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시민여러분, 상주시의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진욱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에게 제99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4기 시장으로 당선되신 후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의 건설이란 슬로건을 내 걸고 시정을 추진해 오신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95년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우리 상주는 많은 변화가 있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민선 11년간 구미～여주간 고속도로 개통, 상주～고속도로 내년 준공, 국도25호선 상주～대구 4차로 확장사업 완공, 그리고 지역균형 개발 차원의 농촌 정주권 및 오지 종합개발사업과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한방산업단지 추진, 중앙 과수묘목관리센터, 상주교도소 등 공공기관 유치와 지난 7월 29일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를 유치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바탕으로 입체적인 교통망을 갖춘 교통요충지로 국토의 중심부에 성장 거점도시로 탈바꿈되고 있는 희망이 있고 잠재 성장력이 무한한 우리 상주는 경상도의 뿌리로서 신라시대에는 전국 9주, 고려시대에는 전국 8목 중 하나이며, 조선시대에는 상주목사를 겸하는 고도 상주의 영광 재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힘차게 시정을 펼쳐 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본의원은 취임후 4개월이 지난 지금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해 중앙부처 및 도청 방문 등 동분서주하시면서 중앙 예산확보, 내년도 도민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교통안전운전체험연구센터의 계획기간내 유치, 한방산업단지 착공, 포도특구 지정 등 시정추진에 노력하고 계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어느 일간지에서 민선4기 취임 100일을 맞아 이제 지방자치단체도 경영시대를 대비하여 경영행정 도입은 지자체의 선택이라고 보다는 시대적 흐름이고 자연스러운 과정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이나 주민부담수준을 고려할 때 기존의 관리행정으로는 주민의 욕구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지역의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내용을 접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최우선으로 조직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외부 전문가 영입, 나이와 서열중심이든 인사평가 방식이 대폭 바뀌고 능력 중심의 업무배치가 일상화 되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을 읽지 못하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건설을 위해 기업가 정신의 경영행정을 추진하신다고 공약하셨는데 그간 어떠한 경영논리를 가지고 시정을 펼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사가 만사란 이야기가 있듯이 나이와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중심의 인사행정을 통해 조직을 활성화 하고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한 다리를 놓고 도로를 개설하는 등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일선 인허가 부서의 공정하고 신속하며 시민의 권익을 위하는 민원처리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시행정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웃한 구미, 김천, 문경시는 일반 혹은 기업민원을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등 민원행정에 대해 관리자의 관심이 많으나 상주시의 일부 인허가 부서의 행정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공복으로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친절하고 시민을 위한 공무원상을 확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와 연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직자가 일할 수 있는 연공서열에 얽매이지 않는 능력중심의 인사와 최일선에서 일하는 민원행정 공직자의 공무상 확립을 위한 시장님의 소신과 민원행정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청이전과 관련하여 상주시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지방선거시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도청후보지를 빠른 시일내에 결정하겠다고 도민과 약속한 바 있고, 도지사께서는 지난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청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2008년 6월까지 이전 후보지를 최종 확정하고 그 시기와 절차 예산확보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으며 그 후 경북도는 지난 10월 24일 도청이전 문제를 포함한 새 경북 주요전략과제 추진보고회를 갖고 도청 이전 영어마을 조성, 낙동강 프로젝트, 동해안 해안개발, 경북 투자펀드 운영, 농민사관학교 운영, 21세기 새마을운동 등 경북 7대 전략과제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도청이전과 관련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0월 도의회 정례회에서 도청이전 절차전반을 규정하는 조례 입법논의를 시작하여 입법될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년 중에 도청이전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가칭 도청 이전 100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특위산하에 자문단, 평가단, 지원단 등을 두어 이 특위 중심으로 후보지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고 2007년 3월부터 2008년 3월까지 후보지 평가용역을 실시하여 2013년 6월까지 새 도청을 포함한 신행정타운 건설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안동, 영천시, 의성, 군위군을 비롯한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도청 유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주시에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제시하신 몇 가지 기본방침 중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앞으로 경북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상주는 경상도의 뿌리로서 경상도의 지명 유례지이며 낙동강의 강명 유례지일 뿐 아니라 700리 낙동강 나룻길의 시발점이자 낙동강 물류의 종착지인 동시에 옛날의 도청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감영이 1392년부터 200년 동안 있었던 역사적이고 상징성이 큰 시로 역사적 당위성은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상주는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충남 행정중심 복합도시, 서울, 대구, 대전 등과 한시간대 접근성과 김천 혁신도시와 인접성 등을 고려해 볼때 도청 이전 적지는 도내 어느 시군보다는 비교우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개발에서 낙후된 경북서북부 지역으로의 도청이전은 본 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되며 전문가 진단에서도 강이 있어 물자원이 풍부하고 산과 