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하여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현재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하여 묻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이순영의원 외 4명 질문, 민경옥,이영남,이강숙,신복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는 당초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구정질문을 신청하였으나 김정수의원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금일 구정질문은 총 다섯 분의 의원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구정질문은「동대문구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보충질문까지 두 번에 걸쳐 발언하실 수 있으며, 발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질문요지 순서에 의해 일괄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위해 참석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신동이 지역구인 복지건설위원회 이순영의원입니다. 8대 의회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구민이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지역 주민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용신동은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주차장 확보율이 162.8%로 단순 비교 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나 이중 공동주택과 부설주차장이 총 주차 면수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구청 인근 주택가 지역의 주차장은 사실상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하여 14개 동 중 거주자 우선주차 대기자 수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 밀집지역인 골목마다 고질적인 주차난을 겪고 있습니다. 더욱이 도로 폭이 협소하고 천호대로 45길 철길 주변은 철길 쪽은 거주자 우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반대편은 불법 주차로 비상 시 소방도로 확보는 물론 원활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하여서 도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주차장을 건립하는 것이나 이는 적정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이에 따른 많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므로 용신동의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본 의원은 구청 맞은편 용두근린공원 내 동대문환경자원센터를 제외한 지하공간에 공영지하주차장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용두근린공원의 경우 새로운 토지를 구입할 필요성이 없으며, 기존 토지를 활용한 사업으로 설치 예산이 절약될뿐 아니라 주차난에 힘들어하는 구민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일 것입니다. 더 이상 안일한 행정이 아닌 동대문구에 주차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본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타당성 조사를 조속히 시행함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 따른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의 주차 어려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차난 해소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이순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경옥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옥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시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민경옥의원입니다.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구민 행복과 우리 구 발전에 대한 고민으로 숨 가쁘게 지나온 1년간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뒤돌아보니 아직도 풀어야 될 숙제가 많이 남아 있음을 지역 현장을 다니며 느끼게 되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앞으로 구민이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안2동 지역 어르신들이 가장 불편함을 호소하는 대중목욕탕 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중목욕탕 현황 사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설명) 동대문구에는 34개소의 대중목욕탕이 있으나 안타깝게도 장안2동은 대중목욕탕이 한 곳도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아파트 뿐만 아니라 일반주택 또한 주거시설이 월등히 좋아져 각 세대마다 샤워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어르신들은 샤워보다 따뜻한 입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안2동은 장안1동 다음으로 우리 구에서 인구수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안2동 지역은 단 한 개의 대중목욕탕도 없어 다리가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인근 장안1동에 위치한 목욕탕까지 힘들게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그간 지역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의 이러한 고충을 듣고 집행부와 함께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 등 해결책을 찾아 보려 합니다. 노원구와 마포구는 SH공사 임대아파트 상가를 무상 임대하여 구에서 목욕탕을 설치하고 일반인 및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복지목욕탕을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중목욕탕 또한 수익 시설이 아닌 지역 내 취약계층에 복지시설로 제공하는 것은 복지서비스의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타 구에 우수사례를 우리 구도 벤치마킹하여 장안2동 지역 어르신들의 대중목욕탕 이용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복지목욕탕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적극 요청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장안2동 동청사 건립 시 복지공간을 확보하여 복지목욕탕을 설치하는 안도 제안해 봅니다. 다음은 전농동 사거리 전농동 295-96 앞 보도, 장안동 사거리 장안동 469-15 앞 교통섬에 설치된 학교폭력신고센터 컨테이너 박스 방치건 관련입니다. 학교폭력신고 및 상담을 위한 학교폭력신고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면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학교폭력신고센터는 운영되지 않고 컨테이너 박스만 방치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해당 점유물을 철거하여 아트몰링 앞 교통섬처럼 녹지공간을 살리고 목재 데크, 벤치 등을 설치하여 공연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등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박스를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 향후 계획을 검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답십리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와 전농 우성아파트 사이 답십리근린공원 토끼굴 산책로 공원화 활용 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20년 전 전농 우성아파트를 건축 당시 인근 주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도로였으나 10년 전 다세대 빌라를 재개발하여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 524세대를 신축하면서 도로의 끝이 끊겨 일반도로 기능은 상실되었고 답십리근린공원 이용을 위한 통행만을 할 수 있습니다. 답십리근린공원으로 가는 이 통행로는 폭 8m, 길이 150m의 보행도로로 양 옆으로 아파트 담장이 높게 세워져 있고 구불구불한 길이 이어진 토끼굴 구조입니다. 토끼굴 구조는 사람이 다니기 위험하고 방범에 취약한 곳으로 이 길을 통행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인적이 드문 새벽이나 저녁 시간대에는 두려움에 이용이 꺼려지고 심지어 낮 시간에도 위험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최근 각종 흉악 범죄와 묻지마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 지역이 아파트 단지 주변이라 비교적 덜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회색 담장에 둘러싸여 굴속 같이 삭막한 이 길을 어쩔 수 없이 통행해야 할 때 주민들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30년 넘게 흉물스러운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으며, 이곳을 복토 조성 사업 등을 요청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토끼굴 산책로 아래에 배수로가 있어 개발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서울시 녹화사업에 부합하는 사업을 통해 답십리동, 전농동, 장안동 주민들의 유일한 답십리근린공원 출입로인 이곳을 공원화하여 운동기구와 벤치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답십리공원과 연결되는 시민공원으로 개발을 원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여건이 열악한 지역인 장안동 공영주차장 건립 관련입니다. 당초 장안동 341-1번지 타당성 검토 대상지를 불가피하게 변경 대상지 장안동 343번지 늘봄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건립에 조속한 추진을 요청합니다. 장안동 지역은 주거와 다수의 상가가 혼재된 지역으로 인근 도로는 상가 고객의 불법 주정차로 일대가 몹시 혼잡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 장안홈타운 아파트 상가도로 등 장안동 곳곳에 주차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으나 단속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닐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자동차는 생활에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각 가정마다 자동차가 없는 집이 거의 없고 요즘 젊은 1인 세대들은 집보다 차량을 먼저 소유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9년 6월 현재 장안동 차량 등록대수는 23,117대이고 공영 및 거주자 우선주차 면수는 916면, 아파트 및 민간 부설주차장 면수는 29,909면으로 총 30,825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어 주차장 확보율은 133.3%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수치에 불과하며, 아파트, 연립주택, 민간 부설주차장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실제로 영세 상가를 방문하는 고객은 정작 도로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노후된 주택은 주차장도 확보되어 있지 않아 다수의 주민이 거주자 우선주차를 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차량 수요 증가와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절한 공영주차장의 건립이 시급합니다. 늘봄 어린이공원 공영주차장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성 용역 중이고 금년 10월 용역 준공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건립은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수반되는 절차도 많아 장기간 소요될 것이나 집행부에서는 장안로 불법 주정차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민경옥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남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제기동·청량리동 이영남의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에 대한 청량리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계획대로라면 기존 주차장 부지 빼고 78억여원의 예산으로 2019년 중순경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공사를 위한 기공식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청량리동 신축부지 식당 이전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흘러왔고, 미주상가 B동 주상복합건물에 청량리동 복합청사를 건설한다고 하였는데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일정이 잡혀 있는지, 사업의 진행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억원의 공사비용으로 미주상가 B동 신축 사업자가 1,56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이 주차장 부지에 대체 주차장 시설 등 아무런 대책 없이 추가 토지 매입으로 청량리동 신축청사를 계획하고 밀어붙이다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민들은 식당 부지 보상가가 1억 미만에 조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서는 5억여원에 보상을 요청해서 신축공사 부지 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청량리동 복합청사를 독자 신축건물이 아닌 미주상가 B동 주상복합 신축건물에 1층과 4층에 입주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몇 차례 청량리동 직능단체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직능단체 대부분의 주민들은 기존 계획대로 청량리동 청사 신축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직능단체 일부 주민들은 미주상가 B동 복합건물에 입주를 하려면 1층에서 4층까지 한쪽 방향으로 청량리동 청사건물로 받고 공사비 35억원은 지급하지 않고 기부채납 받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량리동 신축공사가 늦어지면서 청량리동 주민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동 노래교실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제기동, 용신동, 전농동, 회기동 등으로 흩어져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총회나 어르신 잔치, 노래교실을 할 수 있는 큰 강당에 신축 청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가 지연되면 노래교실 등 동아리활동의 공간을 청량리동 내에 임시 설치·운영을 해야 합니다. 