을 보통 뭐로 하는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수종을, 역사적인 장소에 홍살문이 많이 있잖아요? 조선시대에 만든 것도 있고, 몇 백 년 된 것도 있고, 아니면 근자에 해서 몇 십 년째 가는 것도 있고 한데 2015년에 어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홍살문을 만들었는데 벌써 썩어서 무너져서 위험성이 있고 울타리가 절단됐고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사실 기가 막힌 일이거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를 밑에 지축이라고 하나요? 밑에 돌 부분에서 썩어 들어가면서 배수로가 제대로 안 돼서 이렇게 온 것 같다. 사실 엄밀히 말씀드리면 과장님이 그 당시에 문화체육과장님도 아니셨지만 지금 저희는 과장님을 상대로 질의를 드릴 수밖에 없는데, 보통 홍살문만 보면 유지보수 의무 기한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건축물이라든가, 시설물을 지으면? 이것은 그런 게 없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보통 통상적으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굳이 적용을 하려면 3년 정도로 딱 홍살문 이런 개념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일반 토목, 석공사, 조적, 포장, 설치 이런 쪽으로 봐서 통상 3년인데 그 기간은 넘었습니다. 사실은 하자 쪽에 저희들도 추궁하려고 했는데 적용할 것이 마땅치 않아서 저희가 긴급히 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면 2013년에 발주를 하고 2015년까지 모든 공사가 끝나고 준공이 끝났다 했는데, 과장님도 저랑 공감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것은 일반 무슨 건축하는 게 아니라 문화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맞춰서 홍살문을 포함해서 어떤 전통 문화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체들이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검토도 전혀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 기둥 세우는 식으로 해서, 횟수로 4년차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만 4년 지났습니다.

임현숙위원

만 4년 차 해서 홍살문이 무너져서 온다는 것은 동네 나무 하나, 기둥 하나 세우는 것도 아니고 문화재적인 가치가 있는 홍살문이 4년 만에 다시 1,450만원, 그러면 홍살문 목공사, 단청공사 되어 있는데 홍살문 4개가, 지금 현재 이번 예비비에서 들어 간 것은 순수하게 얼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1,450만원입니다.

임현숙위원

이것은 석공사, 단청공사 다 포함된 거잖아요? 다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임현숙위원

그러면 4개에 일단 다 포함해서 1,450이라는 얘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임현숙위원

그러면 이 공사를 한 업체는 어느 정도 검증이 됐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를 할 수 있는 업체, 굉장히 시급해서 사실 저희들도 그런 자료들이 없어서 굉장히 수소문을 많이 했습니다. 인터넷도 뒤져 보고, 해서 사실 1개만 세우려고 했습니다, 1개 무너진 것. 그런데 그게 500, 600정도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어떠냐고 점검을 긴급히 다 했더니 대부분 다 곧 몇 달 내로 쓰러 질수도 있고 곧 우기가 올 수도 있어서 그런 사항이 되었고요, 선농단은 국가지정 사적입니다. 국가지정 사적 436호고요, 향나무는 천연기념물로 되어 있는데 문화재로 등록은 되어 있지 않은데 사적지로 해서 사실 충분한 고증이랄까, 원래 선농단 있었던 자리를 옮기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홍살문을 세우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세웠는데 전체 공사의 내역을 보는데 그런 것을 위탁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축하는 업체에 통으로 의뢰해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좀 더 세밀히 저희 공무원들이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렇죠. 문화재는 어떤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건축물을 세운다, 내가 공사 따서 공사하면 끝내 버린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인 거 같은데, 말씀드리자면 이거 4년 만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자보수 기간도 지났고. 앞으로 4년 있다 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업체가 다르다 하더라도 같은 수종이, 수종이 뭐랍니까? 새로 쓴 홍살문을 만든 수종은 뭐에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수입목입니다. 그렇게 큰 나무가, 원목을 쓸 수 있는 나무가 없어서 수입목입니다. 수입목에서 그 부분을 해서, 사진에서 보시면 거기서 도색을 하였습니다. 도색하고 코팅하고 그런 절차를 마쳤습니다.