조화를 이루는 배산임수의 지역인 낙동강변이 도청이전지로 최적지라고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후손에게 물려줄 우리 고장 상주에 50년, 100년 이후 생존문제뿐 아니라 이 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고 생각되어 도청 유치운동이 아닌 경상감영이 있었던 곳으로 도청 환수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시기가 있는 사안으로 기다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평범한 진리를 일깨워 치밀한 계획과 전략으로 온 시민사회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없는 기회를 잃지 않토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는데 도청이전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정백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이전과 관련해서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계획대로 성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반 민원행정부서의 인허가 민원담당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우대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종합민원처리과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민원인의 여론 등을 통해 승진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할 수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직원들이 초임 직원들이 많은데 능력있고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직원들을 배치해서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했으면 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의원님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김성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준호 의원입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김진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로 거듭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이정백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한상한 부시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민선자치 10년이 지나면서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자치단체 역할과 책임성이 증대되고 있고 사회복지 지원 확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늘어나는 주민들의 욕구에 합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정된 재원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 또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것으로서 시내 주요 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우리 상주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시내 순환버스 운행에 관한 사항입니다. 초등학교를 제외한 시내지역이 학교수는 9개교로서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5개교 이며, 학생수는 5,600명으로서 중학교 2,600명, 고등학교 3,000명입니다. 시내지역 세대수는 1만 3,000세대수로서 세대수 대비 학생수는 2.3가구당 한명꼴로 거의 한집 건너 한명 정도는 학생이 있는 셈입니다. 본의원도 자녀를 키워 보았지만 자녀들이 학교에 갔다가 집에 오기 전까지는 사고가 나지 않았는지, 혹시나 나쁜 일을 당하지 않았는지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더구나 여학생인 경우에는 더 걱정을 하게 되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야간자율학습이 밤10시 또는 11시에 마치게 됨으로 학부모님들이 안심이 안되다 보니 아예 자가용으로 등하교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건상 등하교를 시킬 수 없는 학부모님들은 부득이하게 학원을 보내기도 하는 등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각 학교 교문 주변에 학부모님들이 차량으로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과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30분 내지 40분 이상 공회전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니 커다란 낭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상주 해병전우회에서는 ‘92년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상주여고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매일 밤 11시에 해병전우회 소형버스로 15명 정도를 여고에서 상주버스터미널, 명지아파트, 청구아파트, 세영아파트까지 태워주고 있지만 타고 싶은 학생은 많은데 다 태워주지 못해서 항상 아쉬움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했고 보기도 했습니다. 시내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로부터 등하교 시간만이라도 각 학교를 순환하는 버스를 운행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만 우리시내 지역 대부분의 학부모님들께서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낮에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피곤한 몸으로 밤늦게 교문 앞에서 기다리시거나 부득이하게 등교를 시킬 수 없어 학원을 보내는 등 학부모님들의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시간낭비는 물론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중심으로 한 탄력 있는 시내 순환버스 운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시내 순환버스 운행은 중학교, 상주중, 남산중, 상주여중, 성신여중과 고등학교 상주고, 상주공고, 상산전자고, 상주여고, 상주여상 등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와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주공, 명지, 청구, 세영, 동아, 현대, 우방아파트 등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시내 버스노선을 조정하여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자율학습 종료시간대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순환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서 시내 순환버스를 운행하게 되면 시내 전가구의 50% 정도가 수혜자로서 자녀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에너지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부득이한 사교육비 지출을 막고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는 바, 시내 주요학교와 대단위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시내순환버스 운행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상주여객에 대하여 공영버스를 ‘96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1대 내지 2대씩 총 15대를 구입 지원하고 있으며 오지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보조금으로 금년에도 11억 8,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에 