현재 청량리동 복합청사 신축관련 사업 진행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제기동에 도서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제기동에는 종암, 홍파초등학교, 성일중, 정화중학교, 정화여자상업고등학교와 인근에 고려대학교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타 동에 비하여 다양한 주민들이 거주하고 오래된 역사와 문화, 전통, 재래시장이 어우러져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기동에는 청량리 종합시장 도시재생사업과 제기동 감초마을, 고대앞마을, 홍릉재생사업에 포함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제기동에 도서관 설치를 줄기차게 요청하였고 구청장,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들 또한 제기동에 도서관 설립을 약속하였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학부모, 학생들 또한 도서관 설치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안규백 국회의원과의 간담회를 통하여 SH 주택공사에서 제기동 도서관 설치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제기동 주민들도 정보를 알 자유를 가지고 있고 자료와 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제기동 방아다리공원 옆 주변이나 고대앞마을 등 제기동 도서관 설치를 잘 준비해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사업추진 과정과 절차 미비로 조합 간부가 사법 처리되어 우리 구와 조합원의 대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창립총회 2019년 1월 개최하여 2019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8월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가 입찰방해죄로 사법 처리되어 청량리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 사업에 진행 순서가 잘못되어 청량리 6구역 주민들의 갈등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 조합장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왜 구속이 되었는지, 우리 구에서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조합에 대한 사업진행 과정에 대해 정확한 숙지를 시키고 있는지, 주택재개발 사업 절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 임시총회 공고, 또 벽보와 현수막 부착하고, 또 철거하고 임시총회 장소 공고, 또 장소 변경 공고 등 조합원들 간에 임시총회에 참여하라는 독려와 참가 반대하는 홍보로 갈등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현재 사항과 앞으로의 사업 일정과 방향에 대한 소통과 교육을 통하여 청량리 제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향후 전망과 우리 구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제기동 정릉 제기천에 동의보감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수 년 동안 제기천 동의보감 주차장에 불법 택배영업에 대한 지적을 본 의원과 동료의원들의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적하였고 우리 구에서 불법 택배 운영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승소를 해 나가는 과정에 감사원 감사에서 불법 택배영업에 대한 지적과 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지침이 전달되었고 형사 고발되어 조사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제기 정릉천 동의보감 주차장 입구 도로는 질서가 잡혀 가면서 주민들의 민원은 대폭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불법 택배영업 공간은 언제쯤 중단 시킬 수 있는 것인지, 빨리 우리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 경동시장로 도로주차장 관리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면을 거주자 우선주차로 상가 대표자들에게 주차 면을 주다 보니 주차의 기능보다 물건을 적치하거나 여러 물건들을 방치하면서 주차의 기능이 아닌 불법으로 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한다는 민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천장산 둘레길 조성공사 진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천장산 둘레길 공사가 4월 8일 시작되어 1,300m 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감독으로 시행사에서 열심히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여러 차례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 담당, 시공사 감독관과 최근 공사현장을 돌아보며 확인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여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대화를 국립산림과학원과 우리 구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에서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과 대화가 풀리지 않으면 본 의원도 함께 국립산림과학원과 대화에 참여하여 공중화장실 설치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동참하겠습니다. 천장산 둘레길, 국립과학원 내 세 곳에 쉼터를 준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홍릉터와 어정(임금에게 올릴 물을 긷던 우물)이 잘 보이는 쉼터를 추가 설치를 요청합니다. 우리 흥릉터와 어정(임금에게 올릴 물을 긷던 우물) 문화 홍보 안내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곳을 더 추가설치 했으면 합니다. 또 추가 확보한 4억의 예산으로 보안등, 또 안전 CCTV 공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천장산 둘레길 공사를 공사기간 안에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동대문구 천장산 둘레길과 성북구 의릉 울타리 밖 둘레길과 거리 간격이 공사 진행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군부대 주변 돌아가는 둘레길 끝 부분과 성북구 의릉 울타리 밖 둘레길을 연계시키는 방안을 성북구와 논의하여 연결하였으면 합니다. 여섯 번째, 동대문구의 반려동물 공원과 이용시설을 설치했으면 합니다. 반려동물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공원과 산책길에서 주민들 간에 마찰과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주민들은 공원과 산책길에 함께 운동을 하고 동물을 싫어하는 주민들은 반려동물 분변으로 미끄러져 넘어져 다리 골절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거나 반려견에 물리는 피해로 반려동물들을 공원과 산책길에 동행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반려동물 관련법으로 엄격한 제도로 안전한 질서로 반려동물 관리가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과 버지니아에서 반려동물 공원과 반려동물 분변 치우는 시설을 확인하였습니다. 작은 모퉁이 공원과 철도, 고가도로 아래 등을 활용하여 반려견 공원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주인과 반려동물들이 뛰어노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청계천은 반려동물 동반금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다고 본 의원에게 제보해 왔습니다. 우리 구도 산책길에 반려동물을 동반금지 해달라는 민원이 계속하여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 특히 공원부지가 부족하여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반려동물 공원과 반려동물 관련 시설을 작은 모퉁이공원과 철도교각 아래와 고가도로 아래 등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주민 간에 마찰을 피하며 반려동물과 운동하며 생활할 수 있는 반려동물 공원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갔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대문구 내 SH서울주택공사 거주민들과 소통하며 민생을 챙기는 방안을 찾았으면 합니다. 나무가 자라나면서 뿌리가 상부로 올라와서 경계석과 보도블록이 올라오는데 서울주택공사 산하 관리사무소에서는 전문인력과 장비가 부족하여 뿌리 제거를 못하고 오랜 기간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주택공사 내 거주민들 중 일반아파트보다 노약자와 장애인, 다문화주민 등의 주거비율이 높습니다. 노약자들은 표지판과 보도블록과 경계석 등이 흐릿하게 보여 안전사고 발생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구 주택과와 안전담당관에 민원 접수를 해 보았는데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개선요청 공문 보내고 전화해서 확인하는 등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시설을 안전하게 개선할 수 있게 철저한 감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 전문인력이 시설 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겨울에 바닥이 얼은 엘리베이터를 타다 넘어져 수백만원의 치료비가 나왔는데 30만원에 합의를 종용하고 치료비도 주지 않는다는 민원과 많은 서울주택공사 거주민들이 어려움 속에 하소연 할 데가 없어 고충 아파트에서 투신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량리동, 제기동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하나에 세 곳의 아파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량리 한신아파트 1차 관리사무소 2층 노래교실에 글씨가 잘 보이는 대형 텔레비전 지원 요청을 주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 2층에 우리 구 재정을 지원하여 작은도서관을 설치하였는데 구청에서 관리는 하느냐는 주민들의 원성은 높습니다. 주민들의 이용실태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주택공사에서 동대문구, 중랑구, 광진구를 신내동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안전점검을 하여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안전시설점검과 교육, 민생상담, 사고예방과 자살예방 상담 등 빠른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소통기구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에 성실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이영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숙의원
존경하는 동대문 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유덕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참석해 주신 언론인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이강숙의원입니다. 우리 구에서 제공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중 청소행정이 구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0년 12월 8일 준공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자원센터는 우리 구 폐기물 처리에 큰 역할을 담당할 거라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며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악취 문제로 주변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 또한 빈번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질적인 악취 문제를 개선하고자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국·시비를 확보하여 악취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지난 2019년 4월 9일 준공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악취개선사업이 완료되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다면 공사시행 전 악취저감 수치에 비해 현재 공사완료 후 수치는 향상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관련부서에서 악취저감 수치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며 공사 시행 전후에 악취저감 수치에 대한 결과를 구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 수치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것과 그 결과를 구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주실 것을 권고 드리며, 이처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악취개선사업이 소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 관계부서에서는 위탁업체에 대해 엄밀한 관리·감독을 시행해 주실 것도 요청 드립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버스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경1동 동주민센터 뒤편으로 휘경제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사업이 완료되어 9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습니다. 현재 입주가 완료되어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일반버스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부근에 장안동~답십리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는 버스노선 1218번이 있으나 SK뷰 아파트를 경유하지 않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앞 주변도로가 확장되어 일반버스 운행이 충분함에 따라 이경시장 사거리를 중심으로 1218번 버스노선을 우회하여 아파트 앞 도로를 따라 휘경유수지 방향으로 한천로 노선과 합쳐지게 된다면 장안동 답십리역 방향으로 이동하는데 편의성이 좋아지는 등 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휘경동 지역은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재정비 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공사 또는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버스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은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이러한 대규모 지역 재정비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사업시작 단계부터 인구 유입량과 도로여건, 교통량, 교통영향평가 등을 감안하는 등 사전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세대가 입주한 후 다수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구청을 찾아다니며 불편을 해소해야만 그제야 노선을 검토해 보겠다는 무사안일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행부 공무원들의 자세는 구민들로부터 질책 받아 마땅한 것으로 우리 동대문구를 위해 일하는 모든 공무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휘경동 지역에 1218번 버스노선 조정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조속히 처리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끝으로 노인청소년과 소관 사항인 노인복지시설 확충 문제입니다. 현재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 65세 이상 인구는 58,000명을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수치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고령인구 상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 확충과 관련된 정책 시행에 보다 더한 관심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노인복지시설이 157개소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고령인구 대비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구 관내에 산재한 공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과연 이러한 시설확충에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 재정 절반 이상이 복지정책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막대한 복지예산 중에서 과연 노인복지에는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차피 감당해야 할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점들을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대처를 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휘경동에 위치한 구유지 휘경동 49-324필지와 국유지 휘경동 49-308필지에 대해서 노인복지시설 건립 후보지로 추천하고자 합니다. 휘경동 49-324 구유지는 현재 도로과에서 제설 전진기지로 사용 중에 있으며 휘경동 49-308번지는 공원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두 후보지 모두 노인복지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많은 어려움을 안고는 있습니다. 