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일 의원 발언

전범일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 의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검토의견에 마지막 말씀있잖아요? 조례 개정을 보면 기존에 어떤「상가임대차보호법」이나 이런 데에 5년인데 어떻게 보면 10년 정도로 길게 해줘서 임차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돕겠다는 취지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도 지금 검토의견처럼 이런 조항이 우리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고, 이게 횟수 제한이 없다면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잘 하고 있는 경우에 갱신이 되어야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위법에 근거한 수의계약이 아닌 경우, 단서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갱신 횟수를 1회로, 그러니까 결국은 10년으로 묶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수정이 되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검토의견에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개정안 올린 이대로 예를 들어 조례가 개정될 경우에, 지금 전체적인 해석 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10년으로 딱 묶여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19조의2 제2항 중 ‘5년 단위로’를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과장님, 과태료 상한 금액을 정한 어떤 사유와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기 적치할 경우에, 자료 뒤쪽에 보면 별표 2에 과태료 상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면적을 초과해서 점용한 경우에는 200만원, 일시 적치한 경우에는 15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을 보면 제가 사전 보고받을 때도 팀장님께 여쭤봤어요. 이 점용료나 사용료에 대한 부과 기준이 면적 대비 어떻게 되냐? 물론, 공시지가에 따라 차등이 있을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얼마입니까 라고 여쭤 봤을 때 제가 바로 답은 듣지는 했는데 지금 자료가 있네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1㎡ 이하인 경우에 점용할 때는 5만원, 일시 적치가 오히려 부과기준이 셉니다. 그런데 일단은 1㎡가 넘을 경우에는 10만원씩 똑같은데 면적 대비를 이렇게 금액으로 나눠 보면 지금 점용한 경우에는 맥스가 ㎡당 10만원씩 초과됐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6평, 7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치한 경우에는 4평이나 5평 나오는데, 실은 이런 부분들이 저희 도로라고 해야 사실 차가 다니고 이러다 보면 인도가 됐든가, 아니면 이면도로나 이런 데 주로 적치나 점용을 할 텐데 5평, 7평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큰 면적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결국 이런 과태료 상한 금액으로 부과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정한 게 아니고 상위법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도로법」에?

상위법 말씀을 하면 저희는 진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최근에「음주운전법」이나 이런 게 강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윤창호법」이 개정되면서? 그러면서 지금 뉴스나 이런 데 보도자료를 보면 사고 발생률이나 사망률이 현저하게 떨어진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에요, 벌금 부과가 세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 보면 실은 법을 어기는 분들도 있지만 기준을 잘 지켰을 때는 무한한 자유와 자율에 맡기지만 어떤 기준선을 넘어 갔을 때는 엄벌에 처하기 때문에 그런 질서가 잡힌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 자체적인 조례로써는 한계가 있으니까 혹여나 상위법이나 상위 기관들하고 이런 얘기가 대두될 때는 그런 의견을 많이 도출하셔 가지고 이런 법령 자체를 좀 더 강화하는 게 실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징수 제외 금액을 5,000원에서 1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면적 부과 말씀을 드렸더니만 이런 몇 천원짜리 금액은 이정표나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 폴대 정도 그런 점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은 요즘 인플레이션도 많이 되고 해서 5,000원의 금액의 가치를 봤을 때는 상향 조정해도 별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기준은 상위법이라고 지자체에서는 따라 갈 수밖에는 없지만 상위법이 오히려 현실에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고 이런 것을 부과하고 사회 질서를 바로 잡는 데는 그렇게 지대한 효과가 있을 만한 금액이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개정되게끔 건의하는 게 최선이지 과장님한테 자꾸 해봐야 어쩔 수가 없다니까요.

전범일위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례처럼 이렇게 되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면 실질적으로 임차인한테 제도적으로 어떤 효력을 미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한 어떤 취지는 이 조례대로 되면 좋다라는 데는 공감을 한다니까요.

이영남의원님이 발의한 취지에는 공감하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맥락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의 문제에요. 그렇지 않아요? 상가든 상권이든 활성화시키는데, 우리 지자체가 됐든 국가에서 어느 특정 상권을 정부 지원으로 활성화시키는 것과 이것과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조례를…….