따른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오지 벽지노선의 손실보조금 지원 예에 준하여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가능하다면 소요예산금액은 얼마가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상주해병전우회에서 ‘92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매일밤 11시에 소형버스로 상주여고 학생들을 태워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민간단체로 확대 운영할 계획과 예산 지원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순환버스 운행으로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이 즐겁고 편안하며 우리 학부모님들은 저녁시간에 여가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모든 것이 새로운 변화 희망찬 상주로 거듭나는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하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상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먼저 박준호 의원님께서 우리시관내의 통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시차원의 여러 가지 지원대책 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는 46대로서 60개 노선에 1일 265회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의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버스 이용객의 전반적인 감소로 인해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전 노선이 비수익노선으로서 시의 재정적 지원 없이는 대중교통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박준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순환버스 운행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 순환버스를 운행할 경우 1회 운행에 30-4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소한 2회 정도는 운행하여야 주민교통불편의 해소와 학생들의 등하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주여객에서 보유한 차량으로서는 새로운 노선에 투입할 버스가 없어서 버스를 증차하여야할 문제점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차량 2대를 증차할 경우 차량구입비와 인건비 등 제반 경비를 분석해 보면 연간 1억 3,000만원 정도의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현재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시간대는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되고 있는 반면에 학생들의 야간자율학습이 끝나는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인 점을 감안해 볼 때 2시간 정도 운행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통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문제 등 교육여건의 개선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시내버스 업체와 긴밀히 협의 조정해서 시내 순환버스 운행과 야간 연장운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순환버스 노선 문제가 여객업체와 협의하여 신설된다면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박준호 의원님께서 학생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한 민간단체로의 확대 운영문제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먼저 우리시관내에서 많은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상주해병전우회에서는 ‘92년부터 지금까지 매일밤 11시에 소형버스로 상주여고 학생들을 태워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병전우회와 같은 순수한 봉사단체에서 국가와 우리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솔선수범한 봉사활동은 우리 시민 모두의 귀감이 될 것입니다. 시민단체 및 봉사단체에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에 따른 안전문제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실 것을 아울러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버스운송업체에 연간 12억원 정도의 재정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말씀과 같이 이미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해병전우회 외에도 학부형 단체, 학교당국과도 협의하여 많은 민간봉사단체가 학생 안전귀가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시차원에서도 추후 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서 모든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 의원님 부시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부시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사실 피부로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래서 또 부시장님께서 매우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상주여고는 우범지역이고 좀 외지입니다. 지금은 그래도 도로사정이 좀 낫습니다. 저희들이 옛날로 봐서는 ‘90년대 이후부터는 외길이라서 정말 학생들이 많고 이래서 처음부터 봉사하게 된 동기가 그쪽이었었고 지금도 밤 11시 정도에 한번씩 가 보면 밖에 차들이 정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도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고 1학년들은 10시까지 하고 2～3학년들은 자율학습을 11시까지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인단체들도 지금 다른 쪽에서도 한번씩 나와서 태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병전우회 차량으로는 15명 정도 밖에 사실 못 태웁니다. 봉고차 정도여서 그래서 더 큰 차 버스 정도 1대 정도라도 우선 예비버스를 이용해서 활용을 한번 해 보시면 아마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니면 공무원님들께서도 아마 학교에 밤에 한두번씩 다 가보신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렇다면 상주여고부터 먼저 실시를 해 보고 특히 우천시나 눈이 올 때는 각 학교마다 자전거를 타고 와서 오후에 비가 오게 되면 자전거를 두고 오고 부모가 태우러 가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검토하셔서 그쪽 부분만큼은 좀 검토 보다는 실행에 가까운 그런 일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박준호 의원님께서 추가로 강조하신 상주여고와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앞으로 재정적이고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검토해야 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의회와 앞으로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상주고등학교도 사실은 인원이 거의 비슷합니다. 상주고등학교는 631명이고 상주여고는 620명 정도 됩니다. 그래도 상주고등학교는 남자 학생들이라서 덜 위험한데 상주여고에는 여학생들이라서 대단히 부모들이 마음을 놓지 못하고 그런 형편입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박준호 의원님 질문에 대한 부시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