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덕열 구청장님께서는 외부 일정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신 안건들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제2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영남의원의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님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홍연 부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사 관계자 여러분! 제기동·청량리동 이영남의원입니다. 동대문 구민 여러분의 노력으로 동북선 도시철도사업이 계획대로 잘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동대문구 관내에는 경동시장역과 고려대역 두 곳의 정거장과 제기역 1호선과 고려대역 6호선 환승 통로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고려대역은 4번, 5번 출입구에서 제기한신아파트와 경동시장 방향으로 출입구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경동시장 정거장은 경동시장 출입구와 환승 통로 설계도를 보면서 동대문구 지역의 전통시장 이용과 편의를 무시한 출입구 계획을 보면서 용두동 방향만으로의 출입구 계획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지하철 1호선 지하철 출입구를 확인해 봅시다. 1번과 2번 출입구는 제기동 방향입니다. 3번, 4번, 5번, 6번 출입구는 용두동 방향입니다. 용두동은 네 곳, 제기동은 두 곳입니다. 1번 출입구 또한 제기동과 용두동 주민들이 반 반 이용하고 있는 출입구입니다. 동대문구 내 전통시장을 관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 문화, 관광시장으로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경동시장 정거장입니다. 동북선 도시철도는 왕십리역에서 상계역까지 16곳의 정거장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동시장 정거장은 용두동 방향의 출입구 한두 곳을 포함하여 경동시장은 수천 곳의 점포 상가와 상인들과 서울약령시장의 1,000곳이 넘는 점포와 상인들과 서울한방진흥센터와 선농단을 이용하는 관광객,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편의와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을 세워서 상인들과 상가 건물주, 우리구가 앞장 서서 경동시장 방향은 경동시장 부지를 확보하여 출입구를 설치하고, 서울약령시장 방향은 3번과 4번 아치 사이 사유지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서울시와 동북선 도시철도 주식회사와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최종 정거장 심사를 하는 9월 전에 경동시장 방향과 서울약령시장 방향으로 진출입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경동시장 정거장 출입구는 적어도 세 곳에서 네 곳의 출입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대문구청 사거리와 제기역 사거리 사이에 동북선 도시철도 상부에 강동구 천호대로와 같이 지하주차장을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우리 구청 후문 앞 녹지 공간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을 듯 합니다. 전통시장 입구에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량리동 한신아파트, 동부아파트, 또 현대아파트, 청량리 5, 6, 7, 8구역 주민들은 청량리역 지하철을 이용하려면 경기도 버스노선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번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으로 250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부담이 상승하여 청량리동에도 서울시내버스를 이용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 동안 1227번 노선을 영휘원 사거리에서 고대역까지 연장 운행하는 요청을 했고, 2311번을 문정동까지 운행하는 노선을 청량리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제기로로 우회 연장하는 방안을 우리와 함께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기존에 기득권 노선을 조정해서라도 과거 운행한 2236번을 복원하든지, 복원이 힘들면 1226번 버스 2대로 성북구 월곡역에서 출발하여 청량리동 끝자락인 대림아파트를 경유하여 세종대왕 기념관 삼거리, 영휘원 사거리, 현대코아 청량리역, 경동시장을 순회하는 노선 버스를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논의하여 증차하여 청량리동 인구 밀집지역과 청량리 지하철역과 전통시장을 연결하는 출근시간대부터……. (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시간대에 운행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대문구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무더운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고 휴가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추억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이영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안건으로 이태인 행정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인
이태인행정기획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이태인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의안·권재혁·오세찬·손세영·김남길·민경옥·이영남의원이 동료의원 한 분의 찬성을 얻어 발의하였으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저소득 출산가정에 대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토론 결과 재적위원 8명, 출석위원 8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기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일괄 상정합니다. 남궁역 복지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역복지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남궁역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개편되어 ‘장애등급’ 용어를 ‘장애정도’로 개정하고, 장애인을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에 따라 장애등급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우리 구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자치법규의 적시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위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해제를 권고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재정비 계획을 보고하고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결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51건에 대한 시설 존치를 원안 채택하고, 추가 의견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실효 예정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7건에 대하여는 2단계 3년 이후 시행계획을 1단계 3년 이내 시행 계획으로 조정할 것을 재적위원 9명 중 출석의원 6명 전원 찬성으로 구의회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은 안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89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