임현숙위원

이거 처음에 보고하러 오셨을 때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사적지라고 해놓고 홍살문 하나 제대로 못해 가지고 썩어서 자빠져 있는, 자빠져 있다로 표현하겠습니다. 누워 있다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나뒹굴어져 있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가슴이 아플 정도로 사적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있었나, 그 당시에. 그리고 홍살문에 그친다고도 보장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공사했던 다른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재단 같은 건 다 괜찮게 만들었나요? 아직 그거는 검토 안 해보셨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데 특별히 위험할 부분이 없고요, 지금 홍살문은 그런 상황이 돼서 저희들이 전문가를 불러서 의뢰를 한 사항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그럼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 3년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 홍살문에 문제가 또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이건 어느 업체에서 하신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에 등록돼 있는 업체인데요, 제가…….

임현숙위원

문화재 보수를 전문으로 하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등록돼 있는 업체에서만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임현숙위원

그러니까 4년 전에도 진작 이렇게 하셨어야지, 아무리 통으로 한다 그래도 사적지 부분은 그렇게 구체화 시켜야 되는 건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위원님, 하여간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임현숙위원

이 부분은, 여기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적지 관내에 많은 부분도 아니고, 영휘원에서도 이런 문제가 벌어질 수 있는 것이고, 암튼 우려되는 바가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거를, 지금 이미 예비비 승인을 했고 이미 다 망가진 부분 교체했기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사후약방문이지만 이것은 조금 더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은 4년 전에도 조금만 신경 썼다면 이런 결과는 안 왔으리라는 아쉬움이 깊게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임현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남길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지금 선농단이 국가지정인데 우리 예비비로 1,450만원을 먼저 쓴 겁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1,4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이건 긴급한 사안이 돼서 예비비를 이미 지출을 한 겁니다.

김남길위원

지출을 먼저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국가에서 그 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김남길위원

거기가 원래 국가에서 지정하는데 거기서 제를 지내고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데인데 우리 구비 1,450만원을 먼저 썼나요? 완전히 우리 구 예산으로 100% 하는 거예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구비로 100% 해야 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구 예산이 돈이 많아서, 지금 4년이 채 안 됐는데 어떤 나무를 썼기에, 사진을 한 번 보십시오. 주신 사진인데, 보시면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잘 하셨나 어쨌나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위 상단에 보시면 나무에 보면 줄 같이 금이 가 있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나무가 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나무가 벌어져버렸잖아요. 원목이 됐든 국산이 됐든, 여기 나무에 한옥집이나 똑같은 원리거든요. 집에 나무 원목이나, 나무 가운데에 금이 파생같이 쪼개져 있잖아요. 도끼로 꼭 때린 거 같이. 그렇죠? 이거 한 번이라도, 그러면 사전에 나가서 점검을 안 해보셨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실…….

김남길위원

국가 지정에 더더욱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나무 중간에 보시면 도끼로 꼭 쪼갠 것처럼 금이 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불량이라는 거 금방 못 느끼나요, 문화재가 더더욱?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의견으로 원목 같은 경우 야외에 있는 경우 줄이 가고 갈라지는 경향이 좀 있다고 합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남대문, 숭례문이랑 동대문이랑 전부 다 기둥에 금이 가야 되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제는 그 물이, 갈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물이 들어가도 빠지고 자연스럽게 마르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기는데요…….