잠깐만, 제 얘기 들으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굳이 이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냐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과연 이 조례를 제정하면 우리 구에 있는 상권이 활성화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왜냐 하면 상생협력상가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약을 체결하는 거지, 이게 법적인 구속력이 없고 이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시장 논리에 맡겨야 되고, 집주인하고 거기에 세 드는 분하고 흥정을 해서 서로가 맞으면 있는 거고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더라도 결국은 상가 주인도 자기가 손해를 봐요. 상권이 활성화됐는데 자꾸 임대료 올리면 초기에는 비싸더라도 들어오지만 한두 번 들어온 임차인이 사업을 성공 못하고 나간다? 상권이 죽어요, 역으로. 그러면 결국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그런 일이 발생되니까 그러기 전에 민·관이 협력해서 이런 좋은 협의체를 만들어서 서로가 상생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과연 이게 제도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면, 예를 들면 지금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허무맹랑하게 오르고 있잖아요? 국가경제나 우리 재정은 늘지도 않는데 집값만 높아지니까 젊은 친구들은 집 살 생각을 안 해요.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뭘 들고 나왔습니까? 부동산 투기 대책을 많이 마련해도 안 되니까, 이상하게 안 되잖아요,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현실적으로 하려면 지방자치에서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국가에서, 사회주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상가 임대료 상한제를 만들면 안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자, 한 가지 더 질의 드릴게. 4쪽 6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우선하여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 기금도 어차피 제한적인 재원이에요. 무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 들어 간 상가는, 임차인은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길거리에 있는 단독 상가는 안해 주고, 여기 안 들어온 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역차별이 일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여쭤봤지만 “기존에 선행하고 있는 지자체, 자치구에서 어떤 긍정적인 선례가 있습니까?” 하니까 과장님 답변은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9개 정도가 했으니까 1/3이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치구 명단을 보면서 의구심이 드는 것이 여기에 강남 3구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권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고급 상권이 강남에 있을 건데 거기 집값도 많이 올랐고 임대료도 더 올랐을 건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리고「전통시장 보호법」이나 지원 조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본 위원의 핵심은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든다고 다 해결될 일도 아닌 것을 조례만 자꾸, 예를 들면 이게 현실성이 없는 것을, 또 시기상조인 것을 자꾸 조례만 만드는, 서류 작업만 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청장님의 행정력의 뭐랄까? 폭을 넓힌다든지, 진짜 우리 구를 위해서 ‘아, 이거 되면 좋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하셨지만 이것도 하려면 거기에 속한 임대인들이 첫째 동의를 해야 돼요. 임차인은 100% 원하더라도 건물주가 이런 데 협력체를 하는데 반대하고 내가, 나는 내 나름대로 바꾸고 싶은데 왜 관에서 개입하냐 이럴 수도 있는 문제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냥 시장경제에 맡기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전범일위원입니다. 정회 도중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와 보완을 위해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범일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 예산이 81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추산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상대적으로 해제된 지역에 빈곤한 지역, 박탈감을 느끼는 지역에다가 뉴딜 도시재생사업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 벌써 팀장님 사전 설명에는 61억 정도는 미리 예산 확보가 된 것이고, 선정됨으로써. 지금 보면 보고자료 4쪽 제일 하단부에 보면 시비가 20억 가까이 추가로 확보되면 8쪽에 있는 것처럼 4층 건물로, 그때 20억 정도는, 노인복지시설 동을 2층에 넣는다는, 추가 예산은 그쪽으로 투입될 거죠?

그럼 지금 이 그림 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은 건가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에 하나, 모를 일이니까요. 9월 달에 국토부에 아까 예산심의가 확정될 때, 예를 들면 19억 6,900만원이라는 시비 추가가 확보가 안 됐을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예비 견적과 예비 설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가 목표하고 주민들한테도 간담회나 이런 기회 때 알려드렸을 거 아니에요? 2021년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의견 중에 하나 우려되는 부분이 국·시비가 생각했던 것만큼 예산 확보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어떤 규모라든지 진행 일정 상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들거든요. 물론 정해진 일은 아닌데 100% 된다고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 일정 상의 문제는 없는지, 그런 것도 우려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안 되어서 기존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혹여나 예산 추가 확보가 된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이라든지 또 작업 일이 늘었잖아요, 공기도 늘어나고, 설계도 바뀌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전체적인 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나중에 발주처인 시공사하고 잘 협조를 하셔서 주민들한테 약속한 기한 내에 부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건물로 준공이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이게 결론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