제설 전진기지는 겨울철 우리 구 제설대책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공간으로 당연히 대체부지가 필요하고 공원부지 역시 부족한 녹지공간을 없애야 하는 어려움과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넉넉치 않은 우리 구 예산 형편을 감안해서 보다 적정한 비용으로 노인복지시설 건립 후보지를 찾아야 한다는 의미로 두 후보지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두 후보지에 대한 노인복지시설 건립 가능성과 대체부지 확보 등 다각적인 면에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집행부 스스로가 노인복지시설 확충에 분발해 주실 것도 동시에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이강숙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신복자 구의원입니다. 동대문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덕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와 관련된 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교육, 정서적 돌봄, 먹거리 등 기타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며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대문구에는 지역아동센터가 민간이 운영하는 12곳과 구청에서 위탁한 구립 1곳으로 총 13곳입니다. 7월말 현재 동대문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인원은 총 정원 420명에 현원이 364명입니다. 구립 동대문 지역아동센터는 기존 민간 지역아동센터 폐업으로 그동안 이용하던 아동이 기존 장소에서 두 달 동안 운영되어 오다가 지난 8월 5일 구비로 2,000만원 보증금에 월세 140만원 임대료를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서 지금 현재 답십리로 이전해 있습니다. 답십리 대로변 5층에 정원 27명에 현원 21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역아동센터 면적 허가기준이 1인당 3.3㎡로 동대문 지역아동센터는 82.5㎡ 이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전용면적이 69㎡로 허가기준에 13.5㎡, 4평이 부족합니다. 규정을 준수해야 할 구청에서 면적이 부족한데도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하는 구립이라고 마음대로 위반을 해도 되는지 불만의 민원이 있습니다. 이 건을 보면서 해당 부서에서도 나름 많은 수고를 하셨지만 인사 이동으로 인해서 업무가 제대로 인수 받는 과정에서 놓쳐지는 부분이 좀 많았던 부분이 보여졌습니다. 부족한 평수를 보완하기 위해서 동일건물 4층에 일부분 8평을 30만원에 임대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요? 층을 달리해서 이렇게 지역아동센터를 하는 부분은 좀 위법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5층에 구립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4층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나 층계를 이용해야 되고 출입문을 두 곳이나 지나야 합니다. 이 층을 달리해서 종사자 두 분이 관리하기에는 정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구립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와의 이동거리가 짧은 것도 아닌데 어떻게 바로 대각선 맞은편 2분 거리에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구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개설을 하셨는지요. 현재 사진을 보시는 바와 같이 그 구립에서 지금 이 부분은 민간에서 찍은, 바로 그 현관 입구에서 구립이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지금 지어진 구립에서 찍은 사진이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 근거리에 적어도 민간어린이집이 수익성 사업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좀 배려를 해 주셨어야 맞다고 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할 시에는 그동안 서울시에서 리모델링 비용 5,000만원과 인건비,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서울시에서 돌봄 기능을 확대하면서 2019년부터는 융합형 키움센터를 추진하면서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 시 지원되던 리모델링 비용 등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서울시 방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서울시 지원이 변경되었으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함에도 추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요? 다음은 민간위탁 시 상임위 보고 절차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선정위원회가 지난 5월 20일 개최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는「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 구청장은 위임사무의 위탁결과를 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6월 정례회의, 7월 임시회를 거치면서도 소관 상임위에 보고도 없었습니다. 구립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면서 조례를 지키지 않으셔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민간어린이집이 폐업할 시에는 지자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만드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를 보면서 민간 지역아동센터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구에도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봉사와 사명감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구청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등 시설부분과 간식비 증액과 종사자 처우개선에도 증액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동에 관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 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 2곳을 개소했습니다. 1호점 용신동 소재는 방과후 공부방에서 수탁을 해서 7월 1일 개소했습니다. 정원 30명에 현원이 27명입니다. 그런데 장안2동 소재 2호점은 8월 16일 개소를 했습니다. 한달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사전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이용료 부담인지 정원이 20명인데 현재 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공립 지역아동센터를 하기 전 우리 동네 키움센터로 전환해 보실 생각은 하셨는지, 그리고 이곳에 사전에 수요 예측은 해 보셨는지,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보며 이 건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대문체육관, 문화회관 주차장 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들여서 기존에 66면이던 주차 면수를 25면을 늘려서 91면으로 하는 주차장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기 전에 체육관 이용회원과 동답초등학교에 사전에 공지를 하지 않아서 주차이용과 분진, 소음 등으로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사전에 양해도 구하고 충분한 공사를 공지하여야 하는데 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보시는 바와 같이 동답초등학교하고는 거리가 한 5m 정도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방음벽, 가림막 설치도 없이 학생들 수업시간에 중장비로 제대로 분무가 병행도 되지 않는 철골 공사를 해서 소음과 분진으로 학생들 수업에 집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위에 동영상 이러한 부분은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찍은 동영상입니다. 먼지나 소음 부분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학부모님들의 민원이 거세게 있었습니다. 결국 학부모님들이 구청까지 찾아온 후에야 나름 보완조치를 하였습니다. 왼쪽 지금 보여지는 사진 한 쪽은 공지도 안 하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사진이고 한쪽은 학부모들이 구청에 민원제기를 하신 후에 지난주에 설치된 방음 현장입니다. 왜 방음가림벽 설치를 공사 전에 하지 않고 꼭 이렇게 민원이 있어야만 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공사 또한 용역을 서둘러서 지난 여름방학 중 학생들 수업이 없을 때 공사를 하셨어야 했다고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음은 타 구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타 구를 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보행안전을 위해 안전망을 정말 확실하게 통행로 쪽에 설치를 했고, 그리고 주민들이 소음 부분에 민원이 발생될 염려를 해서 소음측정기까지 설치해서 저렇게 부착을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희 구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통학로 안전을 위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며 학교 쪽으로 매연이 가지 않도록 전면주차를 유도해 주시고 공사로 주차높이가 교실 3층까지 올라가서 학생들이 보이던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려지게 됩니다. 좋은 교육환경이 되도록 거리를 최대한 띄워 주시기 바라며, 소음이 심한 공사는 등교 전이나 집중 수업시간이 아닌 오후 시간, 또는 주말을 이용해서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강당이 없는 동답초는 미세먼지로 인해 운동장 사용이 어려운 날이 많아서 제대로 체육활동을 할 수가 없어 동대문체육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은 학생들이 운동장을 지나 돌아오기가 번거롭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시의원께 요청을 해서 예산 8,500만원을 동답초가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연결통로를 학교에서 체육관과 가까운 쪽으로 연결하고자 하는데 주차장 등 영화박물관 공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경비로 6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동대문구입니다. 학생들의 편안한 이동을 위해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은 주차공사를 하면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 사진을 보시면 현재 저희가 입차를 하던 방향으로 출차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저게 ‘아름다운 짜장’ 그쪽 부분입니다. 그쪽 부분으로 현재 이렇게 역방향으로, 차가 수신호에 의해서 역방향으로 지금 출차를 하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기존에 저희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입차를 했던 방향으로 지금 공사를 하면서 임의대로 이쪽에 수신호를 보내서 차를 이렇게 올려 보내고 있습니다. 주차장 공사를 하시려면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하는데 오전 8시에서 9시간대 학생들 통학길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다 보니 그 시간대 출차하는 차를 역방향으로 직원들이 나와서 수신호로 보내고 있습니다. 역방향 진출은 정말 위험합니다. 사고라도 나면 이 책임 누가 집니까? 공사기간 중 통학시간대 차량 통행을 할 수 있는지 방법을 좀 논의해 보시고 아니면 그 시간대에 출차하는 차량만이라도 우리 체육관 정문 앞 마당 쪽에 주차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강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임의로 수신호를 보내다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직원에게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공사 건을 보면서 과에다 설계도면을 요청해도 정말 받아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설계 도면을 보면 기존에 이용하던 입출차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아름다운 짜장’이 있는 이쪽 길로 저희가 입차를 해서 이쪽으로 주차를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설계도면을 보면 지금 이쪽으로 입차를 하고 이리로 출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지면 지금 진행 방향으로 불편해서 많은 차들이 실질적으로 이 방향으로 출차를 하게 되면, 물론 나름대로 여기 각을 정리하는 부분으로 얘기가 되어 있으신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유턴 받기에는 이쪽 부분의 차량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나와서 유턴을 못 받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설계 도면대로 하게 되면 이쪽으로 출차하는 차들은 장평교까지 내려 가서 유턴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많은 차들은 이 아래로 내려 가서 동답초등학교 앞을 지나서 이렇게 나가는 일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학교 측과 이용하는 회원들의 반대 민원이 많습니다. 주차 공간이 이렇게 방향을 기존대로 하게 되면 주차 공간 면수가 4대 정도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차 공간이 줄더라도 기존처럼 문화원 방향으로 출차하는 것이 훗날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또한, 현재 한신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체육관에서 나오는 차량들이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보행신호 시 눈치껏 좌회전 신호를 받아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것 위법입니다. 현재 이 사진을 보면 우리가 문화원 이쪽으로 출차해서 나오는 많은 차들이 여기에 서 있다가 보행신호가 켜지면 저희가 적정히 좌회전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험이 있으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법입니다. 현재 보행신호 시 이쪽에 대기하고 있던 좌회전 차들이나 유턴하려고 하던 차들이 들어 오면서 유턴은 여기서 하고, 그 당시 보행 신호가 켜지면서 바로 좌회전 신호가 들어 옵니다. 이곳에 있던 차들이 좌회전 신호로 해서 들어 올 때 이 차들이 나가면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영화박물관까지 개관을 하면 차량이 증가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여기에다가, 이 위치에, 현재 이 차도 여기에서 좌회전을 받아서 나와서 대기하고 있는 차입니다. 여기에 정식으로 좌회전 신호를 설치해 주셔야 맞다고 봅니다. 다음은 전국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0회를 맞는 전국체육대회가 10월 5일에서 6일 이틀 동안은 동대문체육관에서 댄스 스포츠가 열리고 맞은 편 힐스포파크에서는 스쿼시 대회가 열립니다. 장애인체전은 동대문체육관에서 펜싱대회가 10월 15일에서 18일까지 열립니다. 예상되는 각 종목의 1일 선수는 100여명이라고 합니다. 선수와 관람객 주차를 어떻게 해결하실런지 질문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유덕열 구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견해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열
유덕열구청장