김남길위원

과장님, 나무, 원목이라는 게 생나무를 바로 덧칠을 하고 세워 놓으면 금이 가는 거예요. 말려서 전부 다 수분을 빼내서 칠을 해야죠. 생나무를 마구잡이로 해놓으면 나무 자체가 금이 갑니다. 그러면 공사를 해놓고 2015년도에 했으면 2016년도라도 발견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로, 조금 간 게 아니라 실선도 아니고 도끼로 빠갠 거 같이, 가운데 쪼갠 거 같이 돼 있잖아요. 사진 잘 찍어오셨네. 수입목도 나무가 단단, 우리나라 금강송 같이 단단한 나무가 있고 플라스틱 같이, 누구 말대로 그냥 칠만 칠해서 세워 놓은 나무가 있어요. 그런 나무는 비·바람에 견디면 1년도 못가요. 아까 과장님이 문화재를 다루는 분이 했다고 하면 그분은 정말 사기꾼에 불과해요. 아니, 문화재를 다루는 분이 이렇게 금이 가고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더더욱 문화재를 하시는 분이? 이거 문화재에서 이런 나무를 쓰게 돼 있나요? 보십시오. 금이 쫙쫙 가고, 아무리 관리를 안 했어도 세상 천지에 이런 나무를 갖다가 그냥 시공을 하고 울타리라고, 홍살문이라고 갖다 해놔요? 만약에 홍살문 이렇게 해놔서 지나가는 사람, 이렇게 썩어서 행사 날 넘어져서 다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책임지나요? 국가에서 책임지나요, 우리 구에서 책임지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구에서 일어난 일이면 구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김남길위원

정부 예산 10원도 안 받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남길위원

구예산 선농단 10원도 안 받는다고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선농단 행사할 때만 예산을 지원 받고 평상시에는 받는 게 없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러면 시비도 없어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지금 선농단 할 때…….

김남길위원

그러면 100% 전액 구비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국비하고 시비 선농단 행사할 적에 몇 천 정도는 받고요, 다른 예산은…….

김남길위원

선농단이 지금 거기 지하에…….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사무실.

김남길위원

사무실이랑…….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박물…….

김남길위원

박물관, 그러면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어떻게 돼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는 우리 구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남길위원

100%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요? 지금 선농단 안에 지하에 박물관이랑 이런 게 전액?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구비로 운영합니다.

김남길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김남길위원

그래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에서 하는데 정말 하나하나 공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주체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과장님이야 바빠서 그렇지만 우리 팀장님들도 계시고 주무관님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봤어야죠. 불과 4년도, 3년 조금 지났는데 나무가, 일반식당에 데크도 3년 더 가요, 그 얇은 것도요. 안 그래요? 일반 식당에 가면 앞에 나오는 데크도 3년 더 가요. 아니, 이 정도로 나무를 써가지고, 지금도 나무 확인 해보셨나요? 보니까 하얗게 해서 설치하고 했는데, 이분들 나무 어디 거 썼는지, 수입 나무라고 썼는데 무작위 수입 나무를 쓰게 돼 있나요? 문화재는 더더욱?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문화재를 다루는 업체에서 했는데, 사실 위원님 걱정해서 사실은 면목이 없는데요, 저희가 기간을 정해서 한 달에 한 번이든 점검하는 날을 정해서 점검을 하고 어떤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남길위원

그러면 홍살문 4개 지금 다 바꿉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4개를 다 바꿨습니다.

김남길위원

4개 다 바꾸는데 1,450만원 울타리, 여기에 보면 울타리가 동쪽으로 돼 있죠, 주택가 쪽으로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쪽, 그런데 그쪽은, 그러니까 이게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그건 보수를 했고요, 저희는 홍살문 안에 있는 4개의 홍살문은 전부 다 교체를 했습니다.

김남길위원

4개에 1,450만원이면 비싼 거 아니에요? 그냥 아무 나무 갖다가…….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주 싸게 했습니다.

신복자위원

싸게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김남길위원

싼 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3년 가서 또…….

신복자위원

또 자빠지지.

김남길위원

아무 나무나 갖다 해놓고 대충 칠만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제가 싸게 해놨다는 건 표현이 좀 잘못 됐고요, 절약…….

김남길위원

아니, 싸면 싼 거라고 그냥 얘기를 해요, 상관 없으니까.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절약해서 어쨌든 최선으로 구비를 아껴 가면서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김남길위원

싸고 안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냐, 얼마나 가냐가 문제죠. 싸다고 해서 2, 3년에 한 번씩 고치면 이거 아무 효과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남길위원

하여간 철저하게 다시 한 번 관리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범일위원님 질의하세요.