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 용두근린공원 내 유휴공간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타당성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선 용두동 주변에 39번지 일대에 주차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계셔서 저희가 현재 구청에 있는 주차장 247면을 우리 직원들이 쓰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24시간 항상 연중 무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퇴근 후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9시까지, 그리고 공휴일에는 24시간 전일 주민들에게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청 뒤 후면 쪽에 홈플러스 뒤편에 도로가 있고 공원이 있는데 그 바닥에 지금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에 김남길의원님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게 어떠냐 해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10월 14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민경옥의원님이 질문하신 장안동에 주차장도 같이 삼육초등학교하고 세 군데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해 놔서 그 타당성 조사가 나오면 먼저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연후에 용두근린공원 내에 공원 주차장을 타당성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가서 그것을 보면서 저희들이 해 보려고 합니다. 다만, 현재 용두근린공원이 9,298㎡인데 환경자원센터가 사용하는 공간을 제외하고 남아 있는 공간이 현재 2,500㎡정도 되는데 이 2,500㎡가 저쪽 한쪽 사이드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각이, 모양새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고, 먼저 지금 현재 용신동 구청 뒤편에 있는 주차장 건립 용역 타당성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본 연후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타당성 용역을 다시 한 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지목욕탕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포구와 노원구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고, 관내에 목욕탕 중에 장안2동에 없어서 여러 가지 불편하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반인들이 불편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인들을 상대로 해서 목욕탕을 설치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입장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이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구청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층을 상대로 복지목욕탕을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이것이 장안2동에 하나 설치되면 결국에는 이것이 거점별로 다 설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안동에 하면 장안2동과 장안1동 2, 3개동에 있는 그러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또 그렇게 되면 가령 이쪽 용신동, 청량리, 제기동 쪽에 복지목욕탕 하나, 그다음에 휘경동, 이문동 지역에 하나, 전농동, 답십리에 하나, 역시 복지목욕탕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그런 복지목욕탕 수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게 하나 설치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현재 말씀하신 동대문에 34개의 목욕탕이 있는데 일반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다, 이것은 저희가 조금은 해결하기 어려운 입장이어서 복지목욕탕은 마포구와 노원구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한 번, 어저께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했는데 마포구와 노원구의 복지목욕탕 사례를 저희가 잘 파악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일 목욕탕이 없는 장안2동부터 시작하되, 그다음에 최소한도 이것이 거점별로 몇 군데를 해야 되는데 이 목욕탕 하나 운영하기가 비용이 만만치않은 사정이어서 이것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폭력신고센터 컨테이너 박스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전부터 말썽이 있어서 저희가 올봄부터 그쪽 단체한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해도 말을 잘 안 듣고 해서 여러 가지, 작년도부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체납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몇 차례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체납이 돼서 지난 8월 30일자로 저희가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할 때까지는 연락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 사람들이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월 4일까지 원상 회복을 해라, 이렇게 진행이 되기까지에는 5, 6개월 정도 준비를 저희가 했는데 돈을 내라고 해도 돈을 안 내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해도 안돼서 8월 30일자로 취소를 했고 그 뒤로 원상 회복을 14일 이내에 해 주라, 늦어도 10월 4일까지 원상 회복을 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 연락이 두절입니다, 구청에서 연락을 하면. 결국에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른 시설 용도로 쓰는 것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이것은 철거해야 되지 않을까, 철거해 놓고 다시 어떤 단체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재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먼저 철수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답십리동에 토끼굴 산책로에 대해서 죽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민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검토를 바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거기가 후진 데가 되고 이래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뭐라고 그럴까 쾌적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운동시설을 만들어서 체육시설로 할 것인지 등등 절차를 저희들이 해서, 아니면 꽃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꽃밭을 운영하도록 할 것인지 등 몇 가지를 공원녹지과에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조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안동 공영주차장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청 뒤와 삼육초등학교와 장안동 세 군데 타당성 조사를 맡겼는데 이것이 10월 중순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주차장 사업을 진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장안동 지역의 상권이 상당히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장안동 일대가 주차장이 모자라서 공영주차장을 해 봐라 하는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공영주차장을 마땅히 할 만한 데가 없고, 그래서 전부터 저희가 노력을 하다 못하고 있는데 장안대로변에 출근시간 대를 제외한, 그러니까 최소한 아침 7시에서 9시, 아니면 10시 정도까지 출근시간 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양쪽 가변으로 주차장을 설치해서 거기 상가에 찾아 오는 주민들에게 정상적으로 주차요금을 받고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가 전부터 검토했는데 이게 경찰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왕복 6차선이어서 출근시간 대만 주차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오전 10시부터, 그다음에 퇴근시간 대는 퇴근에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한 번 더 경찰 당국과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최소한 밤 10시 정도까지,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장안동 일대에 찾아 오는 방문객을 위해서 주차장을 운영해 보는 안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영남의원님께서 청량리동 복합 청사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 가지 해 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과 주민들이 알다시피 청량리동 현재 청사가 오래되어서 새로운 청사 부지를 지난 번에 마련하고 그 주차장 변에, 그 주차장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가게를 매입해서 청량리동 청사를 짓기로 추진하던 도중에 그 가게를 매입하려고 했더니 저희가 감정가를 해 보니까 약 9,000만원 정도, 8,7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8,700만원을 가지고 그 가게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 가게 주인이 거기서 15년을 운영했고 여자 혼자서 살아가시는 분인데, 남편이 안 계시고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분인데 15년을 운영했는데, 자기 생업인데 이것을 나가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하면서 8,700만원 감정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주민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무리 공공의 사업이라 하더라고 막 밀어 부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우리가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단 얼마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런데 그쪽에서는 5억을 그때 당시 요구했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잘 아는 지인이 저를 직접 찾아 와서 이 가정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구청에서 9,000만원 정도를 줘서 내 보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 가정 사정을 죽 설명해서 제가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듣고 저희 구청에서 이것을 더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검토한 결과 도저히 다른 방법, 더 이상 도와줄 길이 없다 이렇게 된거죠. 이렇게 돼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던 도중에 마침 미주상가 B동이 건축허가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미주상가 B동에 건축허가가 들어 와서 저희가 자매도시인 일본 도시마구를 갈 때마다 도시마구 구청이 1층에서 9층까지는 도시마구청이 쓰고, 10층부터 37층까지 주민들의 맨션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도시마구청에서 주민들과 100번 이상의 회의를 통해서 도시마구청사를 지었는데 일본 내에서도 가장 잘 지은 건물, 공공의 청사다. 제가 작년 10월에 도시마구를 방문했을 때에 도시마구에서 종로구청을 새로 짓는데, 종로구청장이 건축사인데 그분이 직접 도시마구까지 와서 그것을 얼마 전에 보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요즘에 공공의 청사가 주민들과 함께 있는 것도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장려되는 측면이 있어서 미주아파트 B동 건축주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해서 여기에 우리 청사를 짓는 게 어떠냐 이렇게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부담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다, 오케이. 그러면 건축주에게는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4층 전체를 동청사로 쓰게 되면 역시, 뭐라고 그럴까 공유 면적도 별로 안 빠져 나가고 그렇게 해서 4층 전체를 쓰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 비용은 저희가 안 주기로 하고 건축 비용만 주기로 이렇게 해서 주차장과 모든 확보해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약 4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4층을 구청에 기부채납하고 주차장 면적 8대까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서울시에 요청해서 인센티브를 그만큼 주기로 해서 서울시에서 오케이 해서 내막적으로 결정을 받았고, 그것이 10월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의견들이 모아졌었는데 지금은 일부 상당히 반대하는 주민들이 계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반대를 하게 되면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방법이 없습니다. 청량리 6구역, 7구역, 8구역에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이드, 그러니까 홍릉갈비 사거리에 6구역, 7구역, 8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가 제일 좋은 자리일 것 같은데 이게 전에도 검토를 했지만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현재 청사는 좁아서 어려움이 있고, 그다음에 옮겨 가려고 하는 데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옮겨 가려고 하는 데가 사실 대로변에서 한 번 골목으로 들어가서 또 골목에서 한 번 꺾어져서 두 번째 꺾어 들어가기 때문에 주민들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때 당시 그것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이런 어려움 때문에 결국에는 못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듣기로는 원래 건물주가 입점해 있는 세입자에게 나가라고 통보를 해서 이 세입자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있는 자치행정과에서 청량리동을 방문해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또 여러 단체장님들께 이러한 내용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청 입장에서는 구민의 세금이 약 40억 정도가 세이브가 되고, 또 동청사가 4층 한 군데에 다 몰려 있기 때문에 훨씬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그다음에 동청사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미주상가에 같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편리한 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랬는데 지금도 일부 주민들이 그렇게 말씀들을 하신다고 그래서 어느 정도 시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또 안 떨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지면 그때 가서 청량리동에 있는 주민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를 모셔다 놓고 구청장이 직접 공청회를 한다든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해보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제기동 도서관 설치에 대해서 죽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기동에 도서관이 너무 없다. 설치를 하면 대단히 좋은 일이긴 한데 저희가 14개동의 도서관 현상을 보니까 제기동이 중간쯤은 갑니다. 제기동보다 도서관이 많은 동은 4개동이고요. 그다음에 제기동과 같은 동이 3개동이고, 그다음에 7개동은 현재 제기동보다 적은 숫자의 공공도서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기동이 특별하게 다른 동에 비해서 도서관이 적지는 않다, 다만 청량리 정보화도서관 같은 거 하나 1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13억 들어가고, 답십리도서관 운영하는데 1년에 11억 정도 들어갑니다, 수익사업이 아닌데. 그래서 이 도서관 하나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셔서 제기동에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좋은 자리가 있으면 설치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량리6구역 재개발 추진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말씀을 하셨는데 청량리6구역 조합장이 구속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2016년도 정비 업체를 선정할 때 서로 입찰 담합을 했다 해서 지금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 되어 있는데, 이게 조합마다 구속되는 조합장들이 꽤나 있어서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조합원 주민들의 자발적인 동의로 인해서 진행하고 있고 그 조합장도 주민들의 손으로 뽑기 때문에 저희가 조합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지시나 압력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주민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구속됨과 동시에 바로 저희들이 변호사하고 도시 전문가로 하여금 전문 코디네이터를 바로 시에 요청해서 지금 청량리6구역에 파견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와 도시 전문가가 그것을 전대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조합하는 조합장이 형이 확정될 때까지 끌고 가려고 할 것이고, 많은 주민들은 이 조합장이 구속됐으니까 빨리 해임하자. 사실 구속이 되어서 징역을, 1심에서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조합장이 사퇴를 내면 좋은데 이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가겠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추종자들은 이 사람을 계속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나머지 주민들은 1심의 실형을 받았으면 그만 둬야 되는데 그만 안 두니까 해임 총회를 열어서 잘라 내자 이렇게 해서 갈등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정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변호사와 전문 코디들이 나가서 현장에 진두 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썽이 없도록, 일반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복개 주차장 택배 사업에 대해서, 참 이게 저희 동대문의 참으로 말썽 중에 말썽입니다. 아시겠지만 전농동 주차장은 민자사업으로 미도파, 과거에 거기에서 주차장을 지어서 20년간 운영을 하고 그리고 구청으로 원상 복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상 복귀하도록 되어 있는데 원상 복귀할 때쯤 되어서 결국에는 부도가 나고 할 사람이 없어서 나자빠진 상태였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인수해서 수리를 전부 하려고 보니까 10억이 넘는 예산이 들어가게끔 되어 있었죠. 그래서 얼른 결정을 못 내리고 그쪽에 계속 “당신네들이 원상 회복해서 해야 되지 이게 뭐냐?” 죽 얘기를 했더니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몇 개월을 끌고 갔더랬죠. 그러다가 자기들이 나중에 원상 회복을 할 테니 조건이 ‘10년간 자기들한테 임대를 해 다오’ 이렇게 요청해서 “그것은 일단은 전부다 원상 회복한 이후에 우리가 운영할 것인지, 당신네들이 운영할 것인지는 구청에서 다시 회의를 열어서 결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 조건이 어딨냐, 20년 전에 할 때 이것은 조건없이 원상 회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그랬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그때 저희가 240면의 주차장 운영 상태를 봤더니 평균 하루에 20대 내지 30대가 들어 오고, 평일에는. 주말에는 150대 내지 200대가 들어와서 1년 평균 수입액이 5,000 몇백만원 정도 밖에 안 들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감정을 해 보니까 2억 얼마인가 됐던 것 같아요. 감정가는 2억 얼마가 나오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운영했을 때에는 연간 총 수입이 5,000만원을 밑도는 그런 결과가 나왔더랬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도 많은 수익을 올릴 수가 없고 적자가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못 하겠다고 하고, 10년을 약속해 주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희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그러면 원상 회복해 주면 우리가 7년간 앞으로 무상 임대를, 무상 임대가 아니고 유료로 임대를 하겠다 이렇게 요청했더니 그 쪽에서 최종적으로 8년을 얘기해서 그때, 8년이 맞습니까,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8년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임대를 하려고 했을 당시에 택배를 할 것 같다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우리 담당 국장한테 “계약서 상에다가 택배는 안된다고 써라, 계약서 상에 택배는 안 된다”고. 주차장에다가 택배를 하면 되겠냐, 안 되지. 그랬더니 그때 간부들 얘기로는 “하루에 차가 20대 밖에 안 들어 오는데 택배라도 하고 차가 들어오도록 해야 되지, 우리 동대문구의 모든 물량이 다 오는데 택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도 안 된다, 그것은. “그것은 법에 위반되니까 안 된다, 어찌됐건 간에 계약서 상에 택배는 안 된다는 사항을 써라” 그렇게 해서 그 계약서 상에 택배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서 계약해서 넘겨 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택배회사를 하던 사람이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했던 것이 저희들이 한 이후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택배를 한다고 처음에 얘기들이 있어서 여러 차례 나가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유권해석을 받아서 여기까지는 택배가 아니다라고, 여기까지만 계속 진행해서 저희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문제가 또 걸리고 걸리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오래 걸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여러 과정 과정을 거쳐서 사용허가를, 우리도 소송도 했고 사용허가를 취소했어요, 마지막에. 그동안에 여러 주민들이 민원도 냈고 또 여기서 의원님들도 한두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 것 같아서 취소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때부터 소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년 4월에 저희가 1심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또 대법원에 재항고 결정을 했고, 계속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고 있던 차에 감사원에 투서가 들어가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했는데 감사원 직원들이 밤에 거기를 가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하고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업자가 감사원 조사관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아무리 감사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밤중에 남에게 와서 이러냐? 이렇게 해서 고발을 하게 된 거예요. 고발을 하다 보니까 감사원이 완전히 발칵 뒤집힌 거죠. 발칵 뒤집혀 가지고 감사원이 싸움이 더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원 인원이 훨씬 많아지고 이렇게 해서 상당히 타깃 감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쉽게 얘기해서 절단 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했던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는데 저희 직원 3명하고 그 전에 있었던 그 과에 있는 과장, 팀장, 주무관 6명이 자기들끼리 한 달에 5만원씩인가 얼마씩을 걷어서 여행을 가기로 돈을 냈었다고 합니다. 돈을 걷어서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그렇게 돈을 걷었는데 그러다가 과장은 퇴직을 했어요. 퇴직을 했는데 퇴직한 지 6개월만인가 거기 가서 취직을 했어요, 그 회사에 가서. 퇴직을 하고 나서 취직을 하고 또 어떤 직원도 퇴직을 하고 2명, 2명인가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이 6명이 여행을 갔는데 갈 때 그 사장이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다 했죠.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감사원에서 다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검찰에서 전체 구청 서류도 다 압수해 가고 그쪽 회사 서류도 다 압수해 가고, 그다음에 그 회사는 지금 현재 국세청의 타깃이 돼서 국세청 조사반이 와서 다 조사를 하고 있고, 이게 금년 봄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수사가 진행이 끝나가는 과정인 거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여행 경비를 걷어서 간 것이 입증이 됐어요. 죽 돈을 걷어서 갔기 때문에 사업주가 돈을 낸 것이 아니다 하는 게 입증이 되어서 구속이 되거나 다른 인사조치를 받은 건 없고, 그러고 있는데 그동안에 담당 부서에 있는 팀장과 주무관이 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렇게 돼서 그 팀장은 파면을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주무관은 징계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감사원에서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는 그렇게 징계 통보가 오고 검찰에는 고발장을 내고 그다음에 국세청에는 세무 통보를 했고, 그래서 지금 검찰과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받은 바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은 자기가 잘못은 인정하지만 파면은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다시, 서울시에 올렸나요, 감사원에 올렸나요? (○행정국장 고현명 좌석에서 - 감사원에 재심 청구한 상태입니다.) 감사원에 재심을 해 달라고 올렸고요, 서울시는? (○행정국장 고현명 좌석에서 - 서울시는 상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올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결정은 안 돼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그걸 담당하고 있는 팀장과 주무관이, 또 전에 담당했었던 과장이 퇴직 후라고 하지만 그 업자의 사장과 함께 여행을 가고 이랬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정말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구청장이 직원을 잘못 관리한 탓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징계 부분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나봐야 알겠고요, 그다음에 탈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국세청에서 조사를, 국세청 조사반이 상당히 심도 있게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검찰에서도 공무원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아주 빡세게 해서 우리 직원들 여러 명이 가서 수차에 걸쳐서 조사를 받고 아주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그만뒀던 전체 과장들도 거의 조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직까지 검찰에서 조사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혹시 어떤 사법처리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검찰의 결과에 따라야 할 것 같고, 지금 파면을 하라고 하거나 징계를 주라는 것은 감사원에서 내려온 건데 파면이나 징계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징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그것을 10일 이내에 서울시에 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 파면을 해달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하게 되는데 감사원에는 이 직원이 재심을 해 달라고 현재 올렸기 때문에 그 추이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천장산 둘레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8㎞를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가 3년 전에 이미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경희대 뒤쪽 산 300m를 처음에 할 때는 경희대 쪽으로부터 다 약속을 받아가지고 수목원에서부터 경희대 뒤까지, 이문동까지 하도록 약속이 됐는데 막상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경희대 쪽에서 자기네 뒷산은 여러 가지 위험상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때 당시 예산을 못 쓰고 불용처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용역을 해서 거기까지 못가고 경희대 뒷산까지, 외대 뒷산까지만 1.78㎞를 하게 되는데 이게 쭉 가는데 화장실이 없습니다. 없는데 1.78㎞이다 보니까 배봉산 둘레길은 계단이 하나도 없는데 여기는 지대가 높고 낮고 해서 계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계단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힘이 듭니다. 장애인이나 노약자는 가기 어렵고 힘이 드는데 그렇게밖에 설치할 수가 없고 그렇게라도 산림과학원에서 우리한테 협조를 해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한데 사실 우리로서 보기에는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죠. 제가 한 번 거기를 걸어봤는데 굉장히 높고 낮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꽤나 많이 걸릴 거 같은데 화장실은 반드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화장실을 만들게 되면 더 어려움이 있어서 입구에 그런 터가 있어서 거기다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산림과학원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우리 부구청장이 지금 나서서 원장하고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화장실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8,000만원을 잡았기 때문에, 그것을 서울시까지 해주라고 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설치, 저희가 마땅한 데가 없어서 그동안에 못했다가 저쪽 휘경동 쪽에 민가가 떨어져 있는 공원이 있어서 그 자리에 저희가 300평 정도 반려동물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1억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고요, 저희가 공사비가 2억 2,000 정도 들 예정인데 나머지 돈도 서울시에서 금년에 5억을, 서울시 전체 반려동물 공원 조성비가 5억인데 5개 구에 1억씩을 주겠다고 하는데 지금 2개 구만 1억을 신청해 놓고 있어서 저희가 1억은 이미 받았고요, 나머지 3억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이 연말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곧 설계를 하고 안 될지 몰라서 일단 특별교부금으로 나머지 돈을 신청해 놓고 있어서 거기다가 330평 정도 반려동물 공원을 만들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들려고 생각하는 데는 어디냐면 정릉천 고가도로 밑에, 민가가 드문 데에다가 거기도 차후에는 반려동물 공원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주택공사 주민들의 여러 가지 소통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의 사업들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것을 하고 있고 하드웨어 쪽은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서울시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거나 보수하거나 시설하거나 이것은 구청 예산으로 할 수가 없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SH공사나 서울시가 민감하게 대응을 못해서 아쉽기는 한데 저희는 단지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가 아무래도 일반 주민들보다는 저소득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축제라든지 북카페라든지 녹색장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하고 예산은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을 하되 다만, 보수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지시 아니라 어떤 것이라도 법으로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주택공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고, 아까 자살예방 상담도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보건소에서, 특히나 임대주택 위주로 상담을 많이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강숙의원님이 말씀하신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여러 가지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2010년도 준공을 했는데 사실 안타깝습니다. 