전범일위원

전범일위원입니다. 저는 각도를 다르게 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지금 이게 물론 수종에 따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밑에 받침대 돌에 물빠지는 홀이 없어서 밑이 물에 장기간 노출되다 보니까 썩어서 넘어지면서 부러진 거예요. 이 부분 부러진 부분이 문제가 된 게 아니고 제일 밑에 있는 부분이 썩음으로 해서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기를 공사내역이 석공사를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은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요, 지금 홍살문이 우리 선농단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국에, 예를 들면 아산 현충사인가 그런 데 가도 이런 홍살문 비슷한 걸 제가 본 거 같거든요. 그런 게 서 있잖아요, 보면. 옥 외에 지붕 없이.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런 부분에 가서 과연 그런 데는 당장 하시라는 건 아닌데, 지금 나름 전문가 문화재 보수하는 업체를 지정해서 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첫 번째 공사를 했던 업체가 이런 데 대한 어떤 과학적인 지식이나 이론 없이 그냥 모양만 갖춰서 4년 만에 무너진 현상이 발생됐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금 현재 또 새롭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4, 5년 가서 자연적으로 넘어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조적인, 근본적인 어떤 해결을 해야 되는데 밑에 물빠짐 구조물 해서 20년이 간다 30년 간다 이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혹여나 이런 게 기존 다른 사찰이나 유적지 같은 데 가셔서 하나 정도라도 보시고, “지금 30년이 됐는데도 안 넘어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과연 수종은 뭘 썼고 밑에 물빠짐 구조는 우리가 비슷하게 따라했는지 이런 걸 한 번 체크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보강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지, 그런 것을 행사를 빌미로, 지금 보시면 과장님 설명은 행사가 임박한데 이게 넘어져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사전에 조치를 못 했고. 넘어진 상태로 행사를 치를 수 없다보니 지금도 급하게 서둘러 하신 거라고요. 그렇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그러니까 이게 또 급하게 하다 보니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확인할 사항들을 첫 번째는 몰라서 했는데 두 번째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문제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해서 지금이라도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하셔서 이제 세워진 것은 20년, 30년, 100년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래서 먼저 1개 쓰러진 것만 보강하고 선농단 후에 물빠짐이라든지 그런 걸 점검을 다 해서 공사를 시행했는데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다른 홍살문을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 번 가보고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전범일위원

혹시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게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예.

전범일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전범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복자위원

잠깐요.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질의하세요.

신복자위원

신복자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홍살문 설치했던 그분도 문화재에 등록돼 있던 분인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했고요.

신복자위원

그냥 일반 업자가 한 건가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아마도 안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신복자위원

적어도 얘가 쓰러진 게, 4년이지만 애당초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시나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복자위원

많아요. 어떻게 4년 만에 홍살문이 쓰러집니까. 시공 자체가 잘못된 거죠. 지금 하자기간이 벗어났다 치더라도 이분한테 이거 책임 물어야 돼요.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자문을 받아보세요. 하자 끝났, 지금 오늘 갑자기 벼락이 쳐서 쓰러진 것도 아니고 이분 자체가 시공이 잘못돼서 점차 이렇게 썩고 부실해 오던 게 지금 와서 쓰러진 거 애당초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그 부분을 급하니까 예비비 당연히 쓰셔서 하셔야 되지만 이거에 대해서 해놓고 나서 기간 지나면 나 모르쇠? 이건 아닌 거예요. 홍살문 같은 경우에는 몇 십 년 몇 백 년을 내다보고 했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분 어디에선가 작업하고 계실 거예요. 알아보시고 법적으로, 이런 분은 혼 좀 나야 돼요. 이렇게 무책임하게 하는 부분은 안 맞다고 봅니다. 법률자문 받아서 소를 제기하시든지 이분 좀 알아보세요.
명수

김명수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신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태인

이태인위원장

신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2019년도 2분기 예비비 지출결정내역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3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