이 시설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벨기에 시설이다 보니까, 벨기에가 우리나라 보다 선진국이 아닌데 당시 어찌됐든 간에 벨기에에서 공법과 기계를 들여와서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다고 했는데 그 뒤로 운영하는 과정에 지금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그동안에 인사사고도 났었고, 지금 정말 저희들이 힘이 드는데 그동안에 폐수처리가 잘못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폐수로 인해서 과태료만도 거의 아마 100억 정도 가까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악취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국·시비 예산을 받아서 공사를 했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도 4월에 했는데 4월 이후에는 신고가 몇 건 없어요, 지금 제가 보고서를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청소행정과나 환경과에서 자세하게 이강숙의원님께 서류로써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휘경2구역 버스노선 1218번, 1218번이 수유리에서 답십리를 다니는 버스인데요. SK아파트가 6월 18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고 6월 18일에 준공되기 전인 6월 12일에 저희가 이미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1218번을 이렇게 이렇게 가게 해달라” 이렇게 서류로 요청을 했고, 그랬더니 시에서 연락이 와서 저희 담당과에서 7월 25일에 서울시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긴급사항이 아닌 것은 정기노선조정위원회가 11월에 있는데 그때 하겠다고 서울시에서 얘기해서 그때 가서 이것이 관철되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에 대해서 49-308, 그다음에 49-324번지 두 군데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청량리동에 있는 노인복지관 시설이 오래되어서, 거의 20년 가깝게 되어서 비좁고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새롭게 옮겨 보려고는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동대문 어르신들의 접근성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이 거길 많이 올 수 있느냐, 접근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휘경2동 한쪽 사이드에 있어서 접근성이 대단히 떨어집니다. 휘경2동 주민들하고 휘경1동 주민들, 장안2동 주민들 정도는 오시는데 괜찮기는 하나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저희가 지금 예산을 계산 해보니까 약 200억 정도 들어가는데 예산 대비 효과는 너무나 수혜자가 적다 이런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노인복지관을 어디론가는 옮기거나 확대를 하거나 20년 전에 비해서 노인인구가 많이 늘어났고, 그다음에 그 노인복지관을 저희 구청에서 지은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서울시에서 지었는데요, 부지가 없기 때문에 높은 곳에다 지었겠죠. 지었는데 사실은 복지관을 작년에 1개 층 증축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많이 부족해서 어딘가는 노인복지관을 신축하거나 매각해야 되겠는데 우리 이강숙의원님이 말씀하신 이 두 곳은, 인근에는 8개 학교가 있는 쪽인데 여기에 조그마한 노인복지관, 그러니까 휘경2동이라든지 휘경1동이라든지 장안2동이라든지 이렇게 3개 동의 어르신들을 수용하는 노인복지관은 가능할 수 있으나 동대문구 전체 노인들을 상대로 한 노인복지관은 입지적으로 봐서 조금 최적의 입지는 아니어서 이것은 저희가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 위치가 너무 한 쪽에 치우쳐져 있고 교통여건이 안 좋고 또 투자 대비 수혜자가 적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장기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이 말씀하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아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몰랐는데 이것은 우리 복지국장한테 제가 자세히 물어보니까 뭐라 뭐라 얘기를 하는데 신복자의원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참 잘못된 거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키움센터도 말씀하셨는데 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를 가보지 못했고 또 저까지 결재를 받지 않고 아마 국장 전결사항으로 처리했던 내용 같은데 담당 국장이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동대문체육관 주차장 공사 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신복자의원님이 지적하신 것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저한테 보고한 것과는 좀 달라요. 어째 “동답초등학교에 공문도 안 보내고 말도 안하고 했냐?” 내가 막 뭐라 그랬더니 여기 자료에는 7월 24일에 동답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냈고 또 공사를 했고 이런 얘기들이 여기에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체과 일이니까 행정국장이 소상하게 답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전국체전이 있게 되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전국체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차량이 밀리고 그래서 그 일대가 주차장이 부족하기는 하나 서울시에서 그곳을 전국체전 장소로 지정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건너편에 있는 골프장에 요청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텐데 그럴 경우에 골프 치는 손님들에게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가, 아니면 결국에는 큰 대로변에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에다 임시주차장을, 답십리 사거리에서부터 촬영소고개까지 넘어가는 그 길에 임시주차장을 세우고 그 일대 주변에 임시주차장을 만드는 안 아니고는 현재로써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시주차장과 골프장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전국체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 답변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담당 국장들께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창규의장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까지 하고 해당 국장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회의 시작에 앞서 구청장님께서는 행사 일정 관계로 오후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오전에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국별 직제순에 의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현명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명
고현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창규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이영남의원님, 그다음에 신복자의원님께서 구정질문 해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청량리동 복합청사를 주민 약속대로 빨리 이행해 달라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제기동 지역에 도서관을 지어달라 이런 질문입니다. 오전에 동청사 건립 관련해서는 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하고 추가적으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동청사에서 25년이 경과된 동청사는 5개가 있습니다. 청량리 동청사가 34년, 그다음에 장안2동이 32년, 이문2동이 29년, 회기동이 28년, 장안1동이 26년 이렇게 돼서 오래된 동사무소별로 순차적으로 신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량리 동청사가 신축이 되면 다음에는 장안2동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도 이영남의원님과 임현숙의원님, 그리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현재 있는 거주자 주차장 부지하고 그다음에 미주상가 B동에 신축하는 문제가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이 문제는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월에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걸 봐가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의원님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기동 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는 구정질문 하셨습니다. 우리 구는 전체 도서관이 91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구립이 26개, 시립이 1개, 사립이 17개, 학교가 47개 이렇게 있습니다. 이중에서 구립도서관은 구립 공공도서관이 5개, 구립 작은도서관이 5개, 그다음에 생활밀착형이 3개소, 동주민센터에 13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제기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2개가 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기동 지역에는 동주민센터에 ‘미래뜰작은도서관’, 그다음에 2018년도 4월에 경동시장 2층에 개관한 ‘&라운지 도서관’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동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도서관이 여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영남의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부지를 제가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제기동 66-2번지 외 1필지가 있는데 한 80평 정도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축비하고 부지매입비를 총 계산했더니 한 44억 정도 필요할 거 같아요. 부지매입비는 15억에서 20억 정도, 그다음에 건축비가 25억에서 30억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것을 신축하려면 저희 구비가 27억에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구 재정이라든가 타 동과의 형평성을 감안해서 건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영남의원님께서 좋은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심도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전농1동에는 아쉽게도 도서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배봉산 숲속도서관에 있는 밀착형 도서관을 전농1동으로 이전해 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토지라든가 이전 장소가 지금 마땅치 않아서 남궁역 위원장님하고 협의 중이니까요, 우선은 전농1동도 도서관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기동 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형평성 있게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이영남의원님께서 SH공사에서 건립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SH에서는 우리 매칭사업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저희들이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비를 40% 줍니다. 부지매입비는 구비로 전액 다 해야 되고요, 건립비의 40%, 그다음에 그 건립비의 40%를 제외하고 시비가 60%를 지원해 줍니다. 이 60%는 자치구별로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구비로 전부 다 충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27억에서 3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사항을 감안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주신 이영남의원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복자의원님께서 체육관 공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약간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동답초등학교에 저희들이 안내를 안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동답초등학교에서 8월 29일에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제 할 때 구청장님과 교육감도 참여를 하셨는데 이미 7월 24일에 학교로부터 저희들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8월 29일에 영화제가 개최되니까 그 기간에는 행사를 하지 말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들이 원래 착공이 8월 2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했는데 그 전에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했고 그다음에 8월 21일에 담당 교사로부터 교육진흥과에 메일로 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8월 29일에 영화제가 있으니 그 기간에는 공사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했고 서로 의사소통이 충분히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9월 2일에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한 군데는 짜장면 집 앞에, 버스 정류장 있는 그 근처에다 현수막을 걸었고요. 그다음에 체육관 앞에, 그다음에 들어가는, 입차하는 앞에, 그러니까 충분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홍보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께서는 자기들이 인지를 안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소통하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답초등학교는 저희들이 충분히 안내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회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9월 3일에 김철수 팀장이 회원들 70여명과 같이,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좀 이해를 해 달라’ 이렇게 했더니 그 회원들이 ‘차량 진출입에 대해서 안전사고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고려를 해 달라’ 그래서 그 민원을 접수해서 왔습니다. 그 후에 구의원님들께는 문화체육과에서 그 전에 이미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가시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9월 6일 구민의 날 기념식 때 잠깐 언급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담당 교사는 ‘이금진’ 교사에요. ‘이금진’ 담당교사하고 저희들이 충분하게 대화를 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 측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회원들이 좀 미흡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심사숙고하고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답초등학교 방향으로 가림막을 설치 안 하고 철거했다 이런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최초에 민원이 생겼는데 철거할 때는 저희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가림막을 설치하라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형물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가림막을 설치하고 철거를 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약간의 소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소리가 나지 않도록 유압으로만 철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도 아무래도 학교하고 가깝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9월 11일에 문화체육과장이 학교를 방문해서 학교장과 학부모 대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문화체육과장이 완전하게 민원 해소를 못하고 귀청을 했습니다. 그 후에 9월 16일에 우리 팀장이 존경하는 신복자의원님과 정보관, 학교장, 그다음에 학부모 대표들하고도 민원을 상담했는데 그 역시도 약간 해결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18일에 저한테 면담을 해서, 면담 요청 결과 한 네 가지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휀스를 설치한 다음에 공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수업시간을 제외하고 공사를 해 달라’, 그다음에 최종 준공 날 때는 ‘학교하고 체육센터, 문화회관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 그다음에 주차장 방향을 현재는 짜장면 집으로 들어가서 문화회관으로 나오게 돼 있는데 저희들이 주차장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회관으로 들어가서 짜장면 집으로 나오게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하면 주차장이 4대에서 6대 정도 증가하는 걸로 판단을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1대라도 더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렇게 설계를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민원이 생겨서 저희들이, 뒤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다시 한 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9일에, 그 이튿날 방음벽은 6m 높이로 설치를 했습니다. 나머지 공사 자재 운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토요일, 그다음에 수업시간 외에 처리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개 부분은 우리 의원님과 최종 준공 날 때 방음벽 설치하는 부분, 그런데 진출입 방향은 아무래도 회원들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는데 현행대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그러면 주차면수가 4대에서 6대 정도 없어지는데 그 정도는 감안해야 하지 않을까,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요. 그걸 의견을 들어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사과정에서 역방향으로, 문화회관 쪽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차가 역방향으로 나간 건 맞습니다. 거기가 일방통행길인데, 동답초등학교로 내려가는 길이 일방통행길입니다. 그런데 8시부터 9시까지는 차량을 완전 통제를 해요, 학생들 통학에 안전사고 때문에. 그런데 그 공사기간 중에 차량이 그쪽으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나간 부분은 저희들이 공사 관계자한테 사람을 배치해서 안내하라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안전사고 위험성이 있다고 학부모들이 느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히 안전사고 없이 철거를 완료했고 폐기물까지 반출이 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상 입·출차 위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짜장면 집으로 들어가서 문화회관으로 나오는데 주차장 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회관 쪽으로 들어가서 짜장면 집으로 나오게 했는데 이 부분은 회원들도 반대를 하고, 특히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학부모들, 그다음에 거기 있는 회원들 다시 한 번 1차적으로, 이번 주 중에 문화체육과장이 간담회를 하고요. 제가 다음 주 중에 최종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현행대로 짜장면 집으로 들어가서 문화회관 쪽으로 나오는 게 전반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결정이 되면 우리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입구에서 문화회관으로, 체육관 앞으로 와서 좌회전을 하는 그게 있습니다. 신호가 사실은 장안동에서 답십리로 넘어올 때 좌회전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구 간부님도 그렇고 의원님도 행사 갔다가 좌회전 할 때 눈치 보면서 좌회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하고 협조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좌회전 신호를 달 수 있는지, 아마 이 문제가 그 전에도 제가 알기로는 거론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허가가 안 돼서 현재까지 온 것 같으니까 다시 한 번 그동안의 기록을 살펴보고 경찰서 협조해서, 가능한 한 영화박물관이 리뉴얼이 되면 아무래도 이용객이 늘어나니까 저희들이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좌회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체전 시 주차장이, 사실은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항상 거기가 행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불법주차가 되니까 불편한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체전 때 댄스를 하는데 댄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같아요. 오늘 중으로 뒤편에 철거했던 부분을 부직포를 깔고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차량은 한 90대 정도 댈 수 있어서 전국체전 때 그렇게 주차난이 심각하지 않을 거 같은데 혹시 모르니까 저희들이 힐스포파크하고 협조를 하고 안 되면 불가피하게 대로변에 임시주차장 허가를 받아서라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신아파트 주민들이 동대문체육관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꼈으니까 저희들이 전국체전 때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얘기가 됐는데요. 동답초등학교에서 문화회관이나 체육관 쪽으로 이동하는 통로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돼서 현재 교육청 예산은 8,500만원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분은 필요하다고 하고, 학교 측에서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 ‘왜 그게 필요하냐, 거기 걸어오면 학생들 5분이면 오는데’ 이런 주장이 있어서 일부분은 저희들이 리뉴얼 실시설계 중에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지역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영남의원님과 신복자의원님 좋은 구정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반영 가능한 부분은 저희들이 빨리빨리 반영해서 구정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중회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회
안중회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안중회입니다. 먼저, 구정질문을 하신 의원님과 이 자리를 빌려 김창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학교폭력신고센터 컨테이너 박스 방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므로 그 사항으로 갈음을 하고요. 향후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용허가 당사자에게「도로법」73조에 따라 10월 4일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고요. 원상회복 명령을 미이행 할 경우「행정대집행법」제3조에 따라 10월 15일까지 행정대집행 계고 후에 10월 21일까지 행정대집행 내용을 통지하고 10월 22일 3개의 시설물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설물 철거 후에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각 관계 부서와 검토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반려동물을 위한 공원 설치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장님께서 소상하게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 대상지는 휘경동 7-7 휘경2동 주민센터 맞은 편, 즉 휘경차고지 옆이며, 조성 규모는 955㎡입니다. 향후 계획으로 지금 현재 10월 19일까지 설계 용역을 준공하고 설계 용역 준공이 끝나면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을 11월 중에 하고 2020년 상반기에 반려견 놀이터를 개관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재정국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형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관
이형관복지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이형관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구정질문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 노인청소년과, 청소행정과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민의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과 복지시설을 위한 복지목욕탕 설치에 관한 답변은 청장님께서 자세히 답변을 드린 사항으로 제가 추가를 하자면 장안복지관에서 1998년도부터 치매와 중증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요 보호 가정에 어려운 분들한테 이동 목욕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100% 시비 예산으로 실시했던 사항이고 지금도 계속 하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마포의 사례는 SH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하는데 1년에 1억 1,300정도 구비가 보전되는 사항으로 앞으로 노인복지 문제라든가 복지증진 문제 사항에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검토 사항과 또 단기적으로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복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사항에 먼저 구립 동대문지역아동센터가 전용면적이 부족함에도 허가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실측을, 담당이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이 사항만 보고 실측은 못하는 사항이 좀 있어서 거기에 복도와 엘리베이터 공간을 18.3㎡를 포함하는 것으로 담당이 약간 부재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20일에 추가로 해가지고 7.3평, 24.38평에 대해서 4층에 보완적인 추가 임대를 해서 보완을 시켰고, 4층에 사항은 교육관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실로 해서 4층과 5층에 문제가 좀 있어서, 관리적인 문제가 염려되는 사항도 필요해서 중학교 학생들 교육관으로 활용하는 사항으로 했고요. 다음은 센터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HE지역아동센터에 폐업 과정 속에서 저희 구에서는 여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해 전원 공부할 수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담당으로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 장소가 민간지역아동센터 꿈사랑 방 지역아동센터와 250m 정도 떨어진, 근접된 사항은 알고 있었는데요. 행정동이 다르고, 또 거기를 이용하는 부모들하고도 수차례 토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부모들은 빨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권을 보장해 달라 그러는 바람에 6월 1일에 답십리 재림교회에서 위탁받고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동대문지역아동센터를 근교로 한 사항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또 키움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1호점, 용신동에 키움센터 1호점은 지금 8월 1일에, 개소식이 2019년 7월 1일에 해서 정원이 30명인데 27명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용료가 5만원에서, 그다음에 간식비는 5만원 해서 10만원 정도 들고 방학 때는 10만원이 추가되는 그런 사항으로, 2호점 사항이 장안2동에 위탁받은 기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까도 신복자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 정원은 20명인데 입소된 현인원은 0명으로 지금 이용자 이용료가 10만원이고 그다음에 간식비가 학기당 7만원이라서 금액이 좀 과도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과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되도록이면 1호점하고 같은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어서 센터 설치 과정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센터 민간위탁 시 구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라서 위임사무의 신규 위탁에 따르는 위탁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돼 있는데 이 사항은 신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에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 추경 시에도 처우개선비하고 교재교구비를 구비로 추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 증액 지원했으며, 타 구하고 비교해서도 적지 않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강숙의원님께서 노인복지시설 확충 방안과 동대문환경자원센터 악취저감 사업 완료 후 모니터링을 통해서 전후 비교 분석 및 주민 공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확충 문제는 앞으로도 초 고령화 시대에 항상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편중되는 그런 시설이 우리 시립노인복지관이 청량리에 있고 앞으로도 장안동에도 필요하다는, 휘경동이나 이렇게 권역별로 필요하다는 그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구청장님이 말씀드렸던 답변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인복지를 위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두 번째,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용두동 내에 폐기물 처리 시설 사항은 2019년도 1일 평균 음식물이 97톤, 재활용품이 41톤, 대형폐기물 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되는 악취는 법정 기준 이내에 유지되고 있는데 2016년 6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악취기술진단을 의뢰하고 시행하고 있어 2019년도 4월에 악취포집시설인 탈취덕트와 탈취휀 등을 설치했습니다. 동대문구 환경자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악취 농도를 연도별로 비교 분석해 보면 법정 허용치 500배 이하의 복합 악취 농도는 최고가 195.4배까지 측정이 되었고 그래서 각종 민원이 발생되었으나 2019년도 공사가 끝난 다음부터는 60.6배를 기록하여 악취가 69% 저감된 사항입니다. 이로써 연간 악취 민원 때문에 33건이 접수가 되었고 2019년도 4월까지는 2건이 접수되어서 악취 개선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보강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서, 수증기가 나오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증기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자문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악취 제거에 지금보다도 설계, 모든 용역 사항을 분석해 봐 가지고 지금보다도 2분의 1정도 악취 제거를 하는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폐수 시설 보완공사로써 2019년도 6월 중순부터 9월 1일까지 6건의 민원이 접수돼서 RTO 악취 연소장치에 온도가 내려가는 바람에 8월 말 정도 돼 가지고, 사실은 29일, 30일에 악취가 많이 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9월 2일에 악취발생 민원사항이 접수가 됐고 지금은 악취제거가 많이 해소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독을 통해서 악취제거 및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성호입니다. 의원 여러분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답십리 근린공원 입구 우성아파트에서 래미안 엘파인 아파트 사이 도로에 공원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화를 요청하신 부지는 현재 아파트 주민 및 답십리 근린공원 이용객이 통행하는 도로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 상태에서 주민들이 선호하는 편의시설, 벤치, 운동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보행 안전사항은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 가로등, CCTV를 설치하는 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량리 6구역 재개발 추진사업에 대한 진행 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 6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2019년 5월 7일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여 내년도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청량리 6구역 조합장은 2016년 현 정비업체 선정 과정 중 입찰 담합에 가담하여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이 됨에 따라 조합 측은 곧바로 조합장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 사업 추진에 있습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 해임 안건 상정을 위해 총회소집 발의 동의서를 징구하여 현재 해임 총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구에서는 변호사와 도시정비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정비사업 전문 코디네이터를 파견하여 사전에 조합장 해임 총회 등 관련 절차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조합 정상화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장산 둘레길 숲길 조성공사 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장산 숲길 조성 사업은 금년 4월초 공사를 착공하여 11월 중순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숲길 기반시설이 완료되면 이용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산림과학원 내에 있는 어정 등 시설물에 대한 설명판과 이정표 판 등 안내시설, 의자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원활한 숲길 조성을 위해 성북구청, 문화재청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내에 SH 임대아파트 거주 주민과 소통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청량리 한신 임대아파트 내 수목 및 보도정비 건은 확인해 본 바 관리주체인 SH공사에서 보수 준비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할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SH공사에서 관리하는 임대아파트지만 이웃 간 서로의 마음과 신뢰를 쌓고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민축제, 북카페, 녹색장터, 생활용품 공유, 취미교실, 재능기부 등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하고 있는 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석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조현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구정질문은 이순영의원님, 민경옥의원님, 이영남의원님, 이강숙의원님께서 하셨습니다. 질문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의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순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두근린공원의 지하 유휴공간 공영주차장 건립 제안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두근린공원의 면적은 9,298㎡이며 동대문환경자원센터 면적을 제외하면 주차장 건설이 가능한 면적은 약 2,500㎡입니다. 현재 용두동 일반주택지역 및 구청 방문차량의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구청 후문 쪽 용두동 47-1 도로 일부에 지하주차장 건설을 검토 중에 있으며, 또한 서울시에서 주차장 영향권은 반경 300m로 보고 있어서 인접지에 공영주차장 2개소를 건립하기는 현재 어려운 실정으로 판단됩니다. 구청 후문 도로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추진 관련 용역이 2019년 10월 14일 완료됨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향후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경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안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장안동 지역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해 장안동 343번지 늘봄 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지하1층 건립 시에 22면 정도이며, 공사비가 약 11억, 1, 2층 건설 시에는 36면, 한 1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현재 세부내용 검토 및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 10월 14일 용역이 준공 예정으로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영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기동 정릉천 복개주차장 택배사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주차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국장으로서 의원님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릉천 복개주차장은 주차장 내 택배 관련 시설 및 장비 설치 및 택배 물건 분류 상하차 작업 등을 이유로 우리 구에서는 사용허가를 2018년 6월 1일 취소한 상태이며, 한솔동의보감관리단 측에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우리 구에서 2019년 4월 5일 1심 승소를 하였습니다. 승소를 하였으나 한솔동의보감관리단 측의 항소로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 구의 취소소송 승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승소판결 확정 시에는 원상회복, 명도조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 주차장 원상회복 시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경동시장로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불법 적치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삭선하거나 공영주차장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강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휘경제2구역 재정비촉진지구 버스노선 조정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휘경2구역 내 조성된 휘경 SK뷰 아파트에서는 외대앞역을 통해서 지하철 1호선을 이용할 수 있고 버스노선은 중랑공영차고지와 홍대입구를 오가는 273번이 유일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버스노선이 답십리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2018번 버스의 운행 구간 중에 중랑교 지하차도를 무정차로 운행 중인 기존 노선을 변경하여 휘경 SK뷰 아파트 쪽으로 경유하도록 늦었지만 지난 6월 12일에 서울시에 노선조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5일 서울시를 방문하여 소관 부서장과 면담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노선조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행사항을 점검해 본 결과 서울시에서는 11월 중 개최 예정인 정기노선조정심의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처리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적극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버스노선이 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규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다섯 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복자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복자의원
신복자의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 동대문체육관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지를 했다, 안 했다 진위여부는 훗날 저희가 알아야 될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학교 측의 학부모나 체육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인지를 못하고 계신 건 사실입니다. 현수막 3곳을 거셨다고 해도 그 문제로 제가 왔다 갔다 하며 저도 공교롭게 그 현수막을 못 봤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누가 언제 만나고 했다. 제가 피부로 느낀 부분들은 솔직히 설계 어떻게 나왔냐 제가 몇 번 요청했어도 저한테조차 설계도면 안 주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지나간 부분을 세세히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 전에 이번 일 건을 보면서도 사람은 늘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지는 몰라도 편한대로 해석을 하시는 부분이 정말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분의 얘기를 앞 뒤 다 잘라 버리고 중간부분만 위에다 보고하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위여부를 떠나서 그 공사를 하실 때 상가도 아니고 바로 학교가 5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느 쪽에서 민원이 있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을 헤아려 주셨어야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결 통로 부분은 동대문구가 지금 학력신장, 교육경비보조금을 저희가 60억 정도, 아마 상위권입니다. 이런 부분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 학교에 학생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최소화 해달라는, 그 예산은 아마 교육청, 시 쪽에서 해가지고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저희가 위치 선정 부분만 배려를 하면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역아동센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래층에 4평이 모자랍니다. 최소한 저희가 지역아동센터를 하려면 전용면적이 82.5㎡가 되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공부상 91㎡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담당이 그 부분을 놓치신 거 같습니다. 그러면 82.5가 되어야 됨에도 저희가 69밖에 안 되기 때문에 4평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4층을 교육관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법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시설기준에 전용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무실, 조리실, 식당, 그리고 집단지도실만 전용면적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민원이 있어서 구정질문한 주 내용에도 전용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드린 말씀인데 뭐 하러 4층에, 거기까지 임대료 주며 얻으셔서 교육관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거 전용면적에 포함이 안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알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동대문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저희가 구립으로 한 부분은 신규입니다. 신규일 경우에 저희가 자치사무하고 위임사무가 있는데 저도 저희 임대료가 들어갔기 때문에 자치사무인줄 알았습니다. 자치사무일 경우에는 해당, 지금 상임위에 사전에 동의를 받으셔야 되는데 시에서 추진하고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위임사무라고 말씀을 하셔서 적어도 위임사무면 5월 20일인가 아마, 지금 민간위탁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상임위에다, 복지건설위원회에다 적어도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자치사무 같으면 사전에 동의 받으셨어야 됐어요. 위임사무기 때문에 이후에라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두 번에, 저희가 정례회, 임시회 거치면서도 안 하셨고,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는 손을 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도 잡아 놔야지, 이거 아무 때나, 1년, 2년 지난 다음에 하셔도 되는 사항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정해 놓은 부분을 시행을 안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창규의장
신복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복자의원님! 답변이 필요하십니까? (○신복자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괜찮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3차 본회의는 복지박람회 행사관계로 오전 11시 40분에 개회하겠으니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290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산회